양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로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출신 박준희 의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난국이 닥쳐왔을 때 그 난국을 해결하려면 그 난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방법을 모색하고 모색된 해결책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합심하여 타개하려고 분주한 노력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난국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IMF의 교훈에서 기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관악구는 도약의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약기에서 성장기로 전환하지 못하면 우리의 여건은 예전과 같이 낙후된 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관악 53만 구민 민생을 책임지는 리더자입니다. 구청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구청장님이 구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스텝의 역할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리더자와 스텝진이 호흡을 잘 맞추어 좋은 정책으로 행정집행에 임할 때 관악구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정업무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 밀레니엄 시대에는 관악구의 발전된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합심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청간의 교통체제 업무의 비협조성과 까치고개 균열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역 주변은 관악구와 서초구의 경계선에 위치합니다. 사당역을 통과하면 관악구의 첫 관문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역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년전의 사당역 고가차도 공사시 교통정체 현상과 사당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교통무질서 즉, 교통단속 사항들을 모두 이 곳에서 볼 수 있는 거리, 한 마디로 교통법규 무풍지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악구 구민은 이 공사만 끝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져 잘 소통될 거라고 믿었던 그러한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당역을 통하여 관악구를 찾는 서울시민들은 관악구는 교통대란 지역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당역 정체지점의 한 방향은 사당역에서 봉천11동으로 오는 고개부분입니다. 이 고개부분은 상시 정체지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개 끝나는 부분에 신호등이 있으며 왼쪽으로는 봉천11동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오른쪽은 언덕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150m 앞으로 직진하면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곳에 신호체계를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천11동으로 좌회전시 직진방향을 빨간불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파란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 신호등은 빨간 신호등입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봉천고개에서 우리 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복개사거리 신호와 봉천사거리 신호의 불일치로 인해 복개도로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와 서로 얽혀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언급한 그 지역 의원님과 상의해 본 결과 이 잘못된 불빛색깔 하나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관악구의 교통정책의 현주소입니다. 교통개선실 직원의 말로는 당연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띄웠는데도 경찰서에서 바꾸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못한 계획만으로 끝나는 교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관악구 교통정책의 문제란 것입니다. 이렇게 분산된 교통업무를 서로간에 떠넘기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업무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각 관청간에 분산된 관련업무의 유기적인 업무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되고 고질적인 교통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청간에 관련업무를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협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까치고개는 관악구 얼굴이기도 합니다. 까치고개는 양쪽이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옹벽은 3년전에 약 1억5,000만원을 들여 빗물에 옹벽이 밀린다고 유스관을 옹벽위에 설치하였고 또한 옹벽위에 있던 개나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옆에 있는 산에서 돌이 굴러 온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뿐입니까? 벽면은 관악구를 깨끗이 한다고 페인트로 칠하고 대형 그림액자를 부착하고 할로겐 시설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스컴에서는 이 사실을 몇 번에 걸쳐 보도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해 할로겐 길이를 줄이다가 결국에는 혈세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벽면의 페인트 작업은 매연에 더러워져 보기가 흉할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페인트를 지운지 며칠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과 3년만에 그 많은 세금 날려버리고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만약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까치고개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이 옹벽의 균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아무리 외모를 화장한다고 그 병이 낫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옹벽의 신축 이음새가 금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이든 그 본질을 파악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옹벽의 균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떤 방법으로 단장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은 동기능을 복지센터로 운영한다고 우리 구에서도 봉천7동과 신림2동을 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복지센터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몇 달 후면 없어질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사의 임대계획과 동사무소 신축은 둘 중에 하나만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간의 대체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방안을 병행했을 시에 채택되지 않은 방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공무원은 실시 초기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줄 몰라 이 방안, 저 방안을 같이 준비하다가 채택된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택되지 않은 방안은 다른 방안으로 개조를 한다면 방안을 변경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재산이 공무를 수행하는 돈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업무를 보시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같이 호흡을 맞춘 주민들은 오죽 실망이 크겠습니까?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이중부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개월전 봉천7동과 신림2동을 주민복지센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애초부터 복지센터 공간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줄일 것이며 또한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유효적절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동청사와 주민복지센터는 설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예산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차례의 보수,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기둥의 변위 및 청사외벽의 배부름 현상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신림8동 청사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철거하겠다고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더니 이번 정기회에서는 철회안을 내고 보수해서 벤처타운으로 만든다고 하니 불과 3개월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 우리 구민이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철거하고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건축물의 현황과 그 적법성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건설부고시 제124호로 서울대학교 시설 결정고시를 받아 부지면적 117만8,500평에 154동에 연면적 17만1,637평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건물은 17동 연면적 3만3,595평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와 협의를 진행중인 건물은 농생대등 6개 동으로 이를 합하면 약 23만8,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법 제106조, 등록세법 제126조, 면허세법 제162조등 비과세 조항 때문에 면제를 받아 고작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 137대분의 자동차세 1,100만원만을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체적으로는 관악구에 이익을 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단지 파생적인 이익만을 주는 정도입니다. 즉 신림2동과 신림9동, 봉천4동등 몇 개 동네의 주변상가에 매상을 올려주는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관악구민의 안식처로 여기는 관악산의 훼손은 학교를 짓는다는 명분아래 얼마나 많이 훼손을 하였습니까? 우리 관악구민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여 우수한 두뇌를 육성해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여지껏 참고 참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에서는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소중한 관악산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자는 의원일동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산을 깍아 강의실만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 항의데모를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의회에 와서 계획을 설명까지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의회 설명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산림훼손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니까 제2운동장에 건물을 짓겠다고 답변하길래 그러면 제2운동장의 대체 운동장은 어디에다 만드냐고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12일자 사전협의의 건을 보면 대체운동장을 녹지가 양호한 칠성계곡에 만들겠다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대가 관악산 산림훼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서울대와의 협의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대에 대한 우리 구청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6동 출신 김형복 의원입니다. 연일 폭주되는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구간 지하상가 설치의 건. 본 건은 '95년도에 본의원이 2차에 걸쳐서 질의한 것으로 확장된 관악로의 지하에 지하상가를 유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은 물론 구세도 늘리고 관악의 명소로도 조성하고 관악의 중심지이고 활력에 찬 도시로 탈바꿈 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아 이의 추진을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답변내용은 18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하였으며 아울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한 상태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추진실적이 없는 바 그 동안 추진과정 또는 진도와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그리고 추진상의 부진이유, 만일 그 사업자체를 아예 취소했다면 취소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봉천6동 7-1 재개발지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구청의 철저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건은 '65년 12월 17일자로 20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 처리까지 한 후에 무슨 이유로 봉천동 37-2 강복구외 3개 건축물은 '68년부터 73년도 사이에 엄연한 도로상에 저촉되었음을 충분히 알면서 합법적이라는 판단하에 추인 또는 허가 및 준공처리 하였는지 그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으며 둘째 '93년 12월 27일자 사업승인 인가 당시 토목분야의 조건을 검토해 보면 사업부지 북측 폭 20m도로를 봉천동 37-19에서 봉천동 16-6 각각 포함까지 도로개설하고 라고만 되어 있는 바, 이 때 본 문제의 건축물 4개동과 토지등이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었으니 철거 후 도로확보 하라는 명시가 안된 아주 막연하고 애매한 표현이었으므로 저촉으로 인한 철거의 필요성을 민원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고 셋째, 설사 구청의 주장대로 '65년 12월 17일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73년 12월 2일자 건설부 고시로 도로계획 시설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었기에 도로가 무단점유 된 상태라면 '96년 10월 22일자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본의원의 견해는 마땅히 본 문제의 건축물 4개동을 포함시켜 소요예산 확보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누락없이 완벽하게 조치한 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해준 그야말로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고 엄청난 주무관청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모두의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다 할 것이니 그 이유로는 엄연한 도로상의 신축건물을 허가 및 준공처리 해 준 자체가 위법이며 또한 부조리라고 보며 만에하나 저촉된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해준 자체가 과거의 부조리를 묵인시키기 위해 고의적 행위인지 아니면 선의의 입장에서 행정적 착오인지 본의원은 이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다시말해서 모든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음에도 특히 '99년 8월 24일자 구청 관계관과 조합측간의 간담회에서 문제의 4개동을 철거치 않으면 준공검사를 절대로 해줄 수 없다는 도시관리국장의 강력한 요구는 민원인측에서 볼 때 하나의 무조건 공갈적 지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불가능한 현안을 무조건 지금에 와서 철거 안 하면 절대로 준공을 해줄 수 없다면 이로 인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도로, 하천 그 위에 건물신축, 허가, 준공, 처리 그 다음 이후 조치없는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리고 공사완료 단계에서 귀하의 소유건물이 신축시 도로부지를 침범하여 무단점유 상태이니 철거하라는 공문서야말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점입니다. 일을 저질러놓고 이제와서 조합과 원만히 합의를 보고 해결하라는 것인 바, 이를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또한 이에 조합원들이 수차 항의한 결과 구청의 처리회신문을 본의원이 검토해 보니 위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책임이 구청에 있음에도 잘 타협, 자진철거 처리하라는 아주 실현성이 없는 막연하고 임기응변적인 답변만은 본의원이 귀책사유를 조합측에 떠넘기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촉구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천7-1재개발지구내 봉천동 28-82호 앞 8m도로 개설의 건. 본 건은 '97년도에 본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미주연립 주변과 재개발 사이에 8m 도로 개설에 인근 주민들의 계단식 개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민원과 편리성을 검토 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 바, 그 당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99년 11월 19일자 공고한 공고문 2항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보면 사용형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추진 또는 현재 심의과정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많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케되어 집단민원의 대상으로 크게 대두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철회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수정, 추진하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그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겠습니다. 만일 급경사로 인하여 차량사고 위험성이 우려된다면 노면을 조금더 깍아내리고 옆면의 옹벽을 보강해서 위험성을 제거시킨 후 경사를 완화시킨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라면 부지도 매입하고 지장물 철거까지도 하고 또한 산도 터널을 뚫어서라도 개설을 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도로는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과 성의를 보인다면 충분히 개설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를 충분한 기술적 검토없이 막연히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민의를 수용치 않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구청장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 방침을 받아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맡겨진 일을 회피하는 공직자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구 행정의 총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도 민원의 원성과 누를 끼치게 하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둘째 8m도로 하단부로 내려와 보면 옹벽을 쳐서 나무를 심고 도로는 활자처럼 구부려서 내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를 바로 잡아 곧게 내는 것이 원칙인 바 이는 대지를 경계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바 본의원은 도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모든 전주는 옹벽밑으로 옮기기로 하였는데 23번지의 18호앞 전주는 왜 옮기지 않았는지?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미워서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주도 바로 옮겨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이상 지적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집단민원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재촉구하면서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저희 동네 주차타워를 잘 지으셨습니다. 그 주차타워가 아주 멋있게 잘 됐습니다만 그 공사에 민원이 없이 잘 해 준데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시범지구라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자세로서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설득하는 걸 봤을 때 바로 그게 공무원 자세가 아닌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의원이 '98년도에 서면질의한 사항으로 주민과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 이설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동년 11월 25일자 답변 회신문에 의하면 5개중 3개는 건물주 반대이고 2개는 이설하겠다고 한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청장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설이 가능한 통신주와 봉천동 36-12호앞 한전주는 현재까지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으니 실로 증거자료가 뚜렷한 공문서를 불신하며 아울러 심히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해결이라는 것을 겨우 그저 해결하겠다는 공문서 한 장 발송만으로 끝나버리면 당시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공직자의 작태를 심히 질책하면서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천년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저물어 가는 20세기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청산하고 또한 좋은점은 우리 모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새천년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표어가 보입니다. 본의원은 처음 그러한 표어를 게시하였을 때 낙후된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와서 생각을 해보니 앞서가는 관악이라는 문구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독선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앞서가는 것이며 주민과 함께라는 표어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아닌 누구와 함께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이라면 지역 구민들의 공복으로서 주민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실줄 아는 사명감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도 없을 것이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것입니다. 김희철 청장께서는 53만 구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민선 청장으로서 지구당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관계로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행정의 일부는 측근들에게 맡겨 놓으신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측근들의 잘못된 보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구 행정집행 전반에 관한 상황판단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청산하고 새천년부터는 관악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실현으로 미래에 존경받는 민선2대 김희철 구청장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점들은 개선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질문하는 것이오니 본의원 질문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행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신규채용한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은 몇 명이며 어느 부서에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채용할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중에 모의원이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하여 그 의원의 사무실에까지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심한 폭언과 협박을 하였는가 하면 그도 모자라서 호프집으로 불러내어 맥주병을 깨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러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자유스럽게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그 공무원이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일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의원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 1,400여 명 공무원 중에는 정말로 성실한 공무원이 많이 계십니다. 밤이 늦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볼 때 마다 늘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공무원들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어느 구민의 이러한 글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일부분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악구청은 참 이상한 나라인가 보다. 모 공무원은 구청장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행세를 하신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정승행세를 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는듯 하다. 아무튼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선택하고 거느릴줄 알아야 자고로 지탄을 받지 않는 법이다. 한데 관악구청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의 말씀대로 과연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께서는 다가오는 21세기부터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 깨끗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 판공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중앙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체장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서울시장 판공비가 공개되고 충남, 경북 도지사, 대구, 대전시장도 공개했으며 제주지사 판공비의 경우 도의회가 의회감사에서 그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경우 중앙 일간지에 관악구청장 판공비가 구청장중 제일 많이 사용되었다고 몇 차례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판공비에 대하여 시민단체 또는 중앙언론에 공개하기 앞서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집행에 대하여 감시·감독하는 의회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접대비 명목으로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결국은 청장과 지구당 위원장까지 겸직하시다가 보니 접대비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 전화 여론조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에 대하여 구민들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몇 차례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며칠간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어느 장소에서 몇 차례 하였는지 또 여론조사를 담당한 부서는 어디며 몇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었는지 직급별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어떻게 충당하였는지와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누가 계획을 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청과 지역언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땡청장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본의원도 이 말을 주민들에게 듣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지역 모 방송사가 뉴스가 시작되면 맨먼저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라고 방송이 시작된다고 하여 땡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서슬퍼런 5공화국 시절에나 중앙의 방송사들이 뉴스시간에 땡하면 "대통령께서"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만 현 중앙방송사들은 어떠합니까? 뉴스를 시작하고 한참후에나 "대통령께서는" 하고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관악구의 모 방송사는 관악구청의 홍보용 방송사인지 아니면 혹시 구청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땡하면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라고 방송을 하는 것인지 또한 구청의 홍보활동은 자세히 보도하면서 관악의 다른 뉴스나 특히 구의회의 의정활동 내용들은 거의 편집하는 소위 칼질을 하여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0월 하순에 모 지역 신문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배부하였다가 긴급히 전량 회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지역 언론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언론이 자유롭게 지역을 위하여 언론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봉천2동 지역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봉천2동은 다른 동에 비하여 문화복지 시설이 너무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금까지 내팽개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천2동에 구립경로당,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공영주차장, 공부방등의 주민 편익시설 건설계획은 언제쯤이나 하실 것입니까? 소외감에 찬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청사는 노후가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수십 개의 그릇을 받쳐놓는 현실입니다. 이제 동청사 부지도 매입을 하였으므로 속히 건축비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복지 시설과 더불어 대민행정 업무도 볼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천로 입구 40-66호부터 496-11호까지의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여 이 도로를 사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봉천본동과 봉천5동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더욱더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천2동 41-200호에서 봉천10동 41-834호간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건널목을 신설하실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서면상으로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질문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구정을 이끄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앞에 두고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모두들 2000년이 시작되면 커다란 변화가 우리 생활을 지배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고 그만큼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 구의원들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데 큰 부담과 더큰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은 준비된 공무원에 의해 주민에게 비전과 즐거운 생활을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9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좋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가 '99년 예산서에는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 11월말 현재 8억여 만원으로 약 3억원의 세수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의 담당공무원께서 지난 6월부터 입산객 거주 실태조사를 관문별로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 감소원인과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세무1, 2과의 경우 체납지방세 징수 에 있어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고 자체 부서의 노력만으로도 체납세액징수율을 27% 향상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악구 1,400여 공무원이 자주적으로 노력한다면 관악구의 21세기는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태를 관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거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행정"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기에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전 공무원과 함께 문제점과 대책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등 제반 문제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관악구에는 네 가지의 행정이 존재합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운영,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자기주차장갖기운동확대, 불법용도변경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등입니다. 이중 주차문화시범지구운영으로 '99년 봉천6동 1678번지 1215세대를 대상으로 시비 2억원을 포함한 23억6,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80면을 갖춘 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196면을 새로 설치하였고,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차구획, 요금징수, 주차질서유지 등 제반 운영을 하게 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위원회가 판매하는 주차증판매액의 30%로 충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측가능한 문제점이 보입니다. 즉, 자치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위원들은 무보수 자원봉사이며, 회계와 주차단속원을 100면당 1인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어 시범지역에 주차증이 100% 판매될 경우 예상수입을 월 900만원으로 잡을 때 이의 30%인 270만원으로는 고용인의 인건비 충당에도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자치위원회의 무보수 경영이란 것은 관리자체를 방임하리란 뻔한 결과가 나오는 정책임에도 서울시의 지침을 그대로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서울시는 애초에 민간위탁을 고려하던 중 자치위원회로 개념이 변화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에서 자치위원회 관리로 개념이 바뀐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범지역을 관리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관악구에서 직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구직영과 민간위탁의 관리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제대로의 시범지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청의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간 관악구는 주택가 9곳에 총 285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었는데 총 비용은 시비 45억1,400만원과 자치구비 66억1,800만원 등 총 11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차 1대당 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서에도 공영주차장부지매입 및 건설비 31억1,000만원 및 주차장건설적립금으로 62억3,000만원 등 약 90억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 관악구 예산 1,286억원의 7% 이상이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예산에 집중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기에 관악구에서는 주차장건설을 집중해왔고, 그 결과 '99년도에는 교통행정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주민의 주차난이 가장 어려운 장소에 주차장이 건설되었는가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중 현장확인한 세 곳, 봉천11동 인헌중학교 뒷편과 신림10동 해군단지, 신림1동 남부순환로변의 주차장은 이상하게도 세 곳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천11동의 공영주차장은 뒷편이 중학교 3층 높이의 절개지로 인근 주민조차도 건축하기 불가능한 땅이라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여건상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이었고, 신림10동의 공영주차장은 48대의 주차가 가능하지만 11월 현재 29대만이 이용하고 있어 왜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했는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신림1동의 공영주차장은 삼면이 벽으로 막혀있어 주택과의 연결이 불가능한 남부순환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림1동의 경우에는 위치상 주차 1대당 7,100만원의 부지매입비가 필요했던 장소로써 24대의 주차를 위해 자치구비 16억9,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재정자립도 43%,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에 머물고 있는 관악구의 '주차장에 대한 의지'는 참으로 대단히 존경스럽다고 관악구의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본의원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인근주민에 대한 주차수요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의 차량소유 상태는 어떠한지, 주차장 확보율은 어떠한지, 주차문제로 주민간에 시비가 붙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는지가 사전에 조사되고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가장 적당한 곳에 가장 적당하고 효율적인 공동주차장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99년 11월 말 현재 관악구의 차량소유 및 주차장 현황을 보니 자동차 수는 9만1,830대로 주차장 비율이 68.24%로 되어있는데 계속해서 100%가 될 때까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서울시 각구의 주차장 비율을 표로 제시해 주시고, 부족한 32%의 주차율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1대 주차에 4,000만원드는 공영주차장건설정책은 지속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고, 주차장건설부지매입의 우선순위와 공용주차장 건설 과정에 있어 주민의 주차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공론화가 선결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이면도로 주차 유료화정책이 주민으로부터 공히 인식되고 사전에 검토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관악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재무국장 및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며, 장래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증진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행정 및 보조 목적에 사용될 재산을 처분, 억제하여 존치시킴과 동시에 행정, 보존 및 복지수요 예상지역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시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본 사항에 대한 감사의 결과 많은면에서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의 갑작스런 필요성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의 안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변경안이 갑작스럽게 제출되는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많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유재산의 취득이 아닌 처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유재산의 용도를 먼저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95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36건의 공유지를 매각했습니다. 현상만을 놓고 보면 쓸모없는 땅, 주민생활에 도움되도록 팔고 구청은 재정수입이 확충되니 참으로 좋은 정책흐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쓸모없는 땅을 바람직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에게 매각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올해 행정감사 중 지적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본의원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국유지를 사인이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관악구에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하고 용도폐지를 해준 후 매각처리 하고 난 이후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보니, 신림동의 한 사례는 국유지 점유자가 매수한 후 건축허가 받아 신축하는 3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상금을 징수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99년 4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봉천동의 현황도로중 일부만을 용도폐지 했습니다. 도로 전체 중 공원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끝부분의 일부가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용도폐지시에 몇몇 부서에서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 도로의 폐지시 주민들이 낙성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 곳을 우회해야 하므로 용도폐지는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나가보니 골목입구는 주차장에 의해 점용되었고 옆 부지는 정비공장이, 골목의 끝은 대형트럭으로 막혀 주민들은 도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현황도로였습니다. 토목과나 도시관리과가 지적을 했던 사항은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상 놀이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멀지 않은 장래에 도로의 기능이 살려질 수 있다는 판단과 도로의 확보로 해당지역 주민이 낙성대로를 걷고 싶은 도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하고 용도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용도폐지되었고 그 도로를 점유했던 점유자에 의해 매수신청이 받아들여져 매각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니 나중 도로개설시에는 다시 사들여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를 신청했던 점유자는 그 보다 한해 전인 '98년 도로 옆의 300평의 도시공원을 점용허가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교회 또한 불법점유가 확인된 국유지에 대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왔고 이 국유지 또한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악구의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정책은 주민복지를 앞에 둔 행정에 의해 집행되지 않으며 점유했던 주민에 의한 매수의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곳은 빨간선 밑에는 공원지역입니다. 현황도로의 끝부분이 공원에 걸려있지 않다고 해서 용도폐지 되었는데 그보다 한 해 전에 파란색의 빗금의 공원을 점용허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 곳을 점유하고 있던 주차장 사용자가 매수신청을 한 곳입니다. 매수신청과 용도폐지가 같은시기에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이 점유자에 의해서 매각이 될 날짜가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의 이 부분은 교회가 점유하고 있던 곳인데 전체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용도폐지를 하거나 매수·매각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폐지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도폐지된 봉천동 759-6 도로의 용도를 다시 행정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까? 둘째, 해당 국유지에 대한 매수신청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 봉천동 289번지에 대한 공원점용허가의 과정 및 타당성은 무엇입니까? 넷째, '98년 10월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시 신청서상 허가기간 5년이 1년으로 허가된 이유 및 연장신청 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연장허가가 2002년 10월까지 결정된 과정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구청장 결재사항인 도시공원점용허가가 부구청장의 난에는 대리결재가 나 있고 구청장 결재도 없이 허가난 사유 및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위의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낍니다.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은 지번에 이웃한 국유지를 용도폐지 하여 점용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관악구민은 낙성대로를 접근할 도로를 잃었고 그곳의 도시공원계획이 차후에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낙성대 주변의 공원예정지의 대부분이 조만간 용도폐지 된 후 점유자에 의해 매수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 해당 부지 주변의 공유토지 점유 및 매수신청, 매각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와 공동조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향후 운영방안과 장애인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중 서민복지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소외당하는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밝은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95년부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보건소의 의료기능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운영을 결합하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지금까지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범사업하는 중에 저소득 주민에게 여론조사 결과 복지서비스가 대폭 향상되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99년 12월 31일 중단됨에 따라 향후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방안이 불투명해져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노력은 우수함이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먼저실천연합에서 우수구로 표창도 받았으며 '98년에 실시되었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행정 광역지자체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 평점을 받았음이 내부적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관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체험한 결과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신림본동의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았고 신림본동에 거주하는 263명의 장애인과 고혈압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복지센터로 기능할 동청사에 왕래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동의한 명예감독관 전원과 통·반장, 단체장들이 연서명 하여 함께 건의했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게는 법률이 너무도 허공에 떠있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 의해 동사무소, 보건소등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등 공공건물에는 2000년 4월까지는 기존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4월까지는 공공건물에 휠체어가 비치되었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꼼꼼하게 살펴지지 않고 있는 관악구의 건축, 복지행정에서 법이 성실히 준수되기를 기대하기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2000년 1월 1일이후 운영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제반여건의 조사 및 향후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이들이 공공청사에 스스로 왕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속에 언제까지 종합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Y2K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Y2K문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지금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현재까지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구도 Y2K문제 해결 완료를 했음을 관계기관 인증을 받아 주민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분야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만일에 생기는 문제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은행의 경우 금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든 금융업무를 중지한다고 했고 정부의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의 2000년 전환기간 설정 및 범정부적인 비상관리체제구축등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Y2K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개인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 개별컴퓨터에 대한 Y2K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그 오류가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과의 경우 내년부터 세무종합시스템이 가동되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종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486이하의 컴퓨터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만일의 Y2K문제 발생에 대비한 구청의 비상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0월 Y2K문제 해결 완료되었음을 밝혔는데 어떤 방법으로 문제해결 여부를 확인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행정 전산망과 연계된 시스템만 Y2K인증을 받은 것인지 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별컴퓨터에 대한 Y2K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인증받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9%가 Y2K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관내 특성상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으며 사무용 소프트웨어나 PC에 대한 Y2K문제 해결에는 취약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Y2K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는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열악한 자치구지만 주민과 공무원의 그 역량은 어느 자치구보다 훌륭함이 많은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오랜 잘못된 구태를 어서 벗어버리고 새 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과 더불어 행정이 집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과거의 답변과 달리 가능한 것만이 솔직하게 확인되어 답변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정직한 답변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에 걸쳐 시간이 약간 오버됐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구정발전에 아낌없이 봉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의 청사진에는 우리 관악구가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타 구에 비해 더욱 잘사는 구로 각인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들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좀더 잘해 보자는 의도에서 들고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인감정의 인입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근무시간에 지적된 업체나 개인들로부터 퇴근후 늦은 시간에 본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항의하는등 몇 차례 곤욕을 치른적이 있어 먼저 밝혀두는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타운 조성을 비롯한 밀레니엄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벤처타운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입주업체로부터 연구실적보고라든가 활동사항들을 얼마만에 한 번씩 보고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입주업체 선정시 심의위원들의 학연적인 관계로 일부 학교 출신들이 무더기 입주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니 심의위원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부실 벤처기업이 난무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관악구 입주업체중에서 연구실적도 없고 사무실만 차지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신축 4년이 된 건물로 신축 후 1년이 지나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였으나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보수기간이 다 지나간 금년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기간동안 점검하나 하지 않고 있다 생돈을 들여가며 공사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 밝혀주시고 셋째로, 신림13동 청사 보수공사와 같이 수의계약 받은 자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또다른 무면허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시공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림13동 청사 방수공사 수의계약자인 (주)우천건설은 무면허 업자에게 방수계약을 체결함이 확실합니다. 이 업체를 행정조치토록 하고 무면허 시공자를 고발처리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앞으로도 모든 공사를 맡길 때 수의계약자는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덧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제79회 정기회시 본회의장에서 정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는 동안 아무 대책없이 20여 분간을 정회되는 모습이 하도 딱해 담당자와 전기기사를 불러 확인한즉 발전기의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컴퓨터나 노트북 사용시 이런 소동이 있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 의회건물이 아니더라도 구청 직원들도 사실상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구청사 전체에 대한 발전시설을 시설규모나 현 건물로서는 불가능하나 부분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전기료 절감과 질좋은 전기를 쓰기 위해 110V에서 220V로 승압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본 건물 형광등은 아직도 110V로 사용하고 있다 하니 이를 교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형용달 화물차량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차고지 위치 10여 군데를 저녁 늦은시간에 다녀 보았습니다만 용달 화물차량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 주차장의 경우 지역 2개 노선 마을버스 회사와 계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외 들어오는 차량이 전무한 사실입니다. 또 어느 주차장의 경우도 정기화물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영업용 용달은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용달하는 영업자들은 대부분 아주 영세한 사업자로서 이들을 이용하여 주차장 운영자들만 살찌우는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됨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지방세수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득세 부과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민원인의 신고액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며 나아가서 국세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매매가 허위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물건지 실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빌라등은 보류한다 하더라도 큰 빌딩이라든가 고가의 땅 매매등은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실사토록 하여 과세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지방세 수입징수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감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도림천 벚꽃길조성공사의 이행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일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석축과 같은 공사는 15점이상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 여건상 토질이 우수하여 8점이상 정도의 나무만 심어도 잘 자라는 곳이며 그 나무가 2∼3년 정도면 충분히 성숙되어 관상용으로는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신림동 산195-2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98년 11월 17일에 착공하여 당해년도 12월 16일 준공된 산사태지역 복구공사비로 7,315만원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및 관리가 하달되었으나 현장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문제점과 시공사의 장비미비등으로 흙다짐을 하지 않아 금년에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는등 아직까지 흙다짐과 전나무식재 및 철쭉나무등 살펴보아야 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악산 일반휴게소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은 사우나시설에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건물의 완공이 임박해 있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계변경으로 사용용도 변경에 대한 계획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1층 매표소나 지하 또는 2층 이용시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애당초 설계잘못과 지하층 터파기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지하2층 벽면 및 바닥 몇몇 군데에서 방수공사가 완료된 시점인데도 누수가 발견되고 있는데 재시공을 하지 않는 등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피 민원인 당사자의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검토중 한 예를 보니 신림2동 408-170 대수선위반 건에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동 번지의 이웃에 사는 분의 사위라는 사실입니다. 민원인은 강릉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으로 관여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모 단체 간부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비공개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현재는 취하조건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보아 건물 대수선을 하신 피 민원인을 본의원은 본적도 만난적도 없는 분이나 미루어 추측컨데 법에 대해 무지하여 당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은 팔짱만 끼고 강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고 불가능한 옥탑부분의 증가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이 자리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다 살기좋은 관악 발전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효실천운동을 각계각층 각 분야를 통하여 펼침으로써 가치관을 노인을 존경하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합니다. 또한 3대 구정기본방향과 중점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과 교통환경개혁, 재정확충사업 등은 우리 구에서 꼭 실천해야 될 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상당한 성과도 거두어서 깨끗한 관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관악이 공공근로자가 남의 집 앞이나 쓸어주고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쓸어야 되는 주민은 내다보지도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같이 나와 청소를 하게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IMF가 끝나고 공공근로 제도가 없어졌을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거리를 깨끗이 할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160여 개를 입주시키고 새로이 90여개의 벤처기업을 유치시키며 특히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기획은 참으로 반갑고 창업하기 좋은 관악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한다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행정지원이 잘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의 교통은 서쪽에는 3개노선의 차도가 동쪽으로는 1개 차도로 관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까치고개에서는 1차선이 줄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줄로 믿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악구는 만성 교통정체 지역인 이 지역을 2개 차선만이라도 확보 소통에 도움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자전거 대회에 참여하여 같이 타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조선일보 사설에 소방차 막는 골목길 주차에 대하여 모 동 화재가 소방차가 접근을 할 수 있었다면 이웃집 다른 동의 건물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신문사설에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동차 문화는 재산과 인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5월 차량 1천만대 돌파 '98년에 IMF로 주춤하다가 '99년 10월 100만대 증가 이런 증가속도라면 2008년도 이전 2000만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록들로 우리를 여러곳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석유값이 국제시세는 더욱 올라가고 있는데도 자동차 증가율이 세계 1위, 서울이 자동차 밀도가 세계1위, 석유소비증가율이 세계1위, 사고율이 세계1위에다가 사고당 사망율도 세계1위인 것입니다. 1위가 못되고 2위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칠레 센디에고 다음으로 2위, 석유소비는 이 나라의 국력에 걸맞지 않게 세계 6위, 우리 관악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공기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도 오존 비상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온 서울거리에 방독면을 써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의 호흡기 환자수가 청주시의 3.6배, 10세 미만의 어린이 환자는 무려 5.8배나 된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바림직한 정책이 아니어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다른 방법 즉, 자전거로 전환을 했고 전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네덜란드 43%, 폭스바겐, BMW, 벤츠 등을 생산하는 독일은 30%대 자전거 타기로 1973년 세계 1차 유류파동시 정부와 민간단체의 10여년 노력끝에 자국민들은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IMF를 일찍 겪고 또한 극복한 영국도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자전거전략 NSC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NSC의 목적은 2%대의 자전거 인구를 20%대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NSC의 추진은 영국의 중앙 및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스트링 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떼제베를 수출하고 있는 프랑스의 파리시는 대기오염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가용 보다는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이와 연계된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리시장인 장티베리는 본인이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파리시의 자전거 계획인 르쁠랑벨로를 1996년부터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티베리 파리 시장은 시정 기본방침을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시키고 대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전거 이용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차가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건립되고 또한 도로변 건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법령에 따라 4,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설계가 '97년도에 완성되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모르고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악구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장이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도만으로도 자전거 도로가 시공될 수 있는데도 설계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차 설계도를 이렇게 했어요.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2차 설계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3차에 걸쳐 이런 설계가 완성됐는데도 이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만가는 자동차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차량정체로 인한 연간 물류비 24조원대가 길에서 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형적으로 적절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 자전거타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우리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앞서가는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제일먼저 설계를 했고 먼저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적극적으로 자전거 예산을 유치 청장님의 임기내에 끝낼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문화가 우리의 교통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밝고 건강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해로 인하여 희뿌연 관악산이 맑고 푸르게 보일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관악구의회가 제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주시 의원들과 대화하던 중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여미지식물원이 미국 CGI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와 미국 CGI간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제주도가 여미지식물원 인수를 추진하게 된 것을 제주도민은 아니지만 동양 최대의 식물원인 여미지식물원을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이로서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7년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주율이 높은 것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약해지면서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첫째가 맑은 공기, 둘째가 깨끗한 물, 셋째가 자연경관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관악구가 가장 최적의 주거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최적의 주거조건을 이루고 있는 큰 기둥이 바로 관악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을 관악산에서 시작하는 "새천년 관악산 해맞이"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의 해맞이 기차는 예매시작 10초만에 매진되었습니다. 관악구에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의 해맞이를 전 주민이 함께 관악산에서 갖는다면 한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이신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빈약한 내용으로 많은 네티즌의 비판을 받았으나 그 가운데서도 자유게시판에 200여 개의 내용이 올라왔고, 구정에 대한 문의상담은 100여 건 이상에 이르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여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구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새롭게 풍부해진 내용으로 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규제개혁안 조례안도 실어야 하고 특히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상가나 중소기업을 적극 홍보해 주어서 관내 상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영상시대입니다. 관악구 모습과 활동에 대해 영상을 통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헌신적으로 발로 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있고, 이들의 활동은 마치 인체의 실핏줄처럼,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악구 홈페이지에 NGO방을 개설해 줘서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의 활동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 관 파트너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고, 며칠 전 의회에서 통과되어 곧 실시될 지역정보화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구정질문에서 신림2·9동에서부터 서울대 순환도로 경유 서울대입구 전철역까지의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한정면허지침에 의하여 마을버스를 신설,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98년에 개정된 지침 2조1항에는 마을버스 운영의 관할관청은 구청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민회숙 외 435명, 4월 21일 감상순 외 753명이 마을버스 신설 및 연장에 대해 구청에 청원했을 때 답변은 중복노선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악구가 12개 마을버스 노선중 단 4개 노선만이 중복되지 않고 나머지 8개 노선은 시내버스와 중복노선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98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서울대 내부 순환 마을버스를 요청을 하였는데 1년이나 지난 '99년 9월 30일 셔틀버스 노선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장님, 순서를 바꿔 주시면 나중에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의원의 나머지 질문은 순서를 바꾸어 나중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5동 출신 박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새천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어려운 구정여건속에서도 심혈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천5동은 우리 구에서도 가장 열악했던 동이었으나 지금은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과 함께 주변 인접동의 환경도 변하고 있으며 이제 곧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모습은 변한다 해도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했던 동이기에 새로운 도시환경에 걸맞는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재개발사업등의 완벽한 마무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업시행과 동시에 마땅히 병행해야 될 구 정책의 집행 또한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대거 유입될 주민의 수와 그 숫자만큼이나 많을 주민불편사항을 없애는 일 또한 구정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5동 동청사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지구내에 있던 동청사가 철거되어 이웃 10동의 임대건물을 사용한지도 벌써 2년째 되고 있습니다. 동청사 이용에 5동 거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3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5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 시점에서 동청사의 건립은 착공되어야 하고 재개발사업 완료 직전 또 주민들의 입주 이전까지는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계 및 건립대책은 무엇입니까? 혹여 동 행정기능의 전환 또는 축소로 인하여 동청사 건립계획을 철회하지나 않을까 하는 현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시장에서 구암초등학교 진입로 가로수 식재와 도로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진입로 양쪽 인도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고도 지금까지 시행에 옮기지 않아서 시장 상인들로 인한 상품의 적치나 진열등의 공간으로 불법 활용하게 하는 빌미제공의 계기가 되어 본의원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상가에서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물건을 인도에서 차도까지 진열하는 관계로 보·차도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에도 불법주차는 물론 무질서한 가판상들의 상행위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어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도 막대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암초등학교와 이어지는 보도는 어린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보행자 도로는 상인들의 불법점거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어린 생명이 차도로 내몰리는 딱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 정비가 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 완료후 주민수가 증가하여 더욱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주민들의 중론이 있으며 본의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확고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은천로 현대시장 부근 횡단보도와 연결된 차·보도 경계석과 인근 가판대 및 포장마차 정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계석의 경우 이곳에 시험설치된 대각선 형태의 신설 횡단보도에는 인도와 횡단보도로 접하는 부분의 경계석이 높이를 낮추어야 함에도 전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횡단보도 구분선마저 매우 훼손된 상태이므로 보행자에게 구분이 어려움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들의 통행에는 많은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에 설치된 가판대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한 주민이 인도로 진입할 때 가판대로 인하여 바로 진입할 수 없고 차도를 통해서 돌아가야 하는등 불편과 생명을 건 위험마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봉천동 은천로 466-16번지 국민은행앞 도로의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곳은 경사가 매우 심한 곳으로 통행차량의 과속질주도 빈번하고 보행인의 숫자도 많으며 좌우 골목으로 진입하는 통행차량도 많아서 이용에 매우 혼잡한 곳인데 신호등은 없고 경사로 인하여 차량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는 횡단보도 표시만 되어 있어 크고 작은 차량사고의 유발과 함께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신호등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또 이 건은 본의원에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에 담당과장에게 건의를 하고 차후 그 과장으로부터 경찰서에 협조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관악경찰서에 진행사항을 확인한 바, 경찰서 교통지도과에서는 통보조차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간 관리자들의 직무유기는 물론 구민을 기만하는 행정행위이며 열심히 일하려는 구청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서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고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김효겸 의원입니다. 기묘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대망의 2000년대를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53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생활을 통하여 본의원이 취합한 몇 가지를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무실 운영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이면지도 소중히 아껴서 재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재정형편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 구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산을 심사하여 승인해 주는 구의원으로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주민의 선호도조사등 의견수렴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을 벌려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낙성대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후속조치로 나무심기를 하였습니다. 그 좋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왕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때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 지역을 한 번 나가셔서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에 왕벗꽃나무로 설계되었던 것을 갑자기 변경하여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느 나무라도 다년생일 경우 이식을 하기전 가식을 하여야 합니다. 1년전에 가식을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옮겨도 잘살까 말까 한데 별안간에 남쪽의 감나무가 우리 관악에 이사해 옮겨 심어졌습니다. 잘살 것 같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했다고 하겠지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몸살을 앓는데 남쪽의 감나무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후가 차이가 나고 오염이 심한 서울에 와서 몸살을 앓다보면 몇 년 안 가서 다 죽어버리고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이 곳에서 자란 나무들을 조사해 보니 어느 향토 사학자께서 감나무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여 가로수 수종을 감나무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하는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감나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가로수는 왕벚꽃나무를 심든, 감나무를 심든 어느 정도 구간별로 양쪽으로 균형을 맞추어 군락지를 조성하여야 꽃이 피는 봄철에는 벚꽃터널이 형성되어 운치가 있고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철에는 탐스러운 감을 보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맛볼 수 있어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곳은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왕벚꽃나무와 감나무가 마주보는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공무원은 가로수에 맞는 감나무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방까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이 곳에는 감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용역이라도 있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가로수 조경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는 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왕벚꽃나무를 심었으며 이번에는 또 한 쪽을 감나무로 바꾸었습니까?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난번에 베어버린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는 1, 20년은 충분히 된 것으로써 관악산에 이식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냥 잘라버리는 이유가 이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아까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이 과연 예산을 알뜰히 쓰는 것입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절약하겠다고 종이 한 장을 쓰면서도 이면지까지 알뜰하게 쓰는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슨 말로 변명을 해야 할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낙성대 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한 쪽 구석 땅에서 개나리 나무가 관리도 되지 않은채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나리 나무가 늙어서 새로 개나리 나무를 심었다는 답변입니다. 개나리 나무가 늙어서 꽃을 볼 수 없으니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라도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나리 나무는 번식력이 강해서 늙으면 가지가 더욱 무성해지고 꽃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나리 나무를 심는 공사에 자그마치 5,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가 3차에 걸쳐 총 8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보니 우리 관악구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낙성대 공원은 이제 공원이라기 보다는 나무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과 케이블TV를 시청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나무 구경하러 지방에 가지 마시고 낙성대로 오십시오. 낙성대에 오시면 어지간한 지방의 나무는 거의 구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심을 데가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이 나무들이 누구의 사유물입니까?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올라가는 길가에는 왕벚꽃나무를 심자고 제안하니까 사유지라 심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개나리 나무는 사유지에 심어도 되고 왕벚꽃나무는 심으면 안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소유자한테 승낙서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소유자의 승낙서 없이 심었다면 사용료는 누가 낼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사용료 없이도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주민들이 구민운동장길에 왕벚꽃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니 왕벗꽃나무를 심어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은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므로 수돗물을 식수로 한다고 매스컴에 선전도 나오고, 우리 구의원들도 암사 정수장에 견학을 가서 수돗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원래 산 속의 계곡에서 자연수로 나오는 것이 약수이지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약수터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수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개발도 온천수 개발방법과 같이 물의 양도 양이지만 수질이 떨어지면 다른 곳에 개발하여 수질검사 합격이 되었을 때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발주하였다면 수천만원의 예산의 낭비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약수터를 개발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도 낙성대 약수터는 애당초 수질검사에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와 먹을 수 없었는데도 무리하게 공사비를 지출하려다보니 두 번 세 번 수질검사를 하여 어거지로 합격시킨 검사용 물이 그 약수터 물인지 주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질검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음 사항을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낙성대길의 가로수를 감나무로 변경한 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예산의 낭비. 둘째, 개나리가 늙었다고 하여 다시 식재한 건에 대한 합리성과 예산낭비. 셋째, 낙성대길 사유지에 개나리를 식재한 건에 대한 적합성. 넷째, 우리 구의 약수터 공사의 모든 과정과 예산 낭비 및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장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주민 대표 몇 명을 구청장님께서 위촉장까지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왜 필요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사계획은 물론이고 계획이 변경되어도 한 마디 의논이나 설명도 없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 운영수당까지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 예산을 공사담당 공무원들의 여비 및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부조리 방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17명)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되었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제20조1항 근거에 의해서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2항 및 3항에 의하면 의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또한 위증이나 허위답변시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현장조사나 사실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 청장께서는 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소속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통지되어 그 요구서를 통지받은 당사자가 출석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전화를 했을 때 그 관계인들에게 감사장에 출석해서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 일상시 서면제출 및 의원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이 자료가 고의 또는 실수나 아니면 타 목적으로 인해서 누락된 문건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관계인 및 또 이해당사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진행됐다면 우리 구청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에는 현직 공무원의 정원은 1,418명이고 현원은 1,496명으로 어제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여직원의 현황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379명으로 전체 직원 대비 25.3%입니다. 이중 20세 이하의 직원이 2명, 21세부터 30세 이하가 131명, 31세부터 40세 이하가 190명, 41세부터 50세 이하가 47명, 50세 이상의 여성공무원이 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영아 및 유아 자녀를 둔 연령층은 21세에서 40세 이하로 321명으로 집계됩니다. 이들 여성공무원들은 자녀들의 양육비 및 탁아시설의 이용거리가 멀므로 이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정상적인 근무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음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구 직영 어린이집 개설을 제안합니다. 그 장소는 구청내나 보건소 아니면 이미 유휴공용청사를 활용한다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설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2항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제안하니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걱정없이 책임있고 친절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직장탁아소 설치를 건의하는 바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의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림9동 209번지, 209-1번지 일대에 시공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후보지 선정은 대지구입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와 본 설계과정에서 주위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본 건물 앞에 위치한 기존 사찰인 성불암과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차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7동 사회복지관의 부지매입과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가 적절치 못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관 건립부지는 665-1번지에 89평, 665-2번지에 89평, 664번지에 44평 총 3필지 222평의 대지 위에 지하2층 지상6층의 연면적 681평의 초대형건물로 '99년 2월 9일 준공 처리된 복지시설입니다. 당시 총 사업비는 41억1,600만원 및 주변정리공사비 3,1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1억5,900만원으로 평당 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당시 665-1호에 막다른 6m도로가 있었을 뿐 665-2번지와 664번지는 도로의 접합이 없는 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 맹지인 665-1과 664번지의 도로는 토지등급이 225등급으로 공시지가는 ㎡당 69만8,000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평당 500만원의 고가에 매입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건축부지는 6m 막다른 골목길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맹지부분에 현관 및 출입구가 설계되었으며 또한 이 잘못된 설계를 설계도 검토없이 시공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사회복지관은 2차에 걸쳐 타절준공 되었고 또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실어린이집 토지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림10동 합실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억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각 과의 예산심의 때 부결되었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재반영 되었는지 그 사유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유에 의해서 보충질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관악구의회 제73회, 75회, 78회 구정질문시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79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설계의 하자 및 적절치 못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관악산 일반휴게소가 준공됐을 이후에 각 층별, 구역별 관리계획과 입주자 선별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제7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신림7동 사회복지관 준공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잠깐 여기서 재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개관된 신림7동 사회복지관은 지난 2대 의회에서 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샷시의 부실시공 및 규격미달 자재사용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그외 여러 곳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전에 시정을 촉구하고 완전히 시정되었을 때에 준공 처리하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후처리가 불분명한 가운데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내지는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관계 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본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현재의 생활복지국장과 도시관리국장께 공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단독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림7동 소재 사회복지관에 대해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샷시시공의 부실시공 및 규격미달 자재사용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샷시 관계는 알루미늄 창호의 평균길이가 5∼10m 정도의 대형창호이므로 몰탈로 충진할 경우 창호가 휘게 되므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창호의 설치위치가 석재마감과 콘크리트 옹벽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알루미늄 바의 특수형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단열 및 결로방지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창호면을 폴리에스틸렌 단열재를 본드로 먼저 접착시키고 띠밴드를 추가 설치하여 처짐을 방지하고 우레탄으로 충진처리하였으며 변형된 내용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배관자재에서는 규격미달 사용을 지적하신 부분은 동관자재가 규격이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표준치수 및 두께허용 오차의 범위내에서 포함되는 한국산업규격표시제품으로 시공되므로 준공처리 하였으며 답변드린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시 공사를 총지휘 했던 건축과장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때 답변하신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금년 장마철에 샷시틈으로 들어오는 방수문제는 문제도 없었고 또 수해피해도 없었을 것이고 또 현재 창문을 열고 닫는데 문제도 없었고 또 현재 사용상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관계인들 및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의원은 샷시 시공업체의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답변했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현장확인도 안한 이런 무책임 하고 성실성 없는 허위답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삿시창호의 10m 규격은 몇 개나 설치돼 있으며, 두 번째로 샷시시공은 시방서에 의한 적법한 시공을 했는가? 셋 번째로 샷시 부속품은 KS제품을 사용했는가? 네 번째로 건축설계는 현황도 및 주변토지 경계에 적합하게 계획 되었으며 다섯 번째로 준공처리 과정에서 소방검사는 필하였으며 소방법의 저촉은 없었는지? 여섯 번째로 준공당시 건축법상에 하자는 없었는지 소상히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의원이 3개항의 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마는 질문에 앞서 2개 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상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유보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2월 현재 우리 관악구청에 장애자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및 종교단체로 등록된 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 소속기관등을 분류하여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그 현황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 9월 15일 업무조정에 의하여 보건소로 이관된 위생업무는 현 공무원들의 기피부서로 전락할 만큼 민원이 쇄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묵묵히 맡은 임무에 소임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이관 후 단속한 불법 업태변경 업소의 적발실적과 그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및 미성년자들의 숙박업소 출입으로 적발된 업소의 현황 -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된 현황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인적사항은 밝히지 마시고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본회의장에서는 밝히지 마시고 그 현황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9년 12월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자 현황과 그 등급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는 세심한 자료검토와 법적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실한 답변이 다시 된다면 재보충질문에 다시 질문할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열두 번째로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문득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해 평소의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였던 어느 공무원의 표현이 생각납니다.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질문의 시작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관악구 1998년 중기 재정계획에 의하면면 2000년도에는 자체재원이 14.6% 그리고 2001년도에는 23.6%로 성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2000년 총예산은 1,286억원으로 당초예산 1,008억원보다 무려 27.5%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아한 것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392억원으로 절대금액만으로도 1999년 대비 0.6%가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어지리라 생각되지만 본의원은 여기에서 우리 구의 일관성 없고 안일한 예산편성의 방향을 지적코자 합니다. 굳이 1998년도 국가적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서울시의 총예산 감소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미래에 대한 신뢰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재정확대에 노력하고 정책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999년 2월 10일 제72회 임시회에서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년 8월 9일까지 모두 6개월간 9명의 의원이 20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경영수익 우수단체확인등 현지방문을 토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세제개선 및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을 집행부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때를 같이하여 집행부 자체에서도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2002년 단기 기본계획에 의하면 재정규모가 자치구 12위에서 5위 그리고 재정자립도 21위에서 7위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자치재원이 395억원에서 560억원으로 1999년 대비 41.8%의 성장을 예측하였습니다. 불과 3개월전의 사실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도 때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경쟁력있는 자치기반확충은 지식, 정보, 문화적 인프라 구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과 그러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을 증대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각 과 각 국마다 세수징수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따라서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과 미래에 대한 발전의지가 예산에 나타나야 합니다. 다소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총무국에서 행정기획국으로 그리고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본의원은 정말 답답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과 껍질이 아니라 골격과 내용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행정의 집행과 그러한 집행의 계획에는 정책의 방향을 위한 하나의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문화공보실과 기획예산실 그리고 재무과의 업무혼선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고 동기능 전환을 유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총무과가 더욱 방대해 졌습니다. 한편으로는 AGEND21 구성과 환경을 위한 행동지침마련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구청내 환경분야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커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회진흥과와 공원녹지과가 관악산 휴게소와 낙성대 종합체육센터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극복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의 의존재원이 일시적 지원이 아닌 분할지원으로 바뀌고 그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탓하고 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자연감소만으로 예산의 편성을 소극적으로 이끌어서는 안됩니다. 앞서가는 관악이란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1세기 관악구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둘째, 세 달도 채못되어 자주재원 예산안이 마이너스로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셋째,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위하여 하는 일은 무엇이고 넷째, 2000년도 예산안편성은 어떤 과정으로 조정되고 확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사전 질문요지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질문의 범주가 행정관리국, 재무국 그리고 생활복지국을 포괄하므로 부구청장께 질문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의 재정편차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이 풍부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지역이 함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그 편차를 조정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행정의 평가 또한 복지에 대한 정책의 실현으로 도출되는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1999년 11월 30일 기준 51만7,000여 명으로 각 동에 따라 최대 3만에서 최소 6,000명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함께 각 동에 위치한 청사의 규모도 최소 114평에서 최대 598평까지 무려 그 차이가 다섯 배 이상이 됩니다. 규모와 함께 건축된 시기도 1976년에서 현재까지 거의 25여 년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쉬운 것은 여기에도 합리성과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소속된 봉천본동은 27개동중 청사의 규모가 114평으로 가장 작고 1976년도에 건축되어 가장 오래 되어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청사건립의 1순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은 중기적, 단기적 재정계획에 전혀 입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도에는 봉천본동은 인구가 2만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청사는 인구 6,000의 임대청사보다도 작습니다. 본의원은 결코 지엽적으로 열악한 봉천본동만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없고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의존하는 행정의 무계획성에 대해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고 현재의 청사가 다소 보완되어져 그곳에서 주민복지가 행해질 것입니다. 결국 봉천본동 주민은 상대적으로 복지의 혜택에서 그만큼 소외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다른 동과 똑같이 징수된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떠합니까? 어느 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으며 어느 동은 네 개나 있습니다.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 한 개도 없는 동이 네 개나 있는 동보다 인구수가 2,000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이들 어린이집이 주민 특성과 위치적으로 서로 연계성이 있어 숫자만으로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성이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인정은 또 어떻습니까? 사립경로당까지 포함하여 어떤 동은 노인정이 다섯 개인 곳과 어떤 동은 한 개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구립경로당 건물 면적이 60평이고 정원이 고작 28명인 곳도 있으며 어떤 동은 19평짜리 건물에 정원이 70명인 곳도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이런 곳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도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될 때 마다 그 무계획성에 매번 유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언듯 보아도 부지가 모두 전혀 적합치 않은 곳이 계획안으로 상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건축을 위한 대략적 기초 산출조사도 없이 상정되기도 합니다. 주변의 세심한 시장조사는 물론 차후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도 없이 상정됩니다. 입안하는 공무원도 시행하는 공무원도 주인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용인구와 지형적요건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도 전혀 없이 그 지역주민을 담보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처리를 요청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정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동기능 전환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지역은 어떻게 보상해 주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용역기관에 공유재산 목적의 적합성을 위하여 주민 시장조사를 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소홀히 하여 징계된 공무원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득이하고 필수적인 방안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각 과의 노력부족으로 인·허가시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과 모든 인·허가 업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요즈음 부쩍 증가하는 문화공보과의 PC방 등록신청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건축과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69-10호 건물을 소유하고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35-54에 주소를 둔 이정수 씨는 지난 1997년 6월 이래 현재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무려 271건이나 체납하고도 1999년 4월 14일 용도변경 허가신청시 건축과 담당의 미확인으로 이러한 271건의 체납세가 하나도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 체납분만해도 자그만치 5,100만원이나 됩니다. 재산 정도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임대인의 보증금으로라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여 만원의 체납세 징수가 물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용도변경 처리의 적법확인을 위해 서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서류가 제출되지 못해 더 이상의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필 1년도 채 안된 서류가 그것도 5,000만원 이상이 체납된 서류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935.35㎡의 일부 449.93㎡가 위락시설 무도장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공중시설이 규제 강화된 과정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에서 일부 과가 인·허가시 체납세 징수를 체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차후 조사해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건축과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69-10호 지하1층 용도변경 허가 서류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셋째, 용도변경지역의 피난시설 외 소방시설 확인을 위한 관할 소방서의 의뢰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환경위생과와 주차장 점검을 위한 교통지도과의 검토의뢰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섯째, 용도변경 허가신청 처리기간이 3일에서 90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구청내 각 과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뢰등 세심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이틀만에 신청이 처리되고 다시 이틀만에 허가가 승인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관악구는 59%가 임야로 어느 구 보다 수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들 임야뿐만 아니라 가로수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단위의 특색과 색깔이 크게 강조되고 생육의 차원을 넘어 도시미관의 차원에서 수종이 고려되고 점검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13개 노선 전체 34㎞에 7,260수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로수의 50%가 버즘나무이고 36%가 은행나무입니다. 따라서 이들 두 종류가 관악구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는 나뭇잎이 굉장히 크고 생산성과 모양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수종의 다양화를 꾀하고 동네마다 특정한 수목을 식재하여 특화거리를 만드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목의 잎이 넓은 것보다는 주변 상가지역의 장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수종으로 대체 식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단체의 기념식수 그리고 수종과 연계된 거리축제 등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고 그러한 정책에 따라 구와 함께 건물주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개종에 대한 그간의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주민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다 중지한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굳이 질문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야만하는 이유는 신림2·9동을 통해서 파생된 마을버스의 문제가 단지 신림2·9동의 마을버스 문제가 아니라 관악구의 마을버스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구정질문에서 신림2·9동에서부터 서울대 순환도로 경유 서울대입구 전철역까지의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지침에 의하여 마을버스를 신설,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침입니다. '98년에 개정된 지침 2조1항에는 마을버스 운영의 관할 관청은 구청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1항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을 말한다. 또한 지난 3월 5일 민회숙 외 435명, 4월 21일 김상순 외 753명이 마을버스 신설 및 연장에 대해 구청에 청원했을 때 답변은 중복노선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악구 12개 마을버스 노선 중 단 4개 노선만이 중복되지 않고 나머지 8개 노선은 시내버스와 중복노선입니다. 12개 노선중 3번, 4번, 5번, 8번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중복노선입니다. '98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서울대 내부순환 마을버스 요청을 하였는데 1년이나 지난 '99년 9월 30일 셔틀버스 노선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공문을 제대로 보기나 한 겁니까? 변경된 한정면허 지침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 지침 운운하며 외면하는 것은 지침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마을버스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1,000명 이상이나 서명한 주민들에 대한 기만입니까?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 운영이 신고제로 바뀐다고 하면서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관악구 시내버스 업체의 로비와 반발 때문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은 서울시에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제안해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교통부분 최우수구로 선정되게 한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주민 편의의 행정일 때 더욱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마을버스의 신설, 확충은 지역교통문제 해결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는 이렇게 답변하면서 실제로는 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최종 승인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1,000명 이상이나 서명한 마을버스가 왜 만들어질 수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질문이 이 자리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이 모두 해소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히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