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이루어져 위원장에 박승희 의원님, 간사에 김인두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심우창 의원입니다. 오늘도 3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난으로 어려운 우리의 생활도 어느덧 2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우리주위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차가운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0년의 새아침에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봅니다. 지나온 과거는 밑거름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새로운 설계로 우리의 서구가 정말 앞서가는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자치구 신설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4082호에 의거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전체를 편입시켜 인천광역시 구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소유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발맞추어 행정개편과 행정서비스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죄를 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검단동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책정되었고, 건축규제 등을 거쳐 지금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검단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총 7개지구 145만여평을 동시에 개발하는데 저밀도 전원형 주거단지로의 개발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시행청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인 상급기관에서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발사업본부를 단 한차례도 방문을 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인이 되면서도 권리주장을 한번도 못해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안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검단동이 우리 서구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회가 예산까지 반영하고 직접 나서서 검단동 환원을 논의하고 김포시 또한 검단환원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대대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을 현혹하고 있으며 이에 주민들은 동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인천광역시에 편입시킬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단 주민은 물론 인천광역시와 서구가 우스운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서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 반성해야 됩니다. 검단 주민들에게 속죄해야 합니다. 애꿎은 정치적 논리에 선량한 주민들의 가슴엔 상처만 남겨졌습니다. 검단동은 인천·서울·김포를 잇는 삼각축 선상에 입지하여 인천국제 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지리적인 좋은 조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검단 토지현황을 보면 총면적 42.3평방키로키터 중 농경지 38퍼센트, 임야 42퍼센트, 기타 20퍼센트의 현황으로 임야 42퍼센트는 도시계획시 거의 대부분 공원, 보존녹지로서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니 이보다도 더 좋은 환경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런데도 저밀도 전원도시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 좋은 예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검암지구의 도시계획사업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94년부터 시행하여 왔는데 이 사업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사업비로 충당해야하는 체비지 매각은커녕 이미 계약된 체비지도 해약을 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진척은 전혀 없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막대한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뒤늦게 문제로 대두된 저밀도 지역을 고밀도 집단환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만 우리구의 표본모델이 될 수 있는 검암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그간 발생된 문제점들을 검단동이 전철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 인천광역시가 직접 시행한다해도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검단 도시개발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의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올 봄에 불법건축물 항측 적발에 따른 강제이행금에 대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도 탁상행정은 물론이고 잘못 부과된 부분의 이의제기도 허가관청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잘못 부과된 것을 알면서도 개정은커녕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등 복지부동에 빠져 민원의 불씨를 불러 일으켰고 구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2차 강제이행금 부과 및 조사에 있어 전혀 고려치 않아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3항과 관련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가설천막의 설치 등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 법령을 검토하셨는지 만약 검토하셨다면 어디까지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이고 주민의 편의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불법건축물 문제는 한시적인 문제이므로 구청장님의 의지로 재고되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높으신 고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결된 질문을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검단동이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에 편입이 되었고 당해년도 5월 24일 서구청장의 명으로 공고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1995-108호에 의하면 계획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안겨주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어쩔 수 없는 불법된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민간 공동주택 사업체에는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세상에 있는 온갖 위험시설물과 혐오시설물을 집합시켜놓아 한 산업국가를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650여만평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계 제일이라는 망국적인 병에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매립지라는 것은 곧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 서구는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받아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데도 서구주민은 쓰레기 배출에 대한 혜택은커녕 공해만 마시고 지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립지 관리 문제만큼은 청장님이 주민보호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서구의 쓰레기 처리행정이 타 시도보다 모범이 되고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직접 환경개선을 위해 대책위를 결성하였고 서구를 대신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들을 단 한번이라도 찾아가 격려해 주신 적 있습니까 ? 마음속으로라도 뜻을 같이 하고 응원한 적이 있습니까 ? 이거 문제 있습니다 !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합니다 ! 매립지로부터의 1차 피해와 쓰레기 수송로로부터의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송로를 보자면 말 그대로 쓰레기 도로입니다. 수송로의 관리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재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광활한 면적의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환경피해 대처방안과 수송로의 관리문제 그리고 우리 서구의 쓰레기 처리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검단은 전국최대의 면적을 가진 행정동으로서 도시개발에 의한 인구증가는 당연하고, 이에 따른 고급화된 민원은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의 행정기구인 검단출장소와 동사무소로는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도 없으며 현재의 출장소와 동사무소간의 행정이원화 문제, 그리고 출장소와 서구청과의 행정이원화 문제 등 많은 불편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몇 군데의 자치구보다도 넓은 면적의 동으로서 지금은 분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장소와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구조적으로는 광역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넓은 면적에 많은 주민과 법정동을 관할하는 면단위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급히 분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경서동, 원창동과 같은 민원실 기능을 법정동별로 지정하여 주민을 위한 최대한의 현실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새로운 2000년에는 살기 좋은 서구, 변화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김준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동안 IMF경제 위기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21세기의 밝은 태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 맡은 바 직업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서구 34만 주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 그리고 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 21세기 새천년은 모든 분야에서 개혁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과거처럼 안이한 생각으로 행정을 탁상에서 처리한다든가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새천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계속으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청이 소유하는 부동산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든 회사든 개인이든 모든 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산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는 전·답·대지·임야·잡종지 등 35필지의 3,871평방미터는 소규모의 재산이지만 제대로 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최대한 이용하고 처분할 토지는 조속히 처분해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든지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관할하는 공공용지 중 유일하게 세어도라는 작은 섬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도 수도도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은 아주 낙후된 섬입니다. 이런 곳에 청소년 수련장, 공무원 집합교육장,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의 연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임 단체장이 총 474평을 8천 574만 2천5백원을 주고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답답할 노릇입니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가지 않고 교통수단까지도 우리 주민이 낸 혈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낙후된 섬에 청소년 수련장 부지로 선정됐다니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서구 본청 건너편 심곡동 280번지에 2,186평을 청사부지로 매입해 놓고 청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지하주차장을 불법으로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차량은 구청사 밖에 주차를 해야하고 청사 옥상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며 이렇게 하고도 관청은 지역주민들의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불법적인 행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장께서는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동아매립지 개발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을 정부측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첫 관문으로써 세계인들이 매일 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아매립지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경서동 595번지 외 1,423필지 약 370만평을 매입하여 영농목적으로 영농개발사업단을 발족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을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 서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꼭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듯이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우리 서구지역에 위치되어 많은 악취와 심각한 공해 때문에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지는 청장께서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국제공항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서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검암IC에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도로계획 설계부터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자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동아매립지 개발 추진사업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짜증나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도 매일 가정오거리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가정오거리 지역구 출신으로서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가정오거리 교통사고 최다, 가정오거리 대기오염 최악, 이렇게 신문에 줄줄이 날 정도라면 청장께서도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가장 많은 91건의 교통사고가 가정오거리에서 발생해 40여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질소가 0.12ppm으로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된 가정오거리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환경오염 측정전광판 하나 없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로써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기오염측정 전광판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세기라는 한세기를 보내면서 역사속으로 묻어버리기엔 너무나 가슴 아팠던 45년간의 일제침략 속에서 헐벗고 굶주려 왔으며 3년간이나 6.25라는 동족끼리의 비극을 겪으면서 한세기를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통을 모두 이겨낸 우리 국민들입니다. 동이 트는 21세기에는 우리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웁시다. 여러분 가정마다 희망에 찬 새천년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구의회 의원 김인두입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격동의 한해였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써내려온 20세기의 역사속에 새로운 밀레니엄의 계획을 정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20세기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틀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굴절을 겪어 왔습니다. 어쩌면 민주주의의 정립과정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21세기는 국가적인 총체적인 개혁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시대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사회의 전반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천년의 21세기를 우리의 의지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합니다. 우리 서구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실업자의 증가, 예산절감, 개혁,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정의 한파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공직자들이 행동과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그리고 저와 같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울러 밤낮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 희망의 문을 열고 밝아오는 21세기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3대 의회 개원 이래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으며 또한 구정에 대하여 배운 점도 참으로 많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점도 많다고 보고 지적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이제는 34만 서구 구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 서구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제부터는 제가 구정에 대해 관심있는 3가지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수립된 서구비젼에 즉 21세기 서구 장기발전 추진계획에 대한 지난 1년간 추진된 실적 및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인 실행이 확실한 결과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한,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향후 서구 여건에 맞는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진단과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것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구정방침으로 정할만큼 서구의 공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좌동 지역은 공단밀집지역으로 타지역보다 공해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서구 4분의 1 정도가 가좌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심각한 공해에 시달려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대책과 주민건강에 시설녹지를 활용한 녹지공원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좌동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구정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한번도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청장님은 가좌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공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가좌동 주민에 대하여 무언가 보상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제안으로 가좌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원을 설치해 주므로써 조금이라도 공해의 해소 및 보상의 제안을 드리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 취임 후 서구 공무원의 비리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태를 보면 공무원들이 과거 어느때보다 비리에 연루되어 그 희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전입된 공무원일수록 사고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 공직사회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민선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능력 있고 유능한 공무원 육성 및 발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의 희망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혁의 추진과 그 성과를 다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현양 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공해 배출시설업체와 협오시설의 밀집단지로 전국에서 대기오염도가 제일 높은 것에 따른 환경공해 대책안과 청소행정분야 생활쓰레기 대행사업의 운영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제시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수출5공단, 목재단지, 주물단지, 폐기물 처리업체, 쓰레기 매립장 등 3,000여개의 환경침해 공해유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대기오염도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주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은 물론 건강상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해배출 시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공해발생 빈도가 저감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편리하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한 구정구호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공해저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공해유발업체와 쓰레기 매립장 등 협오시설에서 공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와 정부에도 건의 내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도 내실있는 단속을 통한 불철주야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와 공해배출 시설을 기준치 이내로 정상가동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구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개선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 분야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체계 확립으로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청소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정례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대행업체의 불법행위가 방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구예산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 청소도급 수수료를 증가시킨 업체에 대한 구청장의 조치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모 환경업체는 대행업체가 되기 전 위탁업체로서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로 상호를 바꾸어 대행업체로 변신한 바 있으며 위탁업체의 처리비용에 대한 부당행위 내용으로 경인일보 ‘99년 10월 16일자 기사내용에 의하면 ’96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6,143톤이나 되는 물량의 쓰레기를 더 처리한 것처럼 속여 4억 5천만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추가로 받아 챙기는 등의 폐기물 관리에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생활쓰레기 청소도급 계약서 제16조 준수사항 및 벌칙규정 제11호에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청소도급 수수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적발된 해당 위반행위의 5배수에 상당한 도급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0조 계약해지 규정 제4호에 도급권 운영상 현저한 실책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허가증 허가조건 제3호에 우리구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4호에 관련 법규.제도의 변경, 조건위반 및 민원발생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자있는 업체가 청소대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 구청장께서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이며 그러한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작업에 차질이 극히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조치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물론 구예산 손실분에 대한 변상 내지 구상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관내 청소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지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서구 관내 청소업체 지역분배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대행업소의 경영합리화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의원입니다. 서구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현양 구청장님 ! 그리고 구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와 당면한 청소년들의 문화와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충 방안을 제의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어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8년째로 3대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얼마나 반영하여 왔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인사권의 규제로 인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사업비를 비롯한 대형공사는 국비가 지원되고 광역시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받아서 구예산을 편성하고 인사권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완화되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를 통한 간부공무원을 임명하는 제도하에 지방자치제도로서 완전한 지방자치는 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허용된 자치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구민생활의 삶에 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질문에 앞서 IMF 이후 공직자 여러분께서 박봉을 반납하여 공공근로사업비를 세워 어려움에 봉착한 주민들을 도와주신 바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기업인, 근로자, 상인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정을 수행하여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반조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인천전문대학 교수진에 용역을 의뢰하여 집행부와 의회,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학교수, 연구원들의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서구 지역발전의 장기비전을 담은 계획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변천하는 시대에 따라 보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본 계획에 대한 추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하여 이같이 중요한 서구 21세기를 위한 발전계획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인 보완 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21세기를 위한 발전계획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시설과 체력단련을 위한 놀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나 호프집 등을 배회하게 되는 현실적인 참사가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과 같은 참혹한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도서관 1개소와 청소년 공부방 몇 개소로는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마음껏 밝게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의 확충과 건전한 청소년 놀이공간이 설치되어야 할 절실한 과제를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도서관을 증설하고 청소년회관 건립이나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여성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일부이기는 하겠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생활 속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기존의 문화회관을 활용하여 여성을 위한 취업이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강좌를 확대하는 방안과 여성회관을 중기계획에 수립, 건립하여 여성의 교양강좌와 사회참여의 통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 번째 질문으로 여성복지 문화회관 건립을 제의하며 여성들의 취업 및 교양강좌 확대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질문 드린 지방자치 기반위에 점진적으로 다지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과 주부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건전하게 제공해 주는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기를 제안하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1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과 집행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더 많은 조언과 대안의 제시로 우리 서구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전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질문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검단구획정리사업을 저밀도 전원도시보다 고밀도 개발이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 11월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99년 3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지역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구에서도 간선도로망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람, 공고는 블럭별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공람한 것이 아니고 주 간선망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다룬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진행중인 계획에 의하면 지구별로 일부지역에 대해 고밀도 개발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구획정리사업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여건과 환경 그리고 사업의 수지분석,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검단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불법건축물은주민편의도모차원에서한시적으로재고할의향은 없느냐는 질문 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불법건축물을 시정지시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고 있는 바 건설교통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경감기준에 의거 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지침을 적용하여 ‘92년 5월 31일 이전 건축물은 과태료를 유보하고 ‘92년 6월 1일 이후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97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3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가 예상되는 건축물 중 보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집행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서구공고 제1995-108호에 의거 검단지역에 건축허가 제한을 한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의 건축제한 경위는 ‘95년 3월 1일자 정부조직 개편으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검단지역의 원활한 개발계획 수립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95년 5월 4일 준농림지역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으며 ‘95년 8월 24일 구획정리사업 지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검단1.2.3지구에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이후 검단지역에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총 20건으로 준농림지역의 사업승인 사항은 없으며 준도시지역에서 허가된 12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승인된 것이고 건축허가 제한구역인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8건에 대하여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공고 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으로 시 구획정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부담율 적용 조건으로 사업 승인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저감 대책과 쓰레기수송로 관리 문제 및 서구 쓰레기처리 행정의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크게 악취와 침출수 그리고 쓰레기 반입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부유물질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환경공해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사회적 이슈로까지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공해의 저감과 효율적인 쓰레기 문제의 대처를 위하여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의 협조를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함은 물론 간이소각기 10기와 고공분사기 25기 등을 추가 확보 운영토록 하며 매립 작업면적을 최소화하여 매립 및 복토 시간을 단축하고 악취발생 원인 음식물쓰레기 적정반입 및 운반차량에 대한 탈취약품 투입을 병행 실시토록 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며 매립작업시 발생하는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해 소 제방을 신속히 축조토록 매립조합측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매립지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행정의 향후 추진계획은 아직도 일부 주민이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규격봉투 판매가 다소 부진하며 우리구 특성상 방대한 매립지 및 공한지 등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담당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및 비규격봉투 사용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2000년 7월경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원창동 소재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에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송도로 관리는 ’9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미화원, 기사, 노면차 종사원 등 총12명과 노면차, 쓰레기 수거차, 순찰차 등 차량 3대를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송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서 쓰레기 및 토사 반입을 위한 통행도로로써 차량 운행시 잔재물이 일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로가 경계토지보다 낮아 청소를 실시하여도 우기시 다시 흙이 도로부분에 내려오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도로 경계부분의 토사를 제거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로유지 방법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검단동 분동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동의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동의 추진과 현장민원실의 운영의 필요성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검단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많은 분들께서 검단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검단은 전체면적이 42.31㎢로 남구·연수구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고 서구편입 당시 5,690세대, 20,579명에서 현재는 15,678세대, 47,123명으로 26,540여명이 증가하였고 이미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중이어서 금년말에는 인구 5만이 넘고 2000년도에는 7만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 교통, 환경문제 등 여러면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9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와 행정자치부에 검단지역의 행정관서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현재의 검단출장소와 동사무소를 분리하고 검단동을 분동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분동 조건은 인구 7만을 초과해야 하나 현재 검단동의 인구유입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불로동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하였으나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단순민원 보다는 건축, 환경 등 구와 출장소가 연관된 복합민원이 관련부서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민원을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기란 매우 어렵고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후인 2000년 6월이면 동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시행하게 될 경우 행정자치부의 적정 시범 모델에 따라 동행정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유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잡종재산 35필지 3,871평방미터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면,임야,공원부지등 소규모면적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없어 매각 및 대부할 수 없는 토지가 29필지 3,234평방미터이며 활용 가능한 나머지 6필지 637평방미터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어도내 송현분교부지는청소년심신수련과 구산하 공무원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8년 3월 31일 1,565평방미터를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에 따른 구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활용계획을 검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소유 청사 2부지는 현재 운동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소규모이지만 관내 학원이나 기업체 그리고 학생, 취미동호인들이 체육대회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청사의 창고 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건설자재 재활용품이 2부지의 일부에 야적되어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소유 부동산 관리는 필지별로 현황조사와 활용가능 여부 판단 등으로 보존할 재산은 적극 활용하고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각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동아매립지 개발에 따른 우리구의 입장을 정부측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또 건의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건의했느냐는 질문 하셨습니다. 동아매립지의 개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나 인천광역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의 주체는 우리 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에 따른 많은 혜택도 돌아오지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우리 서구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각종 권한은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동아매립지에 대한 전면 개발이 불가피함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고 의원님들께서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농림부 산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난 8월에 6천 350억원을 들여 동아매립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였고 앞으로 농림부에서는 건설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토지이용문제를 밀도있게 재검토 한 다음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토지이용 방안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인천에서 교통체증 1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정오거리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는 경인 고속국도, 가정동, 계양구 효성동, 검단 및 강화로 연결되는 우리구의 교통요충지로서 1일 교통량이 서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8월에 가정지하차도를 완공하여 고속국도~강화방면 교통난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오거리에 더 이상의 도로시설물 설치는 곤란한 실정이며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폭 50미터, 연장 5,930미터의 구운하 연결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서구에서 계양구 방향 아나지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운하도로로 분산됨에 따라 가정오거리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가 2003년도에 완료되면 가정동에서 검단방향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두 의원님과 이상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구비전 2006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경인운하, 서해안 고속도로 및 북항 등의 시발점 내지 결절점으로서 매우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광활한 동아매립지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이 미비한 상태이며 특히, 교통 체증 및 환경오염 문제와 지역성장의 선도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98년 6월에 교통, 지역경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구비전 2006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와 금년도에는 IMF라는 국가경제의 위기속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추진성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 및 소규모 투자사업을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사항으로는 교통분야에 있어서 석남동 한빛은행 사거리 부근에 유료 공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회전율을 제고시켰으며 검암·연희·검단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대중 교통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검단우회도로 개설 및 인천~강화간 도로개설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시와 협의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경서환승역 유치를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진입 방지봉 100개, 과속방지턱 98개소, 가드레일 164경간 등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현원창동, 가좌1·3동 등 3개동 875미터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동아매립지 개발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개발방향을 인천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인운하 및 북항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검단지역에 1일 213,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일환으로 청라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광역소각장 설치를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900개소를 대상으로 폐수처리시설 정비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실명제를 추진하므로서 악취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공촌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으로써 서해연안 유입수의 상시 측정을 통하여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감시활동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재활용품처리의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살수기동차량 운영, 악취 기동단속반 운영 등 다각적인 환경오염 저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밝은 전망이 보여짐에 따라 서구장기발전계획에 나타난 주요 투자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천국제공항 및 경인운하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방향을 강구할 것이며 광활한 동아매립지 및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유보지에는 첨단산업 정보도시, 쾌적한 정주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개발의 중핵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구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간 교통망 확충과 도시간선도로 신설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이 없는 열악한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육성, 환경관련시설 확충 등 재정여건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두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좌동 지역은 공단밀집지역으로 타지역보다 공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삶의 질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대책과 시설녹지를 활용한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동지역 공해배출업소는 약 550개소로서 타지역에 비해 많은 사업장이 위치해 구민들이 느끼는 환경유해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배출업소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추방하고자 금년에도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력히 실시한 결과 가좌동 지역의 경우 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57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고발,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굴뚝 먼지 측정반과 악취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동성 있는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사업자들의 환경오염 자율 저감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환경관리인 교육, 악취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홍보 활동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이들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좌동 지역의 녹지공원 조성문제는 가좌녹지가 지난 ‘75년 5월 16일 건교부 고시 제75호에 의거 완충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일부 지역은 학교와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결정되면 우선 공원 2개소에 대하여 조성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녹지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장 취임이후 서구 공무원의 비리관련 현황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 및 서구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공무원의 비리관련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8년 7월 이후 금품수수 등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4명이며 업무 및 복무와 관련하여 3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통하여 구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구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 및 서구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으며 모든 공직자는 임용시 국민앞에 헌신봉사하여 국리민복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평정에 있어서 근무실적에 많은 비중을 두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공무원 임용과 인사교류는 구의 업무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구에 재직하는 공무원과 전입하는 공무원이 서구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편리하고 살기좋은 서구 건설을 구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개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중소규모 배출업소 등 타지역에 비해 많은 오염원이 밀집되어 환경오염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우리구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주.야간 순찰감시, 수시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아울러 시·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파악하여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배출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의 환경을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한 사업장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지난 10월에 발족한 사업장 대표자 협의체인 서구 환경정화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한 자율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주 스스로의 자율 저감의식으로 고취시킬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률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기관, 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기술지원 등을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보전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지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우리관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톤당 단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69,000톤에 50억 2천 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99년도에는 10월 현재 43억 6천 9백만원을 지급하여 '98대비 18.4%인 7억 8천 3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부 업체에서의 중량 늘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건에 50만원, 고발 1건, 경고 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문제가 야기되는 공차계량 관계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공차계량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으로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관내 청소업체 지역분배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은 주식회사 태성환경이 7개동, 경인환경 주식회사가 3개동, 삼우산업 주식회사 1개동, 산성실업 주식회사 1개동, 서부환경 1개동, 검단환경 1개동으로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단독주택은 주식회사 태성환경에 위탁처리 하였고 공동주택은 경인환경 주식회사 외 4개 업체에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4월 1일 이후에는 당시 기존 업체의 청소구역, 청소인력, 장비, 처리량 등을 감안하여 지역중심으로 청소구역을 조정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 이후에 다른 조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님이 물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는 아까 동일했기 때문에 먼저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관내 도서관을 증설하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 도서관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시교육청의 1구 1도서관 설치방침에 따라 우리지역에는 서구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현실에서는 추가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년 인구는 7만 8천여명으로서 전체인구의 24%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전용의 문화휴식 공간마련을 위하여 금년 12월중에 연희동사무소 2층, 3층에 서구『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도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서울의 대학로와 월미도 문화의 거리처럼 청소년 정서에 맞는 거리가 없어 청소년 중심의 “문화의 거리” 조성은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가능공간으로 “청소년 광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0년도 청소년사업으로 가정2동 까치공원, 가정3동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석남1동 석남체육공원 내에 “청소년 광장”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건전놀이공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기 설치된 문화공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서구여성복지 문화회관 건립과 여성들의 취업 및 교양강좌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계발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발전의 연구와 문화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전문 기능인 양성, 직업보도 교육실시, 여성인력은행 운영 등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시설의 확충은 21세기의 비전을 추구하는 미래의 약속일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하여는 중앙 및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우리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성의 취업 및 교양강좌 운영을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검단복지회관 및 “서구 일하는 여성의 집”등의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여성의 취미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회관의 취미 교양강좌 9개 과목, 문화대학,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취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서구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15개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3개종의 단기 훈련과정,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6개종의 복지후생시설, 7개종의 사회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인력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준식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

네.

김준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유 잡종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라는 것은 땅을 활용하고 남은 평수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가좌동 239-25 잡종지 7평방미터, 가좌동 239-19 대지 13평방미터, 가좌동 241 전 6평방미터 그 외에도 여러가지 필지가 아주 조금씩 소규모로 잔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활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옆의 땅하고 합병을 하든지 매매를 해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잡종지 재산을 활용할 값어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안이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산재해 있는 잡종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어도에 474평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는데 전번에 한번 동료의원님들과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나무도 있고 이런데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학교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만 들여 놔두면 뭐하겠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세어도에 있는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칸을 막아서 창고로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솔직히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건너편에 있는 청사부지로 옮겨서 그쪽에 창고를 과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차장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5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사항 중에서 김준식 의원님이 답변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항을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 질문하신 잡종재산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소규모 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그 땅이 인접토지와 연결돼 있지만 도로의 단면보호라든가 또 이런 하천부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일부 조그만 땅을 어떻게 우리가 매각할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옆의 땅과 합병하면 쓸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도로유지상이라든가 하천유지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규모 소위 말해서 자투리땅들은 특별한 활용계획이나 어떤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어도 학교부지 활용방안, 가서 보시니까 학교건물을 철거도 하고 했다는데 사실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해서 세어도를 가보니까 학교가 비가 오면 전부 물이 샙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주위가 산만하고 복잡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기 여름이면 놀러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숙식을 하고 기거를 합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건물을 그냥 존치해 둬가지고는 위험스럽다 해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했고 거기에 시설을, 당초 거기를 매입한 목적은 공무원들 휴양소를 설치하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거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놀러와서 물을 쓰면 반발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다른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선 물사용이 어렵고 전기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세어도 주변 친수공간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그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구청사가 여러분들이 보실때는 넓다 생각하시지만 지금 일부 소소한 그런 장비들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아마 그것이 당초에 막아지기는 구별관청사 신축하면서 자재보관장소로 썼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전해 가고 그래도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몇년, 2-3년 남은 폐기물 처리물을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른 장소로 이전할수 있는데를 마련해서 빨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