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경영재정과입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공원과 경영수익 사업을 맡고 있는 경영개발팀장 윤인석 팀장입니다. 우리 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계약지출담당 유미원 팀장입니다. 우리 구 전체 재산관리를 도맡고 있고 선인원구립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채의용 팀장입니다 우리 차량과 공공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 관리 팀장 서정연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은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139쪽부터 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볼께요, 여기 가 인제 감사지적사항이 이런식에 나왔는데 계약에 관한 문제들이죠, 여기 지금 네가지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세가지는 계약에 관한 것이고 두가지는 재산관리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계약에 관한 문제가 맨첫번째 나와 있는거 말입니다. 계약체결 부적정이랬는데 이 사례가 어떤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공원외 10개소 그러니까 계약건은 한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한 파트는 열한군데 그러니까 하나를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되 열한군데 공사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로굴착이니 복구 여러가지 모아서 하는건요 요 지적 내용은 원래 재무부령에 의해서 천만원 이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무자격자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은 10개소기 때문에 단위로 보면은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개를 모으다 보니까 천만원이 넘었습니다마는 요 부분이 일반 면허가 없는 재무부령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에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우리가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고 흔히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성을 기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두건 이런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런거는 인정을 하는거네요, 일단.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할 때도 동일 사례는 아니고 유사 사례가 있죠? 구간 나누고 전체 공사를 보면은 금액이 오바되고 나누면은 금액이 다운돼서 수의계약하고 이러던 것,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약상에 빈번한 사례가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긴 공사구간을 입찰 대상인데 쪼개서 한다는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관여가 없고 시공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의뢰가 왔을 경우 저희는 재량권 없이 설계금액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계약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계약부서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 시공쪽에서 인제 분리발주했을 때하고 종합발주했을 때 차이는 이쪽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그러면 좋아요, 계약부서라는거 인정하구요. 두 번째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646만3천원이죠, 낙찰용 미적용금액,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절차 회수중인데 언제건데 이게 절차가 진행중입니까, 이거 무슨 얘기에요, 이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절차 진행이란 무슨 얘기냐하면 말이죠, 우리 회계법상 우리 관공사를 추진하다가 부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보험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입찰한 공사가 부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타설준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전에 공사 맡은 사람은 몇프로 했고 또 잔여공사에 대한 것은 몇프로 못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타설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회계법상 절차 적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입찰을 봤을 때 88%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 수의계약 할때는 88% 보다 낮게 예를 들어서 87% 정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미숙상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율을 우리가 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점 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600만원 관할 시공업체에서 이번에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이번에 업체에서 돈을 600만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금년내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가만있어요, 이런거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하면요 회계법상 이걸 갖다가 잡수익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공사금액에 정산할 때 처리가 되는겁니까 이런거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원래에는 정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할때는 이 공사비용을 낮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업자로 하여금 낙찰을 적용을 안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더 업체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업체가 우리한테 불입할때는 우리한테 잡수입으로 분류합니다. 잡수입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습니다.
김성근위원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상 잡수입으로 들어온다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공사는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공사진행이 완료됐는데 그럼 언제까지 회수합니까 이런 금액이 사실은 여러군데에서 보여서 그렇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위원님 보면 흔한 사례가 아니고 아마 내가 볼때는 이거 한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부도난 업체에 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다 보면 관공사 발주해서 부도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한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올 연말내에 12월말까지 납부토록 우리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확인서 지금 갖고 계세요? (있다고 직원 답변함) 그거 지금 갖고 오세요 왜그러냐면 제가 아까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이것만이 아니고 이 공사가 아니고 왜그러냐면 우리가 쭉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회수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회수하고 변상조치 때리고 이러는 금액,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나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요 부분은 하여튼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공사에 관련된 세입과목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목적을 다 달성했고 공사 준공된 상태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우리가 지출 끝난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인제 많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업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연말까지 600만원을 납입토록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건 알겠구요 확인서만 보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만수6동 부근 시영아파트 부근 우수관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은 뭐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것이 회계법상 아주 고차원적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만수6동 시영아파트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원래 공사기간이 두달 60일 이상 그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선급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97년 7월 30일에서 9월 17일 약 50일간 공기가 잡혔기 때문에 선급금을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그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 시공부서 건설과에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장물에 의한 것을 공사를 할려면 28일 더 연기를 하도록 연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재량은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부서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토탈 83일로 조정됐습니다, 조정됐는데 60일이상이니까 83일날 조정함으로써 이후에 선급금을 지출했습니다마는 계약사항에는 이상 없습니다는 아마 건설파트에서 사전에 왜 지장물 있는 것을 왜 발견 못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감사에 큰 의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요 사항도 조치한 걸로 완료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반공사에 50일 미만은 선급금을 안주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안줍니다.
김성근위원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준공 된 다음에 정산해도.
김성근위원
준공된 다음에 정산해 버려도 되는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세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갖다 미숙했다든가 미리 다 체크를 안해서 발생된 문제지 사실은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뭐 고난도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근데 요것은 회계상 고난도가 되는데 요것은 시공부서에서 사전에 공사할 때 지장물이 가스가 가지고 있냐 전선이냐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걸 설계했어야만 되는데 설계발주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번째거도 한번 설명들어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번째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소홀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왜 뒤늦게 했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국유재산을 일제조사 합니다. 일제조사를 하는데 원래 계속 대부 한번 점유한 사람이 자기 점유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법상 계속 대부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한가지 12월말인데 1월달 현재로 자기들이 이 점유를 하겠다고 신청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계약을 한 두건을 늦게 했고 한건은 소래포구 물량장부근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노력하에 해양수산부에 관리하던 땅을 우리가 재무부땅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서 우리 구 세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그 당시에 완전히 해양수산청에서 우리한테 완전한 이전을 안했습니다. 이전 과정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두건과 세건은 완전히 다 변상금 부과하고 또 지적사항을 완료시켰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있는거 국유재산 관리청 변경 미조치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을 안한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총 우리가 예를들어서 우리 남동구에 보면 관리청 자체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고 산림청, 국세청이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도별로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에서 음식물 폐기장 건설물로 쓰겠다 할 때는 우리가 재경부땅을 사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우리 남동구로 변한다는 것 그 절차 관계를 이미 우리는 하면서 관련부처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 협의가 오는 날 우리가 등기나 소유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협의 과정상 노출되겠지만 올해 44필지 중에 12필지는 정리를 완료했고 현재도 32필지에 대해서는 완결 못하고 관련 부처 산림청이나 국세청이나 건설부 또 재무부에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오는 시점에 정리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약간 미숙,
김성근위원
감사하는 사람이 미숙하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왜냐면 그 실정을 모르고 지적하는건데 협의가 보냈는데 와야 정리가 되죠.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여기는 인제 미숙이라는 표현이 그 사람 이쪽에서는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 받는 부서에서 대답이 없다 이 얘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관리청만 변경하면 우리 땅으로 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사야죠. 돈을 줘야 관리청이 되지,
김성근위원
그렇죠, 근데 사는 것 때문에 사면은 이게 암만 국유재산이라도 이게 주로 남동구 구유지로 오는거에요, 시유지로 오는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대다수가 관리청 지정, 대부료, 변상금자체는 국유지 재무부땅이 거의다 되겠습니다, 다되고 우리가 예를들어서 우리 구 땅 소유땅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용에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건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또 요청이 있어야만이 우리한테 구 소유로 전환시켜 주는거, 우리가 이미 재무부땅을 샀는데 소유권 자체를 정리를 안한 부분이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은 기관별로 정부 부처별로 엄격한 자기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쉽게 협의를 안해줍니다. 협의진행중인 것이 인제 32건, 어떤 것은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요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번에 딱 정리하는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재산 문제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른 서류를 좀 봐야 될거고 다음에 한번 요것 좀 한번 질의해 볼께요. 그 문화의 거리 기반설계비가 인제 96년도에 4천만원이 예산액이 확보돼 있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안했다 인제 97년이 됐단 말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요거 그 뒤로는 문화의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도 투입된거 없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거기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 요구하면 계약만 하는건데 계약 부서에서는 그 이외 추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문화의 거리는 이쪽 것,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죠,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했었나 좌우지간 이걸로 끝난거죠. 그뒤로 일단,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진행된게,
김성근위원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인제 조금 중요한거 같애, 이게 인제 우리 구청장이 바뀌어가지고 구청장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답할 사항이.
김성근위원
아니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그게 중요한거거든요. 왜냐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책적으로 결정된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그 당시 정책적으로 결정됐고 그 이후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자체, 아마 설계용역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사업의 폐기가 아니라 순위를 좀 후순위로 결정해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깐 옛날에 구청장 있을때는 좀 적극적으로 할려다가 이게 중장기계획에 앞순위로 넣었다가 인제 구청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인제 사업순위가 뒤로 정책적으로 밀린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인제 할려고 그러는데 147쪽에 보면 우리 해양생태계공원 이거 보지 말고 합시다, 마찬가지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과장님이 여기까지 키워온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이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게 실지로 여기 들어간 예산 말고도 우리 풀비에서도 계속 투자되고 그랬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풀비에서 투자는 하여튼 그거는 잘 저희과에서 풀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실지로 투자가 돼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뭣 때문에 그러냐면은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거냐면 우리 타당성 연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나가는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나가있습니다, 네.
김성근위원
이게 언제 이게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전번에도 우선 전에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5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공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또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과업지시를 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용역이 내년 3월달에 준공됩니다.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준공전에 올 12월중에 우리가 공청회나 세미나 그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용역이 나오면서 국가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예를들어서 이 지역 전체를 44만3천평 성담땅이 되겠고 요 지역 회색깔 요 부분역 40만평 해양수산부로부터 남동구에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취득을 했습니다, 40만평,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40만평만 요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 성담땅 이 자체를 금땅으로 만들어주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원을 21만평을 딱 짤라서 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만 지금 요 부분 환경부에서 요 폐염전땅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50% 지원돼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래서 요거는 인천시와 우리 구와 환경부에서 이 땅을 사야할 부분이 되겠고 요 갯골과 갯골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역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부터 이 소래포구와 연계한 호안정비사업비가 16억이 확정돼가지고 소래포구하고 준설이나 연안정비 호안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이 소래포구와 장수대공원과 요것까지 세 축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가장 비로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요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맡아서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해양수산과학관이나 수족관을 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투자한다든가 해양수산부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해양수산부에서 맡고 요 부분은 인제 환경부에서 우리가 맡아서 할 축이 되기 때문에 요 윤곽 자체는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거진 윤곽이 나왔습니다. 요것은 중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면을 접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맡고 육지에 폐염전 부분에서는 예를들어서 이 지역이 시에서 주관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근처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수나 장수천이 물을 유입해서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여기에다 건설할 때 여기에서 나온 물을 생태공원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장장 한 5km 흘려보낼때 출발 자체는 수질이 안좋지마는 끝 부분에서는 완전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정화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습지나 늪지, 혹간 호수가 민물이 생겼을때 생태계 변화와 철새도래지가 될 유명한 장소가 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는 요거 제반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용역이 3월달에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지금 그 설명을 들을려고 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비용도 사실 꽤 일찍 섰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용역이 굉장히 늦어졌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구청장의 의지 때문에 그랬었단 말이야 그 당시.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용역이 늦어진 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업무 처리를 늦게 했다기 보다도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구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이 자체는 96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돼가지고 이 해양생태공원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이냐는 부분을 우리가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해양생태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하는 결론하에 본격적으로 97년부터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지연이 됐냐는 것은 가장 국가에서 따기 힘든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있습니다, 생태공원과 별도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나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다양한 법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 준비를 쭉 왔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이후에 이것은 매립면허가 완전 떨어졌기 때문에 본 전체 마스터플랜이 구성중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거기서 인제 그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예산예도 보면은 작년도 우리 올해 99년도 예산 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도 그쪽에 말입니다 1억한 6천 정도가 또 투자가 됐어요. 여기 5억 예산 갖고도, 그거 아세요? 경영재정과에서 세우는 예산 말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말고도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게 왜그러냐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기본계획하에서 어느정도 인제는 그럴때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예산이 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거에요, 이 사업은요. 왜그러냐면 계속 인제 그동안 서류 페이퍼워킹 이런거 다 끝냈어요 인제. 그리고 인제 공청회도 어느정도 끝나고 세미나도 했고 그랬으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본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어떤거 투자하겠다는 거는 인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동안은 우리가 좋아요, 어떤걸 갖다 우리가 의지도 보여주고 우리 남동구의 의지도 보여주고 이러는 의미에서 여태껏 같이 동참해서 했어요, 의회도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렇지만 이제는 기본계획 수립이 나오기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거는 우리로써는 한번정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계획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사실 투자된거 보면은 사실 어떤 안만 갖고 투자가 됐던거지 구체적인 계획갖고 투자된건 없어요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거에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 해양생태공원을 한건 추진을 위한 추진을 해왔지 사실은 여기까지도 전체 안 갖고는 안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까지 서로 인정합시다. 그리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이게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이 변동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1대하고 2대 거치면서도 그걸 실지로 몸으로 느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변화는 좀 있었죠.
김성근위원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또 이번에 내년 1월달에 또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이 계획도 나오고 어떤 의지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 계획에 대한거는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잠시 중단을 하는게 사실은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나오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거는 어떤 계획을 듣는게 아니라 그동안 인제 어떻게 해왔고 언제까지 언제 해왔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그거는 계속 밟아야죠. 그렇지만 더 이상 여기다가 어떤 투자나 하는 거는 기본계획 나온 다음에 그거 타당성을 우리가 본 다음에 하자는 얘기에요, 어떠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위원님 주옥같은 말씀에 저도 감탄합니다. 단한가지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많이 감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저희도 선투자하는 자체도 사후에 용역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예를들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이 염전복원시설이 있습니다. 사후에 그 계획에 염전복원시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축에 지금까지 김위원님 말씀을 잘못하면 투자를 선 투자를 잘못했을거 아니냐는 염려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중투자나 중복투자가 될까봐 그런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아주 약했습니다. 항상 이 축은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땅 살 요 하단부에 이쪽까지는 아직까지 성담땅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봤습니다만 요땅에 손 안대고 요 쭉해서 해당화도 심고 여기에 또 염전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진입로에 잡석 포석을 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도 같이 요것이 100% 다 받아주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반영해서 무질서하게 또 이중투자가 될 수 없, 그중에 이중투자가 될 수도 있는 요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도 투자하는 것은 아마 예산서에 보면 별도의 투자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부지매입비에 대한 좀 국한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 3월달에 기본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나오는대로 중앙과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돈을 얼마 줄것이냐 환경부도 돈을 얼마줄거냐 결정이 내년도 가장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만 성의표시를 해야만이 국가에서 달라붙지 전혀 손만 내놓고 대달라면 절대 안씁니다.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자체는 코스모스길 조성이나 여러 가지 볼때는 국가기관에 유인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제 거기까지 서로 이해하고 인정을 했다 이거에요. 근데 앞으로 내년에는 내년투자는 당분간 유보하자는 얘기를 했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안했거든요, 왜그러냐면 기본계획 나온 다음에 왜그러냐면 우리도 여기 하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꽃길 같은것도요 사실 길 같은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염전 같은거는 기본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변할지 모르지만 이 동선에 라인은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래요 두가지 안변할 수 있고 기본적인 염전 땅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의 기본은 안변 할거고 지금 만수천 내려오는 우리말로 갱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변하더라도 나머지 동선은 변할 수가 있다구요. 지금 전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 뭐에요 풍차, 풍차 같은것도 사실 한다 안한다 그런식으로 조잡한 계획도 사실 막 들어갈 수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풍차 부분은 아주 제가 볼때는 실패작으로 시인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게 있었으니까 그거 뭐 실패했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런식의 우리 끼리하면 전체, 왜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 저것 시행착오가 많이 나가지고 왜 나중에 그거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이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인제는 내년에는 기본계획 나온 다음에 모든 거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천원을 투자하든 백만원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차곡차곡 하면은 나중에도 전체 문제에서 변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필히 저희들이 그거를 상념해서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위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149쪽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구선인원부지 정산금 일부 확보 10억 조치가 돼있는데 당초에 구선인원부지에 구립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교환을 하면서 정산금을 받기로 했던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를 받기로 돼있던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당초에 우리가 하여튼 구, 시청과 협약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 공단 준공시에 이것이 최종 우리 출장소 사무실 같이 임대한 조건으로 최종 정산코자 최종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한 20억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중소기업지원청 자체를 시에서 송도미디어벨리단지로 이것이 이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협약시에는 그 자체가 그 준공때 시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준공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볼 때 너희들이 협약을 파기하는 시점에서 그쪽 감정가와 이쪽 감정가와 비교를 해서 차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0억 했었고 또 시에서는 파기됐지만 당초 최초 계약시점에서 이것을 정산하자는 차원에서 1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적 자문을 받고 시도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최종 절충한 자체가 당초 교환시점 이전 95년도 공시시가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16억7천만원으로 최종 합의를봤습니다. 당초는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정가를.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공단출장소 부지하고 중소기업지원청 부지하고 교환을 하고 선인원 부지를 우리 남동구청에서 취득을 하고 차액이 약 24억 정도의 금액으로 바뀌어져 결정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결정은 아니고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사업지 교환을 하면서 움직였던 시점이 언제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이 94년도가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94년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94년도 시점과 지금 현재 99년도 시점입니다. 그 6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10억을 가까스로 확보한 그런 부분인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이왕 구립도서관으로 짓기로 부지를 선정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으면은 시가 우리 남동공단 물론 그때당시 남동구의회에서는 맞교환하는 것을 반대를 했던 사합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 내용을 압니다.
신현필위원
반대를 했고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해놓고 자기 사업 진행상 차질이 빚어져서 사업시행을 못한 부분이지만 당초 계약한 부분대로 진행이 돼서 구립도서관이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10억 99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를 했고 2000년도에 구립도서관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기본설계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해가지고 6억4,700을 계상을 시켰다는 부분은 우리 남동구에는 구립도서관이 없는 또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갈만한 장소가 없는 이런 사항에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만하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인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완공시점 구립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언제쯤이면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투적인 자세로 시와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의 상급기관 자치단체 기관과의 계약사항에 논의한 부분은 최종 절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 16억7천만원은 우리가 내년까지 다 받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이나 내년도 7천만원 돈은 내년 초기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도서관건립비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 건립비용 총 49억 중에 도서관에 들어간 것이 36억, 그다음에 인근 토지 매수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10억,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에 3억 해서 토탈 4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받을 돈 16억7천만원 받아놓고 기금을 해놓고 또한 국비 더불어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거 7억2천만원 그다음에 시비 별도 요거 말고 별도 시비에 14억원을 우리가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가 내년도에 책정이 된다라면 우리 도서관 건립에는 차질없이 순탄하게 진행될거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예측은 2002년도 정도가 완공될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내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우리가 받을 돈 제하고 약 한 21억 정도를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라면 내후년 부터는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서관 건립 이후에 운영비 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적인 절감 차원에서 다각적인 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다른 시의 지원을 받는 다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비를 최소화하고 시 어차피 남동구에 도서관이 선다 하더라도 굳이 남동구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자 최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0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2002년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만반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저는 구유재산 건물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쪽에서 운영하던 청소년공부방 폐쇄된건 아시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9월 27일자로 폐쇄가 됐는데 여섯군데가 폐지되면서 우리 구재산으로 관리할때가 몇군데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인제 구재산중에 다각적인 행정재산이 있고 행정목적에 공하는 재산이 있고 또기타 잡종재산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자체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목적에 공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그 타당성을 계속적 행정재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직 검토가 안되신 사항이라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사회과 쪽에서도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벌써 9월달에 폐쇄가 됐는데 그러면 건물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건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방치는 아닙니다. 폐쇄된 거 현재 두 개소에서 간석3동 새마을독서실이 있고 만수2동 새마을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 자체는 구청이지만은 동장과의 합의를 봐서 가급적이면 행정재산 자체를 보존 차원에서 행정목적으로 게속 써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다를지 몰라도 다른 행정 목적으로 써야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 동장과 사회과에 같이 합의를 봐서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 물론 지금 폐쇄됐다 하더라도 관리는 기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부가가치를 높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냥 문 잠가놓고 있는 상태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 상태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 건물 차원, 구재산관리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제가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구 재산을 관리하면서 지금 인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나 구재산관리 차원에서는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재산관리카드가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카드에 혹시 보수내역 같은 거는 기록이 안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거기 지금까지 행정재산 자체가 경영재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장적인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분임 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괄적인 관리대장은 저희과에 가지고 있고 또 부분적인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하자보수관계나 제반 그 관계는 다 정리가 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정리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저희들은 기록유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하자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거는 그러면 지금 동이나 아니면은 각 과에서 발생했을 때 그 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건물내에 하자가 발생된다라면 하자보수기간이 각자입니다. 예를들어서 일반 도로나 소규모적인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나 되고 대형 건축물 자체 동사무소는 5년정도 됩니다. 그러나 몇 년전에 삼풍백화점 화재사건이후에 3년 했던 것을 5년으로 연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보증기간내에 관리 주관부서 예를들어서 동장이나 해당 과장들이 자기가 건물을 검토한 하자부분에 뭐 금이 났다 비가 샌다 할 경우는 기간내에 우리한테 통보를 즉시 하게 되면 통보받은 사항을 우리는 바로 건설공제조합에다 바로 보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의해서 보수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건물에 아직까지 문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거에요. 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나 3년이나 또 95년도에는 5년씩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지금 동청사 같은 경우에만 봐도 하자보수기간내에 제대로 처리한게 한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2천 3천 보수비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주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채찍을 맞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하자보증기간내에 모든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 구비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를 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상당한 많은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또 우리가 연 2회이상 하자대상건물에 대해서 하자조사를 해서 올려라하는 공문이 나가고 또 공문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바로 그 타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대다수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시설이 다수 많습니다. 아무튼 아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전에는 어떻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내에 모든 시설물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보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뭐 하자보수기간내지는 하자가 발생을 안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가 생겼다 이런 변명들도 하고 계신데 이거는 동이나 또 구 재산관리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경영재정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큰 건물이 지어졌을때에 제때제때 보수를 미리 발견해서 했더라면 좀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또 우리 예산으로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기간을 다 지나놓고 나서 예산으로 투입해서 해야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잠깐만 김용회 위원님. 위원장이 좀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주정분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만수4동 청사같은건 말이죠 하자보수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만수4동 청사신축이 95년 6월 1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95년 6월 17일로과 2000년 6월 16일이기 때문에 요건 즉가닥 우리가 요청만 오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통보를 해서 정리되도록 조치할 수가 있는 계약입니다. 요거 만수4동은 하자보증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이귀영위원장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말이죠, 보수 요청을 한바가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당초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귀영위원장
어디 회사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당초 융창건설에서 지었습니다마는,
이귀영위원장
융창이 아니죠. 융창이 아니고 융창은 연대보증회사고 대도가 먼저 신축을 했는데 부도가 났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건설사에 당초 시공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보증사가 어디냐가 문제거든요,
이귀영위원장
그렇죠, 최종 보증사가 문제인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융창이 보증사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귀영위원장
융창도 부도났어요? (직원 설명함) 대도가 부도나고 융창은 부도가 나지 않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지금 최종 보증사는 우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요청되기 때문에 요 기간내에 공사 자체를 우리 예산없이 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건 알수가 있는데요 저기 만수4동에 동장님이 하자 보수 요청을 한바가 없습니까?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요청이 왔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있으면은 그거 언제쯤 그게 요청을 한겁니 까? 그 내용을 좀 한번 봅시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동에서 10월중에 올라왔고 또 우리 보증사에 10월중에 보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근데 문제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자보수요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런 일은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으로 예산 없이 할수 있는건데 왜 시행 안합니까.
이귀영위원장
근데 잠깐 들어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애당초 시공회사가 대도입니다. 대도가 부도가 났다 이거야, 부도가 났다면은 보증회사, 인제 융창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융창.
이귀영위원장
그럼 이제 그쪽으로 핑계를 대는거야, 핑계대면은 그 서류에 상반된거라서 야, 융창에는 난 못해주겠다 일차적으로 대도에서 했는데 뭐 거기서 저기를 해라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그 말에 전도가 차이가 생겨가지고 서로 시간을 끌기 작전, 그 보증기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 보증금액 몇분지 1에 예치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교묘하게 은폐시키는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물론 관할 동장이 관리청인 관할 동장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도 공문이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 예산없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끼고 앉아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보증사 1차적으로 보증사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죠. 그럼 보증사 차원에서 난 못하겠다 마지막 보증사까지 못했을때 보증보험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보험과 보증사와의 관계에 서로 책임성 문제에 갈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니거냐, 네거냐. 그게 나중에 책임이 안될때는 법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마는 우리는 일단은 법적 귀속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하자발생했으니까 해달라고 우리가 액수를 쳤습니다마는 아까 만수4동이나 다른데에 요런 부분이 있다라면 하자보증기간내에 관할 관리청, 관리 동장이나 수시로 빨리만 전달해 준다라면 이건 적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중에 지금 2000년 6월달이 지금 하자보수기간 만료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만료되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서류가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일단 공문을 보내면 그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작년에 우리 청사에 노수 비가 왔습니다. 청사도 인제 하다 보면 오래 됐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기간내에 누수됐다는 것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민법상 자체 시효중단 효과가 그것이 완료될 때 까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보증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6월달이지만은 이미 우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완공될때까지 그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럼 만수4동건에서는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 말이죠, 연 2회씩 하자보수를 정기적으로 그걸 신청하라고 그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리가 공문 나갑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공문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총괄청에서 다양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법적 절차를 다 밟지마는 하여튼 관리청에서 건물에 대한 애착과 물론 저희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장이나 하여튼 관리부서에서는 좀더 더 큰 애착, 내 건물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일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분임담당들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공문을 보냅니다마는 좀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애착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래서 인제 오늘 아침에 내가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대도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융창에서 하자보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동장이 앉아서 그런식으로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이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 들어봐요, 경영재정과장님. 그래서 인제 보증기금에서 신청을 기금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요만한 보수를 갖다 하기 위해서 견적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금이 나오게끔 돼있죠 그걸 공사를 하게 돼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보통 돈으로 나올수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그쪽에서 어떤 시공사를 지정해서 보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특정업체들이 보증사한테 우리가 촉구를 보내면 보증사한테 최종적으로 돈을 안냈을 때 우리한테 돈을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자기들이 별도의 업체를 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융창에서 자기들이 보수한다고 저희들한테 확실히 전화가 왔답니다, 융창에서, 융창과의.
이귀영위원장
전화가 왔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공문으로 이거 온 것이 아니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물론 보낸 것은 다 공문으로 보냈고 전화 왔으니깐 그 전화에 의해서 불러가지고 안될때는 우리 또 법적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거 말이죠,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융창에서 거부한다는 소리를 갖다가 분명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적인거 융창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공문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공문 받아놓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서면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요 1년에 2회정도 정기적으로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그 공문을 보냈다는거 그거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께서 하자보증에 대한 구유재산관리현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재산관리과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총괄관리죠,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재산관리적 측면과 또 행정적 차원이지만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동 총무과에서 재산적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관할 동장이 일차적인 책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되는 부분이 동청사, 경로당,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동사무소.
신현필위원
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리 남동구에서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 총괄 관리를 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총괄 관리합니다.
신현필위원
총괄 관리를 하는데 하자의 발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연2회 점검을 하게끔 돼있는데 점검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점검을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총괄, 총괄과 실질관리는 분명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사회과에서 이렇게 하고 동은 동장이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제 청소 쓰레기매립장 청소과 다 실제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너희가 점검해서 하자대상이 있으면 우리한테 올려라 그럼 그쪽에 동장이 하자보증기간내에 이상이 있으면 그 사항을 어디가 비가 샌다는 사항이고 보수해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보증사나 또 보험사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경영재정과에서 총무과라든가 해당 부서, 사회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부분에 공문을 띄워서 년2회 공문을 띄워서 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네.
신현필위원
그 공문을 띄운 최근 98년도 97년도 공문발송대장 요 사항과 또 각 동에서 발생된 하자사항 하자발생사항과 또 처리결과 요 대장을 좀 제출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좀전에 이귀영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하자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좀전에 융창회사에 보증사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자요구를 하면은 우리는 정식 공문을 띄웠죠, 정식 공문을 띄웠고 그쪽에서는 전화상 유선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천시 전역에 대한 관공사를 노인정서부터 경로당서부터 다 재하청을 주고 본 회사에서 재하청을 주고 난 다음 그 책임회피와 시간끌기 작전으로 해서 최대한 도로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유선상으로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할라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수를 하겠다 해놓고 직원 한두명 내놓고 그냥 형식으로 보수하는 흉내만 내놓고 또 철수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동 물론 관리를 1차 책임이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해당 현장에 있는 부서에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재산관리 차원 측면에서 좀 업무는 많이 있지만 하자부분 관리부분 만큼만은 총괄부서에서 모든거를 대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제도개선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자관리는 우리 재산관리 파트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계약팀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나 공원공사나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사가 다 하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또 지침이나 절차 법령 이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연 2회 법적인 사항, 공문 보내서 요청하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재산관리자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법령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관심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우리가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물론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관리가 계약팀에 있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재산 총괄관리 건물신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하자관리가 조례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자관리 자체는 지금 법령이,
신현필위원
어느 팀에 예를들어서 배속이 된다는 부분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근데 하여튼 조례를 해서 총괄부서에다가 또 넘겨놓으면 총괄부서에는 그걸 하여튼 소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위원님 말씀한 부분과 지금 현행 우리가 추진한 제도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안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최근 2년간 하자보수한 내역과 하자발생사항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지금까지 하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특히 신위원이 질의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다는 것은 신축 전체를 할 때 부실공사죠 이게,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 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럴수가 있죠.
김용회위원
부실공사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용회위원
건물을 잘지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한 것도 원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 우리 구청사 자체도 완벽하게 지었다 했는데 다음 1년 지나서 비가 새고 난리가 난적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완벽한 공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상 하자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철저한 감독에 시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사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철저히 우리 예산 안들이고 해야 할 저희 공무원들의 숙제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령상 하자발생했다 해가지고 그 업체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그럼 거기에서 건물을 짓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으면 그게 하다면 열심히 했지만은 부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부실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처리해주라는 그게 있는데 하자기간내에 처리 하자보수를 해준 회사와 안해준 회사 그게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업체가 마음속으로 다 안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근데 법령상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계약때 하자보증에 대한 보증보험을 또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보증사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최종 건설공제조합이나 그다음에 제반 보험사에서 책임을 짓도록 하는 마지막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까지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마지막 책임을 짓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거기에서 하자보수로 처리해준 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완결하게 처리해 준 회사와 부실하게 처리해 준 회사 그거 기록과 그 하자보수를 한 우리 공사를 맡아서 하자 발생했던 업체중에 하자를 해준 것과 안해준 것을 구별해 주시고 그 회사 건설회사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해 주시면은 건설회사에서 다음 재 입찰시에 그 사람에게 입찰을 참여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음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열심히 일을 해줄 것 아닙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그 하자보수를 그 회사가 부도도 안났는데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해주면은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해서 하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안서줘요. 다음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무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회사가 나 못해주겠다 해서 버텨서 안해주는 적은 없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나서 망해서 없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존속하는 이상은 법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안해 줄수는 없어요.
김용회위원
그럼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하자기간내에 하자 생긴거는 100% 하게 돼있습니다.
김용회위원
100% 다해줘야 된다는데 못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 다한다 100%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할 경우에 우리가 법령상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했을 경우 이것은 전국 어느 업체, 전국에 부정당 업체로 한번 찍혀버리면 그 회사는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부도가 안난 범위내에는 100% 자기가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김용회위원
부도난 회사는 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요 부도가 나지 않는 일반업체는 100% 자기들이 다 보수를 하고 또 보수를 안한다고 말을 안들을때는 부정당업체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보험보증사, 부도가 났을 경우는 보험사가 대리로 해주는 겁니다. 보험사는 이미 예치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이든 시공장비를 동원해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하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자보증 기간 이내에 행정적 조치만 잘한다라면 저희들이 민법상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과 또 절차와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하자보수 보다도 신축시에 관심을 가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 계약입찰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내에서 수의계약하는게 1천만원 이상이 174개 공사장을 했는데 이중에서 말입니다 저번에 지난해에도 지적한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다수 업체를 한 50% 이상을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신줄 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147개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우리 관내에 한게 71개 업소만 우리 관내업소고 나머지는 타 관내업소를 해놨거든요. 근데 작년에 했을 때 50%까지는 우리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아까 천만원 이상의 98년 99년도 수의계약 및 입찰에 대한 것이 146건을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146건 중에서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관내나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건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받은 것이 76개를 관내 업체가 받았고 그다음에 특수성이나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7개 업체가 타시도업체가 했고 그다음에 타구 업체가 63개 업체로 했기 때문에 현재 요거 프로수를 하면 56%가 되겠습니다. 56%가 우리 관내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전부다 우리 관내 업체에도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평구청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평구청에서 자체를 제한한 걸 풀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구 업체에 우리 구만 온다 할 때는 다른 구에는 또 못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김용회위원
네, 그건 맞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서로
김용회위원
상대성이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자기들이 기술개발과 또 신용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 과잉보호 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업체도 또 경쟁을 통해서 다른 구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너무나 우리 구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50%이상 요거 자체는 현재 56%선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 관내에 업체에 다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미만 공사는요. 그리고 천만원 이상만 뽑아 드렸습니다만 전체로 따지면 프로수는 높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 여기 업체수가 56%라고 그랬는데 71개소만 있다고 내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76개소,
김용회위원
76개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146건중에 76개 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했습니다.
김용회위원
이게 물론 타 관내에도 해야 되지만 세수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업소를 많이 줘야만 우리관내에서 많이 발전됐을 때 우리 세수가 늘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 줬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세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다 국세지 지방세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래도 자기가 우리관내 있는 사람이 부유해야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인제 2차적인 차원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잘살면 또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네, 한운일입니다. 각종 공사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를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체육광장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얼마전에 우리 가로등을 교체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저희들이 계약의뢰가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운일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업체가 어디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럼 체육광장은 도로입니까 공원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원래 우리 체육광장 자체는 밑에 하수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수관 복개를 하기 때문에 법령상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러나 하수관 상단부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편의상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밑에 흐르는 하수관 위에는 법령상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운일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게 맞고 문화공보실에다 관리를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문화공보실에서는 밑에 흐르는 하수관 개념을 떠나서 편의시설 체육시설이 됐기 때문에 운영상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운영상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분명히 서있단 말이에요, 체육광장 저기가 근데 이번에 가로등을 교체를 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건설과에서 교체 계약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계약의뢰가 온게 아니고 경영재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가로등 교체를 했다고 분명히 본위원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요청을 했다고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요청했답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지금 가로등은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지금 이거를 교체를 했어야 옳으냐 아니면은 보수를 수리를 해서 사용을 했음에도 충분히 지장이 없을거라고 봐요 제가 볼때는. 근데 지금 저거를 교체하는데 한 9백만원 돈 예산을 지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는 저희과에서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한운일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이라고 그래서 지금 특혜를 준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한운일위원
구청 청사라 그래서 특혜를 줘갖고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부분 타당서 과연 청사내에 가로등을 쓸수 있는 것인지 왜 빨리 교체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시공부서 또 요청부서에 확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 소관 사항에서는 오직 계약의뢰에 의해서 계약만 한걸로 그렇게,
한운일위원
그럼 계약의뢰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인제건설과에서는 내부결재로다가 공사를 완료를 했어요. 한데 금액 지출은 공사비용 지출은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당연히 지출합니다.
한운일위원
지출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한운일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출 네, 그건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내가 경영재정과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구민들 쪽에서 우리 일반 가로등, 가로등이 보수가 안돼갖고 지금 불이 안들어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계약부서에서 한번쯤 관심을 갖고 관내를 한번 점검을 해서 관내에는 보수도 안해갖고 불이 안들어 오고 구청은 가로등을 보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한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저도 가끔 그런 사항은 가로등 고장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가로등에 대한 교체냐 보수냐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다라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 자체는 저희과 권한이 아닙니다.
한운일위원
과 권한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재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제가 확인을 한겁니다, 이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교체를 했다고 분명히 본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그것은 해명을 해드려서 대질심문을 거치든 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 위원님 공보실장님 오시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운일위원
건설과장하고 공보실장하고,
이귀영위원장
한운일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답을 듣기 위해서 공보실장님하고 또 우리 건설과 과장님하고 증인으로 출두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안에 말이죠 증인이 출두할때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생태공원 보상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02년도까지 해서 91억을 예상을 하셨는데 91억중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순전히 해야될거는 얼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우리가 기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 21만평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당초계획 잡았던 것처럼 국가가 전체 매입비의 50%, 그다음에 25%는 시비, 25%는 구비로 충당을 하는걸로 당초 지침은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에 우리가 환경기본계획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부터 국비를 얼마나 줄 것이냐가 맹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구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치단체에서 성의표시를 해야만 국가에서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25%선까지 구비로 충당을 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당장 우리가 당초예산은 35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가액 자체를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상 감정평가를 했을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올라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올라갈 때 그 비율 100분율대로 국비가 50%, 시비 25% 결국 우리 남동구에서는 25%로 충당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일단 공시지가기준에 의해서 91억을 잡았습니다만 그때 내년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100분율로 적용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성담하고 협약을 할 때는 감정평가로 한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자체는 당연히 민간토지보상은 법에 감정평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게 된 것은 작년에 협약서 자체는 주는 지금 자연학습장에 대한 무료사용 부분이 주가 되는거고 그 사용 부과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토지매수에 대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정식 토지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이 확실한 것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91억보다도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거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1억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선까지 증액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기준은 현재 5만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감정했을 때 상향이 될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는 어쨌든간에 그 비율 산출된 그 비율의 50%는 국가가 대고 25%는 시가 대고 나머지 25%는 구에서 대기 때문에 하여튼 그 비율은 철저히 이행돼서 추진돼야할 것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사항이 그거에요. 애당초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부지매입비로 140억을 해서 예산을 140억정도 하는데 국비로 얼마하고 시비로 얼마하고 구비로 얼마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또 와서 달라지는 사항이잖아요 이 사항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거에요 예산은 없는데 남동구에서 이 해양생태공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다보면 진짜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거고 또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안나와 있는데 자꾸 일을 추진을 한다고 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참 문제가 많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담당과장으로서도 항상 생태공원하면 잠이 안올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에 현재 활동하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가 물론 2007년도에 도로가 설치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지금에 보시는 것이 2007년에 가면 우리 남동구민들이 그때에 후손들이나 후배들이 영광을 받을걸로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가 무작정 생태공원에서 투입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금 적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 연구를 당연히 하겠고 가급적이면 우리 돈이 안들어가고 국비를 요청하고 또 오늘도 점심때 잠깐 만나봤습니다만 내년 4월달이나 세계 NGO 환경 대영화 상영부분관계로 오늘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서도 환경단체가 많이 신경써서 세계적인 영화축제 부분을 환경영화 축제 부분을 거기서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것도 다양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될 것이고 또 실무팀이 나가면서도 시행착오의 최소화가 우리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무형체에서 유형체로 끌어나갈 때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때 시행착오가 얼마나 작을 것이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 확보나 시행착오의 최소를 위해서 노력을 다 다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예산면에서 염려되는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매입비를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성담과의 계약을 21만평에 대해서 우선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3년 연부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협약을 체결 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매년 얼마씩 주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이 나오면 감정가 우선 산출되고 또 시나 국가 환경부의 지원에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서 우선 땅을 사놓고 사놓고 보면 다른 시설은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추진될 10년, 20년이 가도 할 수 있는거니까 우리가 자꾸 그 지역 지명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가상승이 됩니다. 지가상승 땅 오른다음에 매수해서는 안될 것이고 일단 땅 지가가 상향조정되기전에 일단 계약을 매수해서 3년내에 21만평을 매수하는 걸로 내년초에 협약이 체결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감정평가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산 통과되면 내년 1월에 감정평가를 시작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감정평가하는데 얼마나 시일이 걸립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보통 감정평가는 한달 이내면 거의 됩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것으로 산술평균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런 저기를 하는거보다도 감정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기본계획이 나오겠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같이 나온 다음에 검토를 다 하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입니다. 선인원 부지 거기 도서관부지요. 거기 과수를 위탁관리 시키는걸로 얘기가 됐죠 먼저. 그거 여태까지 진행사항좀 설명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구립 도서관 유치지역으로서 저희들 목적 자체는 원래 도서관을 지어서 과수원을 다 정리하고 체육시설을 위주로 한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현재 임야상태가 좋고 또 과수원 과수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일단 과수원을 그대로 보존한 가운에 도서관을 지어서 도서관이 인천시내 가장 과수원 속의 도서관을 운영하자는 취지하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 지역을 공원결정을 내서 금년 10월달에 거기에 시의회에 통과됐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돼서 공원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가 바로 우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행위허가가 떨어지는대로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건립비 총 비용은 49억중에 오전에도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산금 16억7천만원은 비축해놓고 그 다음에 국비 7억2천만원, 시비 14억을 추가 받아서,
한운일위원
잠깐만요. 16억이 최종 정산금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최종 정산금은 현재 최종 정산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구 이익을 위해서 시와의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법률적 측면에서 당초에 우리가 최종 정산화한 시점 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 완성되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 그때 환산을 해서 이 자체를 정산을 하자는 협약가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98년도에 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송도 미디어밸리로 이전했기 때문에 당초 협약 자체를 이행을 시에서 먼저 못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이행 못하는 시점 98년도 시점에서 정산을 해야할 거 아니냐 시에서는 그거 아니다 최초 협약한 시점에서 94년도에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상당히 의견이 상이했습니다만 또 저희들 자체도 구 이익을 위해서 저희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뚜렷한 합의점을 못찾은 결과 최종적으로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환을 하자 그러니까 시에서는 13억밖에 못주겠다 우리는 24억을 달라 그러는 와중에 최종적인 것이 95년도 시점 그때 기준으로 교환가를 환산한 결과 16억7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남동구의 목적이나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따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기도 계속 시비나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할 때 그때 절감된 부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위탁관리자를 선정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탁 관리 부분은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한사람을 위탁관리고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운일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세대를 말하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한 세대, 한세대로 해서 거기서 살면서 과수관리를 맡기겠습니다. 전번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공약한 사항대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178쪽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 용역결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 논현. 도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가 1억7,200만원에 준공예정일이 99년 12월 31일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현재 얼마나 추진이 됐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이쪽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이 확정돼야만이 환경영향평가가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인 계약 완료는 올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용역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이 확정이 돼야만이 영향평가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도 내년도 3월이후로 공기연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용역 때문에 공기연장 해준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는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고잔지구 환경영향평가는요 다른 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마는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받으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올해 부랴부랴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완료가 될겁니다. 완료가 되면 이것이 완료 되는대로 고잔동공유수면매립지역 매립면허에 바로 사업서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와 협의를 거쳐서 주거지역 3만평에 대한 고잔동공유수면매립면허를 우리구로 취득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모든 것이 확정돼야 된다는 소리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래서 다 같이 큰 덩어리가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하나만 하다보면 나중에 이중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영향평가를 같이 차후에 들어오는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용역기관이 시립인천대학교이고 논현.도림지구하고 고잔지구는 유신코퍼레이션인데 두 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반드시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현재 환경평가 용역기관과 또 학술기관 인천대학에 정보가 서로서로 크로스로 교환이 되고 있고 서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논현.고잔지구는 용역이 공유수면매립사업 해역이용협의용역이기 때문에 먼저 1차 용역이 끝난사항이고 완료된 사항이고 논현.도림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설계용역이 97년 4월 9일날 용역이 완료돼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97년 4월 9일날 완료된 사항하고 현재 공유수면매립지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틀려지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기본설계용역 자체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올리면서 기본설계가 올라갔고 또 공유수면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기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물론 기본계획의 뼈대를 유지해 가면서 환경영향평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지면 바로 실시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비로소 모든 것이 인제 공사가 완료되는데 지금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같이 뼈대를 유지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논현.도림지구가 실질적으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기본설계가 97년도 4월 9일날 완료된 사항이고 지금 2차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기본설계용역을 다시준 부분이라면 중복투자 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이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완료된거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 지역을 완료가 아니고 진행중이죠.
신현필위원
논현.도림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설계용역 완료됐다고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기본설계는 완료됐기 때문에 그 완료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공유수면매립지역이. 나중에 인제 공유수면매립 하다가 성담거 전체 이용량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속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별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체가.
신현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끝나셨어요. 추가질문 할께요.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헷갈리는게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을 갖다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하고 자꾸만 연결시킬려고 그러시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고잔동은 별개에요.
김성근위원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고잔동은 별개에요.
김성근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연계시키는 것 같은 답변을 들어가지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논현동과 또,
김성근위원
아니 논현동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땅덩어리니까 당연히 그건 한묶음이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고잔동은 생태공원과 별도로,
김성근위원
별도죠? 확실히 얘기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별도로 순수한 우리 경영수익사업이에요. 그 토지를 매립해서 지금 그것이 공업지역이지만은 이것이 2003년인가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이 3만평으로 볼 때 평당 100만원 잡아도 200억이에요. 그건 별도로, 이쪽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들 웃음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이 12월 31일이면 나오는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게 올해면 끝납니다.
김성근위원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끝납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바로 면허로 들어갑니다.
김성근위원
업무보고때 바로 요걸 넣어가지고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특히 용역평가보고서 나오면 말이에요 다른데는 모르지만 우리 총무위원들은 하나씩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갖다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증인이 참석한 것같은데,
이귀영위원장
증인이 왔어요? (건설과장 왔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 위원님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우리 가로등 공사한거 있지 않습니까, 체육광장에. 가로등입니까, 그게 보안등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가로등입니다.
한운일위원
가로등이라 하면 일정 도로에 설치한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 등의 개념에 있어서 가로등은 주로 차량통행이나 어떤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거고 보안등은 말그대로 으슥한 골목길이라든가 주로 도로폭하고 관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광장 자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시설이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도시계획상은 지금 제가 볼때는 하수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현재 특별히 도시계획,
한운일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체육광장 관리.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난번에 제가 한위원님한테 말씀드린거는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요것이 제가 그때 한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96년 8월 22일날 구청사 담장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해가지고 사업비 1,893만8천원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 의뢰를 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96년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가로등을 10개 설치하는걸로 공사가 발주가 돼서 96년 9월 24일날 준공 처리된 사항입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그때 96년도에는 법해석을 잘못해서 설치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지금 관리자, 관리를 체육광장이라 하면 공원화 시설이에요 일종의. 공원화 시설인데 공원화 시설에는 보안등 내지 공원등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로 등을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잘못한 겁니다 설치 자체를. 그런데 그때거는 제가 그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는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잘못 설치된 것만은 인정하십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법상은 하수도 및 도로로 지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운일위원
아니 그럼 관리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어야지 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냐 이겁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볼때는,
한운일위원
그럼 관리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거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가로등의 관리는 지금 저희과에서 했다고,
한운일위원
그건 그렇고 어디서 요청에 의해서 그거 설치한 겁니까? 어느부서에서.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 담당 팀장은 경영재정과에서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운일위원
경영재정과에서 부탁을 해서 했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서상이나 이런거는 없다고 그러고요.
한운일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로등을 설치한거는 어떠한 목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구민들은 보수도 지금 제대로 안돼 갖고 있는데가 허다해요. 저도 동네를 자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다니다보면 불 안들어오는게 허다한데 남동구는 뭐 특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사는 신규로 교체를 했어요. 내구 연한이 96년도에 설치했으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사실상.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은 보수를 해서 써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조도가 약하면은 전구를 지금 기존의 150W 여기 설치돼 있었죠? 그럼 지금은 250W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250W, 그럼 400W라고 합시다. 400W라고 하고 기존에 있던거는 400W로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청사는 3년만에 교체를 한겁니다. 그럼 나머지 가로등도 앞으로 3년만에 다 교체를 할겁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요거는 사실은 제가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청소년들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한 번 어디갈 때 택시타고 갔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배드민턴 동호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남동구. 배드민턴장 자체가 좀 노후화 돼있고 그 다음에 바람불면은 배드민턴을 치기가 어렵다 그리고 불도 흐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인제 복장이 공무원 복장 같아서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담당자한테 여기 가로등이 흐리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냐 그랬더니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게 아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어느 다음날 교체를 했다 그러더라구요.
한운일위원
아니 교체를 한거는 그런걸 갖고 자꾸만 저거하는게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갖고 답변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구에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약한 5천여개 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5천여개를 그럼 내구연한 3년으로 봐서 다 교체를 해줄겁니까? 그런 예산이 남동구에는 없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반드시 꼭 그런 관점에서만,
한운일위원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쓸 수 없어서 신규로 교체한거 하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교체했다는거는 예산집행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가로등 설치 공사가 아니고 보수공사비로 2억이 서 있는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는 인제 교체 공사로 돼 있고요.
한운일위원
참, 교체공사로 돼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왜 교체공사로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그럼 집에서도 보수를 해서 쓸것도 그냥 교체합니까 집의 물건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지금 부적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다시한번 잘 뜻을 몰라가지고요. 예산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같은 경우에 그럼 과연 그 우선순위는 과연 저희 담당부서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줬는데 다만 그런 세부적으로 쓰는 구체적으로 쓰는거에 대해서는 인제 협의가 미흡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불요불급한데라든가 이런것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것도 좋아요 바로 집행하기 이전에 타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맡을수 있으면 맡고 해서 집행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한운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께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어둡고 배드민턴 운운 하셨는데. 배드민턴은 바람불면 못쳐요 이런 노지에서는 그렇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셔틀콕이 날라 다니고 바람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도 칸막이 해주실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래가지고요 문성여고 거기다가 추진하는 걸로,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거는 본래 학교시설로 들어가 있는거고 여기 하고는 사실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성여고 그 건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거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주면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96년도 설치된걸 갖다가 그렇게 어두워요. 여기 아침 새벽에 몇분이서 조깅하고 배드민턴 라켓 갖고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쓰기에 그게 그렇게 어두웠어요 지금. 여기 가로등이.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제가 볼 때 제가 그때 족구도 하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깨진 것도 한 두 개정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걸 보수를 해야지 통채로 갈아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왜 이걸 갖다 3년 되면은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체한게. 그거 보니까 멀쩡한데 와서 갈았다는 것 갖고 문제 삼는거지 이걸 갖고 사실 누가 관리하던 마찬가지에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던 관리는 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거에요 그죠. 그런데 멀쩡한걸 갖다가 단지 그냥 구청옆에 있다 그래서 먼저 갈아버리고 이러니까 다른쪽에서 볼 때 구청은 멀쩡한 예산갖고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바쁘지도 않은일 갖고 막 돈을 아무렇게나 썼다는 집행의 편파성 때문에 지금 갖고 그러는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자재를 지금 바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창고에서 지금 어두운 골목길 같은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개중에서 2개를 재활용했고 현재 8개는 저희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인제 다른데 가서 재활용해도 되고 여기에서 보수, 그거 앞뒤가 더 안 맞는다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높이 관계 때문에 이게 사실 작았었거든요 좀.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거는 문제가 그런식의 집행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판단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바꾼거죠. 다른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바꾼게 아니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제가 볼 때 그런게 아니라 그거는 확실히 답해야지. 우리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다른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럼 한운일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한운일위원
네.
이귀영위원장
건설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한운일위원
네.
이귀영위원장
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어떻게 바로 요청하시겠습니까?
한운일위원
공보실장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공보실장은 안오셔도 되겠다고 전해주세요.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청사 하자보수건말입니다 정기적으로 년2회씩 각 동사무소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실질상으로는 보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 얘기가 됐던 동사무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수4동 같은데는 하자보수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난걸로 알고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한테 업무연락을 보냈어요. 우리 만수4동이 이런 하자보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 예산에서 세워주든 추경에 세워주든 지원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런 업무연락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년2회씩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는데 거기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까도 위원장님 입회하에 그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만 해당 동이나 실과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내라할 때 그때를 또 하자보수라는 개념을 모르는 부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수4동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대상건물 시설을 올리라고 그럴 때 안 올리고 또 하자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걸 예산 반영해 달라고 기획실로 보낸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고 아무튼 총괄관리하는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동장들이나 해당과에서 관심을 갖도록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교육과 지침을 만들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수4동에 대한 아까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로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보수가 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하자보수 추진사항에 볼 것 같으면은 융창건설에서 하자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융창건설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전액을 찾아가지고 만수4동에 하자보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무슨 소리냐 대두건설에서 이렇게 부도는 났지만 현재 하자보수공사비는 융창건설에서 자비로 우선 보수를 하라 이렇게 지금 서로 맞서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체해 나가실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가 보기는 법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 일반 행정적 운영적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종적 책임은 보험사에서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보증사 크로스 서로 보증한 융창건설이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융창건설까지 부도났거나 보수를 하지못할 경우가 있다라면 보증사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융창건설이 엄연히 살아있고 또 보증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융창건설이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융창건설과 보증사를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확실한 답을 내서 융창건설로 하여금 즉시 그 자체가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만수4동 청사가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지하에서도 침수가 나오고 하는 불편을 많이 느꼈던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청사유지비가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우선 급기야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청내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서 그 비용을 갹출해가지고 청사 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당장 비가 새니까 또 동장님 입장에서야 절차도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당장 비가 새니까 일단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는 면밀히 제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법적 책임은 보증사가 책임져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이미 청사유지비 집행된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불조치는 가능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환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융창이나 그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환불이나 확인 한 번 해서 환불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시는 더 새지 않도록 이번에 또 공사를 했다해서 내년도에 또 안샌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귀영위원장
아니 하자보수가 생겼기 때문에 급기야 청사유지분에서 갹출해가지고 말이죠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비는 당연히 말이죠 융창건설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줬기 때문에 그 유지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융창에서는 원인행위를 융창건설에 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먼저 했더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가만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하자보수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우왕좌왕하면서 실은 여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한테 보내기전에는 아마 융창건설에다가 다이렉트로 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서류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창건설에서도 해주겠노라고 먼저 서로 아마 전화상으로 대화가 오가고 했는데 실은 일관성 있게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엄연히 이게 위계질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냥 멋대로 융창건설에다가 동장께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신청하는가 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행정업무가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그거 우리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계질서에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행정업무가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충분히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일 두 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00:00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한철교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건설과장 이무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