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9년도 환경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자원회수팀장 임봉택, 도시개발팀장 장경태,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존과 맑은물공급, 그리고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홍 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놔두시고 8페이지부터 하도록 합시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영대상은 지난 6월에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한 제1회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사업의 추진은 총29개 사업중에서 완료가 13개사업, 추진중이 16개 사업으로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은 7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시책추진으로는 푸른남해 21추진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12월말경 환경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선포식을 개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자전거운영은 자전과 확보는 군과 읍면을 합해서 43대를 확보했고 운영실적은 2,728회로서 평균 9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은 초등학교2개소, 중고등학교 2개소 총4개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환경보존의 생활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의식함양을 위한 군민교육 실시는 마을이장,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731명 교육을 실시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운영은 신고건수는 48건이며 과태료 3건에 5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보상 9건 21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타는 현지계도를 했습니다. 주민 감각오염예방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비산먼지 및 소음,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 점검, 환경오염 측정정망 운영,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편입부지 보상협의 4필지 7,000평은 협의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매립장 시설공사의 환경관리공단 위탁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죽산 인근마을 주민의 협의와 설득 으로 죽산과 토촌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 군민의식 향상운동전개, 생활폐기물 생산지 처리시스템구축, 생활폐기물 배출자 실명제실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남해읍 도시계획로 구 여고에서 아산교까지 도로개설입니다. 길이 260m로 지난 8월 14일 준공했으며 도로공원화 개념을 도입해서 친환경적인 개발, 주민휴식공간 제공으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재정비는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의 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후에는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지적고시에 따른 이달 중에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2페이지 도로개설 토지보상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사 진입도로 개설은 1차구간은 완료 했으며 2차구간은 계약 의뢰중에 있고, 호구산 군립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내일 용역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국립공원 축소 및 관리권 이양 추진입니다.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서 환경부에 축소안을 12월중에 확정할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창선상수도시설공사는 공정은 71%이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정은 21%이고 1차는 74%로서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기때문에 저조한 실적입니다. 14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입니다. 비용부담은 9억4,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99년 올해분은 7억4,600만원은 12월중에 부담하겠습니다. 내년도는 12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만 의원님과 정부쪽으로 광역상수도 부담관계 때문에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개정이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광역정수장 건설비용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6억8,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상주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환경부에서 공원계획변경 미승인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승인후에 부지보상과 관로매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보름전에 상주하수종말처리장을 현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공원계획 축소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승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물건마을은 완료했습니다. 장항, 양지, 용소. 냉천마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항처리장은 부지관계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11월초에 부지를 협의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도 해수담수화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남해읍 하수구정비사업 입니다. 99년도분 공사중 하수구 복개 부분은 시장통에서 건축물 협의를 못해서 공사가 중단중에 있습니다. 시장통에 이해천씨와 철거를 협의했습니다. 감정중에 있어서 감정이 끝나면 보상을 하고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안정급수 대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시범지자체사업의 적극추진은 29건에 647억3,600만원 내년도 계획은 210억600만원입니다. 사업별 분석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관리 시범사업별 추진현황 29개사업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남해 에코파크플랜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위생처리장을 묶어서 새로운 개념의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에코파크플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4개 사업에사업비가 279억원 투자 됩니다. 생태도로 개설, 벽면, 옥상녹화 및 자생화단지조성, 간이 수초골재식 하수처리형 생태하천추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자연학습장 조성사업계획은 생략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75,000평 부지를 확보 했습니다만 진입로 5,000평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농지전용, 산림훼손, 국토이용계획 환경성 검토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은 편백휴양림과 나비생태공원과 연계 추진하는 관계는 산림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용역해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은 40억이 소요됩니다만 기 확보는 5억원,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되었고 도비,군비 합해서 13억원으로 하반기에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점검입니다. 년간목표량을 정해서 무작위 단속을 해서 등록차량의 30%인 3,000여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고현 이락사 주변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무상점검은 매월 첫주 월요일에 공설운동장과 위생처리장, 이락사에서 무상점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간 2회 3월과 9월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자동차는 2만여건에 2억3,000만원, 시설물은 1,000여건에 1억6,00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사업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폐수 77개소, 대기 51개소, 토양 21개소, 소음 진동 16개소, 기타 29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망운영은 생략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 입니다. 녹색자전거운영,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녹색가정만들기 운동 추진확대, 환경주부대학 운영도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기본계획 수립 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경상남도 환경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시행하여야할 법정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달에 기본대책 수립 용역을 하고 중기목표는 2005년까지 장기목표는 2012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확정은 내년 7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관리공단 위탁시공으로 완벽한 시설을 건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상호 연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 및 환경운동단체와 시공 감시제를 도입해서 완벽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폐기물처리장과 소각시설을 합해서 총사업비가 95억투자가 됩니다. 99년도까지 25억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25억정도를 확보해야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소각시설과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분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종합처리장 시설부터 하고 소각시설은 2001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할 계획으로 매립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할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개최를 정례화 하고 새마을 부녀회 등 책임단체를 지정해서 재활용 품 추진 우수마을 연말시상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을별 인센티브 적용시에는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거지역확대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수거지역 확대 시행하여 현행 145개 마을에서 85%인 187개마을로 확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면 배출제 전환 검토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운동연합해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내년 4월에 실시하고 공청회를 5월에 개최해서 주민들의 여론결과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대면 배출제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자연경관보존조례를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선조건이 조례가 제정 선행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폐지조례안을 상정 시켰습니다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가 지정되면 내년 2월에 자연휴식지 지정신청서를 마을이나 단체에서 접수를 받고 실태조사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3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는 4월에 하고 자연 휴식지 지정 승인신청은 5월에 위탁 관리계획은 내년 6월에 추진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제 준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2001년 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반입금지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남해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남해여중에서 남양아파드간 240m입니다. 99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도에 도비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32페이지 남해약국에서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계획은 480m에 금액은 보상비가 12억5,000만원, 공사비 6억5,000만원입니다. 총 19억이 투자가 되고 미보상 편입부지 2명은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 사업비는 도비지원을 건의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구간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시장에서 터미널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계획은 360m 35억 정도 됩니다. 기 시행 15억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10억원정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내려오면 토지보상 완료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용문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은 10억원이 투자 됩니다. 99년까지 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4억을 투자해서 호구산 군립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산성산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17억이 소요됩니다만 99년까지 1억5,000만원 투자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도비가 불투명 합니다.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설계도면 CD제작,활용입니다.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도면을 CD로 제작활용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각종 설계를 영구보존 관리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1억500만원이 투자됩니다. 99년도까지 35억1,2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에는 15억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당축조공사, 송배수관로 매설공사, 정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74%입니다. 다음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총 171억원이 소요됩니다. 양여금 59억4,00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도비 26억3,400만원, 군비 26억3,400만원이 사업도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및차집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에코파크도입 설계 변경 인가를 받아서 차집관거 매설구간 수밀시험을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료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사천 축동정수장에서 창선 단항 까지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동 다천교까지 관로가 매설 됩니다. 내년도에는 광역상수도 관로계획에 따라서 관내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 하고 수도정비 실시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수초골재형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총 39억1,0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설계를 시행하고 공원계획변경은 1일800톤에서 1일 1,000톤으로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자연정화공법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31억1,700만원이며 99년도까지 는 17억1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4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분기에 설계를 작성하고 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조기발주 토록 하겠습니다.이상 환경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보리암 밑에 가면 소규모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가 넘쳤을 때 오수를 처리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산 보리암 밑에 재래식 화장실 신고를 받고 간 바는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신문에서 기고가 된일이 있을 거에요.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한 일이 없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 환경도시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낸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의무를 못합니까? 환경신문에 기고가 되면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처리해야 안됩니까? 금산이 남해군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에요. 신문에 기고가 되면 담당과장님이 정식으로 공문을 해야 돼요. 그 건물이 무허가인지 민원실에 주택팀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허가가 난 건물이에요

그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질문을 해도 시원치 않은 문제에요. 39경이 들어섰다고 떠들고 있는 데 왜 본연의 임무를 안합니까? 수거하라는 정식 공문을 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다른국립공원에 가보셨죠. 설악산에 가보면 2시간 3시간가도 화장실이 없어요. 남해만 유독 만들어야 되고 질타를 받아야되고 데모를 하고 여러분들이 시달려야 됩니까? 확인을 해서 무허가면 철거를 시키라고 하든지 절차적으로 증빙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가서 물어보면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새로지어야 된다. 국립공원에 건물허가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의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남해군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세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고 했을 때 오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산림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새로 신설한 지구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있었습니까?

간부회의 때도 반발이 난후에...

타군에가서 잘 배워오고 교류를 해서 좋은 것을 배워오고 일본을 갔다오고 서독을 갔다오고 공직자들이 배우겠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팀 대로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최소한 남해 명산에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고 협의가 들어 왔으면 해당 부서과장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위치가 환경차원에서 가능한지 산림훼손 차원에서 가능한지 군수님이 민원공개법정으로 해서 히트를 치고 있어요. 업무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문제가 발생 되기전에 협의가 들어와서 이런정도는 실과장들이 의논해야 안됩니까? 앞으로 이런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직원믿고 싸인해 주고 나면 나중에 욕은 군수가 욕을 먹습니다. 남해군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전과자 양산지구가 되겠어요. 그런 것을 못하도록 민원이 올라오면 밤이라도 불켜놓고 공부를 해야 되고 면의 일은그 지역민들이 더 잘압니다. 남해군의 환경을 각 부서마다 총괄하는 환경도시과는 군수님 실과장과 의논해서 모든 부분을 장악을 하세요.

방금 말씀 하신 그런 사항은 규정을 만들어서 각종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도시과와 합의를 거쳐서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입니까?

11월 중순부터했습니다.

삼화천에 정화작업할 때 준용하천지구에 수로를 내고 견학을 온다고 하는데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의장이 고발을 할려고 해요. 이런말 나오기 전에 미리 의원들과 협의가 되어서 이런 공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의논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7,000평 부지를 현재 매립장의 좌측편입니다. 신무룡씨가 다른 분께 넘겨주었습니다. 4사람 소유인데 감정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의사를 타협해서 이달중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관계는 12월달에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감정은 어느정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감정사와 인근토지와 해서... 평당 48,000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죽산 주민의 편의사항을 건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죽산주민들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만드는데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 내려가는데를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마을안길 확 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토촌 지구는...

토촌지구는 요구를 한바가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그 지역 의원님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가시화 되지 않고 해서 제가 환경도시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부지가 협의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협의 되기까지의 문제점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면 2000년부터 사업이 되든 안되든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국도비 사업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그런부분을 그쪽 의원님과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지구의원님이나 읍장이 숙원사업을 먼저 해준다 믿고 해주자 말만 가지고 해야 한다식으로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군수님 말을 안믿어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의지가 적기라고 결정이 났으면 읍장님이나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이쪽 지구를 먼저 사업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을 안 만들지 언정 뭔가를 보여줘야 문제점이 있을 때 의원이나 읍장이 주민을 설득하는데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해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행이 앵강만사건, 특정해역사건 때문에 안 믿어요. 저는 최소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때는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맞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지 매입만 되면 본격적으로 유창식 의원님, 남해읍장님과....

그렇게 해서 할려면 예산편성에 돈이 없어요. 의지로서 거기에 한다고 결정 되었으면 그런사업을 우선추진해 주는 것이 맞다. 구 여고앞 도로확장 사업은 군민 이라면 누구나 다 칭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 의지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상정을 했습니까?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농지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전에 토지매입 관계 결정이 됩니까?

맞물려 갑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지주들은 몇 명이 안될거에요. 그분들은 주택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었을 때를 가정한다든지 그 밑에 폐기물매립장을 짓겠다면 매입하기전에 주거용으로 바뀌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변경해 주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그사람 들이 반대를 합니다. 미묘한 관계입니다. 몇몇분에 의해서 주거변경을 해주라는 것은 맞는데 미리 매입을 안하고 주거용으로 풀어서 했을 때 매입해서 공사 하기전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거자들이 농어촌폐기물매립장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 위원들이 와서 남해군에서 제시한 안이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요구를 했더니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해줄 수 없다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해군 요구의 2분의 1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 때 출신의원님과 협의를 했었습니까?

안이 올라가기전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되면 경상남도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신청이 확정되면 유창식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죽산과 관계되는 소도읍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할애해 주는 지주나 지역주민들 한테 보상은 당연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이루어졌을 때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해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며칠전에 인근산에 아파트가 들어 서는데 군에서 허가를 해줬을 것이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세대하고 죽산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입주가 되면 타지역사람이 입주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면 미안하지만 그전까지 모든 것이 시작이 안되고 기초공사가 안되면 문제입니다. 관리 잘못하면 거기에 민원투성이 입니다.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 농어촌폐기물장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맞다고 하지만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주민숙원사업을 그지역 의원님과 의논해서 먼저 베풀어라 그럴 용의는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원지가 30만톤급이 준공이 되어서 공급이 잘되고 있는데 이전에 아산수원지 2만톤급이 동네뒤에는 천수답입니다. 오동수원지가 되면 아산수원지를 농업용수로 전환해 달라 주민요구 사항이 많았고 1대, 2대 때도 현지를 가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농업용수를 전환안 하면 밑에 수원지 부지가 많이 있어요. 제당을 확보해서 넓히고 높이면 현재있는 2만톤급 보다는 2배가까이 물을 저장할 수 있다. 2대때도 현지를 가서 확인도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다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직 기미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한 4억쯤이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지 그당시에 있었습니다. 2대때 군의원과 건설과장이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처음듣는 것도 같고해서 맑은물공급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본적이 없고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서 광역상수도를 준공하게 되면 시설물 자체를 농업용수로 전환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남강물이나 섬진강물이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남강물을 동부지역으로 유입할려고 댐을 조성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떠며 남강물을 가져왔을때 몇급수로 계산하고 있는지 읍, 고현, 설천까지 보급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은 정수장시설비를 부담하고 있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만톤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수질은 2급수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광역상수도를 정부에서는 기존시설물에 포함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갈수기를 대비해서 시설물 개보수나 수원지 신설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수가 바뀌면 그만이고 연계가 안되고 있어요. 2대때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산마을뒤에 관계는 제가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를...

식수로 안쓰고 농업용수로 쓰더라도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몽리면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식수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사항을 알아야되고 만약에 식수로 쓰다가 2006년까지 읍에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라 이말입니까?

한번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내산에 자연학습장하고 나비공원을 조성 하는데 산장이나 물놀이시설도 할려고 하는데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군으로 관리권을 이양해주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으로 올리지 안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현지 답사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편백휴양림하고 나비생태공원과 연계를 시켜서 관리권을 이양해 주면 남해군에 도움이되겠다.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그곳 편백림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볼 때는 넘겨줄 의사가 없습니다. 뒤에 경제산림과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그때가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비공원에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나비가 찾아 오겠습니까?

나비공원은 함평과 다릅니다. 나비를 방사해서 키우는것도 있습니다만 큰 유리온실에 나비를 키우고 또 주차장 관계는 멉니다. 진입부분이 3∼400m로 멀기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조성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용역회사와 관련공무원 하고 일본에 다시마라는 곳에 현지를 가보고 점검을 해서 조성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관리권은 연계를 시켜서 운영권을 군에서 갖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께서 쓰레기 매립장관계를 소입현, 죽산사람들 어렵습니다. 소입현, 토촌지구까지 파리 때문에 못산다고 합니다. 약을 독하게 쳐도 면역성이 강해서 안죽어요. 계속 확인 감독해서 매립장 복토를 계속해서 파리, 모기떼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침출수가 많이 고여 있는데 밑으로 안 흐르도록 자주 기계를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매설중에 있는데 이동 40% 미조도 4∼50% 통계로는 누수율이 35%라고 하는데 읍에 직접 점검을 해 보니까 62%나 됩니다. 원수에서 정화를 시켜서 개인수도까지 중간에 65%라는 물은 땅속이나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돈만 내버린 이야기입니다. 하수관거를 하면서 수도관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제의를 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포장해 놓았는데 전화공사에서 파고 있습니다. 사업부처가 다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연계성 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수 관거를해 놓고 또 수도관 한다고 새로 판다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도 재부담 된다고 봅니다. 하수관거를 할 때 수도관 교체를 하고 있는지

하수관거는 양여금 사업으로 작년, 올해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를 병행해서 합니다.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만 옆에 노후관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에 할 때는 연계해서 노후관로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촌까지 하수관거를 합니까?

신촌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계획에 신촌까지 계획이 되어서 금년에 할것이라고 마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반대가 심하고 해서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마산입구에서 남산교량까지 하고 교량에서 하천을 점용해서 처리장까지 내년도 계획은 다되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 전체가 다됩니까?

안되는 구역 소입현, 대입현, 섬호, 토촌....

읍 시가지는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신촌은 내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선관로는 다되고 지선은 년차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간선관로는 신촌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음지부락에서 아산, 신기로해서 내려오고, 양지부락에서 차산 심천, 선소로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외 읍시가지는 매년 년차적으로 추진해서 2010년까지 간선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할 때는 계획을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 뒤 설명을 안해주고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모릅니다. 읍에 하수구 이야기를 하면 종합처리장 관계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사업하기전에 구역이 결정되면 읍장이나 군의원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알아야 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읍 도시계획 지정고시를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최초년도가 1973년 10월 12일에 했습니다.

도로편입 총연장이 38,846km이고 면적은 478,614㎡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 한것이 36.2% 되었다고 하는데 미개설된 길이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가구수는 몇집이나 되는 가 총가구는 275동이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 총연장은 38,846km입니다. 미개설된 것이64%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개설되겠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275동 중에 안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되는 동수가 275동입니다. 안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제정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통과가 됐습니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 침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통과가 되었다.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구역내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안해줄 때는...

안 해줄때는 개인이 건축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고시가 26년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해제를 시켰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이 공표가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6년전인데 그기점을 잡는것이 아니고 법이 공포된시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 기점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겁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얼렁뚱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구역이 급하니까 남해약구에서 터미널까지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이렇게 하고있는데 남해약국에서 내려가는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150m입니다.

당초 시장번영회에서 남해약국보다 시장통을 먼저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왔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남해약국에서 시장통으로 가는 것이 편의에 용이하다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것도 급하겠지만 도시계획해놓은데 5년, 10년된 중간 중간 도로만 해놓고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한다면 연결을 시켜 주어야지요. 서로해 주라고 합니다. 향교에서 사천집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읍시가지를 안들어 오고 교통체증이 원활히 될겁니다. 그런 것은 연결을 시켜줘 야되고 그것이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없어요. 한집에서 두 집밖에 없습니다. 죽산사람들은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죽산도 해줘야 됩니다. 남해초등학교 밑에 체육관부터 봉전회관까지 진입로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는데 급합니다. 군비를 들여서 매년 조금씩 토지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시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26년동안 묶어놓고 집하나 손을 못 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토지수용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을 안느낍니까?

죄송합니다. 돈만 따라 주면 좋은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른데 학교땅 같은거 사지말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안됩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니별장 5동에 12억이 올라와 있어요. 민원을 해결 한다면 이런데 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매년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수용이라도 하십시오 아산 수원지관계는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과 유창식 위원께서 심도높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추진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남해는 주위환경으로 봐서 광양만 일대 공업지구, 화동하력, 삼천포화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해인이해상이나 육상에 얼마만큼 환경오염을 당하고 있는지 농도를 말씀해 주시면좋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ppm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는 1차 환경오염조사를 해서 1억2,000만원, 2차에 1억4,000만원 들여서 환경오염학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차중간 결과를 보면 다이옥신, 중금속, 유기질소화합물 등해서 실제상으로 인근에 있는 광양제철보다 수치가 더 높습니다.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3차까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조사내용을 전부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다이옥신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여천공단, 광양제철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정포, 갈화, 감암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기준치보다 농도가 높습니다. 대기의 경우는 0.31에서 1.7까지 기준치보다 높은 편이고 중금속, 유기질소화합물도 중간 분석결과를 보면 높게 되어있는데 지속적으로 오염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저질관계를 우리나라에서는 분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공해업체를 상대로 보상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단이 들어선지가 이미 십 수년이 넘었는데 남해에 직접 오염을 받고 있는 서면, 고현, 설천은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주라고 하는 그것은 둘째 문제고 직접 피해를 받는 것이 농산물,과수 이런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도 농민들이 아우성만 칠 뿐이지 대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본 일도 없고, 실무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더 경각심을 세워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광역상수원이 나와있습니다. 소규모 상수원이나와 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상수원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선정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저번에는 확실하게 수질검사를 한 것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군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즉시에 합격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어느것이 옳은지 알 수 없고 오폐수물이 직접 식수원으로 투입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폐수가 강줄기를 따라서 바다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하나도 바다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든다면 탑동 식수원 원수는 좋은 물입니다. 마을에서 내려가는 물인데 옛날에는 바다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아마 식수원으로 투입되는 느낌인데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물관리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하수 오염이나 상수원 감시원도 있고 매월 수질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습니다. 삼동 지족의 경우에는 대장균이 많아서 약품을 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군에서 급수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폐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구를 해서 식수로 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니냐. 현재 진양호물을 광역상수원으로 할용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몇년도에 어떻게 될것인지 모르고 우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주민들 민원해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경을 좀더 쓰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환경 감시단체 기구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조례나자생단체로 등록된 3개단체가 있습니다. 남해군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위원회가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3개단체가 등록되었고 환경보전위원회를 설명드리면 조례로 제정해서 50명으로 환경정책과 시책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정책을 제시해 주고 그런단체고 환경운동연합은 각종 환경감시, 적발해서 군에 통보하면 처리를 하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매월모여서 환경을 가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명예환경감시위원이라해서 220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소규모적으로 일도 해주시고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간 환경단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어떤힘을 주었느냐 이런것도 의심스럽고 쓰레기 관계로이야기 한다면 바다주변, 해변, 계곡에보면 상당히 환경을 더럽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면 이렇게할 수 있는가 회의감을 가지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을 동원을 하든지 깨끗한 남해, 관광 남해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관계는 아무리 해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저도 산이나 바다에 가보면 곳곳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솔선해서 자율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행정의 힘만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해 주고 스스로 치워주면 좋은데 어려운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주민들 신고정신부터 교육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는 행정에만 미룰것이 아니고 스스로 동참해서 같이 해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키를 돌려서 더욱더 원할한 남해환경이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남해가꾸기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이소.

자연보호및남해가꾸기에 대한 것은 푸른경남가꾸기와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자연보호활동은 과거부터 국토대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을 사회단체와 주민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동원이 어렵습니다. 어촌계는 계별로 정기 해안청소를 하고 있고 관광유원지변은 사회단체나 회사에 책임지역을 지정해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국 시범자치단체로 표창도 받았고 앞으로 환경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남해는 신경을 써주셔야 깨끗한 남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더욱더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2억2,200만원 소요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느 곳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팀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이소.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은 현재 계획이 송정해수욕장 관리사가 최근에 입찰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집이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건물에 다가 토양에 적응 잘될 수 있는 자생식물로 설계해서 지붕에 상당한 하중이 실리면 건물 안전도에도 무리가 따릅니다 서울의 전문회사에 설계 용역해서 하중, 토양적응성, 해수에 대한 견딜 수 있는 성질 택해서 사업이 금명간 착수해서 내년 봄이면 완료 될것으로 봅니다.

예산중에서 4분의1 정도가 송정관광지에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푸른남해가꾸기에 외부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동절기나 고갈현상을 나타내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보고 뭐하는 것인데 만들어 놓았느냐 인상을 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도 수종을 선택할 때 마삭줄이나 송악, 상록성 식물을 선택해서 겨울에도 푸를 수 있는 것을 심고 꽃도 피고 혼합해서 심기 때문에 보완해서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당초 계획은 도로변 예술승강장에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고 보건옆에 잔디를 심었고옥상녹화사업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은 송정관리사 밖에 없습니다.

10개 읍면지구에 도로변에 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푼의 예산도 없이 읍면에 꽃길조성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읍면 직원들이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예산도 투입되고 옳은 사업이면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깨끗한 남해를 만들어 갈려면 더욱더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확장을 위해서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재감정 기간이 있습니까?

1년입니다.

어디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1년이라는 것이 못이 박힌게 없습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6개월이라도 재감정해 줄 수 있으니까 안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금배수족관은 수령 안하고 있지요.

김경윤씨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1회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평당 280만원 감정을 봤습니다.

협의가 되었으면 다행이고 1년이 안되더라도 재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세요.

아산 수원지가 농업용수입니까? 생활용수입니까?

상수원 입니다.

수원지 같으면 유위원님 말씀처럼 물을 주고 안주고 개념이 달라 집니다. 상수원 시설은 기채사업이나 군비로 해야 되고 군에서 저수지나 소류지라면 군비나 양여금으로 할 수 있다고 정확한 개념을 짚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복토가 모자라고 서상매립장도 복토가 없어서 야단인데 인근 저수지를 분석해서 야산을 사서 하든지 건설교통과 농지계와 협의해서 년차적으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상수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복토를 예산을 가지고 사올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기획실에 땅을 사달라 준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겠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좋은 안이 있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준설이나확장을 해서 복토예산도 절감하고 검 토를 해주시고 제가 환경보존을 맡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각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서면 장항에 가면 소각로 있어요. 여기 현황에 없어요. 설동흥에 있는것도 가동현황이 없어요 가동했던 안했던 현황에 빠져있고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고 자원회수팀장님 서면 작장에 있다고 감사자료에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중리부락에서 길 끝부분에 가보면 눈뜨고 못볼 것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업무가 바쁘더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한테 해주시도록 부탁입니다. 산성비 측정하는 것이 읍면에 되어 있는데 강우량조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우량 조사도 있고 연계를 한것입니다.

너무 안일 합니다. 이런 것은 높은 산의 6, 7부 능선에서 해야 됩니다. 환경부분에 용역을 주든지 자체 검사를 할때 면민이나 군민이 인정하는 장소에 해 줘야지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한두가지만 몰어보겠습니다. 환경 시범자치단체 지정이후에 추진한 실적이 29건을 나열 했는데 돈도 290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시범 단체지정해서 상까지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가지고 온 돈이 얼마입니까?

환경시범자치단체 지정에 대해서만 올해 박희태 국회의원님이 연계되어서 97년도 12월달에 전국에 5군데 되었습니다. 총 6억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2억을 받았고 올해 12억정도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을 받았다. 환경시범자치단체 지정할 때 얼마정도 지원 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을것인데.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5개시군을 지정하면서 농림부나 산업자원부에 그곳은 환경사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고 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천몇백억 환경부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힘이듭니다. 그 사업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올 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범자치단체 이후에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이야기가 350억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2억을 가져왔다는 것은 집행부가....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환경시범자치단체 지정된 것과 관련된 것이 얼마냐 하면 나비생태공원, 하수종말처리장, 종합폐기물장 환경부에서 온것만해도 거의 100억이 넘을정도로 많습니다. 연계를 시키면 많고 순수하게 지정 되었으니까 쓰라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 도비는 타시군도 다가지고 옵니다. 환경시범자치단체가 되었으면 가져와야지요. 두 번째 상수도 물관리 문제인데 관로매설하고 교체를 한다고 하시는데 관로냐 제방이냐 어디서 누수가 많이 되는지 구분을 해주셔야되고 22%, 23% 누수라고 말씀 하시는데 유창식 위원님 읍장하셔서 잘 압니다. 이동면에도 50%, 남해읍65% 맞다. 저수량 계산하고 인구수계산해서 담수 100% 되었을 때 몇 개월 이 용할 수 있느냐 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답변을 받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일은 내 일이다. 내 집에 오는 문제다 생각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이 12개소 자연정화공법 하수처리장 7개소 인데 어떻게 다른겁니까?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물건에 있는것은 기계식으로 전기료 부담이 있고 생태하수식은 수초와 골재로 마을주민들이 전기료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서 체크를 한번 했습니까?

생태하수식은 남면 양지와 서면 장항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비교 분석해서...

오수처리시설 12개소는 체크해보니까 물이 좋습디까? 몇급수 정도 나와요.

급수로 치면 안좋습니다만...

붕어와 잉어가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보존에 대해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무조건 OK가 나오는데 거기 주위에 흙탕물이 들어가고 보존대책이 없어요 이동 무림에 상수원 위에 보면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면장한테 보존지구로 설정하라고 했는데 안 하던데 간이상수도 보존대책을 세워야됩니다. 동네 마다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도시과가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산과소관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수산과장 정평주, 수산행정팀장 박호수,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강대홍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산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올해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어민들을 위한 수산행정 추진에 개선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수산사업 총괄입니다. 총 278건에83억5,900만원 민간 자본부담을 포함한금액 입니다. 어패류 서식여건조성은 인공어초시설 14개소, 어장환경정화 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어업기반 시설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설천권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수축사업 4개소를 완료하고, 2종어항수축 사업은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항피해복구 5개소, 어업용기계반값공급 100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선기관대체 사업은 완료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을 88건 완료하고 어패류종묘배양시설과 사료저장고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지락살포사업 7개소는 완료했습니다. 가리비 어장개발 2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정해역 보존사업으로 적조방제황토 살포사업, 황토살포기구입, 개랑부자공급은 전체 완료 했습니다.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어업인후계자육성과 전업어가육성, 귀어가 정착자금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폐선조형물 설치 1개소는 완료하고 체험어장개발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조개 종패 적정살포량 연구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에 반성만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주, 설천권역은 국립공원지구로서 공원점사용 협의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패각처리장 유치사업은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환경농업조성사업이 늦어지므로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이용 굴양식장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수산사업추진방향입니다. 현재 수산의 여건은 인근지역의 산업화,쓰레기 투기등으로 해양오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류산란지상실로 인해서 연안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UN해양법 협약발효로 새로운 해양질서 적응문제가 대두되어 새로운 어장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본방향은 두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바다오염 가속화에 따른 바다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잡는어업에서 기르는어업으로 대전환에 군정 목표를 두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깨끗한 바다보전을 위한 연안어장 환경개선등 여섯가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에는 설천권역과 삼동권역이 새로 시작되겠습니다. 24억8,4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설천권역은 6개소, 삼동권역은 22여건으로 신규로 새로이 함으로써 어촌계와 협의해서 사업물량과 금액을 내년에는 12억 정도 물량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연안의 효율적 관리는 현재 연안이 개별법에 의해서 많이 이용됨으로써 연안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고시열람을 하고 군 연안관리지역계획을기초 조사 및 전문기관에 용역을 2월중에 의뢰하겠습니다. 용역이 되면 공청회등 의견수렴 및 협의를 5월달에 하고 지역연안심의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정비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에 204건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내년 3월에 확정되면 연안정비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예 연안관리인을 위촉해서 연안을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해양환경보전관리 입니다. 현재 군 연안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오염물질이 증가되고 어업활동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해서 바다 오염이 심각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바다대청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장소를 지정해서 어촌계별로 78개소를 지정해서 육상에서 수거처리가 잘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바다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분기별로 전개를 하고 납수거 운동도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폐어구 등 무단적치물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해서 대대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는 불법행위자 지도단속을 월1회 지도단속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명예관리원도 위촉해서 공유수면을 적정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선이용 조형물 설치는 현재5개소에 3,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동 석평에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물미도로변에 없기 때문에 1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조항 물량장 매립추진 입니다. 제1종어항인 미조항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호안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통영해경 지서옆에 공유수면이 발생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26일 어항시설사업 허가신청을 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되면 신규 등록측량을 거쳐서 우리군에 팔아서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세입은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매입은 공공사업으로 잔여토량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산전문 인력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어업후계자육성 208명, 전업어가 육성 33명, 귀어가 정착자금 21명해서 내년에는 어업후계자 육성 18명과 전업어가 4명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전액 국고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업질서를 확립 대책입니다.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서 조업어장이 축소됨으로서 연안불법 어업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도선 1척, 모터보트 1척, 단속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해안선이 302㎞로 불법어업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속예고제를 통하고 토론회,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불법어업이 근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불법어업자의 합법유도를 위한 전업자금도 3억 지원하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선장비 및 어선용 기관 대체입니다. 어선장비 설비개량 1건3,800만원, 어선용 기관대체사업 500마력에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소형어선이나 노후장비를 우선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어선대체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31톤에 2억7,9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목선 16년, 강선 21년이상 노후선박에 대하여 신청지도하고 소형어선 소유자 및 영세어업자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업인 교육방법 개선입니다. 교육계획을 보면 매년 2월, 4월경에 군에서 주관하고 수산기술관리소, 해경, 수협, 선박안전기술원이 협조 되어서 어업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어업인에게 시책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시킬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반복적 내용 및 집합교육으로 효과 반감되고 어업기술발달이나 부업종사 등으로 어촌에 별도 어한기가 없어서 어업인들이 교육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의 대부분이 노령화 되어서 교재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개선은 어업인 스스로 필요한 기술과 정보 습득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획일적인 집합교육을 지양 하겠습니다. 어업기술교육에 대해서 는 주어업별로 수산기술관리소나 어업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시책등 행정상 홍보사항은 군정지를 적극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앵강만내 어선대피시설추진입니다. 앵강만지구 어선대피는 현재 이동면 원천지구는 포크레인으로 국도변에 인양하고 만내 모박도 하고 있습니다. 화계 용소지구는 만내 모박을 하고 월포, 두곡지구는 월포 굴강내로대피를 하고 홍현지구는 서면지구로 대피하는 실정입니다. 태풍시 어선대피로인한 사고발생을 보면 98년도 4명이 사망하고 어선침몰도 1척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태풍 올가로 인해서 어선내 고립 1명이 발생되고 어선도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어선대피 시설추진은 화계선착장 선단에 선양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부담도 하고 군에서도 3,000만원 지원해서 앞으로 앵강만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차년도 시험연구어장운영입니다. 현재 단위면적당 피조개 종패 적정살포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5월달에서 2001년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항에 10㏊, 남해수산기술관리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조개 580만미를 6월달에 넣었습니다만 성장률이 저조합니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조사와 생물학적 조사를 내년에도 하고 피조개 채취는 내년 4월달에 채취해서 적정시험 연구가 되도록 하고 겸해서 경영수익 사업도 부산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안좋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강진만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용역을 올해말 까지 한국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 용역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만 어업권은 163건에 3,052㏊의 어업권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500㏊에 ㏊당 2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를 들여서 조사해역중에서 오염이 심한 굴양식어장 주변부터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어장정화사업후에는 굴양식 어장을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현재 국비, 도비가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카페리 여객선 접안시설 계획입니다. 카페리 여객선 운항계획을 보면 동서카페리 대표이사 박태일씨가 상주∼여수, 서상∼여수간 카페리호를 300톤급으로 320명을 태울 수 있고 35대의 승용차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을 내년 6월 30일까지 건조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상주항에 13m 신설하고 서면 서상항에 접안시설 20m 보강을 해야됩니다. 소요예산이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만 문제점이 사업비 일부 분담요청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카페리사업자와 시설투자 협의를 내년도에 별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입니다. 어선감축으로 실업어선이 발생되고 불법어업자의 전업, 귀어가등의 영어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어촌계양식어장 확대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발계획으로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을 확대, 신규개발 하고 서면, 남면지역의 한정어업면허를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어업면허도 개발 추진하고 강진만 특별어장 정화사업후 굴양식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사실상 여건이 좋으면서도 개발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유해성 적조예방대책입니다. 올해 17,000톤을 들여서 살포를 해서 적조피해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적조피해 예방교육과 사전홍보를 통해서 적조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계획으로는 패류종패살포 20개소 126㏊, 치어방류 14개소 3만미, 인공어초투하 14개소 2,950개투하할 계획이고 치어방류사업은 자체사업비 2,200만원 편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소규모어항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보면 남해 심천, 미조 송정, 남면 선구, 서면남상, 설천 노량, 창선 사포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2종어항 시설사업은 창선장포물량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38%밖에 안내려 오는데 이중에서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감척어선활용교육장 조성입니다. 우리군에는 EEZ내 조업하는 어선중에서 25척이 감척신청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척을 미조송정관광지, 노량광장, 석교리 청소년수련장에 1척씩 설치를 해서 관광효과를 노리고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인양 및 설치수리비입니다. 24페이지 인공어초시설지구 패어망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수거사업은 94년도부터 98년도 시설어초로 67개소 2,257㏊을 시설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연안어초 10개소, 근해어초 5개소에 대해서 수거작업을 실시 하는데 추진계획으로 스킨스쿠버협회 6개소 참여를 유도하고 잠수기협회도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에 필요한 장비지원은 선박임차료 1척과 산소통 지원 150개를 해서 스쿠버다이버나 잠수기협회의 참여를 시켜서 폐어망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선박임차와 산소통 지원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어초에 폐어구, 통발이 걸려 있어서 수산자원이 서식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인위적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고갈 되어가는 수산자원을 인위적 방법으로 증강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어패류 수산종묘를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방류사업은 관이 주도로 관예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12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수산종묘 생산업자, 수산관련 단체가 2000년부터 수산자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참여 대상자를 파악해서 방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비도 2,200만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산관련 기관단체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체험어장 갓후리(지인망)추진 입니다. 관광해수욕장에 가보면 체험어업이나 관광객의 협동심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해수욕장에 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어촌계에 갓후리 면허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송정, 월포해수욕장에일시적 한정적 어로구역 및 조건을 지정해서 어구제작 구입을 통해서 지인망 체험어업을 홍보 어로행위를 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구제작비와 선박 보트 임대료 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관광객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폐타이용 굴양식체험어장 개발입니다. 올해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이 안되어서 내년에 대상 어촌계를 선정하고 유료 체험어장을 지정해서 관광객이 체험어장을 의용할 수 있도록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양식 및 체험어장을 개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다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감축된 수산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EEZ으로 어업여건 변화의 범위와 남해 해안에서 하고 있는 정치망 어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이소.

종전에는 일본입어도 마음대로 되었습니다만 유엔 한일협정 발효로 인해서 EEZ내에는 입어허가선박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입어선박이 35척 됩니다만 감척을 희망한 것이 25척, 현재10척이 입어를 신청해두고 있는데 사실상 한척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어조건, 허가절차, 신고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한척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건변화로 감축된 수산분야는 35척이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서 수협위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소득 감소가 되고 있고 EEZ내에 여건변화를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협정을 잘맺어야 되는데 일본측 주장과 안맞기 때문에 일본배도 한국으로 오는 배도 없고 남해군은 한척도 안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연구를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군단위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정치망은 관내 71건이 있습니다. 멸치류를 잡고 있는데 어장용개발 때 다른면적까지 확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촌계의 동의여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치망에 대한것은 봄이 되면 측량을 하고 정확한 위치에 정치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치망 관계는 예산이하나도 없습니다. EEZ내에 들어가는 선박에 대해서 25척에 대한 감축이 있는데 감정만 93억이 나와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으로 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감축된 분야에 대해서 남해군에서는 별다른 계획을 세워 주었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감척어선으로 실업자가 120명정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원들이 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두리어장을 확장하고 신규면허를 통해서 갈곳을 찾아볼려고 어장이용개발확장을 해서 갈곳을 찾아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바다를 아끼지 않으면 남해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수산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한번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남해어업이 살아날 수 있는가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금년도 남해 적조피해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예방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피해가 일어났을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적조가 발생된 것은 상주 소치도부근에서 8월 13일 발생해서 40일 동안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어촌지도소, 수협, 어촌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찰반을 합동편성해서 사전 예찰을 해서 예찰이 되면 그 지구에 황토 바지선을 긴급 이동시켜서 적조방제를 실시하고 가두리 어장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직원을고정배치시키고 주의명령을 통해서 어민들 스스로 방제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CPX훈련을 통해서 전어민이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17,000톤의 황토를 살포해서 적조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황토살포기와 분말황토비를 2,800만원 지원 되었기 때문에 가두리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축양장 주변을 실시함으로써 올해는 관내 한건의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피해대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달이상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리 어민교육이나 계도활동을 통하고 사전 방제조직 체계를 만들고 황토도 사전확보를 해서 발생되면 긴급수송해서 살포함으로써 피해가 없도록 대처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2억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태풍 『예니』피해와 태풍 『올가』피해사항으로 남해에서 사망자가 4명, 배가 2척이 침몰되고 어선고립으로 인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했는데 그외 피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를 보면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서 태풍올 때 해변가를 가지 마십시오 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어민들는 자기배가 떠내려가는지 보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례가 많아서 작년에도 4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고립해서 구출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태풍사전 예방활동도 해야될것으로 판단되고 올해 피해는 당초에 어선 32척 반파, 완파가 있었고 수산 증양식부분에 17건, 어망어구 25건, 어항2개소 총 51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복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산 증양식부분에 정치망 부분에 피해가많습니다. 정치망은 연례행사 처럼 피해가 오고 있는데 정치망은 태풍이 오기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을 듣이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44건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망 어업에 남해로 봐서는 정치망에서 어획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어업에 대한 실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같습니다. 이런데 신경을 1차적으로 써야 되는데 개선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예산확보가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물론 수산과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데까지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수산과 직원들이 책임을 지시고 정치망 어업관계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종합개발사업구역책정에 대해서 몇 년부터 어업종합개발사업구역이 책정이 되었는지 언제까지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남미조권과 설천권에 2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남해 전체에 어업종합개발사업 구역책정이 몇군데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고현지역도 강진만과 광양만이 있는 곳이고 광양만쪽에는 공업지구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제항으로 인해서 활동범위도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사업들이 남해군 전역에 걸쳐서 사업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고현지구는 하나도 없다고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앞으로 고현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이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4년도 앵강만권역이 처음 시작 되었으며 남미조권97년도, 설천권역 99년도 시작되었는데남은 권역이 삼동권, 내년에 시작 되겠습니다. 서면권 2002년, 광양만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강진만 동부권, 다음에 강진만 서부권역해서 2003년부터2004년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삼동권역이 시작되고 설천권역은 13억1,000만원이 내년에 지원됩니다. 삼동권역은 11억1,000만원 지원될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양만권이 누락된데 대해서는 고현권역이 어촌종합사업 5개년개발계획 95년도 책자를 보니까 광양만권해서 차면, 갈화, 노량 2002년도에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강진만권해서2003년에 동도마, 이어, 선소, 심천, 이동 광양어촌계까지 전체 들어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항개발사업으로 심천선착장을 비롯해서 7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고현 화전어항도 해주라고 예산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추진사항에 빠져 있는데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어촌계는 소규모어항 5개년 개발계획사업계획을 보면2001년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다음연도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은 필요 합니다만 1년만 참으시면 2001년도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민원해소를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복지회관은 국비가지원되어서 관리는 수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수산과에서 어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복지회관 사업년도는 95년도에 남해군수산협동조합장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휴게실, 샤워장, 식당 연쇄점, 사무실 창고가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임대료를 10만원 을받고 임대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수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점검은 지난 10월달에 도 점검반이 와서 동행한 사실이있습니다. 휴게실하고 샤워장은 어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고 있었고 창고나 이런 곳은 수협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죠관리할 의무가 있죠?

수협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할 의무가 있죠.

사후관리자. 지도, 점검, 관리는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어민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보세요. 수협에서 어민을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었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휴게나 편의시설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수협에서 편리한 대로 쓰고 있는지 민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선을 조경한다고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 되어서 배가 육지에 왜 올라와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어민을 위하고 관광을 위해서 조형물이 가능한지 폐선 하나가 1,000만원 들어가야 되는지, 상주 금산입구에 가면 조형물이 있는데 그밑에 옹벽을 쳐서 보기가 싫어요. 거기에 파도가 치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조형물과 공간이 흐름을 맞추어서 되어야 맞는데 이야기를 한일이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폐선에 1,000만원 이라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배가 1,000만원 갑니까?

배는 700만원 가는데 전기시설 하고 배를 이동하는데 돈이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속력이 없지만 편하게 감사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거북선 수송 하는데 4,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600만원 이라고 해요. 1,000만원으로 배가 있으면 모양있게 닻을 놓을 수 있는 조형물도 곁들여서 해서 배다운 치다리라는 것도 만들어서 조형물답게 만들어야지 배위에 보면 우선멈춤, 광고물까지 달아놓고 남해병원 삼거리 앞에 밤에 불빛에 보면 굉장히 보기싫게 되어 있어요. 돈 1,000만원 적은돈이 아닙니다. 곳곳에 배가 있는데 배 다운배를 만들어 놓은 곳이 한군데도 없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육지분들이 관광을 와서 바다에 있는배를 볼려고 왔지 육지의 배를 보러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배 조형물 폐선이용 측면에서 좋은지 몰라도 1,000만원 이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까?

군에서 내년계획으로 1척만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물미도로변에 없어서...

물미도로는 그밑에 배가 가는 것이 보이는데 뭐 필요 있어요. 차라리 할려면 연죽골에 하든지 물미도로난 바닷가에 이동 가는데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보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조형물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고 수산과에서는 어선 전시장도 아니고 하나라도 할려면 규모있게 가치있는 배의종류라든지 닻의 종류나, 스크류 종류라든지이런 것을 해야지 수산과에서 어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배 전시해 놓고 야간에 불켜놓고 하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한달에 1개소에 6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에관리책을 읍면장이 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군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같으면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고 수산과에서는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남해어민이 살아온 내역, 어선이 발전된 이런 전시장을 야외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조형물 폐선을 1,000만원 주고 사서 전기세를 주는 것을 육지에 하면 부서가 안맞다. 의욕은 좋은데 수산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척이 되어 있어요.

현재 5척이 되어 있습니다. 총비용이 4,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돈을 어민들 복지에 썼으면 정말 잘한다고 했을 거에요. 그돈을 들여서 환경문제를 연구했으면 전과자 양성을 안했을 거에요.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돼요.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위원들은 초창기는 승인되고 앞에 한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수산과장 앞으로 예산올렸다고 또 할것입니까? 위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삭감합니다.

내년도 한군데만 하고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한군데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어업 어장운영실태위치문제, 들어오는 진입로문제 등등을 가지고 경영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금년에 우수가 많이 와서 실패했다고 했는데 앵강만이나 남해안 일대에 모든 어패류가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할 것입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강진만 피조개어장 105건, 바지락 140건이있습니다만 패사가 계속되어 내려와는데 수산과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 어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아와서 시험연구를 수산기술관리소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배려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결과를 보면 대량강우로 인하여 담수의 유입량 증가로 패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강진만에 굴양식이나 피조개 양식으로 인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 이유가 대량강우로 죽었는데 뭐 때문에 이런 답을 써놓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전직원이나 되면 남해 수산과장이 대량강우로담수유입량 증가로 적조가 발생으로 죽었다. 환경피해가 있을게 뭐 있으며 우리가 데모하러 갈게 뭐 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돈을 들여서 패사가 되었는데 원인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답을 가지고 강진만 피조개가 패사되어서 원인되어서 영향평가를 해주라고 보상문제로 데모를 하는데 답이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어째서 이런일이 있느냐.

강진만권은 양 화력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강우량 1,400㎜인데 올해 2400㎜의 비가와서 어촌지도소에 연구결과보고자료에 의하면 강우피해도 있을 것이고 적조 피해도 있고...

아까 적조피해는 없다고 했잖아요.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답이 그런식으로 나와서는 안되는데 이 자료를 굴양식하는 사람이 봤을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3,000만원 들여서 고생해서 지키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해 주라는 답이 나와야 될 것을 강우량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위원들이 믿어야 됩니까? 만약에 그지역에 나가서 꼬막이 죽고 굴이 죽었는데 우리가피조개 시험을 해보니까 이번에 비가많이 와서 죽었다. 삼천포, 하동화력이 관계 없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수산과장 지겠어요? 이쪽 지구에 사는 사람은 시설이라도 빨리 해줘서 주민의 원성을 달래야 됩니다. 이지구가 조금 있으면 소멸될 것인데 선착장을 왜만드느냐 물으니가 그러면 새우조망허가를 줬느냐 동력이 있기 때문에 100㎞까지 가서 할수 있는데 선착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해군에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 줬어요. 피해보상은 특정지역만 피해가 있다고 줬는데 어업물 피해를 따진다면 미조갈 수 있고 선소도갈 수도 있고 선소배가 광양만에서 할수 있는데 못했으니까 전 어민한테 피해보상을 줘야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것이 새우어장 허가권입니다. 이런원리가 안맞다연구비를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답변은 우리가 화약을 지고 들어가는 거에요 행정이 그렇게하고 있어요. 공개법정까지 해서 어민을 달래기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수산과의 전직원 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안 하나 하나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퇴적물조사를 해봤어요. 강우량만 따질게 아니라

어촌지도소에서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현재 원인 규명은 안나오는데

일지가 있으면 예산할 때 사본으로 내주시고 작년도에도 그렇게했지만 적조예방을 위해서 황토를 상당히 넣는데 우리지역 어민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오면 이것은 건의입니다. 경제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황토지구를 선정해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2억5,000여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어촌계별로 자연사업하는 것이 있죠. 이런돈이 많을 거에요. 약 3억되는 돈이니까 남해군에서 우리 어민들이할 수 있도록 자연과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민이 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권장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특별어장정화사업 500㏊ 10억하고 일반어장 정화사업 400㏊, 적조피해 방제 2억5,000만원 그러면 14억정도 황토구입비는 아닙니다만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관내에서 황토가 구입되고 살포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적지조사를 5개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할려고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피해된 어선이 있습니까?

창선 단항에 4척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이나 비상대책은 어떤방법으로 했습니까?

신고가 119소방대로신고가 들어와서 소방대가 출동을 했는데 이미 전소가 되고 우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화재는 119가 우선되어야 됩니다만 새벽이다 보니까 전주민이 잠을 자고 있었고 보초병이 초소에서 발견을 했는데 상당히 불이타고 난뒤여서 늦은감이 있습니다.

불을 못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어선톤수를 봤을 때 많은데도로부터 소방정을 배치해 달라는 지원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수산과에서 개발해야 될것이 전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미조항이 어업전진기지로 1종 어항입니다. 최소한 해양수산부나 항만청에 소방정은 상주를 해있어야 됩니다. 소방정이 있으므로 해서 배에도 불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각항 마다 줄 수는 없지만 미조항은 어업전진기지입니다. 최소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미조항에 소방선은 한척 정도 와있어야 된다. 해상훈련도 하면서 스스로 어민들이 재산을 보호하도록 강구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육지는 다 있는데 어업지도선이 관리하기는 벅차다. 소방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 교육을 좀해야 되겠어요. 남해군민의 권익을 찾기위해서 하는 데모가 전체 집시법 위반 양산지구로 나올 것 같아요 의회중에도 과장님은 출소한다고 모시러간 모양인데 의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안구하고 갔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 팀장님들 바른말 바로합시다. 전문직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예산을 못가져온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전문직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남해 어민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수협에서 연말총회 결산이 있겠습니다만 수산과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어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쓰레기 수집선인가 있지요.

앞전에 정화선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도폐지를 해서 공매입찰을해 놓았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행에 따라서 단속실적 2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지도실적은 몃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의 주목적이 어업의 지도활동을 해야 되는데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많습니다만 올해 적조방제에 40여일 어초시설 조사, 투하 하는데한달간, 자연재해예방지도 하는데 종사하고 어업인 안전조업관계도 종사하고 도에서 불법어업 단속 차출이 한달에 3번 있습니다. 달마다 차출되어가는 기간이 10일정도 통영에 가서 시군합동단속에 한달에 10여일 종사하고 기타 군단위행사 차출이 1년중에서 한달정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일지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업지도선 입니다.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단속조치도 중요합니다. 1차 잘못된 것은 계도를 해서 못 하게끔 계도행정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 줬으면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월곡해안도로 5억7,100만원으로 12월 30일날 준공예정인데 30% 되어 있고 또 문항 공동작업장 이것도 12월 20일인데 30% 되어 있어요. 금포 방파제 연장공사는 소규모어항수축사업에 1억, 개보수사업에 2억인데 개보수 2억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늦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가지는 년내 완공될 것인가 안되면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 해안도로사업이 당초는 600m로 해안으로 설계되어서 환경부에 설계 승인을 받도록 공원지구사업신청을 했는데 해안지구는 안된다해서 설계변경을 새로 해서 마을밭으로 노량광장으로 하는데 설계를 새로해서 환경부에 올려놓으니까 또 길이넓다해서 반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 되었습니다. 공단하고 승인이 끝나서 500m를 하고 선착장도 넓히고 기존 해안도로를 1m를 넓히는 것으로 설계승인을 다받고 토지수용 보상협의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내년 4월정도 되어야 마무리 될것으로 명시이월 시킬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문항위판공동작업장은 해안도로변에 설치 할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변을 보면 기존 산이 일제시대때 측량을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를 지적도를 정리 안하면 안될 것으로 되어서 지연 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공유수면을 등록할 수 없다해서 기존 산을 훼손해서 점용을 다시 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문제없이 기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중순경이 되면 완료 될것으로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포 선착장 관계는 육지소규모어항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10m는 완료를 했습니다. 뒤에 금포방파제 연장공사사업은 주민들이 건의 되어서 2차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설계를 다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말경에 완공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그만 마을에 숙원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도 안 듣고 위치선정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매립한 자리도 안된다. 지목이 잘못되어 안된다. 그런 자리에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설계를 할려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능한 곳에 선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기초조사부터 하고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주민이 해주라는 것을 참고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실과별로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도 공무원들이 사전 측량할 때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만 뒤에 민원이 안생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수렴해서 측량하고 설계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페리 여객선 접안사업1억1,000만원인데 카페리 여객선을 개인업자가 할것이요.

사업자는 동서카페리 대표 박태일씨로 되어있습니다.

영호남 교류 화합의 계기라 되어 있는데 호남사람들이 남해를 얼마나 찾겠는가 한때 남해대교에 많이왔습니다. 배를 타고 상주해수욕장 개장무렵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승선을 안할 거라고 봅니다. 사업자가 분석해서 하겠지만 군비가 안들어 가면 관계 없습니다. 군비가 1억1,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해서 연중 수용인원이 얼마나 될것인가 잘못해 가지고 승객이 없어서 적자가 날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리호 운항계획에 따라서 군에 건의한 것을 보면 해상운송여객사업 조건부 면허를 받아 내었습니다. 7월 3일까지 배를 만들고 접안시설을 하고 매표소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여수해양수산청에서 조건부 면허를 받았는데 저도 그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주는 신규시설을 하면 8,000만원 이 들고 서상은 보강만 하면 3,000만원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상 한군데만 닿아서 차를 이동하면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은 돈을 안들여도 되기 때문에 운항을 하게되면 조건이 성립되면 한곳에 적은돈으로 시설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전남, 광주에서 차가 많이들어옵니다. 해수욕장시설말고도 낚시객이 전남, 광주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군데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영수익사업으로 작년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생존율이 1%에서 4% 된다고 했습니다. 최대 2%에서 채취를 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오르겠습니까?

종패를 580만미를 넣었는데 2% 잡으면 10만미 정도 생산되면 한 각구에 5∼6만원씩 받는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투자액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민들의 패사원인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어서 의원님들 배려로 시험연구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니별장이라고 했다가 가족휴양촌으로 바꾸었습니다. 금년초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따지니까 연구비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안되는 것은 연구과제로 하고 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연구어장으로 바꾸었느냐 기획실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이 올라있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해야 되지만 지금은 사양길입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서 당초 설천 진목에할 때 맞지 않다고 모 의원께서 상당히 이야기 했는데 어촌지도소에서도 적지라고 수산과장이 했습니다.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더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책임지고 변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별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시 되어서 짚어가고자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도로변 폐선이용 조형물만들기 5척에 4,500만원 이라고 했지요 평균 900만원이 되는데 폐선 소유자는 보상을 해줍니까? 공짜로 줍니까?

폐선조형물 관계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가 조선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조형물을 사가지고 만들고 이동을 하고 설치까지 완벽하게 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현재 5척이죠. 명단을 오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정지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갯펄을 확보하는 의미로서 불법이든 구미에서 평산을 해안매립을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덕월, 구미지구를 매입 할려고 관리승인을 해놓았습니다. 구미지구를 가면 둑만 만들어져있어요. 지금 뭘하고 있죠. 새우양식장인데 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실태는 파악안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를 매립했을 때 수산과에서 보는 입장을 봐서 둑을 걷어서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복토를 넣어서 기초시설을 할것이냐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구미하고 저기는 지적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그 지구에 주택단지나 위락지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거기에 매립하기가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대로 양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양식장은 불가능 하고 새우는 안되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구미, 덕월 선착장이나 어선 피항지구나 어민들 복지시설 이런방향으로 대피항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산과에서 찾아가지고 어선 대피항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서상 구 면사무소 앞에 가면 바다가 있어요. 평당10만원을 줘도 매립이 안됩니다. 준설토를 가져올데도 없고 구미, 덕월 선착장으로 둑을 헐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은 없습니다만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구미, 덕월 대피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산과에서 제 몫을 찾아야 된다. 2종항으로 승격을 시켜서 평산, 구미, 덕월, 장항, 서상까지라도 대피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업법인 실태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6개소를 어업법인을 설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 결과 보조 수익사항은 얼마나 되느냐

관내는 영어조합법인16군데있습니다. 설립할때는 5인이상의 어민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등기가 완료되면 수산과에 설립 했다고 통지를 합니다. 관리만 대장에 작성해서 관리만 하는데 우리 군이 지원한 사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16군데 전부융자 아닙니까?

지원된 곳은 3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설립되었다는 통지서가 있습니다. 설천문의 왕지 오성수산, 남면 김경진씨 전복양식, 삼동 웅비조합 해서 3개소인데 지원한 곳은 5년동안 사후관리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설립했기 때문에 오성수산은 수산물 10억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남면 김경진씨도 종묘생산을 잘하고 있고 웅비수산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금은 연말에보고 받아야압니다. 정확한 수입예산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아닙니까? 분기별로 나가서 체크해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많은 지원을해 놓고 농민조합관계는 실패가 굉장히 많거던요. 어민은 3개소밖에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감사 점검표에 6개소를 실시 했다고 나왔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현실여건에 맞느냐 무조건해 줘서는 안된다 초전에 가면 여관을 짓고 있어요. 남해군민들 소리가 어떤지 압니까 정부돈 썩어 빠진다고 합니다. 시설비에투자해야될 사업을 여관 지어서 어촌계원들이 돈을 벌일려고 한다. 어떻게 군에서 승인해 줬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97년도 용역을 할 때 초전어촌계와 노구어촌계가 횟집, 여관을 하기로 신청을 내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장항여관횟집, 가천 식당시설, 금포 여관횟집 이런 것을 점검해 볼 때 앞으로는 여관 횟집은 안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기전에 확정되어 있었지만 꼭 할것이냐 초전은 자신 있는데 노구는 자부담 자신이 없어서.... 앞으로 전망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륙교가 되고 하면 장소가 좋아서 횟집, 여관 다음에 농산물 위판장도 있고 종합적으로 어류도 판매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전망은 안있겠느냐 생각 하는데 운영면으로 볼 때 앞으로 이런시설을 하지말고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군 당국에서 검토를 해야됩니다.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공어초시설이 16개소에 2,950개를 바다에 들어갔다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어초시설에 투입해서 바다고기가 서식하고 자라는 곳이 아니고 서식을 망치는 곳으로 되어있다. 어초 1개가 상당한 돈인데 투자해 놓고 진상파악도 못하고 있다. 뉴스에 상세히 수중촬영해서 고기는 안살고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집합장소가 되었다 남해실태는 어떻습니까?

남해실태도 이것은 심각해서 어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될것이 인공어초를 넣어주면 통발어업이나 자망을 안해야 되는데 마구잡이식 어업을 하다보니까 통발이 걸리고 자망도 걸리고 행정기관에서 널리 계도를 하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스쿠버다이버, 잠수기협회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걷어내야 되겠다.

파악을 해봤느냐

우리관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류가 살 수 없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한 개에 100만원 되지요. 3,000개 투자해서 폐기물이 산재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내년 계획에 있으면 안해야 됩니다. 고기가 안사는데 돈들여서할겁니까? 검토를 하셔야됩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에 3만미를 해서 2,200만원 투자 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치어방류가 몇년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를 한다음에 효과 고기가 서식을 하는지 사후관리 대책을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방류는 어초시설 주변에서 통발이나 해서 함부로 못잡게 하는데 뒤에 사후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사후조사는 해본 것이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방류가 제일 적합한 수온 그런 것을 미리 몇군데 정해서 방류를 해서 낚시라든지모든 어업행위를 근절을 하셔야 됩니다. 고대구리도 통제시키고 낚시도 통제 시켜야됩니다. 남해 전부다 해버려서 낚시를 못하게 하면 관광객이 안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도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에 굴양식장 패각이많이 나고 있습니다. 패각처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굴패각을 군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굴 패각처리장을 굴양식 협회에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협회측에서 자부담이없어서 못해서 진목에 환경농업지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군에서 제일 문제가 패부자와 굴패각 처리대책이 큰과제 입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처리장을 단독으로 만들 생각이고 환경도시과에서는 쓰레기처리장내에 패각처리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수산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환경시범자치단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할 일입니다. 굴 조개가 전부 오염원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폐선처리실적이있습니까? 오염투성이 입니다.

폐선 처리실적은 10척정도 계획을 해서 현재 3척은 임자가없어서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는 해안에 놔두고 있는데소유자가 있는 것은 찾아서 해체확인을 하고 잔여는 땔감으로 집으로 가져가서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현재는 하고 있는데 바다에는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협의하고 내년에는 폐선처리장을 평산에 만들어서 폐선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을 깨어서 어디가서 땔거요. 창선에 건축물 매립장이 있어요. 그옆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언제 처리할 것이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요. 폐선이 주인이 없는 것은 놔둡니다. 이런것은 군에서 돈을 들여야죠. 해야 될 의무가 안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다 해안오염 방지를 위해서 청소작업 현황이 어디있습니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국도비 줘서 사업한 것이 있죠.

수해로 인해서 해안에 밀려든 쓰레기 수거비가 1,500만원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사업실적이 왜 안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이 150톤입니다만 읍면에서 집행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남강물 터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이고 이것은 올해 태풍입니다.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해안쓰레기 사업 국비 1,500만원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청소로 나간돈이 없어요. 어장정화사업으로 해서...

8페이지 있습니다.

2억2,173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촌계별로 나와 있는데 청소를 실제해 보니까 자담은 어떤형식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계산서만 받습니까?

수협으로 통장에 해놓고 증거서류를 가져 오시면 보조금 확정합니다.

청소를 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주로 오폐물, 폐어망, 기타 이런 순인데 오폐물 이라고 하면 주로 육지 쓰레기입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실적에 사진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어촌을 끼고 있는 마을부락 사람들이 비닐을 하천에 제일 많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서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부락에 가서 하천 청소를 좀 라 비닐이 걸려 있어요. 비만오면 깨끗하게 내려 가버려요 내용물을 보자는 것은 하천정비 수거할 때 폐니닐은 뻘이 썩어 버립니다. 돈만 줄게 아니고 그런 것은 용량에서 빼버리세요. 자기가 버려놓고 돈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다 청소 하라고 하면 바다가만 하는데 실제 육지를 청소해야 됩니다. 수산과에서 바다 정화 차원에서 철저히 해줘야 된다. 어초시설문제가 한가지는 기여를 해준다 고대구리가 못갑니다. 불법어업 방지는 됩니다. 어느부분이 맞는지 모르는데 어장정화 환경 차원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을 봐서 감점점수를 하세요. 그리고 어민교육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고 폐타이어 이용 굴양식체험어장개발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할것입니까? 물위에 띄워 놓을 것입니까?

폐타이어를 쪼개어가지고 동가리를 내어서 굴을 넣습니다.

그렇게 할것입니까?

폐타이어를 규격화해서 2.5톤 트럭 타이어인데 통잡이로 3분의1쯤 묶고 원형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니까 굴이 붙는 면적이 많지만 넘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위에 차가 땅 바닥에 닿는 부분만 남겨놓고 도리면 30cm에서 50cm 할려고 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설치해서 5월에서6월에 굴유생이 올 때 맞추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굴양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굴껍질에 하고 있죠. 굴껍질은 썩는데 폐타이어는 안 썩는단 말이에요. 태풍이 왔을 때 만약에 엮은부분이 잘못되어서 타이어가 떨이 진다든지 침하가 되었을 때 배가 지나가다가 선을 짤라서 없어졌을때 굴껍질은 바다에 들어가면 공해를 안 입히는데 폐타이어는 태풍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침하가 되었을 때 오염문제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구상하고 있는 곳이 태풍의 영향을 안받는 고현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자체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 하고 있습니다.

폐자재 활용차원에서 모르지만 수산인이 스스로 용해되지 않는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원가절감은 몰라도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침하가 되어서 뻘속에 들어갔을 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심의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과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장 강대식.

예,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 분장표는 보건행정, 건강관리, 식품의약팀으로 보건소장을 포함해 정규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려및불허민원 현황과 접수처리 민원은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방역단 대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처리내용은 99년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자율방역반 대표 211명에 대한 관리 교육을 실시했고 또 주민자율방역반 관리를 위해 지침을 정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위생해충의 저항성 문제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역약품을 2년마다 1회 성분순환 교대방식으로 대체 공급하여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중 인체에 독성이 낮은 살충제와 환경친화적인 방역약품을 사용함으로서 안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방역소독 약품 관리에 대하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복무관리는 격주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이행여부 점검과 필요시 전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는 근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불성실로 인한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한방 진료실 운영실적은 '99년도 5월 13일 개설하여 실인원 2,235명에 연인원 7,51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식품및공중 위생업소 단속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1,127개소 중 위법업소가 72개소가 적발되었고 공중위생업소 248개소 중 26개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등을 처분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소 허가 현황 및 무허가 업소 현황으로는 식품제조 업소가 47개소가 허가되어 있고 무허가는 멸치액젖으로 55개소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개 1통 미만의 영세어민이 친인척 등에 판매 목적으로 자가소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1통이상 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47개소는 영업시설 인허가에 관련된 환경, 건축, 농지법 등에 의한 협의 및 시설비등의 과다 소요로 인허가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인허가 유도 및 불법영업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적은 10월말 현재 127,000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자 방문진료는 만65세이상 거동불능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26개 진료반이 운영되었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실적은 물리치료와 보건교육, 방문진료로서 약8만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입원진료 15명은 응급환자로서 남해병원에 입원 진료시키고 자부담은 도비로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백내장, 심장병 중 백내장 무료 검진은 마산 김안과에서 2,141명을 검진 실시했고 99안의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심장병 무료검진은 경상대학 병원에서 847명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33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그중 4명을 수술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취약지 방 역소독을 취약지 24개지역에 연막 358회, 분무 40회, 살균소독 643회를 실시했고 주민자율방역반 방역활동으로는 384개반이 351회씩 실시했습니다. 급수시설의 잔류염소 측정은 245개소에 2,881회씩 실시하여 부적합 100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도시과에 통보하여 소독토록 했습니다.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은 3,477건을 실시했고 전염병 예방홍보와 해.하수등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반 방역약품 지원과 특수시책으로 해안매립지 특별방역을 주 1∼2회 실시했고 기동방역장비 수리반을 운영, 82건에 대하여 자율방역 장비 수리와 초등학교화장실 등 분기별로 소독 지원을 했습니다. 갈대밭 항공방제는 4회와 그리고 독거노인 무료방역약품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900세대에 대한 만복당의 모기약과 바퀴벌레 약을 전달했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00명에게 전화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지소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수입 지출현황은 서면보건지소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고 진료소는 동천진료소가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는 99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99보건장비 확충 현황은 충전식 분무기 외 6종을 군비로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관리 는 건전영업 계도 홍보 및 교육을 간담회 5회에 126명을 실시했고 교육은 6회 287명을 실시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공문발송은 23회 1,940명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지역신문등을 통한 홍보는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을 36회, 1,425개소, 특별점검이 18회, 26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79개소와 과태료 부과 19개소를 했습니다. 위생검사 장비 보유현황은 무전기, 가스총 등 7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방역사업에 2단계 3명, 3단계 2명으로 연인원 257명을 투입, 하절기 전연병 예방을 위한 마을별 방역활동에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 추진방향으로 군민의 건강증진향상에 목표를 두고 보건기관의 기능과 시설, 장비의 보강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적합한 보건의료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주민의료 시혜 향상과 건강증진 사업 전개 그리고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등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급.만성 전염병 예방활동 예방관리 강화와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추진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정원과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잘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이 한방진료실 개설로 저소득층 군미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서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보건소 주요 의료 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면 보건지소는 내년 2월말 준공목표로 지난 11월 8일 착공하였고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구매승인이 나서 엑스선 간촬기등 5종을 구매조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방문 의료팀은 거동불능자 121명, 만성질환자 592명에게 48명으로 구성된 현장방문 의료반이 주1회이상 가정방문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증 건강관리에 기여했고 만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3개년사업으로 서면, 고현, 설천면 노인 2,128명에게 건강검진과 함께 개인별 건강기록부 작성, 건강관리 수첩 배부등으로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또 실명의 위험에 있는 저소득 백내장 보유자 99명에 대한 수술과 정기검진 실시로 안질환 조기발견 치료와 매주 1회 마산 김안과에서 직접 진료하여 2,597명을 검진 진료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된 전립선 질환검진 실시로 잠재되어 있는 각종 비뇨기계 질환의 역학조사와 함께 유소견자 발견치료를 위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중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암, 남성간암도 검진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자율방역반 방역약품 100%지원과 매립지 특별방역 실시로 모기확산 관련 민원해소에 최선을 기했고 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 점검 강화와 위생 관련단체 자율지도 정착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영업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 반성으로는 연막소독에 대한 개선이 부진했습니다.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방역소독을 효과높은 확산제를 이용한 분무소독을 유도하였으나 주민자율방역반의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휴게음식점의 티켓영업 행위의 확산과 지능화로 불법영업이 성행하였으나 경찰 및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엄중한 처분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내 식품 유통질서 체계가 미흡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우려되어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시 관련부서 업무 협조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량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현재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로 인한 누수등으로 애로가 있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신축코자 합니다. 건축개요는 현재 23평을 35평, 지상2층으로 신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농특자금 1억3,200만원과 설계비 등으로 군비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공계획으로 5월을 해 두었는데 벚꽃축제가 4월이고 또 부지가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라서 관리계획을 수립 양여를 받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추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도부터 보건의료 및 각종사업의 전산화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를 전산화 시설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료 및 보건담당 직원 1인 1PC를 보급하고 전산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부터 시작하여 4월에 완료할 것입니다. 추후예산 반영시 꼭 승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관리카드 작성은 3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 남면, 창선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사업과 건강기록부를 작성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과크리닉 운영은 99년도에는 매주 1회씩 진료했는데 병원에서도 거리가 멀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1회씩 와서 검진하고 백내장환자가 발견되면 안내하여 자비로 수술을 시킬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65만원 정도 인데 20만원 정도로서 수술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방문의료단 운영입니다. 우리군내 대상자가 거동불능 노약자가 163명, 만성질환자가 863명으로 약 1,1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의료단은 보건소, 지소는 주1회씩 진료소는 매일 오후 2시이후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부녀자건강검진사업은 유방암과 골다공증으로서 가족보건협회와 연결하여 30대에서 50대의 농어촌부녀자 86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암 검진사업은 만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간암 400명을 대상으로 검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79만6,000원으로서 전액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다음 심장병 무료 수술사업은 경상대학 병원과 연계해서 수술하겠습니다. 올해는 검진을 847명했는데 유소견자가 33명이 발견되어 정밀검사 결과 그중 4명을 수술하고 수술비는 도비로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전액 도비로서 수술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은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취약지역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브리오폐혈증으로 1명이 사망하고 설천 덕신지구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다소 발생하여 남해병원에 격리 치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환자발생 지역을 사전에 충분히 검진하여 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홍보용 소책자 제작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집 건강관리라는 소책자를 3,000부 정도 제작하여 각종 질환에 대한 증상과 예방대책을 알려 농촌지역에 배부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영유아 불소겔 도포사업과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사업 또 유치원과 초중고생을 상대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건전영업 문화조성은 식품및공중위생업소 1,44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분기1회이상 실시하고 위생업소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제조, 유통 근절은 355개소의 식품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월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1399 신고전화를 활성화 하여 부정식품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모든 음식점의 좋은 식단 운영을 정착시키고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정과 홍보 교육을 정례화 하여 종사자의 친절과 업소청결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개선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약사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병의원 31개소와 약업소 및 8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분업이 시행됩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약국이 없는 의료기관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데 그중 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질의 의약서비스 개선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시키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강화와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의약 서비스 체계개선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영상진단 초음파 진료실시입니다. 필요성은 의약분업에 대비한 진료수준의 질적향상과 각종암 등 늘어나는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첨단의료기인 영상진단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내과적 진료 40,000명, 암검진 1,792명, 성인병 검진 1,214명, 산전진찰 2,100명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영상진단기를 구입해서 의사의 시진, 지금까진 보고하는 진단, 다음 문진에서 벗어나서 환자가 직접 볼 수 있는 진료로 내과적 진찰과 간장, 신장, 담석등 암 검진도 했으면 합니다. 소요예산은 2,970만원 정도 되는데 홍보가 잘되어 각종 검진을 실시하면 연간 세입도 2,0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저소득층 무료 보철사업입니다. 필요성은 3년에 걸쳐 백내장 환자 300명을 수술했는데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 대해서 무료보철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했으면 합니다. 의료진은 공중보건 치과의사와 군 개업 치과의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은 연간 70명 정도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1,050만원입니다. 부족되는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한방방문진료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거동불능, 중풍환자가 53명, 만성질환자로서 한방진료가 필요한 자가 34명정도입니다. 보건소 한의사, 간호사 1명이 매주 수요일 오후 일정을 정하여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 구성된 현장방문의료단과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보건소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매립지 갈대밭 모기유충 구제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평산, 서면 매립장 모기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해안매립지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기를 근원적으로 구제할 것 입니다. 대상은 남해읍 간척지, 남면 덕월, 서상 해안매립지 등 4개소로서 5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모기유충 구제 전문약품을 유충이 서식하는 물 웅덩이에 살포할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유충 구제약품이 모기 및 흑파리 유충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환경오염의 염려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건강복지 도우미 육성입니다. 필요성은 소외계층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봉사단체나 봉사자에게 건강 및 복지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교육해서 질적인 통합의료서비스 제공과 군민건강관리 능력 함양에 있습니다. 현재 22개단체 778명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보면 단체별로 연계된 대상자에 한해서 위문사업 수행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육성사유로는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되어 있고 자원봉사 내용이 미흡해서 단체별로 연계된 대상자에 한하여 위문과 청소등 단순 사업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관련 지식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통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우미 육성 교육은 희망자를 3월중 1주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도우미의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능력 월별 평가로 특성별 활용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남해군민들 보건을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소위 이야기 하는 침은 인체 내부에 경락에 일종의 자극을 주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한의사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침구사도 있지만 남해는 침구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일반인들이나 한약업자가 침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리고 또 수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한의원이 5개소 있고 보건소에서도 한의사가 있는데 그래서 침이나 기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침을 놓는 업소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번더 지적이 되면 처분한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두군데 다른 객지에서 와서 침을 놓다가 적발되어서 우리가 못하도록 했는데 한사람은 교포였는데 그래서 처분을 못했고 한사람은 바로 나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지침은 일부사람들이 배워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법상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침은 일반인이 해도 괜찮습니까? 영리가 아니면 괜찮습니까?

수지침은 의료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침술행위를 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분하기가...

처분보다는 의료법상 합법적인가 아닌가 그것을 묻습니다.

의료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가 돈을 받으면 의료법에 적용해서 침술행위로서 처벌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수지침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남해는 하늘이 빚었다는 자연경관과 역사, 환경으로서 관광남해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가공식품들이 외지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멸치액젓, 유자청 등 이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상표의 신뢰성을 획득해서 남해유차청, 멸치액젓,마늘가공품이라면 누구든지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상표가 붙지않는 식품이 공공연히 대량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속이 있으면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치액젓 제조 가공업소는 현재 총30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는 14개소, 신고된 업소는 16개소입니다.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모두다 상표, 브랜드화 시켜서 등록을 시켰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이 허가업소 30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멸치액젓 하고 김치담그는 성수기라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55개소, 이 분들은 친척이나 친척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해군내 55개소인데 고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몇분이서 모아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도록 하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모양입니다. 최근에 화계 박영일씨 하고 차면 한안성씨가 새로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브랜드 상표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것이 허가 업소만 고통을 당하고 무허가 업소는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불균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업소는 점검받고 하는데 무허가 업소는 완전히 행정의 공백상태이다. 그리고 상표를 붙여서 시장에 출하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공공연히 플라스틱 통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이것들이 무허가 업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데 무허가 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떤 자금의 지원이나 기술의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벌을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년초에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허가업소에만. 그런데 무허가는 환경법, 건축법, 농지법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10통미만으로 해서 팔고 있는데 고발시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조합법인을 만든다든가, 한군데 묶어서 같이 출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통에 몇m 짜리 기준입니까?

드럼통 200m 기준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조경사업을 할 때 나무 심은것인데 총635주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건설에서 한 것.

예, 지난번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물가정보지에 의하면 30cm이하 하고 30cm이상 하고 가격이 다 다르던데 30cm미만이 되어서 설계상 30cm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cm 미만이 나와서 전체 차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했습니다.

예, 네번째 남해에서 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은 주민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나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난 줄 알고 있습니다. 97년, 98년도에 48만5,000원을 의료비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99년도에는 980만원으로 77명에게 무료 수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거규정이 없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녹내장 환자로서 파악된 사람이 644명이었는데 3개년에 걸쳐서 3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 한해서. 그 나머지는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로서 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가 국고 지원이 없을 때는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우리는 앞에 의료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법적인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조례로 못정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례는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인데 이 시책을 부산시에서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할려고 하는 곳이 몇군데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99년도로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의료보철사업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여론이 있던데.

추후에 저소득층 환자로서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현황을 조사해서 그때는 조례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99약품구매 및 수불현황이있는데 약품명, 규격, 구매량, 사용량, 잔량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약품을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어떤 액수에 구입했고 현재 약이 얼마가 남아있고 또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구입할 것이라는 것을 한부 만들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청구도 실거래가로 다하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실거래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까지는 입찰을 다 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대비해서 입찰을 다 받아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난 11월 15일부로 의약품 실거래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격이 단가가 다 내려와 있는데 30.7%가 평균적으로 인하되었고 어떤 것은 더 올라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70%깍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로는 국가에서 내준 그 가격이하도 안되고 이상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1월 15일 이전에 구입한 것. 그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해서 약품구입 하는데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다원화 되어 있습니까?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모두 받아서 보건소도 가고 진료소도 가고.

아닙니다. 도매상이 여러군데가 아니고 보건소 한군데, 지소에 한군데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도 다른데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 기준만 내려주면 그 기준 이하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골다공증 환자 검진하는데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치료약품은 오디시 제품을 처방을 해 주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처방을 오디시 말고 다른 처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조기발견이 목적인데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안하고 발견해서 유소견자는 전문검진 의료기관에 전문검진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처방을 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수동, 자동 방역기 관계, 방역반 운영관계, 방역소독자 교육 실태 관계, 방역 일지 관계 사본을 내 주시고 그리고 현대병으로 성인병, 농부병, 어부병, 이 관계에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허리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야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조경관계 때문에 98년도 4월달에, 아까는 3cm했는데 98년도 1월달에 종합정보지를 보고 1,600원에 조사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설계상에는 4,600원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209만5,000원 정도 내었는데 왜 물가정보지 가격에 1,600원으로 조사를 한 상태에서 왜 설계상에는 4,600원으로 했느냐 이 부분은 계약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가정보지에서 조사를 한 상태에서 왜 별도로 4,600원으로 설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농부병, 어부병은 농촌지역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65세이상 인구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울산, 부산은 65세이상 인구가 약4% 정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대상자를 조사해서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합니다. 우리는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동안 성인병을 검진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오시라고 해도 많이 안 오는데 11% 정도의 검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료보험조합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차가 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우리군 보건소에서도 성인병 검진 차량을 구입해서 성인병검진반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은 30cm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반에서 지적할 때 30cm이하다 해서 가격이 단가에서 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었는데 숫자는 설계보다 약 1/3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연산홍인데 물가정보지에서 1,600원으로 알고서 조사해서 했으면 그대로 설계해야 할 것인데 4,600원으로 했는데. 핵심은 알고서도 왜 그런 식으로 설계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설계는 큰 것으로 30cm이상으로 심을 계획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많았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영농법인체 경영실태조사가 34개소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32개소고. 사업중단이 2개소인데 사업중단된 업체에 대해서 환수나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서 34개소가 조사가 되어서 32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중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남해유기영농조합 박현조씨, 남해버섯 영농조합법인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남해유기영농조합법인 박현조씨는 사업이 지원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버섯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사업이 중단상태인데 채권자들이 운영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서 하면 군에서 순위가 늦기 때문에 못 받아들 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융자줄 때 담보를 먼저 안잡습니까? 농협이나 단위조합에 돈을 내줄 때 우리가 채권확보를 제일 먼저 하고 안 줍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채권확보는 없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예상되니까 뒤에 손을 쓰는 것이 됩니다.

돈을 어느 업체라도 줄 때 담보가 있으면서 돈이 나가야 할 것인데.

담보를 안잡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법인체는 민법상 조합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체가 갖추어야 될 법적인 장부가 16개 정도로 아는데. 그리고 또 영농조합법인에서 갖추어야 할 장부가 7개내지 8개 있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예, 영농조합법인 비치장부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영농조합법인 운영상태는 저보다는 한위원께서 잘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데 이 장부가 제대로 비치가 안되어 있고 구성원들 자체가 당초 수립부터 또 뒤에 구성원이 줄어지고 해서 의욕이 없어서 그 장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부 관계도 볼려고 하면 없기 때문에 안보여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도감독은 집행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최소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장부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표나 현금출납부, 손익계산서, 자산관리대장, 대차대조표, 부채관리대장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냥 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나중에 지도 감독할 때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감사시에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영농조합법인은 목적이 유사한 것이 중복되어서 자기네들끼리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주고 사업을 지정할 때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중복투자 때문에 농민들이 출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참다래는 참다래 대로 2개소가 있고. 축산 분야도 몇개있고. 또 원예관계도 여러개가 있는데 법인체에 대해서 5인이상 법인을 만들면 지원의 순위도 1순위로 주고 하니까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하라고 하니까 서로 이권 관계 때문에 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농업발전과장 할 때 참다래 관계에서 합병을 할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농법인이 잘되면 문제가 틀리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계속 독려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해서 운영하면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되는지 하는 것은 농업발전과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에 영농조합법인 설립시에는 엄격한 통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해인들 끼리 출혈경쟁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농조합법인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확장해서 법인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금사정이나 사업성이나 기술성이나 경영기법 부실등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책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영농조합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라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1년6개월정도 있어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6개월 안에 자금이 지원되고. 또 재무재표 경영분석까지 안하면 안되도록 법상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이 아주 잘되는 것 외에는 확대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의 경우는 많이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지원해서 키워줄 의향은 없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WTO 협약에 따라서 2000년까지는 수입제한 물량 범위 내에서 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한우생산 농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부터는 전면 개방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시장개방시에 국내산 쇠고기 점유율을 20%로 보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40%를 보고 있는데 남해에서는 국내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을 어느정도 계산해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품질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한우사육 농가가 비육기간이 장기화 되어서 숫송아지 거세를 기피하고 있고 또 생육 초기에 조사료 투입이 저조해서 1등급이 재작년 현재 18.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2001년도 한우고기 1등급을 농림부에서는 6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시장 점유율은 정부에서는 40%를 보고 있는데 40%이하로 안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송아지 생산장려금이 8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20만원까지 보조해 주고 큰 송아지 값도 230만원까지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특히 한우거세 단지라서 소를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들이 50호 이상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해가 앞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40%선에 안따라 갈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번식우 단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숫송아지 거세관계는 거세를 하고 나면 체중감소율이 8에서 10%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거세우 비육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고급육도 안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거세우 장려금을 5만원 더 올려서 10만원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안받기 위해서 포유기때 거세 적령기가 2내지 3개월이 적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도 바로 거세 보상금을 받고. 지금까지는 거세고기 키우는 농가만 보상을 주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거세 기피현상이 안나타나고 계속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화전한우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등급 관계는 현재 전국은 17.2%인데 남해는 51.2%입니다. 이때까지 출하 두수가 2,317두인데 A1 플러스 A1, B1플러스 B1을 합하면 총 1,186두가 나가서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에서 바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고 개인한테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합한 수치입니다. 내년부터는 고급육 1등급에 대해서 보상금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화전한우는 살아나갈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화전한우에 대해서 51.2%라는 것입니까? 전 남해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에서 1등급이 51.2%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화전한우입니다. 거세해서 고급육으로 키워서 나가는 한우.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등급 출현율이 작년, 재작년 12월말 현재 18.4%는 전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화전한우처럼 거세를 한 것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해 전체에서 화전한우를 제쳐 놓고 일반인들이 사육하고 있는 화전한우를 합쳐서 거기서 생산한 고기가 1등급의 목표치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농림부에서는 60%를 잡고 있어야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세계시장에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전한우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51.2%가 나와야 하는데 일반한우를 합쳐서 어느정도 나와 질 수 있느냐. 60%이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해군에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없는데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종합 처리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축장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 TO 관계때문에 못하고 있고. 지금 하동, 남해, 사천 해서 진주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상황이 남해축산이 급진전 되면 남해, 하동 합해서 만든다든지. 지금은 수량이 부족합니다.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산만 해서는 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축, 가공, 판매, 저장시설까지 되어야 하는데 화전한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다 같이 고민해야 하고 향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담근먹이를 준 27두에 대해서 담당팀장, 이번에 출하해서 등급판정 사본해 주시고 사양관리 프로그램 내 주시고. 그리고 풋고추 부분에 작목반은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천 풋고추는 설천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작목반 관리 인원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풋고추 지원이 농협자료입니다. 98년도 하반기에 2,000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5억1,293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 수입이 3억8,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13농가가 참여했다.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천 풋고추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실태가 어떻는지. 다음 시설채소를 보면 지하수 수질 부분이 염분농도 기준치 보다 높다. 그래서 영농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작물성장에 장애가 오고 치명적인 장애가 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분야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추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기술지원과장 한테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관계로 영농에 지장이 있는 것은 일일이 검사를 못했는데 우리가 토양관계는 해 봤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하수 관계에서 염분이 많으면 수질관계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해군도 토양오염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관계는 저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 업무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관여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환경농업을 할려면 그 분야도 신경을 쓰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질관계, 염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안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것이 없고.

수질관계는 제쳐 두고라도 토양분야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유발해서 신고가 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는지. 하여튼 토양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해군에 실태가 어느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양관계에서 심도 관계는 남해가 물은 적정치가 18cm인데 12cm입니다. 산도는 적정치가 6.5인데 5.6으로 아주 높습니다. 인산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적정치가 100인데 151로 50%정도 많고 그래서 토양이 전면적으로 봐서 인산 이런데서 문제점이 안있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계속해서 연구해 가면서 앞으로 환경농업을 할려고 하면 적정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화학비료를 적게쓰고 유기농법으로 돌리면 토양이 개량될 수 안있겠느냐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환경농업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과장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제가 총괄로 김노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금을 주고 채권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반장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정부돈으로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지원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 주시고.

대출을 해 주면서 농협에서 1차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바로 그 분들한테...

보조사업은 군에서 채권확보를 안하고. 융자는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융자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안된다고 합니까?

농협에서 우선순위가 문제지.

아니, 융자를 줄 때 담보를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채권회수를 못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관계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한남종 위원께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영농자금도 법인으로서 지원 혜택을 많이 받는데 비치장부를 확인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비치장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도축장에 대해서 앞으로 삼천포 창선 연륙교가 되고 또 여수와 서면 사이에 다리가 놓이면 인구가 증가될 것인데 앞으로 도축장 문제도 농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남해에 도축장이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복 위원 서면 자료는 24시간내에 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지도교육팀장 이호균, 연구개발팀장 정관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경제작물팀장 장연석,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지도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써시는 이조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4번 학습단체기금조성입니다. 가, 유휴지 활용 산약식물 영아자 재배로서 일명 산미나리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첫 재배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휴경지를 농촌지도자회 기금조성하고 무공해 건강식품, 소득작목개발로서 각종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 및향기가 풍부한 산채식물입니다. 현실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일부 중북부 지방에서 재배하며 특히 횟집에서 깻잎, 상추 대용식품 인기작물로서 소비처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은 종자, 뿌리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재배를 함으로서 유휴지 900평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6번, 자생유전자원식물 보존, 증식입니다.

아니 종자구입, 재료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자를 구입해도 되고 뿌리를 사 와도 됩니다. 그래서 종자 구입비는 250만원, 꼭 필요로 하는 인부임이 25만원, 다음 포장 및 판로개척비 100만원 해서 37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생유전자원식물 보존, 증식입니다. 사라져 가는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 증식으로 아름다운 관광남해 건설과 소득원화입니다. 사업량은 470평에 초본류, 목본류, 덩굴류 3종을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2페이지 에코파크플랜 및 벽면녹화사업 연계추진이며 유전자원 수집 보전, 증식, 종자, 종근 확보로 번식체계 시험, 분화재배 실용화 시험, 향초, 초피나무 등 재배입니다. 효과는 사라져가는 민속 재래식물 증식 보급과 환경친화적 자생식물 보전, 자연학습장 조성 기회 부여, 공원화 사업 자체양묘로 예산절감입니다. 17페이지 13번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 매입포장 정비입니다. 면적은 2,398평입니다. 세부정비 계획은 2000년 4월이나 5월경에 정비 계획인데 휀스 울타리 설치, 관배수로 설치, 부지정지 작업등입니다. 18페이지 14번입니다. 산지자원 이용 유휴작물 개발 보존입니다. 무공해 유휴지 이용, 소비자의 신뢰받는 남해 먹거리 생산입니다. 재배면적은 500평에 나무두릅, 취나물 100평 재배, 참가죽나무, 오가피나무, 구지뽕나무, 엉컹귀, 민들레200평을 재배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26페이지 2번 참다래 품질향상을 위한 수 화분생산 고품질 자가 종묘생산입니다. 제안사유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참다래 품질 향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유리한 기후 여건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 실태는 재배면적 60ha이고 현 남해 참다래 과원에 수꽃이 절대 부족합니다. 수꽃, 암꽃은 1대15로 적정 암수비율은 1대5에 수꽃나무가 절대 부족합니다. 수꽃 절대부족으로 인한 단위 결실로 과중이 감소하여 품질저하로 상품과는 1개에 100g정도인데 남해평균 과중은 현재 70g으로서 과중이 왜소합니다. 계획은 수꽃 화분 채취 전용 600평에 수꽃 개약 화분 채집기 시설 5평건립, 채집기 1대 구입, 다음 1만주 정도의 묘목을 생산, 재배농가에 300호에 배부코자 합니다. 효과는 수출은 99년도에 1톤을 해서 내년도에는 10톤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3번 유휴지 및 산지개발 녹차 재배입니다. 산지 녹차 개발로 관광자원 확보이며 우리군은 바다인접, 우량녹차 생산가능 지역으로 현실태로 녹차재배현황은 용소, 두모지구 1ha인데 차나무 종자 묘목 구입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차 주산단지에서 종자 및 묘목 반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실증시험 1ha, 3만주 재배로 유기농법, 수작업, 차광재배에 의한 고급녹차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99년도 사업 실적은 요약만 말씀드리고 2000년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과의 중요업무는 쌀, 마늘, 경제작물, 농기계 영농상담등입니다. 이 분야는 벼농사에서 400억, 마늘에서 5∼600억, 약 1,000억 이상의 남해농민들의 소득분야를 우리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성과는 뚜렷한게 없습니다만 우리가 벼농사는 상사업비 2억을 받아서 26개소에 군내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꼭 필요한 곳만 약을 치자 해서 금년도에 2,300만원의 방제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9개 마늘 주산단지 시군중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한해였다고 하는 것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반성할 점은 정부보급종 볏씨가 발아가 불량해서 설천 덕신에서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 영농현장 상담지도가 소홀했고. 또 태풍이 불때마다 나락이 넘어져서 전 농민들을 고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도입 종구를 운송해 오는 과정에서 변질사고가 생겨서 군민들 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 병해충 적기 정밀 방제 관계는 계획은 6.2회 세웠는데 4.8회로 방제 횟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휴경논 쌀 생산화 사업, 농촌일손돕기, 수출농단조성 및 농산물 수출, 지역특화 및 새기술시범사업, 주말농장운영, 8페이지 유채재배시범, 농기계기계화사업, 농업경영개선, 마늘주아종구 갱신 사업을 비롯한 남해마늘 종합 대책, 10페이지 밭마늘 연작장애 시범포 운영하고 마늘 파종기 개발, 마늘 품질향상을 위해서 대책협의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쌀 풍년농사 달성에 있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되 제1단계는 1월부터 3월까지 영농준비를 완벽히 하고 제2단계는 4월에서 6월까지 적기이앙과 주수 확보, 예비못자리 설치 등을 챙기고 제3단계는 도열병, 벼멸구 등 5대 병해충에 완벽한 방제에 중점을 두되 취약농가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밭작물 생산성 제고는 우리 지역에 밭이 많습니다. 보리, 콩, 고구마 등이 주요 밭작물인데 너무 소홀히 해서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도 고구마등 재배유형별 작부체계 기술보급을 완벽하게 세워서 대농민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퇴비증산 운동을 통한 건강한 농토보전입니다. 우리 남해는 농지가 좁아서 연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퇴비증산만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름철 퇴비증산 시상제를 꼭 도입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휴경농지활용 소득화사업입니다. 지금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작목이 소득화 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서 휴경농지를 소득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작목 새기술 보급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참다래, 오이, 잠두, 유자등에 노동력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생산기술과 고품질기술집약형 선진농업 기술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환경개선시범 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버섯 재배농가의 생산성 제고는 관내에 50농가에서 버섯 농사를 짖고 있으나 연작재배로 장해발생이 되고 농가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운영 원가가 상승되고 출하가격 불안정 등의 조건으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 집중지도를 통해서 이런 농가가 정상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규격묘 생산시범은 오이재배 농가가 수출오이를 하고 있는데 육묘시에 타 시군에 위탁 육묘로 묘종대를 약 2,300만원을 외지로 유출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육묘를 할려면 에어쿨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지원이 된다면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수출농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농산물 수출망 확충에서 농산물 확충은 오이, 잠두, 유자, 참다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출하되 이 외에도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무료 순회 수리 봉사는 수리점이 없는 오지마을 농민에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농기계는 28,000대입니다. 이것은 경지면적에 비교하면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80개마을 정도에 수리부품 5,000원 미만은 공짜로 수리부품을 교환해 주고 그리고 동시에 농기계 안전 사용 방법도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물량이 내려오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120지원단 운영은 군청의 120민원기동대 형태를 관내 농민들에게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현지 농민들이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면 즉시 나가서 지원하도록 3개반 12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 및 현장활용 전산 정보화 사업은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확립을 통해서 정보화 농업환경 조성으로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기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영농에도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해서 10개작목 50농가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아 씨마늘 갱신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남해에 있는 마늘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마늘이 전망이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늘농사를 포기하거나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씨마늘 못자리 5%갖기 운동을 조속히 정착하기 위해서 씨마늘 갱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면 난지형 마늘 주아이용 종구갱신 체계 확립을 위해서 99년도부터 내년까지는 기술개발하고 확립단계이고 2001년 이후에는 농가실용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99년도 도입종구는 전량 주아채취 포장으로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난지형 마늘 주아생산 전용 유공비닐 규격개발 및 주문생산 보급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남해마늘 품질향상 종합대책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남해 재래종 마늘 대량증식 및 특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남해마늘 특성화 시범 단지를 10∼20ha규모로 1개소 설치해서 종구갱신이나 퇴비, 토양개량 등 종합처방을 함께 해서 남해재래종 조직배양 무병종구를 연간 20,000구 정도 심어서 여기에 생산된 것을 남해마늘로 브랜드화 시켜서 차별화된 그런 마늘을 출하하도록 하고 이것이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인근 농가에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서 하는 것인데 남해는 수확기에 벼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벼농사 도복없는 해 만들기로 정해서 핵심과제를 실천해 나가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첫째, 양질, 내도복성 품종 확대 재배, 두번째,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에 기술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벼 도복 종합방제 시범단지를 읍면당 1개소 정도 설치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태풍이 불어도 나락이 안넘어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늘 대체 새소득 작목 시험재배입니다. 쌀농사는 주곡이기 때문에 국가적 안보차원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마늘이나 한우 축산 농업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은 시금치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차별화가 가능하고 노지에서 온난한 겨울철 기상을 이용해서 노지재배가 가능하고 생산비가 저렴하고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마늘 간작으로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목으로는 겨울감자입니다. 해양성 기온을 이용하고 인근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가 감자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겨울철 고소득 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마늘축산 농업의 위기가 도래되고 있는데 이미 대처하는 시기가 늦었지만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화, 차별화가 가능한 작목개발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군민의 60% 이상이 농업입니다. 마늘, 한우등 특정작목에 농가소득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대체 또는 보완작목 개발이 시급합니다. 새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서 토론회를 분기1회 정도 개최해서 남해 농업의 비젼을 제시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도홍보과, 기술지원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범도 좋고 시험도 좋은데 자본주의사회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행위입니다. 경제행위는 결과적으로 이윤의 추구인데 돈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하든 시범을 하든 해서 안망한 사업이 있는가.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이 있지만 해서 잘된것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해서 돈을 벌어서 잘된 것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 해 보세요. 시험도 좋고 시범도 좋은데 그것은 해야 하는데 이것이 판로문제, 유통문제, 저장, 가공문제에 대해서 해 본것이 있으면 데이터를 내 보세요. 뭘해서 어디에 가서 얼마를 팔 것이다. 저장문제나 수송문제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 보세요. 잠두도 좋고 좋은데 어디에 팔아먹을 수 있는지 확실한 데이터를 주세요. 강위원님 말씀은 아직까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넓게 잡고 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 시험해서 자꾸 개념의 분리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팔아야 하는데 어디에 팔 것입니까? 그 데이터를 내 보세요.

지도홍보과장님, 강위원님께서 예를들어 설천면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국가지원을 받아서 다 잘되어야 하는데 전체가 부도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일려고 하면 수입이 있어야 하고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의 농업정책이 국가적인 정책과 도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현재 농업발전과이고 판로와 유통문제는 농협에서 자재를 부담하고 있고. 농업기술선테에서 지도홍보과는 실증시험 위주로, 포장개발 위주로 하고. 지원과는 기술보급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4개의 담당부서가 같은 맥락에서 때로는 독자노선을 때로는 융화해서 현재 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의 농민수입 문제는 넓게는 WTO, 또 주변의 환경문제,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작목을 더 줄인다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답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농촌이 어렵고 농가들이 너무 빚이 많으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는데 너무도 포괄적인 질의가 답변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생산해서 농협에 갖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일본에 고추같은 것을 수출하고 있는데 매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개발을 못하고 마늘시범재배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 안 하느냐. 그리고 농민에게 지원을 해서 주는 곳에만 주고 진짜 할 수 있는 농민들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입 쪽에서 생산성 있는 것을 몇가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뭘 해서 생산성이 있었느냐. 농민에게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기술을 보급했는지.

저는 남해농업의 발전은 제일먼저 기초작물로서는 벼의 식량의 자급자족입니다. 두번째, 마늘재배, 세번째, 한우 이 세가지 작목은 기술수준 상위에 있고 또 이것은 수출이 안되어도 계속해 나가야 하고. 다음에 더 들어가서 남해에서 특화작목을 개발한다면 시금치 재배 및 소포장을 해서 포장개발을 해서 시금치를 출하하는 방법 둘째, 시설하우스에서는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우스 온도 조절방법, 다음에 감자 단경기 조기 재배 다섯번째, 참다래 품질향상 실증시범, 다음은 완두, 잠두 조기재배 이런 작목들이 남해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의원 : 양기홍: 지도홍보과장님 방향이 다른데로 가는데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하는데 강천호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포장활용계획에 마늘시범포장은 800평, 마늘대체작목 개발하는데도 800평이고. 환경농업실증시범이 600평인데 이 평수를 꼭 해야 하느냐. 그러면 답변은 환경농업실증시범은 600평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데 대체작목이 무엇이다. 교육장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말을 합니까?

실증시험포장이이번에 매입한 포장, 임협포장 3필지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면서 12페이지 실증시험 오이재배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실증시험이 끝이 났으면 실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 완두콩, 고추, 느타리버섯,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시험한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라. 그래서 실증을 어느정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수출오이를 보면 지금 실증시험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해 왔는데 작목 현황을 보면 농협자료입니다. 농협에서도 마늘작목해서 마늘하고 오이하고 해서 98년도 11월 18일 작년말까지 한 자료입니다. 1억6,500만원을 지원했어요. 남해군에서는 수출오이 작목반 해서 작목반을 농협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남해군에서는 작목반 해서 설천 6명, 고현 4명, 남해 한사람, 이동 3명, 삼동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작목반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전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되어 온 실증시험을 하니까 위원들이 이제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시기가 안되었느냐. 아니면 실증시험을 안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진주 대곡이나 의령은 실증시험을 해서 수출도 지난해 100만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는 실증시험을 마친 것을 종합 평가해서 농민들 한테 보급을 해야 할 것이나 시험을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종묘 구입비 400만원 있는데 상자비는 어떻게 되는지. 정부에서 지원하는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오이는 300평으로 유리온실이 줄여지는데 여기서 수출해서 수입가격과 현재 시장가격 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경남무역하고 계약하면서 어떻게 계약했는지. 오이의 생명은 신선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피부에 닿는 농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시범과 시험과 농가보급 관계를 짚고 넘어가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리온실에오이 실증시험을 했으면 보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오이를 하고 있느냐하면 지금 남해군에 오이수출 농가가 16농가에 11,200평입니다. 그중에 6농가 3,600평이 오이양액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군내 수출농가가 오이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오이재배 농가들이 양액기술이 부족해서 재배중에 어떤 의문이 생기면 우리 유리온실에 있는 것 하고 같이 해서 지도를 하고 연구하면서 현재 오이수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농가들이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것이 1년에 2기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3기작을 유도해서 오이 온실에서 2기작하고 한더위 6월에서 9월까지 해서 3기작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결과는 많이 나와 있는데 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이 기술은 평준화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도사 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95년도 부터 계속 실증시험, 실증시험 해서 오이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실증시험해서 오이에 들어간 돈.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강천호 위원님 질의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품종개발과 연구 시범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단하나 판매에 대해서 이윤이 남아야 합니다. 이윤이 안 남겨지니까 농가에 부채만 늘고 있습니다. 아까 강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 활용 계획이 2,200평, 이 평수가 다 필요하느냐.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꼭 2,200평이 다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절감을 할수 있지 않느냐. 있으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 주세요.

그래서 2,200평이 이번에 구입한 매입포장인데 내년4∼5월에 임협에서 임협 나무를 채취해 나가면 5∼6월안에 포장 잡석하고 빨리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포장을 만들어서 내년 6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됐습니다. 꼭 2,200평이 있어야 합니까? 이 평수가 아니라도 시범을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소 줄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시범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영 줄였으면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실증시험을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강천호 위원님의 의사입니다.

예, 그런데 2,200평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다시한번 더 우리가 검토해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실증시험 부분에 외국품종이 새로 들어와서 실증시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이라도 이전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기술이전을 받을려고 하면 일단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안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진주 대곡이나 의령은 유리온실이 앞서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곳에 가서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농민들이 충분히 현장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에 병충예방제 관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출오이는 수출기간이 11월에서 2월정도 되는데 경남무역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농민이 일본에 수출하는데 시장가격이 안맞다고 수출을 안할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민들의 선진지 견학은 남해 수출오이하는 생산량 하고 진주 대곡이나 의령의 수출 생산량을 비교하면 남해가 안떨어집니다. 그리고 농민교육관계는 일본의 종묘회장을 모셔다가 진흥원에서 교육도 했고 구례에 가면 오이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갔고. 의령에도 같이 가고 했는데 우리가 생산량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진주는 수출면적이 20ha 정도 되는데 우리는 3ha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 콘테이너 톤당 비용이 35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3ha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톤당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주 대곡은 물량이 많으니까 차가와서 싣고 가는데 남해는 배달하는 차가 오지 않고 부산까지 갖다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차이 관계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수출을 하면 무역회사에 보험료 넣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수출회사에서는 1.5%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생산량의 1.5%를 빼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수출보험료를 안냅니다. 오이재배 농가에서 반반씩 물어야 하는데 보험관계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수출관계에서 오이는 신선선도가 생명인데 불량처리가 되어서 가격을 깍아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무역을 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수출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단 농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농약을 많이 쳐서 일본에서 잔류독성에 대한 것은 농가책임입니다. 그래서 신선도 부분은 선별장에서 처리해서 넣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면헌 소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소득과 연계되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도홍보과에서 주된 임무중의 하나가 교육인데 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주종은 기술교육과 정신교육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런데 법인체들이나 기업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가. 경영기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가. 회계사무 관리에 대해서 어느정도. 경영관리 교육에 어느정도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평소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농산물을 생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 유통까지 해서 농민들 호주머니에 돈까지 집어넣어야 완벽한 일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뒤쫓아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마늘이나 벼농사 같이 일반적인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도 잊어버리고 하는 부분은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기술원이나 진흥청, 농업 공무원 교육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아까 남해영농법인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경영기법 관리 교육은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 농가경영 컨설팅 관련 교육입니다. 그래서 느타리, 한우, 참다래 해서 100명씩 모아서 중앙단위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 분야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경영 하는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더 많은 교과목이나 교육인원을 배정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케팅, 경영, 회계 세무관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3페이지 한읍면 한부업단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4개소가 있는데 한읍면 한부읍단지는 식품의 가공인데, 식품의 형질을 변경해서 식용으로 되었을 때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합치되는 시설과 인원, 그리고 모든 제품에 대한 검정을 거쳐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읍면한부업단지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한읍면한명품갖기운동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못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부업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자금의 지원, 행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기술노하우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판매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판매처가 안되어 있다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되어 있으면 어디에 되어 있고. 공급이 수요를 오버했을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도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입니다. 우리가 한읍면한부업단지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장은 남면 임포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한 것은 500만원을 지원했고 사업장 부지는 197평입니다. 이 평수는 우리가 3년전에 국비를 1,500만원 지원받아서 5명 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등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지원했고 국비사업이 끝나면서 한읍면한부읍단지 이 사업이 장래성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더 지원해서 연장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남면 후계자 부인회에서 5명이 하고 있고 지금은 전통식품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계에 우리가 등록은 마쳤고 다음 판로는 메주를 2년넘게 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돈이 더 비싸도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택배로 고정거래처가 70군데 정도 도시로 나가고 있고. 메주를 팔고 남는 것은 장을 담아서 장을 팔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팔고 안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장류보급사업 해서 계좌당 5만원씩 해서 우리 사업하는데 연계를 해 줍니다.

파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식품은 식품을 다룰 수 있는 식품공전이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보면 장류나 메주도 식품위생법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자립영농 정착을 유인하고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농업후계자, 전업농을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이 자금을 지원받은 후 회사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 급여를 받고 있거나 사업장을 벗어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융자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감사에 적발되어서 회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이런것이 한사람도, 어업후계자 중에서는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후계자 중에서는 한사람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육팀장 이호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나라 농림사업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1981년도 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에는 현재 김종필 총리의 환수자금으로 시작되었는데 85년부터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1981년 부터 올해까지 총 후계자가 640명인데 이중에서 지금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타 직종에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장 이탈자가 124명입니다. 현재 516명의 후계자가 남아 있는데 현재 농업여건, 여러가지 주위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후계자들이 부채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후관리측면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채에 대한 회수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20%의 후계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했습니까?

100% 회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에 농산물가공산업에 대해서는 마늘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만들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늘이나 양파는 인체에 병예방이나 병회복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임상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공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의 재배기술, 기술보급, 실증재배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공, 판매, 유통, 홍보 분야는 경제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마늘의 가공분야는 생활개선팀장님이 각종 가공식품을 팀원들 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제품을 만들고 있던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가공관계는 해마다 그해에 잘 안팔리는 품목들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많이 연구했었는데 마늘가공 요리는 마늘환이나 마늘쨈, 마늘빵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직 상품화 시키지는 못했고 만약에 한읍면한부업단지나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마늘고추장이나 마늘죽염, 여러 가지를 해서 해서 시장조사나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거쳐서 상품화 하는 것은 추후에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제품을 만드는데 병폐 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휴경논 쌀생산에 대해서 쌀생산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쌀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경논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행정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뒤에는 지원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같은 것도 대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행정지시만으로 할 것이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 쌀생산화 관계는 농림부에서 실적위주로 밀어부치면 휴경논에 모를 조금 심었다가 한해 뜸하면 논이 또 묵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농로가 있고 수리시설이 완벽하고 해서 쌀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심도록 지도하고. 그외에는 조사를 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녹차나 각종 약초류나 이런것을 심어서 휴경지를 생산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할수도 없고. 또 안하면 안될 단체에 맡깁니다. 뒷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다 맡기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행정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휴경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사업이 8페이지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산자 단체에 주면 단체가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중의 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 또 소득작목이 없다고 하는 것 그 중의 하나가 농기계를 불필요하게 비싼 농기계를 과잉 지참하고 있는 것, 이것도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각종 법인이나 영농회사 이런데 융자금이나 보조금이나 해서 공동이용조 직에 나간 농기계를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다 보면 개인 사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분야는 영농법인의 정상화 그런것이 건실화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단체에 주었으면 단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무료 순회수리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인원이 몇명이며 보조인원은 몇명이며 보조인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요원은 농기계 교관 별정 7급 기계직 1명하고 농기계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보조요원이 하루에 39,000원으로 두사람이 순회수리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는 각종 기자재가 있고 기구가 있어서 그것을 타고 한해에 356일중에 290일 정도. 오지마을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오지마을에 안 나가는 날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오면 고쳐주고 하는데 이 분야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소형농기계에서 지금은 대형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기계를 들어올리는 크레인 비슷한 것, 경락고가 더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 예산이 4,000만원이 필요해서 넣어 놓았는데 의회까지도 못 넘어갔는데 농기계순회수리 분야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재료비 기타 일시 인부임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 입니까? 편법입니까?

현재는 300일 이상 근무를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0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7급직원 한사람으로는 수요를 충족을 다 못시킵니다. 여기는 적어도 1개면에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사역보조 요원을 어떻게 차출해서 농민들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겠느냐. 사역 인부임 때문에 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더라도 농민들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아니면 농기계 센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벤치마킹 시책쇼핑반을 통해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사례집 해서 책도 발간한 줄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정도 여기에 참여해서 어느정도 좋은 사례를 발굴했는지, 몇가지 정도 했는지. 또 이것을 농민들에게도 적용시킬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쇼핑반에 센터에서 갔다온 사람은 금년에 두사람 이 있습니다. 군청하고 읍면하고 조를 짜서. 그런데 이 분들을 보낼 때 농업 기술센터에 근무하니까 농업에 대한 것을 배워오너라. 이런식으로 과제를 준 것이 아니고 무과제, 부담이 없이 갔다 오너라 이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팀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청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팀에서 농업분야를 특별히 보고 와서 현재 접목시킨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분야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해서 군청에 가는 직원들 까지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보고 오라고 해서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보면 농촌여성일감갖기 포장개발 시범사업부분에서 전통 혼례음식을 만들어서 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으로 보조금이 5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지원되었는데 지역특산물 이용 개발요리 먹거리가 팜플렛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분야도 전통식품 해서 농촌여성일감갖기를 더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이나 기타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남해군 여성 일감갖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 지원방안으로 어느정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통식품 개발분야도 더 늘려서 농촌여성일감갖기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폐백음식 주문제작 하는 사업은 여기서 조리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부업으로 연결시켜 줄려고 폐백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이나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더 지원이 되면 유과, 한과, 전통음식 보급사업쪽으로 늘렸으면 하고. 그리고 관광 먹거리 개발은 포장을 해서 상품화 하는 쪽 보다는 우리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식당이나 이런데서 먹을 수 있도록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남해군에 농촌여성일감갖기운동에 혼례음식 이런 것이 아니라도 기타가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된다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내년부터 있는지. 있으면 여성들 한테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래서 농촌여성들이 일감을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갖기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앞으로 확대하고 안그러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런데 전통음식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것을 소득사업으로 시작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남해읍 상설시장에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격차이 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하고 가격은 비교를 안해 봤는데 우리는 일반 다른 시중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싸게들어 가고. 일반 상인들은 마련안주를 갖다 넣는 식이고. 우리는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직접와서 손으로 농산 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여성들에게 수입을 주자 그것이죠?

우리는 싸게해 주다 보니까 많은 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해여성들 한테 홍보를 해서 권장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남해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가지고 계신 리후렛을 1,000부를 만들어서 꾸준히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품사업에 95년도에 지원자금이 있는데 이 관계로 해서 남해군에 진정서가 두차례 들어 갔습니다. 남해신문에도 10월 1일자로 신문에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감사지적사항으로 1,400만원 인가 입급 조치했는데 입금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이 문제가 법적문제까지 와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부지원자금이 어떻게 개인의 이득이 되느냐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 치자 작목반 건으로 좁은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사람들까지 반목과 질시가 생기고 지역여론이 안좋은데도 사전에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를 못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다섯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창고 임대료를 작목반장이 제대로 정산을 안했느냐 하는 것 하고. 다음에 치자를 다 파내버렸다. 다음에 김길현 작목반장 명의로 사업부지 하고 건물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왜 안했느냐 하는 것 하고. 다음 부지를 조성하는데 2,800만원이 들었는데 부당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다음에 김길현씨에 대해서 왜 한사람한테 중복해서 정부 특혜가 주어졌느냐.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창고 임대료는 우리가 조치해서 작목반 통장에다 다 넣고 통장사본까지 복사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전체 회의를 열어서 김길현씨를 반장에서 해임을 하고 박인수로 반장을 바꾸었고. 6월 21일날 건물하고 부지는 분할등기를 해서 명의이전을 다 시키고 작목반 이름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부지 조성비는 2,800만원 중에감사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하면 1,400만원은 개인이익 목적으로 성토를 해서 한 것이다. 1,400만원은 내어 놓아야 된다해서 두 번씩 독촉해서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조금만 연기해 주라 해서 감사계 하고 논의해서 12월 18일까지 그 사람이 필히 바치도록 각서를 받고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입금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자금이 왜 중복 투자되었느냐는 김길현씨 건을 보면은 1982년도에 농민후계자가 되면서 700만원 융자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후계자가 되면 다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94년도에 전업농가 해서 분재사업건입니다. 전업농가 해서 1,000만원 융자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는 아닙니다. 단 이율이 싸니까 특혜라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제 입장에서 이야기 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번째가 읍면한명품갖기에 1억6,800만원인데 이것은 김길현씨 개인한테 주었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이것은 15명의 작목반원들 한테 주어서 창고짓고, 저장시설 하고 관수시설 하고 관정을 파고 치자를 심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1억6,800만원 보조가 간 것은 아니다. 단 이 사업비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1,400만원은 김길현이가 내 놓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것이 1,500만원 짜리 보조가 있습니다. 김길현씨 한테 순수한 보조금이 간 것은 포도 비가림 하우스 관광농산물 생산을 위한 1,500만원 보조금이 우리 센터에서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목적이었냐 하면 송정이나 사촌이나 상주, 금산이나 대교주변에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그 시즌에 어떤 관광농산물을 하면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김길현씨가 되었는데 뒤에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각처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산학협동 심의회 여기에서 전부다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 사람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특별 혜택을 주었다는 오해는 안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융자금이 지원되는데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받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지원은 군청에서도 해 주고 센터에서도 해 주고 농협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평을 소금창고를 해 놓았는데 평당 55만원에 팔았는데 왜 1,400만원만 입금되느냐.

55만원을 받은 것은 그 지역의 땅값을 높인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땅을 자기가 판 것이고. 1,400만원 내는 것은 땅을 성토해서 땅값을 높여서 팔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한명품 하는 그 만큼만 성토를 해서 작목반을 운영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개인이 팔아먹은 그 땅 분야까지 더 넓혀서 성토하고 옹벽을 쌓아서 공사비가 더 들게 했다. 그래서 1,400만원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다른 읍면에 있는 한명품사업도 한번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한명품 관계는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홍보과,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