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 일정 제1항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번 회의와 같이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관리사업소 두 소관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내일 여성회관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정이 또 배려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다음 일정으로 할수 있겠는데 내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인지 내일 일정도 빠듯해서 오늘 여성회관 소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먼저 여성회관부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우선 오늘 순서는 여성회관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요청 자료는 없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여성회관에 관련된 내역을 정리해서 3쪽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 말씀 그대로 일단은 없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바쁘다고 하니 이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으로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에 서면을 받더라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면을 받아야 될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요즘도 추암 열차에 봉사대원들이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몇 명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난 일요일 아침에 4명이 나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4명이 매주 나갑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주일날 새벽에만 나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4명이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인원이 더 많을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나갔을 때 4명이 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음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리고 전단안내 우리 동해시 관내의 관광지의 전단도 돌리고 또 그분들에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에 답변하는 편의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표를 끊는 다던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에 대해 아이를 보살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한번 안해봤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여론조사는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녀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평을 하고 가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시정감사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넘어가면 우스운 것 같으니까 짧막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여성회관 준공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 있었는데 뭐라고 드렸는가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여성분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양교육 및 기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수혜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을 지도를 해서 많은 성과가 있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기하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은 여성의 전당이라고도 하고 여성들의 많은 편의라던가 여성들의 취미활동 아니면 여가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도 많이 하고 교육이 주부들에게 상당히 인기있는 과목도 많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수용인원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 특히 컴퓨터라던가 요리라던가 미용, 양재 이런 기술적인 것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부들에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교육생이 많고 그 외에....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란에 보면 작년도에는 결국은 여섯쌍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여성회관이라는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 '99년도에는 열두쌍으로 여섯쌍이 더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대충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경주하셔서 좋은 여성회관의 이미지를 상징할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2쪽입니다. 잉여식품운영 푸드뱅크인데 설치장소가 노인의 집 발한동 소재로 하는데 이것이 어느 근처에 있으며 실제 운영실적이 어떤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잉여식품은 저희 발한동에 있는 노인의 집 통·반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관사 올라가는 좌측으로 반공연맹사무실이 있던...
낙진
정낙진위원
해역사 건물 그것을 말하는 모양이군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건물은 그 건물이 아닌데 개인 임대를 해준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저희 여성복지 업무차원에서 잉여식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번호도 1377로 고정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수신만 하는 받기만 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잉여식품센타를 정해놓고 각 제과점이나 식료품이나 슈퍼나 이런데 남아도는 음식, 남아 돈다는 것은 먹을수 있고 금방 소비를 해야만 되는 소비를 하지 않으면 변한다거나 그런 것, 호텔이라던가 그런데 해서 굉장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잉여식품 운영을 하는 센타에서는 이것을받아서 혼자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독거노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까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금 노인의 집 센타에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전화번호는 1377하고 저희 여성회관 전화번호 두 개 해서 그 번호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행정주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2쪽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하고 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이것이 도비지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업무로 안들어가고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갔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모자가정은 부녀복지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정은 당초에 도단위에서 가정복지업무 차원에서 봤는데 이제 모자가정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아버지일 뿐이지... 그래서 남편이 없는 부녀자가 18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가정을 저희가...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복지업무로 가야될 성격같은데 여성회관쪽으로 왜 갔는가 하고 물어본겁니다. 도비만이 아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세가지로....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국·도비로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쪽 맨 하단에 여성단체 활성화 내역에 보면 현행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감사회의 끝나기 전에 그 12개 단체와 회장님 함자만 메모를 해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쪽입니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15명해서 7,705천원인데 이것이 제대로 찾아서 알선해 줍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이것은 좋은 사업이면서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이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밑에 저소득자녀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관계를 보면 62명에 11,852천원인데 이런 것은 제대로 못찾아서 배려를 안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다 문의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잘 보살펴서 지원해 주도록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과 사실상 많이 축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좀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 같습니다. 물론 국비지원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미미합니다. 가슴으로 다가갈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왕 오셨으니까 실무계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처음에 드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오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랑 계장님은 부녀복지담당이면서 저희 여성회관의 주무계장님입니다. 배장섭 계장님은 저희 여성회관의 자원봉사담당으로 계십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암 관광객들 때문에 자원봉사자들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담당이 두 담당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선 감사에 임하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감사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의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지방행정6급 전제민입니다. 주요업무는 수입 및 지출과 자산출납 및 상수도검침 징수조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담당 지방토목6급 최갑식입니다. 주요업무는 상수도시설 확장 및 관리 수계별 수원조정 및 원·정수 생산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담당 지방토목6급 한건호입니다. 담당업무는 급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담당, 지방화공 6급 전상옥입니다. 담당업무는 수질검사분야 기획수립 및 조정업무와 수질개선에 관한 사무의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계속 검토, 노력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요구자료는 다섯건이 있습니다. 상수도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제출자료, 누수방지 실적, 상수도 노후관 정비계획 및 관망도 정비실태, 최근 3년간 급수신설 인입실적, 원수확보 및 향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 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제1항에 상수도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자료제출에서 자료제출에 따른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 경영평가 자료와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서 보내주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자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후 경영분석평가를 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면 수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정해서 다시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이것은 사실상 분석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산액하고 물 팔아서 돈 받은 것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한 손익이 되는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몇쪽까지 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2건인데 자료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4쪽까지는 제1항과 관련된 상수도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자료로 되어 있고, 5쪽에 개별로 누수방지 실적이 있고 그뒤에 보완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6쪽까지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5쪽까지인데 6∼7쪽이 누수방지 실적에 대한 보완자료입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상수도소장님께서는 동장님 하시다가 바로 상수도 소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운영에 따른 경영분석자료제출 세입·세출해서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대비하였을 경우에 '99년도 10월말까지 해서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흑자면 흑자, 적자면 적자 이렇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적자가 났습니다.
김진엽위원
적자폭을 알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적자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유휴자금 예금이자해서 42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나올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세목별로 나올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면 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누수탐사 실적 및 보강·보수실적해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의 합계에 보면 863건이 되겠고, '99년도는 549건이 되어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줄어 들었는지 아니면 관로를 전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의문스럽고 그다음 관로보수 실적란에 보면 '99년도에 실적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99년도 관로보수 실적이 줄었다면 '99년도에는 549건인데 '98년도에 비하면 300건이 줄었습니다. 그럼 '99년도에도 이것이 줄어들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관로보수실적은 저희들 각종 가정급수 이런 것이 옛날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98년 대비해서 '99년도가 누수실적이 높아졌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하면 '98년도에 누수탐사를 해서 '99년도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99년도에는 사실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 실적하고 관로보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탐사실적을 해서 수용가 탐사를 하고, 고치지 않고 누수가 안되는 것도 있고, 관로보수 실적은 탐사를 꼭 전제하지 않고 갑자기 누수가 된다던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수치가 상이합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7쪽에 보면 월별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2개월 토탈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2,497,439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0월달까지 대비를 해보면 작년도에 의하면 3,285,305톤이... 35만톤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든 사유를 묻고 싶은데 '98년도 '99년도 인구대비를 하면 '99년도가 인구가 더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더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는 10월까지의 통계입니다. 11월, 12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조금전 제가 질의 할려고 했던 것을 김진엽 위원이 얘기 하셨는데 뭐냐하면 적자 누적이 연간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 볼려고 했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를 금방 맡아서 파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계획, 관망도 정비실태등 상수도사업은 10만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어떤면에서 볼적에 보건소 보다도 중요하고 예를들어서 행정업무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돈이 밑지고 남는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해결하여 시민에게 정말 맑은 식수를 먹일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연구해야되는 그런 단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노후관 같은것도 정비계획이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상수도사업소장의 정신력은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먹일수 있느냐, 어떤 것이 즉 유해물질이냐 하는 분석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42번 국도에서 쓸려 내려가는 퇴적물과 언제 우회도로가 되는지 그 문제가 굉장히 찝찝한 문제이고, 퇴적물이 쌓여져서 여름이면 부패되고 썩은물로 변했다가 장마가 지고 물이 많아지면 정화되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퇴적물 같은 것을 조치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어쨌든간에 치울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퇴적물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달방댐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2번국도 우회도로 완공은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2번 달방댐 하류까지가 1차계획 목표를 갖고 현재 공사를 시행하는 줄 알고 있고 퇴적물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 틀립니다만 사수가 아닌 상징수 물을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퇴적물 관계는 수자원공사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퇴적물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던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던 지금 팔당댐도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요청하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오래가서 완성되겠느냐 이렇게 봐질적에 저는 수돗물만 먹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으면서 상수도 부근을 한번씩 다니면서 느낌을 가지고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민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나 퇴적물 문제같은 것은 우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전년도 비해서 누수량이 나왔는데 '98년도에 비교해서 '99년도 10월 현재까지 누수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도...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왜 늘어났는지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 증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경포아파트를 비롯해서 초원주택 일대가 대형관로 누수가 장기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누수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대형관로를 보수하고는 연말까지 가면 거의 전년도 수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초원주택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보다 누수된 관로를 교체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답변자료에 누수방지실적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최근에 와서 3년간 급수신설 실적이라는데 요즘보니까 수도관이 안되어 있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같은 동해시민입장에서 물을 제대로 못얻어 먹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제 얘기는 신설실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런 것을 잘 보살펴서 찾아 해주시는데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소장님 우리시의 20년 이상된 노후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담당 계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사업소장님이 현재 보직을 맡은지가 얼마안되어서 이것을 전부다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상수도관련에 대해서는 이미 적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정도 적자율이 되고 있고 적자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누수율도 우선 잡아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누수율이 30% 미만으로 잡혀 있는데 계속적인 언론매체라던가 이런데서 나온 것을 보면 40%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누수율이 상당히 적게 된 것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후관로가 어디다 이런 것은 지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누수가 될 곳은 노후관로 속에서 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담당께서 자료가 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총연장은 390.73km입니다. 20년이상 관로는 105.86km로 계산되어 있고 15년이상은 49.35km로...
윤종대위원
20년이상 노후관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약 30%정도...
윤종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것이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후관 비율이 전국평균 7%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30%나 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98년 연간 상수도 총생산량이 16,771천톤입니다. 그중에서 요금을 부과한 량은 9,238천톤 약 55.8%밖에는 안됩니다. 나머지가 무수 아니면 누수로 없어졌다고 봐야됩니다. 강원도내에서도 우리시가 누수량을 지난해 기준으로 해도 26.2%인데 전 또 이상한 것이 무수량중에 계량기 불감수량이 14.75%로 강원도 또 최고입니다. 하여튼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안되는 것은 전부다 최고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느냐를 먼저 묻고 싶고 우리 상수도 시책이 가도 한참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대로 20년이상 노후관 비율이 전국평균 7%라고 하면 우리는 30%나 됩니다. 이것을 제일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제 말씀드린대로 무수량중에는 계량기 불감비율이 14.75% 강원도내에서 제일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생산량중 40%에 이르는 7,533천톤이 무수 또는 누수로서 지난해에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먼저 우리가 시행해야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노후관을 교체하고 무수율, 누수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왜 거기에는 덜 신경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용량이 59천톤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55천톤.
윤종대위원
55천톤에 부곡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전체최대생산량이 59천톤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59천톤을 제대로 생산한다고 하면 20만인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금을 받아들이는 수량을 대비한다면... 그러면 확장하기 이전에 이제 지적한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때는 제가 오늘 아침에 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기업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당연히 제가 지적한 이러한 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정확한 계수 이런 것은 대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업무를 펴나가는데 제가 이제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수율과 누수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누수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조금 연차별 예산도 부족했고 앞으로 2005년을 대비해서 수원확보도 해야겠고 그와 맞물려 가다보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일시에 노후관 교체를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7%선으로 가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는데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종대위원
2005년을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수원확보를 위해 현재 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누수율과 무수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평균화 된다면 현재 55천톤 규모로도 15만 인구가 먹을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완성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종대위원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검토한 결과 어느지역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노후관 교체실적은 어느동에 국한된다고 보기 보다는 일단은 '98년도 교체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실적은 한 실적을 가지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대충 현재까지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그 지역을 포함했을 때 아무래도 업무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소요동은 현재 천곡동하고 북부지역 묵호, 발한동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북평, 송정쪽으로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북평, 송정쪽도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교체계획으로 북평동 일원하고 부곡동 일원...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동해시는 개청된지 20년인데 솔직히 삼척일부 명주군 일부 그때만 하더라도 군소재지 같은 그 지역에는 관리를 잘했는데 그 나머지 지역에는 관리를 잘 못해서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우리 동해시가 떠맡아서 지금 20년동안에 노후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우리 상수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천곡동 같은데는 개발도시로서 우리 동해시 20년 개청도시로서 누수가 안날텐데 정확한 공사가 아니고 부실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것은 물론 우리가 개청전에 시군에서 밀려나오는 동들이 있다고 보는데 천곡동 같은데는 개청당시후 모든 것이 개발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벌써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되느냐. 그것이 다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신경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공사를 시켰으면 감독이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감독이 이름만 지어났지 사실상 현지 파악을 자주 안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앞으로 부실공사가 아니고 정확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한마디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궁굼한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달방댐 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담수량요.
담당
담당수질검사
전상옥 : 771만톤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달방댐이 여름 갈수기때 사용할수 있는 량은 얼마정도 예측합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뒤에 계신 담당직원들은 준비를 하시다가 바로 바로 답변자료를 갖다가 과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쇄운정수장은 아직 지하수를 개발 안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달방댐 저수량을 지금 내려서 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달방댐에서 받아서 쇄운정수장에 모아 놓았다가 급수하는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2만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장 2만톤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천수계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하고 2000년 봄에 수자원공사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하수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시에서는 했으니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갈수기에 2만톤 정도로 발표가 나던데 2만톤 정도를 갈수기에 봤을적에 쇄운정수장 만들어 놔도 물도 없는 정수장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 되거든요. 만약에 올 여름이나 내년 여름이라도 갈수기가 온다면 2만톤의 양밖에는 없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아직도 지하수개발은 안된 형태이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급수시설 인입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율이 몇%나 되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상수도 공급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금방 안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보급율은 95.5%입니다. 급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 상수도공급계획은 저희들 급수구역외로서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떻든 복지사회의 주민의 한사람으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봐서 상수도도 균등배분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확대 보급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연간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잠깐 답변이 늦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도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 시설에 보수·보완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공급예산을 확보 하지 못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렇다면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누수량이 우리시가 그 양이면 20만 인구의 상수도를 공급할수 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차라리 간이상수도 예산을 확보를 못할바에야 상수도를 농촌지역까지 공급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95.5%라고 했는데 농촌지역 인구와 도시인구의 분포를 잘 몰라서 질문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럼 농촌지역 인구가 4.5%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급수 구역내의 인구를...
낙진
정낙진위원
농촌지역은 전체 빠지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했으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차원에서는 복지행정을 지양하는 우리시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전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무계장님도 전체가 다 바뀌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전부다 그렇습니까?
김진엽위원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것은 계장님들이 다 바뀌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6개월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설사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6개월 정도면 제가 봐서는 그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은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제출된 자료는 너무 미미합니다. 물론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실무계의 담당 그리고 과장님의 협의속에서 이런 자료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차후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1, 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3항,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의 상수도 노후관 정비계획 및 관망도 정비실태 이것도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급수신설 인입실적, 원수확보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3개항을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감사내역과는 별개의 말씀입니다만 조금전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되시는 분들이 모두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 우리 동해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정책이 일시에 간부 네분을 다 교체하는지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3항 상수도노후관 정비계획 및 관망도 정비실태, 조금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후관 정비가 좀더 철저히 되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기여하도록끔 소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관망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지지난해에 전산화를 해볼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때는 검토하겠다고 했고 감사장에 나와서 검토를 넘어서 꼭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보니 속초시가 이것을 완성을 했더라구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시는 언제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관망도 정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 12월 관망도 자체는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나 모든...
윤종대위원
관망도를 전산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관망도하고 하수도 관망도하고 전산화를, 즉 GIS(지리정보시스템)로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지침은 못받았습니다만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아여튼 얼마전 보도를 보니까 속초는 자치단체 내에서 처음으로 완료했다고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래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실시해봐라 그런 의견을 내놓았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는 약 200가구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으로 하고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의 예산은 자치단체장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의견을 꼭 듣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을겁니다. 그런 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옥계취수장에 우리가 하루 15,000톤의 취수를 하고 있는데 옥계주수천이 원수사용을 위해서 우리시가 강릉시에 지원하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100,000천원정도 투자를 해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물부족을 대비해서 옥계주수천의 확보가 우리는 시급하다 또 자치단체간의 미묘한 사안으로 대놓고 거론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거공약이 옥계면 통합이였고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조율을 해보니 자치단체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드러내놓고 추진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답변도 소장님한테 물으면 안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옥계주수천의 물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아래 상수도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는 식수전용 만우댐 건설에 대해서 향후대책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전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만우댐 건설은 환경관리청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 사업비가 너무 막대해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향후대책에 만우댐을 계속 갖고 있을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제가 와서 해보니 향후대책으로 만우댐이 잡혀 있습니다만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댐건설은 지역 거주 주민들의 반발을 많이 사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대안이 집행부에서 계획되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 집행부보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자료가 불충분한 것 하고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차기에는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을 기회로 좀더 세심하게 판단하시고 살펴서 급수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세종, 환경지도담당 남원일, 청소관리담당 양원희, 시설운영담당 이성재, 위생처리장담당 최길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 6건. 두 번째, '98, '99년도 시정질문 및 4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7건. 세 번째, 시장공약사업 추진실적 2건.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8건.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과목별 현황 및 징수실적 1건. 여섯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빨리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공통사항으로 제출되어 있는 목록이 2쪽부터 18쪽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본 감사항목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3쪽을 봐주십시오. 미동수산의 악취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징수인데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미동수산 관계는 저희들 업체 관리대상중에서 문제의 업체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동수산하고 용정에 있는 한주농수산하고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하고 배출부담금을 34,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요즘도 계속 적발하고 지금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시설에 이상이 있어서 부적정 운영신고를 했습니다. 12월 3일까지 계산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70,000천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문업체를 상주시켜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수산물공장이면 악취가 전혀 없을수 없습니다. 일부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운영과정에서 조금 부실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운영과정에 부주의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1년 사시사철 냄새가 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옆에 있는 새들가든에 몇번 식사하러 가보지만 갈때마다 냄새가 나니 이것이 무슨 조치가 되는건지 안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부주의에 의해서 냄새가 나야되는데 사철내내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없는지 묻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악취관계는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와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배출구에서부터 배출관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로 해서 마상천 인근 하천과 구남양사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도로쪽에서 지하를 개설해서 노봉교 밑에 보면 노봉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잠수교 그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전 그것이 배출관로인지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관로 파이프가 중간이 부러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인지 아니면 다른 폐기된 관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18쪽까지인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근절대책란에 보면 처리 및 상호추진상황 다번에 위반자 조치사항에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이전에 환경오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이 필요로 합니다만 계몽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도계몽의 효과가 없을적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강조되는데 혹시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체크하는 동안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은 본 위원의 질문내용의 답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미리 소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지속적·집중적인 단속란에 보면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 상황 나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서면증거물 확보, 사진촬영 및 비디오 녹화 등 증거제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하여 구두신고시 현장조사도 병행하여야 될 것이며 꼭 증거제시 요구시는 효과미흡에도 예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10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
혹시 일부용역 자체로서 그치게 되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1,146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조치사항은 30개업체 입니다. 조치명령 10개업소, 개선명령 13개업소, 공사중지명령,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5개업소, 배출부과금은 7개업소에 30,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21쪽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금년도에 1,146개의 실적을 올렸는데 작년도에는 771건을 올렸거든요. 작년도에 비하면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사전에 어떤 지도,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적발단속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다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15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계속 업체별로 순회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발위주가 아니고 지도·계몽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사건화 되었다던가 1차, 2차 경고를 해도 계속적으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부득히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앞에란에 답을 주시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입니다. 이것은 정기회때 개정을 할려고 조례로 상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환경부 예규로 내년도부터 불법투기자에 한해서 과태료에 일정한 금액, 저희들이 50%이내의 금액을 얘기했는데 과태료에 50%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고자에게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는 투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11쪽 가항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망상동 산200번지 일원에 6번항에 보면 침출수 처리에 20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홍수에 따른 침출수 처리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 8번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의 유량조절 내용에 보면 '99년 제2회 추경시 침출수 저장탱크 설치 소요량 300,000천원 확보, 업체선정후 착공 '99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도이후에 보완보다는 사전예측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지도계몽 단속 실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침출수 관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엽위원
네 침출수.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침출수는 11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9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출수가... 실제로 침출수가 아닙니다. 빗물 전량이 매립장에 유입되어서 기존 침출수 일부도 되고 빗물이 혼합되어서 바다로 일부 방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회추경때 300,000천원을 배려해 주셔서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27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김진엽위원
과장님 그것은 순수한 침출수가 아니고 빗물하고 섞여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유량조정조 관계는 기존에 670톤이 있습니다. 이번에 300,000천원 들여서 하는 공사는 유량조정이 1,200톤이 되겠습니다. 1,200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유사시에 별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구 매립장 우수배제시설을 하게 되면 침출수 관계는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다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들 건수가 많이 보도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 환경정비라던가 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미동수산에 대해서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동수산에서는 현재 정화조를 다시 교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70,000천원을 들여서 배출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 파이프가 중간에 파손되어서 그것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즘도 공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 되었다가 다시 제3자가 인수해서 수리중에 있는데 그 내막을 잘압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하는데 거기에도 역시 악취가 안나도록 정화조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차를 타고 그 거리를 다녔지만 미동수산보다 지금현재 개보수하는 그 자리가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가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쪽 저쪽 양쪽이 다 지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그런 공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좋은 일들도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이권이 개입이 되겠지만 지역사회에 그렇게 상대성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권이 개입될런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지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주 목적을 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냄새만 안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안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환경개선선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두 번 보냈고 체납자 독려를 전화로도 했다고 그러는데 전화로 독려를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물론 압류 처분도 711건이나 했는데 액수가 좀 많습니까. 99,000천원 정도면 100,000천원의 돈인데 '96년 1월 7일까지고 그다음 체납액징수 159건에 22,600천원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전화독촉이라고 할까 독려고지서라던가 독촉고지서라던가 이것보다 실지 직원이 가서 행동여하에 의해서 징수할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사업추진이 얼마만큼 잉여가 나는지 안나는지 요즘사람들은 있으면서도 안주는 그런 머리를 쓰기 때문에 빨리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될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손해를 봤으면 벌써 부담금 같은것도 우리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작전부도를 낸답니다. 사업이 앞으로 미래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징수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느냐. 또 이 사람이 일본사람하고 결탁을 하고 일본재산권이 있는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징수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돈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우리 동해시 중후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수 있게끔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간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부과금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틀립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에 받아 들이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쓰는 자동차, 건물면적이 시설된 면적이 160㎡이상 시설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은 공장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공장하고 별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711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공장하고 문제가 틀린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공장하고 관계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환경시범도시 10개년 계획수립에 보면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기간, 추진실적, 용역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같은 환경시범도시를 가꾸겠다는 내용이 우리 인터넷에도 올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시범도시 건설을 위한 지표로 여기 내놓은 자료 도시공간균형개발외 8개분야가 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추진기간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단기 2002년, 중기200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단기 2003년, 중기 200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데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서로 다른겁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기간은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기간이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은 뭡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보면 우리가 지금 2003년까지 단기에 해야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3년까지 용역대로 시행하자면 지금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몇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생태공원 및 학교운동장 등에 5개소 조성 이것이 뭔가하면 습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도시생태공원 및 학습원조성, 공원확충계획을 수립하여 1인당 13㎡이상의 면적확보, 동해항과 도심연결 프로그램 개발, 축제개발 추암생태 관광지 조성, 중수도계획 자원재활용 체계수립 이런 것이 쭉있습니다. 세부계획에 보면 2003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2003년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자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개분야에 22개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생태공원이라던가 습지조성은 현재 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공공시설이라던가 이런데 시에서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진국에는 벌써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빈공차공약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보면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규모에 보면 소각시설이 30톤,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10톤, 침출수 시설 200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소각시설 30톤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각시설은 하루에 30톤 소각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5톤입니다. 하루에 20시간을 가동을 해야되는데 반입되는 쓰레기양이라던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인데 이분들이 20시간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되는데 요즘은 월동기고 해서 주간 8∼9시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은 하루에 평균 13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활용대책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 30톤 할수 있다 해야 된다는 의지와 계획만 갖고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시설은 10톤인데 이것이 얼마정도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 많이 나올적에는 15톤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요즘은 10톤정도 나옵니다.
윤종대위원
10톤정도는 가공이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퇴비로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단지내에 퇴비로 사용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 신청 농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공급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10톤외에...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농가 공급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윤종대위원
평균 수치로 얼마정도나 됩니까? 별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몇번 없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해보니까 악취가 납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악취가 나는 퇴비다. 저희들 전에 있던 담당공무원이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만 악취 관계가 조금 문제되어서 도시주변이라던가 이런데 공급하기 힘들고 지금 단지내 사용했고 지난번 북삼동 교회에서 농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몇차를 싣고 갔습니다. 여름철에는 농경지의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기 어렵고 겨울철에는 희망농가를 받아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악취가 나고 액비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해서 앞으로도 사용확대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현재와 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서 매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음식물쓰레기 소각만 하다가 갖다 묻는 것이 낫지 처리비용을 이중삼중 들여서 묻는 다는 것은 행정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악취관계를 여러 가지 개선, 노력했는데 성분검사를 해보니까 염분이 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물을 1:1로 혼합해서 지난번 사용했더니 악취는 많이 제거 되었는데...
윤종대위원
그러니 근본적으로 조금전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이것이 실용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중지하고 그냥 갖다 묻던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서 갖다 묻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악취관계는 업체하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체로 하여금 개선을 해서 악취를 최소화 시켜서 내년부터...
윤종대위원
10톤을 처리하는데 1일 비용이 안나오면 한달이라던가 연간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톤당 처리비용이 23천원입니다. 하루에 10톤을 반입하게 되어서 230천원입니다.
윤종대위원
지금봐서는 230천원이라는 시비를 낭비한다고 지적을 해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중단해 놓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하는데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면우리가 반입시켜서 처리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처리비용 230천원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수탁을 준 사업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탁비는 어차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협약서에 보면 반입되어서 처리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처리 안하면 지급을 안하고 ...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중지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계약을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시작은 3월부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중지는 10월중순쯤.
윤종대위원
지금 10월중순 이후에는 전혀 가동을 안한다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선이 되면 다시...
윤종대위원
전 개선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악취라던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액비로 나오고 또 염분이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비료로서 사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하겠거니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감안해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설이다 이러면 폐기를 하던지 둘중에 하나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저것을 시작할 무렵에 제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독일제품이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
거기의 음식문화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자체가 틀리다고 반격을 한적이 있습니다. 염분관계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료를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한강시설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농장에도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한복판에 파고다 공원인가 거기에도 독일시설이 들어갔다가 안되어서 한강이라는 기계에서 갖다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료를 만들자고 제가 한번 제의를 하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현재 만들어 놓은 기계에서도 사료가 나올수 있다고 어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계에서 사료가 나올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전년도에 답변한 내용을 봤는데 후년도에 더 추가해서 시설을 보강하면 가능한 것으로...
김진엽위원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질문하신것에 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 얼마가 투자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작년에 서울의 한강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독일관계를 얘기 하니까 독일에 대한 책자까지도 다 가져왔더라구요. 제가 아무소리도 안했습니다만 큰 의지를 갖고 하는 행사에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 할 수도 없고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중지까지 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연구를 거듭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의 근본적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관내 경찰관서의 제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화약고 약수터 있는 인근에 옛날에 철광석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의 배출수에 의해서 마상천으로 인입되는 하천이름을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천이 전부다 벌겋게 녹이 쓸어 있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삼덕수산으로 인해서 폐수가 나온다 이런 제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업소에 미리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폐철광석에 대해서 배출수 관계는 어떻게 물이 스며나오는데를 전부 막아버리면 지하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폐광지역 정비사업 하는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다시해보고...
낙진
정낙진위원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 하천 전체가 벌겋게 녹이 쓸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저렇게 놔둬서는 안되겠더라구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경찰부서에서도 그런 제보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하게 되면 단속겸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 6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기간은 '99년 1월부터 연중 계속 단속으로 해서 단속반 2기반 8명인데 공무원들이 8명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 합동으로 편성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은 관광지 공공장소인데 주로 어디 어디 관광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이라던가 무릉계곡, 유원지 같은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장님께서도 부곡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요즘 승지동쪽으로 올라가 보십니까? 유천당 저쪽면도 그렇고 이쪽 다리건너서 우측으로 보면 지금 조그만한 암자...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지역을 자세히 압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전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다가 전체 쓰레기를 버려서 엉망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해수욕장 같은 곳에 지도·계몽도 필요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곳 저도 몇번 지나면서 봤습니다만 악취도 나고 불결해 보였습니다. 지금 동절기니까 악취가 덜나겠지만 여름철같은 하절기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10쪽 둘째항이 됩니다. 환경시범도시 종합건설계획을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석포제련소 물류창고에 따른 환경평가를 삼척대학교에 의뢰할 때 삼척대학교에도 환경평가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앞으로 외부에 의뢰를 할 때는 인근 대학교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데서 우리 동해시 실정을 잘 모르시고 환경조사차 한번 왔다 가는 사람하고 여기에서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교수들과 비교를 해보고 또 학위취득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산업대학교도 학위취득된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입될때에 먼거리 학교 보다 인근대학교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내도 동해대학이 있습니다. 동해대학에 환경공학과가 있고 담당교수님도 몇분 계시고 동해대학교는 사립이고 삼척대학은 국립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들 관내에 환경영향조사라던가 기타 조사용역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관내나 인근 대학에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2개 사안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사항, 재활용 수거현황, 쓰레기 봉투 관련, 환경호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산업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 이렇게 6개 항목하고 그다음 폐기물 단지와 관련해서 4건, 위생처리장 관련되어서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1항부터 6항까지 하고 폐기물단지가 집중적으로 4개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하고 위생처리장 하나하고 이렇게 3건으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일괄로 해도 되잖아요.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일괄로 하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건우
김건우위원
양이 많아도 일괄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괄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분량이 조금 많더라도 일괄로 하겠습니다. 20쪽부터 87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3번항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상황 해서 다항에 장려금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본문을 말씀드리게 되면 '98년도에 제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폐품수거도 중요하지만 장려금도 어려운 실정에 맞게끔 많이 지급을 해서 성과를 올려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작년도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10월달까지 80,000천원하고 부족액 25,000천원을 더 측정을 했는데 이 부족액이 올해 나오지 않았고, 올해 지급액을 보면 44,000천원 알파입니다. 건수를 보면 작년도는 3,998건에 80,000천원입니다만 올해는 700여개소에 44,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보면 36,000천원정도가 작년도에 비하면 줄었는데 수집이 많이 안되어서 장려금이 줄은겁니까 아니면 물동량은 많이 불었는데 고단위 단가인 고철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순 폐품만 나와서 이렇게 된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장려금 감소원인은 작년도 기타 품목에 대해서 수집량에 개당 20원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10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저희들 재활용 관계가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이 되어서 환경대상도 받았습니다만 재활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강원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수거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에 10원 줄여서 10원으로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물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품수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장려금도 가능하다면 어려운 재원이지만 충분히 확보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과 관련되어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설계변경장치에 소장님 대비하셨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마지막 5차에 설계변경 할적에 제가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5차 설계변경때 소장님 참여하셨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앞에 1, 2, 3차 설계변경이 있을때는 실무소장님이 어느분 이셨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여러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김복기과장님도 있었고 최성남씨, 김남철씨, 심규언씨 등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설계변경하고 내역이 다 들었는데 여기 간인이 왜 전부다 빠져있습니까? 새로 작성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내역서 뒤에 첨부물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복사를 한 사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간인을 하나도 안찍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본대조필 확인도장을 바빠서 못찍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설계내역표를 검토해보면 우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당초에 기획되어 있던 것을 뺐다가 또다시 그것을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넣는 것을 5차에 걸쳐서 계속 그랬습니다. 1차 설계변경 내역표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해서 환경관리법에 따른 신기술로 근무 해 주십시오 해서 감을 14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럼 신기술로 근무를 실제하게 될 것 같으면 침출수 처리장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이 될텐데 그 뒤에 보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1차에서 4차까지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잘 모르시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현재 파악할수 있으신 것은 당시 설계변경을 할 때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관련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설계변경계약서에 보면 변경증감 현황이 전부다 간인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간인이 하나도 안찍어져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서에 간인이 전부다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봐서 간인이 전부다 찍혀있지 않아서 진실한 서류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종합폐기물 건설과 관련되어서 용역이 있었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용역내역에 따른 설계가 되었을 것이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안되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5차에 걸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변경관계는 공사시공 과정에 당초 설계내역이 잘못되었다던가 추가로 변경될 사유가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검토가...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 내용에 당초에 있었던 내용하고 변동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넣었다 뺐다 이것밖에 안했어요 이것이...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내용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5차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변경비도 엄청 줬을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변경은 용역회사에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수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별도로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사실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도 계약관계의 내용을 아는데 별도로 설계비용을 주는 것은 없을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이 없다구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실무계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감리의견서가 안붙어 있잖아요. 그 감리의견서도 함께... 이런 서류는 증빙서류니까 증시별로 허가될수 있도록 제일뒤에 환경71쪽 보시면 각 마을 민원과 관련해서는 간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말입니다. 5차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서 관련 감리단 시공사, 동해시 관계자가 이러한 내역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설계변경 진단표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뒤에 간략하게 붙어 있는데 공사비 증액 요인이 나온 것은 물가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자재액의 변경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사비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내역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간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간인이 되어 있는 진실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인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라든가 이런 간인을 찍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간인찍는 제도가 없고 우리 담당계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계서에는 간인을 안찍는다고 그럽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인을 안찍더라도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전체적으로 감리를 하면서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게 되면 서류내용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은 있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여기에 설계변경사유서라고 간단하게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사유서가 감리단에서 제출한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감리단에서 이 의견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록 사본에는 계약서 점검,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되는 서류를 다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다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담당계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빙서류를 다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이 중차대한 폐기물종합단지 설계서가 5차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매번 변경할때마다 감리사 의견이 붙었는지 그것 하나 하고 원설계분량이 어느정도인지 그 분량이 얼마 안되면 설계변경한 원안을 의회에다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원안 제출을 요구하면 원안제출이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5차 설계분량 전체가 어느정도 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감리의견서는...
한식
최한식위원
5차 변경할 때 마다 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감리의견이 없으면 설계변경이 안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5차 감리의견서는 여기에 하나도 안붙었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한번 복사를 해서...
한식
최한식위원
전체 설계분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96년도 착공해서 '99년도 준공이 되었는데 4년정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물가인상율이라던가 추가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설계서라던가 관계도면은 지금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지하 서고에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서고에 가득차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전체는 가져오실 필요가 없고 5차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사 의견서만이라도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이것이 설계자가 다르고 기술감리자가 다르지요? 설계한 업체가 다르고 기술감리한 업체가 다르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같습니다. 경호기술단에서 설계를 했고 책임감리도 경호에서 맡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업을 하니까 신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공장이 하나 지어봐서 아는데 적은 공장 짓는데 환경개선하는 문제가 저도 7∼8번 했기 때문에 이 사정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고 4년간 이니까 4년동안에 신기술도 있고 자기들이 책임감리를 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변경이 있으리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일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하면.... 그럼 이번에 300,000천원 들여서 하는 것은 변경입니까 추가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사업하고 관계없이 추가 보완하는...
건우
김건우위원
5차 변경되어서 완전 준공되었고....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 다음에 300,000천원 들여서 하는 것은 추가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몇쪽까지 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전체 다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다한다면 74쪽에 보면 노봉 500,000천원 지원했는데 동해시장은 노봉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96년도에 150,000천원했고 여기에 보면 노봉마을주민 상수도시설 55세대에 5,000천원, 노봉해수욕장 진입로 확장 50m에 50,000천원, 노봉해수욕장 주차장 설치에 25,000천원, 노봉해수욕장내 철재상가앞에 진입로 개설에 20,000천원, 마상천이 망상에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망상 중앙하천이 마상천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이 50,000천원인데 그럼 여기에 500,000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전부다 소모가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500,000천원은 별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별도로 동해시장이 노봉마을 복지차원으로 500,000천원을 지원하되 100,000천원은 '96년도 상반기중에 했고 복지기금 집행절차 완료즉시 지원하고 잔여액 400,000천원은 '97년도 200,000천원, '98년도에 200,000천원. 이 작업은 어디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500,000천원은 노봉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 얘기는 별도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럼 이 지역에 지원을 해줬는데 별도로 500,000천원을 또 해주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500,000천원을 마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 밑에 공공시설 주민들 숙원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봉마을과 대진마을이 그 좋은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대진동에 해주면 노봉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줬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던간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지역의 위원중에 한사람이 되고 특히 대진동 어른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다늦게 환경관리사업소장님으로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 끝에 그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할수 있는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대진, 노봉, 어달 이 부분에 관해 시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 하나를 가지고 이쪽 저쪽 동네 전부다 다니면서 또 다른 동네가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 여건이 3개 마을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진마을 먼저하고 난뒤에 어달동에 얘기가 나오고 노봉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 지역이 얽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떠들면 해주고 안떠들면 그것은 안나가는 것입니다. 떠드니까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모여서 떠들자 이쪽은 또 우리끼리 모여서 떠들자 이렇게 하니까 떠들면 뭔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피해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전체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이런 피해가 장기적으로 가니까 앞으로 이런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놓고 떠드니까 주고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를 계속 썼습니다. 전 한 장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3개 마을을 각각 따로 따로 작성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분뇨처리장이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분뇨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운영과정에서 기술이라던가 시설관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구속되기까지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에서 시설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이 14,000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해년도 처리실적입니까 '99년도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99년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99년도에 15,000천원으로 모든 시설보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슬러지 처리실적이 있지요. 슬러지는 어디다 매립을 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폐기물 종합단지에다 매립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27쪽입니다. 먼저번 용역보고서도 있었고 시정질문도 이것과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봐서는 딱부러지는 답변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때 57,000천원 환경시범도시 선정과 관련되어서 비용 나온 것으로 줬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개발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상수도 시설이라던가 환경시설, 도로시설 이런 것을 추진할적에 당초 계획지침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100% 반영해서 할 수는 없지만 생태도시라던가 환경에 집중시켜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봐서는 그때당시 포상의 차원에서 비용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런 용역을 했다고 하면 이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용역과 아이템을 선정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개발계획보고 책자가 너무 방대하고 어느하나 초점이 하나도 없고 괜히 비용만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서를 넣은 것인데 답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효과없이 사장되고 있는 그런 서류가 되고 말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여간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어떤 부족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필요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차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시정질문 기간을 통해서 또다시 답변을 들어보던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결정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일부 시설 미비된 것은 물론 예산관계로 해서 시설에 보강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재정만 충분히 있으면 처음부터 보강해서 해야될 사항인데 앞으로 시설미비되어서 우리가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매립장 정비사업 관계는 지난 5월 31일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면 관계규정에 의하여 바로 우수배제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정비를 못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침출수 방류사건이라던가 이런 것이 돌발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같이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최연석 지방행정주사보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