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위해서입니다.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부지와 개인토지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므로써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주거생활환경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여기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시전역에 소규모로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하므로써 재산관리의 저비용, 고효율을 기하고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총 278필지에 37,882평이며 매각대상재산은 토지 135필지 12,488평과 건물 19동에 637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첫째 대체재산조성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은 추암지구와 용정지구, 월소지구에 모두 21필지 15,465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체육시설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동호동 지역의 발한동 517번지에 1,058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셋째는 농산물시장 현대화로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수요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장 환경개선으로 시장이용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안전예방을 위해 현대식 농산물 시장을 건립코자 현재래식 농산물시장 부지인 2필지 1,060평을 매입코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의 관광명소인 망상해수욕장내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수입함으로써 민자유치등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관광지 개발구역내에 위치한 사유지 1필지 1,554평을 매입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택밀집지역인 사문로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전무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차량통행의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숙원해결과 차량정체현상을 해소코자 주차장 예정지에 편입된 사유지 1필지 276평을 매입한 겁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으로서는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입니다. 현재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부지와 개인토지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자투리 땅을 그 토지의 실점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므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모두 103필지에 3,265평을 매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곡 신시가지 등에 조성된 나대지 매각입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개발로 조성된 택지중에 현재까지 미매매된 토지가 발한동 관사촌 인근 나대지, 구미동 구농촌지도소부지등 32필지 9,220평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도 폐지된 동청사 매각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동통폐합으로 용도폐지된 구동청사를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관리할 경우 건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물의 효율성제고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개인에게 매각하여 건물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발한 상가 매각입니다. 발한시장 정비를 위해 건축한 발한상가중 분양잔여상가 16동 249평을 매각하므로써 침체된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호교환의 것입니다. 현재 시유지인 부곡동 440-24번지 47평과 묵호동 13-61번지 59평등 두곳의 경찰서 초소부지를 천곡동 신시가지에 있는 경찰청 소유토지인 천곡동 989-9번지 74평과 상호교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은 시유지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여기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의 대체재산을 조성하므로써 재산관리에 저비용, 고효율을 기하고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역에 소규모 잡종 재산을 매각, 집단화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으로 기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추암동 134-2번지외 20필지의 토지취득권은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서 관리비용을 절검하고 시유재산의 증식과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한동 517번지에 250필지의 토지취득권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여가선용, 지역주민의 숙원해결 및 사계절관광지 조성계획을 위하여 동해체육시설부지, 농산물시장 건축부지, 망상해수욕장 개발부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부지,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택점유지 소규모토지의 매각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 104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편의의 민원해결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천곡동 신시가지 부지매각건은 신시가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중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토지와 미분양된 발한동 뉴월드상가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발한동 관사지역 인근 나대지와 구미동 구농촌지도소 부지는 대체재산조성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섯 번째 용도폐지된 동청사는 구조조정과 동통폐합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이도동, 어달동, 망상동 구청사를 매각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비율을 절감코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교환재산은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찰서 부지 2필지를 지방재정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천곡동 소재 경찰청 소유토지 1필지와 상호교환한 것으로서 심도있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된 동청사 매각중에 이도동 부분은 주민하고 약속했던 것을 해결봤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노인회관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게 아니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일단 좀 팔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도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동에서 쓴다고 하는데 과연 그 건물을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돈은 그 동에다가 시장님이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당해지역 동청사니까 그걸 매각하기전에 동개발사업비로 마땅히 쓰여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이나 대표를 모아놓고 설명이 되고나서 그 다음에 매각결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 전체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잡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누구 죽으라는 거지 뭐겠습니까. 이원동 청사 부분은 당해지역 당시 공문으로 발송하고 했던 그 내용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매각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관리계획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 주민들에게 동의를 사실 못얻으면 우리도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만 해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서 하고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분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사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동의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동 517번지입니까. 동호농산물시장 관련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면 어떻겠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얘기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제시는 해야되니까, 동호동 농산물시장이 조성된 그 당시에 우리가 원인부터 알고 넘어가야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당시 집행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나 6시가 되면 그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 관리를 했는데 당시 농산물 시장에 상인들이 들어간 이유를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 이유가 해안도로 묵호역에서부터 일정아파트 일대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인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거기가 향로동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상인들을 이주대책을 위해서 농협, 단위조합 소유인 지금 현재 농산물 시장에다가 우선 입주하는 걸로 하고 시가 나중에 차후 대책을 세워 주는걸로 해서 현재의 상인들이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안을 표결에 부치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든 그건 차제에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당초 시의 필요에 의해서 상인들을 그쪽으로 입주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여기서 지역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물의가 야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전체의 상경기를 가늠하는 것은 그 지역내에 공공시설이나 인구의 증가요인이 최고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북부지역 전체에서 농산물시장, 그나마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산물시장 하나가 있는 것 자체도 관리계획에서 부결된다 하면 만약 농협에서 상인들을 내보내고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장소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의결을 부치든 표결을 하든 나중 차후 문제로 해주십시오.

정낙진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업무를 볼 때 묵호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분들을 주로 구버스터미널 밑에 풍물시장을 개설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고 일부 현재 동호동 농산물시장도 했고 그렇게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코자 농산물시장에다가 만약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현재로서는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고 하니까 정비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시책에 의해서 입주된 상인들을 농산물시장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지 않고 만약 농협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상인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한가지 물었고 어디를 어떻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인가 그걸 물었고 다음 하나는 저의 출신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망상동 일대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별도 개설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농산물시장에 농민들이 팔러 오신분은 망상동에 국한된게 아니고 남쪽은 이원동까지 다 포함이 돼서 오십니다. 현재 후보계획은 없고 승인이 된다고 하면 농산물 시장에다 현대식을 갖춰서 할 그런 계획만 있고 현재 후보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앞으로의 계획,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현재 예상으로는 5평짜리 규모로 50동 정도해서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2,500천원 나왔는데 786,000천원이 소요되어 건물이 된다고 봐서 부지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현대식으로 갖춰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집행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때는 필요해서 당신들 거기와서 살아라 장사해라 이러고 또 어떨때는 대책도 없이 나가라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어떠한 선입견에 의해서 농산물 시장의 관리계획을 거부를 하는지 자신들의 어떤 복안과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계획은 일단 시유재산으로 매입을 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입을 해두면 이 땅이 어디 갑니까. 우리시 재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구상, 발전계획은 동호동 농산물 부지를 어떤 차원에서 개발해야겠다 물론, 시재정상 어려우니까 그런 재원은 어떻게 해서 염철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어떤 구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가 투자할 단위가 안된다면 민자를 유지해서 거기에 아파트도 됩니다. 당신들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라 아래층은 농산물시장을 하자 어떤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앞으로의 구상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선입견을 갖고 농산물시장 부지매입은 안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깔지 마시고 어떠한 우리시가 행정을 펼쳐오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차원에서 부지매입건은 관리계획승인을 해줄 것을 동의를 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부담을 너무 주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지 시가 재산을 매입해서 재산이 이게 투자되는게 아니고 없어지는게 아닌 이상 민원편익을 위해서도 좀 협의하는 걸로 도와주시길 김원오 의원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강릉시도 구 직행버스터미널을 매입해가지고 농산물시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나 농민들이나 강릉시민을 위해서 그 장소를 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로 대두되다 보니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지역에 시민을 돕기 위해, 또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결의하는 입장에서 결의권을 가진 우리들이 너무 안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좀 다시 생각해서 거기의 기능발전을 미래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한 그대로 지켜줄 것을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 관계는 여러차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동료 의원들간에 잘못도 지적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양해를 해주십사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관리계획승인안을 내 놓은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뭘 보고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 상황이 어떻게 고려가 되 있고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오고 사업계획까지는 어느정도까지는 나와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땅을 사주면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땅을 당초에 2000년부터 2001년가지 2년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현대식 농산물시장을 개설하는데 부지매입은 1,760,000천원이고 상가매입은 750,000천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면...

승인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승인을 받자고 서류를 내놓은 안이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고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냐는 겁니다.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쉬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년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전앞에서 보따리 상인을 하시다가 거기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제조건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합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따리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과연 지금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몇 년사이에 몇분이나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52회인가 54회인가 2대째 회의록을 본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셨으면 왜 부결된 사항인지 요점을 몇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결이 된 내용을 짐작을 하시게 되면 관리계획승인자체가 올라올때는 어느정도 규칙성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업무를 모르는 일반인이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습니다. 이건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걸 보고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는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2대째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은 결과 민간인이 부지를 살려고 농협하고 거의 얘기가 다 되어가는 단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반발 때문에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서 땅을 취득해놨다가 어느 시기가 됐을 때 거기다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상가를 하고 위에는 아파트를 지어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진척도 있으나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에서 거기다가 땅을 몇십억을 주고 사고 장기계획으로 장기 이율타산까지 해봤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사업가치가 있다면 저는 솔직한 생각으로 복합건물을 거기다 지어가지고 전부다 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된다면 아직도 땅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방안하고 민자유치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성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하고 민자유치 두 개를 계속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몇%나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지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담당직원들 모르십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 자체가 정확하게 올라오고 시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의욕을 사실 이걸 보고는 의욕을 가질 수 있다고는 못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사자 사지말자 하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이 단계로서는 이걸 승인 할 수 없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매듭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여러차례 의원협의회에서 서류가 미흡해서 지적됐던 사항이고 여러번 부결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의원심의회에서 또 상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류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시니 이런 점은 앞으로 다른 일이 있더라도 참고를 하셔서 성의껏 서류를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건이 왜 이렇게 의회에 쟁점사항이 된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수십억, 수백억하는 공공시설물은 다른데 지어도 아무 얘기 안하고 농산물시장에 몇십억 들어가는 것 가지고 거론하고 질질 끈다는 자체가 뭔가 다른 의혹이나 흑심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거론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일심액도 아닙니다. 본인이 듣기는 연부취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막말로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2년이 넘게 악수를 같이 하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줍니까. 뭐가 못먹을 떡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원간에는 가능하면 음성을 낮추고 사실 흥분할 사항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명의 의원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김진규 부의장님만 남았는데 의견을 확실히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게 좋다 안하는게 좋다 그 둘중의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오. 4대 4가 되면 우리가 토의를 다시해야 되니까.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이니까...

주재나 마나 표결은 어차피 같이 하는거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은 이미 자기 의견을 발언했고 부의장남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저는 표결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의사를 밝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의원 모두가 아니고 이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니 의원 전체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안된다면 제가 부결시키겠습니다. (의사진행발전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방법이 제일 먼저 동의가 의원간에도 미묘한 사안이고 이러니 토의없이 표결로 처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걸로 할거냐 또 안할거냐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 선행이 되야 되겠고 여기서 김건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의장이 의사를 밝히면 찬이 될는지 반이 될는지는 해봐야 아는거고...

표결로 하는 방식도 있고 의사표현으로 하는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결로 시작하면 뭐든지 표결로 가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했잖습니까. 이게 상당히 미묘한 사안이고 오랫동안 다루어오던 사안으로 더 이상 논의를 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 그러니 표결로 하는게 좋겠다하는 동의가 있어서 모두 제창, 삼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안으로 그건 성립이 된겁니다. 하여튼 의장님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문제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문제가 대두되는데 언제 한번 표결문제가 대두됐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표결가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한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시장 건축문제를 가지고 표결을 하자하니 구분을 못할 정도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김원오 의원님이 이 사안은 표결에 부쳐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제창, 삼창가지 동의한 의원님들이 나왔는가 하면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자고 제일 먼저 김원오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회의에 참석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제가 발언한 것은 개입 발언입니다. 당초에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표결가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예가 되면 안된다 그것까지도 조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표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갑작스레 생각하다 보니 제가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한 것은 늦게 참석해서 못들어서 했다라는걸 분명히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상 표결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마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은 의원님들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 서로 입장 표현이 곤란해서 표결로 가자고 했는데 먼저 김원오 의원님이 의견제시를 해 주셨는데 또 김봉수 의원님은 표결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예결위에서 다루자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일단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야지 예산에서 의결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거고 하여튼 좋습니다. 찬·반에 의견이 분분한데 반대하시는 쪽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승복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서로 이 사안을 놓고 의원들끼리 문제가 되다보니 자꾸 감정이 격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불 매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부취득으로 그게 몇 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부취득이라도 해갖고 지금 시비를 투자한다고 계획이 된것도 아닙니다. 좋은 민자유치자를 만나게 된다면 민자유치도 할 수도 있고 다각적인 방법을 기울여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자는 거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당위성이 있다면 우리도 승복을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반대가 아니라 표결로 하자는 의원님께서도 사실 입장이 뭐하니까 또 이건 외부로부터 배포가 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서 표결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셨는데 아마 발표 안할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일시분도 아니고 저리로 하는건데 또 이안을 내놓은 것도 주민의 여론과 타당성이나 합당성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놓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대, 2대때 못한 것을 3대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도 안좋겠나 생각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결의를 해주는 이 자라인 만큼 또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얘기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봉수 의원님 말씀대로 많지 않은 인원에 전원 합의로 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될때는 어차피 표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결을 하자는건데 그걸 누가 반대를 할는지 압니까? 몇분들은 보니까 표결하자는 사람 다 반대할거다 그렇게 먼저 깔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회의가 아니라 저는 여기 앉아있기가 상당히 두렵네요. 그러지말고 어차피 최후의 방법은 표결로 하는 방법이 민주주의 원칙이 아닙니까. 표결로 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이 추천하신 김봉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봉수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준비하는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이로동, 어달동, 망상동 구청사 매각의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코자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회계과장님 여기 비용은 뭐가 절감이 됩니까?

건물을 사용하자면 앞으로 전기세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절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시공유재산이 되다보니까 솔직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도 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조사도 했고 그것도 다 유보시켰던 것으로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라왔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사전에 회계과장님께서 그 지역의 동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를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제출)

시정혁신지원단장 윤길봉입니다. 평소 저희 혁신단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과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선정하여 위탁하므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안에 따라 2000년도중 민간위탁대상사무관에 대하여 건별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인위적 감축을 제로화하고 위탁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거나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위탁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상사무 및 시설은 4개분야 7개 시설로서 환경분야 3건, 복지분야 2건, 문화체육분야 1건, 일반사무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중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인위적 퇴출을 제로화하고 정부의 민간위탁지침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위탁시 비용절감 효과가 있거나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위탁, 추진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관리중의 사무는 15건 27개 시설이며, 유형별로는 무상 6건, 임대 4건, 보조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성과는 담당인력 72명, 인명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비용절감 및 업무부담경감을 통한 행정능률향상과 민간의 행정참여를 통한 노인저소득, 장애인복지증진 및 77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해야할 대상사무는 5개분야 2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분야 5건, 복지분야 4건, 문화체육분야 5건, 관광지분야 3건, 사무분야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내역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정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따라 99년도 중점 위탁추진대상인 환경기초시설을 우선 위탁하고 민간의 경영 기법의 필요성이 있거나 민간운영시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설과 비영리사회단체 재정구조 등을 통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 시설 및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단순조사 및 집행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의사정족수가 6인 이상이 되야 하는데 3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내일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