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춘애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질의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건 건축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조인수 인허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운 공동주택팀이 되겠습니다. 강희석 구획정리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윤재 도시정비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지적건수로서 10건으로서 완결이 7건 진행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200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진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에 보면 간석동 250-3번지 경복빌딩건축물 1, 2층 나이트크럽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시설에서 나이트크럽 유흥가로다 법적으로 변경시킬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석우위원
처음부터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이 아니고 예식장이나 이런 건물로다 한 것이 아니라도 된다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맨 처음에 관람집회시설도 상업지역에는 가능하고 위락시설도 가능합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왔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3층에 나이트크럽이 있는데 1, 2층을 나이트크럽을 만들다보니까 개인적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 2층이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3층에 장사에 지장이 있을거로 판단돼가지고 그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건축법 제14조, 80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4조는 용도변경이구요. 80조는 대수선관계인데 공사를 하는거는 대수선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수선허가를 동사무소에서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향후에 용도변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김석우위원
용도변경하기전에 시설을 했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시설을 꾸미는 중이었었죠.
김석우위원
용도변경을 먼저하고 시설을 해야되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허가를 맡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범칙금 고발 조치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고발조치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산복도로 도로개설요청에 대한 민원이 반대에 대한게 들어왔잖습니까? 이 경우는 무슨 경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염성태씨가 조합장입니다. 벽산아파트 조합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왔던 산복도로개설을 위한 벽산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도로를 만들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도로를 내는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산복도로는 그 벽산아파트 개설하기전에 이게 다 도로책정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계획상으로.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거는 어불성설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낸다는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더라도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개설이 됐다면 아파트 공사가 됐다면 이런 민원은 초래가 될 필요가 없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결국은 여기 도로를 못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준공투자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만월산 터널공사 관계로 해서 도로개설이 급하지 않다 그렇게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부평넘어가는 35m도로도 안해주면 되겠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입주 맞춰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한답니다.
김석우위원
이 사람들 얘기라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거는 원하고 이거는 안원한다면 자기들 나혼자만 좋게 해보자는 뜻밖에 더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거죠. 아니 2천세대가 들어온다하더라도 수천세대가 먼저부터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 갖다가, 그렇다면 향촌지구에 산복도로 대신 별도로 계획된 도로가 있다고 그러셨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검토중인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5m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된거고 저희가 산복도로가 안되는 바람에 검토된 사항에,
김규태위원
산복도로가 어디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도를 보고 설명함) 산복도로가 이쪽하고 쭉 연결된 도로입니다. 바로 이 구간하고 노란선으로 해가지고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빨간선 라인에 있는 건물들이 빌라촌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도 있고 이쪽에 노란선에 있는거는 단독주택으로서 노후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15m 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부평넘어가는 도로하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좀 수월할거 같습니다. 공사비 관계도 산복도로개설할때는 700m구간에 112억이 드는데 노란선 라인으로 개설할때는 924m구간에 72억, 빨간선으로 할 경우에는 63억이 들어갑니다.
김석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말이 안맞는거 같은데 산복도로를 계속 추진을 해왔다라면 크게 보상이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닐텐데 이쪽 노란선이나 빨간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게 계산상 잘못돼 있는거 같애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방법은 이쪽으로 빼서 특별히 향촌지구 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도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확정된 검토는 아니고 현재 기초적인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김석우 위원님 말씀은 빨간선이 빌라촌이고 기존 조그만 도로가 있는건데 어떻게 돈이 이쪽이 덜 드냐 이런 얘기에요,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빌라촌인데. 이쪽은 70몇억이고 이쪽은 60몇억인데 잘못된게 아니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해서 잡은 겁니다, 현지 답사해가지고.
김규태위원
빌라를 무너뜨려야,
김석우위원
산복도로로 갔을때는 거기 주택도 없단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거기 공사가 암반을 깎는거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얘기고 벽산아파트가 설립이 안됐다면 그런 비용이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어차피 산은 깎아야 되니까요.
김석우위원
깎아도 그렇게 안들어가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총공사비가 산을 깎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13억이라는 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빨간도로로 나올겁니까, 아니면 노란도로로 나올겁니까? 만수2동 파란줄 돼 있는게 만수2동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2동, 3동.
김석우위원
지금 싸인펜으로 그린데는 산밑으로 몇m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 나 있는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쪽이 도로가 나 있는 거죠.
김석우위원
동인천고등학교 있는데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배수지 바로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빨간도로 도로로 나 있으면 산업도로와 연결시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노란선쪽은 산업도로하고 이쪽 빠져가지고 부평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것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지금 빨간도로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옆에 길 그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이겁니다. (위원들 일어서서 지도옆에서 설명을 들음)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김대진위원
100%를 지원해야지 왜 50%만 지원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단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구요.
김대진위원
시에서, 좀 끼여도 되겠습니까?
김석우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지금 산복도로가 시에서 공사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산복도로를 낸다고 했을때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벽산아파트 추후 공사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산복도로가 지금 무산이 됐는데 그렇게 나가면 아주 깨끗하게 잘 처리될 수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이미 설정돼 있는거를 파기시켜가면서 우리구에 피해를 엄청 주는거거든요.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엄청 저게 또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과밀적으로 차량이 엄청나게 복잡해 질텐데 우리가 부평농장 넘어가는 도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넓히고. 그거랑 연결시켜서 넓힐려고 했던거 아니냐고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저렇게 꺾어가지고 엉뚱한데로 낸다면 시비 100%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저부분은 우리구에서 엄청나게 우리구에 대한 입장을 주장을 해가지고 시에서 100%의 지원을 받아서 도로개설하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한다는거는 말이 안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
아까 70몇억이라면서 시비가 50%준다면 우리돈 40억원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해줄려면 다 해주든가 해야지 시비 50%, 구비 50%,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단 규정상 50% 돼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시에서 벽산아파트 허가를 뒤에쪽을 안해줬더라면 충분히 공사하는데 편안하게 했을것인데 그 허가를 득해주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병행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남동구에 상당한 민원제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로에 하는 것을 시에서 100% 책임져서 해줘라 이런쪽으로 해야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SK건설 자료가 우리구에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며칠전에 설계변경서류를 다 갖고 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사실 SK건설얘기는 꺼내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우리구에서 어떤 크나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 짚고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용도변경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허가는 96년 10월 29일날 지하6층, 지상12층 3개동으로 허가 추진했습니다. 그후 97년 7월 31일 1차 설계변경허가돼가지고 규모는 똑같습니다. 변경사항은 정화조 규모변경허가로 내부변경허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98년 4월 2일 2차 변경 이것도 규모가 똑같고 변경내용은 층수변경이 되겠습니다. 지하6층에서 지하7층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8일날 지하7층 지상 1개동으로서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용도허가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대지면적이 시유지가 용도폐지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지상3개동이 1개동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4차 설계변경해가지고 변경사항은 관람실 영화관이 18개관에서 16개관으로 조정됐고 99년 6월 29일날 임시사용승인돼가지고 현재 사용검사신청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답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98년도 8, 9, 10월사이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온게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98년 4월 22일날 도시설계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대진위원
8월달이나 9월달에는 들어온거 없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4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98년 5월 18일날 우리구에서 시로 승인신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7월 6일날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줘가지고 7월 9일날 시유재산에다 용도폐지결정이 됐습니다. 도로가 대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후 중간과정에서 98년 8월경에 시유지에 따른 건축심의가 한번 한적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구에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구에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SK건설에 대한 모든 법적인 사항은 다 하자가 없다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가 대지로 바뀐 부분이 문제가 되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관계에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는 가능한겁니까, 도로가 대지로 바뀌는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시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매각된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시의회에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시의회에는 언제 됐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98년 7월달에 회기가 결정됐으니까 7월 전후로 판단됩니다. 시의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매각한거니까요.
김대진위원
여기 극장이 몇 개가 들어서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6개 관입니다.
김대진위원
다른 극장이나 이런데서 민원같은거는 안들어왔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영화관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16개관이 됐는데 14개관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영화관 협회에서 진정이 들어왔었는데 요 근래에는 진정 들어온게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면 평당가격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공시지가로 판단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지역에 공시지가로 지금 매매되는데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공시지가로 매매는 아니죠.
김석우위원
이 평당가격도 여기다 메모를 해줬어야 되고요, 시의회에서 용도변경을 처리결정이 났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났는지 본위원들도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는건데 이것도 명단과 내용을 좀 봐야 될거 같애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심의위원회 명단이 감사자료에 첨부돼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거 읽어봐도 별로 그렇게 신통한 내용이 안나오던데요. 보세요. 동을 세동으로 지어야 될 상황인데 그 도로를 대지로 바꿔서 매각을 하는 바람에 한동으로 됐다 외부에서 봤을때는 엄청난 그 SK에다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 시각이 꼽지 않게 보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상사까지 있었던거고 남동구의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편안히 넘어갈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설계변경을 시에서 승인받아서 처리된 사항이고 매각관계나 평당가격관계는 시 회계과에서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이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98년 5월 18일 도시설계변경재정비안해가지고 남동구청에서 인천광역시장이라면 남동구청에서 시로 올린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내 버린거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구청 관할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도시설계가 시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검토해가지고 통보해주면 시에서 심의해가지고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도 이게 이점에 대해서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평당가격이 도로로 돼 있을때와 또 대지로 바뀌었을 때 가격하고 회의 내용이 앞에 있다는거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여기 어떤식으로 나와 있는지 영화관 개수 바뀌고 조경만 바뀐거 나왔지 도로가 어떻다 건물이 어떻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 건축심의는 건물에 대한 형태가 바뀌었을 경우에만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사항은 매각관계는 아까 시의회에 심의를 득한 시회계과에서 매각여부를 판단하고 매각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평이나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매각면적이 1,255.1㎡입니다.
김대진위원
몇평이나 되는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약 360평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많은 이익을 봤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시에서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해가지고 평균치로 매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만약에 최장수씨마냥 그런식으로 됐을 때 이 경우 개인땅이었다라면 과연 그 기준평가에 대한 가격을 받고서 줬겠는가 이런 의문점으로도 볼 수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가격에 대한 특혜가 있었지 않냐라는 말이 많은거는 사실입니다.
김석우위원
그것도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시에서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보고 아 이거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하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검찰에서 계속 수사중이기 때문에 1년이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는 이 업무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런 지적 받은거는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좋아요.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다 꼬치꼬치 따져서 물을 것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느정도 저희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좀 자료좀 필요하구요. 그 점을 그렇게 해서 제 말씀을 끝나고 영화관이 16개에서 14개로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16개 영화관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서울에 10개이상되는데가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김석우위원
인천에서는 2개관 많은거는 3개관 이정도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이 대형으로다 16개관을 하면 그 사람들은 생계가 위협받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사람들 생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인천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대규모로 들어와가지고 하나쯤 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좋은 관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좋다고 볼 수 없죠. 청소년들이나 가는곳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들은 전부 10대, 20대한테만 집중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애들 돈도 못버는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 영화관 16개관이고 14개관이고 이해가 안갑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앞으로 모든 경제라는게 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남동구에서 14개관에 대해서 허가를 득해줄 필요성이 없는거에요. 대형 스크린, 뭐 한 두 개나 세 개관하면 되지 뭘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위축시키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14개 영화관이 들어서는데 그 주변을 보면 지금 넓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지금 현재 까르푸죠. 주차공간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추후에 연결되는 그런 검토는 한거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추후 검토된 주차관계가 3층하고 지하층 까르푸를 제외한 전층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SK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4개관을 운영하면 그렇다면 주로 젊은층이 많이 모일텐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안전을 대비하는것도 필요할거고 또한 주변에 공간이라든가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구요. 근처에 가서 보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없는 앞에 중앙공원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간을 또,
김대진위원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공원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당장되는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한것도 대비해서 SK측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건축물허가나 승인해주는거는 법적인 한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바로 그거에요. 법에 저촉만 안되면 허가가 나간다 그런데 무조건 허가만 나가서 될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후에 과정, 그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문제거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파트를 짓더라도 도로같은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SK 만약에 14개관에서 좋은 프로를 동시에 상영한다 아주 엄청난 인원이 몰릴거라고 그럴때에 어떤 안전사고 대비라든가 또는 주변에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또는 치안문제같은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조건 허가내준다고 그래서 끝날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게 그래서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지금 형식적인 그러한 저기면 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추후 우리 남동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허가를 내줬으니까 일단은 사후 대비도 갖추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SK건물에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721대인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서 922대가 확보해가지고 한 200대가 추가로 시설하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몇대라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922대입니다. 법적으로는 721대입니다.
김대진위원
옥외입니까, 옥내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전부다 옥내로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별도로 해가지고 영화관 상대로 해가지고 3층에다가 영화관 전용 주차장을 한 400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도 포함되는거에요, 922대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옥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소형 건축물이 아니고 대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저희도 현장 가봤습니다만 잘 돼 있습니다. 입구에도 주차안내원들이 있어가지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야 되고 이 SK건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을거 같애요. 나중에 긴 얘기가 많이 나올거 같고 사고도 발생치 말라는 그런것도 없을거 같애요. 여기 분명히 문제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뜩이나 탈선하고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너무 놀랠정도인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것도 감안하지 않고 덥석 건축허가만 내줬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라고 하는 대답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리고 휴게공간도 지금 영화관실도 내부를 들어가보시면 휴게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 오픈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2월 18일 오픈예정인데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무슨 소리들 나오라구요. 주변환경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주변은 지금 특별히 교통이 엉킨다든가 그런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생각해보시자고 922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평일날 500대정도가 찬다고 쳐도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공간이 없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주차들어가는게 일방통로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나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거기 주변 지도 있어요. (과장, 팀장에게 물어봄) 그 앞에가 도로 다시 공사하고 있잖아요, 25m 도로인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다 완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는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들어와가지고 시청에서 한미은행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한미은행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교통량 같은거는 조사 안했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겁니다.
김대진위원
평가 나온거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실 14개 영화관이 계속 오픈을 하고 있을텐데 계속 상영을 하고 있을 때 약 500대 이상 차량만 진입해 있다하더라도 이게 정말 엄청난 교통량이라고 그게. 그러면 우리가 25m 뚫어놓은게 이 SK를 위해서 뚫어놓은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영화관같은거는 도심에 시청앞에다 이렇게 앞으로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만 시청앞에 14개관짜리 영화관 들어와 있지 그 앞에 모텔이 들어와 있지 인천광역시청앞이 완전히 무슨 유흥거리가 될거 같애요, 앞으로. 그 교통량 뭘로 소화해 낼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진출입이라든가 주차대수를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도 그 범위내에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더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장
위원장도 한마디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어요. 96년 10월 29일날 최초 건축허가를 낼때는 지하6층에 지상12층 3개동으로 해서 97년 7월 31일자 설계변경때도 층수, 동수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98년 4월 2일 2차 설계변경때도 지하 6층, 지상 12층 3개동 그런데 99년 1월 18일가가지고 3차 설계변경에서 지하 7층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지상으로 설계변경된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미 벌써 99년 1월 18일이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하6층을 지하7층으로 내려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는 애당초서부터 아예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도로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도로점용을 받은 다음에 한 지하층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허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하층수가 6층에서 7층으로 변동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 도로부분했던데만 1개층이 더 내려갔다는 얘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층수가 바뀐사항에 대해서는 지하1층 출구가 높아가지고 증충을 하다보니까 층수가 7층이 된겁니다.
김완희위원장
어떻게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하1층 출구가 높아가지고 중간을 한 개 층을 더 만든거죠.
김완희위원장
중간에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애당초 밑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하다보면 지하층 같은데는 허위로 막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터놓고 이런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층수를 원래 깊이는 똑같은데 중간에서 변동됐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런 큰 건물을 갖다가 중간에 지하층을 6층, 7층 마음대로 왔다갔다했다하는거는 지상은 뭐 6층으로 하든 12층을 하든 덜 올리면 되는건데 이게 얼른 납득이 안가는데 말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입니다. 진정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번에 장경수외 5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하고 다른거 같애서 여쭤보는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무단증축이 있어가지고 시정지시해가지고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이춘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진정이 들어온 것이 삭제된 경우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 진정이 한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돼 있지를 않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그 다음에 99년 6월 19일날 건축주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처리한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춘애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과된 것이 이행강제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이행강제금과는 달리 한번만 납부하시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나와 있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행강제금으로 했는데 과태료인데 그게 잘못 된거 같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리고 진정건이 하나 들어온거는 삭제된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어떤 내용이 삭제됐다는 말씀입니까?
이춘애위원
만수2동에서 발생된거거든요. 진정인이 조민원씨라고 알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언제 접수된겁니까?
이춘애위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온게 아니구요. 질의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남동구에 몇건을 적발을 시켰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99년도 10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발생건수가 103건이고 93건은 철거됐고 11건은 시정치 않아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또한 미시정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시정지시와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93건을 철거를 했으면 그래도 이행과태료를 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사전에 철거했다면 부과가 안되고 사후에 부과한 다음에 철거했으면 기 부과된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영조위원
철거하라는 기간에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내야 된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 부과된 거라면요.
김영조위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철거물 과태료징수액은 약 2억6천얼마를 징수결정액을 세웠는데 지금 수납액은 400얼마입니까. (48건에 5,600만원이라는 위원 있음) 48건에 5,600만원 미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시때 보고드렸지만 10월말에 저희가 재원발굴을 위해서 92년도부터 98년도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한 2억5천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액은 1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까지 가면 목표액은 초과 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무허가 불법단속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235건인가를 계획이 돼 있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영조위원
235건인가를 내년도에 조사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두고 235건을 어디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한데 페이지수좀 알려 주시죠. (업무보고서 158쪽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 관계는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한건데 92년도부터 97년도 기 부과된 사항을 해가지고 시정되지 않은거 214건,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98년도에 신발생된 불법건축물 21건해서 235건이라고 했습니다. 기 부과된거를 재부과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건물이 철거가 된다그러면 건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래서 내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무허가불법건축물 명단을 저한테 올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일이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산림청이라든가 시유지 관계는 경영재정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관리하는거는 사유지상에는 일반대지내 사유상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남동구에 그린벨트안에 무허가건물은 전부 우리구에서 현황을 뽑아서 줬어요. 또 일반지역에 무허가건물이라고 뽑아왔죠. 여기에 보면 지금 산림청 시유지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걸 모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영조위원
이거를 구분못해가지고 없다고만 하면 됩니까. 여기보니까 우리 만수3동 전부 산림청에 시유지땅에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거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이지 땅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김영조위원
이걸 일반땅에다 무허가건물 지은 대상이다해서 나는 그런줄만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이 명단을 보니까 산림청 시유지땅에다 짓고 사는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구분을 못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일반지역에 신발생된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하는데 그 사항은 항측에 찍혀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많은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직원 있죠? (있다고 함) 그러면 시에서 연락을 받고 가서 단속을 합니까, 어디에서 지시를 받고 가는 겁니까? (시에서 항측조사가 내려오면 현지조사하러 나간다고 함) 아니 신고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불법이 있다고 나가서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받고 나가는거에요. 건축과에서 과장이 지시를 받아서 나가는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신고가 구로도 들어오고 시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갈수도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신고를 받든 어쨌든 우리구에서 기재를 할 거 아닙니까, 만수5동에 홍길동이면 홍길동 가서 점검해보니까 무허가에다 슬라브를 쳤더라 담을 침범했더라 이런 기재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바로 본위원이 그걸 명단을 제출하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들 분석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온 저기인데 만수동 116번지 최영배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92년도에 무허가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항공촬영에서도 발견이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까지 무사하게 지나왔다 이겁니다. 언제 한번 항공촬영에서 이행금 내라고 7만원얼만가 보냈습니다. 요근래에 어떤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집을 갔었어요, 소소한 하수저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보고서 이거 아저씨 언제 지었습니까 직원들이 물었어요. 몇 년도에 지었다 보니까 슬래트도 걸지 않고 부과금을 얼마를 내보냈냐하면 막바로 어제그제 이걸 보냈네요. 100만8천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사 적발을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과징금을 보내는게 아니라 사전에 적발 당시에 이 사람보고 철거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과금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않고 뭐 어제그제인가 동직원이 와가지고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막바로 이것이 날아온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거는 92년도 기 부과된 사항이고 이번에 나간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재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부과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안했을 경우 시정지시와 촉구를 안했을 경우에 부과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일차적으로 7만 얼만가 8만얼만가 나왔는데 그후로 몇 년이 지났다 이겁니다. 지나가지고 엊그제사 이것이 발견이 됐단말이에요. 엊그저께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무허가 지어서 발견됐으면 본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당신이 여기다 불법으로 무허가건물을 지었으니 철거를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행금을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뭐 동직원이 종이쪽지 갖고 와가지고 싸인하라고 해서 나중에 이런 통지서가 왔다는 얘기죠. 뭐 이 사람 생각할 여유도 없이 막바로 왔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99년도 8월 18일날 부과예고를 띄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동직원으로 하여금 부과안내를 한 사항이고 또한 미시정됐기 때문에 재부과고지를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가지고 송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건물 있는거를. 어쨌든 우리구에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껏.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항측에 나와서 지적된 사항으로 항측이란 보통 1년내지 2년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나타났다 해도 이 사람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돼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접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담당자,
김영조위원
그걸 공무원이 가지고 왔더라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도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 많은 건을 일일이 쫓아다닐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송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이런걸 사전에 본인하고 타진해가지고, 이사람은 뭐냐하면 참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사전에 몇 년전에라도 안내서 자꾸 내보낸다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이렇게 내라고 통보가 오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김완희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그 문제는 민원문제니까 말이죠 정회시간에 자세한거를 대화를 나누시구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위원
건축심의위원회이란게 구성돼 있죠.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당연직이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소방본부 세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나머지는 12명이 민간인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공무원 당연직 세분하고 교수님들 그 다음에 건설협회 건축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에 매월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보통은 월 한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법이 완화되는 바람에 5월 30일자로 법이 완화되므로 미관심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이후로 심의한건이 없고 지난 11월달인가 도림택지개발지구에 관한 건축심의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법이 완화가 됐다고 보면 내년도에 2000년도도 마찬가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심의대상에 다중이용시설하고 건축법령 조례관계 그런 관계만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관람집회시설 그 다음에 터미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거 글자그대로입니다.
서원석위원
극장이라든가 예식업을 한다든가 이런게 되겠죠. 그러면 심의위원회 내년에는 많지 않겠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제가 볼때는 많이 줄거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작년도 계획에는 예산서에보면 8회를 할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을 480만원을 수당주는거를 잡았는데 네 번밖에 안했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내년도에 별로 없을거 같은데 그러면 1년에 한 2회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보면 6회를 잡아놨어요. 360만원을 잡아놨는데 금년도 대비를 했을적에 8회를 잡았는데 4회밖에 안했어요. 그것도 회비 지출액이 약 한 150만원밖에 안돼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랬을적에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150만원정도면 33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330만원이 그냥 올해 한해 묵은 돈이 아니냐 정체된 돈이 아니냐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는 단돈 100만원도 아쉬운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잡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물론 99년도에 심의과정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런 누수현상이 났다고 보겠지만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360만원이나 잡아놨다 말씀이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심의가 법이 완화돼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12월달에 한건이 접수된게 있습니다. 건수가 없다고 심의위원회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2개월에 한번씩 하는걸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시는것도 좋은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진지한 내용이 돼 있질 않습니다. 물론 건축에 종사하신분들 대학교수분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회의록 같은거를 보면 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이렇게 의논이 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본위원은 바라고 그 다음에 227쪽에 다세대주택 미준공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허가연도수가 89년, 89년 대부분이 90년도 초기것들이 많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준공허가를 못해준 이유가 뭡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본인 건축주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처리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는 이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안들어온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는 실지 사람들이 다 입주해서 살고 있지 않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은 사는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오래된 건물이 다 최근년에 지은게 97년도네요. 97년도면 2년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근년에 지은거고 나머지는 89년것도 있고 거의 92년도 93년도거다 이런 말씀이야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태까지 비워놓을리는 없단 그런 말씀이야 원인분석을 해서 철거할거면 아주 철거를 하고허가를 해줄거면 허가를 해줘야지 여기 사시는 분들 사실 건축업자가 지어서 분양한거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여태까지 재산권행사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시키고 시정지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위법사항에 관계되는것들이 건축주들이 시정후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정못한 자체는 법이 굉장히 시정못하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준공을 못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입주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물론 건축주를, 건축주를 고발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관에서 행정조치를 안하면 또,
서원석위원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야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문제가 법이 맞아야 사용승인검사를 내주고 현장조사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건축사들이 해가지고 들어오는거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건축사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장을 안찍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건축사들이 물론 감리를 해서 와야겠지만 이거는 이미 10년이 넘은게 있어요. 89년 6월 15일이면 벌써 10년이 넘은거죠.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제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부도내고 10년전에 도망가버렸어 이 사람 찾을길이 없어 그럼 이거 10년이고 100년이고 이대로 내버려둬야 할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 관에서는 그걸 빨리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준공을 마쳐주십시오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해가지고 준공을 맡으십시오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 경매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방비상태로 놔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도 부과를 못하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세금은 부과가 되죠.
서원석위원
재산세 같은거는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건축주한테로 가는거죠.
서원석위원
건축주가 도망가고 없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체납이 되는거죠.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구월1동에 있는 인향건물주가 부도나서 파산선고를 했다 이런 말씀이야 그 건물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다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세금은 못받는다는 얘기야 그것도 몇억씩.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거는 신문보도상에 있는데 다른게 아니고 국회에서 위헌입법으로해가지고 내년도 소형무허가건물 양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이 방법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예전에도 어느 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물론 관에서 단속은 철저히 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이전에 무허가건물들을 양성화해주는 방식이 있었죠. 몇번 그렇게 해서 구제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상 10년이 넘은거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에서 구제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게 세금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위헌입법이 되면 내년 선거전에는 발표될거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미준공다세대부분은 본위원이 96년도에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구청에서의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과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원인은 뭐냐 우리가 원인을 봤을때는 우리 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돼 왜 감리감독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건축사무소에다가 일임을 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준공처리해줄 때 설계도상이 틀렸다 뭐 처음에 애초에 내놨던 설계도하고 틀리다해가지고 지금 그런식으로 발전이 된거거든요, 주민들은 사전에 분양하는 것을 분양받은거거든. 잘못은 누가 했느냐 다 우리관에서 남동구청장 허가권으로 해서 나가는 관에서 잘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을 한거고 그 당시 96년도에 164세대에요. 지금도 164세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 관에서 지금도 이러한 사례가 그후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96년이후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한 관에서의 허가권을 내주면서 관리감독을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관에서 잘못이라고 이게 건축주들 도망갔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를 하실게 아니라 일차적인 잘못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관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본위원은 못을 박고 싶고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했고 시공이나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만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참고로 저희가 건축사들에 대한 점검은 분기점검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허가난 건축물 준공된 건축물 해가지고 분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미준공건축물에 입주해가지고 있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만 다세대주택 준공해준거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준공해준거는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건이나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한 올해만 2, 30건 될겁니다.
김대진위원
한건마다 그래도 10에서 30세대정도는 될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0세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대진위원
20, 30건이라고 하면 벌써 2, 300세대인데 과연 사전입주 이런거를 우리가 잘 미연에 방지를 잘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는 분기적으로 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점검은 하는데 여기 민원에 보면 우리가 간석3동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그냥 다세대 빡빡하게 지은데 해줬잖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안방밑에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없나 정말 아주 말그대로 개판이야 건축업자들이 한 행위를 보면 창과 창문사이가 약한 2, 30㎝밖에 안되고 말이에요. 불이 나거나 무슨일이 발생했을때는 엄두도 못내요, 거기가서 도와줄수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법 자체를 잠시 변경시켜가지고 허가해준 부분이지만 건축업자들이 너무 상식외의 행위들을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거죠. 그리고는 금방 그 사람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참 중요한 역할이 그런거거든요. 사전 관리감독같은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해주느냐 그러면서 이러한 미준공다세대가 발생치 않게끔 그렇게 해주므로서 이러한 득을 보는 주민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걸 소홀히 했을때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지금 근 8년동안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집에서 살고 있어도. 이러한 일은 우리 건축과에서 잘못된거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미준공건축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은 89년도에 이루어졌던 그런걸 이번에도 또 할 모양인거 같은데 총선전에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건데 발생치를 않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고 구산농원에 지난번에 갔다왔잖아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축사로 건물을 사용을 했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기존에는 축사로 돼 있었습니다.
김석우위원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확인은 안해봤구요. 기존 축사로 있는거를 개축하면서 농수산물창고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축사로 사용하다가 창고로 바뀌면 몇 년정도 기간이 있다는데 얼마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5년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창고로 변경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보면 구산농원이라고 신문같은데 보면 음식점으로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본위원들도 가서 봤지만 창고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 결론적으로는 음식점을 병행해서 할 그럴 요행이 많다 신발장이나 전구시설같은 것을 보았을 때 창고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산농원에서 앞으로 그냥 창고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음식점으로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불법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무허가를 하는데도 있겠지만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발견이 됐을때는 언제든지 그 추후에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자꾸 그런 것이 병행돼가지고 생기질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걸 관심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쭤봤고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린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전국개발제한구역해가지고 주민들이 하도 해가지고 그냥 민원이 많이 쇄도가 되는데 지난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환경평가실시요구를 중단하라 이런 민원처리가 왔고 서중주외 2천명이라는 사람은 시립치매요양원을 설치될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건의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다가 시립치매요양원을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도 한바 있습니다만 치매병원이라함은 시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구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건교부에다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서중주씨라는 분이 누구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러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시립치매요양원땅을 시에다가 발주를 해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시립치매병원을 지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뜻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
일반인도 그렇게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시행규칙을 개정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치매환자분들한테 저비용이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 같은데 이런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에서 허가조건이 나가더라도 본의회나 이런 구청에 다 알아야 될 사항같아서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풀어주네 안풀어주네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진정과 민원이 쇄도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참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될텐데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에요. 과장께서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시도 간략히 보고드렸지만 건교부산하 국토연구원에서 표고, 경사도, 농업.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진 6개기준을 적용 평가해가지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면 저희구에서는 환경평가검증 및 도시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에 통보하면 통보한 사항이 확정돼가지고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시 또 건교부장관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해제에 대한 소요기간은 1년이상 걸릴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현재 어느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지을수는 없는 단계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아주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설명한거는 잘 들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정리를 잘해서 본위원들이나 또는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쇄도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재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
226쪽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과징금 현황 했는데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에 이월돼 왔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일반 무허가건물 지은 사람들은 인식을 잘못하고 있구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세금과 같이 쉽게 내는 사항이 아닙니다. 설득하고 뭐 그래도 무허가건축물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사실상 건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돈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체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부과시킬수 있는 여건에 조항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김석우위원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다 차압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힘들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런 요건도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화나 전기 또는 자동차 이분들이 그래도 자동차는 계속 사용하실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에다도 체납을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계속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예금 그런 사항으로 압류를 해가지고 121건에 1억8,700만원정도를 압류하고 또 계속 재산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느라고 다들 여러 방면으로 애써가지고 해가지고 결론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불법으로다 이런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계속 자행하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행해 나가고 관청에서는 아무 단속하고 또 이행금을 부과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강제철거만 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신발생으로 초기에 발견되는거는 강제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되는거는 항측에 결과 나온건데 그게 1년정도 걸리다보니까 저희가 조사할 단계에는 입주가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고라든가 일반 소규모 건축물외에는 입주한 상태에서는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감사나 이런데서 무슨 처벌이나 이런거 안 나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계속 독려해가지고 빨리 받아라 그런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다같은 어느 구나 비슷하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계속 건수만 있고 체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 과에서도 내용물만 있을뿐이지 실행이 부족하니까 본위원도 그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걸 자꾸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사용하는 사람의 집이라든가 또는 전화, 전기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차단을 시키면 그걸로 인해서 부과할 수가 있다는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별 담당제를 맡겨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묻고 다음분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앞에 보면 숙박시설이 몇군데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여기 다섯군덴가 몇군데 있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숙박시설로 허가가 나갈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숙박시설구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시청앞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주를 설득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아직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숙박업소가 가능한게 한 18개소,
김석우위원
앞으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면 첫 번부터 도시계획설계에다 잘못 만들어놨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간에 관공서 주변으로 해가지고 숙박시설해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든건데 현재로서는 주변에 간선도로변에 건물이 안들어서다보니까 여관을 지을경우에는 바로 도로에서 보기 때문에 안좋은데 간선도로변에 큰 건물이 서게 되면 가리게 돼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더라도 시청앞에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들락거리는데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좋잖습니까, 보기가. 그래서 현재 있는것도 안좋은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8개소가 더 생긴다면 시청앞에 완전히 우리 소위 이야기하기 쉬운 러브호텔이라는 그런 명칭이 시청앞에 설치가 돼 있다 이러니까 현재 시설을 해놓은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여기에 더 안 될 수 있도록 또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막을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
단지 설득해서 안하면 어떠냐 이런식인데 결론은 18개소가 생긴다는 보장밖에 없구만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걸 한번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땅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텐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런식으로 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시민들이 이걸 천상 들고 일어나서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해달라는 그런 요청밖에는 하는 방법이 없네요.
서원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기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다섯군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28쪽에 공사미착수 건축허가현황에 보면 두 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9쪽 대형건축물허가현황 거기에 숙박업소 허가해준 날짜가 9월 2일날 거기 처음에 숙박업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최초가 언제부터였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93년도서부터입니다.
서원석위원
93년도부터 허가나가가지고 짓기는 98년도,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현재 다섯 개 설치돼 있는거는 97년, 98년도.
서원석위원
98년도서부터 들어서기 시작했단 말씀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올봄에 건물에 아치도 만들어놓고 그냥 번쩍이는것도 만들어놓고 해서 시민의 질타를 많이 받았죠. 시설한 전기같은거 다 철거한적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한거는 없구요. 광고물이라면 아마 광고물관계,
서원석위원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로에 지나가다보면 창문틈에도 전기불을 막 늘어놓고 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금 월곶처럼 그런식으로 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론이 있으니까 철거 싹 했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 팀장들 그때 계시던 분 없어요. 그게 몇월달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한테는 없어요. (건축과로 들어와가지고 시정지시돼서 철거하는게 아니고 광고물계통으로 들어왔나 보다고 얘기함) 건축과에서는 저희가 지시난거는 없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걸로 봤을적에 그 여론이 우리구뿐이 아니고 시로도 많은 진정같은것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들어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99년도 9월 2일날 또 허가가 나갔단 말씀이야.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지역은 시청앞이 아니라 터미널 그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터미널 지역이기 때문에 내준거구요. 시청앞 광장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안난겁니다.
서원석위원
구월동 1472번지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터미널 앞쪽에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228쪽에 구월동 1472-2,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같은 건입니다.
서원석위원
똑같은 건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서원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현재 다섯 개 있는것도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많은 빈축을 사고 있어요. 그래도 인천의 얼굴 바로 시청앞에 숙박업소개념이 옛날하고는 다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앞에다 꼭 이렇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좀 도시미관상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구에서 관리하는거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설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차원외에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재는 건축주들 대상으로 설득해가지고 숙박시설이 안들어서게끔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일부 사람들 행정소송한다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보고서에 보면 구월동 1464번지 그 다음에 1142번지 이게 다 터미널 주변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터미널하고 표시해가지고 시청에서 제일 가까운곳만 표시된겁니다.
서원석위원
옛날에 뉴코아백화점 뒷부분이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습니다. 터미널 부분에는 반드시 숙박업소가 아주 없어서는 안되는 걸로 판단이 나고 시청앞에는 앞으로 숙박업소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천위원
간석3동 정병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석3동 들어가는데 보면 한 2년째 대형건물이 그냥 난립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좀 하는 방법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코너 말씀하시는거죠.
정병천위원
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아직 특별한,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거죠.
정병천위원
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병천위원
경락을 해가지고 경락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때도 몇번씩 와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볼 때 14층 건물이면 오래전서부터 계속 그렇게 됐다구 내가 간석3동 동장 재임시때 허가난건데 벌써 2년이 넘었다고 그렇게 된게.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라도 빨리 좀 해주는 방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건축주를 연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아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진정서를 받고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상복구를 시기 뭐 이런 거를 여기 했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춘애위원
근데 그 다음에 추진경위니 원상복구를 연기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래가지고 또 구청에서 13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안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단수조치 원상복구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됐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을 지난번에 1차적으로 99년 4월 30일까지 해가지고 5월 14일 우선 의견기술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행강제부과 예정금을 1,500만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후에 5월달에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요구사항까지 같이 함께 지시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춘애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그 금액을 나중에 다시 물을 거구요, 원상복구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직 원상복구 된 건 없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1차 2차 3차가 다 끝난 상태 아니잖아요.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한 것이 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돼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안해가지구요, 저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중에도 불법으로 한 것을 또 세를 놓는 그런 거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글쎄 그런 세내고 세를 주고 하는 관계는 저희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이춘애위원
그럼 그거를 쓸 수 없는 것을 단속을 시점에서도 또 세를 주는 거 그런 건 단속할 수 없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거는 단속을 할 수 없고 그거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주라든가 해가지고 고발조치는 할 수 있어도 세 주는 거 까지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은 여기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1,500만원이상 나왔었는데 추가요청을 또 했단 말이에요. 민원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적이 늘었는데 오히려 과태료는 부과금은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수가 있는 거구요 이행강제금 산출하는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처음에 잘못 산정을 해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럼 늘었으면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줄었다는 건 그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근데 지금 900이 있지만 이거는 최초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산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11월 18일날 부과된 게 전체윤곽선에 대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934만원이 부과된 게 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한게 받지를 못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럼 이거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안내면 저희가 촉구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합니다.
이춘애위원
그럼 원상복귀건에 대해서는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원상복구를 하여튼 시정할때가지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
이춘애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다 하신 거에요?
이춘애위원
한 가지만 더,
김완희위원장
아 또 있으세요, 질의하세요.
이춘애위원
근데 이 서류에 나와있지를 않았었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일상적인 민원관계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는 거고,
이춘애위원
분명히 나와있어야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드리는데 자료요구,
이춘애위원
아니 요구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거는 다 나와있는데 이거는 빠져있단 얘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책자에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 거 가지고 자료 내드린 겁니다, 이게.
이춘애위원
아닙니다. 그렇지않죠.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자료 드린 거거든요.
이춘애위원
이것도 99년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해드리는데, 단지 제가 지금 별도로 갖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사항에 질의하시면 답변할라고 지금,
이춘애위원
그걸 질의하는게 아니라 99년도에 이 고발되거나 진정되거나 이런 거가 여기 지금 다 나와있는데 이게 왜 누락이 됐는가 그걸 묻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 진정 들어온 게요.
이춘애위원
네, 이것만 특별히 빠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있잖아요, 5인이상 진정, 5인이상 진정으로 자료를 낸 거고 1명이라든가 2명이라든가 이런 건 빠져 있습니다. 진정이 지금 제출된 서류말고 또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5인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아 한 사람이 한 거는 여기 안나왔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애위원
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춘애위원
네.
김완희위원장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SK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불미스럽게도 우리 구청장이 3,000만원 뇌물수수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경위를 좀 왜 3,000만원을 받았는지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대로. 이제는 밝혀도 될 거 같은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글쎄 3,000만원 받았다고 신문에 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 세부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실무과장으로 판단되는 거는 이 심의는 사실상 청장님까지 보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또 최종결재해서 부구청장님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관계는 청장님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건.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얘기로는 구청장한테까지 영향이 없는 건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과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안받았다고 맨처음에 그랬다가 선거공판 얼마전에 돌려줬단 말이에요, 3,000만원을.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인정이 되는 거고, 본인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 그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뭐냐 이거에요.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건축과장께서 분명히 작년 8월경이라고 그랬는데 그당시에 허가권이 나간 게 2차 변경 건이 거든요. 몇 차입니까, 3차입니까, 4차입니까. (과장, 자료를 찾아봄) 그러니까 그 아는대로 소상히 얘기를 해줘야 우리 구의원들도 각 지역에 가서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심의에 관련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하지않았느냐 그렇게 판단되는 거 뿐이지 뭐 특별히 어떤,
김대진위원
압력 받은 거 있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는 없습니다. 없고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김대진위원
하여튼 우리 남동구민들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 분명히 뭔가가 있을텐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사람하나만 지금 관직을 떠나서 이렇게 돼있는게 참으로 우리 남동구 전체를 봐서도 참 가슴아픈 그리고 얼굴이 뜨거운 그러한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소관부서의 장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과연 되겠어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신문이라든가 검찰에서 심의과정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얘기만 들은 거지 뭐 제가 그당시 직접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얘기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무슨 원인자체를 갖다 한번 정도는 얘기를 좀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콘테이너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콘테이너는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나갑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가설건축물로 나갈 수도 있구요, 또 정식건축물로 해서 허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관내에 남동구관내에 콘테이너가 허가가 나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 건 보통 몇 건이나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가설건축물허가는 동에서 신고처리를 해주는데요, 그 동에서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 자료제출한 걸 보면은 불법건축 해가지고 콘테이너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왜 콘테이너가 불법으로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게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빨리 설치가 가능하고 또 비용도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위치가 보면은 수산동이 2건이고, 그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아 이거 저 추가로 준거 거기 보면은 서창동에 1건, 그다음에 수산동에 2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역내인데요, 사무실용도로 주로 많습니다, 관리용이라든가.
김대진위원
주로보면은 콘테이너가 농촌동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개발제한구역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농민들이 조건부의 원할때는 언제든지 우리 구에서 사업 때문에 치워달라고 할 때는 치워준다는 조건하에 해줄 수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보면 우리가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부지에도 컨테이너가 있고 공원에도 콘테이너박스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럼 그러한 것들은 참 보기도 흉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은 전부 다 수산동, 서창동 이런 데는 농촌지역인데 좀 형평성에 도 맞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 대부분 단속된 사항들은 기존 원주민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속이 된 거구요,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창고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불법행위단속현황 보면은 원두막도 있고 원두막도 이게 불법건축물에 들어가요? 밭에다가 짓는 것도?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런 원두막은 음식점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원두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음식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농사용으로 하는 건 단속을 안합니다.
김대진위원
장수동 151번지면은 무슨 식당이에요, 그럼? 저는 잘 몰라서 묻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51번지가 9공수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상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음식점에서 원두막으로 불법건축을 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콘테이너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한 외지사람이 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면은 뭐 할 수 없겠지마는 도시보다는 그래도 이런 농촌지역에 그러한 필요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물론 불법이라 할지라도 방법론을 좀 만들어가지고 또 그런 건 그런 건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그런데 도심내에 보면은 공원에도 콘테이너박스가 있고 무슨 자율방범대 순찰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보기 싫은데도 다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농촌지역에는 무조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한다는데 형평성에 안맞지않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조금 남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 너무 법으로만 잣대로만 재가지고 하면은 좀 어긋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우리 대형건축물 과정에서 99년도에는 몇 번이나 허가가 나갔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99년도요. 저희가 올해 나간 게 한 다섯 번 정도로 큰 건물에 다섯 건 정도 나갔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어디 나갔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간석동하고 구월동, 공장이 2개 있는데 주로 큰 건물은 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어느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229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5건이 있는데 공장건물 2건, 그다음에 일반 자동차관련시설하고 위락시설, 근린생활해서 3건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구월동, 3번 4번이요, 구월동 이거는 혹시 모텔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복합으로 돼있어 가지구요, 근린생활하고 위락하고 숙박하고 복합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킴스 근처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냥 건물로 나간 거에요, 아니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건물로 나간 거죠.
김대진위원
건물로, 상가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상가로 나간 거죠.
김대진위원
상가건물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모텔 같은 거 더 이상 신청들어온 거 없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전화상으로 계속 문의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시청앞에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 만약에 허가신청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단 지난번에 한번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구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형평성에 또 안맞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행정심판 들어와가지고 행정심판에 지면은,
김대진위원
지죠, 당연히.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 지면 해줘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당연히 지죠, 당연히. 당연히 지는데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이 지금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들어와서 저희가 설득하고 그런 들어온 거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반려시키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그 전에는 모텔 그런 걸 갖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애를 먹냐구, 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당시 도시설계지침사항에 짓게끔 돼있다 보니까,
김대진위원
그게 다 몇 년도에 허가 나갔죠? 96, 97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93년도서부터 나갔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내가 건축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남동구관내를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는 우리가 어느정도 어떤 누군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가지고 허가지역, 허가가 안나갈 수 있는 지역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된다 이거야, 맨 처음부터. 이게 주관있게 어떤 행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시청앞에 모텔 이렇게 들어서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행정의 미스도 엄청 큰 미스를 했다구, 이게. 이제와서 또 신청 들어온다고 안해줄 수 있습니까? 봐요, 이제. 해주다 보면은 거기에 어딥니까, 월곶같이 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시청앞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주관있게 나름대로 어느정도 남동구 관내를 그려놓고 이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딱 못을 박아놨다면 이런 일이 없다구요. 이러한 문제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지마는, 최대한도로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서 이주를 시킨다거나 어떤 강경한 입장이 돼야지 지금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행정소송 들어오면 당연히 지는 거에요, 거기 허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구요 또 참고적으로 지금 기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설계구역이 아닌 상업지역, 그당시에 상업지역이어서 나갔기 때문에요 더 이상 단속도 못하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 도시설계바꾼 대로 바꾼다든가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주 되시는 분한테 타 용도로 건축물 신축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참 그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호황을 누린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지어만 놨다 그러면 돈이랍니다, 지금. 지금 돌아가는 풍속이. 자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거에요, 지금. 돈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장소가 얼마나 좋아, 시청앞에. 교통도 좋고.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또 한가지가 뭐냐면은 공사 건축허가를 해주고는 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어. 여기 자료만 봐도 지금 24건인데 이런 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미착수된 건에 대해서는 요즘 IMF로 인해가지고 부도난 현장이라든가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착수를 안한 부분 그런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조사 해가지고 독려하는 쪽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유도, 본인도 안타깝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방치가 돼가지고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어떤 시설로 제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고도 날 수 있고. 지금 간석동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해놓고는 아파트 양쪽 사이에다 말야 공사를 해놓다 지금 중단해 놨거든요. 양쪽 아파트 다 균열이 가고 바닥이고 뭐고 다 금이 가있어, 지금. 그거 수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된건데, 지금. 우리 건축과의 한계겠지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줄은 알아요. 하지마는 참 이거 안타깝네요.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지금. 왜 빨리 공사를 안시키냐고 할 수도 없고 왜 허가를 내줬느냐고 하기도 뭐하고 좀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허가부서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어떤 뒷부분도 좀 보고 자산능력 이런 것까지도 좀 봐가지고 비밀리에 물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제고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어떻게 그정도까지도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건축허가는 내주고 아직 미착공이라든가 미준공된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보면은 물이 지하실 파놓은 데는 물이 막 고이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얼면은 또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퍼낸다고 바깥으로. 그러면 도로변에다 해놓으면은 다 빙판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에요. 또 청소년 아이들이 아마 사고도 난 적도 있을 거에요, 저희 간석동으로 알고 있는데 본드흡연하다가 폭발해서 아마 사상자가 나온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좀 잘 연계하셔가지고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여기. 아무도 못들어가게 한다거나 사람이. 그런 식의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빨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니까 마무리를 지으세요. 다 하세요, 질의하실 거 다하시라고.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 할께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아까 명단을 보니까 우리 남동구 관내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인하대교수, 인천대교수 해가지고 서울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은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대부분이 지금 교수님으로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죠.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심의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전문가로 하여금 학식이 많은 사람, 또 전문가, 건설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관내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는 거 갖고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근데 건물에 대한 구조라든가 뭐 미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도면을 보고 검토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치도 알면 더 좋겠죠. 교통원활하다든가 알면 좋겠지마는 대부분이 건물도면을 가지고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위치가 중요치 않은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모텔 같은 것도 거기 지으면서 허가했기 때문에 나간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아주 내가 보면 답답한 게 시도 마찬가지고 남동구도 마찬가지야,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만큼 지역을 좀 훤히 아는 사람들이 아 이 지역은 안된다 어떻다 하고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다고 그역할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회위원도 좀, 이게몇 년도죠, 지금 현재 구성된 분들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2년에 한번씩 바꾸기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바꿨어요? 바꿔서 한 적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교체된 분 외에는 바뀐 적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죠, 거의 그대로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 좀 어떻게 조정 좀 해야되겠어요. 삼미건서부터 굵직굵직한 건 다 그 사람들이 한 거야, 지금.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풍림아파트, 이삭, 벽산 다 그 사람들이 한 거야.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심의위원회는 내년도에 한번 교체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체를 하셔야 될 거 같애 보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실 교수님들은 전부 이게 각 구청이라든가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수님들은 특별히 바꿀 저기는 안돼요, 사실은.
김대진위원
아니 교수분들은 좋습니다. 전문가니까 한두분 들어온다 치더라도 아니 남동구 지금 봐요, 지금 문제되는 건 다 건축과에서 문제되는 건 전부 다 이 분들이 심의한 것들이야, 다. 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애착이 없다는 거야, 애향심이. 그냥 형식적인 서류검토로만 끝나는 거지. 그래놓고 일 벌어지면 그 사람들 책임 집니까. 안져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 건축심의회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하나의 자문을 받는 기구뿐이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아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거기서 심의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문이 아니라.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서원석위원
자문도 좋고 다 좋은데 타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야. 알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교통도 어느정도 불편할 것이다 라는 것도 좀 알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청앞에 우리 연관된 사람들이 심의회에서 시청앞에 이런 거 들어서서 안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 짓는다니까 허가조건이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만다 그런 얘기에요.
김대진위원
내년에 꼭 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아주 이건 큰건데 이건 삼미주상복합상가 말이에요, 판결이 아마 내년 초면 날 거 같애요. 선거공판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가 무조건 100% 진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 뭐 현재 15층이냐 22층이냐 할 때 그거만 갖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어차피 15층으로 했을때도 우리가 돈이 나가야 되고 22층이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가야 된단 말이야, 다만 액수가 좀 저거된다는 건데현재 168억 최하 한 130억 이렇게 보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삼미에서 재판부에서 뭐랄까 수익성을 비교한게 되겠습니다. 결과나온 게 67억으로 나왔습니다, 이익금이. 삼미에서. 그리고 앞으로 15층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차액을 뺀다고 하면은 저희가 판단할 때 한 30억 정도가 아마 구상권관계가 나오지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22층에 대한 순이익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68억에 대한 거는 다 안물어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67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니까요, 이익금이.
김대진위원
67억.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67억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주면 된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22층으로 해서 나온 거고 저희 구에서는 15층에 대한 감정을 이익금을 또 계산을 해봐야죠, 이제. 그 차액이 나머지 손해배상금액이 될 거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얼마정도 예상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 40억쯤 나오지않을까 그래가지고 남은 차액이 아마 배상금액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3, 40억.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3, 40억을 누가 물을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누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이 토탈 받는 월급이 얼마죠? 연간?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확실히 모르시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거 차압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관계가 저희가 15층에서 22층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내줬지마는 본인들이 사업과 취소를 한 거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치한게 적법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처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특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삼미라든가 벽산이라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했던 부분들 지난번에 못다뤘던 걸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참 건축과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에요. 이거하나 잘못 허가 내주는 바람에 본 위원이 지금에 와서 이미 다 벌어진 일들 갖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과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허가 1건이라도 제대로 좀 잘 좀 검토해가지고 내주셔야지 안일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우리 건축과장은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다 일벌어지고 수습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거 아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마는 다시는 소잃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미주상복합 금방 말씀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상당히 업체쪽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다 이런 단언은 해서는 안될 걸로 믿고 민주주의에서는 어디까지나 억울한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송을 했다고 다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서도 강력적으로 강력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끝까지. 보완대책을 좀 세우시고 유능한 변호인을 좀 선임하셔 가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3, 40억을 우리 구에서 물어줘야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대처방안을 세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구획정리사업 참, 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도 당장 답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서창지구 보상통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10%정도밖에 지금 보상신청을 한 사람이 10%정도밖에 안되고 있다는 사항, 그 다음에 장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진정에도 나와있지만 지난번에 주민투표에서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기 때문에 구획정리는 백지화됐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0년도에 지금 3월달부터 보상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행스럽게 도림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뭐 제일처음에는 제일 완강하게 반대하던 곳이 지금 호전이 돼가지고 해달라는 쪽이 많은 걸로 이렇게 위원장이 듣고 있는 게 그거 사실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실무진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관할지역이시니까 많이 좀 도움 좀 주셨으면 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있는데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돼있다는데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이게 만약에 되는데 지금 서둘러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금 좀 많이 융통성이 있더라구요,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칙에 보면은 새로하는데만 이렇게 하게 돼있지 않겠어요, 모든 게 다. 근데 이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숨통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사항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나 저쪽 어디 건교부에 속하는 겁니까, 이것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법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건의좀 하시구요, 그리고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작년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시 얘기가 나온 건데 미준공다세대주, 다행히도 선거때가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아일보 11월 29일자에 소형무허가건물 내년말까지 양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된다면은 좀 실수요자가 신청을 해야되겠지마는 전부 발굴을 해서 다 양성화시켜 줘야 구민들도 마음놓고 살 수 있고 또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내도 떳떳하게 내고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아마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으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된다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통보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 특히 시청앞 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모텔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겠죠. 옛날모양 순수한 숙박시설 같으면야 시청앞이 아니라 아무데라도 다 있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이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대해서는 첫째가 아까 김대진 위원 말씀대로 건축심의위원들을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거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안들어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 이 남동구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의원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분 정도 같이 참여를 하게끔 만들면 이런 거 다 원만하게, 대학교수 그런 분들이 어디 살든간에 그 분들 전문가기 때문에 안 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분이고 세 분이고 들어가시면은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청앞에 모텔문제는 사실 도시기본설계를 좀 바꾸시더라도 빨리 바꾸셔야지 지금 현재로는 신청하면 하지마십시오 하는 거 갖고 됩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허가 안내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도시기본설계를 좀 빨리 바꿔서 제발 모텔은 좀 안들어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관내 대형건물 구월동에 하나가 있고 간석동에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조그만 소형건물들이야 어떤 방법이 없겠지마는 이게 아주 흉물스럽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아산만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산만 앞에도 커다란 건물 하나 짓다가 흉물스럽게 놔뒀더니 그게 어떡하다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업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닐거에요, 아마 깨끗하게 외관상이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뭔가를 뭐 허가 내놓고 부도내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걸. 방법 없어요. 허가낼때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냈으니까 제대로 하겠지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간에 소송에 걸렸다든가 또 IMF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더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좀 세워놓고 예산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 안되면 위험한 것들 정리 좀 하고 말이죠, 하다못해 보이지않게 천막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무슨 공사중이다 이런 걸 붙이고 보기싫지않게, 지금 간석동 정위원님 동네나 구월동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그러한 대형건물에 대한 정비계획,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어느 정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뭐 방법 없잖습니까, 하다가 돈 없어서 공사 못하는 걸 돈없어서 도망가고 뭐 하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하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방치해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는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해동안 거의 금년도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도시건축이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제한된 인원에 다행스럽게도 경기가 좋지않아서 건축이 많이 되지않고 이렇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1년간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고특별위원회에 장장 한 70일간을 또 우리 뒷바라지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뭐 오늘 지난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고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줄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와 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57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김석흥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