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정선군 본청 및 실과 직속기관과 3개 읍면에 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9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정선군 실과 및 직속기관과 3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 동안 군정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99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군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 나타난 장점에 대하여는 발전시키고 단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하여 앞으로 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와 자료를 통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큰뜻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권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기획실장 이 정 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선웅 부군수님의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저희실소관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소속 직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저를 비롯해서 사무담당별 소개를 드리면 기획담당은 MBO 즉 목표관리제 관계로 중앙에서 시·군 기획담당들 지침시달 교육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오늘 출장을 간점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담당 안중균 주사입니다. 공보담당 유병용 주사입니다. 감사담당 김찬기 주사입니다. 법무담당 김지완 주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저희실 소관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번호 22번째로 요구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8년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고 감사시정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9년 2월10일자로 기획실에서 97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회사무과로 종합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시에 시정요구 건수는 모두 97건을 시정요구를 하셨는데완료가 된 것이 95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건입니다. 2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1건하고 도시교통과 소관 1건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산사업이 26건이고 비예산사업이 71건이 되겠습니다. 5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금회에 요청하신 22번이 되겠고기획실 소관중에 내용은 각종 위원회 유사성격 통합이 되겠습니다. 실적은3개 위원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를 정선군 조정위원회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6P에 앞으로 조례, 규칙, 훈령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관련부서별 페지 혹은 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신설위원회에 대하여는 조례규칙 및 훈령,규정 제정시 유사위원회와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지원경비 운영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IMF체제로 예산삭감등 조치가 있었음에도 행사지원된 사례가 있었음 각종 행사경비의 낭비성심화 정선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과 황기 축제통합 읍민의 날과 읍·면 체육대회통합 군 및 읍·면단위 문화행사등 묶어서 규모있게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99년부터 민간 및 각종 행사에 대한 경비지원시 지원이 불요불급한 관광이벤트행사 및 문화행사를 제외하고는 삭감 또는 통합 계상하였으나, 행사의 효과증대 및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행사별 통폐합을 면밀히 검토 의견수렴 하였으나읍·면별 주민통합 지역경기활성화, 계절차이, 행사 고유의 특수성으로 통합이 지난했습니다. 그러나 읍·면단위의 문화 및 관광 이벤트행사와 읍민의 날, 체육대회행사는 통합해서 추진해서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행사규모 사업효과 및 관광객유치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했고 무분별한 행사지양 및 내실있고 생산성있는 지역행사에 대하여는 최소한 경비만 지원조치 했습니다. 8P의 사항은 '99년 읍·면별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제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은 정선황기 대축제와 조양강변 축제를7월과 8월에 실시하였고, 고한읍은 함백산 등반대회를 10월에 개최하였고, 사북은 석탄문화제를 5월에 개최하였고, 신동읍은 두위봉 철쭉제와 고성산성제를 5월과 10월에 개최했습니다. 동면에서는 화암약수제를 5월에 개최했고, 북면은 아우라지축제를 7월에 개최했고, 북평면에서는 장승깍기 대회를 4월에 했고, 임계면에서는 감자축제를 8월에 개최했습니다. 9P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98년도 부진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부진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등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셨던 사항은 2건인데 두문동 보건진료소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생열귀가공 상품화사업 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치 결과는 두문동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고한-태백간 4차선도로확포장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료소를 철거하게 되어있고 이 때문에 진입로는 도로에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생열귀가공 상품화 사업은 정선읍 용탄리 1038번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가공공장 56평과 주요시설 및 주류시설 설비 각1씩을 갖추고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현재시설은 완료하고 주류면허 신청을 국세청에 받고 있는 상태이고 다류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류시설은 즉 차종류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감사가 끝나면 보건소에 제조신고를 하면 생산이 되겠고, 주류생산은 세무서에 허가가 나오는 대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생열귀가공 상품화 부분은 사업의 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 321번에서 설명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양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철저로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방세수 증대에 있다고 보는데 화암관광지 운영, 하천골재사업, 조경수 재배사업만으로는 미흡함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군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관광수익 사업과하천골재 채취사업, 조경수 재배사업도 내실을 기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울러서 폴리머공장을 민영화 시켰습니다마는 폴리머공장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조치 및 추진사항에서 의의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도 받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받고 합니다마는 가시적인 사항은 미비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정선토종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선 고유이미지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향수개발 또는 2000년도에 전국에 시판할 계획으로 년 매출5%의 로열티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상품 향수개발을 유명메이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판에 들어가면 로열티 수입을 판매액에 따라서는 판매액의 5%가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관광 테마사업으로서는 민관 합심으로 돌탑소망항아리를 소재로 한 공원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계획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전설을 소재로 한 난향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간접적인 소득이 들어오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봤습니다. 관광이벤트사업으로는 정선5일장 관광열차를 운행해서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간접적인 관광수입이 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제안을 모집한 결과 287건이 제안이 접수되어서 그중에 12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접목시켜서 업무를 개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P입니다. 요구하신 사업은 98-6번으로 예비비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예비비조서에 의하면 98%내지 58%가 이월되었는데 앞으로 예비비를 좀더 감액 책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원을 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의 사용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97년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를 예비비로 책정하였고 '98년도에는 1%이상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위원님들께서 기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31조에서 명시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초과지출에 사용하는 예비적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편성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예산승인 확정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수시 불특정한 예산의 지출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해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시에 합리적 편성으로 적정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했고, 기 편성된 예비비는 미예측 예산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익년도 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행정자치부나 지방재정 분석지침에 공고되어 있음으로 우리군의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수해와 대규모 진흥지구사업등 미예측예산외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 이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일반회계규모의 2-3% 정도의 예비비확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9년도 예비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IMF로 인한 세입재원의 감소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고려, 당초예산규모 대비 2.5%의 예비비로 23억7623만4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덕천취수장 감전사고 소송공탁금에 7,000만원을 사용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수당 7,320만원 수해발생에 따른 복구비용으로 8억2,246만1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함으로서 예산지출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P 지적사항은 예산절감 추진철저 입니다. 예산절감액을 상급기관의 기준치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절감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 및 추진사항은 '99년도에 예산절감 계획은 행정자치부 예산절감 권고는 의회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2,480만8천원을 절감해야 된다라고 공고되어 있고 저희군의 절감목표액을 정한 것은 경상예산액 37억5,414만2천원 중 4억1,495만원을 절감목표로 했습니다. 운영결과는 행정자치부 예산절감권고 목표액인 1억2,480만원을 당초예산편성시에 절감편성 했습니다. 자체절감 목표액 4억1,495만원은 '99년 11월말 3억7,617만2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당초목표액으로 보면 90.7%가 되겠습니다. 다소 100%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유류대 인상 정선5일장 준비 영월댐 수몰지역 현안사업 추진등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부분은 절약하지 못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추진비 및 의회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목표액을 지정하였으나 '99년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IMF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의 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주민복지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예산절감 제도를 축소하고 업무추진비와 같은 기준액의 30%를 당초예산 편성시에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적었습니다.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초 긴축편성하여 총규모 대비 경상비 비율이 26.7%로서 강원도 시·군 평균 경상비 비율32.7% 보다 낮게 편성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 간이상수도 근본적 해결조치 검토입니다. 작년도에 감사시에 정선읍과 신동읍, 임계면을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이 부족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만 계속될 경우 예산낭비 요인만 발생됨. 관정시설화등 근본적으로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십니다. 조치결과는 정선읍은 덕송1리, 납덕동 간이상수도외 3개소에 대해서 7,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식수난을 해결했고, 신동읍은 조동2리, 10리 상수도 관로를 연장해서 연결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고성1리, 2리와 덕천리에 각각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급수시설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임계면은 임계1리, 고양리, 도전리해서 보수 또는 관로연장을 함으로서 식수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정선읍과 신동읍, 임계면을 감사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스판매 업소는 정선읍이 2개소, 신동읍이 2개소, 임계면이 1개소 3개 읍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정선읍은 시내권에 있었던 가스업체를 시외곽 지역인 애산리로 '99년 3월까지 이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은 1단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에 화공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P에서 유물전시관건립 대비 희귀성 용품수집 방안검토입니다. 이사항도 3개 읍면을 감사시 때에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유물수집 운동전개입니다. '99년 1월부터 연중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생활용구, 농기구, 광산용구등 향토유물 전문 해가지고 1차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면서 5일장 관광객들 위주로 관람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물의 수집과 종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된 것을 11월2일 이후에 11월말까지 관람한 방문 객수는 2,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8-86호로 요구하신 농촌마을안길 확포장사업 개선검토에 요구사항으로 이것도 정선, 신동, 임계면을 감사하실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안길 포장이 3-3.5M는 차량 주행시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4M이상 확포장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별 다소는 차이는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요망하면서도 막상 편입되는 부지는 서로 부지편입을 반대하고 이러는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선, 신동, 임계 14개소를 3.8KM 부분은 4M이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23P 98-87호로 지적 요구하신 노인장수식당 운영의 내실화사업 입니다. 3개 읍면을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새마을부녀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선읍이 2개소이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신동읍, 임계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해 가지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가 적극 서로 참여하고 서로 이웃돕기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추진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88호로 요구하신 읍면의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거주방안의 검토사항입니다. 읍면의 간부공무원 즉 주사이상 공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읍면에서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공휴일일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관내에 신동이나 임계등에 있는 공무원들을 분석을 해 보면 관내에 4명내지 3명이 근무하고 정선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간부공무원들이 윤번제로 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서 근무를 해서 근무를 안함으로 인한 공백이 생겨서 민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98-89호로 요구하신 각종사업 주민설명회 이행 철저라는 요구입니다. 이것도 3개읍면 감사시에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안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이라던가 행사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누차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린다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개발위원등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편입토지 소유자라던가 주민등과의 이해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감속에 처리하도록 그동안 설명회 개최는 사업착수전 1개월 전에 하도록 하고 있고, 설명회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현장사무실등 적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는 정선이 8건, 신동6건, 임계13건해서 모두 27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90호로 읍면설치 소각로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정선, 신동, 임계 3개 읍면에 1일 평균 정선은 7KG, 신동읍 22KG, 임계면 20KG해서 월15일내지 8일간 소각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규모라던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 관리·감독철저 요구사항입니다. 99년도 발주사업은676개 사업입니다. 시행은 모두 읍면에서 했고, 공사 추진시에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리장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라던가 추천된 주민들로 하여금 현장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항은 월2회 이상은 반드시 중간점검을 하고 최종 준공검사시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공동입회해서 준공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P이 되겠습니다. 98-92번으로 요구하신 정선읍 애산리범바위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확충방안입니다. '98년도까지는 범바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해서 애산1리 개발위원회가 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출입로가 출구와 입구가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태로 마을에서도 건의가 되고, 또 진단 분석한 결과 마을관리휴양지보다 차라리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로 방법을 전환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P에서 98-93호로 시정 요청하신 상수도요금 체납액징수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선읍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장기체납자는 3개월이상 체납자가 193건이 있었습니다. '99년도 1월달에 징수계획을 해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 현재는 99%가 징수가 되고 1%에 해당되는 것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1%에 해당되는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불량계량기 교체와 노후관교체 간이급수시설정비를 전개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읍을 감사하시면서 복지회관이용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 이십니다. 복지회관 활용도를 증대시키 위해서 홍보를 실시를 하였고 '99년도에 이용실적은 '98년대비 35건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99년 이용실적은 결혼식이 7회, 회갑연이 3회, 기타모임 32회, 예미지역주민은 천포리마을회관을 적극 이용하는데 금년에는 30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을 감사하시면서 분진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시정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진배출업소는 우진 케미칼주식회사, 신동 금산광유, 한국오미아, 신예미광업소, 대동산업등6개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업체별로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촉구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을 감사하시면서 폭설대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계지역에 대해서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즉 강설상황에 따라서 4개조 각8명의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에 대해서는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 제설장비 3대를 확보해서 임계면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군도 농촌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 20대를 요소별 배치를 해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활사와 염화칼슘을 비치를 해서 폭설시에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수송수단으로 임계 의용소방대 구급차량과 임계면내에 있는 개인택시 및 관용차량으로 하여금 협조가 되도록 체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3P에서 임계면을 감사하시면서 요구하신 상수도요금 체납액징수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와 상수도의 체납액인데 감사시에는 지방세가 5,716만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독려를 해 가지고 현재43%에 해당되는 2,432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코자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수도는 감사시에 체납액이 137만9천원인데 98%가 해당되는 135만4천원은 징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1건에 해서는 단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시정 요구하셨던 사항중에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과의 소관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과에서 감사보고 드릴시에 보고드리게 됨을 말씀 립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정 질문시에 시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총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즉 군정질문 67건 중에 현황답변은 45건이고, 정책제안은 22건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만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소관별로 추진 정책사항 제안에 대한 사항을 소관과에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답변시에 답변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기획실소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보고가 생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째로 요구하신 제7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현장답사시 지적사항 추진결과 입니다. 현장답사는 '99년 9.13일부터 9월1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군 및 읍면시행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답사를 하셨고, 지적사항 통보는 14개 사업장 42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통보는 '99년 10월 5일에 의회사무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적건수는 14개 사업장에 42건인데 그중에 처리완료가 된 것이 34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8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예산이 2건, 비예산사업이 40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와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서소관사무 42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운영 및 위원회별 명단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현재 2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법령과 관련된 것이 11개 위원회이고, 조례, 규칙과 관련된 것이 11개 위원회, 규정, 훈련에 관한 것이 3개 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343명인데 당연직 위원이 146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197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실과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성격의 위원회통합 실적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는 페지되고 정선군정위원회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기획실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72년도에 설치를 했고 위원장은 군수고 위원은 당연직 15명인데 군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9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이 1사람이고, 위촉직 위원이 4명입니다. 위원장은 영월지원에 판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심사위원회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당연직 5명입니다. 5명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즉 감사때에 지적한 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항이 너무 억울할 때, 이 사항을 해당공무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심사를 해서 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당연직 15명인데 군의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40P에는 기획실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현황과 명단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2P에서 정선살림을 내가 한다면 추진내용입니다. 정선살림을 내가 하면 시책개요는 '99년 3월달에 계획이 되어서 5월부터 8월까지는 시험적 단계로 운영을 했고,9월부터는 적용단계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군민, 공무원, 공공단체등 군내 거주 자연인등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저희군의 자치군정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인구 유입방안, 관광지휴양지로서의 이미지제고 방안, 지역경제 활성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 개선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방안등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287건의 제안을 8월30일까지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분야가 108건이고, 일반행정분야가 47건, 지방세분야가 4건등 해서 87건을 접수를 받아서 군의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 본결과 우수제안으로 12건이 채택이 되어서 12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관련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정보제공이 되어서 현재 군정에 일부부분은 반영도 하고 앞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접수 창구를 위해서E-MAIL도 설치를 해 놓고 인터넷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도 개설해 놓고 정선군수 직소민원 팩스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접수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287건 외에 주민들이 9월 이후에 제안하신 것이 3건이 있는데 이사항은 앞으로 실무심사와 군정조정위원회심사를 거쳐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시상도 하고,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45P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사항중에 시상했던 부분 몇 가지 사항을 사례로 게재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정선선 열차의 관광자원화 방안은 관광문화과의 전훈표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환상의 도깨비 나라축제는 재무과 세무직 7급직원 지근배 직원이 제안을 한 사항이구요, 쓰레기매립장 시설투자비 절감방안은 환경보호과의 민병재 주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바로 심사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장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의 세 번째로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실시 실적입니다. 군정주요 업무의 심사평가는 군정주요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행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보완함으로서 군정목표 제고 및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군정주요업무 전분야가 되겠고, 평가방법은 1차적으로 읍면에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평가하게 되겠고,2차는 기획실장 책임하에 평가반을 편성해서심사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음으로서 문서가 종결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을 중점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평가합니다. 평가 과정은 현지확인과 관계자 면담과 전문가자문 종합분석 보고 관련부서 통보해서 행정의 활류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평가실적은 매분기 익월에 평가합니다. 현재까지는 3/4분기까지 평가를 해서 행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평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1/4부터 3/4분기까지 평가 한 사항입니다. 1/4분기 심사평가는 '99년 4.6-4.20일 사이에 예산사업 293개 사업과비예산사업 37개 사업해서 330개 사업을 평가를 해 보니까 사업완료된게 3개 사업이고 정상추진 중인 것이 306개사업, 부진사업이 12개, 취소사업이 1개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이 8개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진한 12개 사업의 부진사유는 사업계획과의 연계미흡 1개사업. 타기관과의 연계미흡 3개사업, 사업비 미확보 1개사업, 집단민원 발생 1개사업, 설계 및 용역지연 2개사업, 보상협의 지난 3개사업, 상위계획과 연계미흡 1개 사업입니다. 추진이 부진한 12개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상추진토록 독려하여 2/4분기중 정상추진이 되었고, 취소된 사업은 고한15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사업구간내 편입된 토지의 사용승락 거부로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2/4분기 심사평가는 '99년 7.5-7.19일까지 실시하였고, 330개 사업으로 사업완료가 123개 사업이고, 정상추진이 197개사업, 부진사업이 7개사업, 취소사업이 1개이고 시기 미도래가 2개사업 입니다. 추진이 부진한 7개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상추진 토록 독려하여 동면 화암1리 소교량 설치사업은 한전과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하나6개사업은 정상추진 되었습니다. 취소된 사업은 1/4분기 사업내역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심사평가입니다. 평가 기간은 '99년 10.4 - 10.18일까지입니다. 대상사업은 364개 사업으로 예산사업은 293개 사업, 비예산 사업이 37개 사업입니다. 평가결과 사업완료가 165개 사업, 정상추진이 187개 사업, 부진사업이10개, 취소사업이 2개사업 입니다. 부진한 10개의 주요 부진사유로는 소송계류중이 1개 사업, 채권 미확보로 사업 추진 불가가 1개 사업, 집단민원 발생으로 용역중지가 1개 사업,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이 3개 사업, 관련사업과의 연계미흡이 1개 사업, 농작물 파종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3개 사업입니다. 추진이 부진한 10개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독려하여 4/4분기중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취소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고한15리 부금소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2회 추경편성시에 사업비를 변경시켜 가지고고한읍청사옥상 방수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 북평3리 노인정 진입로포장 및 부지매입 사업은 북평3리 항골계곡 돌탑공원정비 사업비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59P에서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종합이 되겠습니다. 고한15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고한읍 청사옥상 방수사업으로 북평 노인정 진입로 포장부지 매입사업이 북평3리 항골계곡 돌탑공원 정비사업입니다. 59P에서는 부진사업의 종합인데 산촌종합사업은 이것은 농림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카지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계약무효 확인소가 제기돼가지고그동안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12월3일 10시에 영월지원에서 정선군의 승소로 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행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풍촌양어장 하천 공작물 철거사업비입니다. 철거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하천의 관로 제거를 해야 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건설과에서 추진하니까 교묘하게 철거 의무자가 재산을 모두 도피시킨 이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아직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동면 석곡2리, 몰운2리, 북면 봉정리에 있는 사항인데 행자부로부터 사업확정이 지정이 됐고,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는 영농기가 돼가지고 업무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고한-사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들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대곡 주차장 설치사업은 12월1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화암1리 소교량 설치사업도 동면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12.10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화암1리 주차장설치 사업도 정선 농협과의 합의가 원만치 못하였으나 모두 추진이 돼서 11.17일날에 모든 사항이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량4리 농로개설사업은 북면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12.15일날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계면 관용차량 차고설치 사업은 임계면에서 추진했는데 부지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12월15일날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현황은 연인원 916이고 장학금 지급액은 5억5,723만1천원이며 지급대상 학생은 고교생이 717명, 대학생이 199명입니다. 1997년도에는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정선장학회 장학금이 56명이 나갔고, 이장자녀 장학금이 19명,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14명, 농업인자녀 장학금이133명, 농업지도자자녀 장학금이48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장학금이 61명, 이장자녀 장학금이 20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11명, 농업인자녀 장학금이 144명입니다. '98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8명, 새마을장학금 23명입니다. '99년도에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장학금74명 이장자녀 장학금 21명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14명 농업인 자녀장학금 133명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59명 새마을장학금 20명입니다. 아울러서 강원학사 출자현황입니다. 강원대학교내 부지에다가 춘천지역에 진학하는 정선출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98년도에 1억2,000만원 '99년도에 1억2,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을 해서 강원대학교내 에다가 기숙사를 건축중인데 준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20명 정도 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준공이 되고 학교측과 협의가 끝나면 관내학생으로 춘천지역에 신규 진학이나 재학생으로 춘천소재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입사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있는 서울학사 운영은 강원도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다가 220명을 연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입사한 실적은 '97년도에 4명, '98년도부터 '99년도는 희망자가 없어서 추천을 못했습니다. 서울학사는 서울지역에 진학하는 학생중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3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재학생은 1학기 2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의 성적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입사생 선발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삼척대학교 삼척캠퍼스 운영은 '99년 3월2일에 개교를 해 가지고 현재 군청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26명이 야간부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5일에 하루 평균 4시간씩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설학과는 지역경제학과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독서실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2개소가 있고 도서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정선교육청이 관리하는 정선도서관과 군이 관리하는 사북 공공도서관이 있고, 동면, 남면, 임계면, 복지회관내에 독서실을 개소를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후 읍·면사무소 여유공간은 지역에서 희망한다면 독서실 활용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미지 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목적은 디자인 기법을 통한 정선군민의 새롭고 독창적인 이미지창출과 군민화합의 구심적 역할 및 애향심, 협동심, 일체감 조성을 통한 군민모두에게 신선한 새바람을 조성하는 관광 정선을 지향하는 홍보의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4.19일에 정선군 군기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군기 405매를 제작해서 군청 산하와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정선군 마스코트 이름을 '99년 6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군민들이 제안하신 것이 20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30건해서그중에 산아리를 최우수작으로 선정을 해서 정했습니다. 정선군 산아리 사용료 징수료는 제24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시에 정선우체국에서 산아리마스코트를 넣은 면티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때 로열티를 판매가격의 2%를 적용해서 155,900원을 징수했습니다. 상표등록은 '99년 7.2일에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산아리 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해 가지고 현재 특허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등록 완료시 까지는 통상 1년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정선군 이미지개성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한 각종 이벤트 행사시에 적용을 유도한 사항은9개 이벤트사업이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제를 비롯해 가지고 석탄문화재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벤트행사시에 했던 심벌마크는 별지의 도안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선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사용 승인지침 발령은 예규로 해서 '99년 7월달에 발령을 했습니다. '99년 CI시범 적용사업 추진은 14개 사업입니다. 세부추진 내역은별첨 3에 있습니다. CIP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점검실적은 2회로 반기별로 하고 점검내용은 CI적용사업 발굴 및 적용실태를 하고 있습니다. 67P에 CI 시범적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내부 사인류하고, 외부 사인류, 군기 장표류, 서식증·서류, 차량류 기타가 있습니다. 69P에는 부서별 CIP 추진실적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P에 '99년도 행정실적 평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읍·면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서 행정의 실효성을 증대하여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읍·면간 행정실적의 비교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여 군정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 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평가방법은 읍·면별 비교우위 평가를 하고 있는데 1차 평가는 실과별로, 소관 업무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실과별 평가결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로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책 및 사업의 중요성 창의성 평가입니다. 주요 군정시책 및 사업의 창의성 중요도와 창안 및 수범사레를 평가에 적용시키고 있고, 객관적인 실적을 근거로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는 '9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입니다. 기간은'99년 1.1- '99년 12.15일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을 12월25일 한으로 평가완료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평가를 끝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짜별 추진일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설 종합개발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계획의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18조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최상위 계획에 따라 군내 기반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의 개선 국토 자원의 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장기적 방향제시 입니다. 국토건설 연합계획의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입지와 시설 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과 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토지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해, 풍해, 기타 재해의 방재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의 선정과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문화, 후생 및 관광에 관한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계획별 연관성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계획별 연관성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은 특정지역 계획과 도계획의 기본이 되고, 타 계획과 관계된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에 우선하며 그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은 예외입니다. 정선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 계획입니다. 정선군의 공간적 범위는 1,220.56KM가 되고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20년에 범위를 정했습니다. 기준년도는 1999년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3개부분 15개분야로서 계획의 기조와 부문별 계획 계획의 집행과 관리가 되겠고, 일정별 추진계획은 1차 국토계획은 1971년부터81년까지의 국토개발계획이고, 2차계획은 '82년부터 '91년까지 이고 3차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그동안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적이나 국제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4차 국토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 20년 계획이 금년말에 수립을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정선군 국토건설계획은 상위계획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7월까지는 계획을 용역이든 자체든 세워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99년말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강원도 건설종합개발 계획은 2000년말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의 정선군 종합개발계획은 2000년말까지 도의 승인을 받고2000년말까지 종합계획을 공고를 해 가지고 2000년말까지는 계획서를 발간 저희군 건설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밑에 말씀드린 사항은 임시회 간담회때 추진사항을 자료로 다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P에 군민제안 조례 추진실적입니다. 정선군민 조례제안 조례 추진배경은 정선살림을 내가 한다면 하는 시책추진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배경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추진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대상으로 하는 제안모집은 관련 법규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군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현재는 강원도지역에서3개 시군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8개 시군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조례제정시에는 좋은 조례가 되도록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본 조례 추진은 2000년 상반기중에 의회에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P에 공무원 목표관리제 도입 후 추진실적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최고관리층으로부터 일반직원에 이르는 전 구성원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기간동안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더 나은 조직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 가는 반복적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시에 지시를 하셨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98년도부터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보수제도 확대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9년도에 우리군의 경우에는 4급이상 대상 기획실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앞으로 권장사항은 중앙부처는 1급내지 4급을 적용하고, 지방부서는 5급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금년에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각 시군 기획담당들을 중앙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금년말에 가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라 해서 오늘 지침을 줍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추진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78P에 목표의 종류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략목표, 중점목표, 기본목표해 가지고3가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표의 평가방법은 년1회 평가를 하는데 직근 상급자와 차상급자가평가를 하는데1차평가자는 ABCD의 4가지 등급만을 결정하고, 2차평가는 1차평가자가 등 급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점수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의 목적은 성과금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 에 '99년도는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목표설정과 여기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영월댐 반대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과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영월댐건설 반대이유는 자연환경의 훼손, 상습수해 발생우려, 지역개발의 저해로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고,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11.87KM가 수몰예정지역으로 묶여있고, 인구는 3개 읍·면 8개리에 312가구에 1,10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경지나 건축물 기타 시설이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에 손실이 있는 사항이고 댐상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무산됩니다. 3차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4개읍면 14개리에 77KM을 개촉지구로 지정받도록 추진했습니다마는 댐과 관련해 가지고 51.3KM는 보류가 되고25.7KM만 지정을 받아서 공공시설에 대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투자가 됩니다. 2000년 상반기중에 댐건설 여부 결정이 나면 3차 개촉지구에서 유보된51.3KM에 대해서는 재추진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81쪽의 반대운동 일정별 했던 사항을 정리 해 놨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82P 하단에 있는 댐건설 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99년 9월부터 2000년까지 댐건설의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장 박원훈씨를 단장으로 해 가지고 33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음을 말씀 립니다. 강원도에서는 '99년 4.8 지사님 성명을 통해서 반대입장을 표명을 했고 논리라던가 이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댐건설 반대 발표이후 도 추진사항 입니다. 수몰예정지역 주민 영농자재 및 현안사업지원 4개분야에 124백만원이 지연이 됐고, 농가부채 연체이자 경감 및 상호금융자금 이자보전 80백만원이 지원됐고 동강지역 각종 기본자료조사 70백만원의 용역을 주어가지고 강원대학교와 강원연구원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기획실의 기획담당을 총괄팀으로 하고 환경관리팀 ,농업정책팀, 영농지원팀, 관광지원팀, 건설지원팀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고 또 저희 군에는 도와 연계해서 영농자재 및 현안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성금품 지원 및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댐건설 여부 결정에 따른 지역피해 최소화를 추진입니다. 댐 백지화시에는 6개분야에 27개사업을 전개할 것이고, 만약에 댐이 건설시에는 5개분야에 23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실적 '98년 '99년 대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편성의 과정에 있어 상호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이에반영된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하여 재정을 운영하며 그에 따른 예산배정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예산절감은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에서 전년대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절감목표액을 확정 내시하여 절감목표액에 따른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절감 했습니다. '99년 이후에는 IMF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로 선심성 낭비성 요인이 강한 업무추진비 및 의회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의 권고, 시·군의 예산절감은 세입재원에 따른 효율적인 세출예산편성으로 적자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충실히 하도록 권장 우리군의 경우 '99년에는 행정자치부 예산절감권고 비목인 의회비 및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액의 30%를 당초예산에 절감편성, 예산의 제로베이스 기조위에 경상예산을 초긴축 편성하고 실과소 및 읍면 배정시 절감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99년도 절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운영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3억9,900만원을 절감하도록 내시를 받았고, 자체계획은 16억8,000만원을 했고 절감실적은 40억9,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99년도에는 권고액이 1억2,500만원이고 자체계획은 4억1,500만원 절감실적은5억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입니다. 집행이 5,5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P가 되겠습니다. '97-'99년까지 예비비 사용실적을 요구 하셨습니다. '97년도는 3개사업에 6억3,147만2천원을 사용했고, '98년도는 석탄소비촉진사업등 5개사업에 12억7,334만6천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는 소송공탁금 명퇴수당해서 1억4,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양여금 재원은 내국세 중에 주세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일정액의 재원으로 하는 양여금재원입니다. '97년도에는 양여금이1 6억2,1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129억9,700만원 '99년도에는 11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는 앞으로 예산심의때 보시겠습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분은 별도로 양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금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에 재정 보진을 위해서 일괄국세에서 받아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 28개-29개 항목을 평가를 해 가지고 재정보진을 해 주는 재원입니다. '97년도에는 378억8,700만원 '98년도에는 386억9,400만원 '99년도에는383억7,400만원을 교부를 받아서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3P에 '98불용예산 및 사고이월 예산활용 실적입니다. 불용예산 76억4,127만2천원중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분이 3,282만6천원, 예산절감이 11억7,743만5천원, 집행잔액이 26억1,053만5천원, 보조금잔액이 10억643만8천원, 예비비가 28억1,4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산중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잔액 187,079천원과 국고에 따른 도비잔액 32,839천원 순도비 보조사업 잔액 103,141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익년도 반환금 편성되어서 반환금을 제외한 불용예산은 익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며 국고 및 도비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 및 투자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사고이월예산 활용실적입니다. 활용이라고 하면 용어상에 조금 모순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예산 활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19억1,692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정선향교 보수, 보육시설 신축,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수거 공공사업, 행마동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비룡동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등 해서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 내에 당해 지출원인행위와 이미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당해 연도내에 세출예산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지출하지 못한 경우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업비의 부대경비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이월경비는 당해 사업에 사업목적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고이월로 확정된 사업목적대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사업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법규화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서 양해를 드리고 설명드릴 사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러면 예산서 상의 읍면별로 소하천정비, 간이상수도 해서 읍면별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이 있고, 군의 각 실과별로, 소관별로 소규모로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읍면의 소관과 별로 편성된 사항은 소관과별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고 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획실 예산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관련 실과나 읍면에서 부족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배정을 해서 집행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재난재해방지사업,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정비, 배수로정비사업, 농촌하수관거 사업해서 7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10년간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 이자내역 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무상환은 청사정비 읍면청사나 본청사 신축시에 융자를 받아온 사항, 재특자금 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받아왔던 사항을 가지고 융자를 받은 사항은 청사정비, 하수도사업, 농촌휴양단지조성사업, 쓰레기매립장, 상수도사업, 농공단지사업,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말 회계별 채무부담 내역입니다. '99년도말 회계별 채무부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보 발행내역 및 예산입니다. 군보 아라리 사람들 발간은 군정홍보를 통하여 자치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주안점을 두고 군정시책과 주요사업, 행정 예고등을 중점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라리 사람들 발간은8면으로 매달 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97년도에 2,035만원이 소요되었고 '98년도에는2,888만6천원, '99년도 11월말 현재 예산 28,08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 발간 단가는1부에 99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액은 인쇄비, 원고, 사례비, 봉투제작비등이 지원이 되었고 관내 전세대 17,322부와 유관기관단체 250부, 출향인사 1,000부, 읍면기관단체1,260 기타 168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현황입니다. 난시청 지역은 공영방송인 KBS에서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TV방송시청불가 및 수수료면제 지역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선군에는 69개리에 대상지역은 73개지역 세대수는 3,702가구입니다. '99년도 난시청해소 사업은 정선읍, 신동읍, 남면에 7개리 14개반에 대해서 도비 22,0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을 지원해서 100가구 384명이 시청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난시청 지역을 보면69개리 73개 지역 3,702세대가 난시청지역입니다. 읍·면별 지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실적입니다. 국·도·군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군민의 행정참여 의식을 높이 고자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207부에 예산은9,656천원으로 1부에 8,000원입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대한매일, 아침신문에 보급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지출을 다 했는데 강원아침신문은5월부터 휴간으로 신문구입이 중단되고 회사측에서 신문대금이 미청구 되어서 4,984천원은지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99년도 감사원감사, 강원도감사, 자치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99년도에는 총19회로 강원도 정기감사 1회와 부분감사 6회, 자치감사 정기감사 1회와 부분감사 1회, 기강감사 10회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총294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처분지시 사항은 시정지시가 77건, 주의가 65건이고, 현지조치 지시는 시정이 93건, 주의가59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모두 106건에 4억3,276만9천원인데 추징이 24건에 6,123만8천원, 회수가 54건에 1억1,123만7천원, 감액이 11건에 2억4,217만원 기타가 17건에 1,8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강원도가 23명, 군자체가 60명해서 83명인데 중징계가1명, 경징계가 10명, 훈계가 34명, 주의가 38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선군의 5개읍면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은 지금 분류중 이므로 게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99년도에는 총16건을 했습니다. 토목건축이 14건, 용역이 2건을 했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은 석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지장천 하천정비사업, 함백 - 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 정비사업, 동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99년도 언론보도사항과 관련한 조치결과와 진정, 민원, 언론보도, 고발등에 관한 감사실시 및 조치결과입니다. 접수처리는 20건이 처리가 돼 가지고 완결을 18건을 하고, 2건은 아직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언론보도 고발이 2건이 완료가 되었고, 고발 현황은 보사,환경, 농림,산림, 건설, 교통, 상하수도, 재무세정, 산업진흥, 민원처리, 기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기타는 사인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로 처리했습니다. 처리는 상급기관에 이첩해서 처리된 것이 1건이고, 직접처리가 19건 이렇게 해서 20건입니다. 관련 공무원 조치현황은 경징계가 1명, 훈계가 6명, 주의가 3명해서 10명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10P에서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읍·면별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 이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98년도는 현황을 보면 9건이고, '99년도는 모두 16건입니다. '98년도는 소관 실과별로 보면 환경보호과, 농림과, 산업진흥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99년도는 기획실, 재무과, 민원봉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가 되구요, 기획실 1건은 난시청 해소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발생현황은 '98년도는 환경공해 2건, 농림산림 1건, 건설교통에2건, 상하수도에 1건, 재무세정에 1건, 상공가스에 1건, 문화관광에 1건이고 '99년도에는 환경공해 2건, 농림산림에 2건, 건설교통에 9건, 재무세정에 1건, 문화관광에 1건, 기타해서 1건입니다. 처리현황입니다. '98년도 9건에 대해서는 요구수용한 것이 4건이고, 대안조정이 4건, 타기관 이송한 것이 1건입니다. '99년도에는 요구수용이 4건, 대안조정이 8건입니다. 취하가 1건, 설득,이해,종결이 2건, 타기관 이송이 1건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실적 입니다. '97- '99년도로 본다면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는데국가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것이 현재 2건입니다. 행정소송은 '99년도 '98년도에는 종결이 되었고, 민사소송에 '97년에 5건, '98년도에 10건, '99에 8건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것이 국가소송 2건과 민사소송 5건 모두 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4P은 소송내역별 사건별로 판결결과를 게첨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P에 요구하신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구상권 청구내용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북평면에 난향공원이라고 거기가 예전보다는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입니다. 시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좀해 놨으면 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구요. 45쪽에 정선선 열차의 관광자원 방안에서 여량역, 구절역, 정선역을 돌지붕이나 초가지붕 너와지붕으로 단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댐이 될 경우와 백지화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댐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정선댐 반대를 정선, 영월 주민만 한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경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에서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지정이 되면 개발하고 대치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난시청이 많은 애로점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를 확보해서 난시청이 전혀 없게끔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은 오지입니다. 문화를 접할 수 있는게 우선 TV인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난시청이 전혀 없겠금 해소 해 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 내지 중징계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징계 경징계에보면 중징계는 도에서 한 것은 있고, 군에서 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식구 감싸주기식의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면에서 추진한 난향공원 주변 교통사고 위험과 주차장 공간이 없어 주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말씀은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재원을 투자해서 북평면에서 주차시설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면장한테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선을 그은게 있는데 그것이 주차면을 표시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보자고 면장하고 얘기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역사정비는 그 사항은 직원이 군정살림을 내가 한다면 의견을 냈던 사항중에 도시교통과의 전훈표 직원이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군에서 정선읍 역사는 돌지붕으로 하고, 여량역은 초가로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관광자원화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관광객들이 여량하면 정선아리랑 이렇게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여량역 만은 700만원을 들여서 역사 개명하는 것을 먼저 추진을 하고 역사지붕을 초가나 돌지붕으로 바꾸는 문제는 운영주체인 철도청과의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직원이 낸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안인지 아닌지는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월댐 관련 백지화시에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생태계 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의견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백지화시에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수몰예정지역 상류에 있는데는 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침체된 그동안에 댐예정고시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부분이 또 다시 묶이게 됩니다. 군의 방침은 반대하는 의견을 지휘보고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 오늘 군수님이 도에 들리시면 지사님께 그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P에 난시청해소 문제는 저희군 관내에 73개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투자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KBS측에다가 이 지역에 난시청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를 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KBS측에서는 수수료를 받아봤자 미미하기 때문에 경영상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지역별 시청자가 많은, 주민 구성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수몰예정지역으로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도군비를 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지역별주민들의 분포상황을 봐서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7P에 징계중에 중징계 처벌한 것이 강원도가 조치한 것이 있고, 군자체에는 없는데 경징계라 하면 견책과 감봉1월 2월 3월까지를 경징계라 합니다. 그리고 중징계라하면 정직이상을 다루는데 강원도에서 중징계한 사항은5급이상이 연루가 되고 사안이 된 것이고 군에는 견책 감봉조치된 사항인데 우리 직원이니까 봐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규정에 적절하게끔 되었고 징계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세분이 참여를 합니다. 공정하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월댐 부분에 건의를 그렇게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월댐건설 반대이유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이제 백지화되고 나면 생태계보존지역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하지 말고 생태계 관람지역, 보전과 관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으로 지정을 하면 댐하기 위해서 묶어놨던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과 더불어서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해당지역 영월이나 정선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보호단체들이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마찰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정선군 전체를 기획하고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1세기가 몇 일 남지 않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축제나 대단위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선군에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1세기 프로젝트이라면 정선군 건설계획이 금년 7월부터 중앙계획과 도계획과 연계해서 정선군 건설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뉴밀레니엄 행사를 주로 영동지구나태백산 이래 가지고 하는데 중앙의 방침이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낭비적이다 그래서 저희 군은 1월1일에 간소하게 할려고합니다. 충혼탑에서 참배를 하기 전에 비봉산에서 2000년 해맞이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참배를 할려고합니다.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P에 '99년 읍·면별 행사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남면에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가 않았네요

자료에 미스가 났습니다. 남면에 민둥산축제를 하면서 체육대회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정선5일장 관광열차가 운행이 되는데 '99년을 마감하면서 정선군에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대외적인 홍보나 정선군에 효자상품이 5일장 관광열차운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이 되는 그런 차원이나 사업추진이나 이안을 제시한 공무원한테 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겨울철이 되면서 500명 단위로 해서 관광객열차를 계속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정선장날을 방문했다가 아리랑 시연도 듣고 유물전시 한것도 보고 갔는데 정선 장날 방문을 했다가 좀 겨울철 구매할 상품이 없다하는데 이 부분을 시장조합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구요, 생약조합이 5일장으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생약조합 스스로 관광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장날 외에도 버스로 1-2대 정도 약초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을 말씀하신데 11월 초순에 도우미외 26명인가 해서 제주도를 가서 관광견문도 넓히고 남해안하고 해서 1차적으로 관광내지 시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각 실과별로 표창이 있게 되는데 그때 표창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고1차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P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정선읍, 신동읍, 임계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읍의 3개소가 이지역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읍면에도 간이상수도 신설이나 보수할 것이 많은데 3개 읍면만 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선읍 신동읍하고 임계면하고 감사를 나가셨댔습니다. 그 지역에 관한 것만 지적을 하시고 그 지역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고 질문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읍면도 이것외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3개읍면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료가 나온것입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3개 읍면만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P에 아까 말씀드린 유물수집운동 전개해서 대상에보면 관내 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물 실정에 보면 정선읍, 신동읍, 임계면이 있고 다른 읍면은 없습니다. 대상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관내에 유물수집하는 것이니까 관내전지역을 했지만 광역단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평창, 삼척 이렇게 수집구역을 광대하고 수집내용을 보면 35종해서 45종해서 사실규모가 적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서서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신동, 정선 ,임계 3개면을 감사하시면서 3개 지역에 있는 유물을 수집해서 군에 종합전시할 때 같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정선지역에서 수집한게 35종 45종, 신동이 3종 4종, 임계가 94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60점 1300점을 수집을 해 가지고 일부전시를 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정확하게 계수를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문화예술분야 감사하실 때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분야의 예산집행 사항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집하는 내용이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볼거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니까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서 이것을 정선군의 하나의 중요사업 시책으로 해서 우리 향토사료관을 규모를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다음은 23P 노인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부녀회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이지원 내용을 아십니까?

여기서 장수식당운영은 사회복지과로해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기초재료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녀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조리담당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다른 읍면도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남면 같은데도 있고 한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의 감사때 정선이나 신동 임계면을 감사하시면서 그면에 있었던 사항만...,

그럼다른 읍면에도 있습니까? 공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은 복지차원에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요

이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관심을 갖고 강조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읍면장회의나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군관내 거주를 강제적 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 면내에 100% 생활을 하기가 곤란하다면 적어도 간부공무원들을 당번제로 하도록 권장하고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회의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행여부를 불시에 해서 하나의 지시사항을 해서 면에 근무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한다는 것보다는 관심을 촉구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마나 입니다. 거의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근무시간외에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외감도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정선에만 모여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전 공직자는 정선군청에 들어올려고 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면단위의 계장급 이상은 다모시고 가시는게 나을 것 같애요 심각합니다. 행정적으로 해도 안되는 것을 주민들이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읍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하는 문제, 살림을 하는 문제는 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동관사를 짓던가 해서 당번제로 운영을 하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의 특별한 생각이 없이는 이대로 하면 실패입니다. 아예 포기를 하시던가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던가 읍면의 불평이 이것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평입니다. 다음에 25P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정선, 신동, 임계 타읍면에는 없고 또 이렇게 사실 개최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변명같은데요, 작년도에 정선, 신동, 임계면을 대상으로 그 읍면에 관한 사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현황을 3개읍면 것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다른 읍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사업계획 단계에 보면 이장개발위원회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시행을 하는데 거의 50%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이장이 공시착공을 왜서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나 주민은 더욱 모르고 있구요. 이거 다시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P 소각로 운영방안 이것도3개읍면만 나와 있는데요, 1일 소각량이 15일로 해서 7KG, 4.5일로해서 22KG, 8일로해서 20KG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요 이유가 뭡니까?

소각할 대상을 쓰레기발생량에 비례를 하는 것이죠.

한시간에 월평균 소각량이 읍면별로 이렇게 차이 지거든요

105KG에서부터 분석된게 보면 160KG인데이것은 용량은 시간당 30KG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개 읍면에 그런데 실제가동을 한 것은 쓰레기가 소각로에 수집이된 량과 비례가 되니까 쓰레기가 없을 때는 가동을 안시키고 있을 때는 가동을 시키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각 읍면에 다 있지요. 읍면별로 청사내에 1개씩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범바위 마을관리휴양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전환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화장실이나 급수대는 관리전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 전환됨으로 해서 시설이 방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을관리휴양지로 관리하다가 이제작년도에 '99년 5.1일자로 관리전환을 했는데 읍에서 화장실이나 급수대 이런 것은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5P군정질문 실천사항인데요. '98년도 군정질문에 기획실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월세무서 정선출장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검토해서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서 제가 이것을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저희관내에 부동산매매나 금융기관에 모든 거래에 있어서 사전에 매매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러면 모든 부동산거래가 있을 때는 영월세무서를 필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많은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은 전산화시대니까 전산시설만 갖추면 정선에서 간단한 민원서류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 세정분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제가 설명하던가 재무과장이 설명 드린던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P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철거사업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풍촌양어장 관계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철거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명령을 해도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추적을 하니까 부자간에 소송이 걸리기 직전에 재산을 분산을 해서 그래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하고 절충을 해도 다른데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 채권확보하고 압류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또 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사된 내용으로 봐서는 법상 빠져나가게끔 다해 놨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승계를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승계가 안되지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고 토목분야에서 철거를 한다하면1억2,000만원 내지1억5,00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적으로 그렇게 1억5,000씩 투자를 해 가지고 개울에 묻혀있는 관을 파낼 바에는 그것은 자연상태로 놔두더라도 저위에 상류에 샘통 나오는데 거기만 헤쳐놓으면 물흐름은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돈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 1차적으로 그 방법부터 해 보자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걸리면 채권확보가 안되나

소가 걸려있는 중이면 가능한데 소가 걸리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민법상에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잣집인데 ..., 다음 60P입니다. 화암1리 주차장설치 사업에 보면 준공을 하셨는데요, 농협하고 창고를 철거함으로 해서 뒤에 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학교하고 경계인데 담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동면장한테는 일체말이 없었는데 확인을 해서 면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12월15일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 시간이 하나도 않나와 있어요. 여량4리니 임계니 착공을 한 겁니까?

일찍이 착공을 해 놓고 앞의 심사분석을 해 보니까 소액이 됩니다. 1,000만원짜리인데 2/4분기내에 끝내야 할 걸 3/4, 4/4에 가서 사업추진을 잘못하는 사업장으로 지적을...,

62P 각종장학금이 여러가지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중복은 절대 없습니다. 할 때마다 체크를 하고 하는데 없습니다.

강원학사 출자를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했는데 20명내외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선에서 춘천지역으로 가는 대학생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자료를 보면 강원대학교내 에다가 짓지만춘천에 있는 대학 한 림대학이라던가 교육대학이라던가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2억4,000만원이면 사실 많은 돈을 들였는데 20명정도를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 투자가 많이 되지 않았느냐...,

투자가 많은게 아니죠. 여기에 20명은 기숙사방을 할당 받는게 20명이지 공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샤워실 이라던가 식당시설 이라던가 이런것은 별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20명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강원학사 전체 설립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1개 시군이 어디인가 빠지고16개 시군이 공히2억4천만원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 20명 이용하는데 2억4,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투자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북에 공공도서관 관리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3명이 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P 되겠습니다. 영월댐건설 여부결정에 따른 것과 백지화시에 5개 분야, 6개 분야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이것은 발표되었던 사항인데6개 27개사업과 6개 분야 34개 사업이 전체로 보면 유인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92P 지방교부세현황에서 특별교부세에서 '98년도에100% 이상증가가 되었는데요, 100% 증가되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에 94P 맨밑에 용마소 문화공간조성에서 예산액이 4억이 이월액을 이렇게 작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월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계약이 돼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12월달이 돼서 동절기가 온다던가 수해가 난다던가 결빙기가 오 면사업을 못할 경우가 옵니다. 예를들어서 12월25일까지인데 12월10일에 결빙기가 오면 공사중지를 합니다. 공사중지라 하면 공사추진한 것만큼 결산을 해서 계약자한테다가 추진된 것 만큼은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기간이 남은 기간만큼은 남은 물량만큼은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를 하면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일부부분만 기후적인 조건 어떤 조건에서 못했을 때 다음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미집행되는 것이네 다음 96P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다른해 보다 이자가 8억2,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2000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을 보면 전체 22억7,224천원인데 읍·면 청사정비, 읍·면 청사를 새로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이런 등 해서융자를 받아다가 짓습니다. 그런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수도사업, 농촌휴양단지, 쓰레기매립장, 상수도사업이, 주택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자가 각각의 꾸어오는 재원별로 각각 다릅니다. 청사정비는 중앙의 재정융자금이라 해서 재특자금에서 꾸어올 때는 연6%짜리도 있고 어떤 자금은 연8% 짜리도 있고,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상환 이렇게 계산해 나가기 때문에 이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서로 다릅니다. 이게 한사업이면 계산이 되겠는데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합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사업에서 원금이 2억6,700이라고 나가잖아요

이것은 아마 꾸어온 년도 차이가 있거나 거치기간이 지나가지고 그해에 상환하는 동수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 기간이 2000년도에 가서 발생하는 것이 있고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원금이 2억6,700인데 이자가 4억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많고, 총괄적으로 다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올렸듯이 전 실과소에 대한, 읍·면에 대한, 포괄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족된 설명에 대해서 좀알고 또 다른 실과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임을 양해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올 한해 군정전반을 포괄관리 하거나, 기획하거나, 운영해 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 와 가장 후회하고 실정이 있었다면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인터넷에 자료에 들어가 보셨는지와 최근에 내용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P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위원회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98년도 답변에 보면 과감히 통폐합을 하겠다고 그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3개를 통합해서 1개의 위원회로 통합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과감히 통합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전체 위원회중에서 몇 개정도를 더통합을 할 수 있으신지 건의된 내용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P에 정선황기 대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나고 황기대축제 위원들이 정선군의회가 생긴지 8년만에 처음으로 의사당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는 참 챙피스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이 찾아온 추진위원회의 설득력이 없었고 의회에 들어와서 난전을 피우고, 그것이 3회에 걸쳐서 신문 자료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회로서는 망신을 떤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들로 하여금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의회로 소문을 나게 했습니다. 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황기축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정선아리랑제와 통합을 정선군민들은 다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을 했다라고 실장님께서는 관광이벤트사업도 했었고 돌탑소망항아리를 소재로 한 부분등 몇 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재정에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군으로서는 좀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과연 정선군에서 1년간 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부족하다하는 생각이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올해는 잘못했다 하다더라도2000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매출 5%의 로얄티의 수입을 계약체결 했다 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P 예산절감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번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예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1,310억 정도 되었습니다. 1,310억원의 예산중에서3억7,617만2천원은 너무 적지 않았느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0.0028%밖에 안돼요. 이보다는 좀더 1-2%라도 절감을 해 놓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성이 덜 찰텐데 0.0028%에 대한예산절감은 너무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있다 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P에 유물전시관을 건립을 해 놓으셨는데요, 아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정선, 신동, 임계만 지적이 되었다 그래서 자료가 3개 읍면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대한 자료도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역설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이유는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유물들이 점점 없어지고 팔려나가고 불에 타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자료를 전부다 놓치거나 광산이 앞으로 2-3년내에 폐광된다고 봤을 때 벌써 다른 지역으로 지금 팔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극성이 부족했다 관광문화과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포괄관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신동읍에 보면 1년내내 도리깨외에 3종내지 4종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성의를 갖고 하셨느냐 저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내년도에는 읍면장별로 책임제를 두어서 읍면장실을 활용하던가, 사무실복도를 활용을 한다던가, 계단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량을 줄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빨리 없어지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P입니다. 주민설명회 이행철저 해서 있습니다마는 맨 아까 얘기대로 작년도에 했던 정선, 신동, 임계면의 자료만 있는데 다른 읍면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P 소각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9개읍면에 설치를 해 놓는 부분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읍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정선, 신동, 임계면만 나와 있는데9개 읍면의 현황과 사용하지 않는 읍면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P에 부진사업현황에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 철거작업에 소송계류중에 자녀에게 상속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풍촌양어장 문제는 작년 한해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바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담당 법무계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라도 미리 소송을 계류중에 있었고, 그래서 재산압류할 부분들을 챙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그전에 조치를 했다라는데 우리 군에서 뒷북을 친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60P에 화암1리 주차장설치 사업에 농협과 협의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졌고 다행히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나왔다저는 이 자료를 보고 농협이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군 군고를 가지고 가 있고 말이죠, 또 농협이 우리정선 농민들을 위해서 효과를 내는 부분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금고을 갖고 있는 농협에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얼마 안되는 것을 화암1리 주차장설치에 협의를 지연했다 이것은 군금고를 우리가 들먹거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62P 향토인재육성 시책에서 우리가 서울학사운영에 수능시험은 360점이상 B학점이상 이라고 했는데 '97년도에만 있고 '98년도 '99년도는 없다고 했는데좀 문제가 자녀교육도 문제입니다마는 어떤 뚜렷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삼척대학교 정선군청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도이고 운영의 묘만 기한다라면 정선군청 내지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질향상과 응용력을 높여 주리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학과 26명외에 내년도에도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또 우리가 군의 인적자원을 더 키운다는 명분하에서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2P에 보면 '98년도 읍면별 평가결과 북평면이 최우수 읍면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최우수 읍면으로 수상하게 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P 군민제안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중에 군민제안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민제안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분은 물론 정선군 제안규칙에 대해서 시상도 할 수가 있고 격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했을 때는 근거도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위법을 자행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안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빨리 여기에 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넘겨주었으면 하는데2000년 상반기중에 하게 된 이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P에 양여금, 교부세 확보현황을 보면 많은 군민들은 주민들은 군수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덜 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여금과 교부금 확보현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양여금 확보현황과 '98년도에는 19%나 떨어졌습니다. '99년도는 '97년도에 비해27%나 떨어졌습니다. '98년도 보다도 '99년도도 11%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분발하고 뛰었다고 봐서는 더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떨어진 이유가 있다라면 어떻게 왜서 떨어졌는지 그리고2000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확보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가 2% 좀 떨어졌습니다 '99년도에도'98년도보다 2% 정도 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얘기가 감사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집권당에 있는 군수로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 활용을 충분히 했다라면 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보다 '98년이 떨어졌고, '98년도 보다는 올 한해가 떨어졌다, 공무원들이 더 뛰지 않았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 및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P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1월19일자에 보면 정선군 예산 100억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연속해서 사업비를 과다책정을 했고 '98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미집행되거나 불용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연3년간에 걸쳐서 많은 금액들이 불용되거나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했던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 일찍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불필요한 이런 한 부분에 예산이 서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1년도 아닌 96년, 97년, 98년, 99년 3-4년간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P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실적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등 해서 있는데 솔직한 실장님께서는 신문배부에 대해서 보급부수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비슷하구요,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야 될 부분인지, 계속해야 된다면 보완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질의한 것은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이 많고 다른 실과에 감사시에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담당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과거의 계장제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송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하신 '99년을 보내면서 보람있는 일과, 후회되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저희군의 직무로 본다면 보람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군수님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군내에 각종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광지역 진흥사업이라던가 강원랜드 관련 카지노사업해서 사업추진하는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고 생각하고, 3차 개촉구지정을 중앙부처 관련 부서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공부분만은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확정됨으로서 2000년도부터 이 부분에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큰 보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가장 후회되는 일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지장천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작업중에 지역주민들과의 의견다툼 때문에 위치선정을 확정치 못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사업을 중지를 해 놓고 있으면서 해를 넘기게 된 점은 군정업무 추진에 후회되는 일로 느껴지구요. 영월댐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군에서 영월댐 수몰예정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려움 을 해소하지 못한 점을 후회되는 점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기획실장이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느냐 했는데 제가 아주 능숙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용을 합니다. 저희 인터넷은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선군에 관한 일반현황에서 부터 저희군의 관광안내, 기업체안내등 해서 군에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인터넷에 소개가 돼있고, 특히 아라리회보가 발행이 되는 즉시 아라리회보 내용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태백하고 영월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은 못들어가 봅니다마는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들어가 볼려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공지사항이 있고, 군수에게 바란다, 방명록 이린것이 있는데 정선을 다녀간 사람들이 관광안내 어디가 잘못되었다 잘됐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군수에게 바란다란에 들어가면 군에서 뭘 해 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인터넷 운영은 자치행정과 전산통계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담당주사한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담당업무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을 바로 실어 드려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정이나 도정사항이 정부 인터넷 정보망에 들어가면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오전에 이루어지면 오후에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각종위원회의 통폐합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과감히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38P에 보시면 현재 25개 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별 업무의 성격상 실과, 실과간에는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부서내에는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통합이 되도록 자료를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황기대축제와 관련해서 '99년도 황기축제를 하면서 예산관련 추진위원회에서 의회를 3회나 방문하고 해서 농성을 벌이고 한 행위는 그 당시는 제가 이 사무를 직접 담당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련 부서나 군의 관계자들이 축제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의회까지 와서 농성을 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축제를 아리랑제와 겸해서 운영할 견해는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리랑제 행사때에 한 파트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개인의 의견이고 또 황기축제의 성격과 아리랑제의 성격과 시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제의 시기는 10월 초순에 하는데, 10월 초순에 문화행사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지역특산물 판촉 또는 축하하는 행사는 잘못하면 또 소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리랑제위원회나 황기축제위원회나 행사기획시에 상호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경영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미진하다 앞으로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도부터 기대를 걸고 군에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을 기대를 거는 것은, 화암동굴개장을 내년 상반기중 3월에하고 내년도에 스몰카지노를 개장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지입장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폴리머공장이 현재 추세로 본다면 공장이 활성화되고 생산품이 많이 팔려 나간다면 거기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수익사업도 상당히 기대를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던가, 양묘사업 해서 지금보다 더 좀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수개발 로열티 5%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기술센타의 사업입니다마는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약서상의 판매수익의 5%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된 회사가 열심히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면, 수입을 많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향수개발과 관련한 로열티수입이 되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P하고 16P에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실적이 왜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목표를 4억1,495만원해 가지고 3억7,617만2천원을 올린 것은 금년도도 결코 목표액을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절감예산 목표 세우는 것은 투자사업 지역개발사업 부분에서는 절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사업비에서만 절감을 합니다. 즉 행정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사무비에서 절감을 하는데 저희 군은 IMF체제이후 경상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16쪽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강원도가 경상예산을 전체예산의32.7%를 계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예 절감해서26.7%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을 금액상은 적지만, 처음부터 절감을 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계수가 나옵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하신 향토사료관 관련 여기에 자료에 제시한 신동, 임계면, 정선읍에 94점이고 군 전체적으로는 160종에 1,30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별 확보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데이터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코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관에 설치할 유물수집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별로 읍면별로 읍면시설을 활용한 전시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요청하신 읍면별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여기에서 제시한 사항은 작년도의 감사한 3개 읍면만 나와있고, 다른 읍면의 데이터는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소각로 설치현황은 미가동 사유를 질의 하셨는데,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감사보고서 18-20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할 테니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설치 제거해서 채권확보를 못해서 못한 사항에는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법상 그러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김지완 법무담당 주사가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완 : 법무담당 김지완입니다.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 철거에 따른 채권 미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드리면 본 안의 원인이 되었던 유수인용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 말씀을 드리면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피고가 행정처분에 법적 그것이 적법한가에 다툼이 있는 수단, 원고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임 법무담당들이 채권확보를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토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풍촌양어장의 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박승범이가 풍촌양어장의 허가자인데요 박승범의 아버지가 박기영입니다. 박승범이 한테 박기영이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을 '94년도 에 넘겨주었다가 풍촌양어장 소송이 대법원판결 나기 직전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에 관련해서 채권자를 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그 다음에 형법상에 면탈행위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변 호사한테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로 말씀하신 60p에 화암1리 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 농협에서 협의지연을 했는데 사유는 군농협과의 지연이 아니고 단위농협과의 협의지연입니다. 동면장으로 하여금 사유를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별도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3P에서 정선군의 주민자녀로 서울학사 입사생이 없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있고, '98년도 '99년도에는 없는데, 우리군 관내에 매년 서울대학교내지 서울소재에 소위 말하는 일류학교에 5-6명씩 진학은 합니다. 이 학생들이 학점도 나오고 충분히 나와서 우리가 추천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강원도가 운영하는 서울학사로 안들어오고 서울대학교학사로 들어갑니다. 조건이 제가 방문도 해 봤는데 서울대학교의 기숙사는 서울대학교 구내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거기 기숙사에서 자고, 기숙사내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을 그만큼 절약을 합니다. 강원학사는 서울대학교 앞에 관악구 신림동에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이런 거리관계가 있고 약간의 시설면이라던가 규제면 이런 것을 볼 때 희망자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대상자는 '98년도나 '99년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22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4학년생 졸업하면 그 인원 만큼 1학년생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관내에 서울대학교나 서울소재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서울학사의 시설이나 조건 이런것을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4번째로 삼척대 군청켐퍼스 운영과 관련해서2000년도에 새로이 신규모집이라던가, 2학년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군비에서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먼저번 대학총장님 교수님들하고 간담회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저희 군 스스로도 실과장들이라던가 부군수님 군수님과 1차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학생에 대해서 학비지원 등록금지원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형평성의 문제인데 만약에 지원을 한다하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하자면 공무원들이 군청의 공공시설의 이용해서 야간대학이지만 공부하는 열정,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러한데 금전적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연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책반영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2P에 있는 사항중에 '98년도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서 북평면이 우수면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았는데 우수면으로 결정된 공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별도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복사를 해서 앞의 다른 사항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째로 말씀하신 정선군민 제안조례와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위법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정선살림을 내가 한다면 하는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시책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도 없이 군민들은 제안을 받고 그것을 한다면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러한 사항이고 다만 제안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은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고자 제안조례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1P에 양여금 확보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 확보사항이 '97, '98년도와 '99년도 비교할 때 늘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줄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책정은 1차적으로는 양여금재원이 국세인 전화세, 주세, 농특세가 재원이 됩니다. 그 재원을 전국적으로 100%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의 군도나 농촌도로나 하수도나 소하천정비나 오지개발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데,'97년 '98년도는 IMF로 양여금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향조정 되었지만 강원도 전체의 다른 시군과 비교한다면 결코 적은게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째로 말씀하신 교부세 사항도 상향확보하지 못하고 하향확보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 재원입니다.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28개항목을 산정을 해서 배정되는 사항인데 IMF경제 체제로 인해서 국세 전체 덩어리가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 군에 배정받은 것도 전년과 비교하면 하향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를 보시면 다른 년도는 15억5,000만원 11억정도 확보를 했지만 23억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더 받아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93p에 사고이월 예산과 불용예산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들이 거의 1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지 않고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공기가 300일에서 다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되는 공기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물량이 많게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전체 예산규모의1-2%를 예비비로 확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 따르는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있고 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각종 사업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건별로 보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러한 사항이 여러건이 되다 보니까 1억, 5억 이렇게 돼가지고 국도비 미사용액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같이 계상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이월되는데 당시에 신문기사를 쓴 언론에 대해서도 이것은 잘못판단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느냐 사고이월 예산이 없고, 잉여금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잘못운영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냐 이것은 기자가 보는 견해가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기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안된다 하고 시정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106p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대한매일 아침신문이 있는데 이장반장들한테 공급되는 신문인데 솔직한 심정이 무엇이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은 독자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문을 본다든가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장이나 반장들은 행정의 제일 말단에서 적은 수당으로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10만원에 출석수당해서 12만원 정도인가 되고, 반장님들은 년간 5만원도 안되는 이런 수당을 받으니까 공공성예산에서 지역신문이라도 공급을 해서 위로도 드리고 신문의 보도를 보고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신문사별로 안배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주사들을 계장제로 하다가팀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장단점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구조조정 할 때 주사를 계장이라고 안하고 팀장, 담당주사 이렇게 한 것을 책임성를 강조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사 한사람에 업무보조원이 1-2명인 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담당주사 1명 밑에는 적어도 보조직원들이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과거에 계장제할 때는 자기가 책임지는 사무를 하나도 관장하지 않고 밑에 보조자인 8급이나 7급직원들이 이 사항을 검토해서 결재상신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를 했지만 지금은 직윈들이 사무분장하고 담당주사도 꼭 1-3개 정도의 고유사무를 담당하고 밑에 직원들이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 스스로 일을 처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단점으로 눈에 띄게는 않 나타납니다마는 담당주사제를 하기 때문에 담당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하게 느끼고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답변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하구요, 자료를 해당 읍면이나 담당주사한테 받아야 할 사항은 답변시간이 끝나면 바로 준비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후회했던 사업에 진행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고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는 것이 행정의 업무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가 지리라 봅니다. 그런다라고 봤을 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가들과 같이 기획실이라면 한 회사의 전체적인 것을 경영마인드 기획 아이템도 내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해서 전반적인 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잘안되고 있는 부분은 채찍질하고, 잘되는 부분은 더 격려해 가나면서 경영수입도 올리고 서비스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획실이거든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통제능력을 가져달라는 말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발뒤에서 물러나서 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장단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빨리 지적하거나 그것을 개선시키거나 빨리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자치행정과에 계시다가 기획실에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전체 11실과, 3개소, 9개 읍면을 통제해서 장악해서 계장님들도 능력있는 분들로 보완해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을 해서 나갔더라면 지장천의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일찍이 매듭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공동묘지 문제도 매듭을 풀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실세 장관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뉴스를 자주 듣거든요. 실세 장관이 있는 자리는 또 국무총리가 얼마나 실세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흔들리느냐, 안흔들리느냐 하는 부분도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각 실과를 통제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앞서가는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에 앞서 주시고 인터넷에 자주 들어가 보신다고했는데 본 위원도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선군의 인터넷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인터넷에 정선군의 통계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항해 부분에 보면 정부 인터넷쪽으로 들어가서 불편하게 들어가야 돼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선군 편하면 정선군의 현황 인사말씀부터 시작해서 정선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란까지 설치된 것은 좋은데 난속에 통계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를 분리해서 정부 인터넷 속에 있다 이것을 정부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통계부분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은 실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지금 수초를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올라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정선군의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병원, 의원난인데 사북에 한 예로 동원보건원이 문을 내린지가 몇 개월인데 아직도 연세병원이 아니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금융기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은행도 강원은행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조흥은행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강원은행 정선지점, 사북지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군기구 안내나 지금여러가지 문제점이있다 관광지, 음식점란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9개읍면이 소상히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부 읍면 아니면, 유명한 1-2곳 정도만 되어있어요. 9개읍면에 실질적으로 그와 비슷한 음식을 만들고 있고 유명한 집이 많은데도 많이 빠져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의 실과를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고 이러한 부분은 매일체크가 되어서 담당자로 하여금 매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5P에 조정위원회를 과감히 통페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과 재무과 모두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위원회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보호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정선의 관광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런다 라고 봤을 때는 환경파수꾼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소집이든 환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위원회든 만들어져서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 신설은 빨리 돼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부분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에 경영수익방안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에 대해서 내년도에 스몰카지노와 화암동굴이 개장하니까 좀 자주재원 확충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2000년도에 전국에 시판할 로얄티 수입의 5 %했는데 이게 관광상품 향수거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인지도면에는 별로 높지 않거든요. 이거 로얄티 5% 받아봐야 불과금액이 얼마 되겠느냐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고 내놓는 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 주장했던 얘기입니다마는 산아리를 케릭터로 사업으로 하던 해서 지금 강릉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을 캐릭터사업으로 해서 돈을 얼마안 들이고도 엄청난 경영수입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 정선군도 그러한 부분을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단체나 음식점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고 그래서 인기상품은 또개발하는 경영으로 가는 캐릭터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15P에 경상사업비 부분도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너무적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많이 경상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3억7,600만원은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보다도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나열은 각 실과별로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관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p에 유물전시관 부분에 농기구나 광산용구 부분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신동읍을 보십시오. 도리께 3종에 4점 구입을 했다라는 실장님 보셔도 이것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책임제로 해서 많이 수집을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75p에 정선군민제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하시는데, 물론 정선살림을 내가 한다면 하는 시책이 좋은 아이디어였고 여기에 정선공무원들은 보면 제안규칙에 의해서 시상을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더 능률적으로 여기에 보면 공무원과 군민 부분을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거가 있어야 시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좋은 제안을 한 군민에게는 조례안 몇 조 몇 항에 의 해서시상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자료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주민들을 시상한다하는 얘기는 조례안을 추진을 하면 조례에다가 시상품은 어떻게 장만한다 하는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시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선살림 내가 한다면 하는데 주민들이 한 부분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시상부분을 조례제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상을 할 것입니까?

아직은 시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안하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1p에 양여금과교부세 확보현황을 보면 아까 여러가지 이유 국가자체의 재정이 줄기 때문에 양여금이나 교부세 확보현황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시군과의 비교표를 양여금과 교부세 구분해서 시간이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 실과별로 양여금과 교부세 확보현황을 '98년도 '99년도 2년치를 자치행정과 내지는 실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못미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해당과에 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알아야 될 사항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실과소관 사항은 해당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대략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 유사성격통페합 검토를 하라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3개 위원회가 합쳐서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을 시켰는데 시켜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만일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다면 앞으로 남은 각종위원회라도 과감히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각종 읍면 행사를 통폐합을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선읍이 황기대축제와 조양강변 축제가 2개가 있고 신동읍이 두위봉철쭉제와 고성산성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페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 생각으로는 황기대축제와 조양강변축제를 병행을 한다면 관람객도 많고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로 읍면 설치현황입니다. 이게 9개 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만 안팎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현황을 받아본 즉 계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평면에 예를들면 '98년도 가동일수와 '99년도 가동일수로 20일로 똑같습니다. 거의 읍면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실적은 이해가 안가고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가동을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읍면도 몇 개소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정확한 가동실적과 여기에 가동을하게 되면 예산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나 지출한 내역을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현황을 각 읍면 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이게 효율성이 없다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관계인데 30P가 되겠습니다. 지금 함백복지회관이 있는데 신동에 천포리 마을회관을 적극 이용해서 결혼식, 회갑연을 30회를 치렀다고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아보면 거의 운영이 잘되는데가 30회 이상 이렇게 되는데 신동읍은 그러면 함백에 있는 복지회관은 전혀 가동을 안하고 천포리회관만가동을 했는지 이것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함백에 있는 복지회관을 전혀 운영을 안했다면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2000년도의 예산에는 읍면복지회관 관리요원 인건비가 구조조정차원에서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은 아직까지 12월말까지는 복지회관 전담요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면은 개인사정으로 없어지고 미리 공석중입니다. 복지회관 전담요원이 없는데서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니까 주민들 여론이 정말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불친절하고 도저히 이래 가지고 복지회관에서 할 수가 없다는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말 되면 9개읍면 전부가 없어지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내가 군수라면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해 가지고 우수공무원한테 12명에 대한 시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상품이 농산물 상품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과연 이 농산물상품권 하나를 바라고 아이디어를 하겠느냐 아이디어 발굴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공무원을 고가점수에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공무원은 고가 점수를 많이 얻는 것이 목표고 바라는 것인데 공무원이 정말로 심사숙고 해 가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47P 정선선 꼬마열차로 상당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시킨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보면 정선선 열차를 타고 가려면 예전에는 새마을운동이라던가 이런 국토공원화 이런 차원에서 국도변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좀체로 되지를 않습니다. 증산에서 정선으로 들어오면서 열차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엉망입니다. 수십년 전에 폐광이 된 낙동광업소 아주 철도변에 누구라도 신경을 안쓰는데 여기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잘돼야 만이 정선5일장 꼬마열차도 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P가 되겠습니다. 동강댐 수몰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1차적으로 수몰예정지역 주민에게 농자재 및 현안 사업지원을 4개분야에 걸쳐서 1억2,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지원실적이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당초에 처음 지원을 할 때에 농협하고 해서 농자재를 이미 구입을 한 것은 돈은 나갔지만 급한 것은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았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억2,400만원 지원내역이 주민들 손에 닿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P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주로 지급한 것이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해 가지고5-6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때에는 전부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략사업을 예측을 해 가지고 기본당초 예산에다가 평통협의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전부 평통협의회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선 황기대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황기대축제에 예산 1,000만원을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정선아리랑제와 통합을 하는 조건이라면 1,000만원이 부족하다면 그 이상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인데 '98년도에도 우리의원님들이 예산을 황기축제에 예산이 500만원선에서 삭감을 했고 소방대 체육대회 하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그때 삭감을해 놓고 '98년도 예산결산심사때 예산을 들춰보니까 임의보조금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작년 사무감사때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례를 삼았다면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심사를 하실때에 기획실장님이라도 나오셔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주민여론에 부딪처서 도저히 통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해서 금년도 예산에 꼭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 예산삭감하고 조정할 때 아무 말씀도 없다가 금년에 또 임의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예를들어서 읍면 에다가 이 항목에 있는 돈은 쓰지 말아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읍면에서 실장님 얘기를 안듣고 집행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는지, 의회에서 쓰지 말라고 한 돈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이것도 매년 지출되는 돈이고 매년 6.25행사때 나가는 돈인데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삭감하는 것이 명수가 아니거든요.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예산인데 근래에 보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다 하니까 할라면 해라 우리는 편법을 해서라도 예산을 지출할 수 있으니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밖에는 결론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는 예산을 삭감해서 해 놨는데 나중에 돈은 절감된게 아니고 돈이 빠져 나갈때는 다 빠져나가니까 이런것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 예산심의때에도 혹시 의원들이 삭감하는 예산안이 있을 때에 정말로 꼭 필요하고 이사업은 꼭해야 한다하면 계수조정 전에 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수해응급 복구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황이 안 나왔는데, 수해응급복구비는 어디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으며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P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정선군이 18개 시·군중에 건전재정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10년동안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보면 농촌휴양단지 조성이라던가 주택사업, 농공단지사업 이런 것들은 휴양단지사업도 택지 매입을 하면 채무가 상환이 다 되고 농공단지도 분양이 되면 상환이 다 되는 것이고 또 주택사업도 융자금을 회수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사정비라던가 하수도 사업이라던가 쓰레기매립장 이런 사업은 어떤 재원에서 채무를 갚아야 되는지 이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P에 유사성격의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할 의사는 없느냐 또는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폐합했는데 문제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제안심사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를 정선군조정위원회에다가 흡수시켜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과별 위원회 있는 사항은 실과로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당연직 위원들로 통합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사항은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P에서 정선하고 신동하고 2개가 분산축제가 되는데 통합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군에서 각 읍면별로 행사를 할 때 저희 군에서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과 읍면장들 등해서 합당한 방법을 찾는다면 축제를 분산해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26P에 읍면별 소각로를 해 놓고 실제 운영이 안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작성을 안하고 해당 분야에서 작성해서 제출된 것을 정리를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대로 읍면별로 가동실적과 운영비 투입내역 효과를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30P에 신동 복지회관운영, 남면 복지회관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복지회관은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운영이 운영자의 성의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 복지회관이나 함백 복지회관의 운영사항 여기에 데이타는 해당읍면장이 제출한 것을 그대로 작성해 놨는데 거짓이 없는 작성이라고 믿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면 복지회관 관리요원 문제는 다른 읍면에도 유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복지회관 운영을 관리하는 부서에 의견을 듣고 군의 정책결정이 되도록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43P에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시상을 농산물상품권으로 했는데 시상도 좋지만 근평점수를 좋게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근평을 잘받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근평을 잘받게 되고 잘하는 직원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읍면장이나 해당분야에 과장이 그 직원에 대한 근평은 충분히 반영시켜 줄 것으로 봅니다. 저도 해당과장이나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심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47P에서 정선선열차 관광자원화와 관련해 가지고 철도주변 정비사업을 말씀 하셨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항은 군의 시책중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이렇게 붙인 사항이 있습니다. 카지노 진입도로, 카지노 접근도로, 주변정화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도비3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군 고한·사북지역에 카지노가 있는 지역으로 접근을 하자면 철도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도를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방도를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국도·지방도·농촌도로를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접근도로변 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산림에 관한 부분은 산림내 임도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개할 것이고, 도로변이나 철도변 가시권에 있으면 하천정비사업이 있으면 그 가시권내에다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주택이 불량한데가 있으면 주택분야 불량한 사항은 그분야 에다가 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국도변 정비사업도카지노 접근도로변 정화사업일환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연관되는 부분은 우선해서 이런 가시권에 투자를 하고 국·도비 정비사업이 투자가 없는 부분은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83P의 영월댐 관련해 가지고 4개 분야에 1억2,400만원등 지원된 사항은 농업분야는 농림과 내지 농촌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했고, 영농자금분야는 농협에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억2,4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하신 88P의 현황중 임의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의보조금 예산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을 접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부득이 행정에서 지원을 안하면 단체가 운영이 안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 국가에서 관리를 안하고 임의보조단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사시마다 경비를 최소한 지원을 했는데2000년도 예산에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다가 과거에 몇 년차에 걸친 일정액을 요구하도록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돼 있습니다. 다음에 황기축제나 의용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나중에 보조금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다 쓰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왜 집행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당시에 제가 기획실장을 안하고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예산심의때는 삭감이 됐는데 행사시에 지역에 행사단체가 의회도 방문하고 군도 방문하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군의 가용될 수 있는 재원에서 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기획실장 혼자의 재량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편법 집행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0P에서 예비비집행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집행을 금년에도 예비비에서 깍아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편성한 것은 예비비과목에서 집행이 아니고 예비비 항목에서 삭감해서 바로 추경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6P에 각종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서 쓴 채무상환방법입니다. 청사정비나 하수도사업, 쓰레기매립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사업에 재원은 지방비 지방세수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수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보충재원에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 관계는 그전에는 이상용지사님 계실 때 관심을 가지고 해서 운영이 잘 됐는데 요새는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상당한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각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과 앞으로 관리요원이 없었을 때의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제안자 처우관계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보다 정말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내가 꼭 제안을 해 보겠다 이런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떤 대가를 바래서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힘을 실어주시면 더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3개년 계획으로 카지노 접근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계획했는데 계획서를 하나주시고 지금 읍면에서 알고 있기를 철도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국도 지방도 이런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데 계획서를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0P에 보면 영월댐 반대를 하는 군의대책과 현재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진현황은 그런데로 나와 있는데 군의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의 대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다음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년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치단체 자체세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승인불가능 규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인 말씀이 향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등을 건의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2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0P에 영월댐관련 질의하셨는데 군의 대책은 군정 질문시에 답변도 백지화시하고, 댐축조시하고 2가지로 한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본사항도 오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84P에 보시면 댐건설 여부결정에 따른 지역피해를 최소화해서 백지화시에 6개분야 27개소이고, 건설시에 5개분야 2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의 이대춘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27개 사업과 23개 사업에 대한 자료가 방대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에 고등학교의 학생이 우수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지역학교에다가 군비지방비를 지원할 수 없느냐, 이 사항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 교육재정지원법이던가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지원할 수 없다하고 단서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체육시설이나 학교급식시설 이러한 사항을 강원도 광역자치단체인 교육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군단위에서는 지원이 안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는 예산에서 교육위원회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해당학교에 시설개수등 사항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는 법개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법개정 얘기는 안했고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예로 우리정선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체육관이 방음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체육관 개수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건의 한게있구요.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있는데 식당은 있으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식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교육위원회로 정선 중·고등학교에다가 지원하는게 좋겠다 라고 건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의 확정 여부는아직 과제로 남아 있구요, 이 사항을 도 우리정선군출신 도의원님이나 강원도지사님께 군수님 명의로 건의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분명히 실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개정법등이라고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영월댐 문제는 84P을 설명하시는데 백시화시에 건설시에 건설사업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만약 예를들어서 영월댐이 건설이 확정되어서 할때는 군의 대응방침은 무엇이냐 군정 질문에도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뱀꼬리는 있는데 뱀대가리가 없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의 기본방침이 어떤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6개분야와 5개분야를...,

그런 사업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댐이 영월댐이 확정발표가 난다 이겁니다.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이것은 해도 된다 했을때에 정선군에서 대처해야 될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의도가 건설된다고 발표가 되는 현재까지는 반대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한다고 했을때 반대입장 표명하던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 대책은 말씀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현재까지 국무총리 산하에 댐건설 여부조사단이라던가 이런게 있는데 강원도의 방침이나 군의방침이 계속반대 입장을 고수하고있기 때문에 전망을 축조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월댐이 안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다 답변도 없고 질의요지하고 빚나가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영월댐이 과연 됐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쉽습니다. 댐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몇 가구에 대해서는 손해가 와요. 만약에 댐이 된다고 하면 정선군에 큰피해가 와요,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질의만 하게되면 핵심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자꾸 빚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를 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반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군에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영월댐 건설시 대책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가지고는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8월이 아닙니까? 확정되는 것이.

꼭 2000년 8월이라고 몇 월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년 2월까지가 시한인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보면 6개월 정도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면 사전에 대책을 갖고 하셔야 한다 하는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카지노진입단지 소송문제에 대해서 정선군 승소판결이났다고 하셨습니다. 소송도 판결이 났으면 저희들이 공사에 대한 계약동안에 정선군에서 손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늦게 한데에 대한 손해 또 우리가 소송수행하면서 변호사선임관계 자료조사등은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저쪽이 원고고 우리가 피고 거든요.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한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에따른 적법한 절차를 할 것입니다. 또 소를 청구를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1999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있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박명섭입니다. 서무담당 김수복입니다. 방위지원담당 고황균입니다. 전산통계담당 김종호입니다. 통신담당 남철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 오늘 금년 한해 동안 추진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최종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감사중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랑의 매를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위시하여 전직원은 심기일전 더욱 열심히 군정을 위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자료 34건으로 먼저 3P의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별 명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먼저 저희는 정선군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로서 구성은 위원7명과, 간사1명, 서기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회의개최 실적은 15회로서 주요내용은 5급 심사승진 심의, 근속승진심의, 우대승진심의, 대우공무원선발, 명예퇴직심의, 조기퇴직심의, 징계의결이 되겠습니다. 위원 명단은 신선웅 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 유선동, 재무과장 하성용, 농정과장 조현주, 민간인으로서 이지영, 전승표, 안기봉씨가 위촉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로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위원수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협의회 개최는 5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명단을 보실 것 같으면 위원장은 정선군수 김원창외에 경찰서장 정선교육장님, 의장님, 군부대장님 등해서 총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적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6명, 간사1명으로서 당연직이 2명, 위촉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는 총39회를 했으며 군수표창 추천안심사, 도지사표창 추천안심사, 장관이상 표창 추천안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향토민상심사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정선향토민상조례 제8조로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11명, 간사1명, 서기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는데 '99년도는 이인호 군의회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내부위원은 군의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산업진흥과장이고 외부위원은송계호위원님, 최종준위원님, 진용선씨, 최상백씨, 김연섭씨, 최진규씨, 손명자씨가 되겠습니다. 회의개최는 1회로서 정선향토민상 수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되는 한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정선군 규제개혁위원회 제3조로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9명이되겠습니다. 회의개최는 3회를 했고, 위원명단은 신선웅부군수를 비롯해서 각실과장님들과 민간인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제1조로서 위원28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장1명과 간사1명, 서기1명이 있고 위원장은 북평면에 계시는 이강호씨가 되겠습니다. 위원 28명중에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2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의개최는 3회를 개최 했습니다. 위원회의 명단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9P에 98. 99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경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및 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정선군의용소방대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산하의 의용소방대는 총14개대로 읍면대가 10개대, 부녀대가 4개대가 되겠습니다. 행사로는 소방기술경연으로서 속도방사, 소방호수메고 달리기등과 족구, 줄다리기등 지역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원경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기여하는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체력증진에 위하여 매년 실시해 오는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행사의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로 재해를 최소한 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99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10P 민간단체에 대한행사지원경비 운영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자생단체 행사지원비가 삭감되었는데도 '98년11.15일 제20회 정선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체육행사경비 보조금으로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도 당초예산을 500만원을 의회의 승인아래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제21회 정선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체육행사 개최경비로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에게 바란다 직소민원 팩스이용 활성화방안 강구로 지역의 현안사항, 개인애로 및 고충사항, 군정등 제안 또는 조언을 한 직소민원 팩스 이용이 저조한 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도 운영결과 일반군민들에게 까지 팩스보급이 일반화되지 않는 관계로 민원용도로의 이용률이 높지 않음에 따라 '99년부터 기존의 팩스는 군수실 일반업무용도로 사용조치하고, 군수 직소민원은 최근 컴퓨터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급속히 보급돼 있는데 착안하여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이곳을 통해 민원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1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11P에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임원확대 방안검토입니다.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임원중 고한, 사북, 신동, 북평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읍면 안배 차원에서 포함시킬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이셨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정기이사회에 장학회 이사증원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정관의 20명 이내에서 증원할 것을 의결하고 대상자 선정은 부이사장인 군수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증원 대상자는 장학사업의 특성을 고려 장학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참여 장학금의 증액등에 기여도와 향토인재 양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관련 인사등으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물색중에 있으며2000년 정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간부공무원 근무지 거주대책 방안모색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타지역거주로 근무시간 이후 지역 공백상태가 예상됨으로 책임있는 읍면장 및 담당주사는 근무지에 거주하도록 실천하기 바람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99년도 11월 현재 읍·면공무원중 거주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이상 정원이 총57명으로서 53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근무지내 거주가 26명으로서49% 됩니다. 기타지역 거주자가 27명으로 51%가 되겠습니다. 일부 읍면 신동읍과 동면의 경우 관내 거주자가 없거나 적어 자율적으로 당직근무자외에 6급 담당급으로 야간 당번제를 운영하여 야간10시까지 대기근무하는 등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이 안된다는 보고를 받고 감사부서와 인사부서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P에 반상회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반상회는 지역주민의 대화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책임 분기 1회라도 담당공무원이 임석지도하는 등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서 반상회 개최방법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개최일자가 매월25일에서 매월1일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일시는 주민 이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개최방법은 전체반을 일괄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자율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임석은 기존은 담당마을 자매마을에 담당공무원이 임석토록 되어있는데 의무적인 임석을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안보의식고취 및 국·도·군정 홍보인데 주민 자율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정선군 반설치조례 개정공포를 8.20일에 했고, 정선군 반운영규칙 개정공포를8월24일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 임석조치는 '97년도부터 반상회주도 운영시비 소지 및 주민 자율적 모임에 불편을 준다는 여론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석을 지양하고 이장이나 반장의 임석요구등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임석을 하도록 지시했고, 생활주변 불편사항과 주민숙원사항 이장이나 읍면장에 의해 건의된 사항을 해결토록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 내실화 추진입니다. 기업연수 이후 정선군 발전에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내실화를 추진하라는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5.10일부터 5월19일까지 3기로 나누어서 기별로 2박3일씩 실시했습니다. 연수인원은 군산하 6급, 7급공무원 120명으로 기별 40명씩 실시했는데 연수장소는 코오롱종합연수원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수원입니다. 위탁연수 내실화를 위하여 위탁기업체 선정시 위탁가능한 5개 기관을 비교분석하여 코오롱종합연수원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연수후 연수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수전반에 대한만족도 74% 과목별 평가도 79%로 평가되는등 대체적으로 공무원개개인의 의식과 인식변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반장 사기진작 방안모색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퇴임시 공로패 전수, 모범리장 표창, 신문구독 등 혜택이 이루어지나 상대적으로 반장에 대한 혜택미흡으로 사기저하가 우려가 됨으로 대책강구를 요망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미약하나마 반장보상금지급 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년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계도용 신문을 1인당 1부씩 보급하고 있으며, 연말표창시 반장 들을 우대표창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186개리에 1,090개반이 있습니다. 반장선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서 하고 활동내용은 반상회개최 군보배부, 민방위훈련 통지서교부등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실적입니다. 행정규제의 정비입니다.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실적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를 20건을 했습니다. 나번에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등록 밎 공표입니다. 305건인데 조례 228건, 규칙 70건, 고시가 7건입니다. 공포는 '99년 6.10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를 해 가지고 154건을 정비규제를 했습니다. 150건을 정비완료를 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행정규제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시군교체 점검과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법령에 근거없는 민원서류의 징구 부당한 허가조건 부여등 총31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99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총8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중징계로서 정직3월이 1명, 경징계로서 감봉2월이 1명, 견책이 6명입니다. 비위별로는 공금유용이 1명, 직무태만이 4명, 품위손상이 3명으로서 총8명이 되겠습니다. 17P에 공무원 담당마을 민원책임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개읍면에 186개리가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본청 공무원이 1명, 읍·면공무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책임 공무원의 역할은 담당지역의 각종 민원사항을 주민들과 대화등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주민들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P에 민원책임관제 운영실적은 3,949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유공공무원 표창을 했습니다. 19P 청소년지킴이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실적으로서 청소년 지킴이에 84만5천원을 지원했고, 자율방범대는 '98년도에 6,660만5천원 '99년도에 4,610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병전우회에 '98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청소년 지킴이에 대해서는 청소년선도 홍보물구입 지원을 했고, 자율방범대는 '98년도에 야간순찰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자율방범대 순찰복을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99년도에도 계속해서 11개대에 대해서 야간순찰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는 야간순찰 장비를 구입지원 해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 고발란 운영실적과 학교폭력근절 학생웅변대회 개최결과입니다. 학교폭력실태 고발란 운영실적입니다. 운영배경은 청소년범죄의 '97년도 6월부터 '98년도 3월까지 10회에 대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정선군지에 학교폭력 실태 고발란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근절 학생웅변대회 개최결과는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3회에 대해서 초·중고생 1,500명을 모아놓고 90명의 연사가 나와 가지고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실적과 정선군 산하공무원으로서 타시군 거주자 주소이전 실적 전입주민 환영 서한문 발송실태, 읍·면별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전개는 이 운동전개를 위해서 군수 서한문발송, 정진회시 유관기관 참여홍보, 읍·면장주관 유관기관 간담회 지역언론매체 홍보등을 통해서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저희들 유관기관 임직원주민등록을 85개기관에 151명이 이전했고 차량도 62대가 저희관내로 이전했습니다. 다음 군산하 공무원 타시군 거주자 주소이전 실적은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 주민등록 이전을 8명을 해서 모두 완료를 시켰습니다. 전입 주민환영 서한문 발송은 타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군정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군정 기본현황등을 수록한 전입주민 환영 서한문을 발송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22P에 총 발송실적은2,520명으로서 '99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99년도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되겠습니다. 총 2,199매를 발급 신규가 829매 재발급이 1,373매가 되겠습니다. 23P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현황과 23P는 지금 현재에 화상 입력된 경신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인구수는 51,826명으로서 발급대상은 41,409명으로서 실적은 39,936명으로서96.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입력자 현황은 장기출타 학생, 해외여행, 군인, 수감, 입원, 기타해서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방안 실적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급기준은 2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로 올바른 사고와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자 중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지급인원은 21명으로 신청자전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2학기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임 이장 공로패 제작전달입니다. 기존경력 포함해서 3년이상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다 퇴임한 이장 23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원활한 리·반장직 수행을 위한 조례 규칙을 정비했습니다. 정선군 반설치조례를'99년 8.20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99년 8.24일에 정선군 반운영 규칙도 개정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지급으로서 지급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이장은 기본수당은 매월1일에 12회 지급을 하고, 상여금은 2회, 회의참석 수당은 월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년1회 추석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 반장 전원에 대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6P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자 구조조정 조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는 35명으로 일반직이 27명, 지도직이 1명, 기능직이 7명으로서 총35명이 되겠습니다. 조기퇴직자는 총6명으로서 일반직이 1명, 지도직이 1명, 기능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한 자는 없습니다. 27P에 명예퇴직자 명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P 공무원 타지역 전출자 현황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1명과 타시군 2명으로 총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명단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P에 공무원중 장애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적합직종 정원은 389명에 대해서 적합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무고용 인원은 2%로서 8명이 되겠습니다. 고용 실적은 5명으로 1.3%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4명, 시각장애인이 1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공무원시험에 응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불비해서 응시를 안하고 있고 또 응시해도 합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학교별 읍면별 출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학교별 출신지 운영은 인사운영의 객관성을 위하여 지연, 학연등을 배제토록 함에 따라 공무원 학교별 읍면별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 법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적인 파악과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개개인께서 꼭 필요하시면 개인별 요구시는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식적인 의정활동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휴가 육아휴직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휴가만 '97년도 2명, '98년도 1명으로 총 3명이고, 육아휴직자는 7명으로서 '97년도에 3명, '98년도에 1명, '99년 3명으로 휴직기간이 2명은1년, 1명은 3개월이었습니다. 다음은 34P가 되겠습니다. 군수 직소민원 팩스설치 운영현황입니다. '98년 2월부터 설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 내용은 지역의현안 주민애로사항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운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일반군민들 한테까지 팩스가 보급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용율이 높지 않음에 따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요구에 따라 '99년도부터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5P 제2의 건국운동 선정과제 추진실적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 정선군 추진과제는 5대 의식생활 개혁분야 9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 운동분야, 부정부패추방분야 , 국민화합운동분야, 한마움 공동체운동분야,21세기 문화시민운동분야로서 선정과제추진실적은 향토신지식인 발굴확산을 추진하고 금년도 10월2일에 향토신지식인 발굴 및 신지식인 증서 전달을 2명에게 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신지식인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시험 부실시공업체 부실벌점 부과등을 하고 있고 또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마움갖기 운동도 제안모집과 사업설명회 개최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계층 결연 후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37P에 군민 한마음 친절운동도 군민 친절교육과 표창공무원 친절도측정,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모범업소 지정관리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도 저희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청결마을 조성도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관광문화주관으로서 우리문화 바로알기 배우기도 향토사료관 개설운영과 아리랑전수교실운영 문화유적홍보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고, 또 산업진흥과 주관으로서 내고장 애향운동도 이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P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후 문제점과 긍정적인 기대효과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대처우려가 되겠습니다. 읍의 경우는 약13명이 감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면의 경우는 약6명씩 감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에는 실과별 담당 읍면지원을 강구해서분야별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사기가 저하되는데 구조조정 전에는5급이상이 34명, 6급이 125명입니다. 구조조정 후에는 5급이 27명으로서 7명 감했고, 6, 7급은 22명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7급에서 6급승진 소요연수가 평균 7-8년에서 10-12년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채용으로 공무원이 맥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위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인원이 256명인데 정규직이 167명, 비정규직이 89명입니다. 특수기술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2002년 이후에 충원이 가능합니다. 상수도 쓰레기 무단처리등 현장처리 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불요불급한 기구, 인력의 감축 및 부서의 통폐합으로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4개실과 9개 부읍면장 22개 계가 감축되었고, 인력정비도 256명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원의 정예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일용직, 기능직, 고용직의 추가감축으로 일반직 감축폭을 축소하겠습니다. 인력 종류별 감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년 4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약33억, 비정규직이 7억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부서배치 현황입니다. 공무원 현원입니다. 620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과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술직 공무원은 총172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배치는 전산직 3명, 기계직이 4명, 전기직이 2명, 화공직이 1명, 자원직이 3명, 농업직이 24명, 축산직이 6명, 임업직이 9명, 간호직이 10명, 의료기술직이 12명, 보건직이 35명, 환경직이 6명, 토목직이 33명, 건축직이 13명, 지적직이 9명, 통신직이 1명 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결식학생돕기 1구좌갖기 실적입니다. IMF로 인해 실직된 가정이 늘어나고 결손가정의 급증으로 초·중·고학생들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식등 끼니를 거르는 결식학생의 증가로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결식학생돕기 1구좌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산하공무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구좌 1구좌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좌를 설정해서 교육청 결식학생돕기운동 모금 계좌에 입금을 시켜 주었습니다. 결식학생들의 중식비와 학교 급식비, 식료품, 구입비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93명의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가 154개교, 고등학교가 122개교가 있습니다. 참여실적은 '99년도 10월까지 저희들 2,066명이 2,384구좌에 1,190만4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본청과 읍면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성과는 결식학생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줌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상호 신뢰와 고통분담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기풍에 진작했다고 자부합니다. 46P에 앞서 지적사항에서 말씀했던 공무원기업체 위탁연수실적 및 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적은 IMF로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코오롱종합연수원에 6급, 7급 120명을 2박3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120명으로서 240명이 되겠습니다. 총 연수비용은 2,100만원이 소요되었고, 1인당 17만5천원씩 들어갔습니다. 연수내용은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 IMF체제 극복방안 민간기업체 경영마인드 습득 및 자기성찰 및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연수효과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배우지 못한내용으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위탁연수의 효과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개개인의 의식과 인식 변화에 큰 변화를 주어 점진적으로 대민봉사 행정구현 및 군정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공무원 각자의 지식과 업무의 경쟁력 강화로 개개인의 직분에 대한 자긍심과 선진행정으로서 발전에 영향의 미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P가 되겠습니다. 경비용역계약, 계약업체 경비시스템 도입전후 일·숙직인원 소요경비내역입니다. 경비용역 계약업체입니다. 전자경비 시스템은 청사도난 및 보안사고 예방과 직원들의 과중한 당직부담경감을 위하여 한국안전시스템과 계약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등 16개소에 설치하여 '9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97년부터 함백출장소를 무인화 하였으며, 직속기관과 9개읍면에 대하여는 비상통보업무 제공방식이라는 경비회사와 연결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시스템 도입 전후 일숙직 인원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일·숙직 인원은 도입전 13개 기관 28명에서 현재 12개기관 15명으로 13명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도입전 약60백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하였고, 도입직후에는 당직비 13개기관 3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이콤 16개기관 19백만원등 총53백만원으로 7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99년도 현재는 당직비 12개기관 32백만원, 쎄이콤비 17개기관, 25백만원등 총 57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시스템등 총57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비시스템도입 전후 당직전후 당직인원 및 소요경비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P에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공무원 체력단련 행사와 직장 취미클럽 운영비지원 각종 경기대회참가 지원 수련원 입교, 업무 재충전 기회부여등으로 모범공무원 표창을 157명을 했고, 국외연수 실시를 7회에 8명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99군청산하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수련원 입교휴식 및 업무재충전 기회부여를 했고, 취미클럽 각종 경기대회참가7회 격무부서 직원 선진지견학 실시를 관광도우미에 대해서 국내에 선진지에 1회 견학을 시켰습니다. 다음 관광엑스포에 1회 견학을 시켰고, 모범공무원 표창을 104명을 했고 국외연수를 11회에 15명을 실시했습니다. '99년말 군수표창을 27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지식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원 중앙부처교육원에서 각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11회에 15명이 실시했습니다. 이중 중앙계획에 의하여 공무원 해당 단위업무 능력배양 선진국 연수가4회 4명이고,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의 외국어교육 이수자 어학연수등 도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가 3회 3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해외연수는 광산지역 사업추진 관련 해외연수 2회 3명과 의회 의원 해외연수 수행 2회 5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해외연수 예산지출은 총34.530천원으로 세부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참여 기탁내용입니다. 향토인재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정선장학회에 공무원 기탁내용은 총45,090천원을 기탁하였으며, 특히 '98년도에는 정선군산하 전 공무원의 장학금 기탁운동을 펼쳐 군 본청 실과소를 비롯한 읍면출장소의 전직원이 IMF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자진하여 참여함으로서 16,050천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기관별 장학기금 기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수상자명단 입니다.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을 찾아서 시상함으로서 향토애의 함양과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정선향토민상을 제정하여 문화, 체육, 지역개발, 산업,농업, 사회봉사등 6개 부분의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여 왔으며 '99년도에는 환경부분을 신설하여7개 부문으로 7명의 시상하였습니다. '99년도 정선향토민상 수상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P을 지원 현황입니다. 8.16-8.21일까지 5박6일동안 11개기관과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실시는 사건계획에 의한 메시지 처리가 200건, 도 사건 계획 48건 ,자체사건 계획 152건입니다. 실제 훈련실시가 4건, 을지연습 참관 초청이 55명, 핵심과제 발표 및 토의을 했고 훈련실시 효과는 전쟁관련 핵심과제별 훈련실시로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사북광업소, 갱도폭파시 동원물자 수급대책에 대해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6P는 을지연습 일정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7P에 98-99년도 대비 시외전화 요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시외통화료 지출현황은 '99년도 1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시외통화료는 작년도 시외전화 통화료가 105만5,550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함에 따라 행정통신망을 이용한 전국시외지역을 시내권통화 사용으로 '99년 6월부터 실시를 해서 시외통화료가 68% 감소되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휴대폰의 사용율이 증가함에 따라이동통신 사용료가 2.5배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내역입니다. 지역 정보화사업은 지역정보화의 발전방향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고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요구되고 그 결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사업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도에 도시형, 농촌형, 도·농통합형등 3개시군의 모델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지역정보화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립하고 '99년 6월에 계획수립이 완료된 시군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한 후에 전국 시군구에 모델 기본계획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시군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 모델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군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을 2000년 이후에 수립하도록 지시되어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 자료를 제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99년 7.21일 정선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0P에 정선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제정입니다. '99년 7.21일 정선군 조례 제177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의 직속기관 읍면 연결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군 본청과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9.13-10.20일까지 하고 활용업무는 전자문서시스템 자료송수신 외부통신망등을 지금하고 있고 금년도에 북평면에 대해서 11.24-12.13일까지 공사를 실시를 하고2000년도에는 전 읍면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2P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전산망 Y2K문제 해결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군의 행정통신망과 모든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Y2K가 전부다 해결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H/W분야는 147대로서 PC주전산기 네트워크 비정보화 장비가 있고S/W분야는 10종으로 패키지 S/W 3종과 응용S/W 7종입니다. Y2K 현재 해결예산은 '99년 1월부터 9월까지 PC교체 주전산기 보완 통신장비 Y2K보완과 비정보화 장비와 패키지 S/W 프로그램보완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군은 Y2K 문제해결 자체선언 했습니다. '99년 11월19일에 주전산기외 10종에 대해서 인터넷 홈폐이지 게재 및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직급별 전산교육실적 및 워드작성 가능 인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체 전산교육실적은 '99년 9.21-9.23일에 자료관리 과정으로 한국 데이터베이스 직원1명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는 전산교육장을 호적전산화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전산교육이 불가하였으며 12명은 호적 전산화사업의 휴무기간 1주일을 이용자료관리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앙 및 도교육은 59명을 실시했습니다. 워드작성 가능 인원은 공무원현원 620명중 일반직 및 기능직중 사무실 상주 공무원450명은 워드작성이 가능합니다. 최근 10년간 인구현황입니다. 1989년에는 105.234명에서 '98년도에는 53.874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감소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운영현황입니다. '98년 2월5일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는 전국 시군구 259개 7개 검색엔진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30.696명입니다. 아라리 사람들 특수시책 관련자료를 게재하고 군민 생활백과자료 게재 기타 수정자료갱신등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갱신하고 군수에게 바란다외 6종으로 처리건수가 62건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은 257대 이메일 관리는 실과별 대표 이메일을 부여해서 하고 있고 개인별 이메일 신청방법 및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향토민상을 심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다가 이향토민상 대상자를 보내라고 해서 대상 인물들이 각 분야에 올라오는데 보면 홍보부족인지 어떻게 돼서 한건만 올라 오는데가 있는데 한분이 올라 온데는 심사위원들이 만점을 줘가지고 채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각 읍면에 공히 다음부터는 추천을 다해서 올라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천이 되고 시상이 되고 난 이후가 되면 그보다 더 난사람이 있는데 이런등 등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서 적절한 대상자가 선발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한사람이 올라와도 채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향토민 대상에 한 부분이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빠지더라도 그만두고 어떤 기준선을 두어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6P에 징계공무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받은 징계인지 군자체에서 받은 징계인지 구분이 안되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앞으로 구조조정때는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22P에 '99년도 10월까지 2,520명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유인해 들어온 인구입니까? 아니면 가구수입니까?

저희들이 '99년 10월 현재에 전입가구에 대한 환영사항인데 1가구 2명입니다. 세대별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65P에 인구감소 현황이 나왔는데 '98년도에 81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숫자하고는 집계가 안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해주시구요 군수직소 민원팩스 34P에 21건을 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 건만 예들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P입니다. 정선군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에 따른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상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고쳐나갈게 읍면이나 각 사회단체나추천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향토민상은 상반기부터 인터넷이나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3개월 동안 미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적어도 한명이나 두명이 추천 돼가지고 정말로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P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8명중에서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7명입니다. 이중에 중징계 정직3월은 강원도에서 징계한 내용이 되겠고, 경징계1명중에서 감봉2월은 도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견책 6명중에 3명은 도에, 3명은 저희 군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이하는 군에서 합니다. 도에서 징계한 것은 6급이상 공무원이고, 군에서 한 것은 7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시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구조조정 대상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포함이 돼야 하겠지만 징계를 받았다 해서 다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하다가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받은 사람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뿐이 아니라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 서한문발송 실적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얼핏 생각하면 실상은 전입 서한문은장기간 군정홍보와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한을 발송한다고 해서 사실상 다전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일단 전입이 되면 서한문을 발송을 합니다. 실지로 전입을 했다가 고한, 사북에 왔다가 신고도 안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한문 자체가 전입신고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34P에 군수직소민원을 실례로 1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군청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선공설운동장을 육상트랙을 4차선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도내에 시군에 대항을 할 수 있는 경기장를 해 달라 하는 것도 있고, 지장천정화사업에 따른 문제점, 조양강둔치를 조성해 가지고 노인게이트장을 해 달라 하는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격려해 주는 민원도 있고, 공무원의 잘못을 얘기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직소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도로표지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군청입구와 도로변 입구에 정리한 예도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영 서한문 발송을 일단 유입되었다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65P은 감소부분은 일단증가가 되었다가 감소가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계수가 안맞는데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환영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신고만하고 실지 전입안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환영 서한문은 '99년도에 전입한 가구에 발송한 건수이고, 통계상의 인구감소 현황은 '97년부터 매월1회씩 통계를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송건수를 합한 것 하고는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서한문 발송이 월별로 해서 2,521건이고 '98년도에 81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이것은 통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99년 10월말 현재 2,520명이 아닙니까? 통계상의 '97년 '98년도 계수를 합하면 줄었는데 그 숫자는 다르고 우리 군에서 타지로 전출간 수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P에요. 정선군인사위원회에 보면 위원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과연 이분들이 정선군 인사에 대해서 잘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11P에 정선장학회 임원회 이사장은 당연히 우리 정선군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읍면에 6급 담당관이 야간10시까지 당번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하신 것 같는데, 행정규제 운영실태 자체실시 해서 맨하단에 보면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부당한 허가조건 부여등 31건을 적발했는데 시정내역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구요. 16P에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징계현황에 대해서 품위손상 공금유용 직무태만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1 내고장 주민등록옮기기 실적에 보면 '99년도에는 군수서한문 발송하고 읍면장,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언론매체 홍보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99년도에는 홍보를 안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주지 이전 실적에 보면 8명 완료했다고 하는데 요 근래에 보면 정선군에 활발한 개발로 인해서 직전리 폴리머공장이나 강원랜드인가 해서 신규로 이사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무원들의 주소지 이전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25P에 리·반장 수당활동비 지급이 있는데 이장님들 나이가 제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P에 학교별 읍면별 출신지현황을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본적이 없어졌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청에 사무관이나 담당주사들의 학력과 직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5P입니다. 신지식인 발굴 확산추진해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신지식인을 문화예술부분, 사회봉사부분 이런식으로 지금 하시는데 물론 이 부분이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향토 신지식인이라 그러면 저희 관내에 특별한 벤처기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던가 신소재나 신기술을 개발한 우리사회에서 신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다 나은 신지식인이 선정이 돼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 사회, 봉사 이 부분은 정선군 민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P입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물론IMF로 대한민국 살림이 나빠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나 기초단체가 구조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비대한 구조를 능률있고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차 구조조정에서 보거나, 2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근본취지에는 어긋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면 관리부서 기획, 감사, 인사관리 부서가 저는 많은 감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축대상에 보면 읍면 기능직, 일용직, 비정규직이 감축대상이지 본청 의 관리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인력절감에 보면 4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인원이 정규직이 107명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154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져요, 경영마인드 원칙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P에 결식아동 현황을 보면 유독 고한이 11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0P입니다. 해외연수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공직자가 견문을 넓혀서 정선군을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엘리트집단인데 일본을 다녀오신 64만2천원이 집행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너무 작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분야에 보면 저희 앞으로 정선군이 나가야 할 분야는 농업이나 관광분야의 개발에 있어야 되는데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관광, 기획파트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나간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P에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위촉에 민간인이 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연세가 많은데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인사위원회 규칙에 총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세는 많지만 일선 행정경험이 많고 승진과 징계의결과 모든 공무원을 선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한 식견을 가지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움직이는 위원회가 아니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분들 연세가 많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위원님의 질의한 뜻을 십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재위촉을 할 때는 나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P에 정선장학회 이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재정선장학회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장을 뽑을 때에 임원들이 정선장학회의 장학금의 모금과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서 아마 현 국회의원이신 박우병씨를 선임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기에 이사장 선발시에는 군수님을 꼭 짚는게 아니라 정선군장학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장학회에 많이 이바지한 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 내년도 2월달에 이사회시에 모든 임원과 이사에 대해서 전부다 다시 선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 이사회를 1분기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간부공무원의 거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읍면에 근무하는 읍면장과 간부공무원들 직원들의 소재지에 거주 안하고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하다보니 옛날처럼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의 자유가 있고 공무원이라 해서 거주이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간부공무원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읍면장이 있으면서 동향을 관리하고 비상사태시에 최소 인원은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근무지내에 거주하는 인원이 조사해 보니 46명인데 사실상 이 인원도 한달 30일이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거주하는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읍면장회의와 6급이상 공무원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안되고있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서류민원징구 부당한 허가조건 부여등 총36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는데 저희들 현재 31건에 대해서 내용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6P에 징계별 종류 현황에서 총 8명중에서 공금유용이 1명, 직무태만이 1명, 품위손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가 징계를 하고도 해당공무원외에는 인사부서에서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문서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위원님이 꼭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내용입니다. 징계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의 신상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징계유형은 공금유용은 군산하 사업소에 있는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어떤 기금을 가지고 통장에 집어넣은 것을 공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사용으로 썼습니다. 썻다가 나중에 다시 봉급을 타가지고 공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횡령은 아니고 유용이 되겠습니다. 직무태만은 공무원은 근무에 성실을 기해야 되는데 공금유용에 대해서 감독을 불충분하게 한 상급자로서 직무태만이 있고 또 군청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을 부실히 해서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불충분으로서 직무태만이 되겠습니다. 품위손상 3명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2명은 퇴근후에 야간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습니다. 1명은 근무시간에 출장중에 민원인들과 다툰 일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유형을 공직자분들 한테 공개를 해야 합니다. 개인신상은 공개를 안하더라도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공개를 함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앞으로 이런 행동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개인신상을 공개를 안한다는 것이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공문이나갑니다. 징계받는 개인의 정보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P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고장주민등록옮기기 운동전개에서 구분란에서 직원교육과 군수서한문 발송 정진회시 유관기관참여 홍보, 읍면장 주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지역언론매체 홍보를 '98년도에는 했는데 왜서 '99년에는 군수 서한문과 읍면장 주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적을 파악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체 강원랜드라던가 폴리머공장이라던가, 왕표화학이라던가 제조분야에 근무하는 회사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소를 정선군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5P에 이장의 나이가 정년 나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장정년 문제는 정선군 조례를 볼것 같으면 이장의 정년이 나오는데 당해리에 2년이상 거주로 30세이상 60세이하의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이장에 임명된 자는 지휘력이 탁월하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나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돼어 있습니다. 반장은 관할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자로서 사실상 반장은 연령 제한이없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학교별 내역은 이문제도 인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요구한 것이 의원들이왜서 요구를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보는 시야는 관리부서에 대한 고운 시야는 아닙니다.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P이 되겠습니다. 향토신지식인 발굴 문제에 대해서 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의원님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향토신지식인을 발굴해서 추천을 받을 때에는 문화예술부분이나 사회봉사부분보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상 벤처기업이라던가 우리정선군 경제발전을 위하여 또 신기술을 위하여 그런분한테 주기 위해서 향토신지식인을 발굴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심의를 하다보니까 도저히그런 분이 안나오고 문화예술부분과 사회봉사부분 두분이 발굴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분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추천 돼가지고 진짜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과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P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인원감축이 되는등 금번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어느 직렬에 대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실과하고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 해서 분석해서 각직렬별, 직급별로 어느 기능이 과연 불필요한 기능인가이것을 판단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물론 공무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정년퇴임이나 또 인위적인 감축도 있겠지만 2001까지어느분야는 민간위탁이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이 많고 일반직이 많든간에 어차피 감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공무원퇴직을 시키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에 쓰레기운반업무의 경우에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인데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기능직이고 고용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본적은 있습니까? 실과하고 의논하면 자기 실과에 인원 줄 일려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구조조정은 오히려 군민들한테는 불편합니다. 주민들한데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관리부서의 기구는 더 커졌어요. 실상.

나위원님 말씀도 그르신 말씀은 아닌데 본청과 사업소와 읍면을 구분해 볼 것 같으면 일선기구가 아시겠지만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읍면기구를 축소하고 감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는데사실상 행정의 운영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 줄일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전문가들은 본청의 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예를들어서 대학교수나다른 분들이 우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정선군업무를 대기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관리부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 인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대학교수나 전부다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안대로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기획부서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등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도 일용직과 기능직과 고용직을 빼고도 4명을 줄였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에서 왜서 고한에 99명으로 제일 많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결식아동돕기 1구좌운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결식아동 현황을 어느학교라던가 저희 군에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지원계획 인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구좌에다가 넣어주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다가 자금을 배정해 주지 우리가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인원은 교육청에서 나온 인원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한읍에 광산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50P에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중에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분야 해외연수는 '98년도에 화암동굴개장과 관련해서 심응종담당과 직원이 동굴문제로 기 일본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99년도에는 미국에 2회에 걸쳐서3명이 카지노 관련해서 연수를 했고7.5일부터 7.10일까지 일본연수에 64만5천원은 너무 비용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군 계획이 아니고 중앙의 계획으로 가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64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일본체류비는 공동으로 부담해서 여행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64만2천원은 왕복여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카지노가 개장이 되면 산업진흥과에서 주업무분야가 관광분야로 넘어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카지노 관련분야에 대해서 관광분야에 계시는 분이 카지노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 관광분야에 산업흥과장과 담당자와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직원1명이 카지노도시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산업진흥과에서...,

글세 산업진흥과는 잘다녀왔는데 관광하고 산업진흥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분야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광종사자들이 먼저 갖다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라도 카지노 개장하기 전에 다녀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갖다 왔고 올해에도 관광문화과와 산업진흥과에서 담당직원들은 갖다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4P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군청에는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훈령 28조로 읍면에도 방위협의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읍면에 방위협의회비를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라 회의할 때마다 위원들이 오면 거기서 필요하면 주머니의 돈을 걷어 가지고 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번 운영을 해 보니까 방위협의회한다 그러면 가면.회비를 또 내야 되니까 회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법을 써서 어떤 면은 사전에 걷어 가지고 쓰는 읍면도 있고, 어떤 면은 즉시 즉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청 방위통합본부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11P에 아까 중복질의 같은데 근무지 거주자가 26명이라고 했는데 이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18입니다. 민원책임관제 운영 제도는 이것을 추진실적을 봐서는 정말로 잘된 제도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 자리에서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방문 실적이 49건인데 이중에 불우계층 격려행사, 마을단위 경조사참여 이런데는 예산이 지원이 안되도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에 표출 또는 문제민원처리, 주민애로·고충사항처리 이런데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를 했는지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견문보고제와 반상회 건의사업 처리실적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P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실적인데요, 이것이 '98년도에는 6,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9년도에는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4,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역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어떤 읍면에서는 자꾸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99년도 11월말 현재 인구가 5만1,826명입니다. '98년도에 5,3874명에서 '98년도에는 이렇게 내고장주민등록옮기기운동을 해서 '98년도에는 인구감소가 817명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군수서한문 발송도 안했고 읍면장 주요기관장 간담회도 안했고 지역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도 안했고 그러니까 몇배가 늘었는지, 2,078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을 전개했을때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한해에 20,00명이 줄다보면 내년도에 가서 5만명이 빠집니다. 5만명이 빠졌을때에 우리가 받는 교부세는 얼마나 줄것이며 각종 직제의 인원은 얼마나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57P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시외통화내역을 보면 물론 요금인상도 있겠습니다마는 '98년도와 '99년도에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금인상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별로 핸드폰을 해서 시외통화료가 68%가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총 지출액은 100만원이 늘었고 직원들이 자동차를 많이 가지를 있어서 행정의 처리가 빨라지고 업무량이부서간에 많이 처리를 할 수 있고 아마 유류대 정도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역시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고 이래서 공무원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업무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직원들 핸드폰 대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이것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64P가 되겠습니다. 워드작성 인원이 620명 중에 450명이 워드작성이 가능하고 170명 정도가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170명이라는 인원은 어떠한 직종이며 이 사람들이 워드작성을 전혀 못하면 행정이 공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앞으로 처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P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에서도 방위협의회을 하면서 사실 회의때마다 회비를 징구하다시 피해서 운영했습니다. 사실상 현재에도 그렇게 운영할라고 하다보니까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위원들은 부담때문에 위원회에 오지도 않고 참여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금년부터 저희군 통합방위협의회에 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어떤 위문을 한다거나 훈련시에는 군예산을 쓰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원제 해서 어떤 특정인이나 전체회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성금을 내던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니고 읍면방위지원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훈련때에 민방위예비군 훈련때에 저희 군이나 또 군부대에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장님이나 또 담당자들께서도 제일 얘기가 많은게 이 문제 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내년도에는 읍면당 당초예산에 최소한 100만원씩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서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모자라면 또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읍면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개인성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고자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하고 읍면하고 공히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 예산을 지원을 안하고 회원을 기금을 받다 보니까 기부금품모집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어렵기 때문에 부득히 빈약한 재원이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에 관내에 거주하는 26명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서면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18P입니다. 민원책임관제 실적에서 방문활동 실적이 총3,442건입니다. 권동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직원이 각종 민원사항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당분야의 예산을 보고 예산을 찾습니다. 솔직히 반상회에 관계된 예산, 건설과나 기획실에 소규모 개괄사업이라 던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당 예산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해결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소규모라던지 여러 분야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예산을 미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울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항목에 있는예산을 찾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대행처리라던가 불우계층격려 위문은 저희들 공무원이 나갈때마다 인간대 인간으로 친분을 쌓기도 하고 경조사때는 필히 참여를 해 가지고 군정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책임관제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하고 견문처리제와 반상회 처리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P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실적 감소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98년도에 자율방범대가 6,660만5천원 '99년도가 4,605만원인데'98년도에는 야간순찰대에 야간급식비를 지원하고 순찰복을 지원해 줘서 증액됐고 '99년도에는 순찰복을 구입을 안하고 급식비를 똑같이 지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학교폭력근절 우수 군으로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순찰복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21P이 아까 질의했지만 군수서한문을 발송해서 해도 인구가 줄면 저희들 교부세라던가 기구축소도 사실상 인구5만선을 가지고 기구축소가 하나의 경계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서한문을 다시 발송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5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조언해 주시고 인구5만이 안빠지도록 저희들이 군수서한문 발송 뿐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외통화료가 '98년도부터 '99년도에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정부통신망 구축에 따라서는 시내통화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68%가 감소했는데 직원 휴대폰이 47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도 출장을 나가고 군청사무실에서 각 사무실 전화 2대씩 과장자리하고 주무부서 자리에 휴대폰을 연결시키고 사무실에서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쓰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시외통화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무실에 시외통화료가 100만원씩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니까 내년도 하반기부터 적어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청내에서 직원한테 전화를 걸때는 통화료를 시내로 해주겠다고 행정자치부와 통신공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전화료는 괭장히 많이 감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면 6월까지는 시외통화료가 다소 증가될지 모르지만 행정편의 이용과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업무연락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거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의 개인사용료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하지만 출장나가서 쓰는 통화요금을 군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고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고 하면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음 64P입니다. 공무원 현재 정원은 현원이 620명중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과 기능직은 거의 다 450정도는 워드작성이 가능합니다. 못하는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상수도 수원지 시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의 기본상식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P에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격려를 해 주고 위로를 해 주고, 음료수를 사주고 한 것이 미담 수범사례로 이런 사례가 35건입니다. 보통 음료수 2상자 이런 것을 정말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박봉을 털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라리군보에도 게재를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어렵지만 민원책임 관제 이런것은 좋은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분야에 짜더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에 대해서는 감소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게 '97년도에 2,671명이 줄었거든요, '98년도에는 내고장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그런지 817명이 됐다가 '99년도에 2,048명이 또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운동이 실적을 거두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하시고 소홀히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방안을 강구를 가지고 꼭 5만인구 유지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 5만 빠지면 큰일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들 통화료지원 요청도 사실은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직원들이핸드폰이 있음으로 해서 그전에는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어디 통화도 안되고 이런데 가서 하루종일 농땡이 쳐도 모릅니다. 얼마나 업무가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여기는 업무보조비로도 좀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묻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을 600여명 관리하고 있으면서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경주해야 될 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재무과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올라온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올 한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공무원을 관리하면서 보람있는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나 또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2-3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과 보완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P보시면 군수에게 바란다하는 직소민원팩스 이용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26건의 민원팩스가 있었는데 '99년도는 21건밖에 없다라는 결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민원팩스이용 활성화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군민들이 몰랐지 않았느냐 또 사용건수의 군수의 참고 행정자료를 송수신하는데 사용해서당초 취지인 주민들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은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직소민원팩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적었다고 봤을 때 홍보의 부재 그 다음에 직소민원팩스 이용활성화 방안건수에도 '98년도에는 28건인데 '99년도에는 21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달 통계계에 전화를 해서 인구이동의 추이를 파악했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매달 2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200여명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2000년도 상반기 안에 정선군에 인구는 5만대가 떨어지는 4만대에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면서 내고장주민등록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보다 '99년도가 '98년도보다 '99년도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사기앙양책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지나쳤을 줄 믿습니다마는 주민등록운동은 적극적으로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봤을 때 극히 저조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군수서한문을 발송한 것으로 2,520명이 있는데 시간이 끝나면 군수환영 서한문을 한 장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P 하단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신경 쓰셨는데 강원일보나도민일보 대한매일신문을 보급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리장이나 반장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도 리장이나 반장의 사기앙양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로서과연 주민계도용으로 보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반응은 어떠했는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실효가 없었는데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부분 26P에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올 연말 아니면 2000년도내에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담당직원들을 건설과로 통합을 시키는 자료안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로서 솔직한 심정을 현재와 같이 읍면에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위에 상부기관에서 바라는 대로 하는것이 좋은지 건설과로 옮겨놓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P에 보면 공무원중 장애인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했는데요. 의무 고용인원 2% 인 8명 인데 1.4%인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이런 부분은 더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 미흡했다고 보는데2000년도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P 제2건국운동 선정과제 추진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제2건국운동을 치고 나올 때는 매우 유익하고 뭔가는 될 것 같은IMF체제에서 적절한 운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내용에서도 보듯이 정선군의 제2건국운동위원회 회의도 2-3회에 걸쳐서 형식적으로 모임정도가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렇게 용두사미의 모양이 된다라고도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2건국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솔직한 견해와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와 2000년도에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6P에 군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공무원 전체수에 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연수를 받던가 해서 경영마인드 기법과 새로운 충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2000년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더라도 '99년도를 실적을 보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 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 아이템개발에 너무 미온적이었다하는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1P에 인터넷 홈페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 사적인 시간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터넷부분에 전면체크하시고 달라질 부분, 보완할 부분은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금년 한해에 공무원을 관리를 하면서 반성할 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7.16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면서 나름대로 본연의 우리군청 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모든 구조조정 문제를 챙기면서 애썼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별로 한일도 없고 공무원 나름대로 인위적인 감축이 없고 자연감축으로 해결했고, 또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나름대로 인사부서나 복무관리부서에서 애썼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히 내년도에는 제2차 구조조정과 공무원의 침체된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민선군수에게 바란다 직소민원 팩스가 금년도에 총 접수가 21건밖에 안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 군수실에 설치된 팩스가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지 않아서 이용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기존의 팩스를 군수의 일반업무 용도로 사용조치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사이트를 개설해서 했는데 21건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팩스를 설치했던 것을 인터넷으로 바꾸는 과정과 바꿔가지고 홍보가 미흡해서 21건밖에 접수가 안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시설을 하고 또 시책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군청에서는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수실에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요구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내년도 2000년도에는 하나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건은 저희들 인터넷이 설치된 후의 건수인데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켜 봐 주시면 전체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내고장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이 실적이 저조하고 너무나 대안이 없었다 하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98년도 '99년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방법도 미흡했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기업체가 운영이 잘안되고 하다보니까 전입자보다 진출자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에도 IMF영향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유입돼서 인구가 감소율이 줄었었는데 '99년도는 다시 이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추세이고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일제 경신작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등록 자체를 대도시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경신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도시로 다시 빠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막지 못한것도 일선 읍면과 더불어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주민등록증이 완료가 되면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등록옮기기를 저희 계획 수립된 것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옮기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수서한문도 다시 내년봄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각종회의와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12월13일이면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주민등록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한 문제점과 반응 사실상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농촌리에 있는 리장과 반장은 이 신문에 대해서는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신문이 안오면 왜서 신문을 안보내주느냐 늦게 오느냐 하는 질책과 격려와 반발이 많습니다. 굳이 시가지에 있는 반장과 리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상 시내에 있는 반장과 리장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신문을 보낼것인지 어떤 신문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년도에 다시 선정해 가지고 적당한 신문을 선정해 계속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역의 신문이고 또 그래도 군에서 리반장한테 가면 정보를 준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신문을 저희들이 리반장한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방안은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26P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건의해 주셔 가지고2001년 7월까지 구조조정을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읍·면 직원의 본청 흡수와 군청의 기구와 읍면의 기구에 대해서 재편을 추진하면서 그시기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군의각부서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그 기를 조정 할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동절기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필요한 인원은 자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인원은 군으로 흡수하고 기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한 시적으로 읍면에 대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설직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1월1일자로 흡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기가 빠른 것 같고 타시군이 거의 도가 저희들과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거의다가 시행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고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건설직 문제만은 금년 당초의 계획을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장애인이 8명인데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애인 공무원이 많이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시겠지만 아라리신문이라던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장애인한테 또 장애인협회에다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마는 아쉽게도 시험제도 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지만 시험에 붙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를 합니다마는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8명이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한테 권고를 해 가지고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험외에 어떤직이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으면 그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용시설 뿐만아니라 고용문제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의무 고용인원이 있는데 전에도 시험을 쳤다가 3명이 응시를 했다가 전부다 탈락을 했습니다. 35P에 제2건국운동에 대한 견해와 부진사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운영방안도 물으셨는데 저희들 제2건국운동은 사실상 잘아시겠지만 당초에 8.15일 광복절날에 제창하신 운동인데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주도로 할 수 없고 민주도로 해야 되는데 주도만 했지 끌고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실적은 목표와 여러분야를 설정해 놓고 회의만 했지 사실 큰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거창한 형식과 그런 분야 보다가 저희군에서제2건국 운영위원회와 군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들 나름대로 대안을 저희들한테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연말이 다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부진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2000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것은 시인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연수 실적이 인원수가 너무 적고 사기앙양책이라던가 공무원의 새로운 경영마인드의 흡수라던가, 경영차원과 지식차원에서 너무 인원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해가 다간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계획은 우선.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99년도에 6급, 7급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족도가 좀 높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인원의 3배정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고 2000년도에 가서는 4/4분기중에 1분기하고 2분기하고 3.4.5.6월경에 금년도 인원의 3배정도를 우선 해가지고 근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연수 프로그램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기업을 선정해서 골고루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롯데연수원이라던가, 삼성개발연수원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는대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연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연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송위원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8급, 9급 또 6급, 7급 전 분야에 걸쳐서 연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에서 '98년도 실적과 '99년도가 거의 같고 오히려 더 부족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미온적이고 또 2000년도의 계획은 어떠냐를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적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공무원을 활동범위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99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안도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대에서 하고 있는 금강산계획도 한번 실시해볼 계획 도 가지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견문 습득을 위해서 국내의 베낭연수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전문 전산교육 기관에 보내 가지고 전문전산교육도 시켜 가지고 군에서 전산화 인력을 육성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PC경진대회도 내년도에는 한번 개최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 PC 관련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상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공간도 몇 군데 조성해 가지고 직원들이 시간시간 틈나는 대로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주고 생일이라던가 근무를 잘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기앙양을 시킬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P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담당직원들이 아주 새로운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과에 전년도에 비해서 제2건국이나 공무원 사기앙양 주민등록옮기기 부분을 실질적으로 총 매진해서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 잘못했다하는 부분을 시인을 하시고 2000년도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주민계도용 신문 부분에 대해서 50대50이라고 했는데요, 시골에 있는 이장이나 반장들은 대부분이 신문이 배달되는 것을 보면 신문을 4등분으로 접습니다. 접어서 주소를 넣을 수 있는 띠를 넣고 배달이 되는데 하루늦게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루늦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이 되고 마는데 도시에서는 신문 한부씩 정도는 리장, 반장들이 다 볼 수있단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쪽으로는 효과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도시에 있는 이장 반장들은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리장 반장이나 아니면 우리의회에서도 보내고 있는데 보면 신문을 펴지도 않고 띠가 둘러있는 채로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실효성이 있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부분은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금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다른 교양지나 다른 부분으로 그예산 범위내에서 된 그러면 좀더 나은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설문지를 돌려서 이 부분의 여론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 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시에 민 주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 주도로 운영이 안되고, 관 주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사실 잘못된 시책이다 하고 시인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 주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정도까지는 관에서 주도하면서 9개 읍면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큰 것을 할려고 하지말고, 내년에 스몰카지노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오고 하니까 작은 친절운동부터 관에서 주도하면서 어느 일정부분으로 클 때까지는 또 홍보가 될 때 까지는 민 주도로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관 주도에서 어느 정도는 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친절운동 작은것 하나부터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 주민들이 잘못된 부분,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제2건국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부탁을 올린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책상뒤에는 군수님의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이라는 큰 테마속에 과장님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과장님 책상 모서리에 있다던가, 책상전면에 고무판에는 항상 내고장 주민등록옮기기 1,000명달성 운동을 한다던가 않그러면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위한 365일운동을 한다던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해 나가는 경영마인드를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으로 주도면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현황판 내지는 슬로건을 마음속에도 새기고 자치행정과에 들어가면 과장님 뒤에 사무실에 크게 좀 붙여놓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담당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목표을 향해서 뛰어보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일본에 오부치총리가 처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얼마 못가는 총리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보면 총리께서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전화걸기 운동을 만이 했답니다. 신문에 예를 들어서 시상을 한 사람이라던가, 무슨 우승을 한 사람이라 던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라던가, 나름대로 전화를 해서 사기도 앙양해 주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직원 600명의 생일 정도는 파악하고 생일날 아침에 전화정도는 해서 뭐라할까요 사기앙양을 간접적인 화법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상승을 기하는데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P에 보시면 반상회운영 활성화방안 강구해서 있습니다. 이장이나 반장의 임석요구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임석한 회수가 있는지 참석했다면 반별, 리별해서 회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P에 보시면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세운 예산은 금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집행내역이 있다면 이것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P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실적인데요, 전년도에 하다가 금년도에 안했었어요. 안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에 보시면 리·반장 현황에 보시면 리·반장님들은 그런데로 혜택이 주어집니다마는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가 있다면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P에 보시면 군수에게 바란다 운영실적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P에 보시면 기술공무원 부서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기계직과 전기직과 화공직이 있는데 기계직은 어떠한 기기를 담당하는 직종인지 답변해 주시고, 화공직이 산업진흥과에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P에 보시면 경비시스템 도입 전후 당직인원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본청에는 세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지도 않고 조금 늘은 것 같은데 본청의 당직인원을 한명 줄이면 예산이 줄 것 같는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P에 보시면 군민의날 수상자를 주민들이 대충 선정해 가지고 상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겠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좀더 발전시켜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대안이 있다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2P에 공무원 임석실적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20P에 학교폭력근절 투자 예산내역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을 '98년도에는 하고 '99년도에는 안했는데 아까도제가 2회에 걸쳐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과 자체공무원과 주민등록을 많이 옮겨가지고 군수서한문이라 던가 운동을 좀 중단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는 다시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P에 반장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읍면이나 리단위에서 리장들이 일을 많이 하지만 반장도 소규모의 구조속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상이라던가 현재 군 사정상 반장들한테까지 어떻게 보수를 드린다거나 다른 신문외에 다른 상여금을 드린다 하는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재원도 없고 또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장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없습니다. 이외에 보수외에 리,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별도로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34P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부서배치 현황중에 기계직과 화공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계직은 군청에 있는 기계 세트가 있습니다. 군청의 각종 보일러라던가 이런 기계관련하는 기계직이 1명 있고, 관용차량 관리라던가 보일러관리 외에 차량관리하고 일반인 차량등록을 하는 도시교통과에 있는 기계직이 1명 있습니다. 일반인 차량 및 번호판을 달고 등록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이고, 그외에 시설지에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에 각종 기계를 움직이는 기계전문분야에 대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은 총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공직은 산업진흥과에 근무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은 아시겠지만 상공운수계에 가스관리 가스를 관리하는 분야에 화공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요경비 내역중에 본 청에는 왜서 직제보다 더 늘었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 군 본청은 우선 당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규정이 있는데 그 이하로 줄 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6급이 당직반장으로 1명이 하고 있고 7급 이하가 2명으로 당직은 3명이 하고 비상시에 움직일 수 있는 운전원이 1명이 있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세이콤을 도입하기 전에는 5명이 했는데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인원에 대해서는 4명이하로 줄 일 수 없고 당직경비가 더늘은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보다 '99년도에 는것은 그동안에 당직비 인상도 있지만 세이콤 설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에 대해서는 4명이하는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대상자 선정은저희들이 잘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경비시스템 도입인데요 저희들이 세이콤을 하고 나서 활용도나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비해서...,

; 직원들이 당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했고 그보다도 청사에 대한 경비자체가 아주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그전에 사람들이 순찰을 돌아가지고 경비를 하고 보안사항을 유지하던 사항을 이제는 퇴근시간부터 아침출근시간까지 당직자는 당직실에 앉아서 당직을 하면서 한시간만큼 순찰을 돌면 되지만 모든 시간에 대해서 기계자체가 작동이되면서 실과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기계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시설보완에 안전하고 또한 읍면에서는 이 시설을 하면서 당직이 2명이던 것이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이시설로 인해서 당직인원이 줄었습니다.

; 인원이 1/4인데요 법적인 문제입니까? 인원을 못 줄이는 이유는 건물자체의 문제입니까?

본청에 대해서는 당직규정상 우리군 본청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이 행자부에서 판단한게 4명이 하는 것으로 줄일 수 가 없습니다.

; 규제가 그렇게 돼있다 다른 것은 중복된 질의가 되기 때문에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저희들 군청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느라고 밤늦게 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주세원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 세원발굴을 위한 세수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세를 했습니다. 18건에 8,700만원을 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13개 법인에 6,200만원을 했습니다. 개인 세무조사를 5건에 2,500만원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중점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82건에 6,200만원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중점처리제 내용은 과세 유형별로 보면 재산상속 취득후미신고 관외법인의 관내공사 현장 신축후 미신고, 과표, 과소신고 해서 총18건이 되겠습니다. 탄력 세율운용을 통한 세수증대해서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민세율을 인상했고 세율인상에 의한 세수 증대액은 6,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현실화 추진운동을 436건에 1억600만원을 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징수가 123건에 1,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원발굴의 필요성으로서는 관광자원 이용은 도로파손, 자연환경훼손 교통혼잡등을 유발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함으로서 연구를 했습니다. 각도와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정업무담당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세원발굴팀을 구성해서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또 저희군은 관광세신설 추진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관광지, 관광단지 각종 숙박업소, 스키장, 골프장, 카지노 관광자원을 이용한 행위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설안이 입법화 되었을 경우의 세수전망입니다. 2001년까지는 8억원, 2007년까지는 46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카지노리조트 부분에 대한 신설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6P입니다. 담배광고제 출향인사 애향구입 운동현황입니다. 출향인사 연도별 구입실적을 보게 되면 '99년도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원인은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담배 소매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추진도 못했고, 외래인 출향인사들에 대한 애향담배 판매를 실시해서 외지로 담배판매를 실시했으나, 국무총리조종실 예를 들어서 '99년 4월6일에 지시됨에 따라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합동감사팀에 의해서 8개시군 이상이 경고를 받아서 이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환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10건에 112만9천원을 환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중 부과가 3건, 착오부과가 6건, 장애자감면 1건, 총10건에 122만9천원을 환부했습니다. 군 금고계약 및 운영에 관한 전반 저희들이 군금고 운영에 대한 계약서는 뒷면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의 11월30일 현재 26억2,964만4천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금고에서는 570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금고 수급계약을 각 시군하고 형편을 따져보니까 계약을 1년을 한 시군이 2개시군, 2년을 한 시군이 13개 시군, 3년을 한 시군이 3개시군 저희들은 2년으로 작년에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금고계약 내역서 내용중 14조에 보게 되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금고업무를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해약하는 조항을 작년에 하나더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0P 군금고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전반 군금고 예금이자 월별발생내역 앞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억2,964만4천원을 12월까지 수입을 잡았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 통합현황으로서는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 관광지 입장료가 저희들이 하는 대상이 되나 각종 공공요금고지서 통합운영에 어려운 점은 공공요금 부과징수는 납입고지서로 징수하는 상수도 징수요금과 폐기물처리 수수료이며, 관광지 입장료는 입장권으로 징수하므로 고지서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8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부과현황은 84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은 지금91%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목표액에 미달될 수 있는 예상 되는게 도세로서 지금 현재 70%를 못해서 목표달성을 못하고 군 과년도 수입의 목표량에 미달이 되겠습니다. 군세로서는 자동차세가 53%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표량에 조금 못 미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및 결손처분 사유는 없습니다. '99년도 건설공사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대상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26조에 의해서 '99 내년도 건설공사 수의계약 내역은 91건에 57억7,9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발주시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 대상사업은 종전까지만 해도 10억이상 건설공사를 실시 했으나 금년도 8월6일에 개정이 되어서 20억 이상을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99년도 의무하도급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중에는 의무하도급은 정선에 있는 단종업체로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내용은 없습니다. 17P 입니다. 1억이하 물품구입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99년도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44건에 4억7,7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토목공사 시공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시공자 내역은 건수로서는 총 86건에 도로가 36건, 교량이 9건, 하천이 16건, 밭기반 정리가 16건, 상·하수도가 5건, 기타가 4건해서 8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입찰시 수수료 징수내역 입니다. 입찰 수수료 징수대상은 정선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시 매건당 1만원, 수의계약 1천만원, 1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13건에 200만원 가량을 연내로 징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발주사업 하자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군 발주사업 하자보수 내역은 발생건수 24건 중에 도로가 5건, 경지정리2건, 산림2건등 총 24건 중에 하자보수연장이 2건, 하자보수 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공시지가로 표시할 때 48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가 5,815필지 건물이 284동, 기계기구가 583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이중에는 잡종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가 4.103필지, 건물이 241동, 기계가 583점이 있습니다. 건물 군유재산 총괄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98 '99년도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98년도에 43건, 면적은 12.569㎡ '99년도는 163건에 223.458㎡을 매각해서 총금액은 41억2,5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98, '99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유지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8, '99년도 군유지 활용현황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98년도는 공공용 토지가 3,655필지, 기업용 토지가 113필지, 잡종재산 토지가 1,869필지 총 5,637필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공공용 토지가 3.990필지, 기업용 토지가 113필지, 잡종재산토지가 17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활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용토지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3,655필지 기업용 토지가 이것은 상수도 사업용입니다. 113필지 잡종재산대부 이것은 전,답, 대지등이 되겠습니다. 765필지가 되겠습니다. 잡종 미활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부 미활용이 223필지 산림용 토지가 881필지 이미 활용토지는 토지, 임야, 포락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토지 3,990필지, 잡종재산 대부가 73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활용 토지는 대부 미활용 토지 94필지, 산림용 토지가 88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P가 되겠습니다. 군 보유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용이 13대, 승합이 4대, 화물차량이 14대, 특수차량이 26대, 이중에는 본청이 17대 나머지는 보건소·농업기술센타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용도별 현황은 인쇄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수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는 10월까지 1,630만1,000원 차량유류대가 25,017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 확충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자주재원 확충개발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애향 담배구입 운동은 군 살림에 보탬은 좋지만 건강을 해치는 차원으로 볼 때, 고려할 사항으로 다른 세수입 발굴에 전 공직자가창의력을 가지고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로서 현 지방세법은 자치세원 발굴을 통한 세목 신설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세 구성이 재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 소비증가등 세수확보로 연결시키지 못하는비탄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의 접근방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이 계획에 의한 세원신설발굴 및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의 100%를 목표로 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관리대상 법인이 총 168개 법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수증대를 한 것은 18건에 8,700만원, 법인이 1건 ,개인이 5건으로 있습니다. 세무조사외 세수증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목별 중점처리 지방세율인상을 통한 세수증대는 앞쪽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체납액징수 노력강화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고, 총체적인 징수평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했으며, 읍면담당제 마을담당제를 이용한 책임징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통한 5회에 11개반을 운영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발굴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자수입을 26억2,900만원을 증대했고 이내용은 고수입상품을 통한 예금을 실시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채권확보를 1,864건을 확보했으며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2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98군유재산 매각시 군민 편의위주 매각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시 군민의 편의위주의 매각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시는 군민의 편리도모 등을 고려하여 매각하고 부동산투기 행위가 없도록 검토후 처리를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 매각근거 지방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상 기간은 5년이상 동일인에게 대부된 농업진흥 지역내의 농지10.000㎡이하까지는 경작인에게 매각하고 1단위 면적이700㎡이내의 토지는 1981년도 4월30일 이전 건물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의 점유토지를 매각 했습니다. 30P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건수는 22건에 5,156㎡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사업 철거주민에 주택부지 매각은 3건으로 했으며 국공유지 매각은 19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주거용 부지 18건, 공장용 부지 1건이 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방안 검토, 광원임대아파트 운영방안은 저소득층 및 광원들이 살고있는 광원아파트의 분양계획은 바람직하지 못함, 군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방안의 검토바람 이었습니다. 분양에 따른 입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4개의 아파트 중에 증산에 있는 무릉아파트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1차 때에는 65%가 분양을 찬성,2차때는 230세대중 170세대가 매각찬성을 해서 74%입니다. 매각에 따른 추진사항은 2001년말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고 은행장기융자 알선은 최고 6,000만원까지 해주고, 분양가는 저가로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 2-3년간 년차적으로 아파트 공유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겠으며,2000년 5월 매수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군금고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군금고 계약체결이 국한되어 있다 하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금고 계약배경이 되겠습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자금 공급능력, 주민이용도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정선지부와 계약체결 했습니다. 군금고 계약서 변동요구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정선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4조에 약정해지 및 20조 약정조문 해설에 직권해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군금고 계약은 '98년 12월1일에 계약을 쳬결해서 2000년도 12월3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출대행점은 1998년도 12월31일에 체결해서 대행점은 10개업소 수납 대행점은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타 자치단체 및 금고 계약기간 현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억이하 공사의 수의계약 사무형평성 유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억이하의 수의계약 사무형평성 유지 1억이하 공사의 수의계약 과정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계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사무에 형평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등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별, 공정별 규모별, 대상업체를 사업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업체난립 등으로 업체별 균형있게 배분코자 하나 이해관계 업체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물량이 한정돼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업체에 균형있게 계약, 체결함이 저희들 계약부서에 있는 기본방침으로 삼고 지키도록 노력해서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P에 보면 입찰수수료 징수부분에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입찰이 수수료가 다른 모양인데요. 각각 얼마인지 왜서 달라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8P에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환수내역 중에서 영월방송국 주민세가 44만원인데 전액환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과가 되었으며, 왜서 환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우리 정선군에서 제1금융권에 군금고를 이용하는 전체액수가 얼마이며, 제1금융권 아닌 지역 일반 금융권에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보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다음에 지역 금융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도 이용할 수 있는의 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 경쟁입찰 수수료는 1건당 한사람 입찰 등록하는데 10.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은 1건당 1,000원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은 59건인데 8,800만원이 입찰하는 업체수에 따라서 다르고 수의계약은...,

다 10,000원 이잖아요, 1,000만원 이상은 다 10,000원이잖아요

예.

1,000만원 미만은...,

안 받습니다. 영월방송국은 여기 직원이 근무하는 줄 알고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영월방송국에서 모르고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영월방송국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람이 근무를 하게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인 방송국입니다. 무인 방송국이니 안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주었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운영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것을 현재 다 농협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운영을 할수 있느냐고 질의 하신데 대해서는 재정법에는 가능하면 제1금융 권하고 거래를 해라했는데, 사실 저희의 생각도 금리는 제2금융권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더욱이 IMF이후에 제2금융권에 이용하기가 재정법에 하도록 되어있고 조금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월방송국 주민세는 사람이 있는 줄알고 부과를 했는데 알고 보니 무인방송국이다, 주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에 기재된 교섭을 보고 부과했을 텐데, 알고 보니 무인방송국이다 하는데 그게 부과할 때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법인소득할입니다.

여기는 주민세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세, 법인세 균등할로 이렇게 법 내용을 자세하게 못 적었습니다.

금고문제는 작년도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고금리도 좋고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좋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정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할애가 되야 할 부분은 하는게 정선 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있지 않겠나하는데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병노 위원님!

31P가되겠습니다. 광원 임대아파트 설문조사하고 보면 230세대 중에서는 170세대가 매각을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찬성한 사람한테는 매각을 하고, 매각을 반대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74%가 매각을 찬성하고, 나머지는 찬성만 나왔지 매각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반대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사실상은 몇 세대가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2001년까지는 사지 않은 사람도 현행대로 관리를 해드리는데, 사지않는 분들도 현황 관리를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여기와 있는 분들한테 입주보증금을 세대당 1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나갔다 왔는데 이게 매각이 된다고 보면 계시는 분들한테 집을 담보로 장기 저리금리로 하니까600만원까지 융자가 합니다. 현재 분양가격이 최고가 995만원, 최저가 905만원입니다. 그러면 1,150만원 플러스 융자금 600만원하게 되면 715만원인데 제일 비싼것만 해도 180만원 정도가 있으면 이분들이 계약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분들의 요구는 시설도 보충을 해달라 개중에는 어려운 180만원만 있으면 매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원아파트는 빨리 매각을 하는게 좋은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 5월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인데 2년내지 3년간 연차적으로 아파트 공유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해 줘야 하네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게 지금 이분들이 65% 나왔을 때 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시설을 해놓고 주위에 보수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못해서 내년도에 당장 보수시설을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주택특별회계의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환경을 정비해 주면서하겠다 하니까 먼저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니까 환경조건을 일시에 해놓고 매각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저희들 예산형편상 못해서 2000년을 넘겨가지고 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P를 좀 봐주세요 입찰수수료 관계인데 경쟁입찰은 건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차이가있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은 타인견적 하나 붙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254건에 254만원이 돼야 되는데 514만원이 됐거든요, 타인견적까지 2만원을 받는 겁니까?

저기 1,000만원당 만원이니까...,

아니죠. 수수료조례 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수의계약 10,00만원은 받지를 안하고 1,000만원 이상은 만원이란 말이야, 수의계약은 1건밖에 안들어왔지 않느냐,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안맞느냐 그래서 타인견적 하나 붙인다고 그러면 그래도 금액이 안맞아요.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기 : 지금 권동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시 수수료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23P와 24P를 연계해서 보시면 '98년도에 잡종재산 765필지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8필지가 줄었는데, 면적은 배가 줄었다 이런 얘기지 22만8160㎡가 줄었는데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부 미활용토지가 '98년도에는 223필지에 81만1020㎡인데 '99년도에 와서는94필지에 81만6003㎡입니다.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필지수는 29필지가 줄었는데, 49면적은 4983㎡가 줄었다 필지하고 아주 대조되는데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 관재담당주사 김덕진입니다. 권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잡종 미활용토지에 보면 대부 미활용이 223필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보면 잡종대부필지 중 단위면적은 일부를 대부사용하고, 잔유면 적은 대부 미활용토지에 합산한 관계로 223필지에 평균 면적이 필지당 3,636중㎡ 1,100평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5,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부를 5,000평을 다했으면 이렇게 단위당 면적이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5,000평중에서 1,000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이 높아진 것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필지수가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99년도 올해초에 저희들이 잡종재산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38번국도 소규모토지와 카지노리조트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각을 하는 관계로 대부건수가 상당히 줄어가지고 대부 미활용 필지가 줄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223필지에 811.020㎡ 였는데요, 그럼 129필지가 줄었어요. 면적은 오히려 4983㎡가 늘었다 이겁니다.

김덕진 : 저희들이 IMF가 되면서 대부를 상당한 량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대부료가 50/1000도 되고, 20/1000도 되는데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계약을 해지한 면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필지수는 줄었는데 실지면적은 늘어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94필지 면적현황하고, 223필지 면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게 와서 파악이 어렵냐 하니까 카지노 때문에 편입부지에 팔아먹고 또 저희들이 도로를 닥고 이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공공용지로 취득을 했다가 짜투리땅 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잡종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사지 못하는 것은 또 못하는 것도 있고 혼돈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황을 보면 알겠고, 필지에 따라서 너무 면적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군보유 차량 현황을 보면 25P에 사북읍에 짚차형 갤로퍼Ⅱ를 승용차로 구입이 됐는데 그전에 각 읍면에 구입해 준 것은 코란도를 구입을 했는데 화물차를 구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왜 화물차를 구입을 했느냐 하니까 인구 만명이하는 승용차를 구입을 할 수 없다. 관재담당님이 김계장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사북인구가 만명이 안되는데 '99년도에 갤로퍼Ⅱ을 구입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관재관리법이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초기까지 만해도 도에서 차량 정수제를 엄격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 차를 사드릴 때도 우리는 승용차로 하자 그래 가지고도에서 차 대수도 관리를 하지만 차 종류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따졌는데 이게 정착되다 보니까 거의 시장.군수님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청에도 갤로퍼를 3대를 샀습니다. 지금 예산조치를 시켜 놨는데 예산조치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살 것은 다 갤로퍼로 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도 괜찮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선초기에도 군수님차나 의장님차를 살 때도 도하고...,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읍면에 구입해 준 차가 실지는 화물이고 거기다가 읍면의 예산을 들여서 개조를 했는데도 지금 관재계에서 띠게 해서 다 띠고 읍면장 하나만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는데 지금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노인들이 가면 저기 읍면장 차 인줄 다 아는데 태울래야 어디 탈 때가 있어야지 그건 무용지물 이에요. 무용지물 이렇게 구입을 해 놓고, 과연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때는 법이 안되고 지금은 법이 돼서 한다하는 얘기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정수제 관리를 1년에 한번씩 내려와서 감사를 할 때 어떤읍에서 개조를 해서 다닌데가 있었습니다. 다니다가 검사받으러 올때는 띄어 가지고 오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담당께서 나오셔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 조금전에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맞습니다. '96년도만 해도 정수관리 및 차형, 차종까지 도에서 통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는 정수에 관한 것은 도에 통제를 받지만 차종에에 관한 것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올해 사북읍장 차를 사면서 갤로퍼로 바꾸었고, 향후에 읍면장님 차는전부 갤로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고한읍을 위시해서 임계면해서 4대를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편에 안맞는 것이, 읍면장 차도 받을때 읍이 먼저 받고 다음에 면에서 계속 면장들이 차를 늦게 구입을 해서 탔는데이게 내용연수가 넘어가서 구입을 할 때도 그러니까 계속 승용차 타는데는 승용차를 탔습니다. 화물차를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개조를 다해 놓으니까 군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내버리고 그냥 면장 혼자서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것을 개조를 해놓은 것을 고쳐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화물차 타는 사람은 맨날 화물차만 타고 이러다 또 이거 정말 사기문제라고..., 이상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잘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하는 것을 보니까 그전에는 차를 사서 오게 되면 군에게 갖고, 읍면에 내보내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북 있을때도 새차를 주길래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군에서 쓰든 것 다와 하니까, 관재계에서 방침이 이제는 읍면장용으로 사면 읍면장한테 배정을 할테니까 군에서 이제는 반성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덕진 : 권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차종이 승용이 아니고화물입니다. 화물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이나 이런게 화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관련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이면 읍면장 차들이 해소가 됩니다. 자료를 보면 '92년도를 교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에 4대하고, 나머지 4대만하면 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개조를 해서 타는 경우는...,

'96년도 구입은 내용연수가 언제 입니까?

김덕진 : 남면같은 경우는 '96년도인데 킬로수도 반영이 되고 연수가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읍면장차는 거의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에 사는 것조차 불쌍한데 그런 것 조차 받으니 정말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하자보수 관계를 아까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24건입니다. 하자발생이 24건인데 '99년도에 1건이고, '95년도 5건, '96년도 5건, '97년도 6건, '98년도 7건 됐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방지법이 몇 년도 부터 생겼지요. 부실공사방지법이 생겨서 강력하게 한다면, 하자보수가 줄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비례 해가지고 하자보수 건수가 늘었어요. 이것은 그전에는 부실공사방지법이 안생겼을때는 적당히 하자보수 시켜서 준공처리로 넘어갔다는 얘기고, 이게 분석을 해볼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서 감독을 더하고 토목공무원들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고 현수막을 치고 하는데 이게 부실공사가 줄어들어야 하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서 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기 : 먼저, 하자보수 관계하고 각종 공사입찰시 수수료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관계는 과장님 쉬는 시간에 답변하신 대로 '93년도나 '94년도나 이때는 공사건수가 전체적으로 50건이던 것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로 오면서 최대 4배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자보수가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사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자도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약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감독들한테 수차하는 사항입니다.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당부도하고 하지만 이런 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기술진에서 해야 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얘기를 전달해서 이것이 앞으로 하자보수가 이런건이 나오지 않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계장님 답변대로 '94년도에는 하자보수가 한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이렇게도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삼기 : 사업이 없었다기 보다는 '94년도는 다행히 공사감독도 공무원들이 잘했을 것이고, 업자도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각종공사 입찰수수료 징수내역은 제가 담당으로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징수대상에 보시면 수의계약 견적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혼돈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타인견적도 견적을 제출하면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는 타인견적 1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경우에는2사람 아니라 3사람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더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많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인견적해서 늘은게 아니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삼기 :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겠습니다. 11P에 보시면 공공요금 고지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고지서, 재산세, 기타고지서가 많이 나가는데 고지서가 어떤 방법으로 각 가정에 배달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지역 업체와 계약을 한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왜 계약을 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구요, 또 타지역 업체에서 정선에 있는 이사등록을 해서 계약을 한것이 있는지, 그런것도 있으면 좀 밝혀주시구요, 24P 대부 미활용 토지가 있습니다. 94필지인데 지금 물론 도로가 나간 것도 있고 진입로라던가 이런게 있는데 혹시 94필지 중에서 공터나 농사를 조그맣게 밭을 일구어 가지고 쓴다던가 마당으로 쓰고 있는게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6P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확충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탈루, 은닉된 세원발굴에 노력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도 비업무용 토지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세입을 먹일려면 공시지가로 하는지 아니면 현재 일반 거래되는 가격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비업무용으로 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예를들어서 공장부지로 사용한다. 공장은 시시부지하게 없어지고 타인에게 임대로 땅을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징수하는게 현재 받고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또 징수를 하면 몇 %를먹여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요금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다음에 주민세 오르기 전에는, 주민세 사실 등기로 부치면 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그것도 그래서 등기로 부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도요금은 읍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고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주민세도 직접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돌리는데 문제점은 실지 읍면에 리반 리단위는 잘되어 있지만, 반 단위는 조직이 안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리장, 반장들이 하는데 직접 못 돌려주고 또 좀 늦게 주고 이런 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수도요금도 인상이 되었고, 주민세도 인상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부과할 때 등기우편으로 하겠습니다. 사고난 건수는 직접 청구를 해오지 않고, 전화로 해 오기 때문에 건수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은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리장이 받아가지고 반장을 줍니다. 그럼 반장은 한푼도 생기는게 없는데 이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돌리냐 이거야 리장이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은 갖다 옵니다. 갖다가 집에 마루에나 이래 놨다가 바람불고 이러면 고지서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다가 날짜가 넘어서 연체를 물게 되는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리장들은 연 5만원이 나갑니까? 그런 것을 주면서 했을 때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던지 아예 주는 것을 없애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무턱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겼다가 말이죠. 그런식이 돼가지고 어떤 또 날짜가 넘어 가지고 지난 다음에 갖다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반장들하고 이장들하고 싸울수도 없는 것이고, 왜 이제 갖다 주냐 이거야 날짜는 몇 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김삼기 :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타 지역의 업체에 수의계약한게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타 시군, 타 지역 사람이 이사등록된 경우가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타 시군에 사는 사람이 관내 건설업자한테 회사명의로 등록이 돼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평창에 있는 업자가 수의계약을 할려면 타 지역이라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사로 등록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창에 이사로 등록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약한게 있느냐 이겁니다.

김삼기 : 그러니까 공사 전문업종이 우리 정선업종인데 사람은 평창사람이...,

반대로...,

김삼기 :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한자와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타 지역 업자와 계약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자체가 되면서 각종공사나 이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타지역의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본군에 그런 전문업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지역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입찰을 봐 가지고 A라는 회사가 낙찰을 봐가지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A지역에 특정지역에 그런데 그 특정 지역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거나 사업비 확보를 했던게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더해야 되겠다 라던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2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한 공사장 내에 사람이 따로따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작업장 혼잡도 오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구분도 불분명하고 이런 경우에는 입찰봐서 낙찰 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를 말이죠. 가급적이면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삼기 : 안줍니다. 저희들이 왜 타지역에 줍니까?

지금 타지역은 말이죠. 예를들어서 옹벽을 치는데 이게 금액이 5억짜리다, 이것을 입찰을 보이면 분명히 내지역 사람이 안되고 외지 사람이 와서 낙찰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러면 1억미만으로 말이죠. 5개로 쪼개 가지고 지방업체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에는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하자생기면 공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책임을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다른 업체 이름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이 이 공정은 정선군에 있는 경우가 없어서, 이번 수해복구도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보를 하나 막는데 억이 넘는 것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도로 같은 것은 떨어지면 분할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분할처리해 가지고 지방업체들이 지금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세금을 내야지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주민세도 내야지, 상수도세도 내야 되고, 내야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날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1년내내 공사1-2건 따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여기보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이든 한 것을 보면 말이죠. 한 사람이 7-8건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시고..,

제가 수의계약하는 신념이 업종별로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신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 미활용토지 94필지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를 개인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활용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대부를 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부는 돼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서 있는 부분 그것을 매각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무허가건물 임시조치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뜰히 찾아 가지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군에 군유지임대 나간 것 있잖아요. 나간 것을 다 장을 뒤져보면 거기는 홍길동으로 돼있는데 실지 가서 울타리치고 사용하는 것보면 600평, 700평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것도 재산실태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런게 안 나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매년하게 되니까 경계도 불분명하고, 그런 부분은 계약을 경신할 때 측량도면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색출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우리군세에 엄청나게 막대하게 영향이 있어요 저쪽에 가 봤드니만 한 20년은 징수를 안했어요.

5년까지는 저희들이 소급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26P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는 2필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필지가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사북에 있는 동성 뭐하고, 북면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있는 역전에 있는 땅, 그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목적외 사용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부도가 아니고 지금 거기는 완전히 직원들 2사람인가 쓴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월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중과세를 먹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 관리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그리고 저쪽 뒤쪽에 가면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 세를 얼마를 주는지 군에서 징수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비업무용을 묘하게 피해 나갈려고...,

글쎄 피해 나갈려고 두사람을 쓰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명세서 갖다 낼 때는 인건비가 나가 있으니까 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지난번에 군정질의 하실때 보니까 가서 보니까지금 상태로서는 비업무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업무용으로 해서 세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거예요, 군에서 발부만 해 주실래요. 저도 할수 있느냐, 없느냐,다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알아보세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의 할 때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피해 나갈려고...,

글쎄 차단시켜야지 그것 지금 공시시가로 해서 지금 몇 억씩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과세를 한다 그러면 공지시가가 아니고 장부가액 그러니까 더 높지요.

왜 그렇게 군에서 재정을 손실을 봅니까?

다시 심도있게 따져 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정선군에서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있는지 몰라요. 좀 알아보세요. 저는 다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전성표 위원님!

16P에 보시면 자료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각종사업의 용역비 지출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거기 하자처리를 회사에서 안 해주게 되면, 그것도 부실업체에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체가 일을 하고 하자발생이 금년에 발생했고, 하자보수하고 내년에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 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금년 8월부터 됐습니다마는 업체평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것은 없구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재무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 정선군행정사무감사의 건

민원봉사과장 엄태강입니다. 민원처리 담당 이근식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 한종수입니다. 지적담당 이영래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최종석입니다.

민원봉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P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별 명단입니다. 민원봉사과 관련위원회는 2개로서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8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조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3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로서 '95년도에 서류하며 되었으며, 춘천지원 영월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심의 결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2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4P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정선군 공유토지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P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중 첫 번째입니다. 21P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번미등재 건출물 조치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21P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생략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 조치결과로 팩스민원 택배제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팩스민원 택배제의 활성화에 있어 팩스민원의 택배제는 좋은 시책이나, 이용률이 낮는 편이며 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 및 추진사항으로 추진개요는 운영시기는 '98년 4월부터 시행했으며 처리 대상은 호적등본외 40종입니다. 운영실적은 택배제 실적은 '98년도에 378건, 금년도에 765건을 처리했는데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765전을 처리했는데 '98년도 대비해서 202%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중점 홍보로는 아라리사람들 3회, 이장회의 9회, 일반신문보도 1회, 1,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팩스민원 수수료인하를 금년 1.25일 행정통신단말망 구축에 따른 기존팩스료 1천원을 면제했습니다. 팩스민원 수수료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발급수수료 수입증지대 업무처리비 500원, 팩스료 1천원을 받던것을 수입증지대금 업무처리 500원을 받도록 되어 1천원의 팩스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부동산투기방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지인에게 거래된 면적이 많은데 강제이행금을 부과조치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동산투기 단속실적과 내용이 유사함으로 18P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호적 등·초본외 19종입니다. 참여업종은 4개업종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유니텔입니다. 장비확보는 PC 5대, 전용프린트 1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신청건수 21건, 발급건수 21건이었습니다. 문제점은 대상민원이 호적등·초본외 19종으로 팩스로도 민원이 가능한 것으로 대부분 민원인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을 선호하고 있어 재택전자 민원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 현재 재택전자 민원발급 제도가 우편으로 발송되도록 되어있어 우편배달 소요기간이 길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PC를 통하여 집에서 전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친절스마일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결과입니다. 추진목적은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스마일 365일 운동은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설정하여 민원인에게는 항상 밝고 맑은 미소로 맞이함으로 정감어린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친절운동은 전공무원이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세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다시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부서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에 있어 매주 금요일 일과전 20분간 교육을 40회 연인원 1,080명을 실시 하였으며, 민원상담 창구운영은 고충민원 상담처리 28건을 처리했으며, 정선군 민원서비스헌장 이행실천교육을 정착될때 까지 민원부서 전공무원 27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민원인 귀가 차량운행에 있어서 노약자, 임산부, 편의제공을1,640회 3,981명에 대해서 제공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원인에 대한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개발과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P입니다. 군수직속 집단민원군정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운영현황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보편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돌발성 집단행동은 정상적인 행정수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연된 만큼 손해는 결국 주민몫으로 돌아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민원해소 관리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군수직속의 집단민원 집단민원군정협의회를 '97-'98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집단민원 발생의 부정기성과 사전 집단민원 예방추진에 의한 감소등으로 운영실적이 존치의 필요성 여부가 대두되어 현재 이같은 기구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 집단민원은 발생되었으나, 해당부서와 위원님들의이해와 설득으로 인해 사전에 적극 해결함으로써,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13P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실적과 팩스민원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실적은 현황을 보면 대상민원은 복합민원으로서 후견인 지정은 54명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지정건수 60건으로 인·허가 48건, 처리중 5건, 불가가 7건 이었습니다. 팩스민원 운영실적은 대상민원은 호적외 234종, 제증명 40종, 유기한 민원 195종으로 대행기간은 19개 기관으로 행정기관 11개소, 농협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장비확충이 모사전송기 4대를 4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처리실적은 총 47.373건으로 직접 증명발급 건수는 29,729건이고, 타기관에서 받아 교부한 것은 17,645건입니다. 읍면별 처리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을 위하는 위탁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산하공무원을 민간연수원에 위탁하여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고객만족 행정구현과 서비스의 구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있었습니다. 금년 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연수대상은 군산하 6, 7급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팀제, 연봉제, 계약제등 새로운 조직의 패러다임과 친절의 중요성과 고객만족의 가치관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핵심역량 자아의 발견과 자기개발 등이었습니다. 민간기업체의 경영마인드 습득으로 행정효율의 극대화와 특히 개인의 능력개발과 개발과 친절교육을 통한 의식구조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정선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계획하였으며, 중점운영은 6개분야로 법률, 생활, 지적, 건설, 진료, 농기계수리등을 운영했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지상담 즉결처리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외의 민원과 즉결처리가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에 협의 이첩을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6회로 291건을 접수하여, 처리는 277건을 했고 검토9건, 불가 5건이 있습니다. 분야별 운영실적은 도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서 도와주는 대민행정 구현과 오지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6P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은 '98년 '99년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1개반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접수창구는 10개소로 군청에 1개소, 읍면사무소에 9개소가 있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은 차량1대, 고가사다리 장착한2.5톤 마이티입니다. 장비는 20점이고 동력톱 1개, 테스터기 1대, 삽 4개, 곡괭이 4개, 사다리1세트, 안전벨트 1세트, 각종 수리공구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8년, '99년에 1,496건을 처리했고, '98년도에 1,968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민원명은 가로등 수리 ,쓰레기 수거, 불량광고물 정비, 기타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별 건수는 도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활민원기동처리 확대 운영입니다. 불우 소외계층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로 지원업무는 가정내단순한 전기, 상·하수도, 가전제품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장비확보 전동드릴을 1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우소외계층의 따뜻한 온정이 마음에 와 닿는 행정추진과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피부로 느끼는 주민편익 행정구현과 예방순찰강화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상가 장례용품 운영실적을 '98년 '99년 대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원반 구성은 읍면별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원창구 운영은 10개소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조향세트, 천막, 난로, 그릇세트,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9년도에 323건을 지원했으며, '98년도에는 311건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처리건수는 도표와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훼손분실에 따른 장례용품 추가구입 지원입니다. 구입계획은 4종에 906개입니다. 900만원인데, 그릇세트, 조양세트, 천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례용품 무료지원으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절감과 건전하고 내실있는 장례의식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18P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은 사항으로서 지적하신 내용은 외지인에게 거래된 면적이 더 많은데 강제이행금의 부과조치등 대책강구에 대한 부동산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광지역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99년 4월2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4개 읍면 5개리 144.7㎢에 대하여 금년 4월22일 토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폐광지역 부동산 중계업소 허가제한이 금년 5.10일부터 해제되고, 금년7.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22개소이며,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3184필지 1,860만 8000㎡가 거래되었고 '98년도 대비 거래 필지수는 면적은 4.2%가 감소되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지인 거래면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5건, 152만3,730원 부동산등기 해태 및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40건, 1,583만560원의 부과액을 부과했으며, 금년 4월20일까지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를 94필지 1,378,760㎡을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이미 토지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미등기 전매혐의자 관계기관에 4회를 실시하여 과태료 1건 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토지거래 동향관리로 부동산투기 및 미등 기 전매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하여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보화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등 2가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P 20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기간으로는 '98-2000년도까지 3년간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업무량을 4,619매 지적도 임야도 전량이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PBLIS 구축으로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행정자치부 지적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IMF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업무가 잠시 중단되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 상호간 대조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업무량은 108,214필지입니다. 정비완료는 50,338필지로 46.5%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15,579천원인데 국비50%, 지방비50%로 운영PC 및 프린터기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2000년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지적도 930대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800천원으로서 국비50%, 지방비 50%입니다. 작성방법은 전산기에 의한 수치화인데 대한지적공사에 용역하여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에 등록된 정보를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등의 공동활용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전국 온라인화가 되겠습니다. 20P입니다. 부동산 정보화사업 두 번째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업기간으로는 금년 7월26일부터 2000년 2월25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1,092건입니다. 작업 장소는 강릉시청 제2청사 구 명주 군청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전담기관은 한국전산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8년도에 건축물대장 사전정비를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대비를 한 것이 21,039건을 대조를 해서 완료를 하였고, 지번 미등재 되어 있는 지번을 일제조사해서 정리한 것이4,593건 이었습니다. 또한, 소유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리를 했는데 대상은 9,383건 중에 6,084건을 조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원시자료 작성을 21.092건을 완료를 했고, 전산 1차 입력을 20.905건을 완료를 했고, 전수1차 대사를 8,261건을했습니다. 3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량1차 대사 및 수정분 입력을 '99년 11.13 -12.15일까지 하고 있으며, 전량2차 대사 및 수정분 입력을 금년 11.23 - 내년1.1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자료 입력은 명년 1.10일부터 1.20일까지 데이터베이스정비 및 코드정비는 1.15-2.29일까지 성과품 검수 및 시험가동은 명년 2.1-2.29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부동산 정보센터 정보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편익 제공과 건축물 대장의 공부 공신력확보 및전국 온라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21P 지번 미등재 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물 대장은 23,605건입니다. 20P의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번 미등재 건축물대장 조사 대상은 5,517건이었는데 지번 조사를 해서 지번 정리된 대상은 4,593건이었습니다. 미 정리된 대상은 924건입니다. 건축물대장 조사정리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번 미등재 건축물 전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는 완료했으나, 대장 미정리된 924동은 노후공가 철거대상 확인불가 건축물로 2차에 걸처 조사했으나 소유자확인 불가한 실정이며 소유자 개인재산과 관련되어 대장직권말소 정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미정리된 건축물은 명년도에 3차조사 및 확인을 하여 대장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 재산권보호로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건축물 소유자 지번등재를 위한 건출물 현황측량, 소요기간 및 수수료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번조사 및 정리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정신뢰도 제고와 건축물대장 공부의 공신력 확보 및 활용가치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2P입니다. 불부합지 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불부합지는224필지 면적은 15,669,478㎡였습니다. 등기 불일치는 1,558건이었습니다.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 불부합지는 90건, 191필지를 정리했는데 정리내역을 보면 직권정리는 31건 89필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측량을 실시한 것은 7건, 20필지를 측량을 했으며, 소유자 신청은 59건에 102필지 중 실시한 건은 1건 4필지였습니다. 등기 불일치는 6647필지나 있었습니다. 등기촉탁 일자는 1차는 '96.1월부터 '98년 12월말까지 5,271건을 완료했으며, 2차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37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등기불일치 잔량은 3,911필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적 불일치에 대해서 정리대상은 연중 발생되는 불일치 토지를 전량 정리하겠으며, 정비 방안은 주민의 경비부담 일체 배제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경계정정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합의사항이 곤란합니다. 등기 불일치는 잔량 3,911건입니다. 명년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토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리대장은 전량 정리하겠으며, 측량정리해 나가고 부동산과세 자료의 공신력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23P에 민원부서의 재증명발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6.785건을 현재까지 처리했습니다. 본청에서 193,336건 정선읍에서 34,229건, 고한읍에서 14,442건, 사북에서 19,421건, 신동읍에서 18,856건, 동면에서 5,999건, 남면에서 9,871건 북면에서 9,508건, 북평면에서 8,062건, 임계면 13,061건 입니다. 각종 민원 읍면별 발급현황은 도표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동섭입니다. 4P,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임기가 2년에서 2년 임기를 재임이 가능하다, 여기보면 '95년도 3월26일 '95년 2월26일에 위촉된 위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2년 재임을 해도 임기가 넘었는데 정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자료를 제출할려면 그래도 한번보고 재위촉이 되었다 그러면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11P에 민원부서 전공무원 27명에 대해서 스마일365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원부서 전공무원 27명 보다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365일 스마일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3P에 민원후견인제와 팩스민원 제도가 상당히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장비가 모자랐는지 팩스민원을 접수를 하면 3시간, 4시간 걸려서 그 시간이면 본청에 왔다가 가도 되는데 지금은 모사전송기를4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은 읍면에서 팩스민원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P 상가장례 용품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마 상당히 오래 됐고 상당히 찢어지고 흙이 묻고 그릇도 훼손되고 그런데 점검 해보셨는지, 점검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재정비해 드릴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따른 건물등기 등본과 대조 정비를 21,939건을 하셨는데 이것이 건축물대장이 완료가 됐으면 등기소의 등기가 미필된 건축물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조사는 참 민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많이 해결해서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등기조치 잔량 남은 3,911건에 대해서만 어떻게 기간이 모자라서 못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 2년 임기 재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 2년 동안에 토지평가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지가에 대한 법적인 그러한 것도 잘모르고, 1년 동안이 지납니다 한 2년이면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그만 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재임도 가능한데 이것이 9월26일에 해 가지고 4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위촉을 한것인지 재임까지 했으니까 4년까지 하면 안되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재위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임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영구 종신토록 위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2년이면 재위촉을 할 때 2년을 해야 되고, 4년이 됐으면 또 4년 지나서, 또 2년간 위촉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영구 종신토록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양성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제가 이 사람들을 바꾸어라 장기적으로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임기가 재임이 가능하다 이러면 차라리 이것을 빼고 전문성이있으면 영구종신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던지 재임이 가능하다 하고는 '95년 2월26일날 위촉한 사람을 그냥 갖다 놓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재 임기가 가능합니다.

재 임기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대로 종신토록 해도 되느냐...,

상관은 없습니다.

법 조항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민원부서 공직자 스마일 360일 운동을 전공무원으로 확대시킬 수 없냐 하시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도 월 한번씩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저희가 좀 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몇회나 시켰으며 지금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한번 내용을 제가 내용을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제정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정만해 놓고 제정 자체는 참 좋지요. 그러나 그걸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누구나 다 알수 있도록...,

앞으로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제도가 3-4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10분정도 전에는 훈련이 잘 안돼 있었고, 다음에 상가.장례 용품이 낡고 훼손된 부분을 재점검을 해서 하라는 부분은 10월달에 읍면별 재정비 검토를 했습니다. 천막 3개, 난로 3개, 집기 300개를 구입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서 쓰기 좋았는데 지금은 그릇도 낡고 그래서쓰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왕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수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용자들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등기미필 대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제 대조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완전히 됐는데 등기가 안돼 있거든요.

등기라는 것은 토지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등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유자한테 전부다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이 등기만큼은 소유자가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등기를 못내는데 전산처리할 때 등기된 것 따로 하고 미등기된 것 따로 하고...,

이것은 몇 년도에 등기가 나있다 하는 것을 건출물대장에다가 표시를 다해 놨습니다.

본인들이 등기 신청만 하면 즉시 올라가고...,

등기가 된 경우도 있지만 등기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촉탁등기 3,911건에 대한 등기가 왜 안됐느냐, 저희가 이 등 기는 타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빨리 한다해도 등기부서에서 따라 와 줘야 합니다. 저희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전부다 대조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틀려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모자라겠습니다마는 등기부서에서는 일반건이 있기 때문 에 일반건 보다도 군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선해서 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의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등기조치는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관리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하자...,

그러면 지금 정선군으로 봐서는 국공유지만 3,911건이 있지 다른 토지는 불부합지가 없다 이렇게...,

사실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꼭 없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더 나올른지는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회가 몇 회나 소집했는지, 최종적으로 소집한 일시를 말씀해 주시고, 2년 임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4년이 넘었는데 이것 이 왜서 임기가 넘은 것을 날짜를 고치지 안하고 그냥 제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집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기가 넘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 에 위원들한테 교육을 계속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 시킵니다. 법이라든가, 지가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해 놓으면 사실 힘듭니다.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양반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 들어갈 만큼 어떤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교육을 많이 시켰으니까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재위촉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갖다 놓으셔야지 안됩니다. 사무감사의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날짜를 고쳐가지고 와야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초의 임명한 날짜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12P입니다. 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명인지 또 위촉을 했는지 최종적으로 언제 소집을 했는지 3가지 만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는 처음에 개정은 '93년도에 한 걸로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조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명단 제출을 같이 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마항에서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 연수대상이 군 산하 연수가 6급, 7급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군산하 공무원 전원이 받았는지, 못간 공무원이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못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사무감사에 요구가 됐으면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요. 전부다 나중에 나중에 하면 감사를 뭐하러 받습니까?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상담이 1건, 기타 4건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타 4건, 상담불가 1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나올 때 까지...,

더 질의하실 것은 하고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16P 기대효과에 대해서 예방순찰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 사전방지라 했는데 어떤 예방인지 어떻게 순찰할 것인지 아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자료 준비가 안된 것은 자료준비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민원에 있어서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다든다, 하수구가 내려앉았다던가, 그런것은 저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계속 순찰을 24시간 한다기 보다 저희가 어떠한 업무가 주어져서 나갔다가 봤다든가 그러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2P에요, 등기 불일치는 6,647건 정리를 하셨고 또 잔량이 3,911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수가 언제 어떻게 발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는대로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3,911건의 잔량이 해결하면 앞으로 더 있는지 없는 지 다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등기 불일치는 저희가 6.25 사변이 났습니다. 나고서는 지적공부에 대한 복구하고, 등기에 대한 복구하고 함께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등기는 등기대로, 지적은 지적대로 복구 당시에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복등기라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이 복구되기 전에 이미 등기는 회복등기로 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없이 회복등기를 등기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지적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조사를 해보면 면적이 틀린다던가 주소가 틀린다던가 여러가지 유형의 불부합이 나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하나하나 지적공부하고 등기부를 대조해 가지고 무엇 이 틀렸느냐 하는 것을 발췌해서 하나 하나 잡아 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정확하게 6,647필지가 완전히 됐다고는 저희가 눈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나 열심히 일하는 데이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3,91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부 재산이라던가, 재무부 재산이라던가 보고 있는데 어제도 관계직원들 모아놓고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을 꼭 꼬집어서 다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시면 저희은 사실 곤란하겠습니다. 등기라는 것은 저희 부서의 공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신 것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면 답변할 만한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됐습니다. 불성실하게 답변자료를 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리만 지키고 있을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4P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농업분야에 있는 분이 7분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문분야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기를 연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견해로서는 농업분야에 관여하는 이분들이 토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농업분야에 토지나 이런 것을 많이 관리하는 농협직원이나, 농업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합니다. 평가에 대한 상당한 도움이 되고, 농업단체의 유대관계도 되니까 토지 평가위원회를 농민들만 고집하실게 아니라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년도에 검토해서 다시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13P가 되겠습니다. 민원인후견인제 운영실적에 보면 후견인이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에 후견인에 지정이 되었을 때, 민원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여러가지 일하시는 후견인의 역할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16P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실적내용에 보면 처리실적 내용에 보면 '98년도, '99년에는 1,496 오히려 처리실적으로 봐서는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 18P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단속실적에 보면 부동산투기 및 미등기 전매혐의자 통보해 가지고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을 2명을 받았는데 부동산투기로 해서 받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지번미등재 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미등재 조치현황에 보면 4,593건이나 했습니다. 정선군 미등재 정리를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혹시 촉탁등기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은 사실 민원인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계과에서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던가 여러가지로 행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민원실에 복합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냐.

54명으로 하여금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4명은 본청에 있는 6급이상 공무원이 54명이라는 말입니까? 지정할 수 있는 인원이 54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위촉해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지정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에 처리실적이 많은 것은 불량광고물 정비라던가, 기타에서 도로낙석제거라든가, 하수구라던가 이런데서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건수가 작년보다 금년에 처리건수가 낮습니다.

과장님 좋은 제도인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98년도 첫해에는 이렇게 기동처리반이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첫해는 활발히 움직인 이유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용하는 군민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가지 대민서비스나 잘 안하셔 가지고 실적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수거 같은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사실 치울만한 그런게 적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생활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미지번 촉탁등기는 지번이 안 들어가면 등기가 사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번을 할려고 애써 왔습니다. 성과가 나타났는데 저희가 명년도에 3차조사를 또 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 924건에 대해서 멸실되었다든가, 말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장을 발송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촉탁 등기를 개인이 하는 것인지 군청에서 해주시는 것인지...,

촉탁등기를 소유권에 관한 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18P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협의자 검찰통보는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는 정선읍 여탄리 산14-2번지외, 3필지 인데 토지를 사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등 기를 안하고 막바로 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검찰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형사처벌 2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다가 통보를 하면 검찰에서 형사처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미등기 전매네요

미등기 전매가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 적인것을 받으니까 취득세를 안냈다던가, 양도소득세를 안냈다던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투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과장님 민원봉사과가 오늘 처음이인데 민원봉사과가 대단히 중요한 과가 되고 과장을 중심으로 한 열심히 하고 해서, 여러가지 실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 365일스마일운동을 한다. 민원봉사라는 말뜻대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주무과로서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웃는 얼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에요. 또 웃는 모습을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스튜디어스의 웃음, 대형 금융기관의 여직원들 백화점의 점원아가씨들 이런 정도의 자연스러운 웃음이 몸에 베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아무리 웃자, 친절하게 잘하자 해도 지금까지 생활습관이 굳어져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일본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정말 친절합니다.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정말 친절합니다. 우선 민원봉사과의 직원 30여명이 사고가 바꾸어져야 한다. 우리 담당자부터 담당주사 전직원들이 9개읍면에 600여 직원들보다 먼저 웃고 친절운동을 먼저 전개 했을때 365일 스마일운동을 전개하면 따라 오지 민원봉사과에서 얼굴이 굳어져 있고 형식적으로 스마일운동 해 가지고는 친절운동 내지 스마일운동은 안된다 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부동산투기, 불부합토지에 대한 정리, 미등기 부분에 대한 정리, 여려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한해 정선군이 살길은 바로 스마일운동이다. 지금 여기 '99년도 실적보면 11P한번 보세요. 스마일운동 전개실적을 보면 공무원 600명이 1년에 1번내지 2번밖에 안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두번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한해 친절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었으면 무엇이고 과장님이나 담당 또 담당주사들이 과연 스마일운동을 이러한 방법대로 전개를 해서 공무원들 전체를 웃는 얼굴로 또 친절을 자연스럽게 몸에 베이도록 공항의 스튜디어스처럼, 은행의 점원처럼 몸에 베지 으면 안된다 말이죠.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과연 지금 현 상태로 스마일 365일 운동을 전개했을 때 되겠느냐, 그리고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도 친절운동을 펼쳐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 나갈려면 어떠한 부분이 어려웠었고, 2000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민원인에 대해 친절봉사하고자 마음속 깊이 간직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할 점은 친절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절스마일 365일운동 전개를 해서 그야말로 대한항공의 친절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시키고, 유명 백화점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시키고, 무엇보다도 전직원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웃는 얼굴을 해야 됩니다. 고개도 숙이고 이거 안하고는 다른 공무원 5-600명 아무리 유도 할래도안된다. 뼈를 깎는 아픔이 없고는 안된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보면 감사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평소에 봐도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스마일운동이 되겠습니까? 웃는 모습이 365일 되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않 따라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것보다도 내년안에는 스마일 365일 전개를 민원봉사과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스마일을 전개하는데 민원봉사과의 전직원 과 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365일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찾아오는 입구에서부터 은행이 IMF터지기 전하고 달라진게 과거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은행직원들이 오는 입구에서부터 90도로 절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거북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바꾸어지지 않고는 안된다 라는 얘기죠. 저의 생각은 과장님부터 어깨띠를 두루던, 민원봉사과를 찾아오는 전직원만이라도 30여명이 어디가서 한달 합숙훈련을 하던, 안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계속하던, 민원봉사과가 확 바꾸어지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꾸어지고 난후에 다른과를 상대로 교육하고, 스마일운동을 할 때는 먹힌다. 민원봉사과에서 이것 하나만 해준다라면 정선군의 관광과, 친절, 제2건국, 정선공무원들의 민원서비스 100점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증하나 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도 어서 오십시오하고 인사를 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지 않고는 500여 공직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파급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문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해주시고 된다라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가까운 일본이라도 다녀오고 선진지에 여기 보면 코오롱에 갖다왔다고 하는데 은행, 항공사, 백화점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데 그 교육은 천번백번해도 안되고, 민원봉사과 30여명 직원이 친절하고 90도 허리를 구부렸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가지시고 계신 위원님들은 핸드폰을 꺼주세요. 꼭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무실에 맡겨놨다가 밖에 나가서 받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하고 민원공무원 위탁연수 결과와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위탁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요. 어제 기획실에서 답변하기는 제2건국운동이 전혀 형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그치고 말았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제2건국운동의 일환이라 했는데 이것은 제2건국의 주문을 받아서 한 부분인지, 어떤 교감이 있어서 한 부분인지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7P에 여러번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상가·장례용품 운영실적에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보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실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가령 농촌에는 고령화된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분 들은 외지로 다 나가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부부중에 한 분이 돌아갔을 때 전혀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외층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현상이다 이거죠. 반장이나 이장을 통해 읍면으로 연락체계가 되어 있는지 연락이 됐으면 이런 용품들을 본인이 와서 가지고 가는지 가지고 가서 직접설치를 해 주는지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친절 365일 운동이 제2건국운동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신을 함축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교감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예. 상가·장례용품 이용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설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년층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 연락망을 몰라서 연락체계가 안돼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홍보를 적극 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시가지 부분에 있는 지식층에는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잘모르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안받아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만,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못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서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성표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리장협의회 회장을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하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지역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토지 사후 이용실태 94필지는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사용하겠다 하는 목적을 불이행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발생 정선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민원이 1건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어떠한 것이 아니고, 왜서 자료에는 없다 하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시에는 한 건이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집단민원 군정협위협의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97년 '98년에 운영했던 집단민원 군정협의회이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정선군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1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집단민원 군정협의회는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운영하는 것은 정선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입니다. '99년도에는 없습니다. 19P 입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적공부 상호간 대조자료 정비입니다. 이제 부동산 정보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사업으로서 지적공부간 상호간 대조를 해서 틀린게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명년도에 전부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님들 물으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께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의 관장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제대로 숙지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한정된 자료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장에 들어오시면 최소 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6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건, '99년도 감사자료 2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의거 설치 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으며, 위원수는 5인으로서 기능은 진료기관 연장승인과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등을 심의하며 '99년도에는 진료기관 연장과 대불금 결손처분금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가 설치근거이며, '9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20명으로서 기능은 보육시설 입소대상자 보육시설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99년도에는 3.1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명단과 보육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입소 대상자 연령에 따른 사항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7건으로서 공설공원묘지 조속 추진과 .경로당 신축 조기시행 바람직 경로당 난방비 지출방법개선, 복지회관운영 관리철저, 저소득층 구제대책강구, 결식아동지원 대책강구, 어린이집 신축문제 신중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속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북면 남곡리 산 27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188.755㎡입니다. 매장가능 기수는 약 9,500기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지답사를 통한 입지여건 조사를 '98년 12.15일에 했고, 부지선정에 따른 군의회 의원간담회를 '99년 3.9일에 했고, 편입용지 감정에 따른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99년도 10.5일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금액은 32필지에 2억6,250만3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시설확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1리 247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4.54㎡로 납골당은 당초 300기를 내년도에 2,646만원을 투자하여 490기를 증설 총790기를 확충하였습니다. 11.30일 현재 155기가 사용되고55기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조기시행 바람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경다리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에 14-5번지와 14-6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626.58㎡이고, 건평은 111.25㎡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슬라브로 사업비는 1억을 투자 해서 착공은 '98년도 9.29일에 착공해서준공은 12.27일 했습니다. 시공자는 (주)효성에서 시공하였고 앞으로는 견고한 시공을 위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출방법 개선입니다. 경로당별로 현금 지급하던 것을 현물 지급하도록 시행하여 유류보일러는 경로당별로, 수시 소요량을 신청받아 주유 직후 주유소로 정산한 것이 60개소, 연탄 및 전기보일러는 기존대로 현금 지급한 것이 14개소입니다. '99년도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5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복지회관 5개소에 대하여 이용실태 및 시설물을 점검해 보면 바닥장식이라던가, 집기, 드레스의 노후로 운영상태가 미흡하여2000년도 당초 예산에 노후드레스 및 전통혼례복 15벌에 650만원, 복지시설물 보수 5개소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제대책 강구는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및 지원실적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아동지원 대책강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부지원으로 초등학생이 344명, 중학생이 137명, 고등학생이 110명으로 647명으로 교육청 후원으로 중학생이 17명, 기타 일반 후원으로 초등학생 71명 등 총 752명에 대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돕기는 교육청 소관으로 일원화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후원자 발굴 및 아동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청 및 읍·면 공무원 후원자 발굴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신축문제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지역에 어린이집 시설수는 어린이집이 둘이고, 놀이방이 둘해서4개의 시설이 있으며, 아동인원은 어린이집 135명이 되겠습니다. 놀이방 2개소는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휴업중에 있습니다. 북실리 지역은 현재까지는 신축계획이 없으며, 향후 현대아파트 및 환민아파트 주민80% 이상 입주시 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욕구 증가에 따라 신축문제가 형성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발주사업 하자보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정선군 장애인재활센터 신축공사에 화장실 배관 누수가 발생되었고, 재활센터 담장설치 공사에 시멘트 균열과 접철식 대문 파손이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시공회사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을 재무과에 요청하여 장애인재활센터 신축공사 화장실 누수공사는 '99년 7월20일에 착공해서 7.28일에 완공하였으며 접철식대문 파손공사는 '99년 7.1일에 착공해서7.24일날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법제 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근거를 두고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분기말 5일전까지 계좌입금하며 1분기는 3월-5월까지, 2분기는 6월-8월까지, 3분기는 9월-11월까지, 4분기는 12월-익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실적은 학생수가 실업계 비실업계 해서 204명에 9,5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서 도비10%, 군비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한시적 보호자의 학비지원입니다. 학생수는 실업계 6명, 비실업계 11명해서 총17명에 293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원실적입니다. 학생수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55명, 중학교 1명, 비 실업계 고등학교가 143명해서 199명에 지원액은 9,905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 대비학생은 22명이 감소되고 학비는 5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총 1,545명으로 지체장애인이 1,203명, 시각장애인이 86명 청각·언어 장애인이 118명, 정신·지체장애인이 138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에 911명에 112.552천원이고 '99년도에는 1,944명에 161,524천원이 지원되어 금액으로는 48,97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활안정 기본사업에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재활보조기구 해서 '98년도에는 249명에 7,498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99년도에는 422명에 1억32만8천원이 증액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89명에 304만5천원이 지원되었고, '99년도에는 402명에 617만3천원이 지원되어 312만8천원이 증액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98년도에 2명에 2,400만원이고, '99년도에는3명에 3,560만원이 지원되어 1,160만원이 증액지원 되었습니다.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하계캠프, 장애인체육대회, 맹인복지대회, 장애인 일본방문,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462명에 1,051만9천원이 지원 되었으나, '99년도에는 1,117명에 1,742만3천원이 지원되어 990만4천원이 증액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9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으로는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읍면동사무소등 학교 기타시설 해가지고 총 시설수는 17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894개소에 설치는 392개소이고, 미설치가502개소로 총 설치수는 43.8% 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정선군 설치계획은 기존건물 정비가 16개소, 횡단보도정비 34개소해서50개시설에 '99년도에 5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에는45개소에 1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설치계획으로는 법 기한내 정비시설은2000년까지 20개소를 완료하고, 그 외의 시설로 101개 시설에 대하여 2005년까지 70개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운영 시설현황입니다. 5개면에 '87년도부터 '9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건평이라던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은 총 910건으로 결혼이 122건, 회갑연이 17건 집회장소 이용으로 교육이 20건, 회의가 42건, 기타가 67건이며, 도서실 운영 연인원은 642명이 이용했습니다. '99년도 11.30일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총 444건으로 결혼식이 91건, 회갑연이 15건, 집회장소 이용으로 교육이 39건, 회의가 53건, 기타가 92건 도서실 이용 연 인원은 54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 대비 '99년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해서 '99년도에는 결혼식은 31건, 회갑연이 2건이 감소하고 집회장소 이용으로는 교육은 19건, 회의가 11건, 기타가 25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증감 분석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종합복지회관 이용자 감소와 더불어 80년후반 및 90년도 초반에 건립된 종합복지회관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현대적 감각을 창출하지 못하여 이용자들이 사용을 기피 작년도에 비하여 92.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의 경우 74.5%로 이용자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대책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467,500천원을 편성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확충 및 혼례용품 확보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추진실적입니다. 선정기준 및 현행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선정요건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제1호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황이 어려운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법에 의한 보호의 보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99년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이 되겠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1인 23만원 이하의 소득이고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시생계 및 한시자활 대상자는 월소득이 1인당 23만원이하이고, 가구당 소득은 4,4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특별히 마련된 사업으로 실직,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거택보호,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에 의거 가구규모, 소득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 보호대상자는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한시생계보호 대상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나 1년중 1월과 3월 10월과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월동대책비 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한시생계보호 대상자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94,760원 지원시기는 연1회 생계지급비 현금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설. 추석 특별 위로비입니다. 지원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 한시생계보호 대상자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51,760원입니다. 지원시기는 연2회 지급을 합니다. 해산 및 장제보호비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거택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 한시생계는 장제비 1인당 50만원, 해산보호비는 1인당18만원, 자활, 한시자활대상자는 장제비가 1인당 20만원, 해산보호비가 1인당 1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읍면의 대상자는 1,307가구에 2,478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 실적은 20억4,159만7천원으로 생계비로 지원된 것이 18억3,136만1천원, 특별위로비가 7,795만1천원, 장제비가 1,640만원, 월동대책비가1억1,550만7천원, 해산보호비가3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종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총 5개 사업에 33개 시설로 분류되며, 그 종류를 살펴보면, 아동복지 사업은 보육시설외 9개시설 노인복지사업은 양로시설외 4개시설 여성복지 사업은 모자보호 시설외 6개 시설장애인복지 사업은 지체장애인 재활시설외 5개시설 기타 사회복지 사업은 부랑인 선도시설 4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입니다. 사회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외의 자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기준과 종사원을 확보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시설 9개소이며, 관내 소망의집을 비롯한 믿음의 집, 베드로의 집, 모니카의 집 등은 시설기준의 부적합으로 미신고 된 시설로 관계법령에 의한 정기적인 지원은 없으나 우리지역의 불우계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사회각계의 각층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소망의 집 입니다. 현재 1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운영은 김점선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카의 집은 무의탁노인 3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천주교 사북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고아 16명이 수용하고 있으며,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에 있는 믿음의 집은 자폐아동 39명이 수용하고 있으며 개인인 황경엽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소망의집에 11명에 생계비특별위로비 월동비해서17,605천원을 지원했으며 모니카의 집에는 561만5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2,443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믿음의 집에는 761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98사회복지 공공모금회계법의 제정으로 시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9년 1월부터 강원도 공동모금회로 이관됨에 따라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신청받아 믿음의 집에는 20.000천원, 소망의 집에는 1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근거는 정선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동법시행령 규칙에 근거를 두고 지원기준으로는 주민소득지원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액은 신용융자가 1,000만원이하 담보융자가 2,000만원이내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신용융자 1,000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5%이며 연체됐을 때는 시중 금리를 적용하며, 상환기간은2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현황은 21억 3,0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관된 것이 11억9,358만3천원이고 상환융자된 것이 9억3,6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체납현황은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해서 5억190만8천원인데, 2억3,848만3천원이 상환돼 가지고 지금 미상환된 것은 2억6,342만5천원입니다. '99년도 융자실적은 주민소득지원금 4가구에 3,000만원하고 생활안정자금 1가구에 700만원해서 5가구에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대책입니다. 금년도 3.23일 체납액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납자 71명에 대해 10명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 61명에 대해서는 융자금상환 진술서 징구 및 현지출장 징수독려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3.30일에 융자대상자 71가구와 연대보증인 90명해서 총 161명이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126명은 수취가 되었고, 35명은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및 주소지를 추적하였습니다. 융자가 60명하고 연대보증인 74명해서 134명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재산보유자는 84명이고 미과세는 50명입니다. 주소지는 35명에 대해서 읍면이나 경찰서에 협조의뢰해서 하겠습니다. '99년도 7.21일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독려 계획에 의해서 거치기간이 29명과 상환중이 92명, 체납이 65명, 총18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21명 사업부진이 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 65명이 체납액 징수독려를 해서 23명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를 독려 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상환독려 현지출장입니다. 2개반 4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1,236만1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취로사업 추진개요로는 사업기간은 '99년 1.1-11.30일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79개 사업장에 13.691명입니다. 사업비는 277,248천원이 지원되었고 국비가 1억7,684만8천원이고 군비가1억40만원입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기타 저소득가구입니다. 노임단가는 1인 1일 8시간 20.000원입니다. '99년도 읍면별 취로사업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가구 및 영세민 인원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해서 가구수는 1,319명이며, 2,247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가구수는 1,307가구에 인원은 2,478명이 되겠습니다. 12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지원 아동현황입니다. 결식아동돕기 운동전개 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결식지원 아동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계 722명이고, 초등학생이 464명, 중학생이 166명, 고등학생이 92명입니다. '99년도에는 752명, 초등학생이 465명, 중학생이 171명, 고등학생이 116명입니다. 결식아동 지원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정부지원금이 171,095천원이고 공무원 기타후원금이 23,475천원으로 총 1억9,45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정부지원금이 1억86,950천원, 공무원 및 기타후원금이 21,521원 해서 총 2억8,44만7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98년 대비 1,390만1천원이 증액지원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기타후원자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계 679명을 공무원이 21명, 단체가 9단체 개인이 49명이었으나 '99년도에는 계 53명으로서 공무원이 16명, 단체에서 28명, 개인이 9명입니다. 단체는 늘어난 반면 공무원은 주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노연금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9개 읍면에 5,28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생활보호노인 80세이상이 5만원, 80세 미만은 4만원, 일반 저소득노인은 전액 2만원 지원하고, 부부 노인중 1명만 있을 때는 15천원으로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추진현황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묘지의 안정적 수급으로 묘지난을 해소하고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설공원묘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1년부터 북평면, 신동읍, 동면, 임계면등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해당 지역들의 인식과 의식부족으로 무조건 반대에 부딪쳐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98년 12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면 남곡리 산27번지 일대로 면적은 188.755입니다. 매장 가능 기수는 9.500기입니다. 변경사유는 위치 점토질이 양호하고 북면과 임계면의 경계지점으로 인가가 없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으며, 특히 경사도가 낮고 마사토 작업조건이 매우 양호하여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후보지 추진 현황은 '98년12월15일 현지답사를 통한 입지여건을 했고 입지여건 조사 결과보고 '98년 12월22일 했고 부지선정에 따른 군의회의 간담회를 '99년 3월9일에했고 편입용지 감정평가는 '99년 10월5일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이 32필지 179.799㎡에 대해서 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을 하겠으며 262.503천원입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 검토 용역에 1억3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1,800만원, 묘조성사업에 85억500만원 해 가지고 총 소요 금액은 9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9년 3-11월까지이며 대상은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주·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부녀단체, 종교단체에서는 장소제공과 자원봉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봉사단체 9개 단체중 부녀단체가 5개소, 종교단체가 4개소입니다. 운영지원은 1,600명에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내역 및 자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우리군에는 어린이집이 공립이 3개소, 법인이 6개소 해서 총9개소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627명인데 현원은 510명으로 정원 미달입니다. 지원내역은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정부지원금이 5억1,631만7천원이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9,856만3천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398만6천원, 시설차량운영비 1,356만원으로 해서 총6억4,971만4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추진실적과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입니다. 유해업소는 1,7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50개소, 단란주점이 19개소, 소주방이 9개소 호프집이 23개소, 이용업이 41개소, 숙박업이 104개소, 만화 대여점이 10개소, 비디오 대여점이 31개소, 다방, 까페가 86개소, 노래연습장이 35개소, 컴퓨터 게임장이 20개소, 일반음식점이 698개소, 기타가 595개소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범최예방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98년도는 단속회수는 1회에 총인원은 21명이 동원 되었으며, 85개업소에 20개소를 적발했으며, 행정처분이 5개소 청소년보호위원회20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단속에 동원된 인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단속 업소수는 157개소이고 적발업소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9개소이고 과징금이 24건에 4,050만원, 처분사전 통지중이 12건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홍보지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배포는 3회에 3종을 배포하였으며, 군수서한문은 청소년유해 업소 및 유해물질 판매업소 1,720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또 한번 아라리신문에 5회 게재하였고 지역 유선방송 의뢰를 11회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마당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청소년의 건전여가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60만원으로 양여금이 780만원, 군비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울마당 운영현황은 10회에 참여인원은 4,360명이며 지원액은 1,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별로 운영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조성 확대실적 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현황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이 고한읍 고한리 88-22번지에 있으며 건립일자는 '99년 3.12일에 했습니다. 예산 지원액은 1,260만원이고, 양여금이 630만원, 군비가 6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동면 석곡1리 3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4년도 4.1일에 설립을 해 가지고 868만7천원의 군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선읍 봉양3리 도서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정선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롤러 스케이트장은 봉양2리 공설운동장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5950㎡에 레인은 150M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 설치현황은 9개 읍면에 49개소에 10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조성 확대실적입니다. 고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북읍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사북읍 청소년 공부방이 '98년 11.6일 사북 도서관 개관으로 이용인원이 급감하여, 각읍면 수요조사하여 현재의 위치로 '99년 3.12일 이전하였습니다. '99년도 청소년 농구대 설치현황은 4개소에 8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은 개소수는 1개소로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2리 아라리공원입니다. 관리운영자는 정선군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정선군지구 협의회입니다. 설치 개요는 1999.5.28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올바른정서 함양과 심성개발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아라리공원을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설계내역입니다. 여성회관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498-5번지외 4필지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별관1동입니다. 사업비는 22억을 투자해서 사업기간은 2000년 4월-6월까지이고 시설내역으로는 지하1층이 40평인데, 창고 20평, 보일러실이 10평, 지하1층은150평으로 사무실이 20평,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20평, 소회의실은30평, 체력단련실은 30평으로 에어로빅, 체조, 사물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과 쉼터는 10평으로 각종상담과 피난처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2층 150평은 취미교양실 1실은 20평으로 에어로빅, 꽃꽂이, 도예, 컴퓨터를 하고2실은 자수, 공예, 수지침 기타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홈패션실은 20평으로 양재 홈패션 편물을 합니다. 미용실은 20평에 대해서는 미용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상설매장 20평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교환실로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3층 150평에 대해서는 예식장이 80평, 폐백실이 20평, 신부대기실이 5평, 홀 계단 화장실 휴게실해서 50평이 되겠습니다. 별관 180평은 식당이 150평, 조리실이 20평, 화장실 10평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복지과 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총인구에 노령화 인구가 14%이면 노령화 사회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노령화 인구가 한 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되면 우리사회도 노령화 사회가 되지 않나 추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앞으로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16P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농촌에 보면 공장에 가 있다, 어디 있지만 주민등록상은 자식이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이런 부분은 소위 어떤 위원회라도 신설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P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회수 부분이 거의가 담보물로 되어 있고 한데 담보물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기간이 됐는데 회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장애자는 몇급부터 보호가 되는지 신체장애 급수는 몇 급부터 보호대상자가 되는지 다음에 공동묘지 28P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정선관내에서 4개지역을 선정했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현재 북면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가격도 나오고 한데 현실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타진을 해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노령화가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이 경로당 문제라던지 급식문제라던가 여러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좀 개선해 가면서 노인들도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경로당 부업갖기 운동을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소씩 운영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주민등록상에 있으나 현재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담보물이 설정이 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담보물이 설정이 된 것은 융자금이 2,000만원 융자를 다와 또 1,000만원미만은 신용대출을 해서 담보물이 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없을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급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중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중에 1급내지, 2급대상자는 지금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공원묘지에 따른 주민의사 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면 남곡리에서 32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고, 여기에 매입이 끝나면 북면하고 임계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노인회 운영만으로서 노후대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화에 맞는 운동라던지 각종 스포츠 또는 적합한 일거리라던지 이런 여러가지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가 지금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도 우리 북면같은 케이스에는 2건이나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자문을 받으러 온사람한테 해당 없으니 오지 마시오 해서 없는 사람들이 오죽해서 면에가서 먹게 해 달라고 하겠어요. 이런 좋지 않는 일이 내가 알기로는 북면에 두번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시켜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4P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경로당 신축 조기시행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정선군에 경로당 신축을 원하는 읍면이 현재 몇개소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출개선을 하셨는데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개선후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경로당에 주거환경이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에 영월댐 수몰지역 주민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한 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생활보호시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체주민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몇 가구가 되는지 13P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43.8% 입니다. 내년 2000년도에 가서는 밑에 보면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다했을 때는 몇 %나 할수 있는지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정선군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P 후원자 현황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후원자가 49명에서 1년 사이에 40명이 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29P하고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P에 보면 말이죠. 운영지원이 경로당 1식 해서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보면 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1,600명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26P에 보면 9개 5,588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끼식을 지원을 했는지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서 이렇게 차이점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식에 2,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00년도에 가셔 가지고 경로잔치는 주민의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3층에 보면 예식장이 있는데 150평에 대해 가지고 몇실이나 준비할 것인지, 또 2층에 있는 알뜰상설매장을 어느 단체에다가 매장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해야 할 곳은 3개소 정도입니다.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현재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가 있다면 어디 어디입니까?

사북에 경로당에 38번 국도로 말미암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면에 봉정리에 1개소가 낡아서 못쓰고 있고 임계 낙천지역에 건의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의원하고 최대한할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급개선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7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류를 때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유류 전표를 지급하고 연탄이라던가, 전기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물을 지급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은 종전대로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유류로 지급을 했을때는 운영비가 경비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전에는 일단 통장으로 주었기 때문에 운영비로도 활용을 했고, 그후로는 연료를 유류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연료비 부족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현재로는 못 들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어느 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에 유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전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금년도에도 경로당이 낡아 가지고 뭐 지붕이라던가 문틀이라던가, 보일러가 낡은데는 금년도에도 몇 개소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신축은 못할 망정 보수를 해서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안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갈데가 없어가지고 그저 들어앉으면 동전내기 고스돕, 장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안에서 담배만 핍니다. 누래 전체가 그래서 그것을 전체다 뜯고 도배고 다시한번 한다던가 그런것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앞으로 있는지?

내년도에도 몇 개소를 환경개선 사업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별로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댐 주민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대상자로 된 가구는 제가 숫자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댐으로 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 그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32가구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책정된 것이 10가구를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별지장이 없습니까? 기준에 잘 맞추어서 하세요. 여기에 안들어간 사람들 말하자면 턱걸이라고 하지요. 안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분들도 해당 됐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우리가 민간시설까지 다한 것이 시설지가 171개에 편의시설 대상은 894개소가 되고 지금 392개소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군에서만 꼭해야 될 것이 기존건물 정비 16개소하고, 횡단보도정비 32개소 이것은 2000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민간설치 계획은 법기한내에 정비시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2000년도까지 유관기관에서 예를들면 등기소라던가 이런 사항은 2000년까지 다해야 되고, 그외의 시설, 여관이라던가 종교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시설이 2002년까지 70개소만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설치가 안된 것이 있죠.

9개 읍면하고 농촌기술센터, 보건소하고 9개읍면 소재지에 점자블럭까지를 내년에 군에서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49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결식아동을 관리를 안합니까?

다음 노인장수식당 운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 인구는 1,600명인데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5,288이지만 그 중에는 한끼도 안드신 분도 있고,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했는데 주로 매월 주1회에서 4회를 운영합니다. 3-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3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사람이 몇 끼씩 먹었느냐 하는 것은 파악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1인당 3끼 밖에는 안됩니다. 안드시는 분들은 왜서 안드신지 아십니까?

그것을 먼거리에 있다든가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렇겠죠.

바로 그겁니다. 몸도 좋지 않고 거리는 멀고 가봐야 뭐 생선토막 하나에 김치하나 안먹어도 산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1식에 2,000원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앞으로 살면얼마 삽니까? 모든 분들이 대개 보면 10년 안팎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25사변나고 그때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끼씩 해 드리는 걸 잘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들 오셔서 내년에는 이것 16,000명이 아니라 10만명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노인장수식당은 IMF가 터지면서 노인들도때를 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갈때, 옆에있던 사람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맨날 소고기 반찬에 할 수도 있어요. 옆에 친구가 가니까 같이 가고 하다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식사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올려서 상향조정해서 더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경로잔치입니다. 금년도에도 경로잔치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의 날하고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의 날을 겸해서 경로잔치를 성대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얼마정도...,

금년도에는 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정도 반영 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식을 해서 우리지역의 효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돼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내에 예식장은 1실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2층에 매장은 지금 주로 여성교양 교실하고 취미교양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취미는 서예를 한다던가, 꽃꽂이를 한다던가, 동양자수, 서양자수, 수지침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양재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여성단체에 모든 주권이 뺏기다시피 한것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복지회관을 지을 때 추진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여성인력은 많은데 여성공간이 없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지회관이 읍에는 허가가 안나니까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과장님 처음부터 여성회관으로 한게 아닙니다. 면단위에는 복지회관이 있음으로서 결혼식이라던가 없는 서민들의 결혼식을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뜻에서 우리정선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려고 보니까 읍에는 허가가 안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읍에는 안되니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앞에다가 여성을 붙인겁니다.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였어요. 여기에다가 여성단체사무실 여성 소회의실, 취미교양 이렇게 하다보니 1층, 2층다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없는 서민들 또 농촌자녀들 결혼시키는데 1,000만원씩, 1,500만원씩 들어간다 이런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복지회관이 되다 보니까 결혼식장 하나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죠.

아직 그것은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없는 서민들 봄철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가지고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시내에도 3곳이 있는데, 1곳만 더 있으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료로 하는 것하고, 무료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나부터라도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최신형으로 지으면 같은 값이면 그리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료로 해버리면 돈주고 누가 그리로 갑니까? 그죠.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도 무료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식당이라던가 예식장 관계를...,

식당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던지 국수 한 그릇 하는데 얼마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식장 만큼은 무료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하고는 틀리잖아요 돈을 받으면 안되지요.

지금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다시 검토를 해서 부지관계로 지금 설계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식장이 1실이 부족하고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2P에 각종위원회가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2개가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통·페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바꾼다던지 해서 하나로 통·폐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는 부군수고, 하나는 사회복지과장인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도 상관이 없겠고, 이런 분들을 인원을 줄여 가지고 해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면단위에도 복지회관을 '98년도 '99년도 분석이 나왔는데 상당히 분석을 잘하셨습니다. 감소되는데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면서 지금 시설이 노후 되었다 하니까 시설보완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관리요원이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지금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금년도 12월말일자로 없어진다 하니까 남면같은 경우는 관리요원이 결혼을 하면서 그만 두었는데 공백으로 몇 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일요일이나 주로 토요일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전부다 퇴근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대신해 주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1인 2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복지회관 전담요원이 있어서 카페트도 깔고 다 정리해 주고 이렇게 해주던 것 하고는 서비스가 엉망이거든요. 카페트도 안깔아주고 식당정리도 안해주고 의자도 닦아주지도 안하고 하니까 회관을 이용을 안한다 그래서 실적이 줍니다. 이렇게 주는데 복지회관 요원이 없어진다 하면 과연 복지회관을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미상환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뭔가는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토록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을 내기 위해서 보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도 3,000만원이나 조합원은 1억미만은 보증인없이 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받은 적은 없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셔서 진정한 영세민이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 대비표를 보면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시도하는 바람이고 점점 생활이 개선되니까 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수몰지역주민들 때문에 늘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느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고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으로 예산이 나왔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 복지회관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으로 어느 시군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놓고 보면 먼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공건물을 해놓고 제대로 안되는게 허다한데 확실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을 지금 해 가지고 운영해서 우리 정선군 예산에서 운영비에서 이런 것을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비를 예산을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위원회 통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현재 정선군의료보호심의조례 제1조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진료기간연장, 진료대불금상환, 체불금, 결손처분 등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위원 위촉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원도 위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문제는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이 감소되는 이유와 시설보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좀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주로 바닥장식이 불량하다든가, 조명이 없다던가, 드레스가 노후되었다든가, 실내천장이라던가 주변환경이 좀 불량해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면 복지회관에 4,6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면에 복지회관 앞으로 복지회관 관리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총무계에서 총무담당주사가 복지회관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계 직원을 한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결혼식이라던가 회갑연 이런 것을 접수하고 공휴일에 나와서 하는 그러한 사항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2,000만원 융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담보설정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신용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증인에 대해 가지고 같이 징수대책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마다 징수되는게 있고 매월 징수되는게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습니까?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해가지고 1년, 1년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월별로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을 배치해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한시적 보호자가 증가한 이유는 현재 IMF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실업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원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게 되고,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예식장문제라던가 식당문제 임대할 사항은 임대도 하고 나머지는 군비라던가 도에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운영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체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법으로 그 과에서 처리하는 유사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기획실에서도 3-4건을 통합해서 1건으로 운영을 하고 해 보니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 이러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조조정에 걸맞게 해 주시고 복지회관은 지금 민간위탁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다 놀러가고 이러는데 총무계 직원이라고 무슨 일요일이라고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 운영은 점점 어려워진다 어떤 읍면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인근 부녀회라던가 이런데 위탁을 준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복지회관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각별한 관심을 쓰셔야 되고 읍면장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셔야지 이대로 방치시키면 자연적으로도 감소가 되는데 거기다가 관리요원도 없어지면 폐치됩니다. 이것을 미리 대처를 해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관계는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보증인없이 대출해 주고 이러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돈쓰는데 이제는 보증인을 안세울려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좋은 시책을 하는데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한시적 실업자가 IMF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없는데 이런게 늘어나니까...,

그게 실직자라 해가지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광산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전에는 월수입이 23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월수입이 없다 보니까 재산도 없이 그래 가지고 당분간...,

여성회관은 공공시설 해 달라, 해 달라 해 놓고 나중에 운영비 모자라면 운영비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할때는 충분히 자체 운영한다 해놓고 안되니까 운영비 좀 지원해 달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합적인 이런 복지회관을 지으면 잘하셔 가지고 여기서 임대료를 뺀다던가, 사용료를 받던가 해서, 아주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세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안되면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체운영비를 충당하겠다 하는 개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계호 의원님!

사회복지하면 포괄적이고 선진으로 가면 IMF가 끝나면서 점점 노인문제, 영세민문제, 생활보호자문제, 장애인문제, 결식아동문제, 소년소녀가장전부다 어렵고 돌보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보면 사회복지과에 우선순위의 예산따는 것이..., 현재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과 보다는 밀리고 또 개발쪽이나 다리를 놓고, 길을 포장하는 쪽으로 예산이 할애되고 사회복지쪽으로는 예산따기도 어럽고 노인문제나 이런 문제는 점점 늘어만 가는데 사실은 복지부분에는 몇 년동안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를 정선군의 복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개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맡으셔서 몇 개월동안 업무파악은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좀 아쉬운 점이있다 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공설공원묘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에 중복질의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을 보면 빨리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사항은 없으신지 무려 공설공원묘지는 8년간 끌어 왔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으로 있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또 정선 공설공원묘지를 우리 정선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계획이 서 있다라면 밝혀 주시고, 좀더 만드는 입장에서 남들보다 색다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P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실적을 보면 이것도IMF 때문에 많이 깎였는데요, 1년에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강릉YMCA에서 행사를 한 것을 보면 5일 미니축구대회나 놀이한마당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강릉 YMCA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과 왜서YMCA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는지, 하고 난 뒤에 성과도가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셨다면 말씀해 주시구요. 자마 이벤트가 2군데 했는데 이벤트에 행사했던 부분도 이 회사는 어디 에 있는 회사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연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현재 제가 온지한 4개월 됐습니다마는 어려웠던 사항은 현재 부랑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 주어서 정착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어렵고 사회복지분야에 예산문제는 현재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관계도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별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분야는 현재로는 민원사항은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타지역 보다가 민원발생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계획으로는 지금 부지매입을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하고 부지매입이 끝나면 2001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고 2002년도의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고 2002년도에는 묘역조성을 하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해야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에는 이벤트회사가 별로 없어서 사회복지과 자체로 프로그램 하기가 곤란해서 이벤트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철저를 기해서 다시 한번 장소이동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사회복지 부분은 예산 지원이 잘된다고 하니까 좀더 노력해서 다른과에 사업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이제는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사회복지 부분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부분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마 이벤트에 나간 예산이 2번에 걸쳐서 300만원입니다. 여량 고등학교에 청소년 새내기 환영회라는 제목으로 댄스공연과 레크레이션을 5월달에 했습니다. 자마 이벤트에서 화동중학교 올 11.17일에 화동중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댄스공연과 레크레이션을 주제로 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자마이벤트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죠. 원주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못할때는 다른 이벤트회사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 되었죠. YMCA 한번 보십시오. 3개행사에 YMCA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와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 지역에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예산지원을 해주어서 보조를 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내년도에는 그런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연간 55만원이 개소당 지원이 되는데 지금 유류값 인상이 되어서 55만원까지 1개소를 운영을 못하는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1일자로 인상이 또 된다고 그래요. 증액방법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60만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기름값이 55만원이 작아 가지고 어른들이 겨울에 봉투를 접어서 판다든가 박스모으기라던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최소한도 난방비 부분은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다시 예산시간에 검토해 보기로 하구요, 하여간 다행입니다. 전년도에 정주용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유류대 지급은 현금지급보다는 유류대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다행입니다. 다음은 8P에 군 발주사업 하자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정선군 장애인재활센터 실적공사가 있는데, 철원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그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1억500이라서 수의 계약이 안돼서 입찰로 해서철원건설이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액이 9,526만9천원으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억500입니다.

총 공사비 1억500이면 말이죠. 저희들이 레미콘대 자재대 빼면 적어도 1억 밑으로 확 떨어진다고요. 여기 보니까 도급액이 9,5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것은 수의계약이 언제든지 한시라도 가능하고 정선에도 건축회사가 많아요. 지금 문닫을 회사가 꽉 찼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유의해서 계약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P에 결식아동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99년 결식학생 현황이 자치행정과하고 현황이 틀리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이 반도 안되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이런것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자료는 그사항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온 결식학생을 보면 고한이 중학생 46명, 고등학생 64명으로 금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총 우리가 합하면 287명이 되네요,287명 가운데 고한에 유독 112명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식아동 관계는 지금 교육청으로 일원화 돼가지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청만 미룰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파악 하실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정도는 교육청이고 어디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캐치를 해야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 아닙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교육청으로만 미룬다면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고한, 사북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체크를 해 보세요.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31P입니다. 보시면 전년도에 군관민이 85개소를 지도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157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전년도에 85개소 단속대상은 어떠한 곳을 단속하였으며, 금년도의 적발내용은 주로 어떠한 곳의 어떤 처분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라던가 소주방, 노래연습장, 게임, 일반음식점 주로 이런데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9개소는 전부다 영업정지는 2개월씩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과징금 24건은 전부다 노래연습장, 슈퍼 이런데에서 담배하고 술 이런 것을 팔다가 과징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많은데는 300만원까지 부과가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됐을 때의 적발내용이 있을게 아닙니까? 내용을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영업정지는 어떤 내용이 적발이 되었을때 영업정지냐 과징금은 술담배를 팔았을 때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정지 했을 때는, 어떤 것을 했을 때 영업정지냐...,

영업정지는 청소년들한테 술담배를 팔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술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 과징금도 물고 영업정지도 되느냐

그게 7.1일부터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가 되면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7.1일 이전에는 그게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던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러니까9개소는 7.1일자 이전에 적발된 업소다 그런 내용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보호사항을 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지형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유연식 주사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전경석 주사입니다. 환경정화담당 민병재 주사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이상덕 주사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탄, 삼탄 침전조 슬러지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동탄·삼탄은 1종 사업장으로 강원도에서 침전조 슬러지 처리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관리 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오염에 최소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실태입니다. 동원은 처리장이 60회에 4,220톤을 슬러지를 수거해서 탈수기로 탈수후 저탄장에 저장 및 재이용 했습니다. 중액 선탄장에는 10회 320톤을 수거하여 저탄장에 건조후 재이용 했습니다. 삼탄은 800 처리장에 57회에 3,360톤을 수거하여 사무실 위 건조장에 건조후 저탄장으로 이송, 재이용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99년 3.4일에 지장천 하천오염행위 중점관리 계획수립하고 '99년 3.20일 강원도에 중점관리 요청 및 업체에 폐수처리장등 운영관리 철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정밀점검을 2회 하였으나 위반이 없었습니다. 침전조 청소시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분기 1회씩 해서 5회를 담당주사가 조치했습니다. 주식회사 동원은 1처리량은 탈수기 설치로 슬러지 유실이 없으나, 중액 선탄장은 우기에 우수에 섞인 부유물이 침전조를 채워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폐광차를 이용해서 방호벽을 설치해서 침전조 기능을 보강하고 영구적인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삼탄은 준설시에 펌핑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석 이송하여 건조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앞으로는 펌핑을 하지말고, 포크레인등으로 준 설하여 건조시에 건조시간을 줄이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삼탄 폐갱수 오염방지 철저입니다. 삼탄의 폐갱수 발생은 4개 갱에 6,000톤정도 되고 폐갱내수 처리실태는 배수펌프장 집수후 펌핑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감시 및 오염도 검사결과 COD가 2.2PPM 이고, SS가 26PPM입니다. 우기시 및 장마철 무단방류 감시를 2회를 했고, 갱내 배관점검 실태조사를2회를 했으며, 11월4일날은 우기시에 갱내로 유입되는 토사 및 무너진 폐갱도 보수시 발생되는 탁류에 대한 무단배출 금지시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12.10일까지는 폐갱내를 전반적으로 폐갱내를 시설하겠다고 환경기계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추진철저입니다. 정선, 북평, 북면, 임계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농약 빈병을 철저히 수거하는 것이 실개천살리기 추진하는데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98년 12월4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4개지역에 대해서 농약병을 8톤을 수거해서 6.8톤은 판매를 하고 1톤은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금액은 143만7천원이 됩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총 292개의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대기배출업소가58개소 폐수배출업소가 93개소, 비산먼지발생 업소가 141개소입니다.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는 업체별 등급별에 따라서 1-4회 실시하고 있으며 '99년에는 정기점검대상이 대기 및 폐수배출 업소 151개소에 대하여627회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처분했고 1건은 경고 및 배출부과금 50만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고, 비산먼지 발생업소 141개소에 대해서는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2건 각각 경고 및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가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하천에 오염물질 투기 1건과, 가축부산물 소각 2건이 되겠습니다. '99년 8월부터 폐수배출업소의 자가측정 규정이 규제 완화차원에서삭제됨에 따라서 폐수를 배출하는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양강 상류오염원 예방대책 검토입니다. 오염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오수축산등 하천과 근접된 오염시설이 130개소, 송어양식장이 3개소, 강릉시에 공사장 1개소, 평창군공사장 3개소...,

26P에 삼탄에 정화시설이 지난번에 나가 봤는데 기계자체가 낡았고 구형이고 그런 상황에서 SS부유물이 최종방류 돼 나오는데 가보니까 눈에 확 띄어요. 아주 지금 동원 같는데서는 모든게 최신으로 시설을 해서 물이 깨끗해요. 그 사람한테들은 얘기가 BOD나 COD나 SS 이런것이 기준치 미달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과연 기준치 미달이 예를 들어서 80이 되려면79.8이 나와도 미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원하고 삼탄하고 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삼탄은 개선명령을 내리던지, 위반업소로 과태료를 내던지 하는 그런 벌칙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P 지금 우리정선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거기에 작년에 가서 그 물을 떠서 먹어는 봤지만 거기에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것이 자주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탱크안에 있는 잉어 한종류만 갖다놓지 말고 다른 고기도 좀 갖다 놓고 외지에서 누가 오던지 해서 보면 고기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보여 줄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검사를 할 때 과연 고기를 살을 뗘가지고 한번 의뢰를 해 볼 수 있는, 고기에 유충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해보겠다 하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53P에 음식물 쓰레기현황입니다. 정선군에는 음식쓰레기 감량기 라는게 있지요 감량기가 뭔가요. 그게 우리 정선군에 몇 대나 있는지, 없다면 향후 구입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구요. 56P입니다.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술을 요하는지 또 악취 및 염분제거를 위한 신기술이 어디서 어떻게 도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삼탄 페수시설하고, 동원탄좌 시설을 보면 수치상으로 봤을때도 고한, 사북지역은청정 가지역으로서COD가 70, SS가 6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원탄좌를 COD가 1.2, SS가 4.2인 반면, 삼탄은 COD가 3.4이고 SS가 20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동탄하고 삼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은 시설을 옛날의 시설을 폐쇄하면서 처리 시설을 많이 보강해서했고, 삼탄은 옛날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이래서 수질이안 좋은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기준만 가지고 조치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봐서 동탄이나 삼탄을 비교를 하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삼탄에 직접가서 환경기계 과장님을 만나 가지고서는 폐갱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폐갱로 시설은 12월10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폐갱구 안에 정비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폐수시설 관계는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방류된 하류지역에 손을 한번 넣어서 만지니까 아주 슬러지가 말도 못해요. 바로 위에는 상류위에는 깨끗해죠. 그렇게 많이 오염시킨 업체를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되겠느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은 소신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밑에 수백억 들여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위에서 다 망가뜨리는데 감안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분뇨처리장이 최종 방류수에 물고기방류과 관련해서 사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잉어외에 다른 고기들을 방류해 보고 또 현재 방류한 고기가 4월 했는데 현재까지 크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안되고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혹시 기생충이 있는지, 아니면 생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검증이 된다면 획기적인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고기가 지금 넣어 놓고 기른지가 8개월 정도 됐는데, 8개월이면 오염된다고 하면 다 침투가 됐을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3P에 아마 고속발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 군에는 아직 한 대도 없습니다. 고속발효기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구입을 안해서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동해시 등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전기가 많이 들고, 또 냄새가 나고 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구입을 안한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5P에 고속발효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올 봄에는 우리직원들이 도내시설 해 놓은게 제천, 원주, 동해, 춘천을 다 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타시군 수원, 진천, 예산 이런데를 다 가 보았습니다. 과연 자원화 시설을 크게 하면, 공장을 만들어서 주로 퇴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료를 한다던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데고 보니까 깨끗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염분처리가 안돼 가지고서는 염분이 많이 들어간 것을 사료로 쓰니까 사료도 안되고, 퇴비로 쓰니까 퇴비도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갖고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서울 구로구에 가니까 오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의 기술로 봐서는 오리사육 하는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금년도에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은, 오리사육도 어차피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시설로도 한번 검토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하고 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보육이라 이러면 오리공법을 쓰는 겁니까?

오리공법하고 염분제거 기술이 국내에서 각종 기업체에서는 환경시설은 전부다 특허품이 됩니다.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보통 환경업체에서는 다 자기네 기술로 하면 다 잘된다고 하지요. 절대로 이상없다고 하는데 시설해 놓은데를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시설해 놓은데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이 즉 말하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병노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P 라에 보니까 하천에 오염투기 한 건이 있고, 가축부산물 소각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9P입니다. 송어양식장 시설점검 3회 해가지고 송어양식장 시설점검 하면서 하천오염에 대한 시설점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46P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141개 업체인데 저희 지역에는 특히 석회석광산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현장에 가 봤을때 세륜시설이나 살수시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49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가 측정한 결과하고, 자치단체에서 측정한 방류수 수질이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려서 1회측정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 해주시구요. 다음에 정선군도 환경분야가 상당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범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우리 정선군에서는 앞으로 운영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8P에서 말씀하신 하천오염물질 투기 1건과 가축부산물소각 2건은48P 하단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기업에서 하천에 오염물질 투기한 것은 벌금 15만원을 부과했고, 차부식당에서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했고, 매일축산에서 악취발생한 것은 벌금 각각 100만원씩 검찰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46P에 저희관내 석회석광업소에 대한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해서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곳에 대한 남면지역이나 신동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가 봤는데, 사실 살수시설은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살수를 하게 되면 결빙으로 인해서 잘안되는 사례, 세륜시설은 되어 있는데 침전되는 물을 적기에 처리를 안해서 생기는 사례, 덮개 시설은 원석을 야적시설 했을때는 반드시 야적시설을 해서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런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업체는 업체마다 집진시설이라던지 다 돼 있습니다. 문제는 비산먼지 그러니까 야적장, 이송과정 차에 싣고내릴 때,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잡지 못하는 문제, 이것이 사실 골치거리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시설을 통해서 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운반과정에서 업주들이 잘 해야 되는데 잘 안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세륜시설이나 살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싣고 내리고 할때는 반드시 덮개를 활용하도록 해도 잘 안됩니다. 사실은 세륜시설은 하여튼 차도 다니면서 먼지가 나오거나, 슬러지는 반드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살수시설은 하절기나 봄여름 가을쯤이면 괜찮겠지요. 겨울 이것은 반드시 살수시설은 비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덮개시설은 야적장은 반드시 앞으로는 야적장의 지붕을 해 씌워 가지고 창고식으로 만들어서 아주 밀폐시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저희들이 세륜시설을 왕표화학을 가봤는데, 사실 가동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3개월 정도 가동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허가요식 행위로 해 놓고, 살수시설도 보면 거의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니까 덮개를 덮었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 다보니까 자주 보니까 전혀 방진망도 설치가 잘 안돼 있어요. 그리고 석회석 골재에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공장 우수시에는 비산먼지가 전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하부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앞으로는 이게 상당한 피해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환경과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왕표화학 직원보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본인들은 이게 완벽하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럼 좋다,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상수도시설을 해 달라 그랬어요. 그걸 무슨 수로 다 하냐 당신네들이 완벽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까지 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표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하고 저희들이 검사한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오수처리장의 소유자들은 개인이 환경단체를 대신해서 검사를 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해서 검사를 하고, 우리는 채취해서 도 환경보건원에 다가 의뢰를 해서 내려 온 것하고 수치가 틀려요. 자기네가 검사한 것이 맞다 기준치 이내다 우리가 검사한 것과는 안맞거든요. 도사곡아파트가 이런 문제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돼 있어요. 이게 청구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 도사곡아파트에서 우리가 자가 측정한 것은 이상 없는데, 군에서 측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심판청구를 도에다 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개인이 한 것보다는 저희가 한 것을 신빙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사례가 될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건데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나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게 1회측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200만원이고 물립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300만원은 가혹하지 않느냐 365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다가 재수없게 우리군에서 나와서 물을 뜰때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보고 이것은 너무하다 한번 걸리면 다시한번 기한을 주어서 떠서 걸렸을 때는 조치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완화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이버민원으로 올렸드니까 답장이 안와요. 그것은 질의를 올리면 답장을 잘 안해요. 그래서 민간인이 올린 것으로 해서 올렸더니 답변이 안된다고 왔더라 구요 제가 이러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선군에서 나와서 이래 가지고서 부과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민간인 입장에서 사이버민원을 올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이 오더라구요.

그럴 수 있는데 용서는 안된다.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예. 도사곡아파트에서 이번에 정선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어장 슬리지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송어장은 수조면적 20%를 첨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제목 스크린을 반드시 설치해라 하고, 두 번째는 불욕잠이나, 미나리 이게 송어장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질소물질하고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속초시에 청초호에서 보급하는 불욕잠을 갖다가 보급해서 지금 송어장에 가 보시면 한쪽으로는 다 키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겨울에는 월동이 안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다 걷어다가 어디 넣어놨다가 다시 봄되면 수족관에다가 키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송어장 업주들을 다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능하면 수거 슬러지를 내버리지 말고 퇴비로 쓰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수거한 량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수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량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관내에서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수질문제인데 수질측정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 가지고서는 우리 군에서 안되겠더라구요. 환경부에서다 정책건의를 드렸어요. 정선군은 전체적인 송어장의 양식장들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최종수질방류 기준은 없느냐, 예를들면 1PPM이하로 낮추어라 거기에 안맞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오염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를 했더니까 환경부에서 회신이 온게법개정시에 반영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풍촌양어장은 어떻게 이겼어요.

그것은 그때 아주 애 먹었습니다. 그 밑에 하류천의 오염된 실태 그것을 검증하느라고 그때 애를 먹었습니다. 비디오로 찍고, 검사도 하고 여러가지 증빙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 가서 육안으로 봐서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처분한 것이지, 기준치라던지 법정기준치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당히 힘든 것을 저희가 했네요. 알았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집운반업은 내년 7월까지 하고, 매립장이나 처리시설은 2002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때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설계가 나와야지 과업지시는 앞으로 단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음에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위탁하는데다가 어느 정도의 돈을 주어야 되느냐, 다음에 미화원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용역을 주고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두가지 당부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P에 보시면 폐갱수하고 침출수 장마철에 무단방류를 2회를 감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더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6P입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드렸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업체에 가보면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제대로 된데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성진광업소 거기만 제 살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점을 유의해서 단속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입니다. 페비닐 수거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71톤을 수거를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서라도 재활용 처리가 돼야지 밭에서 태우고 이러니까 대기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현장에 가면 옹벽공사를 하게 됩니다. 옹벽문양을 새긴 그것이 1회성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폐기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리가 그 자리에서 소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시 설계상의 이것이 처리비가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재활용 폐비닐 대책과 건설현장 옹벽공사하고 문양의 1회성과 소각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이전에는 그래도 KG당 30원씩 주면서 수거를 하니까 수거도 어느정도 되고 잘됐는데, 그것도 안되고 특히 또 수거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와서 싣고 가는게 아니고 다 무상으로 실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장려금을 주면서 각종 환경단체라던지, 각종 사회단체에 이런 봉사활동도 들어가고 읍면을 통하고 반상회라던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옹벽공사는 위원님께서 처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감을 못 잡고 있던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설계상의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소각한다던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치해야지 그것은 일방적으로 조치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특히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절대로 안됩니다. 이를 재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옹벽공사 이러면 시가지에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산간지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 눈에 보이기도 어렵고, 나무와 같이 소각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다이옥신이거든요. 이게 다이옥신량이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심도있게 정선군에서만이 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부서와 협조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정선군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6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손님이 오셔 가지고 바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농림과 담당주사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 전종남 주사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유석환 주사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유경식 주사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주사입니다. 산림관리담당 신유호 주사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장석 주사입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보고 내용중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되었으니까 1999년 행정사무감사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P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적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 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11억5,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정선읍에 2개소, 동면이 1개소, 북평면이 1개소, 임계면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대상자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정리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총괄로서 28개 지구에 633h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900만원으로서 '99년까지 17개 지구에 127억6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는 11개 지구에 116ha가 되겠습니다. 17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정선읍이 1개지구, 동면이 3개지구, 북면이 2개지구, 북평면이 2개지구, 임계면이 9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미실시 11개지구 116ha는 계단식 소규모 농지로서 2000년 이후간이 영농개선 사업으로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동면이 1개소이고, 임계면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총괄로서는 54개지구에 3,799ha에 1,016억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4-'98년까지 13개지구에 53ha에 142억1,800만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8.06%에 해당되는 3개지구 306ha에 678억9,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38개지구에 240ha에 794억8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8년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36.5%, '99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50.5%, 강원도 평균 추진실적은 '94-'99년까지 8%인데 정선군에는22.88%를 추진했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으로는 정선읍이 5개지구, 신동읍이 1개지구, 동면이 2개지구, 북면이 1개지구, 북평면이 2개지구, 임계면이 5개지구입니다. 대도시 농축산물 운영실적 및 농·축산물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축산물 운영실적에 대해서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포남동 1193-1번지 규모는 65평으로서 임계 한우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종사원은 7명으로서 투자비는 3억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판매품목으로는 황기 한우와 돈육, 황기, 산나물, 잡곡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99년 9월말까지 총 매출액이 9억8,000만원 운영비가9억2,600만원, 이익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280명 월평균으로는 9,000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3개소에 1억9,500만원이고 '99년 3개소의 판매실적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덕우리의 군소유로서 년간 임대료를 714만8천원을 받고 있고, 정선읍 회동리 부녀회에는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민간인에 자본적 보조로서 판매실적은 저조합니다.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북면 여량5리에서 추진하는 새마을부녀회 직판장은 60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았습니다. 남평리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북평면 남평1리 925번지 산이 되겠고 솔밭밑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 47,058㎡에 주택건립 69동, 진입도로 488M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투자사업비는 47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26억3천만원, 융자가 20억71만원 년차별 투자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18억9,600만원, '99년에는 7억87만원, '99년도에는 12억, 2001년도에는 8억1,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택지조성은 100% 완료되었고, 기반시설로서는9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완료는 12월말까지 택지분양 공고도 이달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평리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북평면 남평1리, 사업명은 단지 조성이 78.629㎡에 기반시설로서 도로와 상·하수도,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2000년까지 5개년으로 사용하는데 총 사업비는 25억 8,500만원으로서 융자가 20억, 군비가 5억8,5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택 59동에 일반주택이 14동, 민박이 18동, 주말농장이15동, 상가 8동, 숙박이 4동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택지조성은 현재 93%까지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부대공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접근도로 개설로서 문화마을에서 휴양단지간 366M에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편입토지 보상으로서 택지보상비로 7천만원 상당을 충당해서 도로 편입용지를 보상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일반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 시설 200톤 규모에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문화마을 오·폐수처리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전기 지중화사업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가 예산확보가 곤란함으로 전기주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준공은200년 6월까지, 택지분양은 2000년도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강원남부생약조합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현재 2대 김진동 조합장이 대표로 되어 있고, 인가 는 '97년 7월5일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조합원 수는 540명이 되겠습니다. 조합장이 1명, 이사가 6명, 감사가 2명, 과장이 3명, 사원이 5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합의 정규직으로 11명이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자 및 자산현황으로는 출자금이 23,368구좌에 1억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이 7억2,160만원, 부채가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4억5,142만8천원과 '99년에는 4억9,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판장 임대현황으로는 임대방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유상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기간은 '99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년간 사용료는 1,185만15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용료는 12월30일자에 모두 징수 완료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확대 실시 실적입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군유림내 장뇌, 산더덕, 산약초, 산채 등의 특화 작목을 추진할 목적으로 현재 정선읍 북실리 산 129번지 군유림내 임내 정리 20ha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화작목 개발을 위하여 2000년도에 생산기반 조성사업 시행후 2001년도부터 작목을 재배하여 주민소득은 물론 작목을 재배하여 군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산림형질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으로서는 총 '97, '98, '99년까지 75건에 637만7233㎡를 허가를 했습니다. 본 허가내용 중 허가건수와 면적이 도로의 허가면적이 상당히 편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 수시순찰로 각종 재해예방과 사전점검으로 필요시는 중단복구도 통보하고 허가지 주변 수시순찰로 산림법 위반시 의법조치하고 형질 변경된 적지를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공법을 적용 완벽한 복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99년도에 산림면적이 39.001ha에 소나무 면적은12,427ha가 되겠습니다. 면적의 32%에 해당되고 발생면적은 8,079ha 66%가 소나무 면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 발생된 면적은4,248ha에 34%에 해당되는 면적이 미발생되었고 방제 실적으로는 총 '98년도에는 2,727ha에 7억8,847만8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1,873ha에 7억5,091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ha에 10억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조성실적으로는 총 26.9KM에 2,251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개소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99년도에는 주로 벚나무와 왕벚나무를 1,236본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동 버섯종균 배양소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년도는 '94년도에 위치는 신동읍 조동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296평에 건물 433평, 기계 15종과 배양실 302평은 군 소유이고, 생육실 131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총투자 사업비는 6억9,000만원으로서 국비 2,400만원, 군비 5억9,400만원 자부담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은 만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수는 7명으로서 '98년도에는 3,862KG을 생산하여 판매액이 3,698만원 경영비를 뺀 나머지 2,362만1천원이 손해를 봤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7,546KG을 생산해서 2,426만4천원으로서 경영비를 제외한 올해도 136만1천원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정상 가동되겠습니다. 민박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중 민박이용객 현황은 '99년도 민박현황으로서는 정선군 관내 총 민박농가가 136농가입니다. 정선읍이 17, 동면이 63, 남면이 3, 북면이 21, 북평면이 26, 임계면이 6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민박관련법이 '99년 2월5일자로 페지되고 정선군 민박관련 조례를 '99년 7월2일자로 페지함에 따라 농림과에서는 민박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위생팀에서 신고처리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휴경 농지현황 및 소유자별 휴경면적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관내에 1660.9ha로 농업보호구역이 147.8ha로18.087ha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중 휴경농지 면적 및 처분농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조사 농지는 2261명에 필지는 4,530필지에 면적 1228ha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유별 처분현황으로는 휴경이 29명에 38필지, 면적은 13ha 임대차등인원은 31명에 48필지, 면적은 12ha가 되겠습니다. 총 60명에 86필지, 면적은 5ha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위의 자료는 '99년 6월1일 농지법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중 휴경농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 여부확인 후 '99년 처분 결정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는 조사 농지의 1.1%를 차지하고 처분농지중 전체의 98%가 외지인 소유 농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농지중 소유별 농지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제시할 겁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079ha에 총사업비는 4개 사업에 1860ha에 방제실적으로는 실행을 1,943ha를 실행했습니다. 수간 주사가 1,512ha 피해목 벌채가 216ha 위생간벌이 145ha 일반 해 충방제가70ha가 되겠습니다. 방제사업비로는 총 7억5,663만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간주사가 5억9,344만7천원, 피해목 벌채가 1억4,97만7천원, 위생간벌5,248만9천원, 일반 병충해방제가 524만8천원 총 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봐서 자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특화작목 '99 추진실적 및 년차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정선읍 북실리 산 129번지내 38ha로 사업비는 총 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 군비가 3억, 자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개발상태로는 산양, 산삼과 산더덕, 산약초 ,산채단지, 음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99년 추진실적 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산129번지에 임야 정비사업 20ha에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임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에는 8ha에 장내재배로서 사업비 3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비 1억, 지방비 1억, 자부담이 1억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임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에는 8ha에 장뇌재배로서 3억원 투자되는데 국비 1억, 지방비 1억, 자부담이 1억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기반조성비와 진입로 개설, 보호울타리 설치와 종자구입 및 차광시설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총사업량 총사업비는 3억이 투자되는데 본 사업은 100%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해 주지만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비보조금 미확정으로 상당히 사업이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시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유통구조 개선사업 실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고랭지채소 재배현황으로서는 '99년도에 무우를 770ha에 23,218톤을 생산하였고, 배추는 1,452ha에 5,830톤을 생산했습니다. '99년 사업개요로는 녹비호맥 종자공급과 사업량이 63.7톤에 6,37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약에 12톤에 7,800만원, 지하수개발 5개소에 2억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녹비호맥 종자공급은 63.7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63.7톤중 34톤이 공급되었고 총 53%의 진도율을 보였고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공급은 11톤 전량공급이 되었고 지하수사업 5개소는 전량 완공하였습니다. 녹비호맥 종자공급사업은 강원도 배정 계획량으로서 군에서는 사업희망자 조사후 희망자에 한해 공급하다 보니까 34톤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98년 '99년도 강원남부생약조합 보조 지원현황 및 탈피기 대수 및 현황입니다. 보조지원 현황으로서는 총 사업비 7억8,0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소포장재 지원사업과 한약재 규격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생약가공기계시설 지원사업과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을 포함해서 4억6,900만원이 지원되었고, '99년도에는 생약가공시설 지원사업과 소포장재지원사업과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3억1,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탈피기 대상현황으로는 총 16대에 금액으로는 5,646만원이 투자설치 되었습니다. '96년도에 12대, '98년도에 자체구입이 2대 한약규격화 시범사업으로 2대 총 16대를 보유하고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현황 및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과 '99년 농지전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63건에 76,807㎡가 되겠고, '99년도에는 66건에 70,187㎡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 및 공공시설이 가장 허가면적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억6,757만3천원 '99년도에는 1억35,034천원이 징수되어서 총 3억2,0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지조성비는 ㎡당 4,500원에서 14,600원까지 경지정리농지등 차등 부과하며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리사업등 농지조성비로 사용하며 전액 국고납입이 되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기금으로 사용하며, 당해 시군에게 징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습니다. 올해는 40,332천원의 세외수입을 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전용농지 단속실적입니다. 올해 총7건에 12,803㎡을 적발해서 고발이 6건, 원상복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불법 전용현황으로는 7건중 단독주택이 1건, 음식점, 숙박등 이 3건, 형질변경이 1건, 기타가 2건이 되겠는데 3건은 동강유역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고발처리 결과 6건에 대해서는 현재 1건은 계류중에 있고, 벌금형으로5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벌금액이 5건에 6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농지는 1건이 634㎡로농지로 원상복구는 8월18일에 모두완료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농원 운영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4개소에 완료가 3개소이고, 추진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관광농원은 회원수가 5명으로서 총 수입소득은 3,000만원이 되겠고, 아우라지관광농원은 5명이 참여해서 소득이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몰운대 관광농원은 7농가가 참여해서5,600만원의 수입을 보았고, 졸두루 관광농원은 7명이 참여해서 현재 관광농원 조성중에 있습니다. 관리실태로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하고, 점검내용으로는 조성단계와 사업운영 단계별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넝쿨제거 및 비료주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 넝쿨제거업 추진으로서는 총 17필지에 90ha에 사업비는 3,627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필지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비료주기 추진실적은 올해 없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및 휴양단지분양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양 전망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양수요 조사를 북평면 거주자에 한 하여 조사하였던 바, 100여 가구에서 분양신청이 희망되었고, 문화마을 분양계획 69필지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당초 토지매입을 44천원으로 저가로 매입하여 분양조성 원가는 평당 97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양방법은 문화마을을 택지분양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분양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분양을 실시하는데 택지분양대상자와 분양 우선순위는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순위로 분양을 받는 분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타지 수용법에 의하여 본 사업에 가옥을 제분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순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 에 의한 자도 조성원가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이 시행된 당해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단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 농민, 비농민순으로 분양하는데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제4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 단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 농민 비농민순으로 분양하는데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제5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또는 당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로서 귀농자, 단 경합이 있을 때는 무주택자 농민, 비농민 순으로서 분양을 하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6순위는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착공은 분양계약 체결로부터 1년이내에 또 1년이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분양 대금납부는 계약금의 분양가격의 10/100,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60/100, 잔금은 계약기관이 정한 시일까지 납부를 하는데30/1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양전망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융자금과 군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택지분양 조성원가가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되고 있으며, 본 지구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접하고 있고, 주변에는 30년이 더 된 소나 무숲이 연접된 천혜의 전원주택적지이며 국도와 휴양단지간 접근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교량가설 공사를 실시를 하고, 2000년에 교량가설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접근도로 문제가 해결되어 택지분양은 원활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미분양 대비를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 출향인사에게 홍보요청 및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게재하여 계획된 토지를 전수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양방법으로는 문화마을 택지규정에 의거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17개 구간에 5,8970M에 총사업비 20억8,451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개소별로 사업추진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3-5KM정도씩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4KM정도 건설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융자금 지원현황 및 경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에 4억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및 경영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림자원의 다양한 활용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1개소는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이 되겠고 정선읍회동리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식공간 조성 1개소는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1개소는 도사곡 휴식공간으로서 사북읍 사북리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유원지 활용은 5개소로서 동면이 2개소, 북면이 1개소, 북평면이 1개소, 임계면이 1개소, 구미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임도건설에 의한 임산도로 및 도로활용 마을간 연결도로로 기능역할을 다하고 산채 및 산약초 등 채취로 농외소득을 도모하는데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영농법인 지원현황은 총 42개법인에 10개법인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6억9,740만8천원으로서 보조금이 3억8,339만6천원 융자금이 1억5,582만3천원, 자부담이 1억5,8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인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발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단계 농업 농촌투융자 45조원 사업에 의해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4년 6년간에 걸처서 54개 분야에 177억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는 7억 7,300만원은 제외됩니다. 투자별로 식량작물 분야 생산기반에 102억8,300만원 식량작물분야 농업격화 및 유통개선에 7개사업에 19,400만원, 원예특작분야, 유통구조 개선에 5개분야에 5억9,800만원, 축산구조 개선사업 4개분야에 4억6,000만원 기술개발 및 정보화 10개분야에 8억7,100만원, 인력육성에 5개분야 이 19억9,500만원, 생활환경개선에 4개분야에 7억2,300만원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10개분야에 25억7,8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림과 29개분야에 157억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부분에25개 사업에 19억4,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765KV 송전선로 설치현황 및 산림훼손지 복구현황입니다. 허가사항으로는 총 84개 철탑수가 되겠고 허가면적은 122만 25,383㎡가되겠습니다. 여기에 복구비 징수는 69억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이 철탑30기에 47만900㎡에 25억2,000만원 공유림 여기는 군유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철탑 26기에 37만5,889㎡에 21억4,725만5천원, 사유림이 28기에 37 만3,594㎡에 22억3,362만2천원의 복구비가 예치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99년 5.4일 각종 재해 우려지 중간복구를 명령한 면적이 19만4,000㎡가 되겠고, '99년 10월30일 중간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또 '99년 10월23일 완벽한 복구설계서 작성요령을 통보했고, 2000년1월30일한 복구설계서 작성 승인신청을 받아 가지고서는 2000년 6월30일까지는 복구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복구공사 추진실적은 80%정도 복구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개간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산림개간 허가내용은 22농가에 385,767㎡가되겠습니다. 허가내용 필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99년도 산촌종합 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 9억36,500만원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2억3,4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4,800만원 융자가 1억3,400만원, 자부담이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에 4억3,100만원, 생산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은 거의 내년도에 공동매장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은 자부담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또 주택개량 11동에 4억4,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신축5동과증·개축이 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사계약은 '99년 7월15일자에 2000년 5월19일까지 사업기간으로서 대덕건설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연결도로 터파기 1KM와 옹벽 기초콘크리트 320M를 타설했고 용수로 기초콘크리트 184M을 타설했고, 현재 철근조립 중에 있습니다. 역T 옹벽10M는 기초콘크리트 타설과 철근을 조립중에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사업은 2000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은 현재 연리 5%에 3년거치 7년 상환 사업비는 융자를 받지 않고 모두 자력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택개량은 신축 5동은 3동을 완료했고, 2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개축 7동은 6동을 완료했고, 현재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월댐 수몰지역 농민 개인별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지역 농가 현황은 267농가로서 부채현황으로서는 228농가에 46억4,2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연체금액이 1억2,800만원, 연체이자가 5,100만원, 연체농가가 28농가가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대출해 준 농가가 20농가에 44억5,600만원과, 연체이자가 1억900만원, 또 연체이자가 4,800만원, 연체농가가 23농가가 되겠고 또 정선축협에서 부채가 20농가에 1억8,600만원으로서 연체금액이 1,900만원 연체이자가 300 연체농가는 5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99년 8월31일 현재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술별 부채 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라리 가사에 나오는 꽃나무 5종의 재배 및 분양실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세히 보고할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생산자 단체 및 독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으로는 7개품목이 되겠습니다. 감자, 토마토, 오이, 산채류, 생약류와 더덕, 고추등이 되겠고, 군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14개 단체에 56만7,538매를 제작해서 공급했는데 총 사업비는 1억2,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부담이 5,000만원, 자부담이 7,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생산자 단체로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으로는 5개품목으로서 포장화 및 규격화율이 낮은 5개품목에 관하여 우선지원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 유통개선 효과가 큰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본 군에서는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현황으로서는 10개 단체에 제작매수는 116,068매를 제작하는데 사업비는 9,638만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보조금이 3,855만3천원, 자부담이 5,783만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원단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와 감자박스 지원현황은 2개단체에 4,6300매 제작에 2,746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질 건고추 생산시설 현황입니다. 군의 주 생산작목인 고추의 건조방법 개선을 통한 양질의 건고추 생산으로 품질의 고급화 및 차별화로 정선아라리 고추의 이미지제고와 품질 향상 및 시장 경쟁력제고로 농가수취 가격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67농가에 2억3,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99년에는 29농가 에 1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67동에 국비가 3,135만원, 도비가 3,335만원, 군비가 6,135만원, 농협보조가 3,000만원, 자부담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군비를 가지고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99년도는 수몰지역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29동, 신동읍이 38동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과장님 계장님들 퇴근도 못하고 수고들 하십니다. 32P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 내용 부분에서 강원도 비중 8%인데, 정선군이 22.88%라는 타군에 비해서 엄청난 사업량을 유치한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P에 대도시 농축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황기한우 임계 한우영농조합 하는데 위치가 강릉시 포남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엄청난 자금도 지원을 해 주었고, 황기한우라는 기술도 제공을 해 주었는데 우리 정선군은 다 알다시피 군 전체가 관광개발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한 부분이 있고, 군자체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엄청난 자료도 제공하고 연구기술까지 제공을 해서 우리정선에서 만든 먹거리가 우리정선에서는 구경을 못하고 타 시군에 가서 맛을 봐야 한다면 좀 나쁘게 표현을 해서 배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계 한우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금액은 1억5,000만원이 도비 4,5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지원된 금액은 앞으로 우리가 3년간 주택임대료로 지원을 했고, 본 사업이 끝나면 1억5,000만원은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강릉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강릉시에서도 상당히 정선군의 직판장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시에다가 저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 식육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전체가 관광산업화하고 관광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먹거리가 없어요. 5일장 꼬마열차라던가 기타 여름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데 먹을게 없어요. 먹거리가 정선을 브랜드화 할 먹거리가 없어요. 정선에서 개발된 이런 축산품이지만 제 지역에서는 판매를 안하고 있잖아요. 해서 항간에는 정선에서 심지어 고기먹을 곳이 없다. 우리가 정선에서 살면서도 이러는데 이 고급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선에서 개발해서 지원한 상품이 어떻게 외지에 가서 구경을 해야 되느냐 이걸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소득 향상차원에서 추진...,

글쎄 추진이야 그렇게 됐더라도 이 관광이라는 것은 볼거리 먹거리가 같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먹거리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정선에서도 충분히 물량이 공급이 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북면에 새마을부녀회에 다가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지었지요 이게 보조가 민간보조입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으로 보조가 된 겁니다.

부녀회 단체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사를 해 가지고개인이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좀 고쳐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남부생약조합 지금이 생약협동조합에서 황기를 주제로 한 가공상품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실지 우리 정선관내에 재배면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자를 이유로 몇년 전부터 거의 황기재배를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품개발을 해 놓고 원자재를 어디에서 공급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하겠느냐?

'98년도에는 황기재배 면적이 192ha에 153톤을 생산했습니다. '92년도에는 500ha이상 재배하던 것이 고랭지채소 작목에 밀려서 상당히 생산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특작생산 지원사업을 가미해 가지고 특징한 지역에다가 재배작목반을 선정해서 집중지원 해주면 100여ha 정도는 확대재배가 가능 하겠습니다. 올해도 1억7,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약재배자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지원했던 부분을 보면 앞으로 황기가 값이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확대 재배할 부분은 생약재배 자금에 대해서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의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적극 지원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51P에요 관광농원 운영실태 여기에 정선관내에 관광농원이 4군데인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다 적자를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북면의 예를보면 주인이 부도를 내고, 양도를 하고 그냥 뺏기고 어디 행불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런 흑자요인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흑자요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본위원은 믿지 않는 숫자입니다.

총 소득이 아니고 총 판매한 숫자입니다.

글쎄 리어카 가지고 와서 부치기나 팔고 이런 숫자를 가상숫자로 한 것 같은데, 관광농원에서는 흑자를 올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4개소에 대해서 3개소는 조성중에 있고, 앞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도개설 현황을 보면 임도개설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도개설 목적은 이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생산된 임산물을 운반하는데 목적이 있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임산이 형성된 곳을 선정해 가지고서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선군의 9개읍면 중에서 고한, 사북은 광산지역으로 농촌지역하고 좀 별개지역으로 보더라도 '8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임도개설지역이나 구역으로 봤을때, 동면하고 북면만 단 1미터도 없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동면지역이나 북면지역에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년간 3-5KM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누락된 읍면에는 챙기겠습니다.

거의 15년을 지나오면서도 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지역이라면 앞으로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누락된 읍면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다음 65P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보면 동박나무로 되어있고, 농림과에는 동백나무로 되어있는데 해서 이게 동박인지 동백인지 정선아리랑 가사에도 나오고 토속적인 특수한 나무인데 이 나무명이 통일이 안돼 있다 이거죠.

동백나무가 맞습니다. 나무수종에 보면 동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면으로 들어본 것으로는 학명은 동백일지언정 우리 사투리로는 동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14P가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물에 보면 '99년도 용도변경 승인이 7종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승인을 왜 해 주셨는지, 앞으로도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 계속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간이집하장 관리준칙이 개정 됐습니다. 전에는 집하장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관리준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농업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선군수가 승인을 하는 것이고 또 농업과 관련 목적외의 용도변경을 할 때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 직판장을 어떤 지금 현 용도외로 승인신청이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영농회라던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승인요청만 있으면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부분이 아니고 타용도로 했을때는 도지사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한데 농업 목적외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으로서 농업 목적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처음 투자목적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37P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정선에서 농업분야 에 특산물로서는 첫 번째가 고랭지배추이고 그 다음이 황기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의 면적이 매년 줄고 저희들이 황기생약조합을 설립을 해서 정선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정선군에서 투자한 액수가 많은데 황기 생약조합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에서 생약조합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는 생약조합은 양면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생약협동조합은 조합에서 자체사업과 연계 한약가공공장은 군과 생약협동조합과 같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모든 시설물이나 투자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은 지금 생약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9년 1월1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8월달에 상반기의 공장운영 상황을 보고 받아봤는데 846만5천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 이익분의 50%를 군에 납입을 하고, 50%는 생약농협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공장운영은 군과 생약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또 생약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생약가공공장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경영분석에 따른 수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서 묻느냐 하면 정선군에서 농업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도 폴리머공장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정선군에서 투자를 해서 하거든요. 다른 분야에는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폴리머공장 보십시오. 포기상태에 있는 것을 산업진흥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선군의 인구중 70%가 농민이라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분야는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농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모든 힘을 다해서 농림, 산림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이 현재까지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미온적입니다. 어떤 국고에서 내려오는 지원부분에 대해서만 배분하는 식이고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손해 보는 분야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정선군에서 비전이 있다면 관광 아니면 농업분야인데 농업분야를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농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림과에 있는 직원전체가 어느 농민이 찾아 오든간에 농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게 좋지 않느냐 예를들면 농민들이 농가 부채탕감을 한다던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100% 탕감해서는 안되지만 최소한도 우리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한테 저리융자를 쓸수 있는 영농자금이라도 누가 농민자금 저리융자 들어오는게 한 가구에 500만원 그렇습니다. 농협에 돌아오는 금액을 보면 그러면 사실 500만원 가지고 1년 농사를 엄두도 못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라도 한 농가에 2,000만원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싼 이자를 해서 농사를 충분히 지어서 그분들이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이 생약조합 부분도 똑같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기왕 정선군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약조합과 같이 계약을 해서 공장을 가동을 할려면 생약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농림과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기왕 생약조합이 있는 한 그리고 생약조합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황기재배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야에 가면 무슨 재배농가에 무슨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데 황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구매하는데 대해서 몇 % 정도 군 보조가 돼서 장려를 한다던가, 특화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부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댐수몰 예정지역에 특별경영자금이 3개 시군에 4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이 배정이 됐는데 정선군이 19억7,100만원이 배정 되었고 또 지난번에 특별경영자금이 19억8,400만원이 1차적으로 관내의 축협, 농협, 임협에서 지원이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정선에 25억2,300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배정이 또 됩니다. 상당히 싼 이자로 쓸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몰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수몰지역외에 우리군 관내에 전체에 19억8,400만원이 특별경영자금 6.5% 짜리가 배정이 돼서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5억2,300만원의 추가자금이 관내에 되면 상당히 농가에서 저리자금 쓰는데 편리할 겁니다.

저희 정선군 관내에 농가가 몇 가구죠.

4,030가구...,

가구당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19억4,300만원하고 수몰지역에...,

과장님 고마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분야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국고지원이 50억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농민들한테 가구당 100만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에서 지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액수가 많지만 농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은 경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회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농민들은 보통 집집마다 2천, 3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에 1,000만원 정도는 저리자금을 쓸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좋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이자가 11%면 우리정선군 자부담으로 해 정선군에서 부담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고,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선군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리자금 확보가 이자보전 차원은 연구하겠습니다.

아무한테나 가능할 겁니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9P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의 현황을 보시면 '97년도에 주택이 3건에 27.690㎡지요.

예.

3건이 이런 면적이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택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광산개발을 하면서 기타부지 이런 것도...,

'97년도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기 명세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을 매년 년차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산림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작업하신 분들이 주사약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산림 수간주사는 임협협동조합에 위탁해서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피해가구는 작년에 완치를 했고, 올해 피해 농가는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상비약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약제를 놓은 분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지금 고한20리 1반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치됩니까?

완치됩니다. 해독제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다음에 46P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특화작목 '99년 추진실적에 보면 이 사업의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어느 법인단체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산림청에 예산요구를 할 적에 예산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사업주체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국도비가 아직까지 미확정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체를 선정하시는데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장뇌 부분에 상당히 경험이 있고, 본 사업에 대하여 상당히 재력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장려를 하실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간을...,

개간을 하는게 아니고 현 상태대로 두고 인근에다가 장뢰를 심고 하는 사업이지 개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60P에 공유림, 군유림 말입니다. 복구를 80%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현재 사업주체가 한전이고 거기에 하도급 받은 현대건설이나 삼부토건에서 본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놨다가 하는 것입니까?

예. 복구비를 69억160만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완전복구가 되지 않으면 복구 예치비를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에 하나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이나 예치된 예치금을 가지고서는 대집행 처리합니다.

농림과장님께서 정선군 농민들이 타 시·군도 똑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7P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게 북평면에 항공방제를 하다가 토봉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했는데 이것이 민원처리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해가 이것뿐이 아니고 농약피해라던가, 이런 피해가 나는데 사실 다른 것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 이농민만은 혜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구상을 해 본적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62동이 있다고 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하고 다릅니까? 통합을 해서 26동은 아니죠. 농기계 보관창고는 몇 동이나 있습니까? 7동은 지금 용도전환이 됐습니까? 나머지 62동 중에 ...,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한다던가 용도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풀 보전대책에 대해서 '98년도에 군정질의도 했는데 군정질의답변에서 예산확보 후 억새풀베기 작업을 연차적으로 시작하여 농가 퇴비화, 가축사료 제공, 관광상품개발등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99년도에 풀베기 작업한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농가 퇴비화하고 가축사료로 활용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와 타지역을 견학한 승마코스로는 연구검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검토실적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마을농로를 겸한 임도로 3KM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확보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적인데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해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통 1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4-5군데를 뚫습니다. 뚫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뚫고 뚫고 하는데 뚫어놓고는 안 나오면 사후를 안하고 그냥 놔두고 이래 가지고 그런것이 앞으로 농경지 경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선군만 해도 전국적으로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원남부생약조합 부채가 8억6,500인데 이것은 상환계획이 다수립이 되어있는 것인지 만약에 상환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43P에 민박업체가 '99년 7월2일자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림과에서는 민박관리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136가구의 민박을 허가를 내놓고 이것은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민박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농민들은 어디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화마을휴양단지 분양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다른 것보다도 문화마을은 평당 97,000원선에서 매각이 됩니다. 이 분양을 같이하게 되는데 이쪽에 20만원내지 25만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분양의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양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위를 지정해서 67순위까지 나와 있는데 4순위까지는 다 좋은데 5순위는 우리 시군에 사는 사람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한, 사북지구가 시가지 정비를 해서 이주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특혜를 주어서 우선순위를 줄 수 없는지, 그분들은 지금우리 정선군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에도 보면 매년 2,000명씩 줄어서 내년도에는 인구 5만이 빠질 그런 위기에 있는데, 인구 5만 유치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정선군민을 위하여서는 이런것도 우선 순위에 넣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65kv송전선로 산림훼손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원상복구가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임도개설을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왕에 훼손이 됐으니까 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는 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하실 수는 없는지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P에 농민들이 산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해서 그 보험에 들면 상당히 농가재해라던가, 피해발생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북평면 일원에 먼저 항공방제에 따른 토봉피해 농가들이 소를 수원지청에다가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항공방제는 요소비료를 물에다 희석해 가지고 2%의 농도로 희석시켜서 뿌렸기 때문에, 한국농업과학연구원에서 연구결과 토봉의 피해가 없다는 판명을 받았기 때문 지금 소를 제기한 농가들이 패소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완결처리는 안되었습니다.

피해농가하고 피해량은 얼마나 됩니까?

피해농가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4P에 간이집하장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면이 있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라던가 영농회에 보완사항을 직접 통보를 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동 해준 것은, 농기계보관창고로 봉양6리와 북실2리하고 회동하고 몰운2리에 최흥규씨하고 유영준 씨 거기 7동은 용도변경을 해 준것 외에 농산물가공공장지원, 광하리에 최동한 씨는 농산물가공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안하고 방치해 놓은 것인지 아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군에서도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1P에 민둥산 억새풀 보전대책에 대해서 '98년 12월달부터 '99년 2월까지 약3개월 동안 30-40명의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억새풀을 인력으로 베었습니다. 그래서 벤 지역은 2배이상 성육이 왕성하게 자랐고, 벤 풀을 퇴비로나 어떤 사료로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운반하자면 도로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에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가 임도개설 사업비를 3KM에 2억3,4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면 제동골에서 남면 임도까지 연결할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으로 검토부분은 지금 임도를 이용해서 승마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부분은 현지견학을 10월1일자에 우리 산림경영담당이 강릉시나 속초시에 다녀왔는데 이게 평지에 마차를 가지고서 이용해서 승객들을 태워서 시내에 이런데는 되는데 말이 상당히 키가 크고 해서 낙마 위험성도 있고 산간벽지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임도가 확실하게 개설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연구하고 좋은 사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활용임도를 개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억새풀을 베어서 2배가 컸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 보신적이 있는지 여론만 듣고 하시는지...,

민둥산축제때도 가보았고 그 이전에도 직원들하고 현장을 2번 다녀갔습니다.

제가 또 어디를 베었는지 확인을 못했고 그랬는데 올라오기는 억새풀이 올라 왔는데, 억새가 피지를 않더라 이래서 베도 안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전망대 부분하고 전망대에서 올라오는 그밑에 부분을 비었거든요.

전망대 부분은 안 올라 왔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밟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베도 되느냐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민둥산 억새풀은 살려야 된다는 것은 한번씩 다녀간 사람들이나 우리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억새풀 보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활용수개발과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지하수를 뚫으면 폐공처리를 완전히 하지 않은 것은 허가·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뚫은 폐공은 완전히 페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면에서 1.5M까지는 완전히 절단처리를 합니다. 또1M50에서 2M50까지는 콘크리트 실리콘을 가지고서 채웁니다. 지상부위부터...,

그것이 지금 다 안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과연 지역이 1개소를 관정개발하기 위해서 폐공이 몇 개소씩 있는지, 이것도 다시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혹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폐공처리는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랭지 관정개발 29개소와, 생활용수 개발관정 7공, 주변을 다시 확인해서 만에 하나 폐공처리가 안됐으면 폐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남부생약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현 부채가 8억6,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부채를 갚는데는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활발히 생약협동조합도 활발히 가고 있고, 이부분은 현재 생약협동조합에서 취급된 모든 재산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부채는 일반경영에 따른 일반부채가 아니고 시설투자 즉 집하장이라던가, 저온저장고 창고를 지으면서 상당히 고정재산에다가 투입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환관계는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합장하고도 만났는데 어렵다 어렵다해도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하느냐 올해도 손익계산표를 받아보니까 대출이자가 6,800만원이 올해 이자로 나가요. 그래서 해마다 수입에 대해서는 상환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부채관계는 저희들도 주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다녀간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기왕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예산이 꼭 좀 필요하다면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신것은 있는지..,

저희들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기계설비라던가 작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시설 부분을 투자를 했고, 올해 저희들이 포장재라던가 축출기를 도비와 군비를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하여튼 정선군 의지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P에 민박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136 농가를 신고처리 해 주었는데 앞으로 민박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보건소 위생팀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됩니다. 현재 허가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6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법에 관련해서 보건소로 본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관은 안하셨지요.

책임한계를 넘겨 주셔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관리를 해 주고 이 사람들도 수시로 친절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이 사람들 환경관계도 시켜야 되고, 요금관계도 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엉망으로 해서 환경도 불량하고 또 불친절하고 요금도 제멋대로 받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정선군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주민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5순위에는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군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분으로서 여기 우선순위가 무주택자 또 농민, 비농민순으로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되니 저희들이 분양공고 이후에 전체 정선아라리 신문에도 내고 사북과 고한에 철거지역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성원가로 이 사람이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감정가격...,

2순위고 3순위고 넣어서 조성원가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권위원님 특혜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분양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하는 것은 지침이 있겠지요. 한번 특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융자가 20억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20억입니다. 그리고 군비 5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상당히 문화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26억이라는 지원을 받고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문화마을하고 휴양단지의 차이점은 휴양단지는 준도시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민박이라던가 또 근린생활시설 또 어떤 숙박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도시 지역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여관을 짓는다던가 호텔을 지을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서울에도 상당히 숫자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서울 분들한테 거의 3,000여평 서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 할 적에는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분양하는 조건하에서 저들이 매입한 그런 토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입주 우선 순위는 없습니까?

여기도 입주순위가 문화마을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데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여관짓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외지에 사람이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더 어려움이 있을텐데 하여튼 과장님 의지사업이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어려움 없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양단지내에 근린시설이나 시설하는 분들은 어떤 합병정화조나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지 복구에 의한 임도활용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지금 개설된 도로부분을 임도로서 활용하게끔 해 다와 해서 한전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임도로 개설하는데 산불예방이라던가, 각종임산물 운반에 따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개설 부서하고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한다 그래서 질의를 했거든요.

도로는 상당히 포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복구할 지역이 있고 주민조사를 해서 산림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임도로 활용하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폐광지역의 산림복구는 농림과에서 안합니까?

폐광지역 산림복구는 사유림은 저희들이 하고 국유림은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한,사북 지역이 언젠가는폐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탄,삼탄은 가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훼손한 만큼 산림복구비가 정선군에 예치가 돼 있을게 아닙니까? 폐광을 하기 전에 거기가 더 훼손할 그게 없고 한다면 보기 싫은데는 미리미리 산림복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광업소에 물어봤더니 가행광산은 산림복구가 안된다. 완전히 폐광이 되던지 해야지 산림복구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은 모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훼손 안하고 더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지역은 복구를 하면서 부분 복구를 해 나가면 점점 지역의 산림도 살리기가 좋고 시간도 많이 안걸리면서 원상복구가 될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필요한데 이것을 꼭 문을 닫아야 만이 산림복구가 되는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원탄좌 주변 산림은 국유림에 해당되고 삼탄쪽에는 사유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복구한 복구임지도 지난번에 카지노와 관련한 주변정비사업으로 상당히 예산이 100억정도 가까이 들여서 복구한 것을 다시 피복을 해서 새롭게 하는 계획이, 먼저 전수조사 해서 강원랜드하고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복구가 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일부 복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도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전에 장열1리 뒷산에 군유지 활용 방안으로 100ha정도 군유림이 있거든요 군 세수증대 차원으로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계획은 갖고 계셨는데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별다른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임지가 상당히 솔잎혹파리가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임야 정비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수간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로개설 문제인데요, 현재 문곡에서 큰골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평에서 문곡간 임산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근접도로망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추석때 성묘를 못갔다 그럽니다. 도로망이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본 위원 생각에서는 3-4KM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설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서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마지막장에 보니까 임계농협외에 다른 데는 지원한게 없는데, 농민들이 농협에 박스를 사러가면 판매를 안한다고 그래요. 날보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어 보더라구요.

그 부분은 내년도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필요한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반농가가 개인이 출하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출하를 하는 것은 된다 이거죠. 개인이 박스를 필요로 해서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는데 소규모로 감자농사를 짓는 분들은 박스의 혜택을 못본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박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위원장님 자원조성 담당님한테 물어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얼마전에 들었는데 전에 폐광흔적지 산림훼손이 복구가 고한, 사북에 복구가 됐지 않습니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철쭉공원으로 재조성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대단한 베짱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공무원이 정선군에 있다 대단한 베짱인데 진척된 사항이 있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던 못하던 간에 발상 자체가상당히 앞서가는 발상입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 이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마을 철거대상가구 혜택 문제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도 참좋은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50%정도 선까지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림과장님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해서 '94년부터 '99년까지 약 5년간 강원도비 22.88%라는 엄청난 사업량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재삼 찬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종지원혜택 사업으로 인한 황기의 약초제품 사업이라던가, 기타 축산물사업 여러 부분들을 기술 지원내지는 자금지원까지 해서 시작을 해 놓고 바로 이게 판매내지 경영부분에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 해서 안타깝게도 적자를 보고있는 것들이 거의 90%가 아니냐 라고 봤을 때, 이 부분까지 끝까지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특히 농산물 말이죠. 가령 배추가 풍년이 져서 밭에서 그냥 내버리는데 배추팔아주기 이라 던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동쪽에 보면 금년에도 보면 꽁치가 풍어가 돼서 이것을 팔아주기운동을 해서 오징어가 풍년이 져서 값이 하락이 되면 그쪽에 공무원들은 이것을 팔아주기운동을 별려서 제값으로 다시 올리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선지역의 농산물을 이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시간 답변해 주신 농림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농림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강상기 행정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이병수 행정주사입니다. 재난방재담당 김응열 토목주사입니다. 토목담당 서상기 토목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 명단입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군 준농림 지역내 행위허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설치는 '99년도에 했고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15명으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허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번했습니다. 정선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설치를 했고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수는 10명입니다. 기능은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 재해대책기금의 결산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13명입니다. 기능은 재난관리의 심의 및 총괄,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입니다. 이것은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별 명단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P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건중 진성주유소 앞 도로표지판 시정조치입니다. 진성주유소앞 도로표지판이 임계방면과 평창방면으로 표시되어 있어 임계방면으로 가는 차량이 시내로 진입하므로 시정조치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비 교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예방대책 강구로 부실공사는 현장감독을 소홀이 함에 주요원인이 있고, 현장감독을 충실히 하여 예방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대형공사 10억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대상은 단위사업별 10억이상 공사 14건, 5천만원 이상의 실시 설계용역 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품질관리상태, 현장시공상태, 안전관리, 용역설계 검토등을 했고점검 기간은 5.6- 5.15일까지10일간 기획실장를 비롯한 7명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장별 품질관리 시험실시를 확대했습니다. 시험대상은 단위사업별 5억이상 사업장과 교량등 주요공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원도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해서 시험횟수는 토공등밀도시험외 102건에 594종목을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 현장순회 지도반 편성은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5명으로 해서 주2회이상 사업부서별 현장확인 및 지도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지적사항 발생 즉시 시정조치 및 단계별 현장검측을 실시했습니다. 효과는 부실공사요인 사전제거와 완벽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켰 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공사 업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로 실시입니다. 금년도 2.4일과 6.18일 2회에 걸쳐서 본청 및 읍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품질관리요령, 감독관 복무규정 및 감독요령 현장실무사항을 교육을 했고, 금년 12.4일에도 수해복구공사 관계관 회의를 시공업체63명, 레미콘 공급업체 40명, 공무원 32명으로 해서 동절기대비 완벽시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 현장별 공사시공 전 현장검측입니다. 부실시공 사전방지를 위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토공, 철근조립, 거푸집설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검측, 시행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단 1건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토록 건설표준시방서에 의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자질향상과 현장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1회 군의회 현장답사시 지적사항 추진결과 7건중 제일 먼저고한- 백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L형 측구간 일부 구간만 설계에 포함되어 우수가 가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설계를 변경 L형측구를 연장 시행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콘트리트면이 매우 조잡하므로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시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급경사 저지대 겨울철 도로결빙시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L형측구 부족 시공분에 대해서는 가옥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L형측구 연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콘크리트면이 조잡한 구간에 대하여는 그라인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 공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사감독자에 대한 특별교육의 실시와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 구간에 대하여는 미끄럼방지시설 410M을 설치하였으며,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방활사에 전 구간에 적치하였습니다. 함백-단곡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 바닥 버림콘크리트 타설은 설계상 10cm로 되어 있는데5-6cm로 부실한 등 옹벽의 높이와 도로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터파기 없이 옹벽을 설치하므로 옹벽기초가 길이30cm 폭 1.4m 높이 05.-0.3m 세굴 되었으므로 최대 홍수위등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옹벽기초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곡1교 교량의 상판이 기울어져 있는 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배수로 설치시 설계상에 60cm로 되어 있으나54cm로 시공하므로 장마시 도로로 유입되는 도로의 파손 우려가 높은 실정이므로 우수량을 감안하여 도로로 우수가 넘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자를 유치 관광위락시설을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보고한 바, 민자유치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버림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안전과 강도에 영향이 없으며 1차분 공사계약 기간이 2000. 10월21일자로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옹벽기초 세굴된 지역에 대하여는 콘트리트 보강후 전면 자연석쌓기로 보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량보강공법 및 구조계산 검토후 보수토록 '99년 10.13일 시공회사에 통보하였으며 구조계산 결과에 의거 철거후 재시공 등 조치예정입니다. U형측구 벽체높이 부족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우수량을 검토한 바, 현행대로 시공해도 우수가 도로에 넘칠 염려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시 변경을 하겠으며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나무재 터널공사입니다. 도로공사시 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의 낭비사례를 예방토록 하고 터널연결도로 개설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터널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사업비 확보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평가를 확행하여, 향후도로사업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족사업비는 산업자원부의 개촉지구관련 폐광지역 진흥사업 차원과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에 지방양여금 추진 사업비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전망이 밝은 실정입니다. 네 번째 광덕2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첫 번째 확포장 부분의 이음새 부분처리가 미숙하다는 지적과 추후 정선읍 가수리 군도와 연결구간의 공사시행 여부는 영월댐건설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영월댐건설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돼야 할 것이 바람직 하며, 우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리부설을 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여 피해농가가 없고, 예산의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포장균열방지를 위하여 횡방향 5m간격으로 신축 줄눈이 시공되었으며 절단 깊이는5-8cm로 적정하며, 향후 도로공사시 이음새 부분이 더욱 매끄럽게 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가수리와 연결되는 군도 확포장 사업은 영월댐건설 결정여부 후 사업추진 토록 하겠으며 노면 요철이 심한 구간은 적기에 사리부설등을 하는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덕1리 수해 피해현장입니다. 복구시 하폭이 좁은 곳에 대한 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단시간내에 집중호우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하폭이 좁은 지역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대하여 집중호우시 급류 및 월류에 의한 도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하폭결정과 측량설계시 반복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옹벽구조물 설치와 노견부 포장토록 하였으며, 월류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옹벽구조물 계획등 완벽한 수해복구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장찬골 정비공사입니다. 석축찰쌓기 부분중 일부분이 다시 흔들려서 야면석과 콘크리트 결합되지 않는 상태를 보완조치하여 붕괴되지 않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과 자연석쌓기 부분의 앞면에 고임돌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고임돌이놀고 있는 부분도 있음에 대하여는 전면의 자연석은 최소한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임돌은 뒷면에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시공 편의를 위하여 전면에 사용하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자연석간의 간격을 넓게하여 수해시 고임돌의 유실로 자연석쌓기 부분이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시정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석축찰쌓기 지점 3m구간은 장마시 흔들릴 사항은 아니고 석축앞에 적재되어있던 타사정리 과정에서 줄눈메꿈 모르터의 탈락이 발생하였던 바, 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터 후 재시공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자연석 쌓기 시공시 자연석간의 공극을 최소화하여 경관하천 조성에 기여하고 치수 및 이수 기능을 조합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친숙한 소하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성2리 마을안길포장 사업입니다. 포장 콘크리트나 설계상에는 20cm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11cm 12cm등 평균 11.5cm로 시공되었음에 대해서는 포장 콘트리트가 설계보다 부족할 경우, 차량의 출입시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여 도로가 파손되는 등 기능을 발휘 할 수가 없을 것임. 이것은 적정하중을 지탱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과 편입 용지에 대하여 등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차후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콘크리트 두께 미달된 포장구간에 대하여 파쇠후 덧씌우기작업 포장두께 보완조치완료하고 마을안길 편입토지 소유주 4명에 대하여 공사전 토지 무상 승락서를 징구하였으며,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소유 분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지방도 33호선 노폭 협소구간에 대한 확장방안으로 진부-나전간 5개소 3.6KM, 애산-덕우간 10개소 4.5KM, 덕우-화암간 9개소 6.0KM, 덕우-문곡간 3개소 1.6KM등 총 27개소 15.7KM에 대한소요사업비 347억원을 관련부처에 수차 건의하였고, 그중 나전-진부간 나전교 개수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개발촉진지구 사업 예정인 정선-덕우간 4.6KM에 대하여 200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01년부터2005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27,659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및 방문건의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미-광하간 군도와 38국도의 교차로 확장과 신호등설치 계획, 함백농공단지 도로개설시 및 향후 도로개설 시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 농촌도로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도로 편입주택의 철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입니다. 먼저 예미-광하간 군도와 38국도 교차로 확장과 신호등 실천계획은 국도와 기타 도로와의 연결지점에 대한 사고위험 해소 사업으로 신동-예미굴다리 앞 입구 읍사무소 앞 유문동 입구, 예미7리 3개지점에 대하여교차로 개선 사업을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 4억11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0월24일에 주민통행시 불편이 없도록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함백농공단지도로 개설시 및 향후 도로개설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입니다. 함백농공단지 도로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421호 함백-증산간 지방도확포장 공사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건의하는 등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농촌도로 사업현황과 향후추진계획 및 도로 편입 주택의 철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우리군내 농촌도로는 면도 14개 노선과, 리도 85개 노선, 농로 9개 노선등 전체 108개 노선 466.9KM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9년도까지 57.9KM을 확포장 완료하였고, 농촌도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4개노선 5.7KM에 대해 3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잔여 미포장 구간 403.3KM에 대하여 도년차적으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도로편입 주택의 철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는 이주 정착금, 주거대책비, 이사비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단위로 철거가 될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를 마련하여 정선군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군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농지활용을 하라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 정선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난 7.21일날 제정공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시행규칙을9.18일에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제1회 정선군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 심의위원회 개최를 10.21일에 실시해서 총 9건을 접수해서 7건은 허용을 하고,1건은 불허, 1건은 제외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22일날 7개소 18필지 19017㎡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사항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매 장날 이동판매상 적극추진 및 이동 판매상을 위한 별도의 장터개설등을 통한 근본적 향후대책입니다. 조치 및 추진계획으로 기존의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권역이 아닌 도로부지를 무단점용으로 인한 단속공무원과 노점상간의 마찰이 심하던 것을 정선읍 시장내에 있는 삼형상회 앞에서부터 정선 신협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시장권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노점상이 일소되었으며, 또한 매 장날 관광안내도우미를 활용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이 추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등록 건설현황입니다. 먼저 전문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98년도 42개업체 104개 면허에서 '99년도 53개업체 131개 면허로 11개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98년도 5개업체 11개 면허에서 '99년도 10개업체 17개면허로 5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면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관내 레프팅업체 현황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업체는 정선아라리 레포츠를 비롯한 9개 업체이고, 보트 보유대수는146대 이용객수는 10.300명입니다. 관내 레프팅업체는 정선읍에 귤암가수에서 출발할 경우, 신동읍 운치리 납운돌 상수원보호구역 직전지점인 운치리 점재를 종착지로 하며, 신동읍 덕천리 덕천취수장 하류를 출발지로 할 경우에는 제장 연포를 통과하여 평창 미탄 영월을 종착지로 합니다. 수상레져안전법이 2000. 2.9일 시행되므로 인해 법 시행일로 부터 1개월간 기존 업체에 대해 기준에 의거 등록 조치할 계획입니다.화암 용마소 둔치조성 사업현황입니다. 화암 용마소 문화공간조성 공사는 '98년도에 3억6,213만4천원을 투자해서 소형보 정비, 어도시설, 계단설치, 진입도로 옹벽보상 9필지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및 보도 포장 자연석쌓기, 하수관부설, 보도블록 포장, 약수교각부확장 등을했고 2,950만원을 들여서 화암1리 둔치지구 부대시설 공사에 화장실 신축, 급수대 설치, 성황당개수, 상수도관로를 매설했고 2,600만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물등 21종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무료점검 실시 결과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시한 안전점검은 설날대비 다중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외 9번을 실시해서 1,369개소를 점검을 해서 50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모두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 추진실적입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4개하천 11개소에 82,200㎥에 예정량을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 허가 및 채취현황을 보면 관수13건, 민수2건해서 총15건에 76,798㎥허가를 해서 64,632.2㎥을 채취를 하고, 12,159.8㎥은 채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골재요인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골재수입은 1억4,225만2천원입니다. 채취 내역별은 밑에서부터 뒷장까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26P에 육상골재 허가 및 만료후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육상골재 허가는 금년도에 2건을 허가했습니다. 임계면 봉산리 312-1번지외 2필지에 99.000㎥을 허가해서 39.528㎥을 채취를 해서 10월7일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임계면 송계리 임계토건 심응수가 임계면 송계리 979번지외 8필지에 55.900㎥을 허가해서 24,666㎥을 채취를 해서 11월10일날 기한이만료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현황은 임계면 봉산리 312-1번지외 2필지는 11월6일에 복구완료했습니다. 임계면 송계리 979번지외 8필지는 지금 12월10일 예정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 지도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90개 현장에 776회를 방문해서 31건을 시정조치를 시켰고'99년도에는 101개 사업장에 891회를 출장하여 3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자료만 말씀 드렸습니다. 수해 복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강우량 현황입니다. '98년도 8.5-8.7일까지203M가 평균 내렸고, 시간 최대 강우량은 54M였습니다. '99년도는 7.31일에서 8.2일까지 평균 251M가 내렸으며,시간 최대 강우량은 39M였습니다. 수해 복구추진 실적은 공공시설이 '98년도에는 131개 사업장에 68억5,266만8천원이 었는데 전부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251건에 150억4,169만4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복구중에 있으며 진도는 25%이고 내년 우기전에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국도 3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 군도 9개노선, 농촌도로108개노선 총 126개 노선에 994.09KM로 포장은 338.33KM입니다. 포장율은 9%이고 국도는 100%이고 지방도는 88%,군도 23.8%,농촌도로 12.4%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실시한 확포장 실적은 군도가 3개노선에 2.9KM도로 5개노선에 4.8KM를 확포장 했으며, 내년도에는 군도 2개노선 3.2KM 4개노선 5.7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뒷장은 노선별 현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 철거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동면 호촌리 706-2번지 선으로 관로와 2,194M중에 흄관이 620M PE파이프가 1014M, 콘크리트 박스가 560M, 집수정이 5개소 이것을 철거하는 사업비가 '99년도 단가이므로 1억3,5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금년 1.7일에 피해자 박승범을 재산조회를 주소지 거소지 본적지에다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 원상 의무이행을 3.15일까지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1.20일에 재산조회 결과가 회신이 왔는데 재산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 대상자가 재산이 없을 때, 직계 존비속에 대한재산압류 가능여부와 대집행 대상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법률적으로 가능한 또 다른 제재방법을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했는데 대집행 대상자의 재산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유수인용 허가기간 연기신청 불허처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천유수인용행위중지 계고처분은 파기돼서 서울고법으로 환수가 되었습니다. 같은날 박승범이가 하천유수인용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제기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12.17일날 1차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거의무자에 대한 사전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비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2000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현황과 관내 위험지구 현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및 집행내역은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1건으로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 지구는 사북지구와 방제지구 2군데가 있습니다. 사북지구는 사북읍 사북12리 언덕붕괴 지구로 가옥 74동에 296명이 피해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방제지구는 신동읍 방제리로 산사태 지구로 32가옥에 89명이고 농경지는 12ha입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는 사북읍사무소와, 신동읍사무소에 수방자재인 포대, 묶음줄, 말목, 비닐등을 비치하고 있고, 평시 순찰과 우기시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지구 정비실적을 보면 사북지구는 수해복구 공사로 57M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74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국도비 27억은 확정이 돼서 '99년 12월 추경예산에 군비 3억원을 확보 추진하여 2000년 12월 재해위험 지구를 해소할 계획이고, 방제지구는 강원도에서 현재 증산-함백간 도로확장 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일부 가옥이 철거되었으며, 2002년 12월에 위험지구에서 해소될 계획이어서 집중호우전 수시점검 및 응급복구등 조치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현황은 '98년도에 62건, '99년도에 59건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은 '98년도에 4,439만9,610원을 부과해서 3,846만1,690원을 징수했습니다. '99년도에는 4,123만6,900원을 부과해서 3,844만9,3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월댐 수몰예정 지역현황입니다. 영월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지역은 영월군 1개읍 3개리, 평창군 1개면6개리, 정선군 3개읍·면 8개리로 총 4,281필지 2,187만3,852㎡가 수몰이 됩니다. 이중 정선군은 정선읍 4개리 1,182필지 509만2,159㎡, 신동읍 3개리 1,176필지에 643만1,039㎡, 남면 1개리 40필지에 24만4,145㎡등 총 2,398필지에 1 ,176만7,343㎡가 수몰이 됩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P에 소하천정비 실적입니다. '98년도에 동면 수류골천에 4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1.2KM를 정비했고 임계면 남곡천에 2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710M을 정비했습니다. '98년도에는 북면 명주천에 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서 980M을 신동읍에 의림천에 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980M을 북면 남곡천에 2억원을 투자해서 1.0KM을 정비했습니다. '99년도에는 임계면 장찬골천에 4원을 투자해서 1KM 동면 건천천에 2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660M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응급복구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7.31-8.4일과 9.20-9.2일 기간중 2차례에 걸쳐서 수해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도로.하천 소규모시설등 총 154개소를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장비는 굴삭기 및 덤프 421대, 인력은 공무원, 주민등1,693명이 동원됐고, 응급복구비는 1억1,732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도비 5,000만원과 군비 6,732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대책입니다. 11.30일 현재 하천공사 발주현황은 총 106개 사업장입니다.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가배수로 물막이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횡단시 배수관을 설치하고 가물막이시 계획 홍수량은 해당공사의 공기와 홍수빈도의 확률을 결정하여 시공하고 준, 소하천에는 하폭 절반을 가 물막이 하여 2회 나누어 시공하고 있으며, 가물박이 전면은 유수에 의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PP 고마대 및 가마니를 쌓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탁수와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하고 있으며 침전조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다단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유수의 전환과 배수공사시 시공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시공토록 조치하고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허용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천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장천주변 정비사업은 총 16.82KM로 지장천 박심천 만항천에 대해서75억을 가지고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년차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10억,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15억, 2001년도에 20억 2002년도에 20억입니다. '98년도 시공내역은 10억을 가지고 만항천에 자연석쌓기와 석축찰쌓기낙차공 신설보수를 해서 금년 11.17일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박심천을 대상으로 자연석쌓기를 10억을 들여서 8.23일착공해서 내년 8.16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35개의 공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장천정비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국도 33호선을 포함해서 5개노선 170.02KM에 포장은 149.66KM로 포장율은 88%입니다. 이 노선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19명입니다. 국도 33호선인 나전-진부간은 강릉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나머지는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미개설 구간은 20.36KM입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함백-증산간 도로가 2000년 12월 준공될 예정이고 동면 화표동에는 임계 덕암은 내년도에 포장이 완료돼서 2001년 부대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번 국도의 직선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고 많은 지점 공사를 포함한 5건에 1,480M에 25억6,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량2교 재 가설공사에 78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5일 착공해서2001년 11.30일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도로변 및 관광노선별 사업장을 중점 정비하고 도로 변 절개지 녹화와 군화 철쭉을 중점 식재하며, 2000년도 카지노개장과 관련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쉼터, 가로화단 꽂길, 하천주변정비, 담쟁이 식재, 군경계지역 정비 인공폭포등 총 11억276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나지 녹화로 쾌적한 도로환경 및 가로환경을 조성했고 총10,317명이 공공근로사업 인부활용으로 지역의 고용효과를 증대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시행시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덕송-이절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정선읍 애산3리 수해 복구현황 및 공사금액 지출내역입니다. '98년도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도로 4개지구와 하천2개 지구에 5억2,133만6천원을 투자해서 정비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614만6천원을 투자해서 11.16일 착공해서 내년 2.13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정선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보조금 이자지급 현황입니다. 도로질서를 옹호하고 철거하는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정선군 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혜자가 전무하고 현실성도 없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99년 6.2일 폐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이 발주한 아스팔트공사현황입니다. 덕우-반천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21건에 아스콘 수량 48,071톤입니다. 공사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발주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1건을 설계 변경하여 당초 121억6,816만4천원에서 변경을 해서128억1,614만2천원으로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 내용은 6억4,797만8천원입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P에 소수력발전소 운영현황 및 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소수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동소수력발전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7 해정BD 501호에 주소를 둔 김진태가 종업원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초 허가는 '83년 8월29일에 허가를 내서 '94년 4.8일날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공작물 설치위치는 북평면 문곡리 399-4번지로 취수댐150M 제방축조 530M 어도시설 도수로 하천부지 802평이 있으며 발전시설 2식에 1,000KW 짜리가 2식, 유수인용은36.42 ㎥/SEC입니다. 허가 만료기간은 2002년 3.30일이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입현황은429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선 소수력으로 정선군 북면 봉정리 산80-'2번지에 주소를 둔 최지섭이 4명의 종업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초허가는 '91년 11월10일 허가를 득해서 '94년 5.28일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공작물 설치위치는 북면 봉정리 산 79-1번지 선으로 취수댐 도수로 어도시설 하천부지 615평이 있고, 발전시설은 480KW짜리 4식이 있습니다. 유수인용 수량은 10.09 ㎥/SEC입니다. 허가 만료기간은 2003년 10.29일입니다. 세입은 211만6천원입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하류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수문 및 어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발전시 유수량의 변화에 따른 하류지역 생태계가 변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갈수시 발전시에는 하천유수가 고갈되어 어족 폐사 및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발전소 강제폐쇄등 검토는 본 소수력발전소는 개인 사유재산이고 또한때 정부에서 권장하던 사업으로 유수인용 허가취소 또는 연장허가 불허등을 하여 폐쇄토록 할 경우,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틀림없으며 이경우 만에하나 패소하게 되면 군에서 손실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강제 폐쇄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소수력 발전을 위하는 유수인용 신규허가는 가급적 억제하며 연장허가시에도 갈수기에는 불만을 중단하며 인근 농업생활용수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등의 허가 부관사항을 소수력발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업체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유수허가량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준농림지역 현황입니다. 정선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213.196㎡입니다. 이중에 준농림 지역은 39.206㎢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운영실적 금후 추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조성액은 1억4,636만20원으로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정선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251만9,898천원으로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 56조입니다. '98년도에 11만원 '99년도에 1,128만8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2,000만원 확보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최근 보통세 평균 8/1000을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2./1000을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1,170만3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P에 용마소둔치조성을 하는 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너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이 추진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둔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건너에 샘이 있습니다. 생수가 좋은게 있거든요. 둔치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고 24P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선관내에 모래나 건자재가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P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 철거가 소요예산에 1억3,580만원인데 2000년도에 1억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수혜자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공작물을 철거하고 차후에 박성범이 한테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은 방안이 없는지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P 입니다. 하천공사로 인한 수질환경보전법에 허용기준치 안에 적합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장지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말씀 해 주시구요. 56P입니다. 소수력 발전소가 저희관내에 앞으로도 계속 이 민원이 발생하는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갈수기에 수질오염이나 여러가지가 많은데 지금 기존의 유수인용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유수인용 허가량을 더 축소를 해서 해 주면 안됩니까? 다음에 허가할 때 예를 들어서 1,000톤이면 500톤으로 축소를 해서 유수인용허가를 해 준다던가 해서 검토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나병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마소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9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좋은 관광여건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골재채취 골재부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군내에 골재가 부족합니다. 하천에서 지금 채취할 양도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는 육상골재로 해야 되고, 영월댐 수몰예정지 내에 골재를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영월댐의 건설여부에 따라서 채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풍촌양어장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실지로 대집행을 해도 대집행 대상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충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방 다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부지는 박기양 앞으로 돼 있구요, 건너편에 정화조는 동생인 박승준이 앞으로 돼 있습니다. 친인척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느냐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공사시 오염은 사실상 하천공사시 공사를 하면서 흙물이 안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흙물이 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좁은 하천은 다단계로 해서 침전지를 만들어 큰하천은 반씩 나누어서 하면서 최대한 흙물이 안나도록 업체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수력 발전소에 유수인용 허가량은 저희들도 갈수기에는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수인용허가가 1,000톤 이렇게 나잖아요. 갈수기에는 몇월까지는 줄이고 갈수기가 아닐때는 늘리고 이런 방법도 허가를 할 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아, 예.줄이면 줄여야 되고..., 그래서 유수인용 허가량을 줄이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4P에 하천골재 부분에 대하여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정선군 관내에 골재가 거의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현재까지 한게 골재수입이 '99년도에 약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하천에서 골재에서 수입분이 1억4,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또 다시 원상회복이나 주위를 다시 살린다고 보면 수억이 더 들어 갈 겁니다. 앞으로 골재부분은 관광차원에서 보전이 되야 할 부분에는 보전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라지 같은데는 아직 일부 좀 골재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광지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골재가 있다 하더라도 골재를 채취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44P에 42번 국도직선화 계획 2000년에 여량2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그외에 또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한 것 이구요. 다음 45P에 주요도로 관광노선별로 경관조성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북평-여량간에는 몇년 전에 지역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동박나무를 많이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국도유지에서 하다 보니까 풀깎기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짤라 치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유지에 협조요청을 해서 좀 보전이 잘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덕우-반천간에서 봉정

예,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하는 것은 환경에 저해를 하고, 유원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여량2리에 다른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국도유지하고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평-여량간 도로정비는 동박나무 관리관계는 국도유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도로주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우-반천간에 묘 2기 있는 것은 어제 오후에도 박종경씨하고 상당히30분이나 실랑이를 했는데 그분 요구사항은 지금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앞에다가 구조물을 해 가지고 산소가 쓸리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구조물을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1차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의 위험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곧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절충을 해 보도록 해서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수용령이라고 합니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토지나 이런 것은 좀 그런데 그 안에 묘지가 2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아니면 금방 해결 했을 겁니다.

수용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로수심은 부분인데 물론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하지만 사전에 그 구간뿐 아니라 우리관내에 국도유지에서 군에서 식재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기 돈 들여서 또 우리 군화 내지 관광차원에서 가로수를 심었다고 보는데 국도유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라 치우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토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국도유지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주용 위원님 !

지금 고한-백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말이죠. 클릭간 부분하고 그라인딩을 한 그거하고 지금 다 완료가 됐는지, 안됐으면 언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12P에 준농림지역 허가에 대하여 건수에 불가가 1건, 제외가 1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수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73P에 현재 삼형상회에서 정선신협 사이를 도시계획을 해서 시장안에는 노점상인들이 들어가고 해서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신라가든에서 시장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말씀해 주시구요24P입니다. 나병노 위원님하고, 이인호 위원님하고 하천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말 기준 전 업체를 말씀해 주시구요, 허가일자가 지금 일자가지금 기재가 안되 있으니까 이것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수해복구 추진현황이라 이래 가지고 28P입니다. 공공시설인데 과장님께서는 100%를 다 추진했다고 하는데 상수도입니다. 아직 안된데가 1군데가 안된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100%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디 어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자연석 쌓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석이 크다 보니까 그사이에 빈공간을 세면으로 채우고 있는데 과연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P입니다. 지금 오반지역에 작년도에 수해복구 공사에 금년에 세굴된 곳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왜서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선읍 준농림지역 현황인데 이것을 제가 준공업지역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어서 들어 왔네요. 그런데 과장님 준공업 지역현황을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백전간 현장에 클릭간 부분과 그라인딩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17일까지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서계장님도 계시는데 클릭부분은 다했습니까? 그라인드로 밀은데는 아무래도 처음에 매끈하게 나온 것 보다는 아주 보기는 안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공사자한테 합판같은 것, 이런 것은 깨끗한 걸로 쓰고 헌것을 계속쓰면 롤이 그렇게 곱게 안나옵니다. 그런것도 좀 주의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준농림지역내 불허가 되고 제외된 것은 불허가한 것은 저희가 북평면에 백석폭포 앞에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거 들어온 것은 이것은 하천하고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불가처리 했구요. 제외결정된 것 하나는 백봉령에 가면 옛날부터 판매하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했는데 준농림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세 번째 시장권역확대 신라가든에서 시대완구 쪽에 앞으로의 계획은방침은 도로에는 노점상들이 못나오게금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시장안에 사람들이 곳곳이 다 뚫어 놓으니까 소방차라던가 화재가 났을시에는 소방차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상인들이 불안하다. 또 골목이 장날에는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부딪혀서 도대체 빠져 나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이쪽과 같이 뻥 뚫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현황중 10월말 기준 업체 현황하고 허가일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10월말 전에 왜냐 하니까 나담당님 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선읍에 골재가 모자라 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채취 하셨나요?

나병락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장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 가지고, 왜냐 하면 누구라고는 명단은 안밝히겠습니다마는 골재가 모자라서 지금 영월에서 계속사다 쓰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이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자들이 몇 안되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은 관급공사 그러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보조기층이나 선택자료로 들어간 것이고 실지하는 것은 2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정선 레미콘하고 대영레미콘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사러가는 사람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소 외지로 사러가는 사람들 골재채취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동면 합수지점은 일부에서는 건드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쪽이 유원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쌓여 버리면 흐름이 늦어져서 빠르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번영회에서 파 달라 그래서 하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항시 쌓인다고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데서 얘기하면 번영회서 얘기하면 제가 번영회를 찾아 가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 중에 상수도 부분이 준공이 안됐다 그러는데 '98년도 사업은 다 됐구요. '99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총진도는 25%입니다 다음에 자연석쌓기에 그 부분는 시멘트를 채우는 것은 하천이 굉장히경사가 셉니다. 커브 지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해서는 시공을 안하면 새굴이 되어서 견디어 내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어디지요.

박심천입니다. 지금 스몰카지노 가는 그쪽이...,

거기 말고도 거기는 어디인가요 도사곡 ...,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요. 거기 보니까 세멘을 채우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밑이 빠져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를 채우는 겁니다.

큰 자연석 사이사이가 뻥 뚫린데를 돌 어지간한 것으로 채우고 손으로 바르다 보니까 그것 뭐 금방 안고 자빠져요. 돌 자연석 하고는 잘 붙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가 자빠지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안 싸 바르는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담당부서에다가 한번 그 다음에 애산3리 오반지구 새골된 부분는 암반하고 기초하고 조금 차이가 났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아니 낙차공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 낙차공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가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로 할겁니다. 도시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도 찍어다가 확인도 하고 있는데지금 많은 공사하는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느 한분이 부실공사가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결과인데 물론 그것이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알고 계시고, 건설과 담당님들도 앞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던지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3일째 인데요. 최소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각 실과의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은 7월달부터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부 실과에서는 답변이 부실했었던 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올 한해동안 건설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점과, 가장 아쉬운점, 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한 두가지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P에 보면 '99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25%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물론 수해가 늦게 났었고, 중앙의 예산이 좀 늦어 졌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의 진도, 읍·면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의 추진력의 미흡 이런 것들도 좀 빨랐으면 지금의 진도가 좀더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 영하날씨이기 때문에 곧 공사의 중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올해 25%에서 많게는 50% 미만인 상태에서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또 그러면서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로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좀더 서둘렀다면 나아진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 철거현황에 보면 행정소송을 그동안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주민들의 원성과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98년 10.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판결이 불리하게 진행이 됨을 알고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니 말이죠.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빼돌릴 것을 대비해서 군에서 대책이 미흡했다. 기획실에서 법무계쪽이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1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준비했다면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39P보면 기획실 감사때 본 위원이 양여금과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실과장들의 노력, 군수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98년, '99년 양여금 부분을 좀 할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보다 좀더 노력하면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2개, 3개 읍·면에 국한되지 말고 좀더 넓은 장소를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로비를 했으면 좀더 따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와 좀 무관합니다마는 신문에도 나고 요즘 도로가 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인해서 폐도로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폐도로로 있다 보니까 자주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폐도로에다가 불법폐기물을 투기해 놓고 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폐도로 부분의 관리는 별개의 아이템이 있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던가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의 폐도로 관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건설폐기물이 고한, 사북이나, 신동쪽, 정선쪽에서도 수리를 하게 되면 폐기물 나오는 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평창이나 태백으로 가게 되는데 이로인한 것은 정선군의 세수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 자체가 폐기물이라는 말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아주 실지 평창쪽으로 가다보면 페기물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신동에 있는 석회석 광산보다도 오염도 없고 먼지 발생도 안되고 이런데도 폐기물이라는 용어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무슨 그 지역에 아주 오염될 물들이 들어오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러한 내용자체가 좀 바꿔지는 건설폐기물이라는 그런 용어를 다른 쪽으로 바꾸어진다면 이런 건설시설이 들어오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의 생각은 가져보지를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쇄재정상의 폐도로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던 사례가 신문에 났었는데요. 여기 이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쪽에는 본 위원이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요즘 고한,사북쪽에 보면 돌로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지않고 옹벽을 쳐버립니다. 옹벽을 치니까 미관상도 나쁘고, 옹벽의 길이도 6m, 7m 이렇게 쳤습니다. 지금 사북의 예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하천을 정화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보기에도 흉하고 또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그런 석축물은 다 겉어 내고 자연석으로 지금 깔고 있고, 한 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석출물을 다 겉어 내면서 지금 자연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설계상 앞으로 가는 길은 자연석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탄탄하게 지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모양도 좋아지는,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도 식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바로 건설과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어제 다행히 연기는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의견의 듣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토목직 직원들을 건설과로 통페합하겠다는 구조조정안 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업무에 종사했던 자로서 또 부실공사의 많은 피해를 보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계곡이나 낙차공을 만들 수도 있고, 유수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제어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합니다. 도사곡도 그렇게 신동에 본 위원들이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계곡에 건천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지를 못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 낙차공을 만든 다던가 안그러면 계곡수가 빠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어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고기가 우리가 일부로 치어를 방류해서 길러야 되는데 고기를 방류해서 치어를 기른다고 봤을 때 어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때 가서또 깰거냐 참 5년, 10년도 앞을 못내다 보고 있단 말이죠. 도사곡 같은 데도 어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댐 막아 놔가지고 고기가 올라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이 맑아지면서 남면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고한. 사북으로 올라온다고 봤을 때 또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곡에 물이 인위 적으로 고기가 못 올라가게 막았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카지노가 스몰카지노 부분 진입도로부분 이게 본 카지노가 내년 3월에 입찰이 된다 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많은 주민들 건설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의 영세자들로서 기술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몰카지노 또 카지노 진입도로등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업체들은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오니까 그 기업들 내지는 대기업들에서 하고 하다 못해 지역의 전문업체들도 참여할 기회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한 참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건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만해소 방안은 없는지 구상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레미콘타설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도도 높이고 조강제도 쓰고 이러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날씨가 영하10도씩 막내려가고 체감온도는 더 이상 내려가는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동쪽인데 영하10도가 넘는 야간에 레미콘을 타설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감독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10도가 넘는데도 야간에 타설했다 과연 옳은 것인지 안그러면 쳐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시공시에 본 위원이 몇 년전 부터 대부분의 교량 건너편과 이 쪽편을 지금까지 다리는 최단거리에 공사비 때문에 기억자나 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U자 모양으로 만들던가 했으면 교통사고도 덜 할거고 진입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 요즘 한예로 사북 도사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Y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입구 들어가는데 워낙에 직각으로 해 놔서 앞으로 Y자모양으로 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다리를 놓을 때는 지역에 나고서 설계도면을 철저히 감시해서 애초에 시공을 할 때 Y자로 나중에 몇 십년이 가더라도 건드리지 않토록 너무 직각으로 놓은 것은 예산이 1-2천만원 더들더라도 직선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90도가 아닌 5-60도, 4-50도로 가야 제대로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우리 정선군 전체를 보면 올해도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설계된 부분만 되어 버리니까 조금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부분만 설계된 부분만 돼 버리니까 조금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빨리해서 다짐하고 그냥 포장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난뒤에 2-3개월 뒤에는 한국통신에서 와서 깨고, 거기다가 한국통신 라인 깔아야 된다고 깨 버립니다. 3-4개월 후에는 상수도, 하수도 해야된다고 다시 깨고,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사북에 우회도로 나는 뒷편 한국통신에서 이번에 하나의 예가 됐는데요. 도로 포장을 이번주 내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한국통신에서 애초에 통신라인까는 것을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 오신 읍장님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한국통신에서 지난주에 깔았습니다. 이러한 예가 그때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개선시키지 않았으면 도로를 포장한 뒤에 깰뻔했다 참 안타까운 사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너무 단적으로 한군데만 생각하지 말고 도로를 개설하고 설계할 때는, 한전, 상수도, 하수도 적어도 1-2년후의 계획을 보고 도로를 개설해서 다시 포장을 하게 되는데 당신들 계획 있느냐 한전 계획이있느냐 다음에 상하수 계획이 있느냐를 보고 같이 집어 넣어주는 그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동안 저희 건설과에서 보람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예방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 수해 피해때는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사전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수 군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을 하구요.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자가 나가서 지적을 해야 할 것을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이가서 시정을 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해복구 진도가 늦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해가 8월달에 났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중앙의 사업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조치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측량설계비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상당히 빨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도 상당히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부분 얘기할 때마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좀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은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주도면밀하게 했었다라면 재산도피 이런것은 명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인정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음.

저희 예를들면 건설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을 갖고 오는게 도로부분하고 하천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도로부분도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량을 확보하고 있구요. 하천부분도 일반양여금과 농특세 양여금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IMF로 인해서 양여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좀 적게 받았구요, 하여튼 열심히해서 양여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도로 관계입니다. 폐도로 관계는 군정질문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비행기재 같은 것도 나왔었는데, 지금 쇄재같은 경우는 양쪽에 차단시설해서 평상시에 못 다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765KV 송전선로를 하면서 그것을 터 났기 때문에 열어놔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관광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원주청이나 강원도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쪽이 다된다 그러면 차단시설을 하던지 이래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페기물 관계입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재활용 쪽으로 저희들은 많이 갑니다. 시방규정에 맞게 뿌셔 가지고 성토기재나 보조기층재 포장후에 노견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창이나 동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운반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어디든지 빨리 정선군에도 빨리 해야된다 하는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할 때다 옛날처럼 조형미가 있어야 되고, 경관하천이 조성이 돼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설계할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획일적인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한차원 높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옹벽을 반드시 쌓야 될 부분은 옹벽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다 석축을 쌓아서 조경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상 옹벽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양거푸집을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CI을 적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토목직 구조조정안 문제입니다. 당초에 제2건국 추진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저희안도 토목직을다 흡수해서 일괄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치과에서 시기를 좀 늦추겠다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땡겨 가지고 해 다오, 지금 나가 있는 직원들도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지금 한다, 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장점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읍에는 일이 많은 반면 에 어떤읍은 일이 적은 읍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기술직이지만 읍면에 혼자 나가 있고 하다 보면 기술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면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구요. 한가지 반대되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접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회의라던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같이 얼굴도 맞대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현장위주로 해야되고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군에 흡수가 되면 바로 조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요즘 통신도 좋고, 교통도 발달됐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본 위원도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담당이 읍면에 하나씩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데집결이 되서 뭔가 토의도 하고 새로운 공법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도 줄 필요없이 그러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부분들도 있고, 한다 안한다 이야기가 난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있다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소신껏 건의를 해서 물론 인근 시군의 부분도 있지만 먼저 앞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곡이나 낙차공을 하면서 어도 시설관계는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을 농업용 보를 막아도 어도 시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어도 시설을 다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카지노사업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 건설업체만 5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없었으면 사실상 일이 거의 없다시피할 형편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유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하도급을 줄수 있는 사항들은 정선군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다가 의무하도급을 주어야지 승인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무 하도급에 대해서는 이왕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데를 주고 그 다음에 자재나 장비도 직영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것을 다 이용해 달라 이렇게 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레미콘타설시 기온이 너무 낮은 때에 타설한다는 말씀인데 기온이 낮으면 타설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타설이 된다손 치더라도 조강제나 이렇게 보온시설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량공사시 직각 교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한곳이 이렇게 시공된 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직 전체가 이러한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각교나 이러한 유수의 흐름이 방해된다면 해가지고 직각교는 없애고 여건상 안될 경우에는 나팔형이라도 벌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공사시 유관기관과 협조가 안되가지고 다시 재포장한 경우는 1년에 1번씩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 청에서 하는 것, 우리관내의 전체사업을 갖다 놓고 한전이나 통신공사, 교육청, 전부 다 같이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조율해 가지고 올해 어떤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유관기관에서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포장을 한 이후에 3년이내에는 저희들이 굴착심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관련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나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갖고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과장님 저희관내에 아스팔트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스팔트할 때, 아스콘 배합할 때 탄산칼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답변듣고...,

저희들이 작업현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 탄산가스를 안넣을 경우에 노면에 나타난 부분이 미끄럽다든가 하거든요. 왜서 레미콘업체에서 탄산가스를 기피를 하는가 하면바로 아스콘물량이 배이상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을 배합을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적어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없는데, 탄산가스는 넣는 것과 차이가 있다니까요. 아스콘 물량이 더 들어간답니다. 업체에 한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 주시고,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옹벽공사하는 폼, 그게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문양목 설계에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후처리...,

사후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은 이 자체를 사용골재로 해서 털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한 현장에서 1회 사용하면 전부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다 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은 별도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하는데 소각내지는 자체처리를 하더라도 이런것도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내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게 세 번째로는 하천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건설폐기물이 하천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신경쓰셔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우리 하천에 고기잡는 분들 있죠. 하천관리계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천에 저인망을 치는데 중간에 퉁발을 넣어 놨어요. 몇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저인망을 치면 고기가 종자가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관리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노출관계에 대해서는 중간검사시 정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하고, 고기잡는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고 통발을 놓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제가 나중에 진흥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신동에 농공단지를 갔더니 건설폐기물이 있더라고요, 농공단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스콘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디 부분인가 하면 한국오미아 밑부분이에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2년 됐답니다. 확인 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백지역의 농공단지도로 421번 도로 말이에요. 이쪽에는 완공이 다 됐습니다마는 밑에 쪽이 안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시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미콘을 싣고 오는데 정량이 미달이 된 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것을 업자들한테 자율적으로 조달청에서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업자들도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간에 레미콘을 가져오니까 공사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업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레미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실공사 때문에 관심사항인데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장의 감독관을 공무원으로 해서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감독관을 배치해서 현장을 수시로 돌면서 설계대로 안됐을 때는 바로 바로 지적해 가지고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참 재정이 약한 우리 군에서 부실이 되면 상당히 나중에 가서 다시 재시공을 시킨다 하더라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사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토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농공단지 밑에 예미 시가지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인데 당초에 지방도 421호선 증산-함백간 설계에다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교부에서 승인해 준 예산보다가 상당히 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함백간 도로 6,.8KM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미원 넘어까지 밖에 못 넘어옵니다. 거기에서 끝나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시 구역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고, 도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굴다리 앞에 그것부터 올라가면서 먼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양여금사업이 투자가 될 때 당겨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재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다음에레미콘 정량 미달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량 미달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규격을 재기 때문에 레미콘회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재다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에 대해서 관급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급조치를 해 주면 사다쓰고 싶은데서 사다 쓰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사급조치를 해서 사업이 빨리 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급조치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여러가지로 이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감독공무원이 전부 다 현장에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맡고 있다 보니까 나가서 주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회하면서 낮에는 현장을 돌고 민원이 있으면 특별히 현장을 방문하고밤에는 와서 서류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일날 회의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나와 가지고는 업자 자체도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체자체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일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순회하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건설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6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선대 도시담당 주사입니다. 김남홍 주택담당 주사입니다. 박민도 상수도담당 주사입니다. 최달순 교통행정담당 주사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P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별 위원명단입니다. 정선군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되겠고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관한 심의입니다. '99년도 개최실적입니다.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샘풀화 제안방안 모색입니다. 광고물은 환경미화 차원에서 행정에서 고안 샘플화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계획수립하여 보고 바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 알맞는 모델를 고안하여 추진하려하였으나, 표준모델을 만들어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없었으며 표준모델을 보급한다 하더라도 광고주는 표준모델보다는 옥외물 광고물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체의 이미지를 살린 독창성과 광고물을 원하므로 표준 모델의 실효성이 없으며, 똑같은 모델을 일률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색있는 이미지 창출이 어려운 바, 광고주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광고주의 요구에 맞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다면, 표준모델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준모델 사용 요구는 무리가 있으며 다만, 광고물 상단에 정선군 로고를 표기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봉파 -삼익주유소간 주차장 설치방안 검토입니다. 봉파-삼익주유소간 도로는 일방통행도로로서 한쪽 구간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교통소통에는 문제화되지 않음으로 한쪽방향 주차장을 검토 바란다는 요구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주차장이 '94 .8월1일에 18면으로 해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31일에 폐지를 했습니다. 주차장폐지 경과는 '96년 8월29일날 노상주차장 폐지건의 민원접수 되었습니다. 정선읍 봉양리 신기선외 26명이 노상주차장 주변 상가의 영업방해 및 보행자의 불편초래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노상주차장 폐지 건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정선경찰서는 보행자 및 차량소통원활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노상주차장 수요는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대체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의견이 나왔고, 정선읍에서는 교통혼잡지역으로 주차장 이용자 대부분은 시장상인 및 인근상인들이며 상시주차 되어 있어 일반주민에게 편의를 주지 못하므로 폐지가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장 주민들의 의견은 폐지시에 상품 하역의 불편을 초래하고 상경지가 위축되므로 이제 존치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선읍번영회에서는 노상주차장의 구간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발생이 우려되며 5일장마다 외지상인 차량이 운집하여 지역경제 불황을 초래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31일날 노상주차장을 폐지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며 차량은 일방통행구간으로 운영,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의 의견등 여론을 파악으로 주차장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모래여과지 교체 철저입니다. 상수도 모래여과지 교체작업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체상황 및 작업내용통보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과사 교체감독은 여과사 현장감독하고 시설지 근무자를 입회해서 여과사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10월에 했고, '95년 6월에 했고, '95년에 9월에 했고, '98년 8월달에 했습니다. 향후에도 여과능력 저하 및 표면 슬러지발생 정도에 따라 여과사 표면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주택융자금체납 세대 주소불명 40명에 대한 근거제시 및 추적관리등납입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주소불명자에 대하여 주택을 방문하여 이웃 주민을 통하여 타지역 전출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주소파악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4세대중 808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9년 연체액의 징수한 24대외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적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 방안마련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확보는2000년도 도비보조사업 지원건의 5개노선에 19억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로 2000년 본 예산에 1억5,000만원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법 제62조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는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광산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이나 북평, 북면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등의 추진시도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단위 담당부서와 수시협의하여 사업비지원 건의를 요청하고 예산확보 조치를 하겠으며, 문제는 제3차 개촉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를 확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시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봉양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9년 7.2일날 북평도시계획 도로공사는'99년 7.28일날 고한, 사북,증산 도시계획 재정비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99년 11.17-19일간 3일간 했습니다. 고한,사북,증산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99년12.10-12.11일 예정이나 지금 현재 저쪽에 자료를 검토를 못해 가지고 이번 주일은 불가하고 다음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곡2리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2.24일날 몰운2리 농촌마을 정비사업은2.11일날 봉정리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2.24일날 설명회를 개최했고, 동면상수도 주민설명회는 1.9일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군발주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9-22P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3P입니다. 정선군 어린이공원시설 결정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정선읍에 4개소, 고한, 사북에 7개소, 신동에 5개소, 증산에 5개소, 북평에 2개소, 임계가 1개소, 총 22개소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선읍 준공업지역 현황입니다. 봉양리 제사공장 일원하고 정선역 뒤 신촌일원, 두부공장 일원, 볼링장일원한 북실리 한전지점 일원으로 318,300㎡입니다. 다음장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상수도 누수로 재정손실액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1개 정수장과 태백권 광역상수도에서 1년간 생산되는 량은 3.560.000톤이나, 년간 누수량은 730,421톤으로 년간 누수량을 톤당 판매금액 546원/톤으로 산정하면 년간 4억원 정도가 누수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원가와 판매금액과의 현저한 차이로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전력요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등수는 2.493등이고, 도시가로등이 515등, 보안등이 990등, 농촌가로등 이 988입니다. 가로등 전력요금은 연간 2,493등에서 1억700만원 정도가 가로등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 시설이 28개소로서 '99년말 현재 인력은 21명이 시설지에 있습니다. 시설지별로 1명미만으로 시설가동 수질 및 시설방호등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중및 상수도 사고시 응급대처능력 부족이 큰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노후로 여과지 및 배수지등 누수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액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98년도는 체납액이 145세대에 12억7,700만원 정도됩니다. '99년도는 체납액이 117세대에 13억9,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때문에 차입현황이 1,526세대에 29억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기 상환액이 1,258억을 해 가지고 20억 정도를 현재 갚았습니다. 나머지가 8억6,900만원만 갚으면 주택융자금은 다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종료가 2006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 상환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체납액은 13억9,700만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현재 관내 간이상수도가 23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1 25개소등 총 148개소에 2,823가구 10.121명의 주민이 간이상수도를 생활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1개소 사업비를 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했습니다. 읍면별 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인가대장 및 등록대장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P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관내입니다. 사업비는 12억7,200만원입니다. '98년 592백만원으로 동당 1,600만원을 융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입니다. '99년에는 6억8,000만원으로 동당 2,000만원 융자로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년리 5.5% 입니다. 이중에서 '98년도에는 군비를 12%를 했고, '99년도에는 10%를 했습니다. '98년에 37동 '99년에 34동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장기 미집행현황 보상비 포함입니다. 시설결정 현황은 733건에 534만 5,000㎡가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179건에 112만9㎡입니다. 그 중에 20년이상이 3,5000㎡입니다. 사업비는 2,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개인택시현황입니다. 총 대수는 71대로 정선이 14대로 4부제로 고한, 사북, 남면이 34대로 3부제로 운영하고 있고, 신동읍이 12대로 4부제로 운영하고 있고, 동면이 2대, 북면이 3대, 북평면이 2대, 임계면이 4대로 부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총 상수도 체납현황이 4,838건에 1억1,600만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개월 이상 단수조치 대상되는 것은 500건 정도 되는데 정수조치를127건 했고, 단수조치를 14건 했습니다. 다음은 정선 렌트카 현황입니다. 업체명은 관동, 우수, 현대관광 렌터카 정선 영업소입니다. 차량대수는 4대이고 대표자는 이서해 소재지는 정선읍 북실리 611-2 등 록일은 '99년 6월23일에 했습니다. 농촌지역 공가발생 현황입니다. 총 공가현황은 1,033동입니다. 정비실적은 631동으로서 철거가 345동 활용이 286동입니다. 활용이라는 것은 창고로 한다던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2000년 정비계획은 50동이고, 잔동 동수가 352동인데 철거를 211동, 활용을 141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거비는 동당 30만원인데 군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기피하고 소유자가 보상비가 너무 적다200내지 3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소유자 주소불명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사용료를 13억7,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수납액이 12억6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과오납이 48만5,000원 해가지고 실 수납액이 12억600만원을 현재 실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갈수기 상수도사용 불가지역 급수대책입니다. 급수대상지역은 고한읍의 두문동, 만항, 사북읍의 대림, 영동 주공아파트 복지회관 뒤인데 지원계획은 읍면별로 급수상황반을 운영하여 저지대 및 급수불량 지역은 우리군 보유차량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운반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적인 상수도 적자난 해결을 위한 향후대책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직영기업으로 기업회계 방식을 적용하여 매년 경영평가와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상수도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는 5,131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입여건상 46억9,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나마 일반회계에서 1.823백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2,257백만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하며 이를 급수 수익만으로 대비하면 2.900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자의 요인으로는 정선군은 도시와 달리 지리적 여건상 전체적으로 29개소의 시설지가 분산 소요되어 있어 상수도운영 초기 상수도 시설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의 미상환이 '98년말 5,683백만원으로 매년 이의 원리금 상환하여야 하며, 상수도관 및 시설의 노후로 누수율이 심화되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적자난 해결을 위해는 시설지의 지역적 통합등 경영개선으로 운영관리비를 절감하고, 각종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며, 노후관 및 시설개선으로 누수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나 현행 급수시설 개선으로 누수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가야 하는 것이나 현행 지원액으로도 상수도의 경영적자 운영만 할 뿐이지 시설자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 만성적자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상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 누수율을 최대한 낮추어 재정손실을 줄여나가며, 지방채는 '97년도부터 발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가능한 발행을 억제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수도요금을 늦어도 2002년까지는 최소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행 판매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력 발전소와 관련된 정선상수도 및 여량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 소수력발전소의 도수터널은 559M를 통하여 여량상수도 취수원으로 직접 유인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수터널 취수지점인 임계면 반천리 지역과 북면 봉정리의 경계지점인 상류 2KM이상을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봉정리 상류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봉정리 일대는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당초 변경지정의 목적은 주민의 각종 행위제한 및 사유권침해의 최소화 방안과 상반 되므로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덕송 상수도 보호구역내 영동 소수력발전소 또한 도수터널지점이 480M 취수기점이 문곡지역입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수도보호 구역, 도수터널 위쪽으로 하면 다래쪽으로 해서 문곡리 일대를 다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보호구역을 해서 지금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소수력 발전소와 관련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봉정리상류지역인 골지천과 문곡리 하천외에도 지정된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하천내 진입금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여름 행락철에는 계도반을 별도 구성하여 오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요원 증원대책입니다. 우리군 상수도분야 근무자는 '99년 10월말 현재 총 45명으로 17개 시설지에 21명 읍면 검침 및 사무관리 17명 본청의 관리요원이 7명입니다. 직렬별로는 기능직이 23명, 청원경찰 11명, 고용직 1명, 일용직 3명, 일반직 7명으로 84%가 기능직 및 청경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동을 제외한 14개 시설지에는 현재 각1명만이 시설가동 수질 및 시설방호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 및 상수도 사고 응급대처 능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및 수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부 상수도 업무처리 지침상정수장 개소당 표준인력 최소 규모가 6명에도 크게 부족하나 상수도 근무자의 증원은 현재 상수도 적자운영으로 불가한 실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상수도 정원증가는 억제하면서 전문직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와 자동화로 시설지를 무인화하므로 관리직원을 통합하여 가능한 한 관리직원의 증가는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교대근무가 가능토록 하면서 전산 및 수질관리시설 운영, 수질관리요원등 전문직종을 확보하여 전산운영 및 기동순회반을 편성하여 시설지의 순회점검수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와 상수도 생산원가에 직접영향을 미침으로 총원의 증가는 억제하고 가능한 전문직으로 구성하여 고정배치를 지양하고 순회 운영체계로 개선하여 상수도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가하여 수질 및 경영개선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단순관리직의 정원을 줄이고 전문직종의 특채 혹은 공채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북면, 북평에 4개의 시설지를 통합 2개로 관리토록 계획하였으며, 읍면 검침인력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분산 운영하는 것을 통합하고 정원을 늘리면서 일반직의 정원을 늘리면서 총원은 5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참고)

질의하기 전에 정선읍의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읍에는 역전지역 시가지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방 넘어다가 공설운동장으로 해서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지역 같는 경우에도 우리가 여성회관을 짓는다던가 해서 저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시내에도 최문규씨 집 있는데 해서 땅을 사서 주차장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서 여쭙냐 하면 관광지역에 제방넘어 쪽에다가도 주차장을 하고 공설운동장에도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가에 들렀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온 소매업자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선읍에 좁다 보니까 외곽쪽에 가지고는 상가 활동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본 위원이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일방통행로 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기 군청에서 보면 축협에서 군지부로 가는 쪽은 교행을 시키고 제방에서 상동다리 있는데 까지 일방통행 시킵니다. 물론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다리에서 군지부까지 들어오는 것을 모두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축협과 군지부 사이는 교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방 통행되는 부분이 우리상가 쪽의 중심도로 있죠. 강원은행 앞쪽 거기도 2교에서 들어 오면서는 통행, 그리고 다시 봉파앞에서 지금 통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교통의 장애라던가 이런게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한쪽 차선을 주차장이 되니까 불편함이 없고, 소비자들도 군청에서 와서 차 끌고 가고 방송해서 딱지 끊고 말이지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천제복사에 이영호 사장이 우리한테 민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정선읍에 자료를 줘서 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그래서 정선읍장 하고도 공청회를 한번 할려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주민소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쎄 그래서 애산리 저쪽으로 우회도로가 나면.

한번 나가 보세요. 저쪽에 학생사 앞에 버스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방도 같다 왔는데 한쪽 차선을 죽여 버리면 주차공간이 되니까 그러면 해결이 어느정도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여기 통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않겠느냐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정주용 의원입니다. 23P입니다. 지금 정선군 어린이공원 시설현황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계획대로 할 것인지, 하면 언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4P 준공업 지역을 계속 묶어서 놔둘 것인지, 앞으로 아니면 풀어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풀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로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관로 도면을 만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41P입니다. 개인택시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선읍이 14대, 신동읍이 12대 4부제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신동하고의 개인택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인근에는 개인택시를 앞으로 더 다믄 몇 대라도 풀 수 있는지, 다른 영월이나 평창 ,태백같은데도 다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52P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장통이나 정선읍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 교통장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나 과태로만 물려가지고 얼마 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58P입니다. 지금 민원접수가 된 것입니다. 임재철씨하고 번영회에서 민원접수한 것을 이것을 앞으로 년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64P입니다. 불법단속을 상수도 보호구역 오물 수거실적 지도단속 결과인데요.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에 주력한 결과 고발 1건, 계도 150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고발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0P입니다. 정선읍 상·하수도, 관로매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관로 설계도면이 있지요?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맞는지 안맞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맞는지 안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데에 제외하고 10년 이상된 공원이 정선읍에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공원문제라던가 중앙으로부터 상수도 도시계획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거론되었고 20년이상 그거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도시담당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필요없는 것은 다 없애치우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 땅임자들이 지금 내가 땅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20년 이렇게 묶어놓고 보상도 안해 주고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해서...,

예.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하여 사실상 공업지역은큰공단이 들어온다던가 했을 때 공업지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건적으로는 공단 이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검토해 볼 사항이고, 준공업지역이 지금 정선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준공업 지역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정선 시내를 먹여 살리자니 이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바닥이 뻔한 거 아닙니까? 공업지역으로 푼다고 해 가지고 대단위 공장이 들어올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도 다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인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이것 뭐 집을 못 짓는다, 이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팔아야 되겠는데도 매매도 안되고 있고 여관을 짓는다 뭐한다 하는데 규제가...,

가정집이라던가 이런 것은 문제없고, 여관을 짓는다던가 상업행위를 하는 것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대로 그냥 놔둘 것인지....,

하여튼 도시계획 현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선 시내쪽으로 봐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정선읍에 큰 대단위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안됩니다. 이것은 빨리 빨리 풀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망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 노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망도는 없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즉시하고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중간에 어디가 터져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가정에 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터진데를 찾을려고 보니까 아무데를 되고 말고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답답한데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 거에요. 물이 안 나오니까 고석하씨인가요 그분이 가서 여기도 가서 파고, 저기도 파고 터빙을 해 가지고 물을 채우고 이러니 경비가 말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