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양호
배양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된 인제군정을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군수님 뒤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인제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증인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실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현입니다. (기획담당 최현 - 인사) 예산담당 이창균입니다. (예산담당 이창균 - 인사) 감사담당 박희운입니다. (감사담당 박희운 - 인사) 군정개발담당 임대식입니다. (군정개발담당 임대식 - 인사)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501##(업무보고 끝에 실음)
양호
배양호위원장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님 "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1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CI개발 내년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하신다고 현재는 사용하는데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용역업체가 안을 가지고 명함에다 넣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오는가는 실험을 하기 위한 명함을 제작해서 보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사용하신적이 없고, 왜그러냐 하면 실장님은 군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대신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은 아예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사전 홍보용으로 업체에서 제작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명함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사용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는게 아니고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사용을 했거든요. 뭐냐하면은 시장바구니에 CI가 찍혀서 그것을 한 7,0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7,000개에 다 찍혀있거든요 실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셔서 이것을 저희가 보고를 제대로 못받는 거거든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명함만 생각했는데 엑스포기간중에 홍보용.......
태운
최태운위원
두 번째는 소양호 유휴지 개발용역에서 4,000만원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5,500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렇게 해서 잘되면 그것보다 좋은게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양호관리 그러니까 수자원개발하고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아니다 이것은 우리것이고 예전에 수몰보상을 줄적에 1미터이상 나무도 다 제거를 했거든요 물흐름에 방해가 된다고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용역비만 하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먼저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종전에 저희가 수자원개발공사 또는 소양댐관리사무소하고 문서로 4-5년전에 정식으로 했고 그후에 서면상으로도 했습니다만 법규만 가지고 협의가 안되는걸로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도보다도 일단은 뭔가를 계획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요구도 했었고 근래에 소양호 상류 유휴지개발한다는 환경신문과 도민일보 신문에도 게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전에 저희 실무자가 소양호관리사무소에 1차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용역도 하고 있는데 협의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전 같이 부정적은 아니고 현재 많이 긍정적인것으로 얘기했고 그후로 신문에 보도됐을 때 언제 인제군에서 우리하고 그렇게 협의한 적이 있느냐 개발하겠다고 정식으로 협의한적이 있느냐 이런식으로 답변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완화됐다. 제가 한건만 더 하겠습니다. 몇 년전에 남전리하고 관대교 가설공사해서 용역비 2억해서 가설공사가 얼마냐 들겠느냐 이런적이 있죠. 그당시 용역비만 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1억5천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700억이 들어야 그 다리를 놓는다고 됐거든요. 700억이면 우리 인제군 부담으로 안되는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1억5천만 날릴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사업비 판단과 적응성을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든가 저희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향후 활용가능한 것으로 ....
태운
최태운위원
1억5천은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군축교 밑에 있는 넓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주고말고도 없이 그 회사에 가서 이게 설계 얼마 들었냐 하면은 그냥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히 그런 용역회사에 줘서 1억5천을 안들여도 그 넓이하고 다리 길이하고 해 보면 대강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인제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700억된다 그러니까 손을 놓고 1억5천만원은 사장이 되고 1억5천만원이면 상당히 요긴하게 쓸데가 많은데 그래서 용역이 남발되지 않나 이런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지시한대로 시인합니다. 군도계획이 장기개발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 - 거수) "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2페이지에 지방채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를 보니까 내년도 상환예정금액이 61억2,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79억으로 돼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거죠?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이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자료요구서 4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중간부분에 주택관리기금이 10억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끝나는 연도가 언제쯤이예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주택 개인별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질문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 6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전에 소양호 상류 수중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맨밑에 중앙기관 건설부, 국회, 국민회의 규제완화위원회에다 제출했다고 돼있는데 제출후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는 송훈석 국회의원을 뵙는데 자료는 제출했고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 당정석에 활용하는 자료로는 제출한바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남북택지분양지내 인제병원부지 매매대금 세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한 조건이 부지매매대금을 분할납부토록 계약했죠 그렇게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유리하게 해줬겠는데 이 부지정도도 일시불로 사지 못하는 이러한 영세한 사람이 과연 이 병원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하셨었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병원부지 매매계약관계는 저희가 현재 96년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당시 병원위치를 위해서 당시 조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인제군을 종합병원을 유치하자는 유치목적을 달성하다보니까 분할 납부조건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조건으로라도 해서 병원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엿보입니다만 그다음에 토지매각추진내역하고 건물신축관계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몇 사람을 건너서 다른사람이 처음에 토지매각했던 사람과 지금 건물신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벌써 몇차례 바뀐 문제점이 있죠 그런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돼서 추진이 안되고 자꾸 바뀌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언제쯤 병원개원이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96년부터 추진하던 당초 영덕의료재단은 '97년도에 계약이행을 못하고 계약포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시 계약보증금 3,300만원을 군금고에 귀속시킨바 있고 '98년도에 2차로 다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금천의료재단과 다시 계약체결을 해서 계약보증 관계를 3차정도 연기해 줬습니다만 '99년도에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99년도 9월 27일에 직권으로 해약을 시켰습니다. 거기도 계약보증금 3,700만원을 군금고로 귀속시킨바 있습니다. 그후로 금년도에 다시 10월중에 의료법인 변경허가를 다시 금천에서 영신의료재단으로 법인정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영신의료재단으로 법인이 인수가 돼서 현재 법인등록까지 11월 15일까지 마친 상태고 현재 의료법인인 영신의료재단이 사업인수를 위해서 인제군수와 12월7일까지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건립하던 건물도 인수한 영신의료재단이 부실건물이라 해서 골재를 다뜯고 다시 건축해서 현재 공정율이 현재 65%입니다. 오늘 현재도 내부에서 보일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 영신의료재단과 부지계약을 재계약하도록 돼있고 영신재단은 현재 계획으로는 6층을 건립하도록 돼있고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해서 5월 8일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돼있고 현재 의료진은 133명을 확보해서 전문의 10명, 일반의 3명, 치과의 1명 기타 119명으로 해서 133명 의료진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계약만 저희하고 12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98-'99 지방채발행실적 및 의회승인 절차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밑에 보니까 의회승인절차 이행여부에서 당초예산안 설명서제출후에 승인을 받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 제출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한 내용은 없으셨죠 미리 제출하기 전에?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일단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후에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수해복구라든가 재해로 인한사항은 사전에 의회의원님들께 보고를 예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지방채발행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겠다 상호 교감이 이루어진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감사업무 관리운영에 대한 공무원비위, 진정 민원 언론보도고발 징계건수를 자료요구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징계가 7건인데 99년도에는 100%가 넘는 15건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100%가 넘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전 비위예방이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금년 99년도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가 2년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년에 종합감사를 받다보니까 군에 총괄적인 감사를 받다보니까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종합감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다음 업무보고 2페이지에 2000년계획에 해태유통 상설매장에 거기가서 장사하는 업체들 수요량 분석을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상설매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의원들이 방문했을때는 많았는데 현재는 2개업체밖에 안남았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분야별로 시기적으로 산채가 났을때는 산채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후로는 가공업체인 2개업체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농산물 직거래실적이 없나요 올해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박삼래 위원 - 거수 ) "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 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이 있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만 3번째 농지관리위원회운영해서 군비하고 국비가 360만원, 7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우리군에 있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읍면별로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를 몇회 몇번했는지 군에서 파악이 안되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소관 부서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자료가 나와야지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는지도 모르는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온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위원님이 보조금신청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은 과에서 추진합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라는 것은 현재 읍면에서 농지관리를 운영하는 운영비로서 수당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국도비 신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쓰는 부서는 다르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이 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데 맨위에 토지개량제 공급이 있죠 2,300여톤을 하는데 이정도면 우리 관내에서 수요하고 비슷하지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이 아실거 아닙니까. 11페이지에 우리군을 위해서 많은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반납하는 것같은 인상을 줍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자활보호자 양복구입 등등이 사업량이 표기가 안돼있으니까 그러면 사업도 해보지 않고 국도비를 국비보조를 반납했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국도비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인원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더 줄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에 추진한 잔액입니다. 실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장애인자녀교육비를 얼마를 주고 국비를 600여만원 신청해서 도비를 500여만원 신청을 하고 한 1,100여만원 가지고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얼마를 주고 더 줄래야 더 줄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가 남는건 잔액을 반납했다고 해야 되는데 쓴건 나오지 않고 잔액만 나온다면....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현황일 뿐이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에 따른 정산서를 첨부 요구하셨으면 해당과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얘기는 사실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천원을 해가지고 장애인들 보장구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생계보조수당에 970원을 쓰고 30만원이 남아서 도저히 실장님 말씀대로 더 줄래야 줄수 없기 때문에 30원은 국가에 반납합니다 라는걸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일목요연하게 보고 질문 안드리고.....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관계과에 그렇게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23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남면 자체종합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다른건 다 이해가 갑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를 미지급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건 사실 거택이라고 하는건 저희 영세민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자그대로 거택보호인데 이런 사람들 생계보호비는 제때제때 지급이 돼서 그사람들 의식주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건 모를까 이런부분이 미지급 돼서 감사에 적발이 됐다고 하는건 정말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택보호자도 전입전출이 있는데 전입해 왔을 때 또는 전출관리가 돼서 군에 심사위원회의를 받아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지급이 됩니다만 전출입 과정에서 날짜계산을 잘못해서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항은 즉시 지급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저희 관내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가 있죠 그런데 사실 '98년도에 두건인데 '99년도에 일곱건으로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시려면 두건이 뭐였고 일곱건이 뭐였는지 알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만약에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99년도 일곱건을 뭐였는데 어떻게 조치했으며 차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든가 이런 대안까지 나오면 좋을 것같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이 뭔지 몇건인지를 알고 싶었던건 아니고 어떤일에 왜 감사에 지적이 됐으며 앞으로 민원이 다시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실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똑같은 사고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든가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이 병원문제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인제읍에 있다보니까 본위원이 집념을 가지고 병원문제에 대해서 2대때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이 병원이 지금 비젼이 보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영신재단의료법인이 건물 짓는 자체도 먼저 분들이 추진했던 것과 달리 아예 부수고 방수시설도 집어넣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건물 자체로 추진하는걸 봐서도 믿음이 가고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12월 10일까지 와서 부지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날은 꼭 개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지계약이라는건 어떤 부지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건물 신축하고 있는 약 800평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재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먼저 법인은 취소가 돼서 부지계약금을 안내서 계약취소를 시켰고 계약금 3,7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았고 부지대금 3억을 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분납계약입니까 일시불게약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군수님 결심을받았습니다만 계획은 지금 일시불 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값 3억7천도 없는 사람들이 70억 100억씩 들어가는 병원을 어떻게 짓겠느냐 먼저 이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병원허가를 습득해서 대지도 계약금만 주고 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건너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들으니까 아주 좋은 분으로 재력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의 재무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계약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만 영신재단이 지금 토마토라 그래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절차는 아직 이행을 안했습니다만 재단법인을 등록할때도 저희가 도하고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현재 실장님 말씀은 영신재단이 토마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뭐하는 사업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재단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서 토마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그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지 그사람들의 재무구조를 미리 살펴볼수는 없느냐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사람들도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제병원을 신축하기 까지 건물인수인계에 따른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인수할 정도라면 보통재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뢰를가지고 현재 재무구조를 파악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7페이지에 지금현재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출자금이 1구좌가 1억2천이죠 그러면 1구좌에 몇 명의 학생이 학사에...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4구좌로서 40명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40명 들어갈 학생이 확보가 됐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신입생이 매년 춘천지역이 한 40명이 진학하고 재학생까지 하면 2백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향토학사가 아닌 기숙사에 1명밖에 안갔는데 그 시설에 왜 1명만 있어야 되냐 하면은 4인1실이고 강원대학교 학생만 가야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피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향토학사를 하는 것은 2인1실입니다 인제지역 학생들만 들어갈수도 있고 그래서 춘천관내에 있는 학생은 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향토학사 입사는 엄중한 선발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규정을 마련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 한명이 갔던건 우리 관에서 홍보부족이 아니고 학생들에 기피현상 때문에 그렇지 홍부보족이 아니군요. 금년에는 2인1실이라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고 있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이라든가, 목욕실이라든가 필수시설이 현대시설로 갖추어져 있어서 방은 2인1실이지만 홀안에 거실이 있어서 강원대학생만이 아닌 춘천지역 대학생 전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입사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는 장학회하고 당초 기숙사하고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별도 분류를 하고 학사입사는 학사입사대로 별도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접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안했습니다.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40명밖에 받을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1-200명의 학생이 지원해 오면 이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장학생선발기준식으로 해서 향토학사에 입사하는 입사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2인1실이지만 방도 있고 모든 문화시설이 완벽히 갖춘 좋은 시설 이것이 한달에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약13만원에서 1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현재 고등학교 학생 하숙비가 43만원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2-3만원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혹 공부성적은 떨어지더라도 가정이 아주 불우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부분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실장님이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공부는 중간이나 잘못해도 가정형편이 불우해서 자취하려면 방을 얻어야 되고 하숙하려니 돈이 없고 이런 학생들도 이런 좋은 여건속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규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위원님과 박삼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인제읍 상동 428번지에 설립하는 병원문제는 우리 인제군민의 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설립에 착오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봉 위원 - 거수 )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2페이지하고 본위원을 요구한 자료 2페이지에 남북리 및 원통매립지 분양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남북택지에 사업비가 남북리수해대책 지방채로 조성이 된거죠?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54억...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예산순이익이 33억으로 나와있는데 김관용 위원 요구자료 3쪽을 보면은 '99년말 지방채관리현황 해서 원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리 수해대책에 있어서 이자가 올해까지 23억6,000만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상순이익을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자계산을 안하면 언듯봐서는 큰이익을 내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방채이자는 당해 사업에 추진할 때 필요한 군비투자의 성격이므로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도 어쨌건 이자는 계산해야 될거 아니예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군비를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투자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 얘기는 어쨌든 사업비가 조성이 된 것은 감가삼각비를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죠 다시말해서 이자라든가 분양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실적위주에 대한 전시행정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이자관계는 군비가 투자가 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당초가 200필지고 분양이 된 것이 140필지거든요 그러면은 전체로 봤을때는 아직 한 3분의 1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 분양계획이 활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의 정확성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IMF이후로 침체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제하고 북면에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분양과 매각에 따른 조건이 완화돼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분양이 전원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은 현 계획에 있어서 남북2지구 사업추진 구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공동주택이 300세대 3동이 나와있는데 과연 이것도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냥 사업만 해놓고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은 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공동주택과 성격이 다르면서 외부사람들이 아파트를 인제군에다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건립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택지분양하는데에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인별 분양한 아파트를 건립하면 부지조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는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분양홍보에 보면은 도내일간지 1회 했는데 중앙지라든가 아니면 인제군 홈페이지 이런게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분양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기타 홍보에 있어서 관내 부동산업소 이렇게 돼있는데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하죠?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단독 협약사항일때는 수수료 없이 협조만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용수운 위원 - 거수 )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한건만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군사제병훈련장에 따른 국도비사업 요구사항 및 사업내역이라고 했는데 국도비사업요구사항을 여기 자료에 보면은 두건밖에 안돼있는데 두건밖에 안하셨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두건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체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제병훈련장으로 인해서 사업을 딱 두건만 했다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군사제병훈련장에 따른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서 요구한 사항은 이 두건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투쟁하면서 여러건을 올린지 알고 있는데......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정책적으로 명칭을 사용해서 예산요구한 것하고 사업비로 내용을 한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군사제병훈련장에 따른 국도비요구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낸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올린건 몇건이나 됩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정책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 사항은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총 12건을 정책사업으로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국도비사업중에 본위원이 자료가지고 있는 원통시가지 도시계획사업이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이나 다 포함이 됐는데 다른 사업이 다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왜 안올리신 거죠? 국도비사업을 왜 요구안하셨는지?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국도비사업은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건의해서 상부에서 지시가 있으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도비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체를 일방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을 올릴수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원을 한다든가하는 사항은 특별교부세 요구외에 별도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총 9건을 올리셨는데 두건은 예산요구가 사업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쪽으로 해서 군제병훈련장 3,780평을 인제군에서 국방부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남면이나 상남에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인제군에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국도비사업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임의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도비사업이 필요한 분야별로 지원내지 신청은 가능하고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받기 위해서 요구나 지원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제병훈련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인제군에 떨어지면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남면이라든가 상남이라든가 제병훈련장하고 관계있는데서 정책적으로 쓰여져야지 이게 왜 원통에만 쓰여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서로 위원들이 타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애기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쓰여져도 남면이라든가 아니면 상남에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라든가 다른 이런 것은 우리 인제군 공통의 문제지 이것이 제병훈련장하고는 별개다 해서 용위원님이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용위원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보조를 받기위해서 군사제병훈련장을 목적으로한 특별예산 요구서를 올렸던 사항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하고 원통시가지연결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은바 있고 그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는 별도의 예산과목을 정해서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요청했던 사항을 다시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군비로 남면 김치가공공장이라든가 상남면 상수도취수장 이전시설비 관계도 5억씩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기본입니다. 상수도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병훈련장이 안들어 갔다고 상수도 안할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양댐으로 인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년에 얼마씩 받는데 그 받는 금액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남면하고 인제 일부가 쓰고 양수댐을 할적에 나오는 지원금은 기린지역에 쓰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병훈련장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그것이 희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빙어를 하는데 어디다 합니까 수자원에다 뱀장어를 풀어도 거기다 푸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가 제대로 아귀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댐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병훈련장으로 인한 정책적예산지원을 해준건 하나도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용역후 부당성으로 취소된 사업과 예산부족으로 미추진된 사업내역 내용 해당없음 진짜 해당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기획감사실 소관만 없다는 겁니까? 다른 과는 해당 있음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소관에서 나옵니다. 각 실과소별로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까 용역을 줬는데 저는 2억인줄 알았거든요 남전교 가설 그런데 옆에서 1억5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해당이 있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당없음은 해당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 줘야죠. 다시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려고 산도 사고 용역을 줬다가 그당시도 한 5천되는데 그것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용역후 부당성으로 취소된 사업과 예산부족으로 미추진된 예산내역 해당없음 그러면 남전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하도록.....
태우
최태우위원
제3권중 1에 4페이이지를 보시면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 장학금지급내역 '98-'99 제가 보고자 하는 목적은 장학금수혜자 명단,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이 학생이 작년에도 올렸는데 상위그룹이라 장학금을 타고 올해도 올렸는데 또 상위그룹이라 또 타고 내년에 또 올려도 안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동료위원 박위원님도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장학금수혜자 명단을 줘야 제가 감사를 할거 아닙니까 이건 통계지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다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학사기숙사 입주학생 한명이 들어가서 이름도 최하나인지는 모르겠는지 내년에 40명이 들어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동해안쪽과 춘천쪽, 강릉권을 했더니 우리가 춘천에 가는 학생은 한 153명 되는데 동우전문대라든가 관동대학 거기가 삼백육십몇명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가는 쪽에다 신경을 써야지 적게가는 쪽에다 신경써서 제가 알기로는 4구좌 4억8천만원이 들어갔지만 내년에 40명이 들어갈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명중에 한명이 들어갈 수 있는건데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 20명정도만 하고 강릉권이 많으니까 그쪽도 관심을 두자 하는 얘기입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임의단체 지원현황해서 1월 12일날 얼마해서 넘어오는데 8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12월 31일날 인제읍 부녀의용소방대 지역봉사활동 사업비보조 200만원, 또 그날 자율소방대 방화용 무전기 구입비 600만원, 제3회 농민의날 행사보조 215만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최 경비보조 69만원, 이 사업이 이날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사업비를 줄적에 행사전후로 줘야된다는 겁니다 농민의날은 11월 11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주고 있다가 연도말 결산이 되고 지출은 해야되고 그날 이렇게 부녀의용소방대 지역봉사활동 사업비보조 31일날 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쓰이겠금 줘야죠.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건은 사업은 그전에 이루어졌고 보조결정도 그전에 이루어졌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출부서에서 몇일 차이가 생겼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 얘기는 지출을 이런식으로 하는건 우리 예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부서에도 그전으로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11페이지 제가 전자계산기로 대상 짚어봤더니 99년에 69명이 비위로 징계내지 여러 가지 98년도에는 48명해서 114명이 감사 지적사항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99년 430명 대114명이면 4분의 1이 4명중 한명이 잘못된 건데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해야되겠다 명단도 여기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 거수) "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용수운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군종합전술훈련장 설치관련 지원사업계획 제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도지사한테 군제병훈련장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러면서 예산을 요구한 서류입니까?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니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으면 물론 폐기물은 6개읍면에서 전체 폐기물이 종합처리시설로 모이니까 군제병훈련장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6페이지를 보면 군제병훈련장과 원통시가지가 도로를 연결하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9페이지 보조사업명 자체가 인제군전술훈련장설치 원통시가지 연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종합전술훈련장과 원통시가지가 연결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 사업인데 종합훈련장과 원통시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명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계획 필요성을 보시면 군종합전술훈련장 관계도있고 내설악 인근지역 농촌쓰레기종합처리시설 환경오염 그런 필요성을 넣어서 특별요청을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실지 훈련장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원통시가지하고 연결시킨다 원통에 종합쓰레기처리장.......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를 받는만큼 군비재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관용위원
그러면 기 종합전술훈련장을 국방부로부터 군유지 보상받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약 49억정도입니다.
김관용위원
그것에 대한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97,98년도에 세입일반예산으로 세입이 돼서 지역균형사업으로 투입됐습니다.
김관용위원
균형발전적인 사업에 쓰여졌다면 대표적으로 그 기금이 돈마다 표시다 돼있는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49억정도의 보상을 받은 보상이 아니고 군유지매매대금이겠지만 대표적으로 쓰여진데를 몇군데만 설명해 주실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원통도시계획도로, 각 읍면별 도시계획도로에 지원이 됐고, 용대관광지개발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거의다 원통쪽에만 편중돼서 쓰여졌는데 남면과 상남지역 도시계획에 몇프로 몇억정도 사용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군유지라 그래서 남면, 상남면 군종합전술훈련장에 편입돼있다 그래서 남면, 상남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군훈련장 편입이 돼서 피해의식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군종합전술훈련장이 들어선 지역이 제일 피해의식을 느끼고 집단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될텐데 그런부분은 거의다 제외시켜 버리고 아주 반대편에 있는 북면이라든지 이런데 편중돼서 물론 용대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쓴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균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주민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도 뭔가 사업을 이름 있는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지원된게 없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향후 균형적인 예산을 투자하겠고 아까 인제군제병훈련장으로 인한 토지보상이 49이라고했습니다만 49억의 예산은 개발방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수입은 재산형성적 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격에 투자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49억 군제병훈련장에 따른 군유지보상이 사전에 의회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다거나 사전조율이 없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관용 위원님이나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어느 한곳에 편중돼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추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배해서 그런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남과 남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가지개발계획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중점사업들은 검토하셔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충분하게 검토하고 조율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부지매입비가 용대관광지 보상 그런부분에도 투자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용대관광지, 군비를 약 7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용대관광지에 투자한 것만 약 40억정도 군비로 투자했습니다.
김관용위원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선 49억이라는 돈은 군종합전술훈련장이 들어오는 남면과 상남면의 군유지를 보상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다믄 몇프로라도 상남면과 남면에 군유지, 군유지 받은걸 가지고 다른 사업보다는 재산형성을 위해서 확충하는 개념이라도 남면과 상남면에 필요한 부분을 매입해서 또 몇천평을 또 몇만평을 보상을 받아서 몇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많이나는데 예를들면 북면같이 지가가 높은부분에서는 몇평 못샀을테고 남면이나 상남면 같이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 판만큼 면적을 확보할 수도 있을텐데 또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거의다 90%이상이 거의 100%가까이 전체가 북면에 집중투자가 됐는데 이걸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분들의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됐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냐는 이겁니다. 물론 보상받은 것은 돈에 표시가 돼있는건 아니지만 49억이나 보상을 받아서 해당지역에 과연 얼마만큼의 위로차원에 사업이라든지 군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주민공동으로 필요한 것을 시설해 준다 그러면 주민 피해의식이 좀 감소될 수 있겠지만 그 돈 전체가 다른면으로 흘러나갔는데 그래도 제목은 계속 이렇게 균형발전시킨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민원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실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보상비는 98년도까지 49억을 받았는데 남면상남에 주민피해의식 관계에 대한 균형예산 지원관계는 저희가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고 또 수정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투자가 되도록 위원들이 요구하신대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앞으로 보상받을 금액이 더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입목보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대강 어느정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3억정도 됩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사업의 완급을 가리기 위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돈을 몇십억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해준다는 계획도 발표하시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문받고 생각이 납니다만 소양호유휴지개발사업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님 "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동백정교류에 금액을 합쳐 봤더니 9,100만원 4년동안 1년에 2,000만원씩 지출이 돼거든요. 이게 금액적으로 교류도 좋지만 너무 낭비가 아니겠느냐 저희한테 준 금액은 공식적인 경비죠 다른 비공식적인 금액까지 합치면 1억이 훨씬 넘을텐데 이렇게 1억씩 투자가 되면서 그저 왔다갔다 이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경비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본 동백정 교류에 그런쪽으로 갔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직으로 금융기관에 보증 및 추천서 발부내역 기획감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했는데 다시 해당사항 있음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추천서를 볼 것같으면 '97년도 4월 8일날 영덕의료재단 이사장 이대희 여기하고 병원설립을 했죠 여기서도 계약금의 10분의 1을 받았죠 3,700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 군수님이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금융기관보고 돈을 줘라 의견서나 추천서를 써준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융자사업 적격자이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위원
그다음에 금천의료재단하고 다시 계약을 했죠 이것이 인수인계로 나간겁니까 아니면 따로 한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인수인계가 아니고 재단법인이 바뀌면서 받았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땅값을 10분의 2는 받았네요.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최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한빈 일반민원 담당입니다. (일반민원담당 정한빈 - 인사) 김영신 농지민원 담당입니다. (농지민원담당 김영신 - 인사) 오승환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오승환 - 인사) 김선하 지적행정 담당입니다. (지적행정담당 김선하 - 인사) 김인용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인용 - 인사) 황재준 호적전산화 담당입니다. (호적전산화담당 황재준 - 인사)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502##(업무보고 끝에 실음)
양호
배양호위원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자료요구한 2-1을 보시면 법정기간내에 처리한 민원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입목벌채 신고라든가, 소명인 지정신청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국립공원 현지조사라든가 또 담배인삼공사와 여부를 의뢰하다보면은 하루이틀 몇일씩 법정기간에 처리한 사항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중간쯤 보시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이정애 인제읍 상동리입니다 그런데 법정처리기간이 6일인데 12일이 걸렸는데 처리사유가 인제읍에 확인하느냐고 6일이 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방금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써비스라든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신데 그 밑을 보시면 역시 북면에 확인 의뢰하는 사항인데 3일이 지났고 인제읍에 확인하는데 6일이나 지나서 민원처리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은 민원인이 자기 가옥을 철거시켜서 그 철거한 사실을 건축물대장 말소시켜달라고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이 철거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읍면에다 말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 출장복명서를 붙여서 저희한테 올리라고 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기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가봐도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기간이 너무 올래 걸린건 맞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처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법정처리기간이 6일이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는 6일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민원인이 와서 접수해서 읍면에 의뢰하면 읍면에서 하루이틀이면 출장갔다가 복명을 달수 있고 6일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이것이 12일씩 걸렸다는건 민원인이 너무 지루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은 좀 빨리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인허가 반려현황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된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상단 2번에 보면은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1차 2차 보완후에 재신청이 됐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이 사항은 1차 2차까지 보완요구를 했는데 해당부대에서 보완을 안했기 때문에 반려시킨 사항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1차, 2차라는게 뭡니까 중간에 보면 기린면 현리에 있는 분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비서류 미비인데 1차 2차 보완을 했다는건 맨처음에 가져온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것은 보완을 해왔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안해서 다시 2차로 몇일까지 기한을 줘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한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우리 관에서 1차 2차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안해 가지고 와서 늦어진 것이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민원인들의 편의라든가 신속한 써비스를 위해서 맨처음 민원인이 가지고 왔을 때 민원인들이 잘못알고 있으면 우리 실무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에 민원인들이 해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차 2차 해서 뜻을 잘못 알았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본위원이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해서 2대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사실 죄송한 얘기이지만 담당공무원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잘 숙지못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때당시 500여 공직자들이 어느부서에 가든지 그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됩시다라는 말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친적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건 담당공무원도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자체를 몰랐으니까 민원인들한테 당신들이 이러이러해서 개발을 해서 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붙고 이런사항을 숙지를 못했으니까 고지 못해준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98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문제가 생겼거든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이것은 부과대상이 되니까 저희가 부과한 사항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현재 두건이 있는데 한건이 행정소송중이거든요. 이런건 개발했으면 부담금이 분명히 내야되는데 이건 소송내면.....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서화면 실내테니스장 고 최강식씩 해당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시에 공교롭게도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표준지를 A라는데를 해야 되는데 더 싼 B라는 곳을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적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A라는 표준지가를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개발부담금도 지니까 그만큼 더 받으라고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부과했던건 96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 강원도종합감사때 697만원을 더 부과해라고 감사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도 이의제기 했습니다만 안받아들여서 본인한테 부과하라고했더니 본인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낸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 소송계류중이고 아마 최종결론이 지난번까지 끝났는데 곧 종결될 것 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상단에 상가민원 써비스 지원실적이 있죠 저도 장사집을 가면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노인들끼리 있다거나 장례를 치룰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용율이 적은 편이예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도 전체 한 50%도 안되거든요 적극 홍보를 하고 있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나름대로 상포계라든가 자체 조직에 의해서 마을별로 한다든가 그런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처리가 되지않나, 저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만약에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천막같은걸 직원들이 나가서 쳐주나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예 저희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천막설치, 난로설치 하고 등까지해서 불이 들어오게 해 주고 들어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막말로 전화 한통화면 직원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천막, 난로, 등 다 해주는데 설사 상포계가 있다치더라도 전화를 할텐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율이 50%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기를 더 확보하고 홍보에도 신경쓰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 박삼래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2페이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실적 자료중에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에 생활기동처리반이 실적도 굉장히 눈에띄게 많은 실적이 있고 이 자료에 보면은 거의 가로등, 보안등이 많은데 기존 가로등 시설이 될 때는 전업사를 통해서 1등당 얼마 씩 예산을 집행해서 가로등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됐다가 예를들어 위치가 잘못됐다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 장소를 이전해 달라 그래서 가로등을 장소를 조금만 옮기더라도 기존 시설했던 돈과 비슷하게 예를들어 가로등 지주대랑 이전비만 조금 받는게 아니고 새것을 시설하는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제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기존 서있던 가로 등을 장소를 조금 이전하는 정도는 수고스럽지만 인원도 얼만 안되고 기동처리반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예산이 많이드니까 그런 정도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기존 기동처리반에하고 있는데요.
김관용위원
그리고 스위치 보수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작동하는 것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타임스위치 세종류가 있는데 스위치를 교환한다고 할 때는 대개 어느 스위치를 교환해 주게 됩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두꺼비집처럼 올리고 내리는 시설입니다.
김관용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사용하는 분들이 밤에 키고 아침에 끄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루종일 켜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위치 교환방법은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타임스위치가 제일 비싼건 알고 있지만 타임스위치로 바꿔주면서 시간조절을 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새벽까지 가로등이 켜져있는 것보다는 전기절약 차원에서도 타임스위치로 고가지만 바꾸면서 전기소모량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저희가알고 있기로는 타임스위치 하나가 5만원정도 하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5천원선인데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낮에 켜져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가로등 보안 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각 가로등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인데 그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전기세를 한전과 계산할때는 예를들어 인제군 전체 가로등, 보완등이 몇백대가 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쓰든 안쓰든 그 등수에 곱하기 얼마씩 나가는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전기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마 등수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다면 5,000원대 50,000원 하면은 10배차이가 나는데 스위치를 조금 비싼걸로 바꾸더라도 새벽까지 필요없는 등을 켜놓을게 아니고 한 두시정도면 꺼질수 있게 한다든가 부분적이겠지만 만약에 가로등이 백개가 켜져있는데 사이사이에 최소한 몇등은 켜져있고 나머지는 꺼지게 만들어 놓고 왓트수를 계산하면 한전에 지불할 수 있는 전기세를 절감해서라도 이 스위치만은 바꿔서 일본에 가보니까 전기를 그렇게 아끼고 깜깜할 정도로 하는데 어려운 한국 시골동네에서 가로등을 대낮처럼 밝혀 놓고 계속 있는 것보다는 이런쪽으로 모범적으로 인제군에서 앞서가는 쪽으로 스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이 많이 드는 반면에 한전과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를 더 주면서 스위치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와 가로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면 그런쪽도 착안하셔서 필요없는 가로등이 계속 켜있는 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좋으신 의견같고 1년에 몇백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수리하는 부분인데 그부분을 그렇게 검토하고 신규시설하는 건설과에도 얘기해서 신규로 하는 가로등은 신규시설을 할 때 그런 시설을 하면은 낫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상가민원 지원실적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제도인데 이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구요.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인제군 주민들이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본청에 보관하고 있는 집기류만 나와 있는거죠?
6개 읍면에도 이것보다는 적겠지만 천막이라든지 난로, 탁자등이 다 비치되어 있나요?
하여튼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해주는 천막, 난로, 식탁자, 전기 이외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릇종류하고 돗자리라든가 상조기등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추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97년 농지처분의무통지가 29명으로 돼있고 처분명령은 22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 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다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본인이 농지처분을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7-2페이지에 검증지가라고 돼있는데 검증지가는 99년도 가격이라는 얘기인가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가 98년도에 조사를 해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 검증지가라는게 현 99년도에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두 번째줄부터 보면 97년 가격은 3,000원, 98년은 3,380원 그런데 검증지가도 13,900원으로 굉장히 많이 상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의신청 받은 내용해서 상향돼있지만 2만원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150원 하던 것이 15,000원으로 상향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공시지가 작업을 할 때 각 필지별로 특성을 약 25가지를 조사합니다. 거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공시지가 가격차이가 나는건 표준지를 어느것을 적용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관용 위원님 지적하신 몇필지는 전년도에 적용했던 표준지가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두명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사들이 볼 때 표준지 적용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서 변동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런 예가 실지 전인데 토임으로 봤다가 전으로 적용해 주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구요.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런데는 보상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게 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보상하고는 전혀 상관을 안하고 이렇게 조정이 될 때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각 개별 필지별로 그런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된사항입니다.
김관용위원
9페이지에 보면은 교부일시는 4월 15일이고 시행일은 3월 15일로 돼있는데 교부되기전에 시행을 먼저 해준 것같은데 왜 이렇게 된거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제가볼때는 오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김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용수운 위원 - 거수 ) " 용수운 위원님 "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인이 자료요구한 2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농지취득한게 29건중에 22명은 주고 7건은 처분됐다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본인이 농지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97년부터 99년까지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이 몇건이나 되나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가 농지를 취득할때는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을 하거든요. '96년도에 1,143건이고 '97년도에 844건, '98년도에 한 800건정도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처분기준을 어떻게 두시는 거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농지법이 바뀌면서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그전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내에 있어야 된다든가 조건이 있어서 외지사람들이 저희관내에 와서 농지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거리와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단 농지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서 본인의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경영계획에 맞게 자영으로 한다든가 맞게 농업경영을 해야되는데 '96년 1월 1일이후에 농지취득한 사람이 당초에낸 농업경영계획에 맞춰서 농사를 안짓고 휴경을 시킨다든가 또는 남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또는 사용대를 한다든가 할 때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한 2,500건 되는데 그중에 외지인 건수가 한 950건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경작을 하고 있나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땅이 휴경된 것을 기준으로 다 마을담당 공무원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를 것으로 생각되고 오늘부터 도에서 주관해서 타시군에서 두명이 와서 현재 저희군 것을 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저희한테 조사가 되리가 생각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대량농지를 구입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잇을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 - 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1 고충민원접수현황에 있어서 접수일자와 처리일자는 돼있는데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인정을 한겁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고충민원이라는게 대개 보면 뭘 정확하게 어떤사항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법령검토해서 해주기 힘든사항 다리를 놔달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겠다고 회신은 해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걸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 고충민원을 처리한건 없고 접수만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네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사안별로 답변은 다 됐죠.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민원사무처리체계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건별로 카드화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실과로 통보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처리계획을 발신받아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언제 통보했다는걸 저희한테도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카드상에 정리를 하고 단지 김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상 처리결과사항을 세세하게 적을수가 없으니까 처리결과가 공란으로 나왔다 뿐이지 개별, 상황별로 검토를하면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반영이 됐다든가 하는 사항은 다 처리가 됐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든다면 하천편입부지 5억원에 하천편입부지 보상신청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것도 처리가 됐으면 처리가 됐다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해당 실과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됐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7번과 14번 그 다음에 21번 보면은 한사람이 세 번을 했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불가하다고 하니까 또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다음에 전화민원 접수처리현황에 있어서 98년보다 99년이 전화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처리결과는 과에만 통보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보고작성이 잘못됐다는걸 시인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김관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6-1번에 이렇게 보면 지가가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균형유지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담당실장으로서는 그전에 공정성이 결여됐던 것이 공정성에 맞춰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시지가가 처음 시작될 때 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했습니다. 읍면 산업계에서 실무자들이 필지별 특성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했고 타업무를 하면서 같이 공시지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개별 토지별 특성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기초작업이 좀 부실했습니다. 또 표준지 적용하는 것도 부실했고 저희가 군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개읍면정도는 각 필지별로 직원들이 연중 나가서 공인감정사 두명을 대동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까지만 조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입장에서는 아마 거의 정확하게 100%는 아니라고 보지만 거의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건 아까 김관용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적용됐던게 표준지가 잘못 적용이됐다든가 표준지가 많이 모자랐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자꾸 보완을 하다보니까 낫게 고쳐진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용대리 공시지가 비교표를 보면 96년도하고 97년도에 대부분지역이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년사이에 그렇게 변동이 있을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상관계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보상관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 뒷면에 인제읍 하추리쪽에 보면은 거기는 거의 일정하게 적정하게 상향 조정이 됐다고 보고있는데 유독 용대리만 그렇단 말입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지역마다 어느 표준지를 선정하느냐 그런것에 따라서 틀려질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맞춰져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기린면 방동리에 96년도 97년도는 공시지가가 3,000원으로 돼있다가 작년에 보상이 결정되는 해에 공시지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때는 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개별필지를 보다보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주려고 해서 올린다면 몰라도 어떻게 깎이야 하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박삼래 위원 요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강원도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개별공시지가조사 선정소홀 이렇게 나와서 재정상 처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어느 실과인지?
김봉
김봉위원
기획감사실이군요. 이게 공시지가가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생각됩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가 도감사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상남면 테니스장부지를 시설하면서 보상을 줬는데 그 보상가액보다 공시지가 가액이 너무낮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이 돼야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감사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지 공시지가산정하는 업무 입장하고 그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일반가격에 웬만큼 상충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적정선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태운 위원 -거수 ) " 최태운 위원 "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상가민원써비스 지원실적이 있는데 민원봉사실 자체 처리건수 21건 20.2% 전년도 87건에 비해 19.5%증가됐는데 이것을 제가 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실래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작성할 때 민원봉사실 자체처리건수 21건이라는건 지원건수 104건중에 군에서 한게 21건 나머지는 읍면에서 접수돼서 했다는 것이고 뒤에 전년도 87건에 비해 19.5% 증가한건 군전체 전년도에 한건이 87건인데 올해 104건으로 늘어나서 약 20%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관리해서 상환할 융자금 1억1,100만원, 원금이 6,100만원 이자가 6,000만원 그러니까 이자가 비싼 겁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상환계획을 보면 5년거치 15년상환 20년상환 사업별로 틀립니다만 처음에는 원금을 많고 이자가 조금이고 이 기간이 점점 지나면서 원금은 줄어들면서 이자가 많아집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서도 원금을 상환하는데 총 융자금에 기채액이 원금이 20억6,800만원 약정이자가 23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회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이자가 많으니까 회수를 못한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고질채권자 대체 그러면 고질이라고 하면 상당히 못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고질체납자가 있다고 해서 상당한 부분을 못받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은 못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 자금을 못갚아서 저희가 다른걸로 대치하는 수도 있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딴 것으로 대치하는건 저희가 미리 군비에서 주택은행에다 갚을 부분을 갚고 주민들한테 받아들일 부분은 저희가 벌써 100% 다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대해서 담보설정이 다 돼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갚을 경우 경매 붙여서라도 회수는 어차피 100% 가능한 사항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재산찾아주기운동 효과 및 실적사항 2페이지에 우리 인제군은 실적이 없네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확대해서 개인재산이지만 마을재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을재산이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은 61년 9월달에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미 마을재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마을재산을 몽땅 군으로 귀속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건 그것도 이제는 돌려줘야 하지않겠느냐 마을재산이라는게 마을공동재산이거든요. 제가 1대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또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군순님도 많이 모셨고 그랬으니까 개인재산은 신청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재산은 신청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을재산을 찾아주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당시에 법에 의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법이 아직 유효하다고 하면은 조사는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임의로 마을로 넘겨주는건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제주도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마을재산 돌려주기 운동을 했고 전주시 등 몇군데 했는데 그당시는 법이라는 자체가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자기네가 몇몇이 앉아서 재건국민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서 혁명위원회에서 넘긴거거든요 사실 위법의 소지가 있는거라구요 국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어쨌든 위법판결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이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제주도에서 돌려줬는데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제가 답변은 연구해서 검토해서 그런 것을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주도등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부동산 등기를 누가 합니까? 다 법무사로 가죠 그런데 이제 법무사가 아니고 개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기존 세력 법원이라든지에서 개인이 가지고 가면 잘 안해주려고 해요 이 부동산등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몇십년이 굳어져서 법무사에서 한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부동산 등기하면은 무조건 법무사로 됐는데 우리인제군 민원실에서 이것을 대행하면 어떻겠느냐 기왕에 인지대라든가 그런건 그분들이 하는데 기왕에 세금이라든가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감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 군시책으로 민원실의 명예를 걸고 한 번 부동산등기민원 이것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부분중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부분은 등기청탁을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외에는 소유자등기의 원칙이라고 해서 최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하든가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되면은 일종에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것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대필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근본적으로 그부분은 등기소에서 받아주냐 안받아주냐가 관건이거든요. 청탁등기하는 부분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받아주도록 돼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받아주는데 나름대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말씀드리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안받아주면은......
태운
최태운위원
하는데 직원들이 접수하라는건 아니고 본인이 가서 접수를 하거든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이에따라 정부는 17일 최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이 흔히 이루어지는 등기신청은 소비자가 직접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빠르면 올 상반기에 개선토록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현실화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신고, 부동산등기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등이다. 정부는 법원 행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참여하는 부동산 등기관련 관계기관회를 열어 등기신청서상에 작성내용을 단순화, 유용화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등기신청할 경우 부탁치는 관행상의 장애를 없앨 방침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부에서도 이걸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98-'99 각종 위원회 협의 및 회의개최 현황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네요 민원재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하고 안하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가져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정기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심의해야될 필요한 안건이 생겼을 때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계속 존속이 돼야 되는것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민원이 원만히 잘 돌아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봉 위원-거수 ) " 김봉 위원님 "
김봉
김봉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건축행정의 건실화해서 건축민원처리전담반 운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일을 몇 년전에 당했고 올봄에 민원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건물을 짓는데 창고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소재지에 건축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지하를 넣어야지 허가가 나온다 반지하는 안된다 농기계창고라든지 그런데 이런 해석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완화가 되는 쪽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면에서는 안된다 또 군에서는 예를든다면 반지하는 된다 또 도에다 질의를 하면 일정부분 높이를 해서 1층이라도 높이를 정하면 그것도 가능하다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군이나 면이나 건축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저희 민원봉사실에 건축민원계가 있고 읍면에 건축직이일부 있는 면이 있고 일부는 건축직이 없이 토목직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저도 민원봉사실장입니다만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관련법규를 그때그때 찾아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상식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되더라구요 군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읍면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판단하는게 여러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민원계 주관으로 해서 분기별 한 번 정도 실무자들을 불러다 건축관련 법규라든가 변경된 사항, 저희가 처리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같은 것도 직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전체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실에 최대한 그런 읍면건축관련 담당직원들 직무소양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한테 한 주민이 왔습니다. 울타리안에 미루나무가 있는데 밑부분이 고사가 들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쓰러진다면 본인 집과 이웃집이 피해가 나므로 밤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이 돼서 나무를 베어주십사 하고서 부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상 자급여건이 위에 전기줄이 있고 해서 감히 손을 못댈 정도였는데 산림계하고 한전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잘 마무리를 해서 잘 베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원봉사실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원실은 집행부의 얼굴입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민원행정을 부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