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감사자료 7페이지에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율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율이 표기되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율이 안나와서 대조가 안됩니다. '98년도는 나와 있는데, ○

'98년도와 '99년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장애인 단체 자립복지기금이 있는데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은 서류를 봐야 알겠고, 저소득 자활복지기금은 2백만원까지는 무이자이고 2백만원 이상일 때는 연 4퍼센트인데,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이체를 하지 않고 민간인한테 저리로 융자해 줄 때는 2백만원까지는 무이자, 그이상일 때는 연 4퍼센트로 하고 은행에 예치할 때는 상당히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자별로 확실하게 오늘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1억3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통장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1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99년 8월 3일 해서 1억3천만원, 그 위에 8월 3일 1억3천만원 해서 환매채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억3천만원에 대한 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협 출장소에 있습니다.

환매채로 한 것은 아무런 증서가 없습니까? ○

보관증을 가지고 있지요.

보관증 사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신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자활복지 기금도 환매채입니까? ○

환매채 입니다 .

2억6천만원은 환매채로 하고 나머지 2천9백만원의 통장 사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17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

예 , 17페이지가 맞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전부 환매채로 했기 때문에 이자 정도만 들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환매채 증빙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무진에서 수입나무로 관리사를 짓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재가 아니라고 보면 수입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라도 되는데, 왜 거기에 예산부족으로 수입나무로 해서 지었는가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답변하실 때 설계상으로 수입나무로 짓게되어 있다고 했는데 수입나무로 지었는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6년도 당시에 관리사를 지었는데 관리사 자체는 되도록이면 국산 자재로 써야 하는데 그당시에 송풍이라고 맞대 지붕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걸치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로 여덟팔자로 생긴 양쪽 지붕 끝에 걸친 것만 외재이고 나머지는 국산이라고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여가지고 기둥이나 연자가 수입나무가 아니라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를 가봐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내가 짚고 넘어갈테니까,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조금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임실군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선후가 없어요. 먼저 하는 것이 임자요. 낙하산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이것 용서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입나무로 이렇게 해서 지었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팔자하는 곳은 수입나무이고 기둥이나 연자, 중방 등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왔을때 옮긴다고 해서 관심을 안갖었습니다. 옮기는 곳은 한송으로 짓든 벽돌로 짓든 관리사는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용암리에 가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쪽에 와서는 관리사를 수입나무로 짓는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산상으로 수입나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있어서 수입나무라도 이용해서 지어야 되는 명분이 되고, 군 재정으로 지었다면 절대 허용이 안됩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솔직히 과장님이 현지 가서 확인도 안해보고, 듣고 수입나무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기술진을 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아까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지적사항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에 지은 것도 아니고 해서 문화예술담당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당시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수입자재라든가, 수입자재는 불가피하게 어디에 쓴 것인가를 알아본 결과 풍판만 수입자재를 썼다고 합니다. 기둥은 국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시인하신다고 보면 언제 날짜를 받아서 내가 이해 가도록 확인해 주셔야지요. 왜 시인을 못합니까? 분명히 그때 현장에 가서 수입목으로 지을 수 있는 관리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자가 했어요. 그 뒤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예산상으로 수입목으로 지었다고 보면 저도 인정이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과장이 아니라 잘 모른다고 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건 누구든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자리를 벗어난다고 해서 전임자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앞으로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 해서 하시고, 발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곳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자꾸 발굴만 해서 넓혀 놓으면 뭣합니까? 이것 시인 못합니까? ○

확실히 수입나무인지 아닌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서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답변할 때 풍판만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국산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

있을 것입니다.

설계상에 들어있다고 보면 인정이 가지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설계상에 수입목이 들어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실무진에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대책을 갖으라는 이야기를 강력히 하는 것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소충사도 그러더라고요 그런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복지과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운영 법정기준 및 현 실태입니다. 관촌 원광어린이집을 보면 인가에는 정원이 7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아동명부에는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원외 1명이 초과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희망 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102명입니다. 본 인가에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양사 1명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종사자 배치 및 운영기준 영 유아법 제8조, 제22조 관련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임실군내 보육시설이 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운영기준을 보면 전부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 이중에서 희망어린이집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외에 관촌 원광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인근 보육센타나 영양관리사에서 의뢰를 해서 식단을 만들어야 함에도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흥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식 과장님 !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이 관련법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숙지를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 지적하신 희망 어린이집에 대해서 102명인데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광 어린이집도 정원 71명인데 7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관계 서류를 봐서 답변을 해드려야 하겠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여기 현재 71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71명인데 명부상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원광 어린이집이 본 인가서에 71명으로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보육시설 아동명부가 이것이 문화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정원을 초과했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

보육시설 아동명부에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법적 정원을 초과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숫자는 나타나있으니까 오과장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정원 1명이 초과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인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원광어린이집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

정원은 71명인데 현원이 71명으로 되어 있고 명부는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1명이 더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명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업무 착오입니까?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재인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재인가가 아니고 정원이 71명이니까 1명 정도는,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까? ○

아동의 편의를 봐 준 것입니다.

두번째로 희망 어린이집 영양사 근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사를 관련법에 의해서 직접 채용해야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왜 영양사를 두지 않았습니까? ○

현원이 100명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줄여주어야지요. 인ㆍ허가가 무엇입니까? ○

법적으로 정원이 101명이니까 영양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왜 안했냐는 말씀인데, 92명이라서 100명에 미달되기 때문에 고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인가장이 우선입니까? 현행이 우선입니까? ○

정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를 두는 것은 현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정원에 기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과장님께서는 현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관련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을 할 때에 정원이 아니라 현원을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되는 부분이 임실 원광 어린이집은 137명인데 영양사가 없잖아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법을 제출해 주시고, 관련법에 정원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위증이지요? 관리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원이 아니라 인가서라고 했어요. 인가서류를 가지고 올라오세요. 인가서에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가서를 제가 봤어요 ○

인가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관리 운용상 영ㆍ유아 100인미만 보육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 원광 어린이집의 정원이 182명이고 현원이 137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영양사를 왜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두었으면 지도ㆍ감독을 해서 둘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지도ㆍ감독을 안해서 없습니까? 말을 자꾸 그렇게 이어가면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메모해서 주는 동안에 세번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고 또한 인접 거리의 보육정보센타지요 인근 거리이면 임실군에 아동정보보육센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전주시가 되고, 다음에 영양 관련 전문업체, 여기에서 식단을 우리 보육원은 주간, 월간 이렇게 식단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의뢰를 해서 해야 됨에도 현재 한군데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9개중에서 관촌에 원광어린이집외에는 없습니다. 두군 데 아닙니다. 한군 데입니다. 한군 데는 안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영양사로 하여금 관련된 식단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12월 1일 즉시 본 시설자한테 과장 전결로 이런 것을 바로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관촌에 원광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 원광어린이집은 관촌 원광어린이집의 영양사한테 의뢰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실 원광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실제로 근무를 해야되요. 과장님하고 담당께서는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임실 원광어린이집에 가서 영양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관촌 원광어린이집에서 임실 원광어린이집 영양사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것은 관련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은 말하자면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관촌 원광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근무하고 실제로 근무를 해야 할 임실 원광어린이집에는 근무를 안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저한테 보였단 말입니까? 이것은 소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자료를 보세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촌 원광어린이집에만 영양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수양원의 총무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확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임실군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심하게 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 화성의 씨랜드 사건 아시지요?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임실군내의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식중독이 일어나면 신문이나 TV에 대문짝만하게 식중독이 났다고 보도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관리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감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이 전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이 사전에 잘못된 사항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100인이상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97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시설이나 단체의 영양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보육시설에서 100이상의 정원으로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영앙사를 고용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영양사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12월 3일자로 해서 각 보육시설에 공문을 8일까지 영양사 확인을 받아서 식단을 제출하라고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고, 어린이들이 자라는 나이기에 영양소 섭취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메뉴를 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국 도비 지원내역 관계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개 업체를 보면 오수어린이집은 총원이 79명인데 지원금은 9천5백9십9만9백4십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액 감면자가 6명, 40퍼센트 감면은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관촌 원광어린이집은 총원 72명에 전액 감면이 1명, 일부 감면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5천7백 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실 원광어린이집은 총원이 137명인데, 전액 감면이 15명, 일부 감면이 52명으로 지원 금액은 9천9백2십5만7천9백2십원입니다. 희망어린이집은 총원이 92명이고 전액 감면이 6명, 일부 감면이 52명인 희망어린이집은 5천6백만원이며, 오수어린이집은 총원 79명에 감면이 60명인데 9천5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대등소이합니다 여기 자료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 희망어린이집과 오수어린이집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등이 어디에서 나는가? 사회복지법 인하고 종교복지법인하고 지원 금액이 혹시 다른 점이 있는가? 전액 감면 영ㆍ유아별 감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번호,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일자가 99년 8월 16일이고, 문서 번호 65210-1394 사회복지시설 노인보육 합동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 OK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동결과 보고서인데 다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으니까 잘되어 있다고 결과보고서에 했겠지요. 그런데 임실의 명인어린이집을 보면 몇가지 사항이 지적되어 있어요. 가스누수경보기 미설치, 가스배관 설치요망, LPG 용기 옥외설치 요망, 조리 관리상태 보완, 소화기 3대 재충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충약 요는 소화기에 약 보충한 영수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인어린이집에 시설보완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면 명인어린이집에서 보고를 했는데 다섯가지중에서 네가지는 안하고 한가지만 보고를 했는가?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다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

오과장님! 8월 16일 합동 안전점검 결과보고입니다. 지금이 12월 7일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보고를 받지 못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지 못했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다 되어야만 맞습니다. 시정이 다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고, 그것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하지 않고만요? 과장님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되었으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안되었다면 나가 볼 것이 없고, 되었다면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질의를 끝내는 것이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

가스통 옥외 이전은 되었고, 배관설치도 되었고, 조리시설 보완도 되었습니다. 3건이 되고 가스누수경보기만 미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완 조치하겠습니까? 8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시정명령이 몇개월 입니까? ○

바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도 보완보수공사 1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보완공사 원가계산서를 보면 설계도 금액이 있고 도급금액, 즉, 계약금액이 있지요? 어디에서 설계금액을 받습니까? ○

임도사업을 하기전에 전년도에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설계서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설계서 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

임협중앙회 전라북도지회입니다.

임협도지부죠? 그렇다고 하면 임협도지부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부서인 산림축산과에 제출하지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하 담당님들께서 검토를 하시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임협조합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부11가치세를 99.9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급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시설 관련에 있어서 임협조합과 당사자간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간에 계약을 했으면 재료비하고 사급자재대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재료비하고 사급자재도하고 부가가치세가 4백1십9만8천3백8십4원인데 설계상의 부가가치세는 8백2십8만5천6백3십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액에는 2백6십만4천5백4십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부가가치세를 절산을 해서 계약했는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 금액을 빼주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로 내 주어야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세가 8백2십8만5천6백3십6원인데 실제로 계약당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2백6십만4천5백4십6원으로 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금액에 부가세가 8백2십8만5천6백3십6원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공사를 할 때 보조비 90퍼센트와 자력부담 10퍼센트가 합쳐진 공사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협에서 할지 안할지 저희들로서는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사항이고 도급금액 2백6십만4천5백4십6원에 대해서는 임협하고 계약을 할 때 경리부서에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10퍼센트인 8백2십8만5천원에 대해서 낸 것이 아니라 자재대 관련 사항만 포함을 시켜서 산출한 금액이 2백6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비가 7백9십2만7천1백8십5원, 사급자재비가 3천4백만8천1백9십3원으로 부가가치세가 4백1십9만8천3백8십4원인데 부가가치세를 2백6십만4천5백4십6원으로 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1백5십9만3천4백9십2원의 부가가치세를 절산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부가가치세는 4백1십8만8천원인데 도급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계약금액은 2백6십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산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일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료비 감가계산 7백9십만원, 사급자재 3천4백만원을 합치면 4천1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4백1십만원이어야 하는데 2백6십만원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재료비ㆍ노무비ㆍ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에서 삭감이 되고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정상적으로 넣어주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함) 잘못되었죠?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담변하셨는데 임협하고 계약을 할지 안할지를 몰라서 설계 원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당시 임협 도지부가 되었든 임실군 임협이 되었든간에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 5년전까지 산림축산과 임도를 비롯해서 조림사업, 가로수 식재 등 해서 임협이 아닌 입찰을 해서 공사를 체결해서 사업한 일이 있습니까? ○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임협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설계서 도급금액, 공사 원가계산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잘 검토해 주므로써 임협조합과 여기에 재무과가 결부됩니다. 그렇지요? 계약 부서는 재무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사업부서는 산림축산과고,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잘못되면 양쪽으로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원인행위, 즉 임협조합에서 공사 원가를 잘못 뽑아서 산림축산과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인 재무과까지 일이 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중에 정부 시책사업을 제외하고 타인견적서 붙이게 되어 있지요? 정부 시책사업은 타인견적서 붙이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견적서가 본위원이 몇가지 서류를 봤습니다만 1건이 있습니다. 남원 임업협동조합 타인견적서 1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과장님께서 타인견적서가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타인견적서에 대해서는 저희는 순수하게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가 산림 축산과입니다 용역을 준다던가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경리부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타인견적서까지 첨부는 하지않아도 되지않냐는 생각입니다. 계익부서에서 타인견적서를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타인 견적서까지 받아야 임협과 계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설계를 하고 원가계산서를 받고 이것을 재무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알아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알아서 하시요 라고 넘기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은 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인 견적서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사업부서에서 한 업체의 설계도와 원가계산서만 받아서 재무과로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어디가 비싼지 싼지 모르고 무조건 사업만 합니까? 이것은 설사 관련법에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디가 비싸고 싸다는 것을 판단해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견적서나 제증명 서류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항에 대해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할 때 모든 사정가격을 경리관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인견적서가 붙어야지, 물론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주부서인 산림축산과가 임도면 임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타인견적서를 포함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관련부서에서 당연히 붙여주어야 합니다. ○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지원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실제로 소요량은 얼마인데 지원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

정확히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결재하면서 한 사항인데 대충 지원한 것은 소요량의 1퍼센트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