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이실 의원 발언
조이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날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년도 설계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99년도 임도신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임도신설 공사 금액이 6억4,330, 그리고 용역금액이 2,266만원이 나왔습니다. 임도신설은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조경환위원
동이 석탄이 9km, 안남 화학이 0.9km, 안남 도덕, 지수가 0.4km, 안내 인포리가 0.7km 맞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이것 한꺼번에 전부 총괄 입찰을 부쳤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총괄 입찰을 부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물량이 0.4km, 0.7km, 얼마씩 안 되기 때문에 사사건건 별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모도 더 많고,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1건으로 묶어서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행위가 과장님께서는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물량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목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효율적이 아니라, 이것은 소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이 석탄 9km는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입찰을 부텨야 되겠지만, 안남 화학이나 안남 도덕, 지수 그리고 안내 인포리 0.7km, 0.4km, 0.7km, 이것은 우리 군 자체설계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임도설계는 산림축산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일괄 임협중앙회 도지부에다가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 임도할 개소를 전부 측량을 실시해서 하기 때문에 조그만 것은 자체설계로 하고, 큰 것은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경환위원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임협중앙회에다 일괄적으로 소규모 사업도 전부 총괄 입찰로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마는,
조경환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죠, 현재까지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 임도시설 관계는 산림축산과 자체 내에 설계기사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의뢰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있는 모든 설계팀은 그럼 건설팀 밖에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전부 설계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군 설계팀은 무슨 공사만 설계하는 것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임도가 9km다 하면 이것을 작업을 하다보면 개소별로 설계를 하다 보면 물량이 곳에 따라서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라든지, 또 구조물 관계, 변동된 것 설계변경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한 건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전부 개소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아주 이것이 시간적인 낭비 또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1건으로 묶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그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법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 재량권으로 하는 것이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업부 편의상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세요. 안남 화학에 있는 0.9km, 0.4km, 0.7km, 이와 같은 소규모, 극히 소규모에요. 그리고 임도신설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계 자체를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애를 쓰시는, 그런 공사하기 편리하고, 또 시간적으로 더 빨리하고, 이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소규모 공사는 우리 군 자체 설계팀 가지고 설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을 줄 필요성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총괄 입찰한 것이 정당하다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군 재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용역관계는 사실상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모든계약 조항은 이루어지지만 저희들이 총괄 업무를 관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개소로 나눠진 것을 하나, 하나 이것을 따로 따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조경환위원
자꾸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재무과에서 입찰에 부쳤다고 했으면 준공검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준공검사 어디에서 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준공검사는 기술관계이기 때문에 토목 계통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산림축산과는 준공검사 하는데 아무런 관여를 안 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조경환위원
참여를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산림축산과에서 책임성이 있지요. 임도신설공사 주무부서가 산림축산과 아니에요, 맞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주무부서에서 세상에 준공검사 하는데 그냥 참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검사하는데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 그 말씀이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경환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자격 관계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요. 하기는 하는데 토목부서에 지도를 받습니다, 준공관계를.
조경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가능하면 소규모는 자체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것이 사업장소가 각기 틀립니다. 동이면 석탄리하고, 안내면하고, 안남면하고 서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것을 총괄 입찰을 부치고, 어느 한 사람한테 공사를 전부 낙찰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전부 다 소비성입니다.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마음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임도보수 620만원 공사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 설계용역을 줍니까, 54만원을 그냥 내버려요. 이것도 법적인 근거 있어요? 5,000만원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 설계하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왜 620만원짜리 공사를 54만원이라는 설계비를 왜 날려 버립니까? 이것 책임져요! 54만원 왜 내 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설계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업무대로 폭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 없이 한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경환위원
과장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과 설계팀이 바빠 가지고 설계할 시간이 없어서 54만원을 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겨우 62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620만원! 620만원짜리를 과연 설계용역을 줘야 합당한가요? 합당한가, 아닌가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체설계로 했으면 그만큼 절약이 더 되고, 시설비에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자체설계를 하도록 해서 시설비에 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우리 옥천군청 야단났어요. 그냥 내 돈 아니다 해 가지고 그냥 내 개인 돈이 아니니까 써 보자 하는 그 마음 밖에 없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조그만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도록 해서 가능한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지난번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대 틀림없이 7,000만원까지는 자체설계를 할 수 있다고 재무과장의답변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7,000만원까지 자체설계가 가능한데, 620만원짜리를 용역 설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낭비해도 이만, 저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씀이지 제 마음 같아서는 54만원 추징해야 됩니다, 담당자한테. 도대체 이것 결재해 준 사람들이 누구에요. 과장님이 결재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참고로 지금 설계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한 것은 모든 사업비가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국비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아껴서 시설비에 더 하면 되지만 재원관계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경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참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가 왔습니다. 국비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국비이니까 쓰고 보자.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하여튼간에 기왕지사 지난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향후라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환위원
참 우리나라가 지금 IMF가 왔다고 해서 대도시는 벌써 지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옥천군 실정으로 봐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농촌을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농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옥천군의 주산품목 포도가 망해 가지고 지금 자녀학자금 마련하느라고 농촌에서 빚을 얻어 쓰고 야단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께 감사진행상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은 과장님께서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가지고 감사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부대시설이 뭐 뭐가 들어갑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 하는데 있어서 부대시설이 무엇인가 말씀,
구완
정구완위원
부대시설이 어떤 것이 배치되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지금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공공기반사업, 우선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 이외에 문화센터 무슨 회관을 짓는다즌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득사업까지 연결이 됩니다. 소득사업에서는 임산물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사업, 느타리라든지, 또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산촌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을 주민공청회를 거쳤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공청회를 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저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시범사업을 전시효과만 노려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산촌종합개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다른데 견학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학을 몇 군데 갔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견학을 금년 5월11일날 전북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중상마을하고, 또 충남 공주시 정한면 내문리 2개 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웃 영동군 용하면 조동리라는데도 2년 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거기를 한 번 봤고, 직접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간 것은 전북 장수군 천천면하고, 공주시 정한면하고 2개 면에 갔다 왔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처음 계획부터 신중을 기하셔서 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산촌개발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6항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설계변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11월11일입니다.
조경환위원
구조물 추가설치라고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 구조물은 석탄리에서 그 현장을 안 가보셨을텐데, 그 현장 고개까지 중에는 도랑이 두 군데 거쳐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짜 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구조물 관계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리 구간만 2개소 날개벽하고 해서 이것만 우선 설계변경을 하고, 그 여타 토목공사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기가 얼면서 작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설계변경에 넣어서 작업을 착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리공사 2개만 우선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목공사는 약간 얼음이 얼어도, 추워도 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경환위원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한 차례 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이것 한 차례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계획에는 그 다리 날개벽이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자부담금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7,800만원을 세우 주셨고, 그 다음에 남은 예산 가지고 임도를 산 고개부터 저쪽 넘어로 여기 석탄리 마을에서부터 농경기 중간으로 해서 이것 길을 만들려면 첫 번 입구부터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군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 임도를 우선 뚫어 놔야 되기 때문에 농경지 부분까지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이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임도라는 것은 저희들 임야 부분에서부터만, 고개 넘어서 임야부분에서부터만 설계가 됐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날개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설계에 안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날개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날개벽을 추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이 맞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5,500만원 들어간 것은 날개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 2개가 농경지 부분 도랑을 건너가는 다리 2개를 당초에는 아주 설계상에도, 임도상에는 없었는데, 그것을 군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농경지 부분을 다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 1억원하고, 또 의원님들이 세워 주신 자부담금 7,800하고 해서 그것을 보태 가지고 농경지 길 자체 내는 것을 전부 새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야 되지만, 다리 부분은 더 얼지 않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설계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선 다리 부분만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부터 우선 착수를 해서 이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다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농경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그 다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준공예정일이 12월21일로 돼 있는데, 현재 공정이 80%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기일 날짜 맞출 수 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구조물만 되면 농경지 토목공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금년도 일기가 유난히 온난해서 그렇지 예년 같으면 추워서 벌써 공사를 그만 두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 업자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공사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7항 각종 인·허가 민원중 반려된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채석장 허가 들어온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우산리 사토장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파낸 흙을 우산리 골짜기 농경지를 메우는 것을 그것을 다시 채석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파낸 잡석을 다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또 가지고 갈려고요. 원래 당초에는 거기를 메우게 돼 있는데, 사토허가를 저희들이 메우는 것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 메우는 허가를 또 채취를 하겠다.
구완
정구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채석장 같은 것은 공해발생도 되고, 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또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채석장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에서 안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8항 ‘98, ‘99 주민진정서 및 건의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맨 마지막입니다. 9항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임도신설공사에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이것 나눠져 있는 것을 결국은 부기경정한 후에 이것을 합한 것인데, 왜 합했느냐 하는 사항은 거기 경정사유에 나오다시피 이것을 별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불요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합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합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9억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부기경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한 적이 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부기경정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상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진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9억1,000인데 본예산에 세워 놓고서 산림과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얘기도 안하고, 다른대로 썼다.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나눠 놨던 것을 이렇게 합한 다음에 그 다음 추경에 다시 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 추경에 합한 후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의결을 안 받고 그냥 저희들이 과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황진상위원
하여튼 무슨 사항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항상 부기경정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제1항 ‘99 임도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2항 고소득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고소득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에 관해 상당히 이상적인 사업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현재 성공한 농가가 9개 농가를 지원해서 2개 농가만 성공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가 천적이고, 두 번째 관리사에 구멍이 나서 다 도망간 사례가 되고, 세 번째는 인근 농지로부터의 농약 유임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민종규위원
천적피해가 뭡니까, 천적이?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여기 천적이라는 것은 족제비라든지, 쥐, 까치, 오리, 이런 것들이 이것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천적이 많네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민종규위원
천적이 많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천적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도피망을 설치를 해서 이게 뚫리지 않도록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도피망이라구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게도 도망가지 않고, 또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망을 씌워서 천적피해도 없고, 게도 도망을 못 가고?
민종규위원
까치나 이런 공중을 나는 조류들의 천적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여기 이준희씨라든지, 이기성씨 이런 분들은 새망까지 전부 쳐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망까지 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이 많이 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민종규위원
이것이 친환경농업도 되고, 소득도 올리고, 그래서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당히 이상절인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보면 100만원을 지원해서 1,500만원의 참게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한, 정말 고소득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 2000년도 계획에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성립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금년에 실패한 농가에서는 금년 한 것을 거울삼아서 미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9농가들 중에 5농가는 적극적으로 한번 또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신규 농가는 없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신규 농가는 없고요. 5농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중에서 2농가는 게를 들여오는 승인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해서 도에다 일단 올렸고, 1농가는 도에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금년에 9농가 중에 2농가만 수확을 받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민종규위원
상당히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실패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민종규위원
천적피해라는 것이 지금 족제비라든지, 조류, 아니면 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천적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확인이 된 것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확인이 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이런 천적피해는 성공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섯 농가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건 사실상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친환경지역이고, 가능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사실은 소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9농가 중에 2농가 성공한, 성공한 농가들의 사례를 곧바로 실패한 농가들한테도 보완을 시켜서 그 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했으면 많은 농가가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2000년도에 다시 사업하는 농가에게는 충분히 보완해서 1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아주 작업 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100% 성공을 시키겠다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모든 사업은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만 결과는 봐야 되지만 100% 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실무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각오로 하셔야 돼요.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공 시키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그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안 하시면 위증이 되니까요. 그리고 족제비는 물론 그렇지만 쥐도 참게를 해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쥐도 천적입니다.
민종규위원
어릴 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조그만 할 때 전부 주워 먹습니다.
민종규위원
어쨌든 2000년도에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많이 좀 예산관계를 도와주십시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민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농가에 900만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고소득사업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성의 이준희씨는 자기가 키워 가지고 자기 집에서 매운탕을 끓여 주더라고요. 그래 가서 시식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께서 그 전에 답변하실 때 나중에 2,000원짜리 1마리 집어 넣어서 키우면 7,000~10,000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2,000원짜리 넣어서 10,000원을 받는다면 대단히 큰 사업이지요. 그것이 사료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매운탕을 먹어 보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매운탕 한 그릇에 얼마냐고 하니까 20,000원이래요. 그런데 매운탕 끓여 준 냄비 속을 보니까 게가 3마리가 들었더라구요. 그러면 3마리면 7,000원씩 아닙니까! 7,000원짜리 매운탕을 끓여 주고 조미료 같은 것 들어갔어도 20,000원이라면 돈이 남는데, 어떻게 해서 7,000~10,000원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새끼를 사올 때 저희들이 금년에 500원씩 공급이 됐습니다.
황진상위원
글쎄 500원씩 공급이 됐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판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정동시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민물게에 대해서 팔아보려고 한다고, 사 가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한다!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우선 당장 줘서 키우는 것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팔아먹을 곳을 보고서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돈 100만원씩만 줘서 끝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더 하실 생각이 있어요, 내년에?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 판로관계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도 10,000원씩 이것을 사갔고, 또 일반인들도 10,000원씩 판로가 있었기 때문에,
황진상위원
우선 군북 석호리 방한석씨가 내수면시험장에서 150마리를 사왔습니다, 10,000원씩. 그리고 일반인한테 100마리 정도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수면시험장 같은데에서 연구하려고 사 간 것이지, 소비시키려고 사간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시장조사라든지, 앞으로 가격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사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장용산휴양림 연도별 지원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장용산 경영사업이 금년도에는 큰 적자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용산휴양림을 조성한 연도가 ‘91년도인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91년도에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 고시가 돼 가지고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동안에 국·도비 지원받고 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약해요. 국비가 28.6%, 도비가 18.7%, 군비가 35.9%로 돼 있는데,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장수군에 있는 와룡휴양림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이것 한 번 보시고, (서류전달) 그것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안됐지만 거꾸로 장수군은 45.2%의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는 18.7%, 군비는 35.9%를 부담을 했어요. 그럼 우리 옥천군하고 이건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한가지는 국비 지원금액이 ‘92년, ’97년, ‘98년 몇 년간은 국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98년도에는 도비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노력을 좀 덜해서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여기에 국비, 도비가 없고, 군비만 있는 부분은 저희들 순 군비만 들인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 ‘94년도 6월17일 개장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하나의 보완사업으로써 중앙의 지원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여운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 국비, 도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도비를 못 받은 자체는 산림축산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여기에 도비는 휴양림에 관련된 돈은 국비, 도비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이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만 주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운룡위원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국비 없이 도비만 지원을 받았어요?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솔직하게 톡 털어놓고 나갑시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보완사업이 되기 때문에 매년 산림청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운룡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봅시다. 총괄적으로 장수군은 45.2%의 국비를 지원 받았고, 옥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28.6%하고, 45.2%하고 국비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룡위원
그건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여운룡위원
군비 지원 부담액도 옥천군은 41%하고, 장수군은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35.9%를 했어요. 같은 해에 같이 시작한 휴양림 조성인데, 그러면 군비부담이 옥천군이 더 많이 했던 것 아니냐 맞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룡위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이용객수로 보면 ’96년도가 가장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것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 ‘96년도까지가 3만명으로 제일 많고, ’97년도부터 IMF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97, ’98년도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 ‘99년도는 11월말 현재 31,000명으로서,
여운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정을 하는데, 장수군 것을 한번 보면 거기에는 우리 옥천군하고 수입 자체가 틀려요. 거기는 주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만 받아요. 사용시설료만 받는데, 장수군에는 입장료가 1,358만원이고, 사용시설료가 7,700만원의 수입을 봐서 총계 9,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은 입장료 1,600, 주차료 1,700, 사용시설료 4,800해서 합계가 8,200만원이에요. 장수군이 월들하게 더 많은 그런 부분에서 잘 해 놨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수군이 휴양림 시설을 실질적인 면에서는 옥천군 보다 잘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찾아오는 사람들이 시설물을 돌아보고, 또 이용을 해 보고 좋으니까 더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가지 옥천군 수입한 것을 보면 주차장수입, 입장료 수입,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주차수입이 1,700만원 맞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임대료 주고, 1,700만원만 군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총계가 1,700만원이라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건 들어온 돈 총액이 1,700만원이지요.
여운룡위원
총액이?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럼 임대료를 이 안에 줄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임대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지요.
여운룡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임대료는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1,700만원에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70%가 관리비 지출현황에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다 된 것입니다.
여운룡위원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이 옛 속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또는 휴양림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옛날에 시설당시에 했던 그것을 계속 그대로 보수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갖추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휴양림에 투자된 것은 산막을 증가하는 것으로 당초에 있던 것보다 산막이 좀 늘었고, 특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계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결재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허락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옥천군의 경우는 대전하고 곤룡터널이 개통돼 가지고 불과 거리 10분에서 20분 사이면 올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전 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산막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 않느냐 해서 사계절썰매장이라든지,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고,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고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사계절썰매장을 설치를 해서 대전시민들이 옥천에 와서 쉬어 가면서 저희들 군에서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군북면 항곡리 와도 이웃이 있습니다. 골짜기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도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길을 뚫어서 금산군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 쪽으로 흡수를 해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와서 저희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예산이 허락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의지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강하게 서있어서 밀고 나가는, 또 휴양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번 노력해 보겠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또 한가지 수지차원이나 경영 쪽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장수군에서는 공무원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옥천군에도 공익요원들이 있죠?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오는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을 해 주고, 또 청소도 시키고, 주차료나 입장료 같은 것도 받고, 그런 쪽으로 인력관리를 좀 확대해서 해 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에서는 공익요원을 산불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앞으로는 휴양림에 인력관계도 신청을 해서 거기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주차장 관계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계약 연도가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설이 있으면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오라고 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이 2001년 6월15일까지 저희들 7년 만기가 됩니다. 그럼 내년, 내후년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유림, 그러니까 휴양림 안에 끼어 있는 사유림 소유자들한테 전부 매각 희망에 대한 공문을 이미 냈습니다마는 그래서 몇 필지는 군에다 팔겠다 하는 의사도 들어 왔습니다. 해서 지금 70%를 토지 주인한테 주니까 사실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군으로써는 세입이 마이너스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유토지를 매수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옮겨서 휴양림의 면모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남의 토지를 가지고 70%를 주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모든 것이 민자유치나 민간운영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확실한 의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려면 밀고 나가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옛날에 있던 것을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민자유치를 시켜서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ㅇ각합니다.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장용산휴양림 연도별 지원 및 이용현황에서 나오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플러스 쪽으로 옮겨가는 경영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서 플러스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 한다면 대전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대전 시민의 휴양객이 아무래도 30% 이상은 증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앞으로 흑자운영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운룡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99 올갱이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올갱이축제가 장마로 인해서 몇 차례 연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갱이축제를 왜 하느냐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올갱이축제를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소득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소득 면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축제를 한 뒤에 평가를 하셨을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갱이축제는 사실상 여름에 하는 행사로써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올갱이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올갱이국 특산품을 지금 개발해서 교동식품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국 판매망을 이용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동식품에서 1개당 600g 2, 3인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것들도 더 개발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그것은 올갱이축제를 통해서 올갱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갈수 있지만, 올갱이축제 당시에 얻어진 소득, 그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홍보 면에서 어떤 면을 얻었고, 소득 면에서는 어떤 점이 득이 됐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올갱이국 개발이라는 것은 그것을 안 해도 할 수도 있고,올갱이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올갱이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올갱이의 우수성과 또한 우리 군민 단합 차원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리는데 하나의 홍보효과가 됐지 않느냐, 지금까지 올갱이는 각 지방의 식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행사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행사로써 전국적으로 하나의 올갱이 식품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득 면에서 따진다면 ‘99년도 행사는 사실상 올갱이행사를 했지만, 올갱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갖다 놓지도 못했고, 그 날 비가 100㎜ 이상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날씨가 좋았더라면 좀 더 올갱이 음식하는 음식점들을 많이 참가 시켜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마는 ’99년도는 일기관계로 인해서 소득은 사실상 얻었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다만 시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이 사흘 동안 1만여명이 왔으니까 다소간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민종규위원
옥천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충렬제, 지용제, 또 지금과 같은 축제들이 있을 때 마다 옥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옥천 경제를 낙후시켜 주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옥천 경제가 왜 나빠지느냐, 적어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몇 억원의 옥천 돈이 외지 상인들에 의해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올갱이축제 뿐만 아니라, 옥천군에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보완, 올갱이축제 할 때도 역시 외부의 상인들이 더 지역 상인보다 외지에서 온 상인들의 숫자상으로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정작 올갱이축제라는 것은 지역 올갱이 식품에 대해서 호옵하고,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홍보차원에서는 군민 단합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갱이나 빙어는 청정 지역에서만 사는 고기입니다. 대청댐 물을 먹고 사는 청주, 대전, 기타 사람들에게 대청댐 물은 이렇게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이쪽의 친환경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올갱이 식품이 옥천에 오면 이런 다양한 식품들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천을 찾아 도록, 그 행사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근대식으로 그냥 먹고 즐기고, 또 어떤 영화상영이나 하고, 올갱이줍기 대회, 이런 고도의 기획이 아니다! 이왕 축제를 하려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실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사실상 많았고, 여러 가지 졸속한 축제가 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올갱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그 쪽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얻어지는 득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갱이식품 업자들이나 음식점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동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 때 날씨가 빗방울이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날 일기예보도 비가 100㎜나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여기서 한다고 해도 사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물이 불으면 바로 치워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참여를 못시켰고, 또 그 사람들도 오지를 않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당시 2박3일 동안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뉴스는,
민종규위원
뉴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졌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행정적인 노력이 적었다! 그 올갱이 식품 하는 사람들이, 음식점을 한다든지, 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 그 행사에서 그 사람들이 주최가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나마나 별 득이 없으니까 참석을 안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득이 있다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점이다. 어느 행사든지 이런 행사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 홍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최고가 되도록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전문적인 자문을 얻든, 어쨌든 그 계획이 충실해야 된다. 또 다가오는 2000년 초에는 빙어축제를 한다는데, 이와 같이 올갱이축제와 같은 그런 재차 문제점이 돌출되는 그런 행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금년 ‘99년도 행사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철저한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5항 ‘99년도 감나무 및 은행나무 식재 내용과 농가별 활착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99년도 감나무 및 은행나무 식재현황은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95년 추가부터 ’99년도까지 했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은 ‘99년도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99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유제구위원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127종에 본수는 32,400본이고, 사업비는 7,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유제구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유제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옥천군에 27만평에다가 식재 본수는 22,449주를 심었어요. 식재인원이 516명이 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읍면별로 가장 활착이 좋은 면이 옥천읍이 89%, 제일 납은 면이 31%이에요. 31%가 군북면인데, 읍면간 활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일 많이 심은 농가 수하고, 그 사람의 활착비율하고, 그 사람이 활착이 저조한 내역,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완대책으로써 과학영농특화지원 사업으로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된 액수를 그렇게 많이 죽었으며, 보식을 해 줘야 되는데, 보식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활착률이 좋은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는데, 군북면에는 지금 31%인데 왜 이렇게 낮으냐,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전임 모시고 있던 산림과장인 염관섭 과장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렇게 이름을 대지 마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면에서는 28%로 나와 있는데, 278본을 심어서 이평리에 28%로 나와 있는데, 실제 3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 이상 살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군 산림.
유제구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한 두군데도 아니고, 저희들이 다 조사할 수도 없고, 읍면에서 활착률을 보고 받은 사항인데, 읍면에서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50% 이상 활착이 돼 있고, 이것은 뭔가 조사 과정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러면 보식대책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보식대책은 원래 심는 것 보조는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주지만, 보식대책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몇 번 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자력으로 보식을 해라, 해 가지고 공문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보식을 보조금으로 사서 줄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사다 심으란다고 심겠어요. 사업비가 1,400만원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군에서 묘목을 물론 이중에는 본인이 관리소홀로 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각 읍면에 조사를 하고, 또 위원간에 이것을 살펴보라고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한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해 보니까 고사율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훨씬 많이 고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하 간에 묘목을 불량 묘목을 줬든지, 식재지도를 제대로 못했던지, 관리 소홀을 했든지, 여하 간에 우리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그마치 27만평을 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말고, 보식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가장 많이 심은 농가가 선정부터 잘못한 거예요. 청주 사람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부터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납을 할 필요 없이 1,400만원을 우리가 대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과학영농 특화단지 자금으로 나온 것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보식계획을 세워서 심어 주셔야지,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 온 감나무가 많이 죽어 가지고 그 업자한테 다시 받고 군비에서 해서 심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보완대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지, 꾸짖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드문, 드문 있는 이런 과수원도 아니고, 잡풀도 아니고, 일반 농사도 지어 먹고 이런 지역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식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이미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일단 정산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도에다가. 일단 마무리를 지은 사항인데, 이것은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정산보고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또다시 쓰겠다 해서 이것을,
유제구위원
글쎄 정산보고가 너무 이르다는 얘기에요. 내년 2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정산보고를,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하여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보식을 해서 농민들이 관을 지탄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 군에 떨어진 돈을 왜 반납을 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나무가 한 3년 후에 생산되기 시작했을 때 판매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판매. 과연 이것이 소비가 적절한 것인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 감나무하고, 은행나무, 호두나무, ‘95년도 추기에 일부 시작을 해서 ’96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 군에 유휴지 말하자면 노는 땅 농사도 안 짓고, 버려진 땅에 뭔가 생산적인 사업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학영농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실수를 사실상 심도록 해서 지금까지 심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생산과정에서 까지는 제가 솔직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하는데에서 유실수에 대한 공장을 세운다든지, 밤 가공공장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나무라든지, 호도가 많이 생산되든지 하면 소량으로 옥천군에 지금 심은 유실수가 국내에서 소비가 다 안될 경우에는 또 수출을 한다든지, 가공을 해서 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반영을 해서 뭔가 앞으로 그런 정책에 반영을 해서 뭔가 앞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농촌에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과잉 생산됐을 때 가격이 폭락하는, 그렇게 해서 심었던 나무를 다시 캐서 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포도가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불안정하고, 배가 또 과잉생산 되어서 가격이 불안정한데, 감은 더군다나 지금 35세 미만은 먹지를 않는 세대들입니다. 감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차 이것이 수확단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판매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무작정 과학영농이라고 해서 자금 준다고 해서 감나무를 연년이 계속해서 몇 년간 과식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생산됐을 때 문제점이 도래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전국에 감나무가 얼마나 대략 심어 있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품종을 선정할 때 잘 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감나무는 묘목을 이원에서 전량 납품해서 전부 분양을 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은행나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금산에서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금산에 있는 장모씨로부터 벌써 수년째 납품을 받고 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게 특허를 내 가지고 포도송이은행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데서 수확할 수 있는 것 보다는 많이 열고,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특허가 돼 있는, 종자로써는 이런데 있는 것 보다 사실상 좋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아무래도 좋은 것을 심어야 수확이 많을 것 아니냐 해서 좋은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전임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누차 들었습니다. 또 현재 과장님한테도 제가 들은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틀림없이 특허를 낸 은행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번호만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특허 확인은,
조경환위원
그렇다면 장모씨라는 사람이 농민신문에 사과문 발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못 봤습니다.
조경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농락해도 보통 농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임 과장도 그렇고, 현재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포도은행나무를 납품을 받았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특허를 낸 나무다! 책임지겠습니까? 우롱하지 마세요, 우리! 저도 이제까지 속아왔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당장에 특허청에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장모씨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놀아난 것뿐이 안돼요. 포도은행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포도은행나무! 그 장사꾼이 자기 나무 많이 팔아먹으려고 일반은행나무에서 은행이 좀 다닥다닥 열려있는 그 열매 가지고 갖다가 접을 부쳐 가지고 말로만 포도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특허청에 특허내서 특허 난 물건이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부 말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그것 확인도 안 하고서 무조건 액면 그대로 다 받아 들였어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속아서 계속 그 사람 것 팔아줬어요. 우리 공무원들 책임져야 됩니다. 불확실한 것은 말을 하지 말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모른다는 대답보다도 허위로 위증을 하고,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전임 과장한테도 제가 속고, 현재 우리 과장한테도 속았습니다. 확인을 해서 틀림없이 저한테 서류 제출하고, 내년도부터는 은행나무를 옥천 관내 것을 쓰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납품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6,000~7,000원 줬을 것입니다. 작년에 얼마에 납품 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4,820원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지금 3,500원만 해도 얼마든지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저도 술 한잔 얻어먹고 3,500원에 갖다 줘도 충분해요. 하여튼 이것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6항 어업허가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마지막입니다. 제7항 ‘98, ‘99 신규보 설치시 어로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자금 및 기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금리가 10%로 돼 있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율은 정확하게 10%는 아니고, 변동이율입니다. 그러니까 9%가 될 수도 있고, 은행 이율에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왜 기록에 10%라고 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변동이율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현재 몇%인지 모르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율은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것이 6개월 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수입이자를 계산을 해서 예치를 하는데, 여기에 나온 연간 수입이자는 금년도 6월30일까지의 이자입니다. 앞으로는 12월말 기준해서 내년 1월달에 다시 또 확인을,
민종규위원
6월30일까지에요, 30일부터 12월말까지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6월30일까지의 이자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자는 12월말 지나서 내년 1월달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정기예금에다가 예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종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각 실과마다 기금이라든지, 재원을 금고에 예탁하는 금리가 모두 다 틀리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해석을 바랍니다. 재해와 재난, 어떻게 다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재해는 우리가 자연재해,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해서 입는 피해가 재해이고, 인위적인 재난 화재가 났다든지,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는 재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군 관내 조례가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 법이 따로 있습니다.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이 각각 달리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재난관리기금 총 기금액이 3,200만원이 맞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경환위원
어떤 경우에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번도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예치한 금액입니다.
조경환위원
이것 군에서 출연한 것이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럼 연간 1,600만원씩 출연하는 것이 맞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99년도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곡선 농어촌도로 그것이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설계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포장을 하는데 따른 보조기층이나 선택층, 거기에 따른 골재 운반거리를 당초에는 청산 직영골재장에서 운반해서 갖다 쓰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금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5.9km에서 19km로 거리가 단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해서 감되는 금액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액수가 그렇게 많이 그 거리 차이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는 것인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하고 일부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이 몇 가지가 변경될 금액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총괄 3,300만원이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어쨌든 당초예산 보다도 많은 액수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오상선2 농어촌도로, 사업금액이 2억257만원이 맞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증감 내역이 또 2억6,173만4천원이 감된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감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비는 2억원이 아니잖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사금액이 잘못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당초 금액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2억257만원이 아니고, 4억6,439만7천원을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2억6,173만4천원을 감한 금액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환위원
아, 수치가 틀린 것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4억6,43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된 2억6,173만4천원을 감한 나머지가 거기에 작성된 2억205만7천원,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환위원
현 공정이 50%인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경환위원
여기 공정에 보면 50% 공정 진척을 보이는 것이 2개인데, 남곡선하고 오상선요. 12월31일까지 완공이 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계약상에는 연도말인 12월31일까지 계약은 돼 있는데, 실제 공사는 2000년 오상선은 8월21일까지이고, 남곡선은 2000년 5월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8월 며칠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8월21일요. 남곡선은 2000년 5월9일까지.
조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서류에는 금년도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산회계법상에 연도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넘어가면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오상선은 8월20일까지, 남곡선은 5월9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 기간을 다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경환위원
사업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원래가 규정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항 각종 인·허가 민원중 반려된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8항 ‘98, ‘99 주민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진정서 34건, 건의서가 43건, 이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물론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공익을 위해서 한 22번째 군북면 증약리 이기봉 이장 외 150명이 낸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또 계획변경에 대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22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제구위원
예, 22번요. 이것이 14번 군도라고 했는데,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22번은……,
유제구위원
건의서에 22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 ‘99년도요?
유제구위원
예, 150명이 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많단 말이에요. 인원이. 건의서나 진정서 한 중에는 인원이 제일 많은데, 여기 해답에 군도 중장기계획에 반영,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토록 노력하겠음.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번 군도는 군에서 애당초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감로골에서 그 산날맹이를 지나서 말개미로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군도 계획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군도가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도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증약~감로간 도로를 확·포장 해 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1차선이라 상당히 위험하니까 군도를 만약에 한다면 군도를 계획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쪽으로.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군도를 지정한 노선이 만약에 부당하다면 저 말개미 쪽으로 산날맹이를 뚫는 군도가 필요 없다면, 필요 없다고 이미 느껴진 것 아니에요. 집행기관이나 주민이나 그것은 군도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를 이 밑에 마을 한가운데로 내려야 된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미 변경해야 되겠고,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군도가 아니란 얘기에요. 14번 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군도 중장기계획에 14번 군도는 2002년 안에는 없어요.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도를 현 지정한 대로 하려면 2002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하지만, 우선 마을 간에 그 군도는 필요 없는 군도를 지정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증약 복판으로 나가는 현재 노선을 군도로 변경을 빨리 고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으로 군 건설과에서는 재산이 없다니까 할 수 없이 정주권사업으로 그 안에를 우리가 하려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중장기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감로골까지 가는 선은 안 넣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 선만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빨리 이것을 노면지정을 다시 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뿐 아니에요. 15번 군도도 마찬가지에요. 15번 군도 오동리에서부터 이백리까지 하는 것도 당초노선은 저 밑에 다리골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노선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 다시 군도를 확장한다고 그린벨트사업으로 군도 확장사업을 했으면, 빨리 건설과에서는 노선변경을 빨리 해서 이런 사업하는데 서로 따라줘야지, 따라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처리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증약 안에는 정주권사업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증약부터 감로 사이는 어떻게든 군도를 지정해서 거기는 단기일 내에 많은 돈이 안 드니까 상당히 옥천에서 본 위원은 거기가 아주 언제든지 문제되는 지역이니까 그것을 수리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주권사업으로 증약리 마을 통과 부분을 사업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증약에서부터 감로골 그 사이가 확·포장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부터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검토만 작년부터 하면 뭐 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노선변경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만 준비했다가 변경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작업을 하고, 행자부까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비를 했다가 변경하는 시기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공통사항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 감사목록 제1항 상습재해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상습재해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성 상습재해지역을 어디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것을 조사했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완
정구완위원
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릴께요. 그 때 우리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건설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수해가 난 이후에 수해특위를 해서 우리가 청산, 청성에 수해 원인을 우리가 그 때 건의 드린 바가 있었어요, 특위에서. 그런데 청산, 청성에 주된 수해원인이 산계3구에서 안임이란데 있죠, 제방 죽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안임이란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산 날이 이렇게 뻗어 나가서 말하자면 하폭이 좁아요, 거기가. 좁아서 예산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무회재 터널을 뚫든지, 절단해서 수로를 잡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안임이 모퉁이 산 날을 좀 날려서라도 산 날을 절단해서라도 하폭을 넓히는 방향, 왜냐하면 배수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물이 채여 올라와서 청성, 청산 뜰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 원인이. 그래서 이번 무회 고개에서 만명으로 제방도로 개설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거기의 흙을 좀 파다 복토를 해서라도 그것 공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소망이거든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때 현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해상습지 4개소는 전부다 소하천입니다. 도곡 제천으로 해서 도장리에 소하천이고, 도장리에 도장소하천, 마장소하천, 청성 구음에 구비소하천이라고 해서 소하천에 석축이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제2항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천군 전체 전주 본수가 얼마 정도인가 대충 알고 계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전주요?
황진상위원
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전주 수량이 4,714주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이것은 점용료를 받는 것만이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도로에 박혀있는 전주 수량이고, 총량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지요.
황진상위원
1본당 300원씩 계산해서 받는 것이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황진상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이면서 한전 소관이 보은이나 영동에서 받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우리 옥천군 관내라 하더라도 옥천 한전출장소 소관이 있고, 보은하고 영동에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거기에서 받는 것이 얼마나 돼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보은에서 받는 것은 저희들이 1,637본에 49만1,100원이고, 영동 한전소관에 있는 전주는 255주에 67,500원을 징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황진상위원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황진상위원
그럼 우리가 영동군으로 주는 것은 얼마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영동군으로요?
황진상위원
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영동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황진상위원
아니 우리 옥천군에서 영동으로 주는 것 없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영동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제가 수치상으로 틀린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은하고 영동 것이 합하니까 1,862본입니다. 그런데 옥천읍 것은 698본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영동에서 하는 것이 지탄하고 백지리 2개 단위에서 225본인데, 옥천읍은 면적이 그 10배도 더 되는데, 698본이란 말이에요. 많이 빠뜨렸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여건으로 봐서 옥천읍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698본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시죠?
황진상위원
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 판단으로도 옥천읍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황진상위원
당연히 많아야지요. 이게 10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옥천군에서 한전으로 지급하는 전기세 같은 것 가로등 그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한전에서 받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전에서 받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전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했는데, 옥천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옥천읍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주라는 것이 전기가 공급된 것이 10년 전, 20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안 했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안남, 안내, 청성, 청산까지 전부다 따져 보니까 1,862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 동이, 군서, 군북, 이원 제일 큰데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것이 2,852본이에요. 그러면 안남하고 청산, 청성 일부에서 받는 것이 1,800본이고, 옥천, 이원하고 큰데에서 받는 것이 2,800본인데 1,000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상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1본당 300원이지만 옥천군 세입으로 볼 때는 큰 것입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동료 황진상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주 하나에 300원씩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를 두고서 300원씩 책정을 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조경환위원
우리 옥천군조례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경환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도로점용료는 몇 년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오래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이것은 상향조정한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300원이라는 것은 우리 300원짜리 물건을 사기도 힘들어요, 지금. 벌써 오래됐다고 하면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법하고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300원을 부과 징수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경환위원
그럼 시행령에 300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 액수까지도 시행령에 정확하게 나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돌출간찬도 원래는 점용료를 부과를 해도 되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경환위원
돌출간판?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 예. 그것도 부과를 합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여기 내역은 공중전화박스하고, 전주, 돌출간판, SK전주만 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요구 자료사항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도선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마리하고 가덕하고 도선을 구입했죠, 올해?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황진상위원
1대에 얼마씩 구입한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1,350만원씩해서 2,7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황진상위원
2,700만원 구입한 것이 맞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황진상위원
이것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알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홍성에 있는 동양조선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건조를 했습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양조선에서 만들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배는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하면 안남에서 만들었어요. 안남에서 얼마에 만들었느냐 하면 900만원에 만들었습니다, 1대당. 안남 철공소에서 900만원에 1대당 만들었는데, 동양조선 사장이라는 사람은 뭐 크게 힘 쓴 것은 설계하고 세금낸 것 그것이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조를 할 때 안남 철공소에서 건조를 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조선에서 설계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황진상위원
하여튼 동양조선에서 한 일은 계약서 쓰고, 설계하고, 세금 낸 것 그것 뿐이잖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에다가 그 분들이 기술검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황진상위원
안남에서 만들을 때는 설계도면상 볼 때 정확하게 만들어서 통과가 돼서 된 것이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운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지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동양조선에서 그것만하고 그러니까 1대에 약 500만원 가까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2대 합해서 900만원을 먹었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부가세가 10% 부가세가 별도로 포함이 안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부가세가 포함이 안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타세금, 경비, 이런 사항 동양조선에서 전부다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황진상위원
그러면 안남에서 만들은 사람이 자격증은 있어요, 배 만드는 자격증?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데 그 사람은 자격증 관계를 저희들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동양조선에서 제작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황진상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돈이 동양조선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설계하고, 세금 내고 하는데 900만원씩 먹고, 만든 사람은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900만원에 만들어 주고,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과다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황진상위원
과다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만들은 사람이 900만원인데, 만들은 사람도 900만원에 만들었으면 남겼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남으니까 900만원에 만들은 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개 그런 배를 만든다든지, 일반 건설공사를 할 때에는 제경비 이윤을 포함한 금액이 공사원가에 세금까지 합해서 한 40% 정도가 가산이 됩니다. 1,000만원이면 약 제공가, 잡비가 400만원이 더 포함이 돼서 공사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서배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줄여서라도 조금 배정을 덜 해서라도 여러 대를 만들어서 혜택을 여러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위원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조금 될 수 있으면 돈을 덜 들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전문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관내 업자를 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면허소지자가 없습니다, 관내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홍성,
황진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많이 알아 보시고 해야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군도 지정 후 확·포장 미실시 노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군 관내 전문·일반 건설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마지막 사항으로 제6항 옥천군 선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선박에 있어서 농선 수명을 몇 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농선에 대한 수명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럼 도선에 대한 수명은?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수명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 매년 한 번씩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이 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판정을 해서 그때, 그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선이나 이런 것은 15년이 되면 폐기처분해서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선은 물론 수리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농선이 ‘80년 7월달에 한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된 농선이 7척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선은 상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물론 해마다 선박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농선도 너무 오래된 것은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요. 대체해 가지고 새로운 농선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너무 오래된 것을 사용하니까 상당히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지금까지 해 보지 못한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정해진 자리에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6항 ‘99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항 수돗물 생산현황 및 사용량과 수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2항 ‘98, ‘99년 10월말까지 월별생산에 필요한 경비, 운영비 산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마지막으로 제3항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청소 회수가 나와 있는데, 년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년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만 했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시행 중에 있다함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각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여기에 공문을 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점검이 됐고, 하반기에는 11월20일자로 청소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두 번 저수조 탱크를 청소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수질이 나쁜 그런 수돗물을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청소 회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현재 2회로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원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6항에는 “청소 및 위생검열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6개월 마다 1회 이상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년 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6개월마다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1회를 더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저수조 청소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저수조 청소는 원래 위탁청소가 있고, 또 자체 청소를 구분해서 둘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현재 총 165 저수조 중에 위탁청소를 봄에 한 것이 97개소가 위탁청소를 했고, 자체청소는 68개소를 했기 때문에, 자체하는 것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가지만 위탁청소는 돈을 줘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옥천에는 청소업체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중부방역하고, 금강방역하고 2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은 제대로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청소비용은 그 주택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죠?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저수조 탱크 재질이 뭡니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재질이 FRP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부식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안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수질검사는 얼마나 합니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해 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 일일검사, 주간검사는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하고, 월간검사만 도 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중앙에 보건환경원에 의뢰합니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월간검사?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매월 1회씩은 하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수질은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고, 수질이 예를 들어서 나쁜 물질이 함유됐다거나 아니면 음용수로써의 기준이 미달됐다든가, 이런 사안은 안 나옵니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 금강은 1급수이기 때문에 원수 자체가 깨끗하고 해서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보내는 것 자체는 1급수로 정말 깨끗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대신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수조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쁜 물로도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먹는 물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저수조 청소는 개인이 면허허가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저수조 청소는 면허가 없어도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규정이나 법에 제한이 없다고요?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청소 잘못해 가지고 위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청소를 잘못해 가지고라는 것은 수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관에 스캐링이 끼어 가지고 오는 수도 있고, 누수가 생겨가지고 하다보면 좀 약간의 흙탕물이 발생해 가지고 넘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음료수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저수조는 면허를 가진 청소업자들이 해야 된다. 그런 제한은 없다!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예, 규정이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셔서 정해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바쁘시더라도 본회의장은 1년을 결산하는 감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정장을 하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 설계용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설계용역비가 내내 공사금액은 같은 것인데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종규위원
예, 지금 이 밑에 실시설계 있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보건소 실시설계요?
예, 이원보건지소, 이것은 몇 %씩 용역비를 받는 거예요?
%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종규위원
지금 5억 미만의 설계는 적어도 군청에 건축담당들과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민종규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께서 전부 다 자료를 준비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특위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소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보건소 개·보수라든지, 신축, 증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보건행정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많은데,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내 관청 공무원을 통해서 설계를 함으로써 용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3항 관내 각종 단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맨 마지막입니다. 제9항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제2항 이동순회 진료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제3항 연막소독 재료구입 및 장비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성충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황진상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연막소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충구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충구제의 경우에는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7월달인가 우리 간담회 자리인가 사무실에 올라와서 왜 연막소독이 필요 없다고, 예산낭비라고 하셨습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황진상위원
예산낭비라고 저한테 틀림없이 했습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냥 뿌려대는 것은 전시행정의 어떤 표본 같이 어떤 성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거나 그러한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근래에 보면 상당히 그냥 막 뿌려지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놓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황진상위원
연막소독을 잘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그 계절과 그 지역에 그러한 유충구제가 좀 덜됐다거나, 아니면 그 해에 따라서 성충이 더 왕성하게 번식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연막소독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황진상위원
여름에는 연막소독하는 이유가 성충 모기죠? 파리, 모기?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렇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해 놓고서,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렇게 단순하겨 효과가 없다, 있다.
황진상위원
아니 소장님이 직접,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황진상위원
아니 확실하게 예산낭비라고 해 놓고서 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산낭비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준 없이 할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분명히 요구가 있고, 성충이 왕성하게 그 지역에 퍼져있다거나 또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안 해도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황진상위원
한다, 안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필요 없는데 하면 전시행정이라고 했잖아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것을 그렇게 도식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어떤 약품 자체가 잘못된 약이냐, 효과가 있는 약이냐, 없는 약이냐, 이런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황진상위원
하여튼 예산이 낭비된다고 해 놓고서 하지말아야 된는데 하는 이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저는 질문이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외에는 잘못 알아 듣겠는데요.
황진상위원
소장님이 의원사무실에 와서 의원들 여러분 있는데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낭비이니까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말한 것은 우리 옥천군 보건소나 옥천군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흑백으로 묻지 마시고요. 옥천군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역사업 속에서 연막소독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 예산낭비적으로 행해져 온 것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근래에 날씨가 11월, 12월까지 굉장히 덥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 속에서 성충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했을 때,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또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진상위원
조 계장님! 잠깐 이리와 보세요. 본 위원이 연막소독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막소독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있는 약이냐, 없는 약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은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황진상위원
약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우리 옥천군 전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소독이든, 예방접종이든, 그런 것을 많이 필요할 때 많이 하고, 필요 없을 때 줄이고 하는 것이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기준들을 잡아가는 것이 올바른 어떤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황진상위원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옥천군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서 확실한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제2기 중장기 지역보건계획에 의한 ‘99년도 미집행된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미집행된 사업이 노인보건사업,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제2기 중장기 지역보건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졌고, 노인보건사업명은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거기 계획서에는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사업인지는 답변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내에 그냥 노인보건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40만원만 요구한 것이네요.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보아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사업명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 ‘98, ‘99 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약품을 개별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약 값 절약 차원에서 소장님이 과감하게 ‘99년도에는 공동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개별구입 했을 때 하고, 금년에 공동구입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절약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다 합친 가격을 말씀 드리면 아직 12월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완
정구완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대략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고, 종류가 다릅니다마는 약 1억4,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보건소장님이 아마 그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각 진료소라든가 이런데에서 반발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시행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보건증진은 물론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효길 실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위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5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