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IMF의 경제적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기대하는 새 천년 첫해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능력과 통찰력으로 21세기 첫해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8년도에 일반회계는 132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19.5%인 25억 8,86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억 5,408만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진화장비는 초고압펌프 및 소방호스 구입에 2,831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2건에 3억 1,114만 6천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9억 5,656만원, IMF 사태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인 경포천 주변정화사업에 4천만원, 98년도 명예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3회에 걸쳐 49명에 11억 7,311만 9천원, 장마기간인 6월에서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피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2건에 333만 9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금 중 시비부담금 7,614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꼭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주택개량사업 집행이 11월 5일날이고 농산관리도 11월 10일날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가 그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가예산과 지방예산간에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을 본위원이 몰라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것 어차피 집행될 것은 빨리 집행을 해주어야지 주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보면 고마움도 모르고 항상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다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알으라는 취지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작하셔서 항상 집행을 빨리하는 방법으로 지혜를 짜가지고 해야지 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주어지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산불진화장비는 본예산에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최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산불은 매년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상정이 되고 그해 98년도에 유독 건조하고 봄철에 산불이 자주 나다보니까 장비를 보강해야겠다는 그러한 급박한 사항이 그때 되었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장비는 미리 본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마는 98년도에 유독 산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를 보시면 25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이 공무원들 대량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명예퇴직 수당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를 19.5%인 25억 8,861만 9천원을 집행했는데 명퇴자들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본 건 처리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8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2,781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인 3,226억 2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4억 1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95만 2,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2,480억 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6억 1,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보면 746억 1,7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 161억 7,400만원, 사고이월 198억 4,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8,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1,90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99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73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인 2,877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73억 1,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846억 1,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9%인 2,261억 3,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5억 9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60억 5,600만원, 사고이월 185억 4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 6,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3억 2,9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08억 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인 348억 9,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0억 9,800만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49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인 218억 6,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0억 2,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억 1,800만원, 사고이월 13억 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1종으로 97년도말 46억 8,900만원에서 98년도에 42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5억 4,300만원을 사용 98년도말 현재 84억 3,3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97년도말 352억 8천만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이 47억 2천만원이며 소멸액은 83억 1,3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316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1,805억 3,300만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이 502억 1천만원이며 소멸액이 222억 8,100만원으로 98년도 현재 2,084억 6,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2억 6,100만원, 특별회계 1,062억 1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7년도말 1,668억에서 98년도 증가액이 165억 8,300만원이며 소멸액은 3억 4,700만원으로써 98년도말 현재 1,830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7년도말 54억 300만원에서 98년도 증가액이 6억 4,700만원이며 소멸액은 5억 3,2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55억 1,800만원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에 대하여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은 동료위원인 김정진 위원을 대표로 한 4명의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대 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대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6.9%가 늘어난 2,77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43억원, 특별회계가 52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농간 균형개발사업, 중소기업 육성사업, 농어촌 소득원 개발분야 등에 예산을 중점 배부하였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에 대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투자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완공위주로 지원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높이며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방식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분야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현지평가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1.3%가 늘어난 총 2,243억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495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069억원, 경제개발분야는 556억원, 민방위 분야가 4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무려 62.3%인 1,39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97억원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로 금년보다 8.7%가 줄어든 5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토지매각이 부진하고 사용료 이용료 등 이자수익이 줄어듬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축소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96억 8,800만원으로 99년도 보다 578억 3천만원보다 전년대비 3%인 18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068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인 2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476억 8,5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이 116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1,6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3,1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 증액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5,500만원,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와 과년도수입,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의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이 2억 1,5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과 지방세인 목적세가 1억 4,3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338억 6,800만원보다 3% 감액인 10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1%가 증가한 2,0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사업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267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283억 3,100만원보다 5%인 15억 5,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5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50억 300만원보다 11%인 5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나운 2동 주민센터 신축비 및 물품구입과 행정서비스 이행 목표달성 용역평가 등으로 7억 8천만원,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및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와 행정전산용 장비구입비 등 3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6개과 7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에 7,800만원은 내년도 16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선거업무추진에 대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고 내무행정 103억 8,600만원은 총무 민원봉사과 인건비, 행정서비스 이행 만족도 평가용역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나운 2동 청사신축비, 향토방위 육성지원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138억 300만원은 기획예산, 공보정보화과 인건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 구입,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행정전산화용 장비구입비,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 사업육성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40억 1,300만원은 회계과, 세무과 인건비,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증설과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각 실과소 행정장비 일괄구입비, 지방세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및 지방세 고지세 출력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국제교류에 3억 1,800만원으로 각종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보조금, 국외여비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3억 5,1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입교 실비보상비와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는 시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금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업무특성상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소되어 편성하였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틀을 유지했는지 여부와 세입세수 추계가 얼마만큼 정확성에 접근했는지 여부, 다음은 법령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 관리제도의 이행여부가 잘되어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경비가 적정선에서 확보되었는지 그다음에 예산과목 구조배치 및 과목해소는 바르게 했는지 그다음에 경상경비 절감의지는 있었는지 검토했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2,770억원으로써 작년도 보다 178억원이 증가를 해서 6.8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1.3%, 특별회계는 8.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민 1인당 1년 담세액을 보니까 17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39.4%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달라진 점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행세가 신설되어서 교통세의 3.2%를 지방세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서 그간에 했던 도세징수교부금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서 형평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전체 받은 액수중에서 인구가 50만이 넘는 시는 50%를 주고 50만 미만인 시군은 30%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이유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징수가 되면 3%는 통일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3%를 빼고 나머지 90%를 인구와 징수실적에 비해서 6대 4로 배분하고 나머지 10%를 도지사가 각 시군의 시책추진 여하를 보아서 보존한다는 10%를 도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 기본급이 3%가 인상되었고 작년 IMF 때문에 체력단련비 250% 삭감했는데 그목을 변경해서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다시 250%가 부활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1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기타가족은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일부 상향이 되었고 공무원들의 일숙직 수당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규정이 구체화되었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동경비가 입법과정이 좀 지연됨으로써 본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개정되는 규정에 적용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선으로 적정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억 7,200만원으로써 중앙에 승인된 사항으로 확인되었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상 적정 확보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할 때에는 99년도 예산에 확정된 예산에 한해서 2000년도 이월이 가능한데 99년도 결산추경에 계상을 전제로 해서 아직 국고라든지 특정기금이 안 온 상태에서 결산추경을 전제로 한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증가액이 약 228억 2천만원인데 주내용을 보면 금년에 자동차세율을 인하되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주행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약 11억원, 주민세 인상으로 약 22억원이 증액이 되고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율이 각각 10억원 정도씩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다 공유재산 매각이 3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소룡동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잔금이 약 18억원, 나운 소방파출소 매각이 3억원, 은파유원지 수상상가 12억원 등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다 일정비율에 의해서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73포인트가 증가한 15%로 상향조정해서 그것이 약 26억 7,300만원이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시의 경우에는 약 5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하는데 아직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 선에서 본예산에 26억원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됨으로 15억원, 아마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의 제도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5억원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징수교부금 목이 존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3%만 계상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이 재정보전금 목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다도 국도비보조가 약 1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에 30억원,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새조망대 1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채한 부분에 대한 상환금액이 국고가 24억원, 그다음에 기계화군장로 확포장사업금 해서 증액요인이 156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다소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보면 2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금년도 당초예산에 149억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추경에 약 45% 정도가 되는 1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6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계상액을 174억원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인 비교를 하여 보면 99년도보다 약 90억원 정도가 미계상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이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종전의 예로 보면 200억원 이상은 발생하는 것이 그간의 예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는 매각수입 일부 계상했습니다. 예찰답 매각수입이 2,700만원, 나운 소방파출소 매각수입에 3억 3,500만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세입에 계상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상황입니다. 인건비와 예비비, 채무상환, 적립금,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액, 연금부담액 등 제반비목이 기준대로 적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25일 의회에 보고했고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총 9건을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수립을 지난 10월30일 의회에 의결을 받은 바가 있고 다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제도가 시조례로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고 학술용역비 1억 3천만원이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부분의 절감의지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를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3억 4,9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0억 9,8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500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배분상황입니다. 총규모가 2,243억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314억원이 배분되고 필수경비에 508억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755억원, 양여금 사업이 192억원, 지방채상환이 96억원, 타회계 재정보전금 35억원, 그다음에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풀사업비 18억원, 예비비 22억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저희 가용재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217억원입니다. 이것이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에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도농통합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예산액을 2천만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증액투자라든지 없이 지금까지 세입세출에 계상해서 이월시키는 정도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별회계를 폐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투자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편성 누락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가능재원은 지금 현재 1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예산편성액이 4억 6천만원, 미 편성액이 약 12억원, 내용적으로 보니까 금년도 융자금을 예산에 배정하여 놓고 하반기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500만원에서 가구당 1천만원씩으로 융자금을 상향 조정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이것이 나갈 것으로 보았는데 결국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뒤에 있는 사회단체 지원 예산계상 사항하고 읍면동 예산계상 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의와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전에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위원님 들께서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항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36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573만 4천원으로 전년도 2,245만 5천원보다 672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전년대비 30%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에 1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여비, 민방위날 훈련 경비까지 571만 4천원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간부분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국도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까지 1,0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253페이지 행사용 식탁포 색동포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개나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이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죠?

예, 계속 세탁을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세탁을 자주 하고 또 그외에 파손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교체하고,

처음에 구입할 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세탁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아주시죠. 251페이지 침구가 소모성인가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합니까?

일부분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섯 개를 2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거든요,

사용상태를 보아서 일부 구입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고,

예,

일단 침구자체가 소모성이다?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은 이상 없습니까?하고 물으시고 넘어가고 하면...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예년에는 일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페이지 하나하나 넘겨서 위원님들이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설명과 동시에 지금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일단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문의할 것을 문의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설명 듣고 그다음에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식으로 설명과 동시에 질의응답을 하고 넘어갈 것인가,

설명과 동시에 한 장, 한 장 넘겨서 지금과 같이 페이지 별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있냐, 없으면 통과하는 식으로,

그러면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듣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고 페이지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시면 따르겠는데 일단은 예년에는 총무과 소관 설명을 다 들으면 전체적인 설명 듣는 과정에서 아까 인건비성 이런 것은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윤곽이 잡힌 후에 질의응답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냥 넘겨가면서 하시죠.

그러면 지금 방식으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과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1페이지는 이의 없으시죠? 253페이지 까지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작년에 5천원였는데 1만원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염려하여 주신 당직실 침구구입 등 당직실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3페이지 까지,

252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내 화장실 등 휴지부터 쓰레기봉투 용품구입이 되겠고 또 불시에 행사가 있는 프랭카드하고 기타 용품 96만원하고 60만원, 그다음에 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비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행사 관련 홍보프랭카드 주요 간선도로 내지 시청앞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59페이지 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580만원 정도 예산을 깍는 정도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것으로 갈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실려면 질문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지금 프랭카드가 총무과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프랭카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든지 일단 프랭카드 댓수를 붙이자 이것은 본위원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몇 대를 붙이자는 어떻게 하자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프랭카드 가격을 우리 군산시의 전체적인 가격을 연초에 가격을 확정하면 어떻겠는가 각 과마다 전체가 틀린데 예를 들어서 큰 것은 얼마, 어떤 업체가 하더라도 또 작은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면 프랭카드가 큰 것이구나, 작은 것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가격만큼은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통일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프랭카드가 예를 들면 규격이 된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가격이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붙이는 데마다 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같이 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산시에 예를 들어서 글씨가 늘어나면 가격도 늘어날 것이고 도로가 넓은 데 붙이면 좀 늘어날 것이고 높은 데 붙이면 인건비가 더 들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대, 중, 소 가격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대중소 가격만이라도 통일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대’구나, 이것은 ‘중’이구나, ‘소’구나 할 수 있도록 어떤 업체든지 그 가격을 연초에 책정하여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대, 중, 소 가격을 조사해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4페이지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깍는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56페이지 257페이지,

257페이지 저희들 국내여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계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뒤로 가시면 계별로 예산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겠는데 여비가 산발적으로 많냐는 말씀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별로 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작년보다 2천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요행사, 행정서비스 운영, 각종 시책추진, 직장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적하여 주신 대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련여비를 좀 세웠고 그다음에 관외, 도, 중앙 출장여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중대업무협의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대회 참석공무원 제복구입하는데 따로 제복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256페이지 상단에 각종 행사대회 및 참석공무원 제복구입했는데,

이것은 청경들 제복이 되겠습니다. 앞에 255페이지 보시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고,

근무복이 있는데 따로 행사참여하는데 제복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각종 대회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시청을 대표해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산시청을 대표로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한다든지 축구대회를 하면 간략하게 최소의 경비로 지원하여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제복이 아니라 일종에 유니폼 그런 것이군요?

예.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258, 259페이지,

258페이지 상단부분 아까 앞전에 설명을 같이 드렸고 밑에 258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편성한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9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보다 10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주로 그 내용은 청원 애경사시 경조품 등 구입하고 청원극기 훈련 때 일부 지원도 하여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정주요행사, 또는 대단위시책추진, 주요투자사업 등 원활한 시행정추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보다 2,9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26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55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지출할 때 월별로 나누어서 똑같이 쓸 수 없겠지만 분기별로라도 나누어서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것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월별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라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나간 얘기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행사 초청장이나 홍보프랭카드 제작을 할 때에도 분명히 우리 CIP 제작을 해놓은 양식에 의거해서 통일시켜서 군산 이미지 작업을 하는 용역을 해놓은 결과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초청장이니 봉투니 그런 것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

262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1만 9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청사주변하고 정원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수시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늘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시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전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포상금은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과 친절관련 추진과 행정수행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3페이지,

263페이지 상단 학술용역비는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군에 2천만원씩 예산을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헌장 운영시행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목표달성률과 고객만족도 평가를 한번 보아라, 좀 산발적으로 또는 지금 행자부하고 도에서 저희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객관성이 없다, 정확히 분석을 해서 시군 중앙에서 평가하는데 이 항목의 예산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하는 부분도 일부 들어가는데 이번에 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공정성 내지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사항을 염려하여 주신다면 정확하게 저희들도 판단해서 앞으로 시행정추진에 완벽을 기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린 지침사항입니까?

예, 도하고 중앙에서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공문 온 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다음 하세요.

26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으로 상평에 있는 대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여 주셔서 컴퓨터 5대하고 프린터 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무기고 탄약고 공사 훈련장 간판 등 1,300만원을 도비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을 하여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컴퓨터를, 지금 29개 읍면동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다섯군데만 예비군 수가 많은 데부터 해주었는데 일시에 해줄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에 예산을 5개 중대를 해 주었습니다. 매년 몇 개 중대씩 해줄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10개 중대를 해줄까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5개 중대를 하여 주었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단가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시중보다 쌉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여 주지만 이것은 군부대로 통합방위지원대로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을 군부대에다 주면 군부대에서 중대본부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 구입을 해서 중대본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그 지원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이 군산시가 약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컴퓨터 이런 것은 100% 기 해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부터 죽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미루고 이해를 구해서 했는데 앞으로 제 욕심같아서는 내훗년까지는 전부 똑같이 지원하여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고는 군부대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비군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군부대 안의 시설물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자본적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전장비 창고인데 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습니까?

군부대에서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항시 예비군들을 위해서 무기같은 것을 보관 해야 하니까 거기는 아시다시피 상평대대다 하면 정기적으로 군부대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군들을 포함한 병력의 대대로 예비대대이기 때문에 주로 예비군 규모로 여기에는 기관요원만 되어 있어서 예비군이 유사시가 되어야 대대편성이 되는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상평대대도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써야지 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여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지역방위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 되면 거기에서 지원하여 주니까 예비군육성법에 지원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지급명세서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습니까? 부대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다섯군데는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10대 사용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는 예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대측에서, 그렇죠?

예.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부대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여 주시면 저희가 편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컴퓨터 사준 것은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한 것이죠?

아닙니다. 시비로 했습니다.

작년도 1,339만원, 도비 시비 669만 5천원씩 국도비 보조 받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무기고하고 탄약고, 그다음에 훈련장 간판 그것을 받아서 도비 50% 지원을 받았고 저희 시비에서 50%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프린터, 컴퓨터 진행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직원식당용 자동가스취반기, 야채절단기는 청우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저희시의 예산으로 시설 설비 이런 것은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청소기가 300만원씩이나 합니까?

대형입니다. 대형은 알아보니까 300만원은 갑니다.용도도 다양하고 300만원 합니다.

아니, 300만원짜리 청소기 쓸 정도로 청소를 자주 합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면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다보니까 청소요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이 자판기 재료까지 넣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청소요원이 줄여서 장비가 현대화, 그래서 인력조정을 해서 거기에 못미치는 지원을 하여 주어야 청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인데 사람 한 명 줄이면 그 사람 쓰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두어세달 인건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 까지는 법정경비로 수당, 일용인부용,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기념패 제작인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265페이지 266페이지 중간까지는 법정경비가 되겠고 266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년하고 요즈음 구조조정을 해서 명예퇴임식을 처음에는 몇회를 했는데 지금은 퇴임식을 본인들 원에 의해서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요구할 때에는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퇴임식 행사용품비와 퇴임자 기념패 제작은 하든 않든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무원과 민간인 표창장 제작 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표창장은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일괄 표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또 해야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 보험료, 공무원시험 출제수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위탁 교육부담금이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2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69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269페이지 신임관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방고시 출신 그분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김인태 사무관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본교육장은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어학코스로 입교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발령이 난 것입니까?

예, 우리 소속입니다.

언제 오는 것입니까?

내년 3월에 교육이 끝납니다.

교육부담금이 이렇게 많아요?

예.

1월부터 3월까지가 1천만원입니까?

그 사람 한 명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6개월 코스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따로 있고,

이것이 그 사람한테만 내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지방고시 한 명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임관리자 해서 한 명 1천만원 해놓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분 3월까지 기본적인 것 하고 또 올 사람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예산이니까 김인태 사무관이 1월, 2월, 3월 경비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고 예비비에서도 얼마든지, 예비비는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목으로 1천만원 딱 만들어 놓아서 그냥 넘어가면,

예산이요,

물론 다른 데 쓰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이 되는 이유는 예산의 적정수준을 항상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남아도 혼나고 모자라도 혼나고 그렇습니다. 남아도 과다편성 했다고 혼나고 또 갑자기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왜 예비비를 썼냐고 혼이 납니다.

작은 돈이지만 만약에 1,2,3월달에 써 가지고 이사람 교육 부담금이 3백만원이라고 하면 700만원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700만원을 다른 데 예산편성하면 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 이정도는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작년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신임관리자 1천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작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김인태 사무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담금이 4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3천만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갑작스럽게 2,819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대비 인원은 총무과 자체 인원이 줄어들은 상태에서 일반운영비가 늘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늘어났습니다. 3천만원짜리가 늘어났는데 3천만원짜리가 작년에 40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반까지는 위탁교육비가 없었습니다. 부담금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그것을 부담을 다 했는데 작년중반까지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2,36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하여 주셔서 작년 1,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예산에 1,400만원하고 추경예산에 1,200만원,

작년에 2,360만원 정도 나갔는데 추경에 1,200만원 잡혔고 부담금으로 지금 400만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교육부담금 1천만원은 이미 김인태 사무관이 올해도 있으니까 올해는 지금 4천만원이 잡힌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군에 부담이 갑작스럽게 계획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50%만 부담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전면 100% 유료화로 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부담금이 작년보다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 정도 잡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페이지 271페이지,

270페이지는 저희 인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까지 똑같은 것이라서 설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까지 국내여비는 도 합동작업,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 의뢰, 그다음에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등 직원훈련 여비가 편성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23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교육내지 현지 출장 여비로 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274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우리 총무과 직원수가 얼마나 변동이 있었습니까?

직원수가 12명 정도 줄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 사무실 내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경, 기타 청소하는 아주머니 등 전부 포함되어서 현원으로 잡히거든요. 그리서 10명내외로,

10명 정도 줄었습니까?

예.

그러면 인사계 직원 중에 줄어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비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직원이 감소가 되었고 또 저희들도 최소의 여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꼭 필수 여비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 예산 제안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각 과에서 줄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우는 예산파트에서 전체 경상비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침상에는 경상비를 자꾸 줄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자는 지침도 있고 해서 여비, 관서당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 전과가 줄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마는 전과가 줄어고 그런 정부지침에서 전부다 줄어들고 건설과, 공단정산팀, 교통개선팀만 조금 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전부 줄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구조조정하기 전에 기능직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또 정규직자의 235명 금년말까지 139명이 1차로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총 인원, 줄이는 숫자가 일용직까지 합쳐서 얼마입니까?

98년도에 한 숫자까지 포함해서요?

예, 아무튼 98년도 이전의 숫자와 1차, 2차 구조조정한 이후에 우리 시청직원, 일용직, 기능직, 정규직까지 합쳐서 줄어든 인원이 몇 분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42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44명, 2001년도에 53명해서 139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01년도까지 포함해서,

아니, 금년도말까지 줄일 수 있는 줄여야 할 숫자, 줄였던 숫자,

일반직은 277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요?

일용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용직 기능직까지 합쳐서, 왜냐하면 줄어든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관리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금 줄어들어 있는가 작년도 대비해서 줄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원이 200명이나 300명이 줄었다면 거기에 인건비나 관리비 모두가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줄었는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일용이 48명이 되겠고 기능직까지는 저희 정규직이라 아까 277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325명이 되겠습니다.

325명의 인건비, 출장비, 관리비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위원님들은 예산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 2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71페이지 중간에 정년이나 명예퇴직자 퇴임식 준비 현지출장해서 18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반적인 여비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아까 퇴임식 하더라도 일반 여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수 여비라 한번 세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죠.

예, 최정태 위원님.

여비를 산출할 때 3주하면 3곱하기 7, 21로 해서 21 계산합니까? 1주하면 7일 계산합니까? 일요일 빼고 6일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일반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육여비요.

합숙이 있고 또 비합숙이 있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하루를 더 달 수 있습니다. 가는 날, 오는 날 그중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반나절씩만 해서 하루만 쳐주고 있습니다. 5일 교육 같으면 5박 6일,

지금 기본교육 3주 그랬잖습니까? 신규임용자반 3주하면 6급, 7급이 75만원 나왔는데 1주면 2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침상으로 그것이 맞습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주를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3주일자대로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이죠?예측해서,

교육여비는 교육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여비를 주라는 지침이 그때그때 나옵니다.

6급이하는 하루에 4만 7,900만원인데 3주면 75만원 가지고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270페이지 조직진단에 따른 현지출장이 무슨 말씀인가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있고 또 기타 조직이 내년에도 구조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교환 내지 우수시군 우수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만원 세웠습니다.

관내여비로 하루에 1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도 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읍면동도 저희들이 공식적 내지 비공식적으로 출장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필수요원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조조정에 참고를 하고 정보 내지 실제상황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부분은 터치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관내출장을 많이 다니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목별로 전체 따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교육여비하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한다는데 교육 더 시키라고 장려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명수가 물론 예측한 것일 것입니다. 약 4,500명정도 대충 훑어보니까 선택전문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교육이 약 400명 정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장기교육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교육으로 가서 공인중개사반하고 주택관리사반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퇴직예상자들을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퇴직직전에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4명 받았습니다.

합격 했습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몇주 가지고 과목을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생계나 그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미리 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교육까지 우리 세금으로 주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일이 아닙니까?

작년에 처음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년을 단축해서 일시에 나가니까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위로 내지 여기에서 공부해서 취득보다는 연속해서 공부를 해서 나가거라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내여비를 정액으로 줍니까? 출장 나가는 대로 줍니까? 일반직원들,

출장을 나가는 대로 주고 읍면동은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정년퇴직자 특별수당, 일반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을 다시 여기에 특별여비를 세워야 되는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여비가 이 여비입니다. 말하자면 과에 저희가 실링이 한도액이 500만원이다 하면 500만원에 맞추어서 제일 빈도가 많은 부기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여비입니다. 다른데 일반 여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예산계에서 배분하는 500만원이다 하면 그것을 전부다 부기를 쓸 수가 없죠. 그것이 수십 건이 되니까 거기에서 부기를 쓰는 것은 빈도가 제일 높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써서 500만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부기를 자꾸 따지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도 대충 알기는 알지만 일반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여기에 해놓아야 하는가 하는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일반여비가 없다니까요, 일반여비가 곧 여기 여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5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채규열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적응 훈련에 따른 배우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족이라고 하면 부인이라고 하고 혹시 부인이 없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없을 때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설명을 거기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274페이지 중간까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예, 조금후에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국내여비 뒷부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장기교육중에 해외 실무실습을 위한 교육여비로 전년도 보다 760만원이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를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보상금은 27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었다고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고 지침은 장기재직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퇴직후에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응을 위해서 부부가 동반참여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여 주셨는데 어려운 때 공무원들만 보상적인 것을 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27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신설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일반보상금하고 그밑에 포상금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말씀을 드리다보면 이 말씀까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기근속한다는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시민으로 보아서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밑에 포상금까지 연계해서 보면 몇가지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공직자 미래설계반 배우자 교육참석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장기근속자 내지 정년퇴직자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틀림 없을 것입니다. 오래한 사람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만 충분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보다 더 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년퇴직 따로 있고 장기근속이 따로 있고 물론 금년에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정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설명하여 주세요.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퇴직공무원 배우자가 되겠고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20년 이상된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 년 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IMF 이후에 자제를 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20년 이상은 수년부터 죽 해오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퇴직자가 아니고 앞으로 남은 사람, 20년 이상 한 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면 장기근속자가 20년 이상 되면 내년이나 내훗년에 장기퇴직할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이때 이것을 해주고 또 퇴직할 때 또 해주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일반 예산 심의서를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것을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장기근속자는 갔다온 사람이 그 후로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20년 지나면 무조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많아서 그런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만 두 가지 항목으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년퇴직한 사람이 명예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은 미리 나가는 사람이고 정년퇴직은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고 그 뿐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산업시찰은 20년만 되면 무조건 보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들 얘기해서 안되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내적으로 부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당신들만 의원이지 우리는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더 고생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번도 실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깍는다고 얘기는 아니고 또 일단은 위에서 보면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적응시키지 또 배우자 교육도 시켜 주고 또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또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아내도 불만이 우리는 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 안가니까 당신들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사항속에서 민간인 실비보상비가 없다고 해도 얘기가 괜찮겠는데 퇴직예정자라 그런 말입니다.

위에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예산 가지고 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 사회 적응훈련에 따른 배우자 교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 핑계대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군하는데 저희 시만 퇴정예정자를 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까?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보내는데 대개 교육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예시는 내려왔습니까?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응훈련에 따른 배우자 교육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래설계를 할 수 있는 미래설계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짧은 기간에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 구제시킨다는 그런 것 없습니까? 구제가 몇 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구제를 해준 데도 있고 저희도 한 명이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장이 다시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는 해주어라 지시를 받았는데 명확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최근에 서면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명이 7급 공무원이 되겠는데 임용을 하게 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용을 시킬 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했었어야지 그사람이 20년 이상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과거사를 들추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원들 중에 자살도 한 사람도 있고,

자료수집을 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분은 구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돈 1억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사회에서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형이 군대에 가서 죽었는데 동생이 형으로 행세해서 직장생활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형으로 해서 어느 직장장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을 이제 경찰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보면 항상 그분은 경찰들한테 많은 공직을 자기가 직장장까지 올라갈 때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가 보더군요.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산에 의해서 확인되어서 그만 두었는데 그런 부분은 죽은 사람이 형을 대신해서 사망신고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대개 보면 우리 시 같으면 형이 무슨 종류입니까?

참고로 범죄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알선뇌물공여, 근무이탈, 공무집행방해, 업무상과실치사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은 다섯 명이 똑같이 1억원입니까?

딱 1억원은 아닙니다.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억원 정도가 되어서 하신 것입니까?아니면 꼭 1억원이 되어서 다섯 명을 1억원씩 세운 것인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억원 정도인데 그것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편의상 나눈 것이지 여기 7천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1억 1천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하고 연금부담금 설명하여 주세요. 그리고 설명전에 2억 9,406만 7천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원인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상단까지는 아까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뒤에,

276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으로 278페이지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기타 출연금, 자치단체부담금이 278페이지 까지 법적경비입니다.

용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해부조금이 무엇입니까?

저희 직원이 일을 하다가 재해나 기타 신체에 인위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 공상으로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현상으로 입은 피해가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돌아가신 분한테 120만원 일괄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해부조금은 그 정도에 따라서 해주겠죠?

예.

1천만원은 예상치로 잡은 것이고,

예.

공무상 요양비 500만원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한도내에서 주는 것입니까? 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무상 한다고 하면 해당 되죠.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빨리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보면 몇달씩 걸립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연금공단에서 맞다 그랬을 때 결정나면 주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어야 할 것이 제가 몇번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그때 당시의 보상을 못받고 그리고 돈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창피스러우니까 아예 얘기조차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 스스로 찾아서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료공단에서 판정을 하는데 의료공단에서 재촉을 합니다. 의료공단에서 의료판정 건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돈 몇 푼 나오지도 않는데 창피스럽다고 아예 안하는 경우가 제가 몇번 보았습니다. 잘좀 챙겨서 공무원들 일하다가 다친 것도 원통한데 그런 것을 해주셔야죠.

예, 독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276페이지 공무원 포상금 수당해서 10명이 1인당 3만원인데 사실 요즈음에 3만원이면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뭐한데 저는 견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공직쇄신 하고 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째 배불리 주어야 부정도 뒤따르지 않는 것이지 공무원들도 지금 대통령 표창 받으면 승진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승진시켜 줍니까?

근평만 저희가 감안하지,

그러니까 제 견해는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모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승진하는데 점수도 많이 주어서 혜택을 크게 줌으로써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더 많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즈음 3만원, 우리 보면 낯 간지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정이, 이것의 규정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아니, 그런데 상품규정은,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20년전에 모범공무원한 사람인데 그때 매달 2만원 받았습니다. 지금도 3만원이다 하는 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고칠 것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처럼,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쳐가야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웠더라도 뭔가 실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좋을텐데,

금액을 올리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만원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3만원이니까 36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매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상금보다 명예입니다.

그러면 75에서 78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서관리 부분에 대해서 27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부터 284페이지 까지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는 각종 문서관련 대장, 그다음에 고무인제작, 유인물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실과 우편물 발송 등의 경비로 작년보다는 30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3만원짜리부터 여러 가지가 크게 보면 280페이지 우편물 발송 3,200만원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비부분이 294페이지 하단까지 여비부분인데 이부분도 간단히 과장님 설명하세요.

284페이지 문서계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 하단까지 도청 문서사송원과 보존문서 이관작업 등으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는 150만원 정도 줄여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다음,

28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서고에서 쓰는 보존문서관리 청소에 필요한 청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짜리 청소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1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중간까지는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는 시민의 날 행사, 공무원자질향상, 자치행정보조금, 주민등록업무, 제2건국추진 및 그 위원회에 참석수당 경비도 작년보다 2억 3,567만 7천원 정도가 삭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의 날 행사 관계는 별도로 행사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려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몇월 며칠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5월 1일하고 10월 1일하고 내년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날짜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항 100주년 취지에도 맞고 관광철에 맞는 여러 가지를 보아서 5월 1일이 낫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의회와 상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르셔서,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 5월 1일로 하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별도로 시민의 날 행사 관계를 보고 드리고 협의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301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는 과정중에서 이렇게 잘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계수조정 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306페이지 시정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왜 1만매만 발급을 합니까?

이것은 금년에 97%까지 아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1만매면 완결지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신규자가 발생하잖아요. 그사람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시정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주민등록 업무 지도와 각종행사 시책추진, 주민여론 조사내지 제2건국 추진 여비로 작년보다 1,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305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월별에 한 번씩 모입니까?

지금은 그럴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제2건국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볼까 하고 월 1번 정도 가질 수 있도록,

금년에 한 것으로 보아서는 12번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제2건국 위원인데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307페이지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금년에 학생수가 증가가 될 것이다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308페이지,

308페이지 통리장장학금 문제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학금 주는 것하고 통장관할하는 문제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동장이 통장을 관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니까 그냥 안 나갈려고 통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동장이 장악력이 없는지 모르지만 장악력이 안 되니까 못 합니다.과장님께서는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동장이 100% 장악을 해서 동의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못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비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못하면 국장님이 손을 대어서라도 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그리고 장학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많군요, 전년도에 중학생이 13만원, 고등학생이 18만원인데 지금은 30만원, 45만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4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로 조정이 되었고 수업료가 지상보도나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인상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4회, 2회를 떠나서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한 기에 3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중학생 15만원,

예, 1년에 두 번해서 30만원, 상·하반기로, 학생 한 사람당,

작년에는 13만원씩 4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중학생이 13만원씩 해서 55명 4회했고 지금 30만원 해서 70명 2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5만원씩 2회에 걸쳐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13만원씩 분기별로 4번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4번을 주었으면 작년에는 5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오히려 액수로는 떨어지는데 1인당 지급액수가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예산은 4회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지급하거라 해서 작년에도 상하반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지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1인당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면 15만원씩입니다. 중학생 15만원,

그러면 두 번하면 30만원?

예.

그러면 예산이 미집행 된 것입니까?

…….

작년에는 1인당 얼마가 지급되었고 올해는 얼마씩 지급되었는가,

작년에는 상하반기로 각 23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46만원?

예.

중학생요?

예.

그러면 지금은 60만원? 30만원씩 2회하니까 60만원이죠.

예, 6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에 13만원씩 해서 4회로 되어 있습니다.액수가 안 맞잖습니까?

중학생 1인당 장학금을 30만원씩 6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내년초에 고시가 되어서 얼마씩이다는 기준이 내려 옵니다. 아직 기준이 정확히 안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군요?

예, 그렇죠. 세워진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료 고지서 나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총무과장님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거때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안 되고 지금 우리 조촌동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읍면동장님들 몇 분하고 얘기했지만 통제불능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촌동도 보면 언제적부터 통장하면서 통장놓으면 큰일나는 것마냥 선거 때되면 한쪽에나 개입하면 괜찮겠습니다. 이쪽 개입했다, 저쪽 개입했다가 유언비어는 유언비어대로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장들은 선거끝나면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이것이 2대때 부터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선거 때 하면 괜히 선거의식 해서 안 좋은 소리가 신문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 계실때 까지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송동, 나운동 개발지에는 최정태 위원님께 염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통장이 없은지가 한참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끝냈습니다. 끝내고 다시 한번 읍면동에 정확한 의견도 듣고 정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계획을 내보냈는데 취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정은 없는 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곁드려서 말씀드리면 있어도 경질시킬 사람은 경질시켜서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통장님들을 오래하시는 분들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반장 정비문제를 두개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통반장 정원조정 문제가 첫째 과제이고 두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오래된 유명무실한 통장들을 바꾸는 문제, 그런데 지금 바꾸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통장을 직선제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통장일수록 주민들을 장악해서 동장이 한번 그전에 그런 일을 가르칠려고 하니까 통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손을 못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정수조정 문제입니다.아까 말씀은 수송동이나 나운동 같으면 몇백세대가 통장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선거를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그문제 두 가지 문제는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통반 조정 먼저 하시고 선거 끝난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서 일괄사표를 받고 직선제로 하든지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예. 반장은 1년에 양 명절에 1만 2,500원씩인가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에는 예산문제만 말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신년도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설계를 하셔서 그때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8페이지,

30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 새마을지도자교육, 아르바이트 학생 수당, 제2건국추진위원회 세미나 등의 경비로 실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라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당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건국위원 세미나 및 중앙교육 참석수당을 포함시켜서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는데 이또한 시민의 날 및 그 평시에 모범시민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까지의 읍면동 행정수행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까지 일반행정조직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312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가 무엇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이 보건소하고 은파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리하는데 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50만원씩 들어간다기 보다도,

충무계획 유인물이 3만 6천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못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비밀취급을 득한 인쇄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명인쇄소가 되겠는데 다른 데에서 하지도 못합니다. 단가는 그때 계약 입찰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0페이지 민방위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업무추진 여비로 전년도 보다 거의 2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