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노 준 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지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회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6 이서면장 노준홍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연중, 재무담당 이민기, 호병담당 정기남, 산업담당 김문식입니다.

이서면장 노준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보고내용인 일반현황, 공무원 직급별 현황,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천과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편의 시책개방에 목표를 두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요일 전일 근무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공직자 의식개혁과 신속과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항상 친근감과 질놓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불편사항의 제도적 개선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행상,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전개에 방침을 두고 민원접수창고 확대지정, 공무원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시뢰도 제고와 면민 화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면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찾아서 생계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면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목적으로 두고 거택보호대상자 51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07가구, 영세모자 &middot 부자가정 2가구,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263명, 경로당 13개소, 생활보호 학비지원 대상자 16명, 경로연금 86명, 한시적 생활보호 4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관리하여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기반과 생활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민보건 향상입니다. 급성전연병 유행성 전염병 확산 방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확대실시, 간이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 월 1회 실시, 성인병검진, 예방접종, 가정간호사업 지도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만 간염예방접종 대금이 1회에 4,100원으로 3회이상 접종토록 되어 있어 영세 농민들의 부담이 되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도덕성 회복, 출향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주민 등록 및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 앞으로 애향운동을 활성화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면민화?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개선, 주민복지증진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개발사업 3건, 마을 환경 개선사업 6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건, 민간자본 보조사업 5건은 완료되었으며, 기타사업 12건중 6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12페이지 민방이 업무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예방을 위한 계절별, 시설별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데 방침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설해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체제하에서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르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평, 합리, 능륭성의 제고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 도세, 군세를 합하여 목표액 4,421 앞으로 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과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평가로 각종 토지관련 조세의 기준이 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본면에서는 6명의 조사원이 7,570필지를 지가 조사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지가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보존 지속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의 생활화로 쾌적한 생활문화 정착, 쓰레기 김량 및 재활용 운동 등 근검절약 정신고취에 목적을 두고 국토대청결 운동 11회, 재활용품 수집판매 3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근 도시등지에서 야간에 건축폐기물 등 불법쓰레기를 한적한 곳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불법행위 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수 농산물을 생상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 보급 확대 등 영농 신기술 확대 보급에 목적을 두고 우량종자 확보, 어린모 &middot 기계모 확대, 직파재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곡 10, 880석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겨울철 영농교육과 지력증진으로 내년도 농사준비에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 농약 수습의 원할한 공급, 농약사용기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식부면적 314㏊에 대하여 년 2.5회 785㏊를 적기에 방제하므로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평년작의 수확을 거두었고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도복된 벼가 많은데도 수매 1등급 비율 93%실적을 올렸으며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로 식량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토 배양사업입니다.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확충,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으로 병충해와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석회질 비료 96톤, 규산질 비료 15톤, 볏짚깔고 깊이갈이 188㏊를 추진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병충해와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임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어떤 가뭄도 이겨낼 수 있는 항구적 영농체제 구축과 한해극복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34공, 양수기 35대, 송호수 550m, 스프링클러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보유한 한해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한해 스프링클러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보유한 한해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쌀 생산 실적 가산금 관정개발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관정지원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특작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정이 있습니다. 관정개발 농가에 5공을 개발하여ㅓ 시설원예 작물 재배농가의 용수대책을 근본적인 해결 전전후 생산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관리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능력배양,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지원 및 자립영농 정착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쌀 전업농 1명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2,9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안정적 육성과 인극 농업인에 대학 기술경영 기법 등을 확대 파급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잠업생산 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뽕밭을 보완 보식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대하여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수요 설치 25평 등 기반확충으로 누에 1,144상자를 사육하였으며 동충하초 재배를 확대 파급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하우스의 시설현대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온커텐 1농가, 자동개폐시설 1농가, 자동결속기 2농가, 관정개발 1농가등을 완료하였으나 무인방제 1농가, 보온커텐 1농가, 지중가온 1농가에 대하여는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경제성이 낮은 나무를 수종 갱신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육간벌 2. 7㏊, 안양산 철쭉군락지 정비 6㏊, 칡넝쿨 제거사업 62㏊는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140㏊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으로 12월 30일 이내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 환경을 미화하고 외래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조성 1개소, 도로변 풀베기 50㎞, 도로변 꽃길조성 17㎞ 등을 추진하였으면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연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설정 도로변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중점기간을 설정, 취약지에 대해서는 직원책임담당제와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을 산불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마을 엠프방송을 이용한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권위주의적 자세를 탈피하고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에게 친절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면에서는 분기별로 1명씩 친절봉사와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기관장, 이장, 부녀회 주민 등이 전화받는 태도, 민원인 접견 등을 관찰하여 제일 표가 많은 직원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수상자는 긍지를 갖고 주민에게 친절함은 물론 타직원에게 홍보가 되고 친절봉사 행정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17km를 했는데, 제가 볼때는 도로변에 차가 다니면서 다밀어버리고...

금년에 군에 의해서 17km를 심었는데 재원도 부족하고 발아가 잘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기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심어 놓아봤자 도로에 가드레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가 밀어 버리고 가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사업량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기간에는 행정차량에 방역소독기를 부착을 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그 외에는 이장을 통해서 소독약품을 배부해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마을에서는 방역소독을 잘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은 우리 행정차량으로 해서 일일이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18개마을에서 반정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간 만큼이라도 인부임을 세워서 방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원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되면 마을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얘기를 하면 잘 안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계장이나 제가 가서 현장소장이 있을때 얘기를 하면 순응을 하는데 현장소장이 없고 인부들만 있을때는 안들어 줍니다.

사실상 면에서 하는 발주는 소규모사업이고, 또 공사를 시작할때는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워보면 광주지역에서 가게 개조를 해서 쓰레기를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 쓰레기에서 명함이나 성냥이 나오면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2건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하나도 안내려옵니다. 비가 최소한도 70m이상 왔을때 물이 내리는데 길도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대 당시 KBS에서도 취재를 하려고 여기에서 10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지판만 해놓았지 다른것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상 건강식품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줄어드는 실정이고... 그래서 동충하초로 다시 전환해서 소득을 오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영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상 융자를 받았는데 전체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가 생산이 안됩니다. 3회까지는 생산이 되는데 4회때부터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단가는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원료생산과 기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배농가들이 소득은 적고 한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음료가공으로 연구를 합니다만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매매가 들어가든지 해야 군에서도...

김문식 당초 연지로서 판매소득을 올리다가 고부가치를 하자고 영지공장을 세웠는데 기공급한 것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공장이 영지음료수로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시설로는 어렵습니다.

김문식 원료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가공비만 받고 납품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입니다.

25%정도...

김문식 비가 계속 내릴때 그 시기에 방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 방제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약 25%내지 30%정도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김문식 군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을때는 피해보상과 관계없이 조사를 햇습니다.

김문식 총 37명중에서 3명이 부실후계자이고, 나머지 34명입니다.

김문식 자기분야에 충실하고 소기성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34필지가 되는데...

김문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식 예.

김문식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