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도 이렇게 어려울때 조례 몇가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불가피하게 우리 규제개혁관계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심의를 거쳤던 것을 이제 연말 이전에 결산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바쁜때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기재된 일부 내용과 용어를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해서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견실하게 하고 규정을 완화해서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방법중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될 수 있는 “출연금 및 보조금” 항목을 삭제했고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기금예치 운영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업단지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융자계획 “매 회계년도 마다 공고”를 “매 융자실시 이전에 공고”로 개정해서 공고시기를 탄력성 있게 그때 그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융자금 상환방법을 “일시에 전액상환”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 상환”으로 개정하여 융자금 이용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 상환기간이 1년인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부의안건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기금 재원에 있어 당초 출연금 및 보조금등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99년 1월 18일로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및 보조금”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5조 기금관리에 있어 “은행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예치·관리”하여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4조는 융자금 상환시 당초 “일시에 전액 상환”하도록 한 사항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중 중소기업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한 사항과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개선하여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토록 한 사항은 시 금고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을 부분적으로 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나 앞으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모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현 조례, 또 시행규칙등 본위원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규제개혁내지 규제 완화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써 개정안에 대한 어떤 하자나 어떤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기회중에 조례안 9건이 상정되었는데 조례안은 가급적이면 정기회를 피해서 임시회때 상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사무로 선정된 사항중 선유도해수욕장의 관광 편익시설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사용허가 및 위탁기간을 연장하는등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1조에 명시된 선유도해수욕장 및 관광 편익시설 사용자를 군산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관광객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2조의 관광 편익시설 사용허가 기간 1년 이내를 제19조의 위탁관리기간 3년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을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같이 모두 5년이내로 연장하여 행정의 획일성과 편익시설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18조의 사용허가시 사용료 10배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과 지방재정법의 손해보험 계약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상충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손해보험 계약규정에 적용하여 행정의 획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 유일한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가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사항중 선유도해수욕장의 관광 편익시설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의 제한사항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1조 시설 사용 범위에 대하여 현행 군산시 공무원과 그 가족 중심으로 사용자를 제한한 내용을 폐지하는 사항과 안 제12조 관광 편익시설의 사용허가 및 안 제19조의 위탁기간을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도록, 사용허가는 1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위탁기간은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8조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정부에서 시행중인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선유도해수욕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지를 찾는 외래객들의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본 안은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및 관광 편익시설 운영위원회를 지난번에 본 위원과 최창호 위원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된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동의안이지 그렇게 하자는 안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노장식 위원입니다. 문제는 18조에 있는 것 같은데 18조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보험인데요 우리 조례에 10배이상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말하자면 임대료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를 보면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험 10배이상은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한 물건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손해를 끼치면 10배이상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것을 폐지하는 군요.

예. 그것을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되는데 너무 과다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라고 평가금액을 말하라면 보험가입시는 사용재산의 평가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10배이상으로 규정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입니다. 시설에 불이 났다든가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유족들이 보상을 요구하더군요. 요사이 신문에 보도된 씨랜드 사건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는데도 정부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더군요. 우리 시에서도 선유도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더군다나 유원지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상하라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하고 현행 조례를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12조에 관광 편익시설 사용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한 2～3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 19조 위탁관리도 현행대로 한 3년이 적합할 것 같은데 5년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더우기 우리 위원님 두분이 운영위원에 참석하셔서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의 제기는 않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이내로 사용기간을 하다 보니까 임대를 맡은 분들이 1년이내에 시설을 하고 거기에다 무엇이라도 바르고 수선을 하고 시설하다 보면 1년가지고는 이득을 남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의 한 이유가 되고 1년이내로 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5년이내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못이 박혀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1년이내로 한다는 것도 조례에 상충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대기간이 사실은 맞지 않고 또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대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각종 조례들이 있죠? 그런것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군산시 행정이 이런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교통문제를 염려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견인 보관등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그간 전라북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각 시·군지역의 사정이 서로 달라 도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이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목적은 불법 자동차로 단속되어 견인되는 차량의 견인요금과 보관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견인요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적용하되 차량의 중량을 기준으로 정하였던 요금을 승용·승합, 화물자동차등 차종별로 구분하여 견인요금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견인 대행 업체의 비용 지급을 월 2회 지급토록 하였으며 견인료의 징수요금에 착오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과오납부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날로 증가하는 차량수요와 주차위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위반자동차에 대한 견인료와 보관등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현재 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99년 5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견인요금의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 내용과 안 제4조의 견인요금 징수시 착오납부 및 이중부과등에 따른 과오납 환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요금등이 부과되어 지역사정이 배제된체,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불합리하게 부과 징수된 견인요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지역실정과 형편성에 맞도록 요금체계를 개선 납부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과장! 월 2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죠? 과장! 월 2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얼마정도입니까? 얼마정도입니까?

약 400건정도 되니까 월 평균 800만원정도입니다.

법규하고 참조하고자 묻습니다. 견인 대행업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법규하고 참조하고자 묻습니다. 견인 대행업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견인료를 작년도에 저희 3시하고 광주하고 올리려고 했습니다. 올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IMF라는 특수 사정때문에 물가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도에서 충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올리지 않고 타 시·도중 광주같은 경우는 25,000원내지 30,000원정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영상태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3대있습니다. 직원이 2명, 사장까지 보험료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때 견인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서류를 놓고와 구체적인 질문을 못드리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한대당 200만원이 체 못되더군요.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견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보면 견일할 때 주차한지 5분도 안되어서 견인해 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견인 회사를 시에서 도와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직원은 없죠? 이번 감사때 견인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서류를 놓고와 구체적인 질문을 못드리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한대당 200만원이 체 못되더군요.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견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보면 견일할 때 주차한지 5분도 안되어서 견인해 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견인 회사를 시에서 도와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직원은 없죠?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저희가 금년초에 도로부터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 여직원이 거기 위탁업체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시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28조 1항에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그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5시 30분정도 넘으면 관계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구 시청 사거리에서부터 나운동 일대까지 4차선이 전부다 2차선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이 조례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경찰서장이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 저희가 소위 견인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간이 되었든 야간이 되었든 언제든지 이동시킬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주일에 두번이상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않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현실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13명이 있습니다.

다만 3명씩이라도 야간단속으로 배치시켜 어느정도 정착될때 까지는 매일 근무를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조례에 들어갈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몇일전에 시중에서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타 지역남버만 보면 잠깐 주차만 해도 바로 견인을 해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아주 흐리는 사항입니다. 견인업체에게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이런 소문이 안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검사가 끝난 직후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찍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전등입니다.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의장단과 상의하여 감사 직전에 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검사가 끝난 직후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찍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전등입니다.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의장단과 상의하여 감사 직전에 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