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오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는 우리군이 연초부터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도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시책사업예산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국?도비지원예산이 증가되어서 총 세입규모는 ’99년도에 비해 20.9%인 222억7,800만원이 증가된 1,287억2,3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지원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99년도보다 55.9%가 증가된 158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서민생활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경비의 지출 확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사업, 영덕발전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도내에서 가장 낮은 선으로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도 재정운영은,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새천년 기념사업의 효과적 추진, 21세기 영덕발전의 원동력이 될 문화?관광의 유기적 접목기반 구축,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개척, 지역개발사업의 가시적 성과거양,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 공급 확대, 노인층과 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정보화의 인프라구축,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자치군정 실현 등, 군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87억2,300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1,064억4,500만원보다 20.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075억5,3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855억4,000만원보다 25.7%가 증가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총 211억7,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09억500만원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42억6,9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수입 65억2,000만원, 세외수입 77억4,900만원으로써 13.3%정도 증가됩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370억원, 지방양여금 110억원, 국?도비보조금 412억8,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66억7,5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24.8%에 불과하며, 국?도비보조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은 765억1,300만원으로 본군 예산의 대부분인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석된 ’98지방재정분석결과 투자사업 부문에 도내 1위인 75.4%를 차지하여 우리군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가 이루어 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 및 기타에 4.1%인 4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01억8,300만원, 사회개발비 509억3,900만원, 경제개발비 334억5,900만원, 민방위비 3억9,6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7,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천년 기념사업은 2000년 기념숲조성에 2억5,000만원, 군민공원조성사업에 4억8,700만원, 오십천생태계환경조성사업에 2억5,400만원, 장사상륙작전재현 및 위령제 사업추진에 1억5,000만원, 연도변 꽃길조성에 1억4,000만원, 새천년 역사재정립사업 군지편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억1,000만원, 제3회 군민의날 축제 8,000만원, 대보름 달맞이축제 및 해맞이축제 6,000만원, 한여름 해변축제 및 문화예술축전에 8,000만원, 3ㆍ1문화제행사, 도농합동결혼식에 3,500만원, 해상대교 가설 용역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통 문화발전 및 체육진흥에는 유교문화권 문화재 보수사업에 45억원, 신돌석장군 성역화사업마무리에 16억원, 군민운동장 및 보조구장 조성에 22억7,40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 1억3,600만원, 도ㆍ군민체육대회 지원 1억1,800만원, 향토문화계승발전 지원사업비에 7,300만원이며, 관광지조성 및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은 고래불관광지개발 승인 용역에 3억원, 삼사해상공원 환경개선 2억3,0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억7,900만원, 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선로설치에 1억5,000만원, 부경온천기반시설 조성에 1억1,100만원, 지역 중ㆍ고 교육여건개선 1억원, 비지정관광지 및 관광영덕홍보지에 7,900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3억1,0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에 12억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2억원, 경지정리사업에 10억5,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에 9억4,600만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8억7,200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에 6억5,40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에 5억3,5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4억4,000만원, 노후어선대체 및 적조예방에 3억9,0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3억7,8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4,000만원, 2종어항시설 2억원이며,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8억8,500만원, 농어촌 정주권사업에 14억9,3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1억9,500만원, 하천개수 및 소하천정비에 8억3,800만원, 오수처리시설공사에 5억4,5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에 2억9,800만원,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1억700만원이며, 노인,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에 57억3,500만원, 경로연금 및 경로당지원에 31억3,5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지원에 6억4,9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3억7,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2,400만원, 장애인 생계 및 재활지원사업비에 1억1,600만원, 삶의 질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영덕하수종말처리시설은 144억8,300만원, 남정상수도신설은 32억2,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8,300만원, 군민건강 가꾸기사업에 3억8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운영에 2억8,800만원, 면급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억5,0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지원에 1억4,000만원, 간이상수도설치 공사에 1억2,500만원, 군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자치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8억3,800만원, 중소기업 및 농어촌진흥기금지원 2억1,200만원, 청사정비 및 구경찰서 철거 2억2,600만원, 농업새기술보급에 1억4,6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1억3,200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1억2,000만원, 농업경영정보화 및 영농지도 5,900만원, 홍도화 시범거리조성에 3,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8,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억9,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5억2,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안정 특별회계 8억5,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9,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5,300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1억1,5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68억4,1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0억1,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11억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안하는 2000년도예산안은 새천년을 준비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군산하 600여 공직자는 합심단결하여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