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6일 재무과장 이충호.

저희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감사건수는 최근 2년간 세목별 체납액현황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총 106억8,000만원의 징수결정중 90억8,200만원을 징수해서 85%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15억6,300만원이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이중 도세는 48억6,200만원중 43억5,300만원을 징수해서 89.5%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군세는 58억1,862만9,000원중 47억3,180만3,000원을 징수해서 81.3%의 징수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93억3,731만4,000원입니다. 이중 징수액은 69억8,421만8,000원으로서 현재 7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도세는 48억5,332만5,000원중 42억1,900만원을 징수해서 8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세는 44억8,300만원중 27억6,500만원을 징수해서 61.7%로 징수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건 종합토지세가 납기일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31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11월1일이 납기일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금액은 총 1,750건에 3,8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효소멸이 1,747건 3,652만1,000원, 무재산·사망이 1건에 45만원, 무재산·행불이 2건에 1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0만원 이하의 처분은 읍면에서 처분하게 되어 있으며 읍면 처분이 1,619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해소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기동징수반을 편성할 뿐 아니라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납 정리기간은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을 설정해서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반은 저를 총괄반장으로 해서 징수1계, 징수2계 직원 전부가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징수한 것은 1억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한 것이 16건에 8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1기분을 12억243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징수는 10억7,907만1,000원으로서 89.7% 약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총 323건에 11억9,0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77건 약 24%정도가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뒤에 첨부해 드린 첨부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봉급압류 등 조치현황입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한 것은 부동산이 252건에 5억4,424만8,000원, 자동차가 1,472건에 6억7,334만9,000원 등 총 1,843건에 13억5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체납액 20억중 약 1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범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고발의뢰는 저희가 철원경찰서에 14건에 4,928만4,000원에 해당하는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건에 412만7,000원은 자진납부가 되었고, 현재 조사중인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3명이 있고, 기소중지된 사람이 6건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예고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22건 2억912만9,000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등록예고를 했고, 관허사업 및 취소요구로 22건 782만3,000원이 해당되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습니다. 부동산공매는 저희가 부동산압류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당순위가 낮기 때문에 당해세가 아니면 처분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매실익을 판단하니까 약 35건에 1억2,197만1,000원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공매의뢰가 된 것이 7건에 8,109만1,000원이고 자진납부된 것이 4건에 5,4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원경매에 대한 교부청구는 총 154건을 교부해서 1억8,754만4,000원을 교부청구해서 나머지 5,700만원 정도는 돈을 못받았고,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73건에 1억3,086만2,000원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발굴실적입니다. 먼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은 자금관리의 내실화 및 고금리 이자상품 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년도별로 3년간을 비교하여 보면 97년도가 이자수입액이 약 59억9,400만원, 98년도가 24억9,100만원, 99년도가 현재 8억3,900만원이 이자수입액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1억입니다. 11억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입니다. 신규세원 발굴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함으로써 신규세원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조례개정은 5개 조례, 제증명수수료라든가 폐기물관리조례라든가 해서 5개 조례를 개정하였고,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 증수효과는 9,255만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 수수료를 신설해서 98년도 2월달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징수는 98년도 99년도 2년간에 6,011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도 3,062만원, 금년도 2,949만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재산 색출에 의한 세외수입으로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를 879건을 색출해서 3,853만7,000원의 임대료와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금고예치 및 입출금 현황입니다. 이건 정기예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정기예금에 관한 입출금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참고로 현재 금고예치는 총 917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자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917억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이중에서 축협이 45억, 농협에 86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축협이 7,8%이며 농협이 3개월 만기가 5.5%, 6개월 만기가 6%입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99년도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총 328건에 125억7,280만7,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99년도 건별 수의계약현황은 뒤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공사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집행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해서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기복구를 위하여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천재지변,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는 천재지변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속히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사용내용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공사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의 이행이라든가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군의 방침은 수해복구에 일반공사 수의계약 한도액은 건당 3억원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 하천이라든가 하천에 관련되는 사업은 10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내부조정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복구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먼저 수해복구에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지원업체, 또는 수해성품을 지원해준 업체, 관내 업체, 관외 업체 이런 순으로 해서 차등을 둬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11월초까지 이게 계약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중 건물임대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건물임대료는 총 13건에 부과금액이 2,920만8,480원, 징수는 부과시키면서 다 징수했기 때문에 100% 다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군유재산중 토지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건 대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임대료를 지금 저희가 대지는 다 징수를 하였고, 3월달에 부과를 해서 다 징수가 되었고, 농경지는 12월15일경에나 부과가 되게 됩니다. 농지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현재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뽑았기 때문에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첨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예산 기준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예산액은 한마디로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기 때문에 이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확정을 시켜줍니다. 글자 그대로 목표액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목표액보다는 상회해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징수율을 보면 84%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결정한 전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목표액 위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는 중간에 뭐가 바뀌었죠?

네, 금년도에 세율이 내렸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22억이 넘는데 여기 징수결정액에는 12억밖에 안되니까...

아, 2쪽을 말씀하시는군요. 이건 자동차세는 두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월말에 징수결정을 하고 또 12월달에 징수결정을 합니다. 이번달에 징수결정을 해서 12월말까지 2기분을 납부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50%에 해당하는 것만 현재 징수결정 된 상태입니다. 이게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셨네요. 이건 자동차세는 이 금액이 12월달에 또 다시 부과가 됩니다. 25억 정도가 부과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손처분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3쪽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에서 처분하는 게 90% 이상 차지하는데 시효가 소멸된 거,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한 것 중에서 재산을 추적해서 현재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군에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은행예금이라든가 다른 군에 재산을 숨겨 놓은 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군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군에서 한 것이 131건입니다. 131건에 2,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만 저희군에서 한 게 거의 70% 정도를 했고 건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군에서는 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액을 처분할 때는 의회에 뭐 하는 건 없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때에 의회의 동의없이 다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부과 자체를 안하는 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번에 수해복구같은 경우에 부과 자체를 안 해주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결손처분 그러니까 이미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결손처분 할 경우에는 의회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다고요?

예. 결손처분 자체에서는.

결손처분심의위원회는 거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건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체납처분하고 결손처분하는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98년도 주민세하고 99년도 주민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99년도 주민세가 당초계획이 1,750만원인데 우리 조례상 해 가지고 주민세 올렸죠?

예.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올렸는데 군세중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라는 게 있고요. 소득할 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는 전 가구에 5,000원씩 부과하는 게 균등할 주민세가 되겠고요. 그건 불과 한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 주민세의. 나머지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일반 토지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양도소득세 10%가 주민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금 줄어든 것은 수해때 감면되 사항도 있고 또 토지거래가 조금 약해지면서 주민세가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건 나중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다 내놓고서 나중에 세금고지서가 또 오니까 그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받을 때 그때 같이 받아서 지방분을 지방에 내려줘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부터는 세무서에서 걷어서 군에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 1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후년부터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걷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면 주민세에 대한 체납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군에 대한 손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98년도하고 99년도 대비관계는 균등할하고 소득세할 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아실 것 같습니다. 올렸는데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자료를...

예.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99년도 소득세할이 7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주민세가 지금 6억7,200중에서 금년도 징수한 게...

아니, 그러니까...

소득할이 6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7,200만원 정도가 균등할이 되겠고, 6억 정도가 소득할 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군세중에서도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야 우리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보면 이게 자꾸 적어지니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는 4/4분기를 부과시키지 않아서 금액이 적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전액을 다 부과한 게 그렇습니까?

주민세도 소득할에 대해서는 또 나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또 옵니다, 늘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실무 담당자들이 결손사유나 내역을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특히 이런 공적인 업무고 군수님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충분히 결손처리할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신중 검토해가지고 해주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뿐이 아니고 도라든가 중앙의 감사의 집중타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렵고 신중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결손처분 시킬 것도 조심스러워서 못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태도 이게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감사에 항상 타켓이 된다고 그러면 읍면이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손을 처분하는 기준을 했으면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도 모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기준은 없더라도 의회에다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감사받을 때에도 한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 미룰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의회 승인사항은 자치법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안 받을 사항의 구분은 실제로 의회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받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에 명시를 하기 전에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건 우리 철원군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봐요.

의회 승인사항 업무에 대해서는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의 승인 받도록 되어있지 않은 걸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면책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시효소멸이 잘못하면 악용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 시효소멸이 몇년이예요?

5년입니다.

5년이죠. 5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게 나오면 우습다 이겁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효소멸이 의심스러우실 걸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문서를 보내서 문서가 갔으면, 독촉장을 그 사람이 받았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가도 도로 회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효소멸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결손을 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 있을때 먼저 사람들이 한 걸 내가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감사를 받느냐 해서 안할려고, 결손을 안 본 건 또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다 참고적으로 제시만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다고 면책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자동차세에서 번호판 영치가 있죠?

예.

이거 참 애매합디다. 이거 때문에 내가 340만원 피해를 본 사람인데, 차를 사가지고 가서는 그걸 안 넘겨간다 이런 얘깁니다. 안넘기니까 나중에 안되니까 영치를 해왔다 이거야, 영치해 왔는데도 그 차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 넘버는 영치해놓고는 차는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결국 340만원 물은 게 있는데, 이걸 영치할때는 영치받는 차를 끌고 와야 되겠습니다, 넘버만 영치하지 말고. 넘버만 영치하니까 그 사람들이 적절히 이용을 한다고요, 그런 차를.

자동차 번호판을 일단 영치하면 운행이 일단 안됩니다.

못하는데.

그래도 저지르는 부분은 그 사람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데 영치만 해놓고는 어디다...

자동차에 빨간 게 붙습니다.

그거 떼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걸 떼고 다니는데...

그런데 멀리는 못다니지, 검문소에서 걸리지, 넘버가 없으니까.

우리가 끌어온다면 어디다 놓을 것이며, 끌어다 놓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차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서 뜯어가도 안되고 관리를 해야되는 책임이 돌아오고, 그런 공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걸 고민을 했어요. 지금 마위원님 같은 피해자들이 한분뿐이 아니예요. 상당히 많아서 이 문제가 다뤄졌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책이 없다. 번호판 영치외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내가 알았으면 가서 차를 끌고 오던지 무슨 수가 났을텐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차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차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해 당사자가 그걸 못 움직이게 한다던지 어떤 강력하게 납부하게 한다던지, 그 책임으로 가야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더 이상의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확실하죠. 차를 가져오면.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또 다른 책임, 경비, 이런 게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로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넘버 떼어 가도록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기도 하겠지만, 염치가 없지, 사실 체면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5쪽까지 하셨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대비책으로 징수 특별기간을 세워서 뭐 하신다고 자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옛날 관선때하고 민선때하고 주민들 의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옛날 관선때는 세금 안내고 했다가 이게 지금 와서는 그냥 계속 체납으로 밀렸다가 어느 적절한 시기에 아까식으로 결손처분이나 받아 볼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이게 재산세뿐만 아니라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개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성을 띄셔서 좀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전에 하지 않던 체납처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개인별로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하는 사안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조사해서 그런 조치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결손처분 할려고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면서, 저희 징수1계나 2계장은 거의 매일같이 이분들 만나러 다니고, 또 관외 체납자도 80여명 됩니다. 오늘도 서울 갔는데, 관외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명개발 같은 거 지금 유명아파트 그 회사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그게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그 사람네도 어떻게 하던지 갚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납도 저희가 받았고,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빨리 나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집이 빨리 안 나가니까 이게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회사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집을 인수하지 뭐.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이걸 공매로 경매처분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일부를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하면 좀 내고.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 가옥 있으면 그거 인수해서 공매처분 한다고 하면 할거예요. 이게 뭐 인정으로 봐줄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압류는 저희가 일단 해놨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한일염연 요새 잘 돌아 갑니다.

그래서 한일염연도 저희 담당들하고 동송 담당들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까지만 돌아가면 정상으로 완전히 되겠다. 조금만 봐달라. 내겠다, 분납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아니, 그거 좋죠. 우리 관내 회사를 살려가면서 세금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죽이면 서로가 손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을때 조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 이게 19건이 밀렸거든요. 그럼 단 몇건이라도 조금씩 내가면서 그렇게 타협을 해가면서 우리도 징수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애로가 많겠지만 좀 강력하게 해서 회수하는 그런 걸 강력히 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물읍시다. 이게 체납액 액수가 연도가 지나가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2%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24% 정도 붙는 거죠. 빨리 낼 수록 좋습니다. 이자가 비싸니까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겠죠?

예. 지금 쫓아가서 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갔는데, 가면 뭐 별 소리를 다 한답니다. 영창에 들어가고 싶어 왔냐, 공갈도 치고 하여튼 세금받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은요, 말로 해서는 안듣는 사람들 이예요. 재산 조회를 해서 건수 있는데다 전부 차압을 붙이던지 해야지, 외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안내고 버틸려고 하고, 우리 외지사람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치세요. 모든 걸 다 조사해서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게 되면 그전에 주차위반한 거,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식으로 폐차시킬 때 다 내야 폐차처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거의가 부동산관련 세금이죠?

자동차세도 많고요...

자동차세도 있을 거고, 부동산 내지는 건물 이런 거, 그러면 그 방법이 매매가 이뤄질 때 그전에 자동차 폐차시킬 때처럼 매매가 이뤄질 때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해볼 수 없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채권확보라는 게요. 자동차가 1,472건을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 놨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에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이건 세금 얼마를 안냈기 때문에 철원군수가 압류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폐차할 경우에는 이걸 다 내지 않으면 폐차가 안됩니다. 이전도 안되고.

예. 자동차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예. 부동산도 지금 252건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5억4,0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맨날 하는 일이 이겁니다. 체납자들 재산조회해서 압류시키는 게 저희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풀어주고,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외의 것이 문제되는 게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게 재산도 없고 부도가 나고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럼 아까 100만원이상 체납에 있어서 이거 부동산하고 자동차 이거 재산압류 빼면 실제적으로 몇% 정도...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10억 정도는 못받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압류를 하기 전에 벌써 은행에 근저당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은행근저당이 선순위니까 그쪽으로 먼저 주거든요. 당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건 세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주민세 소득할은 당해세가 아니라고 해서 법원에서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것을 먼저 주고나니까 우린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20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반 정도는 저희가 어차피 못받는 걸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론 받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대충 분석을 해본 결과 10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바로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기간도 지나야 되고 이 사람이 다시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문제니까 계속 추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세 같은 건 법적으로 선순위에 둘 계획은 없나? 정부에서?

저희가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그게 됐답니다.

글쎄, 갑근세하고 다 우선인데...

무조건 세금이 우선인데, 그게 안됩니다. 자동차세를 가지고 부동산 압류해서 그걸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자동차세 밀렸으니까 그걸 우선 주십시오 하면 자동차세는 이 재산하고는 관계없다 못준다 이래가지고 안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런 법안 제정계획은 없냐 이거지.

하여튼 그런 걸 좀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세금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여러 모로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세외수입 발굴도 어떻게 보면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는 게 군단위에서 발굴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뚜렷하게 세외수입 발굴하는 것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액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뚜렷하게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데, 계속 신경 쓰셔서 하시고 최소한 과장님은 저번에 언제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를 충당해서 최소한 공무원인건비는 충당하는 목표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꾸준하게 뭔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발굴할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담배하고 자동차세 그게 전체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담배도 이제 어느정도 한계점에 온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좀 꾸준하게 세외수입 발굴에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타시군 보면 송전탑 있잖습니까? 그거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송전탑이요?

송전탑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볼 때 컨테이너도 지방세 수입에, 왜냐면 집을 안짓고 쓰면서 전기도 넣고 다 하면서 많이 아마 철원군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지,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는... 부과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는 부과하고 있고...

백장승 송전탑은 처음 듣는 얘긴데요. 군유지상에...

그렇죠. 군유지, 국유지상에.

백장승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다면 해당 소관청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공기업체니까.

공기업이니까.

예. 군유지상에 있는지 조사를 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금고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까 약 917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하고 아까 보고하신 게 917억의 그거 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건 당초에 요구하신 게 월별 금고예치 및 입출금현황을 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뽑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얼마가 어디 예치되어 있나를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한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보고한 거 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고요. 올해 4월2일까지 축협에 가있는 부분을 다 회수하겠다고 전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내역을 보니까 2000년도1월4일까지 또 재계약이 되어 있네요.

예. 저희가 축협것은 특별회계 10억인가를 도로 찾아왔고요. 그래서 현재 45억이 남아있고, 제가 와 가지고 축협에 더 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만기가 도래된 것은 특별한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저희가 해약은 하지 않고 바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축협 같은 경우는 지금 7%내지 8%를 주고 있고 농협은 얘기를 하면 우린 법적으로 5.5%이상 못줍니다. 딱 이래 놓으니까 우리돈 가지고 우리가 맘대로 못한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0억을 1년에 1%만 따지더라도 5억입니다. 5억을 세외수입을 올릴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이렇게 이자수입 부분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10월4일부터 2000년도 1월4월까지 3개월까지 예치되어 있는 게 7%인데 그럼 전체를 철원군이 다 철원군 금고를 보통 5.5∼6%인데 약 1,000억이면 1.5%면 얼마입니까?

100억이면 1억이거든요. 500억이면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가 872억이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800억이면 1%면...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자수입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예치를 하고 있고...

기왕 예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왕 예치가 되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좋은 답변이죠. 그렇죠, 전임자는 회수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걸 다 뽑아서 축협에 갖다 주면 1.5% 더 받죠?

더 받습니다.

더 받죠?

예.

그럼 금고 이동할 용의는 있습니까? 1.5%를 더 받는데.

금고라는 게 물론 이자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적인 분포라든가 이게 저희가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협같은 건 여러군데 다 있고,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고 해서 읍면과의 재정운영에서 편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이런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금고운영을 하는 거고, 또 금고는 가급적 제1금융권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 주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수표 끊는데 있어서 부도수표만 안낸다면,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일 경우에는 금리가 많은 데로 이전하면서 운용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라고 봅니다. 금고라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 당좌거래로 판단이 됩니다. 농협에도 얘기를 하니까 맞답니다. 당좌거래라는 건 자기가 수표 끊는 데 있어서 부도수표만 안 끊으면 되는 거지, 그 부도수표 충분히 안 끊을 수 있는 자금만 여유있게 한 50억 정도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그건 일반회계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자 높은데 갖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에는 왜 못가게 이게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 할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유자금일 경우에는 금고의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철원군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건 조례도 아니고 규칙인데 군수가 정하게끔 되어있는 건데,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협과의 관계도 있고 감안해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한푼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준 걸 자꾸 회수하는 건 좀...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규칙에 주게 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자가 높아서 조금 줬는데, 이자만 높다고 줄 수는 없지. 안 된다는 생각해야지 그렇지?

물론이죠.

IMF때 달러이자 놓던 사람들 다 망했어. 돈 떼여서, 이자 보고 가다가.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가 우선이지, 기관이라는 건 실수를 하면 안되니까. 축협은 관내니까 어려우니까 좀 도와줬다고 한마디 하고 끝내야지. 자꾸 그렇게 길어, 시간도 없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에 45억이 있죠?

예.

45억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자수입이 높다는 걸 알고 축협이 어느 한도액까지 부도가 안나고 어느 한도액까지 수용을 해서 축협도 이득 보고, 우리 군정 살림살이에도 이득을 보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행여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서 이것이 할 때 우리 군의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45억은 축협에서 만일에 여기 철원축협에서 부도가 난 다음에는 중앙에서 책임진다는 그 책임각서는 받고 있죠?

예.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축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너무 많은 금액은 또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얼마 안 되는데 대해서 많이 주면 그건 굉장히 위험율이 많고 또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조금 줘서 안정성만 기한다는 것도 좀 소극적이고 그랬을 때 우리 재무과장님은 지금 축협을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시키고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다는 어느 감이 있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하여튼 추가로 주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있는 걸 받아내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우리가 군수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나눠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45억에 대해서 논의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축협에 다시 정기예금을 한다 할때는 반드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을 해서 거기에 비춰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난 그게 의문시 되는데요.

예. 저희가 부득이 해서 새로 저희가 주게 되면 분명히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45억은 언제까지 끌고 나가실건가요?

이건 만기가 1월12일입니다. 저희가 재정이 긴박해서 금고에 돈이 떨어져서 수표를 끊지 못할 정도가 되면 끌어올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굳이 끌어 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45억은 충분히 소화시키고 45억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그 대책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45억에 대해서 만일 부도가 났을 때 철원축협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주세요.

중앙에서 공문 온 게 있습니다.

중앙공문은 100억도 해주죠.

중앙에서 만약에 철원축협에서...

중앙축협에서도 100억이라도 해주죠.

금고 전체돈을 축협에 다 맡기면 중앙축협에서는 그것도 다 해주겠다고 공문 다 해줘요.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농협과의 관계도 있잖습니까, 농협에도 기껏 금고를 만들어 놓고 돈 다른데로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 일단 있는 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은행에서 돈을 줄때는 그 사람의 재산도 보고 모든 걸 다 조사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사업성이 어떻고 사업전망이 어떻고 그 손익계산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걸 줍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축협에 대해서 그런 걸 안해놨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만...

축협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에 축협에 주는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이게 축협도 말이죠. 국가에서 인가가 된, 인정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게 당장 쓰러지고 위험한 것 같으면...

아, 지금 은행도 쓰러져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은행도 국가가 보증한다는 건데...

단, 은행에 개인 것은 국가가 변상을 해주는데 자치단체 것은 어느 은행에 넣어도 국가가 변상 안해 줍니다.

됩니다. 그게.

아니, 제2금융권에서는 국가가 변상할 그게 없어요.

축협 중앙회에서 공문 온 걸 보면...

중앙회나 축협이나...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자, 그것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잠깐만요. 여하튼 어려웠을 때 간 건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어느 정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규정대로 안한다는 것은 즉, 잘못된 거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맞죠, 이게 재무과장님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규칙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예. 그러면 너무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은 완전히 매듭을 짓겠다, 몇월달까지, 다음 2000년도에. 이거 무작정 제3기가 들어서서 몇달 지난 다음에 이게 가서 계속 군 자체에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계속 간다는 건 안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더 간 건 없습니다.

더 간 건 없지만 계속 이렇게 이제 안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회수하겠습니다. 계속 해온 게 지금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4월달까지 받겠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고요. 지난번에...

그건 직책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언제까지 회수를 해서 원칙에 의한 철원군의 재무규정에 의한 일을 하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을 위배한 건 틀림없고, 재무회계규칙을 수정을 하던지, 개정을 하던지, 돈을 빨리 받아들이던지 양단간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하시는데, 바로 이런 게 세외수입입니다. 그런 규정을 왜 만들어 놨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세외수입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세외수입 버는 게 1년 정도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800억이면 10억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10억의 세외수입을 올릴려면 무슨 수로 뭘로 세외수입을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글쎄 그 얘기는...

그런 건 감안해 주셔야지...

글쎄,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책임성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빼다가 1.5% 더 받으니까 7%로 다 축협을 주면 그거 뭐 시시하게 조그만 그런 거... 그런 얘기는 자꾸 하지 말자 그겁니다. 이 부분을 세외수입 발전이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아니, 정의원...

예. 됐습니다.

아마 축협도 내가 알기에는 중앙에게 지불지급... 되어 있을 겁니다.

예.

하고 있으니까 좀 기우가 되어서 그러는데 모든 사업을 그렇게 기우를 가지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렇게 걱정하면 어떻게 차타고 서울 나가겠나. 차 펑크날 것 같고, 뒤집힐 것 같고, 걸어가자니 부딪힐 것 같고,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최악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게끔 유도하고 밀어나가야지. 최악이다 최악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처음에 금고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주민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농협을 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다 예치하는 건 우리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혜택이 없습니다. 차라리 단위조합에 해주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옵니다. 왜냐면 그만큼 지원금을 해줍니다. 솔직하게 중앙조합은 금리만 가지고 자기들 돈장사만 하는 거지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이런 걸 따진다면 좀 더 과감히 해야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 IMF 뭐 해가지고 부도가 난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의 묘가 뭡니까? 그건 본인들 그 관련된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있다.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게 못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손실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군의 세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취지인지.

아니, 그건 내가 할 게 아니라 그건 집행부에서 독특한 권한이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하되, 사고가 났을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주던, 다 받아들이던 그건 아까 정위원 말처럼 900억을 다 해도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고유의 권한이면 자기들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그 얘기야.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추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추궁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추궁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라는 게. 사전 추궁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과도 못보고 어떻게 사전에 추궁을 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궁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소득도 되고...

그 문제는 끝냅시다.

마 위원님. 내가...

아니, 위원장. 회의를 하다 말고 휴식이... 하던 얘기는...

아니,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 해야지 어떻게 말을 하다말고...

예. 축협문제는 우리 축협도 우리 철원의 군민입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 임의로 행정처에서 움직였다는 데에 문제가 생겼고, 또 축협에 어느정도의 능력이 있느냐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상적인 걸 다 떠나서 정말 세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합의점을 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시간상 축협문제는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부가 수의계약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수해복구는 뒷면에 있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앞쪽에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 뒤에 회사들 간혹 나오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예.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다던가 할 때에는 체납액을 판단해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냐면 그 대표자라든가 이사의 가족까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대표이사의 동생이 체납되었다. 대표이사의 형이 체납되었다. 이런 것까지 다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줄때는 너 이거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 수의계약 못주겠다 이러면 다 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꺽고, 지금 한건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 사업도 아직 못했고 해서 그것도 마져 끌겁니다. 그래서 3개 회사가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3개 회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처분을 완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주게 되어 있는 건가?

못주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고 형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직접적인 관여는 없거든요. 관련은 없지만 대표자 불러다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아, 제 동생것 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신 동생이나 당신이나 똑같은 거지, 뭔 소리냐, 당신 가족 것 당신이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까지 강압해서라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압을 해서라도 저희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무슨 특별한 기준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98년도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1억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종은 5,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단종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달에 7,000만원까지 단종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그건 법은 어디 우리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약에 관한 규칙입니다. 정부 법입니다. 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맘대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긴급한 경우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긴급한 걸로 봐서 한 10억까지는 수의계약을 주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관내 업체나 수해복구 지원업체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해복구는 일단 별개로 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작년, 금년에 한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그럼 액수는 종합이 1억이고 단종은 7,000만원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걸 어느 기준에 의해서 업자한테, 군 자체내에서 공평성있게 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수의계약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관리계에서 하는지.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조금 보여요. 골고루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업능력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골고루 나눠줄 수도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사업이 많이 간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많이 간 것 보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업체의 사업능력이라든가...

여기서는 무슨 뚜렷한 기준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주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기준이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없는 걸 주시는 건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요.

예. 더 힘듭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셔서.

한마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자료에 봐서도 조금 있으니까, 편파성이나 이런 게 전혀 좀 느낌이 안 들게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이예요. 이게 우리가 96년도에도 수해 자금으로 해서 2,000억 가까운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 1,400억은 하죠? 군에서.

군에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자체예산까지 하면 천몇백억 되는...

다해서 900억입니다.

항상 수의계약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단종은 5,000, 종합은 1억,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보면 1억 이상 넘는 것도 수의계약 한 부분도 여러 건 있죠?

1억이 넘는데가 있는 건, 그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걸로...

알았어요. 듣고만 계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규정을 준수해주시고, 수의계약을 줄때에는 어차피 고루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잡음이 안나고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했다는 기준치를 마련하시라고. 없다고 그랬는데, 공정을 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기준을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세우셔 가지고 배분을 하시라고.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자금에 한해서는 3억 내지 10억도 할 수 있다, 여기 재무과에서 별첨을 해주셨네?

예.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붙인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미리 보시라고...

집행기준을 요구하신 겁니다. 집행기준을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시에는 수의계약을 얼마던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해서 붙인 거예요? 아니면 미리 그냥 이렇게 참고로 삼으시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요구한 거예요?

예. 수해복구 공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물론 재해시나 긴급을 요할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귀한 군세나 정부돈을 사업을 할적에는 과연 수의계약을 줬을 때는 군민한테 지역복구사업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내린 결정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수의계약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지. 때에 따라서는 입찰도 더 경비절약도 될 수 있고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꼭 이걸 수해자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만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복구사업에 효율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걸 결정해서 하시라는 얘기야.

예. 알았습니다.

여기 이거 전표 있다고 이거대로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예.

그리고 수의계약도 분명히 이 구간은 무조건 10억을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밀어줬다. 어느 사람은 또 5,000만원, 1억짜리 수의계약 줬다, 이것도 파장이 많을 부분이야. 내가 봤을 때. 누구든지 10억짜리 할 수 있어, 업자 여기 철원군에 들어온 사람들,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누구한테는 1억짜리 주고, 누구한테는 10억짜리 줬다 이것도 저희끼리 쌈박질 나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고 그래서 가장 수의계약을 몇억씩 줬을 때 효력이 있느냐, 입찰을 줬을 때 효력이 있느냐. 수의계약도 과연 10억, 5억씩 크게 줬을때 효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 1억, 2억씩 쪼갰을 때 효력이 있느냐 하는 기준치를 잡으셔가지고 하시고, 한번 하시길 바래요. 꼭 이게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정연규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줄 때 부가가치세하고 같이 줍니까?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59쪽인데요. 아직 59쪽은...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 볼려고 했던 건데, 수해복구는 특별사항이니까 일반공사의 건당 3억이하 하고 특별한 하천같은 경우는 10억까지 수의계약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건 이렇게 우리군의 방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하셨겠죠?

예.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대로 저희가 했다가는 저희가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하셨으리라고 믿으면서도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입찰을 한 번 보면 한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낙찰자 결정될 때까지. 그래서 주민들이 왜 수해복구 사업을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여론이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끌 수가 없고, 잘못하면 또 농경지 영농철 전에 공사착수조차 못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좀 무리하지만 금액을 좀 높여 잡아서 방침을 잡았습니다. 행자부에서도 12월 안으로 다 발주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주는 12월안에 다 하실 거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안될 게 더러 있습니다.

용역설계 부분.

예. 용역설계 부분 때문에요. 사업은 없는 걸 저희가 입찰을 부쳐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한 1,2월 되어야 공사설계가 납품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발주가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입찰 부치다 보니까 입찰이 한 50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낙찰자가 이번달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공사는 빨리 해야되고.

예.

철원군임업협동조합도 공사해요?

예. 임도 부분을 그 분들이...

아, 임도공사, 그런데 이건 뭐 하천 돌망태 이런 건데... 임업협동조합도 건설 그게 허가가 난 겁니까?

예. 임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도 임업협동조합에 줄 수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요. 그래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어떤 공사도 다 할 수 있겠네요?

다는 못합니다. 사방이라든가, 임도라든가 산림에 관련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천이네요?

임도에 도로를 닦다 보면 석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하천공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임업에 관련된 업체가 관내에는 몇개가 있습니까?

임업이요?

조경이라든가, 조경같은 건 지금 입협에서 하죠?

조경은 임협도 할 수 있고 조경업체가 관내 한군데 있습니다.

관내에선 하나 있어요?

예. 딱 한군데 있습니다.

환경쪽에는 몇개 업체가 있어요?

환경쪽에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직접 관장하는 건설과에서 자체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한 5억원에서 10억 정도를 줘야 되겠다, 금액기준을 건설과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갖다가 참고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수해성품을 지원한 업체도 최소한도 3억 내지 5억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관내 업체도 일반종합건설은 3억 내지 5억은 줘야 되겠다, 단종의 경우에는 2억 내지 3억은 줘야 되겠다. 또, 관내 다른 데서 들어온 업체, 수해 난 이후에 들어온 업체는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차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한 기준 터전 위에서 그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업체를 쭉 더해보니까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의계약 기준을 좀 넓혔기 때문에 한 600억 이상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배정된 회사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부터 우선 올려서 적은 부분을 올려서 다른 회사하고 크게 차이가 안나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공사를 주더라도 지금까지 96년도 수해 난 이후로 관내 업체가 IMF 맞아서 부도난 업체도 상당히 많고요.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나서 쓰러지는 회사도 있고,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피해다니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기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 뽑아서, 어차피 수해복구 사업이 그 업체에 안줄 수도 없는 문제니까 사업을 주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해서 관내 업체중에서 체납액이 남는 그런 회사는 한 군데도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예. 사업부서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64쪽에 김화읍 생창리 토지임대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이거 대지죠?

예. 대지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매각할 겁니다.

2000년도에요?

예. 저희가 팔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팔아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7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환경산림과장 이윤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9.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두번째로 99년도 조림 및 육림보호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세번째로 99. 산림훼손 허가 및 불법훼손에 대한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희문환경에서 용역비 8억3,328만2,000원으로 관내 전지역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주대행사업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인력 및 장비는 군에서 1월 1일 최초로 위탁한 인원 41명과 군지원 11대, 위탁업체 2대 해서 청소차량이 1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량은 하루평균 32.3톤을 수거를 해서 금년 11월말 기준해서 10,650톤을 수거해서 매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사업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대행료수입 8억3,328만2,000원, 자체수입 4,238만7,000원 해서 8억7,566만9,000원이 총수입액이고 지출은 금년도 11월말 기준해서 7억8,267만9,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9,29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체 수입내역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3,369만5,000원, 다른 폐기물 운반수입이 741만2,000원, 예금이자수입이 55만7,000원, 기타 잡수입이 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사업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억8,267만9,000원을 분기별로 집행이 되었고, 4/4분기는 99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6억2,027만2,000원, 차량유지비 및 관리비가 4,810만3,000원, 보험료가 5,922만2,000원, 사무실 운영관리비가 2,240만5,000원, 업무추진비가 814만9,000원, 기타 식당운영비 자체수입 부대비 해서 2,452만8,000원이 금년도 11월말 기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인력수급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인력 위탁은 금년도 1월1일 해서 미화원 28명, 운전원 13명 해서 41명을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넘겨줬고, 현재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운전원 13명, 미화원 25명, 사무원 3명, 일용인부 3명 해서 일용인부를 제외하고 4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별 인력수급 및 변동현황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청소차량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철원군 소유 11대, 대행업체 소유 2대 해서 13대가 되겠습니다. 차종별로는 압축차량이 3대, 진개덤프 6대, 론올카 3대, 15톤 덤프가 1대 있습니다. 읍면별 청소차량 배치 및 청소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107개리 내역에 나왔습니다만 12대를 배치해서 아침 여덟시부터 저녁 1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에서 자체 수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안터매립장 264번지에서 오리, 닭 사육 시범사업을 닭 100마리, 오리 100마리를 해서 사육장 설치비까지해서 53만6,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료대책은 음식물로 수거되는 쓰레기를 사용하고 관리인력은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 잔여인력을 대체 활용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운영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육두수를 더 확대해서 1,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청소대행업체 대행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행비 8억3,328만2,000원은 매분기초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대행비 지원내역은 현황과 같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8억3,328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억3,000만원에 대한 청소대행료 산정내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해서 7억6,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고, 나중에 기사 2명하고 청소차량 2대가 증원되는 바람에 7,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대행비는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조림 및 육림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조림사업 24㏊, 육림사업 360㏊ 도합 384㏊에 2억7,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20㏊, 미래의 숲가꾸기 1㏊, 지역녹화 3㏊ 해서 24㏊에 1억494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육림사업에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조림지 간벌사업 해서 360㏊에 1억6,864만2,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중 경제수조림은 20㏊, 3,728만4,000원으로서 김화 도창리 산 263번지 문복식 외 8농가에 대해서 잣나무 6만본을 경제수 조림을 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 사업에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치는 고석정 수변지역으로서 철쭉, 전나무 등을 식재를 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화사업은 3㏊에 4,765만6,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장소는 철원 월정리 전망대 방벽선 주변에 철쭉 및 벚나무를 식재하고 고석정 장흥리 수변지역에 철쭉, 벚나무, 전나무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중 조림지 풀베기사업 80㏊, 80㏊에 대한 내역은 철원읍에 3필지 2.3㏊, 김화읍에는 18필지에 33.7㏊, 갈말읍은 13필지에 31.1㏊, 근남은 8필지 12.9㏊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총 60㏊에 4,009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 김화 도창리 산 209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6.5㏊에 사업을 실시했고, 갈말읍 13필지에 28.4㏊, 서면은 6필지 25.1㏊, 잣나무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갈말읍 5필지에 80㏊, 근남 2필지에 20㏊에서 7필지에 100㏊를 실시를 했습니다. 밀도조정을 위한 천연림 보육사업은 총 80㏊에 5,377만2,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김화 2필지에 67㏊, 갈말이 1필지 10㏊, 근남이 1필지에 3㏊ 해서 4필지에 80㏊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림지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간벌사업은 총 40㏊ 2,734만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 갈말이 4필지에 18.5㏊, 서면이 3필지 13㏊, 근남이 4필지에 8.5㏊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9. 산림훼손 허가 및 불법훼손지 단속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사항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총 24건에 115,767㎡를 훼손허가를 해줬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건축관련해서 산림훼손된 게 5건에 9,238㎡, 축사가 6건에 54,088㎡, 종교관련 시설이 5건 12,672㎡, 기타 8건에 39,769㎡이 되겠습니다. 불법훼손에 대한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을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사건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부단벌채와 관련해서 철원읍 대마리 875번지 0.84㏊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고, 철원읍 산 56번지 개간과 관련해서 0.35㏊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원읍 산 104번지 0.59㏊에 대해서 불법개간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사건 송치한 바 있고, 서면 자등리 산 273번지는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 발췌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치된 바 있습니다. 조치해서 피의자들이 벌금 낸 것은 2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가장 약한 것은 서면 자등리 산 213번지에서 30만원 냈고, 제일 많이 낸 것은 화지6리 임영택씨가 300만원을 과태료로 냈고, 나머지는 200만원씩 과태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금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 내역서를 내라고 분명히 했는데, 여기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 내역서요?

월별 인건비 내역서.

월별 인건비 내역서는 저희한테 올때는 그런 얘기는 없고, 99.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그렇게만 되어 있던데요? 그걸 요구하셨으면 바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 좀 갖고 와 보세요.

알았습니다. 바로 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 자료가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장진혁 위원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군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임협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이건 일부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거의가 다 임협에다 위탁 시행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들이 하게되면 사업을 적기에 착수해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만 빼가지고 임협에다 위탁의뢰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자체는 임협에다 다 미리 넘겨줍니까?

아니죠.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인부조달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건 자체에서 합니다.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임협자체에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임협 자체 작업단에서.

예. 작업단에서 시행합니다. 지금 임도사업이나 다 그 작업단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인부의 노임이라든가 이런 건 임협에서 다 조정하겠네요?

예. 그건 임협에서 집행을 합니다.

여기 인부노임이 대한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산서요?

그러니까 노임을 지급하고 어떤 사업에 몇명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어떤 겁니까? 경제수 조립사업입니까?

아니, 다입니다.

금년도에 임협에서 사업 한 거 전부 다요?

예. 임협에서 사업한 거.

99년도 임협시행 사항분에 대한 노임지급 명세서.

예를 들어서 경제수 조림이면 여기에 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부가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명에 대한 인부하고...

그러니까 개별명세, 누가 얼마 받았다. 그 얘기죠.

예.

자료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목은 거의 다 경제수는 잣나무 쪽으로 금년에는 다 하셨는데, 이건 본인이 이렇게 희망해서 하는 겁니까? 임협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거 말입니까?

수종을 잣나무로 다 하셨단 말이죠. 이건 우리 군에서 잣나무로 유도를 하신 겁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겁니까, 임협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수 조림하는 거 말이죠?

예.

그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희망해서 잣나무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예. 잣나무 수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묘목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묘목은 임협에서 자체 보관한 것도 있고, 임협에서 없을 때는 외지에서 반입해서 조달합니다. 자체 농장에서 조림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족분은 외지에서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임협에서 자체로 묘목하는데서 구입하고 모자라는 건 외부에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럼 관내에는 묘목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관내에서 잣나무를 하는 데는 없다고 봐요. 과일, 관상수 그런 건 있는데, 경제수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임협에다 이렇게 사업을 주면 우리군에서는 산림공무원이 가서 지도감독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면적에 대해서 조림사업 내지는 가꾸기 사업을 하고 저희는 준공검사가 되면 나가서 준공검사 하고.

그럼 이걸 한눈에 사업을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착공전후 사진이 나오고 또 구역을 설정해주고,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가꾸기사업이나 조림사업을 당초의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착공 전 착공 후 대비해서.

이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업을 틀림없이 했다 안했다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준공검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데서 한 두군데를 짚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한번 현장시찰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의 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보면 철쭉, 전나무 외 이렇게 했다는데 이 묘목은 어떤 식으로 구입해다 씁니까?

묘목 철쭉은 저희 관내에 있어요. 전나무도 있고, 이건 고석정 지역에다 우리가 관내 까치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을 해 가지고 식재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묘목단가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요, 품셈표가 있죠. 나무별, 수종별, 규격별, 굵기가 얼마, 크기가 얼마에 따라서 품셈이 나온 게 있어요. 몇년생, 크기가 얼마, 그 규격에 따라 설계를 합니다.

이것도 구입한 증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현장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현장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의 숲가꾸기 조성사업 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묘목 구입한 것에 대해서 관내 조경업체에서 구입하셨다면서요?

예. 까치농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구입하신 정산서를 하나 복사해 달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조림지 풀베기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다 들어간 게 있거든요?

예. 그건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을 먼저 우선순위로 받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신청 안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산이 많은 사람은 조림지 풀베기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천연림보육사업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하신 거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 하신 거냐 이거죠.

이중에는 조림지풀베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식재후 5년 이내의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은지 5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해주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심고 5년 내지 15년이 경과된 조림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 식재한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단,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군자체 예산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의 조림현황을 봐가지고 국도비로 설정해 주니까 면적이 얼마라고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면적내에서 5년 이내에 조림한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사업을 해주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똑같이 지금 5년내에 조림사업 한 사람이 할 때에는 여러사람 되잖아요. 여기 자료로 보면.

이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계속 이 네 가지를 다 했단 말이예요. 다른 사람은 안하고.

사업종류가 다르니까.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걸 똑같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저는 편파성 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남이 봤을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예산, 주어진 범위의 예산을 갖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산지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유영구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계속 덩굴제거사업이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고, 천연림보육사업이고, 간벌사업이고 다 들어가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원했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편파성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똑같은 사람이 여타 사업에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서면자료로 해달라는 건 제출해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편파성이 없고 남들이 봤을때 공정성있게 사업을 한다는, 이 자료로 봤을때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건 해주십시오.

그건 행정사무감사중에 해 가지고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나무를 심고 5년 이내에 줄대로 해서 나무를 깎아주는 사업이고, 그게...

그렇죠. 연차가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글쎄, 그럴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수혜를 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도록 가급적 앞으로는 그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산림훼손허가 현황이 있는데, 특히 종교시설쪽에 여러 건 되는데 김화쪽에 있는 종교시설은 뭡니까?

김화쪽에 있는게 김화 청양리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대에서 갈라지는 데에 사찰 그러니까 절에 대해서 7,860㎡ 산림 형질변경 해 준 게 있습니다.

어디에 사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로 사찰을 설치할려고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냈다 이런 얘기죠. 청양1리 마을안쪽 쭉 들어가면 부대끝에 있는데 좌측편에.

예. 버섯재배사 바로 위예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여기 불법훼손 지도단속 했을때 철원의 대마리 전 875인데, 이게 전인데...

이게 지목은 전인데 실제 이용사항으로 봤을 때는 임야나 다름없어요. 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목상은 전인데 그동안에 전으로서의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실제는 임야다, 거기에 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군부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도져를 들이대고 돈을 풀려고 그러다가 주민이 신고하고 부대에서 신고가 되어서 나와 보니까 공부상에는 전인데 실제 이용상황은 임야더라 그런 얘기죠. 그걸 임의로 벌채하는 것은 안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 주변에 있는 나무는 임의벌채를 해도 되는데 일정 면적 이상은 벌채 허가 내지 신고를 받고 나무를 자른 다음에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치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인데 그럼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유사한 게 흔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런 정도인데요. 한 두대 베는 건 사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량을...

개간을 한다고 했을때는 되는 거 아닙니까? 전이니까 개간을 했단 말이죠. 모르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모르고 그런 건데...

모르고 한 부분도 있고, 또 고의성도 있고. 이건 군부동의도 사전에 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때는 꼭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리 사전에 알기 전에는 전이니까 나무가 좀 많다 하더라도 이걸 농경지로 개간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공부상에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용상황이 쓰는 상황이 임야라면 벌채허가를 받고 하도록 그렇게 법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다분히 모르는 사람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반상회등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내서 주민이 사전에 숙지를 해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저촉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5,000㎡ 미만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5,000㎡가 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아울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5,000㎡면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안받아도 되는 거요?

그건 임의벌채 사항이라고 해서요. 임의로 가능합니다.

아, 그럼 1,500평은 그냥 임의대로... 그런데 여기 단속된 건 100평, 200평 이런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0.84㏊니까 1㏊에 가까우니까 3,000평이 된다는 얘기죠. 2,400평이죠. 그러니까 이건 임의벌채 기준을 넘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규정이 되어있으면 규정대로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철원에 산이 참 많으니까 웬만하면 쉽게 용도를 봐서 철원군에 개발에 이득이 가는 사업이라고 했을때는 좀 행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가려가면서 해주시고,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니까, 많이 참고 좀 해주세요.

예. 법 운영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규 위원입니다. 강포리쪽에 우측에 산림이 많이 되어 있는 데 있죠?

예.

당연히 허가받아서 했을텐데...

강포리 구체적으로...

강포리 조금 못가서 오른쪽에.

예. 과수원... 예.

과수원 있는 뒤에 산쪽, 그게 보면 완전히 끝나지도 않고 아직까지 준비중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먼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용도를 과수원으로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 개간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인데.

산림인데, 농지로 쓰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협의고, 주무부서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사무감사 끝나는 마지막날 현장시찰 하는 건 지경리 유영구씨 사업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봤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가서 그걸 지금 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월별로 인건비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10부를 복사해서 한부씩 다 드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 일단 한번...

복사하는 시간이 조금 준비가...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거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98년도에 산불진화작업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산불진화 차량구입 1대가 예산이 서있는데 그거 철원군에서 샀습니까?

98년도에 산불진화차량이 아니고, 살수차 물 주는 차 그걸 겁니다. 가로수에 호수 끌러다가 물 주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그런데 98년도에 산불진화 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섰었는데 그게 그걸로 대체된 모양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약 주는 거.

예. 가로수 병해충 방제하는 차량으로 예산부기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에 어떤 걸 샀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 98년, 99년, 내년에도 그렇고 산불진화장비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뭐 산불진화장비 뭐가 있습니까?

산불진화장비는 저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산불진화장비를 국도비를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사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랜턴 사는데 얼마다, 또 모자 사는데 얼마다 등짐펌프 사는데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사는 금액별 국비, 도비, 군비 보조비율을 달리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자율성이 없어요. 뭘 사고 싶어도, 꼭 정해준 그것만 사야지, 이게 산림청에서 예산을 각 시도로 줄 때 똑같이 그렇게 주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구입할 수가 없고, 도에서 딱 주는 그 장비에 한해서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도 보면, 뭐 얼마, 국도비 얼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도에다 건의해서 그렇게 세워주지 말고 총괄적으로 세워주면 시군에서 필요한 걸 사면 더 신축성있게 방화장비를 사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서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주는데 안사기도 뭐하고, 안사면 또 다음에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요, 돈 줬는데 왜 안사냐, 이러기 때문에 사야되고. 하여튼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진화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운영은 그 분야가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러니까 보면 무전기,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방연텐트,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개인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 군에서 다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죠. 읍면에도 나간 게 있고.

읍면에도 나간 게 있고.

예.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불부를 해서 읍면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모품도 있고, 매년 사서...

예. 마스크 같은 거야 뭐 소모품이죠.

국비로 산림면적에 따라.

예. 됐습니다.

저게 가서 복사해서 10부를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건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1페이지부터 보시죠.

김종수 위원입니다. 이 청소대행업체를 우리 행정부에서 운영할 때와 이번에 대행업체가 운영할 때 종사원의 그 수입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수입차이가 얼마정도며 왜 그런 원인이 되는지, 또 노동력 차이도 있을 겁니다. 일을 더 한다던지, 덜 한다던지,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또 조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동력 차이에서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아침 7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9시인가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근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별도 수당이 들어가는 지.

예. 종전의 저희들이 청소미화원들이 근무한 실태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다섯시 반에 출근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줬습니다. 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150원씩, 두시간 단위로 해서 6,140원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줬죠. 아침 일찍 나오니까. 그리고 또 아침일찍 나오니까 밥을 먹으러 갈 수 없으니까 조식비를 5,000원씩 줬습니다. 민간대행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하루에 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6,140원, 아침조식비 5,000원, 그리고 또 휴일날 근무를 하던 안하던간에 하루에 2만4,550원씩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군청에 남았을 때하고 대행업체 갔을 때하고 인건비를 미화원 이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6년차 근무 들어가는 사람인데, 작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봉급 탄 거하고 대행업체로 넘어가서 1월부터 6월까지 봉급탄 걸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22만8,000원 상당을 덜 타더라는 얘기죠.

22만8,000원.

이득천의 경우를 예를 들어봤을때,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간외근무수당 아침에 타던 6,140원을 못타는 경우, 아침 급식비 5,000원을 못주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한 1만원 넘지 않습니까? 그럼 한달이면 30만원 캡이 생기기 때문에 연간 따지면 그래도 한 근 400만원 돈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우리 군청에 있을 때는 학자금도 보조를 받았는데, 그때는 애가 학교도 다니고, 그게 대행업체로 넘어간 다음에 그게 없으니까 감 요인도 있는데, 그건 빼놓고 눈에 보이게 달라지 사항이 시간외근무수당, 조식비 그게 줄어든 게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군에 있을 때는 다 줬는데, 또 대행업체로 넘어가서는 실제로 안한 건 안주니까. 그리고 대행업체 넘어가서는 청소하는 시간이 7시에 나와서 저녁 4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딱 8시간 근무를 시키고 귀가를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화원들이나 기사도 처음에는 그렇게 뭐 봉급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그건 이해가 되어서 그건 설득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대는 안주고 시간외 6,140원은 지급이 되고...

6,140원은 대행업체로 가기 전에는 줬는데.

지금 그것도 안주죠?

지금 시간외근무를 실제로 안 하거든요. 8시간만 근무를 시키는 거죠.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니까 8시간 넘어서는 아니다. 그런데 혹시 넘는 시간은 준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보험금.

예. 각종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 보험금을 지금 어디다 누구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사업체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냅니까?

그건 법상에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총 5,922만2,000원인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32조에 의해서 9%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서...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9%를...

그렇죠. 내는데,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4.5%, 본인이 4.5% 해서 9%를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4.5%는 봉급에서 떼겠죠.

그럼 관에서 할 때는 전체...

부담비율은 똑같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군수가 대행해서 내는 거고.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관련해서 받는 봉급액의 임금 총액의 21/1000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담 안하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요율이 4%예요. 그런데 이것도 반씩, 고용주가 2%, 본인이 2% 그건 법상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용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1.4%를 부담하는데 그 내역이 좀 다릅니다. 실업급여부담금 해가지고 1%를 사주가 0.5%, 근무자가 0.5% 부담하고, 고용안정부담금이 0.3%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또 직업능력개발사업 해가지고 이건 0.2%...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건 우리 관에서 할때나 지금 일반업체가 할때나 똑같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간당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관에서 할 때하고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득천이라는 사람이 대행업체로 가기 전하고 후하고의 보수를 비교해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는데 주요원인은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그런 거에서 원인이 나왔더라 그런 얘기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조식비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예.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액이 더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글쎄,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청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학비보조수당도 탈 적이 있었죠. 그 애가 졸업하면 그건 못타니까, 그런 경우는 대행업체로 가서는...

그럼 그 사람들은 수당은 하나도 없나요?

다른 수당은 똑같이 주죠.

똑같이 주는데 수당중에서 빠진 게 뭐라고요?

수당중에서 빠지는 건 거의 없고 똑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없고 다른 수당은 나가죠. 지금 대행업체에서 나가는 게 본봉, 기말수당.

본봉은 똑같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같죠. 기말수당 주고, 정근수당 주고, 근속수당, 직급수당, 작업수당, 월차휴가비, 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시간외근무수당도 주기는 주는데 실제로 한 경우에만 준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 안하나 똑같이 줬는데.

일반적으로 따지면.

시간외근무수당도 하면 주고, 가족수당. 저희들이 주는 거하고 통상적으로 같애요.

그러면 지금 차액의 원인은 두가지 외에는 옛날 그대로 준다.

그거하고 별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준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이따가 내역서 오면 봐야 알겠지만, 전에 여기서 할때 수당이나 모든 걸 합해서 약 120만원 타던 사람이 지금 수령액이 한 7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벌써 전에 할려고 명세서를 몇명분을 가지고 대조를 해볼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하는 줄 모르고 자료를 못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조를 못해보겠는데, 이 외에 만일 이상이 있을시는 이건 계약위반이죠?

계약위반이요?

이거 맨처음에 계약할 때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청소대행업체로 넘기면 지금 현인원의 직업보존이라든지, 지금 인건비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는 그 조건으로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듣고, 또 그 공고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인건비, 모든 걸 다 포함한 내용이.

그렇죠. 저희가 그 대행료를 산정할 때에 군청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봉급받던 금액의 미화원의 경우는 10%를 잘라서 줬기 때문에 봉급이 주는 것도 군소속에 있을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줘라 하는 것이 저희 주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역서를...

그래서 그 봉급내역서를...

그게 이제 내역서에 본봉, 수당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보고...

예. 그건 휘문환경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에 자기들이 1년간 운영해서 자체수입을 얼마 올리겠다고 계획 나온 게 있으니까요.

질문 계속해도 되요?

군에서 관리하는 농촌오수처리 이건가?

2000년도 상반기에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예. 이건 먼저 지적하신 사항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시설이 6개가 있고, 도시과가 11개 있어가지고 부서가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부서를 한군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예요. 이건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통일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국비부담으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상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도시과에서 하게 한다고? 환경과보다 도시과가 더...

상하수도 총괄부서니까 거기서, 이미 도시과에는 11개가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관리가 용이할까?

저희는 산촌종합개발사업 하더라도 농어촌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남 같은 경우에도. 그건 우리가 시공만 해놨지 통합관리는 도시과에서 어차피 가야되니까 그걸 다 이관해 주겠다 그겁니다.

수질검사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한번씩 정해진 기간내에 채수를 해가지고...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되, 수질관리...

아니요. 전부가 다 넘어가죠.

수질관리도 도시과에서 하겠다.

관리주체가 넘어가는 거죠.

통합이 되어야 되요.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원화되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되어야 되는데 도시과가 효율적이냐, 환경과가 더 효율적이냐 이것뿐이지.

그게 상하수도 업무이기 때문에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군수입이 몇%나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군 몫으로 돌아오는 건 9%, 도가 1%, 나머지 90%가 국비로 들어갑니다. 국세로.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징수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안되죠?

인건비나 마나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여기 매달려도 쩔쩔매는데요, 체납금이고 뭐고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이거 지역에서 받아서 지방비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얘기가 어차피 이게 건물하고 자동이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그럼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걸 교부징수하지 말고 자동차는 자동차세 납부할 때 거기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한줄 더 넣어서 나중에 정산하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 그 건물분 재산세 낼때 환경개선부담금 넣어가지고 그거 환산해서 하게되면 시군공무원이 그렇게 애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징수에도 편리하고 또 계산은 중앙에서 징수계획대로 주고 하면 괜찮은데, 환경부 업무 이기성 때문에, 업무를 놓지 않을려고 하는 그 근성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애요. 세금을 받는데 고지서 한장이면 될 걸 두개씩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의회의결안으로 해서 올리면...

그건 세법을, 지방세법을 고쳐야죠.

아니, 위에 상부에 올려서 빨리 시정이 되어서 지방세로 되고 아까 자동차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가고 재산세에 또 들어가도록...

그렇죠. 들어가도록 하면 상당히 일 양이 적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주 조율이 안되요.

완전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위에서 안 놓고 있어서 못하고 있고.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직원이 여기 꼬박 매달려도 절절 매는 입장이거든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10쪽이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이 10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당초 발주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자기네들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 10% 감액분을 다 얹어서 봉급을 준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사업이 많이 안되었어요. 많이 안되고 지금 보면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걸 실제적으로 총괄 철원군에서 주는 돈에서 이걸 업자가 넣어주고 나머지 봉급을 준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봉급이 감액이 되어서 적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지금 대행업자가 자체사업을 못했을때 계속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계속 나간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안정을 기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어떤 측면이 있나하면 당초에 사실 저희가 대행용역비를 산정해줄때 인건비도 저희들이 정액으로 사실 배려가 되어야 되고 군청에서 부담할 부담금,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여기에 대한 고용주 부담비율까지 저희들이 반영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자구사업을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인력을 41명을 갖고 있었지만 41명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건 여유없이 신축적으로 그 인원을 획일적으로 썼다 그런 얘기죠. 썼는데, 대행업체 소속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인력도 상당부분 절감시킬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물리적으로 인원을 줄이지 말고, 자연감소되는 인원이 있다면 그 인력을 인건비가 저렴한 일용직 인부로 전환이 되고 한다면 거기서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남아있는 대행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로 상향될 게 아니냐 하는 그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내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체사업을 한다고 7,700만원 자기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1월달까지 한 결과가 한 4,700밖에 달하지 못하고 금년 연말까지 간다고 봤을때 5,000만원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체수입 결함이 한 2,000만원 정도 생길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체사업에 대한 세입결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지금도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자연감소 되는 그 인건비는 다음해에는 이게 안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를 하시고 사업계약자 선정을 하고 그럴 때까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의회는 자연감소 되는 인원 부분은 2000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자연감소되는 부분의 인건비도 거기서 쓸 수가 있고, 봉급으로 또 수당으로 더 얹혀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41명, 미화원 28명하고 운전기사 13명을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승계를 해라,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8억3,300만원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억3,300만원 가지고 2001년 12월말까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수거해라 하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줄 당시의 인력이 41명이었는데 12월말 계산해 보니까 인력이 예를 들어서 두세명 줄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서 두세명 깎아 준다는 건 아니죠. 일단은 2001년12월31일까지 청소대행비를 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원을...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고 내년도고 인건비 부분은 전에 8억3,000 그 정도로 내년에도 주고 후년에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하튼 자기가 정년이 되든 어떻게 자연적으로 안했을때는 인건비가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41명이 일단 공무원 신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승계를 해라, 41명을.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업체측에서 참 못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진짜 거기 못 배겨서 자기가 관두는 이런 사람들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명에서 10명이 줄어들면 10명 줄어든 그 인건비를 과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남아있는 미화원과 운전원들한테 이게 복지차원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되는데 지금 안갔다 이겁니다. 안갔고...

지금 가죠. 이제, 이게 금년도...

지금 상태에도 이번에 보고하신 인원이 실제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정원은 넘겨준 인원에 비해서는 좀 줄었죠.

줄어 있다고요. 줄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올 1월달 것하고 10월달 것하고 더 줘야 되는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12월달 정산봐가지고 남는 인건비, 대행비에서 남은 게 있으면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다 가죠. 상여금으로 가던지, 무슨 명목으로든 다 가죠. 이건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인건비 지급사항이기 때문에 대행비에서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대행업체가 아니고 8억3,3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철원군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수거하면서 나머지 인력들한테 전부 인건비를 줘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기준대로 딱 줘서 금년도 12월말이 지나서 남은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회사수익금으로 적립을 한다던지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게 늦게 와서 지금 1월달하고 9월달 차액을 봐야 되는데,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대행비로 준 것은 용역업체에서 일반적인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로 다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는 인원만큼은 내년에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1명을 전부 다 승계를 하되 용역기간 안에는 청소대행비를 8억3,000만원 줄테니까 철원군에 있는 청소업무를 전부 다 관장해서 수거를 해라. 그런 뜻으로 대행계약이 된 거지, 금년도 연말 결산해서 사람이 두명 줄었다고 해서 내년도 대행비에서 두명만큼 깍고 준다는 그런 건 아니였었죠.

그런데 준 원인이 뭡니까?

대행비로 준 거죠.

아니, 대행비라는 건 계약에 그거 없어요? 몇명 써야된다, 명수 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41명을 승계해라, 미화원 13명하고 기사 해서 41명을 승계를 해가지고 용역비 이만큼을 줄테니까 철원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매립장까지 갖고와라 하는 그게 전반적인 계약이니까...

그런데 그게 내년도 2명이 준다 그러면.

2명이 줄면 거기서 알아서 신축적으로 청소수거 업무를 추진해야될 부분이지 대행료를 깎고 준다는 건 별개인데요.

그건 말이죠.

2명이 줄면 말이예요. 민간인한테 서비스 부분이 그만큼 준단 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읍면단위로 청소를 했잖습니까. 청소차가 한대 배정되어 있는 읍면도 있고 두대 배정되어 있는 읍면도 있고, 먼저 청소하는 운행방법은 아침 다섯시반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각 읍면 청소차에서 한번 해서 오는 시간이 두시간 반내지 세시간이면 다 끝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서 각 읍면별로 청소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을 꼭 채용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청소 용역업체로 가다보니까 철원군에서 기존에 하던 청소수거업무는 다 하되, 인력은 우리가 금년도 1월1일부로 넘겨주는 인원은 일단 승계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대행계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행비 8억3,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당시 대행비를 책정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되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행정쪽에서 쓸 때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하던 걸 대행업체에서 하니까 8명이 감당을 하더라. 그러니까 줄어도 대행업에 줄 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대행료는...

그러면 우리 행정처에서 할 때는 그동안 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죠. 각 읍면에서 해당읍면 지역만 청소를 하다보니까 시간 여력이 있어도, 타읍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도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게 있었죠.

전에는 미화원 8명을 쓸 수 있는 걸 사업의 효율성을 못살려서 10명을 썼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으니까 풀관리 할 때는 다르거든요. 그게 풀관리할 때하고는 달라요. 40명을 풀관리할 때하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다른게 아닙니다. 물론 대행업체가 30명이 필요하건 40명이 필요하건 더 필요하건 우리가 계약금액을 줬을때 우리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주민들이 옛날보다 나아졌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둘 삭감을 해서 과연 양질의 서비스가 될 지 안될 지 그건 내년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대행비를 삭감한다는 말씀은...

그런데 또 한가지, 그 계약서가 와 봐야 얘기하겠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재활용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 얼마 수준으로 끌어올릴 게 있습니다.

7,700만원 자체수입예산을 올리겠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올려서 자체 사업의 기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도 해야되겠지만, 인건비 올려 준다는 것도 거기 써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를 올려준다? 그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41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회사에서 자체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첫해 우리 줄때만 계획이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하던 임금을 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청소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주는 인력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인원을 줄이지는 말아라. 다 인수를 해라.

다 알겠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약업체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따야 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린 그대로 실행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그럼 그 사람들 계약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내년도 감원된다는 계획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계획서에 직원들 능률을 위해서 두명을 감면시킨다는 계획도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계획은 없죠.

그러니까 계약위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만큼 두 명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충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무작정 우리 이 인원이면 되니까 무작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봐, 이건 안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점검하고 채근하고 하는 사항은 당초 계획했던 107개리 전 지역에 대한 청소루트별로 청소를 완벽하게 해라. 일단 대행비 산정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줄테니까 이것 가지고 해라. 그런 취지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100명을 써도 그 돈 가지고 하나라도 더 챙겨 주길 원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슬슬 노는 사람 있으면 아, 우리 이것 좀 해줘요 하고 더 원하지, 주민들은 그 사람들 줄여서 일하는 더 열심히 시킨다. 이거 가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되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

결론적으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41명에서 자체로 두명이 나가던 세명이 나가던 나가는데 그 나머지 인원 가지고 지금의 일을 다 추진하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보수를 더 채워주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 삭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대행업체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최초년도에 대행업체에서 7,700만원 자체수익사업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침 일곱시 출근해서 선별해, 선별하게 되면 오후 네시 가까이 되어서 나가는데 뭐 이렇다 하게 뚜렷하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거 그 외의 사업은, 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이게 뭐 손실을 볼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거든요. 할려고 의도적으로 했는데 발상이나 사업구상은 좋았는데 하다보면 손실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자체수익사업은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하나라도 알뜰히 수거해서 판매수익을 올리는 게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적다하더라도 그게 더 올바른게 아니냐. 자체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투자가 안되면서 있는 인력, 장비를 이용해서 가는 쪽이 상당히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 틈 안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어요. 이외에 다른 사업을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쓰레기를 갖고 오는데 이게 또 병들어 죽으면 투자한 거 싹... 의욕만 앞서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전부다 수집해서 오면 알뜰하게 하나라도 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가는 면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이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 낸 게 7,700만원이지만 11월말까지 해보니까 한 5,000만원, 그래서 금년말까지 가면 한 5,000만원 상회해서 당초 대행업체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2,000만원 정도 저조한데 그런 사업의 안정성, 가다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자체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여하고, 무리한 사업을 함으로써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낫지 않겠느냐. 너무 크게 의욕만 앞서서 하다보면 또 그만큼 손실 볼 우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고용효과도 좀...

그래서 지금 일용직도 파트별로 사람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때는 일용직 아주머니들도 지역에서 고용해서 선별하도록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참 바쁠때 성수기때는 일용직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인건비 지급내역을 주셨는데, 그럼 당초에 기사들 넘겨줄 때 여기서 직급에 따라서 넘겨준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대행업체에 예비연습 이랄까요? 그걸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받았던 봉급내역서를 줬어요.

여기 보면 근속수당은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거죠?

차등지급 되죠.

예. 그럼 지금 여기 의문 나는 점이 신홍섭이라는 사람은 근속수당이 5만원인데 본봉은 56만700원이고 그 밑에 라종욱이라는 사람은 본봉은 48만6,500원이고 근속수당은 7만9,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봤을때 청소차 기사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 근속수당을 더 받는 거죠?

예. 근속수당은 근속한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데...

그런데 본봉은 근속수당 5만원 받는 사람보다 본봉은 적단 말이야. 이게 어떤 이유예요?

글쎄요.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사례가 여기 많아요. 여기 첫장만 해도.

그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대충 훑어봐도 참 이게 자료가... 1월 공제내역을 보면 1월달은 잘 해줬는데, 홍숙자씨가 사장 아닙니까, 홍숙자씨가 대표이사예요?

예. 홍숙자 대표입니다.

대표이사가 봉급을 175만5,000원을 받고, 직원들도 받고 하는데 뭐 그 다음에 2월달에 가서 보니까 2월달이나 3월달은 없어요. 홍숙자, 홍건선 이렇게 없어요.

이건 뭔가 파악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봉급명세표도...

봉급명세표가 카피가 2월달분이 다 안된 것 같애요.

이게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고, 99년도 1월달에는 홍숙자씨도 봉급을 탔단 말이예요. 공제도 15만4,360원도 공제를 하고 했는데 2월달부터는 이렇게 회사직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빠지고...

그래서 인건비 이걸 카피를 급히 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견출지를 붙여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제대로 해서...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거 내역을 따지려면 우리가 시간을 더 요하고, 자료제출 아직 안받았죠?

예.

그거 해서 다음 시간에 환경과장님한테 시간을 양해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는 양해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마디만 합시다. 우선 뭐 자료가 제대로 나와야 사무감사가 되는 거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일단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민간 이양시킨 건 행정의 방대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시키면서 구조조정을 간편하게 이끌어 가자는 기본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 철원군에서 처음에 줬을 때는 행정에서도 잘 모르는 거야. 이걸 얼마에 줘야 운영이 제대로 되고 서비스의 질도 안떨어지고... 운영을 수지타산을 맞춰서 사업체가 대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처음이라서 서로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줬는데, 그럼 분명히 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여럿이 입찰을 봤으니까. 그런데 애당초 문제가 발단이 된 게 의회에 대행업체하고 계약한 그 계약서를 안 넘겨줘서 위원님들이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몰라.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가는거야. 1년 넘게. 근본원인은 계약을 얼마 했고, 어떻게 했다는 걸 했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가니까. 그게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추가로 문제가 되는 게 당초에는 얼마에 줬느냐면 7억6,200에 줬는데 의회에 계약서도 안보여주고 7억6,000에서 7,100을 증액을 시켜 달라고 그랬단 말이지, 집행부에서.

그건 사람이 두명 늘어났고... 또 차가 두대 늘어났고.

그렇지. 그러니까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정확히 했어야지, 어디 3년간 계약하는 걸 몇달 지나가서 생각해봐서 문제가 있다고 다시 의뢰한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거기서 의혹이 생기니까 이렇게 길게 가는 거야. 그걸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뭐 인건비나 수리비다 다 제하고 기타 사무실비까지 해서 7억6,200만원에다 자체수입 5,000만원 하면 그걸로 돼. 그렇지만 대행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 그것만 가지고 안되지. 그러니까 7,100이라는 숫자는 더 추가로 안해줬어도 되는 건데, 대행업체가 나중에 이건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집행부에서 공제다 뭐다 덧붙여서 증액을 시켜준 건데, 일단 한번 계약을 했으면 가감은 없어. 인원을 대행업체에서 41명을 35명으로 줄이던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집행부에서. 질만 안 떨어뜨리게 감시감독만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게 안되면 대행업체 갈아 버리면 돼.

당연합니다. 청소를 못하면 갈아야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렇지만 3년동안 계약한 금액이 있단 말이야, 그건 3년간 유효한 거야.

그렇습니다.

많이 시켜줬든 적게 시켜줬든, 그렇지? 그 취지에 맞춰서 인건비 내역이나 수지타산 내역도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지. 좀 세세히 수입 지출 해서 나오고...

수입지출 여기 나오잖아요.

큰 덩어리만 머리만 맞췄는데 이게 정확치가 않고...

그 밑으로 자체수입에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세세항목을 좀 더 나열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럼 거기하고 계약한 건 3년까지는 유효한 거야. 그럼 인건비 내역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인건비 내역은 ...

이런 부분이 자꾸 차질이 오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소모시켜.. 됐어요.

그럼 이거 나눠 드린 건 다시 회수해서 견출지 붙여서, 급작하다 보니까 빠진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농업정책과장 이종성.

농업정책과장 이종성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은 총 13건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11월 20일날 제출을 함으로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변동이 조금 있어서 오늘 다시 유인을 해서 갈피에 끼워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새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33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3,773톤에 2억6,100만원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으로 갈말 2동, 김화 1동 해서 3동을 6,000만원으로 10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586,940매를 제작해서 2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포장재 558,940매를 공급 완료해서 95%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장고설치로 1동 10평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내부시설중이고 사업자는 문혜3리 서금석씨로서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삼보 외 2개 지구에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중리양수장 노후관교체는 완료되었고, 삼보도수로 공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내대양수장도 현재 건물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입니다. 트랙터 외 4개 기종에 15대를 2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춘·추기로 해서 100%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경종농가 액비저장시설은 20기에 2억5,000만원 투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 5동에 대해서는 1억7,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2동은 완공되었고 1동은 철골 공사중에 있으며 2동은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99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근남 사곡리 황해장벌하고 동송 오지지구에 80㏊를 추진하는 것으로 8억4,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암반관정개발사업입니다. 갈말읍 강포리하고 동송 오지리 2공이 8,000만원을 들여서 강포리는 착정 및 이용시설이 완료되었고, 오지리는 착정은 완료되었고 이용시설은 거기가 경지정리지구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이용시설을 하도록 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개 지구 8.3㎞에 대해서 8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5개소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전용실태와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7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 3건, 원상복구 4건을 시켰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사항은 총 부과를 30건, 징수를 2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30건에 1억2,781만2,600원, 징수는 1억2,110만2,18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이 671만420원인데 이것은 일반지역에 1건 하던 것이 361만1,080원인데 본인이 자진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도시지역에 월하리 구태호씨가 낸 게 309만9,340원인데 아직 납부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가 안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각 조합별 농협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과 신소재 쌀포장재 지원 두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97년도에 김화 RPC, 갈말 RPC 두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김화 RPC는 내역별로 보면 신규설치, 건조장 저장시설 증설로 41억6,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갈말 RPC는 건조장시설 증설사업으로 갈말읍 내대리와 지경리에 각각 지원해가지고 26억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는 동송 RPC에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3억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9년도 금년도에는 동송 RPC 건조저장시설로 동송읍 오덕리에 4억5,43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소재쌀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97년도에 4개 농협에 420,000매를 제작해서 1억7,0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98년도에 역시 4개 농협에 신소재 쌀포장재로 259,000매를 제작해서 1억1,655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 영농조합별 사업추진실태입니다. 설립현황을 보면 총 38개소가 조직이 되었고, 99년도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철원원예영농조합, 철원과수영농조합, 평화영농조합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철원원예영농조합에는 중소농 고품질 규격출하 사업등이 지원되었습니다. 과수영농조합에는 포장재 박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집행된 것이 3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은 뒤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소형관정사업과 한해대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가 암반관정개발사업은 강포와 오지리 2개소에 8,000만원을 들여서 이용시설을 했는데 강포리는 착정 및 이용시설까지 완전히 완료되었고, 오지지역은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착정은 완료되었고 이용시설은 오지지구와 병행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총 57공에 3,7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에 보면 1공당 1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가뭄대책 추진실적은 철원군과 중앙농조로 분리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군 시행으로는 응급조치 1식 1억, 용배수로 53개소 4,230m를 했고, 양수장 1개소에 1억5,000만원 사요양수장을 했습니다. 다음 암반관정은 22공에 6,600만원으로 현재 착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농조에서 시행한 가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응급조치 1식 1억2,200만원으로 전기료, 양수기구입, 양수장 정비등을 추진했고, 양수장 2개소, 지포, 한탄강하고 하사관 양수장을 추진했으며, 저류보 5개소에 14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고, 암반관정 23공에 12억6,500만원을 해서 현재 이용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시상사업 내용입니다. 철원군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대상 마을은 99년 2월 20일날 확정을 지었습니다. 대상이 127개중에서 참여리 수가 60개 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리별사업계획 수집한 거, 중간평가를 한 결과 우수마을로 강원도에 3개리를 추천하였습니다. 1순위가 화지4리, 2순위가 동막리, 3순위가 자등1리로 선정이 되어서 1순위인 화지4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가지고 시상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5,000, 군비 2억5,00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읍 화지4리에 대한 우수마을공적요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수해복구 추진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복구계획이 총 4,202필지에 302.18㏊가 되겠습니다. 유실이 92.35㏊, 매몰 209.83㏊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2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구실적은 27.6㏊로 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구비 융자 및 추진실적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권내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국도변 주변의 잡종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 총괄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13,096.5㏊가 되겠습니다. 이중 농림지역이 12,556.8㏊, 녹지지역이 529.7㏊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농지별 지정내역은 농업진흥지역이 13,086.5㏊중에 농림지역이 12,556.8㏊, 녹지지역이 529.7㏊입니다. 지목별 면적을 보면 13,086.5㏊중에서 농지가 12,241.3㏊ 이중에 답이 9,269.5㏊, 전이 2,505.3㏊, 과수원이 6.4㏊, 기타 460.1㏊가 되고 비농지가 845.2㏊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변 주변에 잡종지 전반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바는 없으며, 잡종지에는 군용지와 농지전용 허가받은 후 지목변경에 의한 잡종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잡종지가 있으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뒤에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특용작물 지원대상 농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특용작물 지원대상 농가 및 지원액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3동에 6,000만원, 인삼지원사업으로 27.6㏊에 3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원조건, 사후관리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지원농가 현황도 위에 3동 20.6㏊에 대한 내역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 원예특작사업 지원예산 및 소득성과입니다. 이 내역도 앞에 보고드린 것과 대동소이한데 이건 원예특작사업으로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으로 5㏊,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3동, 인삼지원사업 27.6㏊가 지원된 사업내용입니다. 지원조건 및 소득성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별 내역도 31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산 벼 정부수매 및 RPC벼 자체매입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매배정량이 6,488톤입니다. 40㎏ 가마로는 162,204가마입니다. 현재 여기 표에는 지금 맨끝에 보면 미수매량으로 5,046가마가 미수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일날 100%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추곡수매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습니다. 99년산 미곡종합처리장별 자체수매 현황입니다. 철원, 김화, 갈말, 동송 4개 RPC에서 45,366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산물벼가 12,968톤, 건조벼가 32,398톤을 수매했습니다. 매입가격은 ㎏당 오대와 일반벼를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7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 느타리, 토마토, 오이, 가지, 풋고추 등 7개 품목에 444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고가 30%, 도비가 3%, 군비가 7%, 자담이 60%로 지원이 되어서 1억212만1,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농조에 시행한 3개지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계획 6.9㎞에서 실적 7.49㎞로 7억1,800만원이 투자되어서 3개소가 동송읍 상노리, 철원읍 내포리, 동송읍 강산리에 현재 추진이 되고 일부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이거 매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국도비보조사업이 어떤 특정인에 편중되는 게 있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고 내년도에는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몇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지금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편중 지원되거나 받은 사람만 계속해서 받게되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 왕왕 있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솔직히 저희도 시인을 하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 그 약속 이행여부를 따지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왜 2동을 못한 게 어떤 이유입니까? 대상자 선정이 안된 게.

예.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80%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40%로 줄어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20%로 점점 줄어들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0% 지원을 믿고서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2동이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는데, 지금 하겠다는 분이 나와서 추진하던 중에 또 군부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게 양지리하고 대마리에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대마리쪽에 하신다는 분은 부동의가 났고, 양지리 쪽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이월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던지 올해...

올겨울 연말 전에...

예.

확정이 되어서 착공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만 선정이 되면 이건 거의가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만 된다고 그러면 한 보름 정도면 되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달라는 사람 많을텐데.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돌아갑니까, 마을창고입니까?

마을이죠. 다섯 농가 이상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을에서 공동으로 필요로 할 때는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해 달라는 사람 많을텐데.

있는 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완공은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쁘기는 바쁘네.

아까 환경산림과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환경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나가다보면 강포리 그...

예. 녹원농산 과수원.

거기 허가해준 자료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녹원농산 허가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건 그전에 거기 강한구라는 분이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Y자형 배밭 조성을 위해서 개간허가를 해서 내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자 그 가족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수원을 운영을 안하고 다른데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제가 지금 아직 확실한 소유권이라든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알아서 녹원농산 허가서류를 제출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농지불법전용실태 이거 단속을, 어차피 어디 지을 데가 없으니까 농지불법전용하는 게 우리 농민들 형편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신고 들어와야 단속합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잘못 지으면 지적합니까?

원칙은 저희가 특별단속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반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도 그렇습니다. 대개가 현실은 신고나 허가신청을 하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활성화시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벌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벌금 꼭 물어야 양성화 됩니까?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고발 조치한 3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고발은 3건에 현재 문혜3리 진만근씨는 고발을 했더니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9월 12일날 추인을 해줬고, 유종성씨는 벌금 7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이것도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토지분쟁의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양성화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고, 신철원4리 황재현씨는 현재 고발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어디다 지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엄단할 건 엄단하고 또 돌봐줄 건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생활에 큰 손해가 안가도록 돌봐줄 건 돌봐주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농가가 순수한 농업목적으로 하는 건 저희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시 농협에 지원된 게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지원된 게 많네요, RPC 건조장 지원한 데 다 했는데 철원에는 왜 RPC 건조시설을 따로 안 만들었나요, 철원농협에는?

최근 3년간 지원에 대해서...

그 이전에 만들었어요?

예.

여기 포장재가 총 액수가... 포장재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농협에 지원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50%.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고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평화영농조합, 올해 거기다 누구 임대줬죠?

줬습니다. 고추재배를 했습니다.

얼마에 임대 줬습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부채가 지금 6억5,400만원, 이자연체가 1억2,400만원 해서 7억7,800만원 연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국도비 다 합한 거예요, 군비까지, 7억 얼마가?

아니요. 융자에 대한, 농협에서 융자한 것에 대한 연체액 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다 누구한테 넘어가고 하면 그 보조는 그냥 국가보조, 군비보조 다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경매받은 사람하고 해서 계속 그걸 승계해서 운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부채만 누가...

그렇죠.

장진혁 위원입니다. 영농조합에서 사업중단된 게 10개, 실적이 없는 게 5개가 있는데 사업중단이나 실적이 없으면 여기 혜택받은 보조금은 어떻게... 회수 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으로 해가지고 전부가 융자나 혜택 받은 건 아니고요. 영농조합법인 자체 설립이 자기네 자율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그 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중단되거나 안하는 그것에 저희가 만약에 융자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회수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원한 게 있을텐데요.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38개소가 전부 가 다 지원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영농조합을 만들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해 가지고 다 받은 게 아니고 설립만 해 놓고 현재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 중에서 중단했다면 저희가 그건 회수조치하고 자진 해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혜택을 엄청나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농기계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설립만 해 놓고 농기계 받고 나서 다 유명무실하게 된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도록 해 가지고 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이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적용이 되면 정부지원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기준에 적용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별개입니까?

별개로...

위탁영농회사는 완전히 실패작인데, 그 사람들 막대한 국고보조금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거기다 군비까지 투자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과거에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처음 한 1년 정도 하는 척하다가 지금은 다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이런 건 전혀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순간에 보조금이나 노려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불평의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조합을 했으면 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철원군에서 암반관정을 22공, 중앙농조에서 23공을 했는데, 관정 해 가지고 물이 제대로 나오는데도 있을 거고, 안 나오는데도 있을 거고, 이거 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군에서 발주한 암반관정은 저희가 총 22공인데 현재 착정이 완료된 것이 15공입니다. 채수량 시험결과 합격이 11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공은 현재 채수량 시험중에 있고, 착정중에 있는 것이 3공이고 나머지는 실패공으로서 구역을 변경해야될 지역도 있고 계속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계약이, 만약에 계약조건이 두번 세번 해 가지고 물이 안 나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두번까지는 착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될 때는 아예 그 지역을 떠나서 지구를 변경해서 다른 지구에 가서 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업자하고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번 세번 파가지고도 물이 안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정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중지까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물이 나와야지만 결국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착정을 했다가 물이 안나오는 폐공처리는 우리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합시다. 여기 암반관정이 철원군에서 22공이고 농조에서 23공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철원군 것은 기당 3,000만원씩 계약을 하는데 농조는 12억6,500만원인데 그 차이점이 뭐에 있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2공에 우리는 6,000만원이고 중앙농조에서는 23공에 12억6,500만원이 투자되어서 공당 착정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저희 군시행은 현재 우리가 기준을 80M 착정을 해가지고 250톤 산출되는 걸로 나오는 걸로 했고, 중앙농조는 농업진흥공사에다 시행을 줘가지고 하는데 심도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물도 500톤 규모로 빼내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상당한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22공도 늘렸습니다. 농진공시행하고 저희 군시행은 공당 단가는 1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조는 예산지원이 어디서 되요?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대답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저희가 한해 대책할 때 41억이 나왔는데요. 41억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농조에서 암반관정을 필요로 하고 저희도 암반관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취소가 되고 중앙농조가 농림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흥공사에서 그걸 땄어요. 1공에 5,500만원으로, 그래서 32공인가 땄어요. 딴 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걸 얻어오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당초목표부터 우리 국비지원액은 1공당 40만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봤을때 공당 30만원이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액수 차이가 거기서 난다.

진흥공사에서 무조건 발주하면서 그렇게 밀고 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원감사때...

지적된다.

우리가 이건 상당히 단가를 낮춰서 한거고 저기는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농조에서도 진흥공사에 용역을 줬다면서요. 자기네가 직접 안하고. 농진청으로 사업을 줬다 이거 아니요?

우리는 업자들 불러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싸게...

아, 글쎄, 그거 문제가 되지. 그리고 여기 보면 24공, 그런데 암반관정 24공하고 철원군에서 한 건 22공인데 2공이 더 늘어났어요. 18페이지 보면.

1공이 더 늘어났죠. 중앙농조 23공 한게 1공 추가... 이게 중앙농조에서 한 겁니다.

이게?

중앙농조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63m, 76m 이렇게 한게?

예.

여기 군에서 시행한 거 아직 다 완료가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2공 추진하는 거하고 그 세부사항,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어디 썼어, 농조라고? 24공.

중앙농조라고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요. 그 24공이 그게 중앙농조 24공입니다.

이게 22, 23, 24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런게 지적사항이고...

저희들 22공은 전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안붙였고, 중앙농조꺼 24공만 여기다 붙였습니다.

군께 우선 중요하지 그까짓 농조꺼나 붙여서 뭘할려고...

군꺼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형관정은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있어요.

있어요, 몇공이예요?

46공.

그리고 m수가 63, 76, 63, 76 그런데 이게 사실 심도가 너무 얕게 판거야. 이게 3,000만원짜리...

아니, 중앙농조꺼는 5,500만원 짜리라잖아요.

글쎄... 48m에도 5,000만원, 3,000만원 든다... 이건 소형관정에 들어가는 거요. 48m면.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때 이게 좀 신빙성이 없다. 하나하나 세세히 현장 가서 보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 비용 나간 게 전력까지 다 해서 심도까지 다 해서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시설까지.

예. 이용시설까지. 예. 됐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거 어느 분이 잘 아실려나... 이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잘 몰라, 이건. 이거 뭐 철원군에 진흥지역이 참 현안사업이거든요. 철원군에 절대농지... 뭐 빼고 뭐 빼고 그러면 없어, 활용할 데가.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문제삼는 게 이 시가지 테두리 안에 도시계획권내에 진흥지역이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건 그걸 담당부서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서를 제출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굳이 찍는다면 군탄공원 있죠. 거기가 도시계획권내인데 그 건너편에는 블럭공장이 있어. 그게 몇십년동안 잡종지야. 국도변 옆이고, 주유소 바로 옆에, 그 잡종지가 어째서 진흥지역으로 만들어졌는지, 한 사람은 누구고 왜 그 잡종지를 국도변 옆에 걸 진흥지역으로 넣었는지 그걸 별도로 해당담당이 찾아서 내일이고 제출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해결방법은 뭔지.

예.

그거 문제지. 지금 가뜩이나 없애라는 판인데 국도변 옆에 도시계획권내에 마당까지 전부 다 진흥지역으로 넣었다는 건 그거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하는 요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권내 국도변옆 농가주택 옆,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법.

예. 그러니까 도시구역내 진흥지역 해제방안 그거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군탄공원 앞 블럭공장 잡종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게 된 경위.

그렇지, 또 해결방법.

여기 인삼식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국도비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거 인삼조합이 따로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인삼조합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여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하는데 이게 금년에는 보조가 30%였죠?

네. 국고 30%.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34쪽이 아니고요. 좀 다른 것 좀... 올해 농어민 자녀장학금 예산이 1억160만8,000원이 섰는데 말이죠. 농어민자녀장학금 집행내역하고 장학금 수혜자 인적사항을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농업경영컨설팅에 올해 1,22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 실시했습니까?

예. 양춘수가 되었습니다.

한명한테요?

예. 한 명 했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게 그걸 다시 해야되는 게 지금 철원군이 DMZ 글씨 들어간 게 굉장히 상표로 선호를 하고 많이 했는데, DMZ가 지금 왕창 망가질 판입니다.

고엽제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영컨설팅 이걸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 올해도 암반관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좀 서있기는 서있는데 이게 굉장히 암반관정은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형관정.

예. 소형관정입니다. 소형관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좀 과장님께서 한번 지역실정을 잘 감안하셔서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조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축산과장 유재형.

축산과장 유재형 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3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거세우 예산집행현황 및 실적, 두번째, 최근 3년간 축협지원현황, 세번째, 풍미육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현황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세우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계획은 98년도에 95두에 950만원, 도비 285만원, 군비 665만원, 99년도에 375두에 9,936만원, 군비 9,936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두당 10만원, 99년도에는 26만4,960원입니다. 거세 및 자금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총계가 28호에 사업량은 223두가 되겠고 사업비는 4,341만5,000원 도비가 285만원, 군비가 4,0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5회 95두 950만원, 99년도에 13호중 기집행이 8호에 78두에 2,066만7,000원이 군비로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5호에 50두, 1,324만8,000원이 군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합계 13호에 128두 3,3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최근 3년간 축협지원현황입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 합계가 69억7,9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50만원, 군비가 8억6,3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융자가 24억5,472만원, 자부담이 36억3,3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0억2,838만6,000원, 국비가 2,750만원, 융자 4억2,300만원, 자부담이 5억7,7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축산분뇨자원화 바쿰카 3대에 8,523만9,000원,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이 브랜드가맹점 15개소에 30억4,746만8,000원,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8억6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군비로 5억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투자 및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가 94년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80억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축세 징수실적은 98년도까지 총 18억5,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번째로 풍미육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양단계별 표준사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며, 운영주체는 철원축산업협동조합 대행사업입니다. 개발방법은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차 계속사업입니다. 시험물량은 거세우 40두가 되겠습니다. 99년에 3,700만원, 2000년도에 3,700만원 도합 7,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차년도 프로그램 개발추진현황입니다. 연구기관과의 용역체결을 축산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와 99년 2월 27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시험구는 4개 시험구로 해서 축협생축장 설치를 시험축 40두로 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4단계중 1단계 추진완료 되었고 현재 2단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시험준비, 2단계는 사양실시, 3단계는 도체성적 및 지방산분석, 4단계는 고기품질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차 년도에는 내년도에 시험연구단계를 계속 추진하는데 도체성적 및 지방산 분석, 고기품질검사를 하고 내년도 12월말까지 시험프로그램 납품 및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험프로그램 공청회 개최 및 농가보급은 2001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이 자료가 확실한 겁니까, 99년도에 375두인데 금년에 파악한 게 몇두입니까?

현재 98년도에 95두, 99년도에 128두 도합 223두가 되겠습니다.

128두요?

예.

그것 밖에 안되요?

오서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입니다. 여기에 실적 내놓은 것은 저희가 98년도 95두에 대해서는 거세실적으로 지원된 금액이고 99년도에는 저희가 보상시점을 거세시점에서 출하시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세한 실적은 400여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9년도에 128두에 준 것은 97년도, 98년도에 까서 금년도에 도축장에 출하되었을 때 그게 거세확인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집행한 것은 금년도 거세된 그 거세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서환 예.

지금 이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주장할 때 거세시점으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해보면 거세를 하면 3,4개월 늦게 출하가 된다, 성장율이 둔화가 되어서, 그랬는데 이게 실제 해보니까 5,6개월 걸려요. 이거 거세한 사람들 진짜 피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5두 했던 사람들은 두당 10만원씩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똑같은 작년에 거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95두는 11월달에 하고 그전에 불과 한두달 전에 봄에 했던 사람들은 금년에 출하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26만원을 주고 하니까 작년에 95두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운영방법에 이거 잘못된 거요. 그리고 지금 95두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의 구정안에 내기를 희망하는데 소가 그렇게 안커요. 그럼 내년에 보상하는 건 이 사람들 10만원 받았기 때문에 보상도 못받는다고요. 이게 지금 운영에서 모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400두 한 사람들, 지금 잠정적으로 400두라고 그러시는데 거세시점에서 안했기 때문에 이게 400두가 될런지 더 될런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어떤 사람 다 신고받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속출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오서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거세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작년에 IMF터져서 이게 늦게 자라니까 4개월 늦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료보상비로 120일분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6만4,000여원 드는 걸로 계산했었고, 저희가 당초에는 거세시점으로 줄려고 그랬는데 거세시점으로 할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가 거세를 오늘 10마리를 거세를 시켜서 260만원을 타 가지고 한달 후에 다른 지역으로 출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출하시점으로, 그러니까 이 목적은 철원 한우고기가 양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 도축장에 출하되었을 때 거세된 것을 줘야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우세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거세시점에서 출하시점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10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95두 한 사람들도 다 IMF때 사료값 높았을 때 다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소값이 최고 좋습니다. 구정을 전후로 해서 아마 하락세로 가지않겠나 우리 양축가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소값이 만에 하나 계속 유지가 되어서 좋다고 그러면 여론이 덜하겠죠. 그렇지만 떨어졌을 때는 이 사람들 엄청나게 반발이 온다고요. 내년에는 이 숫자를 지금 거세한 게 축산과에서 잠정적으로만 잡고 있는 거지, 금년에 400두 한 것도 정확한 수치도 안 나오는데다가 계속 이렇게 두당 26만원을 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차이도 있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거세시점에 보상했던 것하고 반반 비율로라도 수정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농민들 목소리가, 특히 작년에 95두 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걸 액면 그대로 26만4,000원 한다고 그래도 작년에 95두 했던 사람들은 1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 못해주는 게 지금 원칙 아닙니까?

오서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거세시점에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다 줘버렸으면 별 탈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서환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대책은 한우협회에서 한우사육농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급 시기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1안, 2안, 3안을 했는데 1안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2안은 거세시점으로 할 것이냐, 3안은 거세우에 대하여 30∼50%를 우선 지원하고 출하시기에 잔액을 지급할 것이냐 이런 걸 일단은 거세한 농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 어느 한사람이 30두 이상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26만원으로 하면 지금 아마 정확히 파악해서 이거 조절해야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거 사업시행 이 보고자료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하는 도중에 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저희가 철원축산업협동조합하고 건국대학교하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지난달 9월17일경에 축협의 구조조정 사업 때문에 일반농가한테 매매된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 계약은 축협하고 건국대학교하고 되어 있었는데 축협에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현지에 와서 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 뭐 이래서 그게 일반 축산농가한테 팔았어요. 축산농가에서 그걸 임대해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했다고 해도 그 즉시 실무부서의 담당공무원은 그걸 알아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양축농가들이 반발을 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잘 좀 지도감독 하시고 여기 지금 축산과에 업무분장에도 좀 지적을 하고싶어요. 우리 축산과에 보면 지도소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보건소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축산경영계, 축정계, 방역위생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축산에 전혀 해당 안되는 직원들이 와서 여기 일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지도소에 축산지도,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 지도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배치된 사람들이 이런 데에 책임을 맡고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건대 교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제가 이걸 주장한 건 내년이면 완전 수입개방 됩니다, 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늦었어요. 우리가 하는 게 늦었는데, 이게 2년차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기 양축농가들도 하는 얘기가 2년동안 하면 다 개방되고 다 늦는데 어느 천년에 다해서 농가에 보급시킬거냐,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단기체제로 하는 사양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5, 6개월동안 단기적으로 하는 사양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축가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철원, 동송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산에 아주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이게 축협에는 기존 사양프로그램대로 하는대로 가고 독농가쪽에서 두 세 사람이 이런 쪽으로 좀 어떻게 희망하는 부분도 많고, 축산단체에서도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내년예산에 참작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시 이런 중간에 잘못되어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여기 축협에 금년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실사하는 걸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예.

예. 정연규 위원입니다. 풍미육 자체가 처음 사업시도를 할 때 철원군이 군비 50%, 축협이 50% 이렇게 해서 하겠다 보고를 했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관련 서류를 뽑아 왔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98년도 12월30일날 개발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위원님들에 저한테 제출하신 예산서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99년2월27일날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이 조항이 없어지고 3,700만원으로 이기가 되어있습니다.

오서환 아닌데요...

이게 당초에...

오서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자료는 97년도 사업계획입니다. 97년도에 축협에서 이러한 풍미육 맛있는 쇠고기 연구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해서 97년도에 98년도 사업으로 군에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8년도 예산에 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지시가 되고 또 축협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IMF 터지고 단가 올라가서 당초에는 5,000만원에 2,500, 2,500 그렇게 축협에서 97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저희가 단가 조사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못한다 해서 50% 증액 하면서 7,5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액 군비로 투자했지, 이미 철원축협에서는 부실축협으로 되어 있어서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당초 의회에 업무계획을 올리기 전에 100%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는데 그때 예산사정에 여의치 않아서 취소되었다가 위원님 발의로 의회에서 1차 추경인가 그때 주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걸로 보조지시 받아서 100% 군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연규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것은 97년도 처음에 이 사업을 입안 했을 때의 그 내용입니다. 그 5,000만원이라는 건.

아니, 작년에 98년도말에 99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50:50으로 하겠다고...

오서환 아닙니다.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회 임시회 때도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보고한 거 하고 IMF로 해서 축협에서 못 댄다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업을 책정해놓고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반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오서환 글쎄요. 의회 속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의회 업무보고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2년차 사업으로...

예. 2년차 사업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서환 그렇게 보고된 걸로 아는데 보고과정에서 의회에서 전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는지 않 하셨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의원님 발의로 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의원님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축협부분에서 이걸 같이 좀 50:50으로 되어서 처음에는 축산농가 몇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농가로 대상으로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진행이 축협에 있는 소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서환 예.

이게 굉장히... 철원군이 용역사업으로 처음 하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한군데서 50%를 못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개인농가들이 이걸 더 잘 실천하고 더 UR에 대처하려고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분이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앞으로 풍미육을 할 수 있는 사료를 우리가 철원군에서 사서 농가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뭐 정확하게 연구팀의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본 단위로 금년도에는 시험축으로 갈 수 있도록 체지방이나 이런 걸 빼기 위해서 건초로 해서 체형을 만들고 그게 한 350∼400㎏정도 되었을때 그 다음에 비육사료를 만드는데 그건 그쪽의 지시에 의해서 단미사료를 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료를 더 첨가시키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양급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차년도보다는 2차년도 사업이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봤을 때 올해 3,700, 내년도에 3,700 이런데 이거 가지고 풍미육 개발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예산 가지고?

오서환 지금 축협 40두에 맞춰서 짜놓은 예산이니까 거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저희가 의심스러운 것은 아까 장진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 이게 축협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소를 사가지고 생축장에서 하는 걸로 해서 어떤 시세에 관계없이 연구축으로서 도축될 때까지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축협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생축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시험축이 일반농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두에 대해서 축협이 그 농가하고 시험축에 대해서는 조건계약을 했습니다. 하여튼 가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철원축협장이 도축지시가 내려갈 때까지는 이동을 못하도록 시험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개인이다 보니까 이게 소 시세가 진짜 너무 자기한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팔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제기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단미사료를 배합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단미사료를 배합할 수 있는 그 배합기계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저희 실무진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동안 계속 그 사료가 공급되어서 사용을 했습니까?

오서환 지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했죠?

오서환 아직은 건초로 해서 체지방을 빼는 시기입니다. 사료급여 시기가 아직 도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키우는 사람이 소값이 자꾸 올라가면 괜찮은데 소값이 팍 떨어졌을때 이렇게 돈은 투자해놓고 나중에 검사도 못하고 소를 처분하고 할 때, 처분을 하던가 그것도 올해는 계획을 잡으셔야죠.

오서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당초에 축협부분에서 50% 투자하는 부분이 안되어서 이게 미미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오서환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소가 넘어가서 그러는데 사실 축협에서는 그 40두를 구입해야 되는 자부담 부분은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본의 아니게 상급기관에서도 생축장을 못하게 지시에 의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협하고 건국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했는데 축협에서 그걸 축산농가한테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일반 축산농가에서 우리가 이걸 알고 축협하고 그 농가로 하여금 각서를 징구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협조를 해서 재계약이 유효한지 저희는 걱정이 그겁니다. 앞으로 소값이 파동이 되었을때 지금 막 올라갔는데 가격이 폭락이 된다면 그 사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린 연구고 뭐고 필요없다고 팔아 넘겼을 때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 게 앞으로 소기의 성과도 못 올리고 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까봐 그걸 지금 개선의 방법을 연구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