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현배
신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여론과 구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2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태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의원
덕암동 출신 오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2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일꾼으로 꿋꿋하고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보다 나은 대덕, 정스럽고 살맛나는 대덕, 효가 살아 숨쉬는 대덕건설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신탄진지역의 공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지역은 3, 4 산업단지의 밀집지역으로 공장의 굴뚝에서의 대기오염 공해는 심각한 지경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대전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제2소각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신탄진지역 주민 모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소각로설치 결사반대", "다이옥신을 생산하는 소각로설치 결사반대", "맑은 공기 좀 마십시다요." 이러한 문구 등 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3, 4산업단지내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5,121명 정도 됩니다만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불과 1,000여명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상서동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써 146개의 대기, 소음, 폐수의 배출업소가 열악한 시설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본의원은 여러 해 전부터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의 농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의 공기는 그야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옥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3, 4산업단지내 제2소각로 건설의 중단입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성있고, 투명한 자료로써 공감대 형성이 우선 시급하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상서동, 평촌동 준공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오염원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의 무단방류, 무자비한 소각행위, 야간의 소음 등에 주민은 오늘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주민 모두는 내년에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늦가을에 서리를 맞은 홍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전체면적 68.465㎢의 61.4%인 42.06㎢이고 847 가구에 주택은 1,145채, 인구는 2,930명이 지역 내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권 그린벨트 384.5㎢의 10.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린벨트의 설치 목적을 간단히 거론하면 첫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둘째 대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셋째, 먼훗날 후손에게 개발 여지를 주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1972년 박대통령께서 선포한 이후 여섯 차례의 조정안을 거쳐 1999년 5월 그린벨트 대폭완화의 단계에 와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의 설치당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하여 마을이 잘리고 심지어는 집안 안방이 잘리는 식의 그린벨트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 수 십년간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한 점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광역지자체 환경평가 검증 및 도시계획 입안자료에 의하면 첫째로, 환경평가 보존가치 1, 2등급 약 60%는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둘째로, 환경평가 보존가치 4, 5등급 약 15%는 완전 해제토록 하고 셋째로 환경평가 보존가치 3등급 약 25%는 도시계획 용지 활용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3등급의 심의과정중 건교부와 지자체의 공동작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 취락에서 제외되는 부분, 즉 진골․텃골 198명, 산디․새뜸 166명과 상서․평촌 지역을 포함한 16개지역의 심사과정에서 투명성을 갖고 경계 획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의 설치 목적이 없어졌다고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지역, 즉 고속도로 주변, 군사시설 주변등은 우선 해지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지역, 즉 고속도로 주변, 군사시설 주변등은 우선 해지하여 주시고 셋째,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의 관리 개선 방법을 촉구합니다. 즉, 취락 정비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개발은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의 부과 및 주민생활 시설에 대하여 각종 세금의 감면 혜택과 취락 지구간 이주 및 건축 허가가 가능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지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사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덕암동 430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우선 본지역의 개발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한 지역으로 면적은 32만 7,643.4평, 공사기간은 1980년 2월 19일부터 1993년 6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지조성은 주위 도로보다 약간 높게 시행하고, 하수도 시설을 마무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연 구릉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한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독관청의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 자체의 조합결성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하여도, 기본이 되는 하수도 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힘이 없고, 배수가 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기철이 되어 집중호우가 50m정도만 쏟아져도 이곳은 상습적인 물난리가 발생하는 관계로 우기철에는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안방까지 오수 우수가 침입되는 바람에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매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참다못하여 지역주민 대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사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배수시설을 확장하여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본지역이 저지대로 인하여 침수가 된다는 사유로 이를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현재 덕암동 6-24번지 앞에서 덕암천으로 하수처리하던 것을 본지점에서 분기하여 5-13번지선 앞 도로변으로 하수관을 신설하여 덕암천 하류지역인 목상교 하부 부근으로 분산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써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시행구간은 약 450m의 거리를, 최대 수량 정도를 감안한다면 흄관은 1,000m정도면 가능하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 주민의 숙원사업인 본 하수도 시설공사가 조속히 시행되어 우기시 물난리가 발생치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공무원 수는 490명이고,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437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키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구재정이나 국가적 차원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 이해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내의 인사 방침중 행정, 기술, 복수직 현황을 살펴본 바, 기술직 직원에 대한 불공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현재의 T/O상으로 살펴보면 5급은 6명중 기술직은 1명이고, 나머지 5명이 행정직이고, 특히 6급에서 살펴보면 11명중 기술직은 3명, 행정직은 8명이며, 7급은 3명중 기술직 2명, 행정직 1명이고, 8급은 3명중 기술직이 모두 3명, 9급은 2명중 기술직 모두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의구심이 나는 사항은 6급이상의 복수직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지닌 자가 업무를 계속적으로 집행할 때 장단점에 대한 사항과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이 유지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세심한 관찰을 기대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사에 있어 형평의 원칙하에 실시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한 바로는 이것이 투명성이 결여된 사항이라 지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가 형평의 원칙하에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때 의욕과 아울러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으로는 여성공무원승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는 5명이 승진이 되고 98년도는 9명, 99년도 13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승진의 기회가 불균등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순작업이 아닌 전문직 여성으로써 점점 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민 모두 새천년을 맞이하여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홍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의원
신탄진동 출신 심준홍의원입니다. 대덕구의회 선봉장이시며 대변자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탁월한 비전과 정책개발에 신념을 다해 헌신․봉 사하시는 오희중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진의회 정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문과 격려를 주시고 이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22만 대덕구민과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73회 정기회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지구촌 모든 인류국가는 저물어가는 20세기 행사와 더불어 새천년 맞이 행사준비 그리고 새천년의 전략 기획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백년대계의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등 혼신의 노력과 연구 검토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사회개발분야에 앞서 환경보전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사업에 더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우리 대덕구 역시 오희중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 준비하시는 새천년의 백년대계를 향한 미래사회 계획을 보면, 인간의 새천년 의식과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명의 대전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찰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홀히 할 수 있는 20세기 미해결 과제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저비용․고효율의 행정기틀 마련의 고뇌와 다변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사회개혁에 따른 행정개혁 규제완화,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 모두가 다함께 건강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을 하고자 했던 의욕등 괄목할 만한 성장과 눈부신 활약, 지역간 균형발전의 세심한 배려 등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탄진지역의 도시형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 도시 구도로서 체계적으로 개발된 도시형 주거환경과 자연부락단위의 인구밀집의 낙후된 주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구도로서 도시기능의 연계성에 제반 역할을 못하는 도시 입안지역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탄진 22통 지역의 남경마을 인구밀집지역과 한절구지 자연부락, 또한 신탄진 1통지역 즉 남한제지와 용정초등학교 후면의 자연부락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된다는 예고없는 예측불허의 사고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발생 및 재난발생에 신속해야 할 소방진화업무와 구난차량의 접근불능의 골목길로서 이곳 주민 모두는 항시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지역으로서 최소한의 소방도로 개설과 연계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이에 따른 도시재개발계획과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충녹지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신탄진동 113번지 일대로 인근주민 100여세대, 400여명이 거주하는 일반주거 지역으로써 소규모 공장의 입주로 인한 각종 소음 공해와 특히 경부선 철로 인접지역으로 소음, 진동, 공해의 상시 취약지로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였음에도 주민의 고통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익히 청장님께서도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곳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녹지지역을 만들어 소음공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청원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신일동 제4공단 8만평의 공장부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대덕구에는 1, 2, 3, 4산업단지 외에도 많은 준공업 지역이 도시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촌동 일대의 밀집된 소규모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용 폐수로 인해 소하천의 수질은 날로 악화되어 있으며, 행정규제 및 시설 개․보수, 조업중단 등의 조치로 이곳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고비용의 물류비 증가로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불평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업지역 지정과 더불어 기반시설 즉 산업용폐수 차집관거설치 시설도 함께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의 난맥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공해배출업소의 여론을 심층 취합하여 신일동 산업단지내 8만평 공장부지를 대전시에 건의하여 대덕구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해분쟁 발생의 소규모 공장을 파악하여 1차 희망업체를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소하천 정화와 주변환경개선등,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건의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전언에 의한 바 제4산업단지내 8만평의 현재 소유주는 당초 분양했던 LG반도체에서 현대전자에 99년 10월 350억원에 매각되었기 추후 공장시설이 뒤따를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에서 오태진의원이 환경문제 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해배출업소가 현존하는 지역에 환경공해배출에 따른 시설투자는 대폭 증액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산업용 오․폐수 시설투자에 우선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향토문화상 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그 고장의 특성있는 문화․예술행사가 매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그 중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선양, 교육문화창달, 체육사회봉사, 충효부문 등에 남다른 공적을 남기신 분들께 전통적 풍습에 따라 이를 표창하고, 고장에 따라서는 공적비를 제작하여 다수 주민이 찾는 공공의 장소에 년년히 설치하여 후손들에 귀감이 되고 전통문화창달과 밝은 사회 조성에도 일익을 추구하는 문화사업을 성대히 실시하는 곳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새천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대덕구에서도 우리 고장을 빛낸 자랑스런 대덕인을 발굴하여 이를 표창하고 그가 기린 업적을 영구히 보존하는 전통문화 유적지를 설치하여 충․효․인의 생활철학을 구민의식개혁으로 승화시켰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의원
오정동 출신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오희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번 구민화합 큰잔치에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구민 화합 큰잔치를 보면서 가슴 한 구석에서 뭉클한 그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순박하고 해맑은 웃음, 그리고 각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명 아마추어임에도 각 종목별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등과 함께 뒤풀이등 그야말로 저는 주민과 함께하는 가슴벅찬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얼굴을 보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박하고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오직 무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그 다짐입니다. 주민들의 그 순수하고 진실된 요구와 열망을 이용하여 아무리 큰 권력과 사리사욕과는 맞바꾸자고 유혹할 지라도 절대로 맞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주민들은 저에게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써 대덕구 발전을 위해 저를 이 단상으로 보낸 것이지 그 이상의 권력의 수직상승 발판으로 삼으라고 이 단상으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오정동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초선의원으로써 미력하나마 대덕발전을 위해 봉사한지도 벌써 두 해가 넘어가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다가오는 새천년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과 밝은 미래로 가득차 있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천년 21세기에는 국경없는 무한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며, 자본․인력․기술뿐만 아니라 지식․정보․문화 등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지방행정도 구태의연한 의식이나 관행은 물론 제도와 규범 등을 하루빨리 국제적 세계적 수준 즉, 글로벌스탠다드에 우리지방행정 전반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데도 전혀 물결의 거대한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첫번째 구정질문도 이같은 맥락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정동에는 대전시민의 먹거리 제공처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정동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고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하면서 도매시장 주변에는 년간 부설점포가 수백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한밭대교 진입로와 동사무소 입구에 생긴 유사 수산도매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에 영업을 하는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유사 수산도매업자들의 영업시간은 주로 새벽 4시에서 6시까지이고 길게는 아침 8시까지인데 이때 이들의 영업형태는 왕복 3개 차선중 인도 및 2개 차선을 점유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버스 정차를 힘들게 하여 새벽 등교길의 중․고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이들은 가게에 수산물을 적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물건을 하차하고 바로 인도에서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산물에서 분출되는 염분과 폐수 및 불순물로 인하여 가로수와 교차로 경계목인 쥐똥나무 등 약 20m가 완전히 고사되었고 그 자리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마감시켜놔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많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같은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이렇게 구정질문을 빌어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민원인의 사고가 빗발치는데도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구청에서는 차선점유는 지역교통과, 인도점유는 건설과, 가로수 고사는 도시개발과, 악취 및 폐수방류는 환경보호과, 수산물 영업행위는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식 주특기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러한 불법․탈법행위가 극성을 부려 민원이 야기되면 행정관청에서는 종합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련 실․과장, 또는 주무계장으로 구성된 대책협의체를 구성하 여 단기적으로는 2, 3주일간 새벽에 특별근무를 해서라도 지속으로 단속, 불법․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장기적으로 이전 유도등의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각자 실․과에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팔짱을 끼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까지의 행정관행을 되플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아니 강력하게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당장 본의원의 주장대로 유사도매시장의 불법․탈법행위 단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 오정동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정동 1동 지역 즉, 의명병원 주변의 주거환경문제입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성과면에서 시범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하여는 이의는 없지만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도저히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정동 1동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분명 오정동에 속하지만 주거환경, 생활형태, 생활권역별로 보면 대화동과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말그대로 행정동 명칭대로 그대로 대화지역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생활권이 유사한 오정동 1동 지역은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화동은 그야말로 환골탈퇴하게 되었는데 오정동 1동 지역 주민들은 대화동 지역주민들과 상대적인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행정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연유와 그리고 재검토하여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오정동 1동 지역을 포함시켜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밭대교 및 하상주차장 문제입니다. 한밭대교 하상주차장은 시청에서 민간위탁 유료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구청 재정수입의 수단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운영방법은 그야말로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으로 단순히 민간위탁경영을 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관내 일원의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형화물차 등의 노숙차량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등록번호판을 보면 대전번호보다 대전지역 이외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노숙차량은 야간에 자전거나 이륜자동차 통행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오정동에서는 자전거를 타고가던 주민이 커브길에서 노숙해 놓은 화물차에 충돌하여 심한 부상을 입어 큰문제로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노숙대형화물자동차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서 자기 일을 마친 후 다시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까지 화물자동차를 일반도로에 무단 주차하거나 비용을 물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상에 컨테이너 박스등 임시사무실 등을 하천점유허가를 내주어 화물운송조합을 유치토록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동 대성자동차 학원 뒷편의 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면도로는 위생처리장 입구로 해서 재활용센터 시장정문 우측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전농협 오정지점 입구에서 대성자동차학원, 성덕빌라, 대우빌라를 거쳐 재활용센터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대우빌라와 일반노후주택으로 가로막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길은 범죄를 유발하게 되고 차량통행도 불편하며 특히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이 매설되지 않아 오정동 뒷산에서의 토사가 그대로 노후주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비가 올 때는 대성자동차학원까지 침수된 적이 있어 심한 민원인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노후주택의 토지를 수용하든지 노후주택 뒷산을 철토하여 위생처리장으로 직통이면도로를 개설하고 우수관로를 매설하여 원활한 주민통행을 확보하고 폭우시에도 오정동 뒷산에서 내려오는 급류를 원활히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뒷편의 미관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구민들의 순수한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2월 8일 오전 11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