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1.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을 가서 보고 느낀 점인데 전체적으로 회관이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약과 한약으로 두 군데를 해가지고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1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의 지역적인 월산동에 속한 그런 지역적인 노인들을 모실게 아니고 프로그램 짤 때 송암동부터 방림동까지 변두리에 있는 노인들도 와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옹벽문제입니다. 옹벽이 누가 보더라도 언제 허물어질지 모를 옹벽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주었는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본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더 예산을 책정을 하더라도 옹벽문제는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길인데 차를 가지고 그 길을 갔을 때 너무 길이 경사지고 또 저쪽에 아파트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과장님께 물었더니 5천 몇백만원을 들이면 땅을 사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길이 너무 경사가 지다 하는 부분들은 노인분들이 겨울이 아니라 넘어질 우려성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급경사입니다. 그런 것도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방금 문성훈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서 검토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세부터 노인진료계획에 대해서 인근 노인들에게만 치중이 우려가 된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법인자체 계획에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송영사업이라 해서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다 면밀히 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거리는 어느 지역을 지정해줘가지고 송영사업이 차질없도록 그래서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고루 복지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 대안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옹벽부분의 급경사 그리고 진입로의 문제점 이 사항은 지난 토요일날 감사과정에서 성현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장에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라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설계사항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보신 바와 같이 우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야 당연히 해당업자로 하여금 시킬 수 있겠지만 차후 그 부분에 대한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입로부분 급경사 관계는 제가 현장에서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 급경사 문제는 계단설치나 아니면 완만한 경사로로 할 수 있는 대처로 현재 우리 기술진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위치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별도 검토해 가지고 거기다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 뒤에 바로 추진을 하면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쪽 아파트쪽으로의 우회도로 관계는 약간의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 되겠다, 이런 부지매입을 언급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재정상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로 봐서야 굉장히 각 과에서 다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윗분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의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박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예산 때 5,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수련관과 복지관의 도시계획승인 인가시에 공원조성지구로 들어있는 국공유지, 사유지로서 매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해나가는 과정에 약간의 시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것이 우회도로가 문제가 되어서 사전 말씀드린다면 예산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기 같은 시설비로서 예산과목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기목에 공원조성내의 국공유지와 사유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 것을 더시급한 우회도로 매입비로 전용해서 써볼 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선 시급한 대로 도로는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이 되고 현장에서 설명 말씀드렸던 옹벽시설비 그 비용이 별도 확보된다면 우회도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5,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무를 심고 있는데 정말 그 나무가 살 것이냐, 나무라는 것이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어렸을 때 식목일날 가보면 정말 정성을 들여서 심어야 산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저 나무가 살 것인가 겨울에 타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예를 듭니다. 제 후배가 좋은 나무, 분재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거절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생명체인데 제가 가꾸다가 죽어버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과장님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

그 나무심기는 공원조성계획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련관과 복지관의 공원조성사업비로 하려면 1억 이상 2억 미만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없어서 그것을 공공근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심은 나무의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한 기술자인 녹지계장 얘기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향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를 심고 나서 뿌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착근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 묻어 있는 흙에 의해서 잠시 월동기간 동안 휴식을 하다가 착근이 시작하는 발아지점 시기에 안 얼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다음 단계로 보온시설을 완벽하게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뿌리에 붙어 있는 흙과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양분을 가지고 겨울을 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땅들을 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서 월동기간에 얼어죽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성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표위원장, 성현출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노인복지회관은 다른 시설과 달리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 가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몇 가지가 운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도 하나의 복지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인데 거기에서 잠깐 언급한 것을 들었는데 주간보호사업 부분들을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주간보호사업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거동이 아주 어려운 자 또한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활용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복지시설이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설계가 됐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단방식으로 채택하는 이러한 콘크리트 슬라브 형태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휠체어를 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곳을 찾았을 때 대책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전혀 그러한 것을 고려치 않은 설계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주간보호실, 단기보호실 사업을 하다보면 치매환자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장애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지사업의 전부인데 실질적으로 현 건물내의 구조로 봐서는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 또는 치매노인들은 옆에서 보조자가 있어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 대책은 현 구조로 봐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 당시부터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장애시설을 긴급하게 재정을 확보해서 보완한다고 했으나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동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리프트카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 리프트카를 설치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건물 2층 올라가는 시설도 그 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막연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활용도 좋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자치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남구는 자원봉사센터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남구는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체마저도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막연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대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설계당시 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에 걸맞는 전문가한테 사실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설령 청소년수련관을 지은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왔던 관장이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든간에 청소년수련관에 걸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다양한 사업에 맞는 것을 제대로 구상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건축양식에 의해 설계한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계자한테 설계의뢰를 할 때 이러이러한 복지시설이라고 그러한 인폼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사전에 거시적 안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의 폭을 어떻게 잡아내고 거기에 대한 계단부분들과 동시에 계단이 아닌 휠체어를 2층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설계가 당연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고려치 않은 것은 사전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이런 증거를 반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집약한 다음에 설계조서를 의뢰할 때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힘든 일정 속에서도 남구발전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구정에 대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세과 38명 직원일동은 열악한 구재정확충과 주민만족 세정구현을 위하여 한 해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1년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회고해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방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지방세과 99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기 제출된 보고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지방세과 주요 업무추진현황,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자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오늘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과장님이 잘 했느니, 본위원이 잘했느니 이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금고가 활성화가 되겠는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남구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금고를 지정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유휴자금은 구민의 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부서의 지출대기자금으로 집중관리되고 있지요? (예) 남구 세입ㆍ세출예산액은 모두 구금고를 통해서 입출금되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지요? ○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구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한 사실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금고운영에 관해서는 연이자수입 현안에 대해서 의회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가 있고 매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금고운영에 관해 상당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지금 위원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한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이선, 삼선의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을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자수입만 약간의 보고가 됐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구금고운영위원회를 구성, 구금고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구금고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구금고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명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금고의 성질상 여러 가지 예금이라든지, 예탁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저희 이자수입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구의원님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만든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금융계에 종사하신 분, 의원님 몇 분 또 지역에 덕망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구운영위원회를 본위원은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은행에 금리를 비교해서 어느 시중은행이 안전한가, 어느 시중은행이 금리가 보다 높은가, 이런 것들을 신속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고는 단일 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본 결과로는 광주에 제가 어디 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은행을 두 군데 거래하고 있고, 여수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하고 광주에서는 한 2개, 3개 정도만 단일은행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 나눠서 다른 금고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수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시도가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는 복수금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답변해 준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고가 12월말까지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검토결과를 김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리속보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은행간에 있어서 비교금리는 매일경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난에서 받고 있고,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의 ALM 금리속보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를 보시면 각 금고의 금리현황표가 나왔지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나오지요? ○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지요? 지금현재 우리가 구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보다 금리를 더 준 은행도 있지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과장님이 상사에게 보고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데도 안 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금고약정을 할 때 금고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고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1년간 계약을 했으면 1년간은 금리가 낮던 높던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는 정기적금이지요? (예) 정기적금을 과장님이 3개월짜리로 전부 하셨지요? ○

대다수는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3개월에 주로 예치를 하였고, 고금리확보를 위해서는 6개월 간 일부는 나누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개발신탁은 지금 10억이 들어 있지요? (예) 본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더 들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10억의 금리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98년도 7월20일이면 광주 시중은행의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이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았지요?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7월23일날 5억씩 나눠서 두 구좌에 10억을 개발신탁에 예치했습니다. 그 예치당시에는 금리가 10.5%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월복리로 계산해서 실제 저희들이 받은 금리는 11.6%입니다. 물론 작년초에 금리가 14%, 지금은 16%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부터 97년7월까지 나눠서 금리가 월별로 적용이 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받은 금리는 11.6%가 되겠습니다.

. 이 세무과가 우리 남구청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세무과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퍽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단기성 고금리상품으로만 입금하니까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모든 결과는 주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주민에 대한 친절도 뿐만 아니라 투명성, 객관성을 가져야 하며 봉사ㆍ헌신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가 주어진 일이 그저 맡은 일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에게 이러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장님 혼자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직원 중에 세무직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에요? ○

세무과에 세무직원이 23명입니다.

세무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요? ○

세무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필요 안 하십니까? ○

있으면 훨씬 더 좋지요.

과장님, 이제는 전문화시대가 아닙니까? 전문직이 필요한 시대지요? ○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는 세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은행을 선정을 다른데로 한 번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내년에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이요, 우리가 가장 믿고 살아야 할 은행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년에 예금해 놓은 것이 211억이지요? (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24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지금 몇 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금고운영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금잔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보더라도 저희 남구가 절대 타 구에 뒤지지 않고, 저희들이 매일 금리체크를 해서 현재 가장 고이율의 상품을 예치를 하고 있고, 3개월 단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기로 이 자금을 많이 예치를 해서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장기와 단기를 적절히 해서 시도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예치비율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

211억을 대충 과장님이 주신 자료나 제가 모은 자료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 회기때 다시 한 번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CD있지요? 만기 미도래이자는 혹시 빼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만기미도래에 이자수입액이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지요? 과장님, 다음에는 어떤 위원님들도 혹시라도 이것을 보면 어느 누구도 보게끔 감사자료는 좀더 투명하게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알겠습니까? 일일현황표만 전부 만들어 주신 거지요?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세밀하게는 안 빼주더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더라면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자료도 좀 그렇고 물론 저도 이 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다는 데에 시인을 하고 다음에는 과장님께 더욱 확실하게 물을 것입니다. 98년11월1일날 예치금 10억 해놓은 것 있지요? 아니, 1억인가요? 지금 제가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제가 물으면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못하시게 돼 있어요. 혼동이 돼가지고. 저도 맞추어 보려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위원장님, 잠시 1～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중도 해지된 것 있지요? (예) 예치된 98년11월28일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사유는 저도 우리 실무자와 늘 이야기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장기로 예치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실ㆍ과에서 이 자금소요내용이 정확히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이렇게 중도해지가 많아지면 이자손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적으로 단기예치를 해가고 있고, 향후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서 장기예치비율을 늘려가도록, 그리고 자금에 대한 예치비율을 늘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중도해지를 하루에 이틀 해지된 건이 몇 개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지가 되었기에 엄청난 이자손실이 온 것이 아닙니까? ○

예, 김위원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금예치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2000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신탁개발은 그것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최고고액금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3개월짜리 예금 최고금액이? ○

1억이 더 된 것이 있던 것 같은데요? ○

주로 예치한 금액이 1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예치부분은 액수를 늘려서 현재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 보다 많은 부분을 장기예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단기로 예금이 되다보니까 이자발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일일회계별잔액 월별이 있지요? (예)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사용 용도도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부서별로 주는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까? ○

예금관리는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금배정은 실ㆍ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어느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다음에 저보다 훨씬 나은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록에 제가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모든 서류는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럼 저한테 용역을 주십시오. 제가 이거 받아드리겠습니다. ○

저한테 주시면 그 때에 담당직원은 누구였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평정에 대한 이런 것을 전부 제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 구청장이나 시의원으로 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동명이인이기를 정말 제가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하셨던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직원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방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은 그래도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하셔야 세금을 냅니다. 이런 분들이 체면이 있는건데 아침에 김대기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라는 거에요. 지금 임동에 살고 있잖아요. ○

그러면 김대기씨가 체납액은 있다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동명이인일까 봐서 물어봅니다.

그래요. ○

체납액이 있다고 그러면서 안 내고 있는 그 분이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낸다.

이 분이 무슨, 지방세 예고제라고 있죠? 예고제 한 번 실시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

최고서를 저희들이,......

세금 나가기 전에 예고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세금이 이렇게 부과됩니다' 예고제 같은 거. 미리 한 번 해보셨습니까? ○

예고제는 지금 없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독촉장을 보내셨다든가, 전화를 하셨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많이 밀려버니까 이제는 안 내고 있는 거에요. ○

김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소가 분명하고 동명이인이 아니고 그 분이라고 그러면 이 최고서를 발송 안 하면 법적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촉장은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송하는 그 법적절차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전 정말 국장님에게 체납세금이 잘 걷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에 대한 보고만 받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남구 구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전화번호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 해보시겠습니까? ○

예, 김성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행정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약 10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동장이 회의를 하고 또 여기 조회 때마다 평가를 하겠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 한 통화 정도 해가지고 세금을 낼 분이 세금을 지금까지 안 냈다, 인지하지 못해서 세금을 안 냈다 그것은 저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명단을 주신다 그러면 그때 담당자가 누구고, 왜 아직까지 그 분을 찾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 했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체납세금때문에 징수를 잘 못한다 해서 벌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체납세금을 걷는 데에서 애로사항은 우리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이걸 제가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경험을 제가 있는 직장에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배웠던 그런 수단과 방법을 저는 행정에 접목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에서 과장님에게 우리 사무실로 공문이라도 띄워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구청에 세무과 직원이 가면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온 뒤로 저한테 한 번 보내셨습니까? 보내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돈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정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느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100만원짜리 이상이 1,246명이 이게 밀려있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위원도 정말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부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44쪽을 보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할려고 합니다. 44쪽을 보면 감액결손처분현황 및 사유 그래가지고 단위가 100만원이면 1,296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인데 1,296억이란 돈을 감액시킬 수 있어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결손처분현황에서 이것도 100만원 단위, 여기는 결손처분 시킨 것이 66억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1,296억을 감액시켰다 그랬는데 확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

단위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 (예) 단위가 천으로 되어야겠죠? ○

예, 그렇습니다.

1억2,900만원? (예) 감액이 1억2,900만원입니까? 우리 실무자 박계장님 이거 맞습니까? (예) 1억2,900만원이 1,296억으로 둔갑한다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결손처분현황에서 이것은 100만원 단위 맞습니까, 66억? (예) 그러면 올해 결손처분이 1,220건에서 66억 이번에 결손처분 시켜야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시세 32억, 구세 34억 그래서 약 66억 됩니다. ○

건수하고 세액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세액이 뒤바뀌어졌어요? 위원장님! 이 자료는 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기로 하고, 한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받는 자세가, 수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결손처분을 얼마씩 했냐? 앞으로 감액을 얼마만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열악한 구세에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거란 말입니다. 쉽게 세금을 못 내준 사람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감면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합법성을 가장해서 결손처분해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세금의 면죄부를 주는, 과거에 제가 9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당시 서구청에서 제가 1개월 남겨놓고 지적해가지고 결국 받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압류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놔두었을 경우에는 지방세가 시효가 5년일 겁니다, 맞죠? ○

예, 맞습니다.

4년11개월을 봐줬어요. 그런데 1개월 남겨놓고 저한테 체킹이 됐어요. 그 세금이 무려 얼마냐? 1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 재단이 상당히 재벌이에요, 가든백화점, 호남대학교 재단이었습니다. 아마 김화진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때문에 그 쪽 회사에서 1개월 남겨놓고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질의한 지 이틀만에 재산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법규사항을 아주 악용해가지고 결손처분을 받고자 하는 물론 재산을 압류하게 될 경우는 그 돈 낼 때까지 현행 법규상 그건 유효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한 돈이 66억이라 그래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돼서 66억이면 우리 남구청 1년 총 올해 예산액 10%에 해당됩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하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준 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주세요! 지금 주의를 주세요! 앞으로 자료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된 정확한 액수를 실무자께서는 여기 앉아 있지 말고 빨리 자료 빼가지고 넘겨주세요, 자료 정확하게 빼서 과장님에게 드리세요.. ○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하고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해준 세외수입 세목별징수 및 체납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약 149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체납된 미수액이 약 52억 해서 약 200억이 넘습니다. 이건 1999년도 예산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우리 남구청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이 엄청난 돈이 체납으로 되어 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 남구청이 유지된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기업같으면 벌써 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건대 돈을 받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돈을 받아 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과장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그렇습니까? ○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걸 시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제가 업무적인 차원에서 참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자료, 체납된 사유를 과거부터 쭉 본위원도 관심 갖고 보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과연 이런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희망보다도 굉장히 절망이더란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받아낼 길이 막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는데 대부분이 후순위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은행같은 데, 기타 채무자들 그 분들이 먼저 선점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후순위입니다. 그 분들이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200억이 넘는 돈에 남구 재정에서 30%를 차지하는 이런 체납에 이거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기업 같으면 진작 부도가 나도 한참 부도가 났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방세과 정말 어려운 곳에서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 특히 이 지방세 민원담당업무 이 분들에게 인사특전의 혜택을 주더라도 응분의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런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꾸 늘어만 가는 체납액은 참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 고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고견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

체납액 징수건은 우리 서위원님이 오시기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체납액이 누적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 체납액 자체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해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또 채권의 후순위라든지 이런 데서 밀려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 전직원들을 풀가동을 시켜서 등수를 매겨가면서까지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별다른 큰 성과없이 실질적으로 부도법인이 많아가지고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거기에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획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이런 체납액이 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현상유지만해도 좋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체납액이 감소되면 그 이상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고마울 수 없고 그러나 현상유지라도 했으면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우리 성현출 위원님께서도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성현출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금과오납 이런 경우를 당한 우리 지역주민 입장에서서 과오납에 대해서 증빙해 줄 서류를 갖출려면 갖가지 서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당사자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매우 큽니다. 이거 말고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책임보험을 그 기간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보험회사하고 구청하고만 연결해 버려요. 실질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에다가 저는 냈어요. 옛날에는 A라는 보험회사를 거래하다가 다른 보험회사에다가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체납자의 과태료를 구청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빙서류를 어쩌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단 얘기에요. 잊어버리고 그거 해명 못하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서류 자체를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서구청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많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세금과오납 부분도 여러분들은 물론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특히 납부착오랄지, 이중납부 여기에 소송패소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니까 패소했겠죠? 잘 했으면 패소할 일이 없겠고, 과세착오! 우리가 이러니 토탈 2억5,000만원 중에서 여기 세액조정 2,200만원을 빼면 약 2억3,000만원 정도 결과적으로 약 700분 정도는 여러분의 잘못에 의해서 1년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전산화도 되어 있고 과거에는 세무고지서를 일일이 썼습니다. 국장님은 그 시절을 기억하실 거에요. 지금은 컴퓨터전산망에 의해서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DM발송용 기계 샀죠? ○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기계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의 일손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건수 중에서 한 번 더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어차피 이런 과오납은 발생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테이지가 0점대 이하로 불과 20건, 30건 은행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생했다면 고객한테 난리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그나마 항의를 덜 받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남구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피해사례가 정말 없도록 각별하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자수입관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이 말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금고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구금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가 아무튼 다시 한 번 분발하시고 특히 우리 박과장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히 체납의 일소, 과오납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예, 김화진 위원입니다. 과오납환부에 관한 사항 47쪽에 보면 자동차세에 있어서 건수가 231건 맞습니까? (예) 감액결정한 것은 어떤 사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동차세에서 감액결정. ○

자동차세 감액결정은 이중납부를 낸 납세의무자가 본래 고지서를 받아서 냈는데 다른 식구가 내는 이런 경우가 이중납부에,......

이중납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중납부구요. 세액조정관계는 자동차세는,......

감액결정이 현재 세목별 사유별 발생현황에 착오부과냐, 아니면 이중납부냐? 이거죠. ○

착오부과가 아니고요. 세액조정하는 것은 자동차는 6월에 납부하는 세금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122쪽 한 번 보십시오. 99년 자동차세감액내역서 보면 착오부과 사유가 있죠? (예) 그래서 모교회 99년2월달 270부로 이중, 착오부과 사유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여기는 왜 착오부과라고 그랬습니까? ○

이 착오부과 사유는 전산프로그램에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부여하는 경우고요, 실질적인 감액내용은 밑에 표시되어 있는 이중납부로 그렇게 합니다.

이중납부건수로 612건이 왜 세목별 사유발생현황에는 누락됐습니까? 123쪽부터 147쪽까지 612건이잖아요. 그렇죠. 612건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612건이 여러분의 자료 47쪽에 어디에 해당되는 자료인지? ○

건수계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세, 교육세에 부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이 될 경우는 건수가 동일한 세금이지만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지적한 겁니까? 612건은 어디인가는 들어가야 하죠? 말씀하세요. ○

이애자 감액이 100%로 된다고 해서 감액이 100% 된 건에 대해서 과오납환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상 감액은 내기 전에 감액결손사유로 거의 5,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 발생사유하고, 감액사유하고는 일치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바로 이러한 지적이 한 번 됐죠? ○

이애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건수가 누락이 되고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금호자동차매매상사 아시죠? 거기가 몇 건이 감액결정이 된 줄 아십니까? 37건이죠? 금호자동차매매상사라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죠? (예) 다른 자동차매매상사가 엄청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금호자동차매매상사가 37건에 700여 만원의 감액결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도 사전에 감면조치 등을 유도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다 분명히 그랬죠? 한 법인에서 개인이 아닌 한 개의 법인 이 기관에서 37건이 나왔다라고 한 것은 금호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 왜냐 하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37건이 나왔어요.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커다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면 하나봐서도 37건 정도, 전체적으로 612건입니다마는 대부분은 개인들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37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이 작년에 분명히 홍보를 강화해서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건 많은 것 같죠? ○

예, 저희들이 자동차취득이전에 따른 납세의무관계나 감면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법인에까지 전달이 안 된,......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런 정도면 유독 많은 매매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자동차매매상사 37건이 나왔다 하면은 조금 금호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이게 상당히 무리수가 아니냐! 그런 면을 인지하시고 새로운 연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 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봉사과 각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 업무추진현황,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원봉사과장이 앉아서 감사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착석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저희들이 등ㆍ초본이라든가 인감을 뗄 때에는 동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

등ㆍ초본은 100원입니다.

동에서 떼도 같습니까? ○

똑같습니다.

제가 동구에 가서 떼면 비싸던데요? ○

작년에 600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똑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도시계획이 거미줄같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가 나고 또 옆 도로가 났는데 그런 도로에 두 집이 걸렸어요. 그런 도로는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해소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 같은데 집옆이 전부 다 도로인데도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해 주면 그분한테도 이익이 될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재산들을 완화해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남구로서의 계획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신도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산동도 그렇습니다. 구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선 폐지라든가 조정관계는 도시개발과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위치를 제시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도시계획선 변경은 서로 이해관계가 주민들한테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특별한 것 외에는 변경한다는 것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무허가건물도 대장에 기입합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은 허가건물입니다.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세금부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도로명을 짓기 위해서 사실상 예전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동정자문위원님 이런 분들이 그 명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글학회나 이런 데 의뢰해서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도로명을 잘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 물류비용 절감이라든가 주민생활편익증대, 기대효과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한글학회, 또 고유의 옛날 이름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걸로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처럼 예를 들면 헐리우드, 할렘가 몇 번지, 아니면 몇 가, 몇 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월산동에 몇 번 도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비용절감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효율면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도로명을 크게 네 단계로 분리했습니다. 제일 상위도로가 간선도로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 이 네 종류로 분리했거든요. 말씀과 같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대부분 기 도로명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게 기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고 소로하고 골목길이 총 도로가 870구간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도로명을 870군데를 다 부여하게 되면 외지에서 이 도로명을 찾는데 더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구에서는 약 200여 개 구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와 연결된 소로라든가 골목길에 대해서는 1로, 2로 또는 1가, 2가 이런 방식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는데 최대한으로 시간이 안 걸리고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소화를 했습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경 위원님.

전에 장성군청을 한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봤습니까? 거기 도우미제를 제가 한 번 보았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오히려 제가 그 도우미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시켜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도우미가 있습니까? (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

지금 세 사람이 주단위로 교대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어떻게 그 민원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을 하루 약 1,000명이 내방하고 있는데요, 이 1,000명 대해서 다 못하고 장애인이라든가 문의해온 사람, 팩스를 요구한 사람, 복사를 요구한 사람, 글씨를 몰라서 대필을 요구한 사람, 이런 분들을 하루에 약 300여 분에 대해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우미제에 예산은 있습니까? ○

민원실에 있습니다.

도우미제를 쓰는 것은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도우미제를 잘하면 정동년 청장님의 얼굴에 빛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남구청이 정말 친절하다는 것이 대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 명을 가지고 과연 민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 2년 동안에 걸쳐 주민친절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친절사례로 담당직원이 남구청시책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다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더 만족하기 위해서 2명, 3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된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 최소한의 인력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어느 부서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시간이 있으시면 장성군청에 꼭 한 번 가보십시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백화점 도우미보다도 더 친절해서 제 느낌이 그 분들을 데려다 쓰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한 분은 짐이 조그만한 것 있어도 그걸 들어다가 자동차까지 갖다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민원실에 누가 찾아와서 조그만한 짐이 있더라도 한 사람은 그걸 들어다 주고 정말 친절 하더라고요. 정말 오고 싶은 군청, 가고 싶은 군청,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전시행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가슴에 와닿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 토지평가 개별공시지가를 각 개인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대부분 통보를 해주면 그 개인은 통보받은 지가가 이의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감정평가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좋습니까, 적게 들어와야 좋습니까? ○

당연히 적게 들어와야죠.

. 더더욱이 이의신청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프로테이지가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적어야 되지요? 그런데 작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심의를 총 200필지 중에서 102필지를 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상향은 43필지를 해주셨고, 하향은 59필지, 미조정 98필지해서 51%가 조정되었는데 이건 분명히 절반이 넘는 거의 완벽에 가깝지는 못할지라도 10% 미만이 되어야 어떤 사업에서든지 적정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51%라고 하면 이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에 많은 민원인들이 너도 나도 신청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금년도 이의신청비율을 타 구와 대비해봤는데, 저희에게 들어온 이의신청비율이 0.4%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약 절반에 가까운 퍼센트이거든요. 이로 봐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조사가 잘되었다, 생각되는데 김위원님의 말씀같이 이의신청은 되었지만, 조정된 필지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상향 43필지, 하향 59필지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꼭 잘못이 돼가지고 조정을 했다기보다는 민원해소차원에서 또 규정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해준 겁니다. 이런 건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되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아주 구민을 생각하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답변이 정확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정, 객관, 과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이건 민원차원이 아니라 향후 신청대상에 관해서 56%라는 것들이 구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이의신청율이 더 높아지고 현재 0.4%는 얼마 안 되지만 200필지라는 것은 많습니다. 그중에서 102건이 조정되었다는 것은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봉사차원에서 이제는 그 문제만큼은 봉사성이 아니라 객관성, 과학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친절배가운동 조기정착사항에 있어서, 99년 민원인만족도 조사결과를 해보니까 민원인들에게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이 체납자들을 과장님께서는 만족도 문항을 전부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인들에게 배포된 항이 몇 항이고 일반인에게 하는 것은 몇 항인지 아십니까? ○

저희들이 엽서에 8개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에 민원인에게 제기를 했습니다만 조사항목하고 통보된 내용이 저희들이 200건을 배부해 드렸는데, 약 38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은 객관성이 있고, 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항을 전부 보신 아적은 없지요.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

예, 다 봤습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몇 분 정도에 걸쳐서 이것을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그 즉시 받는 것이 아니고, 엽서를 배부해 드리거든요. 배부를 해드리면 저희들이 엽서로도 발부받고 있습니다.

, 남구민원인 만족도조사결과하고 남구만족도 조사결과는 다릅니까? 지금 이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요원이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용하고 민원인용 두 가지가 있어요. 민원인용은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시 직접하고 있지요? 엽서하는 게 아니고,...... ○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사요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물었더니 30 내지 40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조사요원 세 분 모두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모두 대부분이 시간적인 이유든 뭐든간에 답을 해주지 않으려고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는 너무 문제가 학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더더욱이 조사요원조차도 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결과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설문사항 중에 도우미제도가 포함되었거든요. 거기가 가장 자기들이 일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요지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세 사람 중에 왔던 조사요원들은 바로 그 애로사항을 위원회에 얘기했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문항수가 많아서 바쁜 민원인들이 처리하기에는 힘들었다. 또 문제가 너무 학술적이었다는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설문내용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용이성 및 담당공무원의 친절성을 과장으로써 생각한다면 1. 매우 만족한다, 2. 대체로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불만족이다, 5. 매우 불만족이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청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친절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대체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제 만족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의 생각과 객관성 있는 연구자료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봉사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 민원인들에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가, 또 적극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는가를 관찰해 주셔서 며칠전 조사요원의 참고인 진술에서처럼 정말 있을 수 없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모로 애를 써서 하는 이 조사가 형식적이 되거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하나 숫자적 표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늘 민원인 곁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굉장히 주의깊게 관찰하셔가지고 정말 남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과장님의 지금 생각하는 답변처럼 대체로 민족하다라는 위 사항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성이 나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과장님께서도 지켜 보시고 모두에 말씀 드렸던 토지평가문제의 개선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과 협의하셔서 많은 퍼센트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일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끝나면 오늘 감사일정은 끝날 것 같은데 현재 개발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놓고 나서 부도 또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약 32억, 맞지요? 약 7건 정도 못 받고 있고 두 번째, 단순체납자 개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도 및 무재산은 개인도 있지만 회사법인체가 많고, 이런 경우가 4건에 1억3,500만원, 현재개발부담금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소송된 건수가 총 4건에 약 3억7,300만원, 그 다음에 납기가 곧 도래된 상태가 3건에 약 2억2,300만원, 그래서 도합 14건에 36억9,200만원이 현재 이 자료에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것 다 받으셔야 되겠지요? 소송된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고,...... ○

부도 및 무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손처분대상입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그러나 결손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관련법령에 결손처분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결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결손처분대상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책임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

책임을 벗어버리려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재산이 없고 부도가 나서 물건이 없는데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또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대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 국세징수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여건은 되지만 개발환수에 관한 법령에 결손처분을 하라는 그런 명문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못하고 있고, 단순체납 행정소송 납기미도래 이 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씀과 같이 납기미도래 3건에 2억2,400만원, 행정쟁송 4건에 3억2,300만원, 여기는 결과에 따라 할 계획이고, 단순체납 4건에 1억3,600만원은 재산은 있는데 압류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순위자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런 경우 선순위자의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받으려고 할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순위부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런 사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특히 세금이 되었던 공과금에 대해서 받을 수 없을 때 가장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결산처리입니다.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 문건이 없어서 5년동안 재산도 압류시키지 못한 경우는 5년이 되면 현재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리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손처분이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쉬운 방법,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시간이 지나면 봉급이 나오고 그럽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에 의한 합법적인 책임성을 벗어나는 행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을 것을 바라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단순체납이 되었든, 납기미도래일이 되었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아직 납기 도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전에 그 사람의 재산을 미리 파악을 했다가 납기도래가 되자마자 재산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행정소송이 4건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8건이 행정소송되었거든요.

4건이잖아요. 8건이에요? ○

그전부터 쭉 해온 건을 종합해 볼 때 지금현재 소송중인 것은 4건이고,......

4건은 회수를 패소했습니까, 승소했습니까? ○

2건만 저희들이 패소하고, 2건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상의법원에다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그건도 사실상 승소나 다름없거든요. 우리 실무자중 서숙진씨라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변호사보다 낫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다른 조세와 비교해볼 때 개발부담금은 승소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99년4월29일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지요? ○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패소했던 것이 남광주농협 1억2,200만원, 그 다음에 남평문씨 사현공파종회에서 3,200만원 이 건이 지금현재 위헌법률의 처분에 따라서 패소된 것이지요? (예) 지금현재 소송 4건 중에서 승소율이 높다, 그런데 2건이 졌다, 패소하고 나머지 4건, 이렇게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손처분이라는 단어가 다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제말 뜻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행정상법에 개발부담금은 결손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방세법에 준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받을 때까지 서류상으로 놔둬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결손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결손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초과대상분은 결손초과대상 그렇게 되어가지고 미도양품하고 홍남표씨, 이재형씨 이 서류제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성자씨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업무지요? 서서 마이크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

여기에 결손처분 향후조치계획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손처분대상이라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결손처분대상은 하나의 대상일 따름이지 그것을 결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결손처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수 없는 사람을 결손처분대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이 세금을 계속 체납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 부분의 체납자는 명단을 계속 존속시키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참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택지소유상환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후로 이 법이라는게 이것 한 마디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과, 구제를 받은 분, 두 갈래로 딱 나뉘어요. 열네 분 12억9,000만원 이 분들은 성실하게 돈을 냈어요. 그 사람들은 위헌법률에 의해서 전혀 구제를 못 받지요? ○

돈을 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고 안 낸 사람들은 즉 미납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구제를 받지요? ○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난 건에 대해서는 자동구제가 되고, 이 법 이후로 그 이전에 행정소송 그런 상황이 진행이 없다든지 또 제소기간 다시 말하면 납기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에 구제가 안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방금 제가 본위원이 얘기했던 열네 분에 대해서 12억9,000만원, 이 돈을 낸 사람은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가처분 후 미납자에 대한 자료, 이건 여러분이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행정쟁송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쟁송부가처분에 의하여 취소, 결재, 쉽게 얘기해서 돈을 안 낸 사람은 이런 결정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거에요. 돈을 아직 안 냈다는 거에요. 소송을 체결,...... ○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 돈을 미리 낸 사람은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는데 돈을 안 내고 소송을 계속 한 사람들은 이 조항에 들어가 이러 이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 법은 위헌이다. 이 법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은 위헌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이니까 당연히 행정청이 질 수밖에 없지요. 위헌된 법률을 가지고 내겠습니까? 곧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는 구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는 거에요. 위헌이 되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의 공신력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때문에 약 열네 분 정도, 14억 정도 약 10억 정도가 위헌의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이런 사회가 지금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지만 다시 한 번 여러분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게 정확하게 부과됐냐, 여러분들이 경비처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했냐, 이런 것은 봐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부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체납액이 나중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충감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ㆍ동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