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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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임동명 관련 회의록 제8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8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8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8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8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83회 영동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6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0분 개의

임동명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활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참고로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질의하실 사항은 정확하고 핵심내용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분명하고 명백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2. 6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

임동명위원장

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급히 자료를 집계하다 보니까 일부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이 있어서 자료 2매를 숫자가 전에 내드린 것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고쳐드리기 어려워서 새로운 자료로 대체해서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00년의 가난을 물리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신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발돋움하였던 농촌지도소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농업기술센터로 개명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꼭 필요로 하는 대표적 농민들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심리는 어려운 한고비를 넘기면 자연 마음에 해이가 곧 그 자리를 메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리로 사료되는 바 농촌지도소도 녹색혁명의 높은 고비를 역사적 난제를 넘긴 해이가 오늘을 만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소신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영동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나무 연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소장님 영감에서 곶감까지 감 타래에 달아서 곶감이 완성될 때까지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가 없어지고 인원도 상당한 인원이 줄어서 농업인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의 소리, 질책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의 구조조정이 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으로 볼 때는 10명이 감축이 됐는데 지도직으로는 12명입니다만 기능직을 2명 받았기 때문에 10명이 감축됐습니다. 그 인원은 상담소 인원이 줄은 정도이고 그 인원만큼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쌩잡이로 사람을 구조조정 한 것은 아니고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원됐다고 말씀드리고 강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녹색혁명에 도취돼 가지고 그 후에 나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조조정에 많은 피해를 봤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녹색혁명 이후에 백색혁명, 그 이후에 현재에 와서는 농산물이 옛날에 벼농사보다는 더 특화작목이 다양화돼서 지도수요는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전체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는 지도사업도 품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으로 일대 변신을 해야 되겠다는 자책을 하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에 대해서는 강석호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강석호위원

지금 영감을 깎아서 감타래에 달아서 곶감이 생산돼서 판매할 때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가 싶어서 국어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낼 수 없고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곶감 만드는 과정 전체를 곶감 매만들기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한번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 적극적인 연구가 결여된 것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제일먼저 칼날을 맞은 것이 아닌가 질문 드린바 소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감이 특산품임은 틀림이 없지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석호위원

감에 대한 연구 기피를 얼마나 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이 영들어서 감을 따서 감을 깍아서 감타래에 달지요? 곶감이 되는 과정에 현재 인원, 모든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먹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곶감의 색깔이 잘났을 때 그 곶감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옛날식으로 해서 무공해 식품으로 만들때는 인정을 못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곶감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황을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곶감을 감타래에 달아놓고 가에 포장을 치고 황을 10～30g정도 밑에다 피우면 그 곶감은 색깔이 검게 변하지 않고 처음에 깎았던 노란색깔이 마지막 곶감을 팔때까지 색깔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황을 피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곶감을 만드는데 있어서 황을 피웠을 때 과연 인체에 유해가부를 가리는 여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이 인체에 해독이 있다면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고 만약에 황을 피워도 인체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권장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이 이미 농민들은 앞서서 황을 피워서 색깔 좋은 곶감을 만들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관심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연구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에 대한 연구자체를 저희들이 안했을 뿐이지 농업인들이 황을 피우는 것도 알고 있고 색깔이 곶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황을 피웠을 때 그 안에 어떤 유해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이미 과수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연구할만한 어려운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황을 피우는 것을. 역시 곶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균이 번성하면 색깔이 변하고 곰팡이도 슬고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유해성분이 없다는 것은 밝혀져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것은 해롭지 않느냐고 자꾸 얘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권장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건조하는 환경개선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과수연구소에 연구보고서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호위원님이 질책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동군의 감이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도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작물은 아닙니다. 농정과에서도 아니고 산림과에 유실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산하로 죽 해왔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하는 작물이고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지역의 특화작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왜상화 연구라든지 이중접목재배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묘목도 공급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힘있는데 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따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을 피우는 것은 농민들한테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와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느냐 하면 황을 피우는 것은 곶감을 깍아서 상자에 담아서 받침을 놓고 밑에 황을 피우는 방법이 있고 감태래에 담아서 포장을 치고 전체적으로 황을 피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처음에 한 것은 감태래에 달아서 밑에 황을 피웠습니다. 작년부터는 어떤 것이 개발됐는가 하면 곶감을 깎아서 바로 다이를 놓고 상자를 위에 놓고 밑에 황을 스푼으로 두스푼정도 놓아 가지고 황을 피우면 시간도 5분에서 10분 사이만 피우면 그 곶감색은 아주 일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넘어가면 감이 달라집니다. 곶감에서 물이 나오고 곶감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은 황을 피우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할까 해서 나온 결과가 5분에서 10분이 가장 곶감색깔을 좋게 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도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농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을 지도하여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책무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알아듣고 감 가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해서 연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이 바쁘니까 간단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한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에 대해서. 나무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감은 다시 돌아와서 농정과, 또다시 곶감은 환경산림과로 돌아가는 이런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감쪽에서 영동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감이라고 한다면 포도마저도 옥천에 뺏겨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천에 연고를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금산에서도 인삼기술센터 내에 인삼연구소를 두고 인삼에 대한 재배기술이라든지 재배방법까지도 연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상당히 잘못된 견해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영동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감이라면 소장님께서 적극 연구해서 감연구소를 운영하실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연구소를 적극 활용해서 영동군에 감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연구소 설치를 생각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웃 김천시에서 김천에 포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충청북도 옥천에 포도시험장이 있는데 김천에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포도연구소를 만들어 달라해서 요로에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특화시험장을 만들 때 인원이라든지 소요예산을 그 군의 돈으로 한다면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중복지원이다 해서 그 설치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웃 상주군에 감시험장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실현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수위원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로 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연구소마저 이웃 상주한테 뺏겼다면 언제인가는 우리 영동에서 감이 멀어지리라는 판단이 확실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소를 세우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감연구를 더 철저히 하셔서 영동의 감이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감이 전국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안되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제가 군정질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주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노트북을 사드린 적이 있지요?

4대 샀습니까 5대 샀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장종석위원

5대 산것 영수증하고 지금 5명이 관리하고 있으텐데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분들 누구누구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계에 1명, 그리고 작물환경계에 2명, 인력육성계에 1명, 경영정보계에 1명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5명 다 감사장으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영수증하고. 그리고 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벼종자가 신청받은 것이 98% 이상 보급됐다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신청받은 것하고 보급된 것이 확실하게 98%이상 됐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바꾸면 안됩니다.

이 자료는 2개 비교해서 98%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때 70%밖에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임동명위원장

자료하고 맞춰지는 시간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영동군 농업기술지도에 애쓰시는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걱정이라고 할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기술센터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2페이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정종수위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 시범사업이죠?

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보면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을 비롯해서 22개 사업을 46개소에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업에 투자된 예산도 자그마치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이렇게 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한 시범사업들이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파급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범사업들이 단번에 바로 농업의 형태를 확 바꿔놓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시범사업들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농업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수위원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다른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은 고사하고 그 사업을 하는 본인도 농업기술을 습득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시범사업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중에서 병충해방제, 제초제 재처리, 조사료 생력화사업 같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종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절차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성과를 비교 분석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이나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소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종수위원님의 지적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본다면

정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충해방제라든가 제초제 재처리 같은 것은 해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시지 말고 예를 들어 제초제의 경우에 평가서류에 제가 해놨습니다만 예를 들면 초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특별한 제초제가 새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제초제에 대한 특성도 교육시키고 하려면 이런 시범사업이 없으면 특성교육을 시키기 어렵거든요.

정종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충족이 됐다면 시범사업에서 빠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품종을 시범사업으로 육성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한 시범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있을는지 본인이 의문이 갑니다.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이제는 과거의 농촌지도소로 생각해서는 본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감이라든가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와 수박같은 원예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오히려 센터의 지도사 못지 않게 향상되어 있고 이들 농민들의 연구노력도 대단합니다.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본인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과거와 같은 지도사업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연구 개발하는 시범연구기관으로 탈바꿈되어야 하고 작목별로 전담지도사를 육성해서 그야말로 농민보다 앞서 전문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특허작목 중심으로 배치해서 작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하는 연구회 활동과 연계시켜서 전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사의 수준보다 농민이 높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정종수위원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도사 수준보다 농민이 높다는 말씀이 아니고 농민들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도사가 그보다 더 앞서가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만큼 열심히 연구 노력하는 군이 전국에서 저한테 2등가라면 서럽습니다. 금년에도 24개 항목에 대한 연구실적을 가지고 전국 최우수 군으로 진흥청에 추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처음부터 저희들은 연구하는 분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수고하고 노력하셔서 업무도 잘 하시는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이런 작은 문제들이 신경을 덜쓰는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한두가지 사업이 잘못 선정이 된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행했던 시범사업들은 과감히 탈피하시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육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에 있어서의 의욕적인 질의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감정에 치우친 감사의 진행은 삼가 해주시고 핵심적인 질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담당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장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12-28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급종 신청량이 예시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보급종을 더 공급할 수는 없고 그외에 시험장산이라든지 독농가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신청량이 거의 98% 가까이까지 공급을 해 드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98%를 보급종으로 공급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벼의 경우에 보급종만 가지고 따지면 40.84건으로써 약 신청량의 55.4%기 때문에 73.7%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시험장산 같은 것을 전부 포함시켜서 공급한 양은 54.6톤이기 때문에 97.8%를 보급을 했습니다. 숫자에 차질 있습니까?

장종석위원

신청을 먼저 받습니까, 공급될 물량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시량은 보급종의 경우는 예시량이 나와 가지고 예시량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예시량보다도 부족하거나 또는 남거나 하는 것은 재조정을 해서 신청한 것 이 종자가 부족한데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겠느냐 서로 협의해 가면서 충분히 보급을 해 주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시험장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합니다.

장종석위원

예시량은 언제쯤 산출합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시량은 종자공급소에서 작물마다 그 시기가 나오는데 벼의 경우에는 12월달에 예시가 됩니다.

장종석위원

예시를 할 때는 다시 농사지어 갖고 보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수확분 가지고 종자공급소에 예시를 하는데 정선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보급종 생산고장에서 생산한 것을 수매를 완료한 상태에서 작황을 가지고 어느정도 예시를 하기 때문에 정선이 끝났을 경우에는 예시량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도 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는 시점은 대개 1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항상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이 아니라 소장입니다.

장종석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신청량 하고 보급량하고 항상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겠네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미리 신청을 받고,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확보를 하면 충분한 물량이 가는 것 아닙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 생산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 있는 종자공급소에서 합니다. 종자공급소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신청한 양을 미리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종자생산 계획에 의해서 무슨종 무슨종 다음에 보급종 이 생산을 농림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종석위원

과장님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이 아니라 소장이라니까요.

장종석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당초에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각 면단위에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시량은 사실 이러니까, 예시량이 있으면 각 면단위를 줄 때 이것만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시량이라는 뜻은 바로 요만큼의 공급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라 하는데 기술적으로

장종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매곡에 품종별로 해서 5톤이 배당이 됐다, 예시량이 나갔다 하면 매곡면에서 5톤만 받아주면은 100%가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다보면은 그렇게 농가별로 배당이 안되니까 이장들이 받아가지고 5톤이 아니라 7톤, 8톤을 신청을 합니다.

장종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매곡면에도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게 아니고 신청을 받을 때 각 면단위로 예시량이, 올해 지도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시량이 이 정도다 그러면 면단위로 내려보내 주면 면에서는 다시 각 마을단위로 그렇게 밖에 못한다, 당초부터 신청을 그렇게 받지 않았으면 농민들이 파종기에 가 갖고 헤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것이 동네 일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읍면에 내려갔을 때 이러해서 이동율로 배정, 또 이동율에서 농가별로 몇%씩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청을 일단 먼저 받은 다음에 어떤 것은 남는 것, 모자라는 것 해서 부락별로 조정도 해 주고 읍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농민들이 희망을 안하면 나중에 다른 동네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능률도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엄격하게 예시량 외에는 절대 신청을 받지 말아라, 안받겠다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주민들 소원 다 들어주는 것 같이 받았다가 나중에 공급돼서 갔을 때는 자기 신청한 물량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웃주민들한테 가서 그 종자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종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종자 저종자 섞인 것도 모르고 파종을 해서 나중에 가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섞였는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게 처음부터 종자를 신청을 받을 때 예시량, 확보량 신청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는게 소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양을 가지고 예시량은 있지만 초과신청을 받아놨더라도 나중에 종자주는 것은 예시량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외의 것은 전적으로 공급을 해줘가지고 최대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불편이 있다면 그것도 일장일단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면에서 충분히 예시량 외에는 신청을 안받는다면 실제로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일하기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곡을 포함해서 한 두군데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것이 좋다면 전 읍면에 확대해서 어떤 작물이든지 예시량 외에는 절대 신청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만 해 보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전에 자료, 컴퓨터 오셨습니까?

임동명위원장

자료가 도착되는 순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석호위원님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소관사무는 무엇 무엇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대한 농업중에서 임업, 수산업을 빼놓고 웬만한 농촌에서 있는 농산물 생산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업과 수산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강석호위원

여기 소관사무를 보면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농촌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세 번째, 농촌생활개선사업 네번째, 농업경영개선지도 다섯 번째,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재배기술보급 여섯번째,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일곱번째, 농민교육 및 지도 여덟 번째, 기타 농업테마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8개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실수 감은 아까 말씀이 해당이 아닌데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 과수작목반 지원육성에 보면 과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영동군의 얼굴인 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할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월권하신 것 아닙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월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중복이 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물러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감 묘목을 산림과에서 생산하고 지도소에서도 생산한다 했을 때 왜 중복되는 일을 하느냐 하면은 지도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역 소득작목과 연계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낍니다.

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관장하여야 할 유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농업경영 개선지도도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여섯 번째,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도 기술센터소장님이 관장할 업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이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임업이라든지 수산업 쪽에는요 저희들이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를 기르는 것을 반드시 그런 것을 시설지도 왜 안하느냐 하고 질책을 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산업은 수산청이고요, 고기를 기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수산업 쪽이기 때문에 본연의 저희들 업무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논에다 참게를 기르는 이런 시범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호위원

좋습니다. 감은 완전히 영동의 특화작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왜요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연의 임무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호위원

앞으로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강석호위원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곶감에 대한 과정도 연구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곶감도 저희들이 농업인 개발과제로 올려가지고 사실은 곶감에 대한 새로운 시설도 개발하려고 3,000만원 국비했다가 인근 기술이 개발되고 검색도 됐던거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각당한 적도 있고 그 정도까지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농촌 농민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하고 많은 기술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뒤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들어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려면 먼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연구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위원

아까 그것 확인합니다.

임동명위원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컴퓨터를 제가 반드시 예산을 세우실 때 감사할 때 확인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 준겁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옥천 이웃군은 ARS인데 우리는 현실성이 없어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출장 나가서 정보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 하신적 있죠?

지금현재 갖고 있는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한 대로 세사람입니다. 금년에 산 노트북 3대하고 PC 1대입니다.

장종석위원

3대, 4대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3대 사신 분들 죽 출장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세분 사용하시는 분들 한분은 저쪽에 한분은 이쪽에 컴퓨터를 갖고 자리에 착용좀 해 주세요.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감사자료하고 장종석위원님이 요청해 놓은 것은 종합적으로

장종석위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에 현장조사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감사진행 하신후?

장종석위원

노트북 컴퓨터는 갖고 다니니까 한분은 여기 앉으시고 저기 앉으시고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달위원

소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단체에만 한꺼번에 했고요 7일만 갔다 왔습니다.

손영달위원

7일간, 자료에는 명확하게 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에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12-25페이지 품목별로 7회 있지 않습니까?

손영달위원

12-25페이지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하셨죠?

올해는 더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실때요 과수작목반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과수작목반만 넣고 그 외에 학술단체까지 하면서 14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영달위원

그러면 다녀온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나왔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요?

손영달위원

농업인들이 실제 지식을 얻었다든가 그런 것도 안합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고 오고 하면서 토론도 합니다만 그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결과보고를 받지만 가서 뭐를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은 문제도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래도 갔다와서 토론도 좀 하고 해야지만 뭔가 실소득이 있는가, 예산낭비해 가면서 갔다왔는지 그것도 신중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경영수익사업의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기계수리에서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농기계 봉사수리하러 나갈 때 농기구 부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고가부품은 안가지고 다니시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고가품이 어느정도를

손영달위원

기술진이 상당히 서비스면은 좋은데 부품이 1,000원 이상 가는게 극히 드물죠, 없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 않습니다. 연간 전부 해봤자 600만원정도 1,000원 이하 안받는 것은 600만원정도 됩니다.

손영달위원

실제가 3,700만원 수익을 올리셨는데 공급하는 부품값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요?

4,000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또 도비지원하는 것이 400만원 해서 전체 운영된 자금은 4,400만원이었습니다. 군비에서 예산 4,000만원하고 그리고 도비가 400만원 있고요.

손영달위원

3,700만원을 수익을 올렸는데 이 정도 올렸으면 부품값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부품값입니다.

손영달위원

이것이 전부다 부품값이예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수리비는 안받습니다 부품값만 받는 거죠.

손영달위원

부품값만, 수리비는 안받고?

그런데 대군민 서비스차원에서 못고친 것도 좀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품이 없어서 못고치거나 망가져서 못고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나가서 고쳐주는 것도 있고요 안그러면 어려울 때는 기계를 센터에 가져와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경우는 수리센터나 그런 데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실적에만 위주하지 말고 대민차원에서 못고치는 것도 부품을 구해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개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보조사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상자 선정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영달위원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너무 그렇다고, 대상자가 없어 그렇다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영달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게끔 각자 면단위도 고루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소득개발 보급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소득작목개발 보급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버섯, 더덕 또 참죽나무 세가지 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버섯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상황버섯은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단지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정확하게 갯수로 따지지는 못하지만 여러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셨습니까 거기를?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는 몇 번 다녀왔습니다.

나언엽위원

우리가 여기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원목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뽕나무입니다.

나언엽위원

다 뽕나무로 했어요?

참나무로 한게 아니고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참나무도 하고 뽕나무도 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나언엽위원

참나무하고 뽕나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상황하면은 뽕나무인데 뽕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나무도 가능하다 해서 하는 것이죠.

나언엽위원

여기 살균방법은 종전에 느타리버섯 하는 그 위에 그냥 했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저희 센터에 있는 배양실같이 멸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알고서 이만하면 안되겠느냐 했던 것이 착오였습니다.

나언엽위원

여기보니까 농가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살균처리할 수 있는 솥이라든가 이것을 클린랜즈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고압살균기가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살균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시범으로 해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자비가 400만원, 군비가 600만원 해서 돈 1,000만원 됐는데 이 버섯관계는 한 번 실패한 것은 원목이라든가 이 자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자면 실패고 좋게 말한다면 경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쉬운데 내년에는 살균처리할 수 있는 이 솥을 다 정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준오 농가하고 협의하기 전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은 봤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력으로라도 기술센터에 고압살균기가 있습니다. 센터에 가서 멸균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겠다, 다시 한번 제대로 성공을 시키겠다 하는 각오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가서 지도소에 가서 삶아다가 살균처리를 해서 갖다가 해 보겠다?

그러면 센터에서 균처리를 해가지고 이동중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멸균한 다음에는 노지상태에 내놔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센터의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기술은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합니다.

나언엽위원

충분합니까?

충분하신데 안타깝고, 내년에는 충분한 기술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백분 발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 본 위원이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산된 버섯이 시장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에는 어떻게 보면 열댓박스를 가져가도 많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대전을 가져 가봐도 40～50박스를 가져가도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버섯을 서울이나 이런데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운반할 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상황버섯이다 하면 다른 버섯보다는 특이한 버섯인데 이 버섯을 서울까지 출하를 하려고 하면 차가, 냉동차가 1,200만원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죠, 그런데 제 능력이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예산하면은 자신있게 말씀을, 저는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약속을 못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은 수송을 할 수 있는 좋은 버섯을 생산을 해 가지고 판로에 문제가 있다면 곤란하니까 이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한구위원

장시간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장의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운영결과에 적립된 새기술과 우량종묘신설 농가보급이라든지 96년도에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데 사실 수고비 하나를 이런 농가에까지 이거다 하고 확실히 공급시키려면 보통 시험포를 거친 농가재배 실적으로 따지면 보통 10여년이 걸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영동지방에 포도 세레단이라는게 대히트를 친지가 3년전에 농가소득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또 부의 축적을 제일 먼저 했던 그런 품종이 이제와서는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농가실적의 시험포를 통하거나 시험장을 통한 품종갱신에 있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세레단 품종이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소신과 확신이 섰을 때 96년도에 재정된 운영조례에 있듯이 언제쯤이면 우리 영동지방에 이거다 하고 시험성적을 거치고 또 농가에 재배시험을 거친 다음에 품종을 확신시켜서 추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생활개선에 친환경적 그린음악시험포, 저도 낚시를 좋아하다보니까 낚시터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고기를 잡으면 붕어가 한마리 잡힐 것이 두마리 잡힌다는 이런 뜬구름 잡기식 시범포조성 이것도 누가 보면 일회성으로 그치고 또 어떻게 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 같은데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와 같은 시범포를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상에 우량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 이런 것은 사실상 종묘법에 의해서 아무나 종자를 보급했다는 그런 것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범포사업이라든지 또는 실제 시범포에서 생산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생산보급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지금 세레단 품목에 대한 대체작목 이것은 앞으로 언제쯤 내놓을 것이냐가 아니라 금년 겨울에도 당장 교육을 시켜야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재상태에서 어떤어떤 품종이 농민들이 세레단 대체품종으로 심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몇 개 품종이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시험한 것이 있다면 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것을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 품종정도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중에서 사실 농가수준에 맞춰가지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사람은 고품질 품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캠벨정도 수준이라면 그와 비슷한 유사품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들 품종 중에 선택하십시오 하고 추천을 해서 금년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은 당장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그린음악에 대해서는 이 그린음악을 주창한 사람은 이완주 박사가 그린음악에 대한 효과를 연구해서 학회에 발표한지가 벌써 6-7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동안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논란을 거쳐서 학회에서 분명히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검토는 이미 박사님들이 다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 봤더니 실제로 시험을 한 세 농가도 역시 그것을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대비표를 분명히 설치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 전에는 눈으로 봐서 이것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 같다는 평이고 그것을 본 이웃농가들이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와 같은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10여개 품종에 대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의 권한은 물론 농민한테 있지만 저는 그 묻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고 사실 일반 아끼바리만 계속 재배할 때 맨발 벗고 통일벼 보급을 강제적으로 할 정도의 확신이 있어서 이것을 심으면 바로 식량작물에 녹색혁명을 일으킨다, 논 못자리 같은 것 강제적으로 집행할 정도의 어떤 확신이 있는 우리지방에 맞는 품종을 빨리빨리 보급해서 이것을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게끔 해 나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지금 하고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물었지, 사실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니가 잘 선택해서 니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돼서 망해도 니것은 니꺼다, 확실하게 이와 같은 품종이 있는데, 물론 세레단도 처음에는 굉장히 대히트를 친 작목 아닙니까? 주당 50,000원씩도 받고, 짝당 50,000원이 나왔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가격을 높였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재배상에 기후상에 어떤 긴 안목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벌써 2년째 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 기후가 아무리 나빴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익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망할 것 같은 느낌, 불안감, 그래서 이와 같이 통일벼를 보급했을 때처럼 어떤 시험성적을 거쳐서 농가의 재배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면 100% 자신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세워서 지도할 때가 언제쯤이냐, 지금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제일 유망한 것들, 농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영동지방에 타크니 후지미노리니 전부다 아직 성공한 예가 없어요. 성공하지 않은 품종들만 계속 들어와서, 그것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주당 1만원, 이것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체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때가 언제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다시 고쳐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실 세레단이라는 품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것을 심으려고 그러는데 이것 심으라고 해서 심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쯤 와서 아마 물어내라고 난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도 그것은 불안하다 심지마라, 제가 의회에 보고드린 것도 95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95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부적지인데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말씀드려 왔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심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렸죠 저희들이야. 가급적 안심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품종도 아까 통일벼 말씀하셨지만 통일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시대도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그런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가지 재배가능한 품종을 선발해서 추천을 하고 농민들이 자기 기술수준과 토양특성에 맞춰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천만 하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한구위원

금년도에 추천하고자 하는 종목들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 품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좀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가 끝나면 바로 드리고 또 교재에 실어서 새영농 기술교육 때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종수위원

전위원님이 좋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좋게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장님도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듯이 이 포도에 대한 농민들의 꿈을 버리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과감하게 포도에 대한 꿈을 버리라고 말씀하신적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래야 됩니까?

정종수위원

지금은 재배여건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작황이라든지 소득이 안되니까, 절대적인 농민들이 포도에만 매달려 있지 않느냐, 포도에 대한 환상에만 젖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소장님이 포도재배가 너무 많으니까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 꿈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야죠 농민한테. 그래서 적정수준을 재배를 해서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다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취지든 간에 더이상 포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벌써 2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대체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10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지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한테 그 희망을 주는 얘기는 못할망정 희망을 버려라, 저는....

정종수위원

소장님 같이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저도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저도 피해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 꿈을 못버리고 금년도, 내년도, 또 내후년도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재배가 될 수 있도록 3,000평 가진 사람이 1,500평으로 줄이고 500평 가진 사람이 한 300평으로 줄여서 같이 포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가 적당하게 제대로 세레단이라는 품종도 적당하게 재배가 돼서 완숙이 돼서 시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과잉생산을 위한 가격제한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실 것입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 농민교육 때는 분명히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포도갱신을 하라는 말을 못하겠죠,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당성을 제시해서 이러이러해서 포도에 대한 품종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것을 줄여야 포도농가가 살 수 있다고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책임소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해당하지 않는한 적당한 타당성만 제시를 한다면 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한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습니까, 왜 못합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은 3년 전부터, 벌써 2년 전부터 세레단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이 바지를 붙들고라도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는 안하셨잖아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종수위원

저는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도사업 본연의 뜻도

정종수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바지를 잡아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은 표현을 제가 심하게 했습니다만 이 농민들 자체는 남이 잘 하니까 남이 돈을 많이 하니까 따라도 해보고 남이 하니까 돈이 되니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라면 좀더 앞선 생각으로 농민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민들에게 꿈을 주는 부서가 바로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만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이런 책임성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농민들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쪽으로 판단이 선다면 내년에 또 과감하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확신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소장님, 정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간단하게 농축해서 품종갱신과 수요량, 세레단에 대체하는 미진한 부분을 분명히 개선하고 시정해서 해줘라 하는 그런 지적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시인하십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도 면적 더이상 확대하지 말라, 만생종 갱신하라 계속 지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위원장님이나 저의 뜻은 강력하게 좀 하라는 말씀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심은 것을 다시 뽑아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임동명위원장

그런 복합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달래고 추스리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해도 그것도 강력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마지막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분석된 것,

장종석위원

자리정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3인 노트북 가지고 자리에 착석)

임동명위원장

장위원님, 지금 어떤 기종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을 장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러면 이 시간을 주고 검토를 하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잠깐

장종석위원

바로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의원으로서의 입장이기 보다고 농민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오이 값이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얼마나 하는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 지금 찾아가시라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갈 수가 없죠.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담당공무원 있음)

장종석위원

예 전화선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장님 입장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딸 때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직원보다 농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주민들이 처음에 ARS가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취소됐던 사유는 오히려 더 불편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상담을 하면서 현재 보급종 현황, 그리고 종자가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시 여러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방금 감사장에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12-20페이지, 여기보면 54회에 걸쳐서 총 참석된 인원이 4,896명, 거기 소요된 금액의 합계가 3,427만1,000원 이와 같은 많은 돈을 들여 교육과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했는데 이와 같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업인단체, 농업인교육을 추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고, 두 번째는 행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개 농업인 학습교육체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대상을 확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것은 개선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석호위원

개선해야 할 방법은 어떻게 연구되고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관계는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지도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좀 늘리려고 특히 학습조직체 뿐만 아니라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고 하는 것도 그 지도대상으로 좀 다양화하고 늘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이라든지 지도자 회원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자꾸 종용을 합니다. 자기들이 폐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호를 개방해 주고 능률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사를 해오면서 교육을 하여서 얻은 소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렇게 단편으로, 저희들은 지도사업 전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것은 어렵지만 이런 농업인단체, 이런 교육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 기술보급이라든지 농업인들이 화합해서 재원을 안정시켜 가면서 또 작목별로 기술발전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죠.

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많은 행사를 함에 있어 지금 말씀하신 기술보급이나 많이 얻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잃는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54회에 걸쳐서 3,896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거기 지원된 금액이 3,327만1,000원입니다.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인원이 동원 됐을 때 일당 한사람 앞에 약 25,000원을 계산해서 합해 봤더니 근 1억에 가까운 돈이 계산이 됩니다. 1억이 나온 금액에다가 지출된 금액을 합하면 한 3억 정도의 돈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행사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기타 인원이 동원되고 거기 소요되는 차량운반비라든지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손익을 분명히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낭비성행사를 가급적 지양하라 하는 뜻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것이 어떤 행사위주가 아니고 대부분이 교육입니다. 행사라는 것은 거의 농업인의날 행사 한가지하고 또 후계자들 친환경농업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런 행사 두가지 정도이지 그 외에는 전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경비를 갖다가 따지시면, 저는 그것을 교육적인 효과로 따진다면 그 100배가 넘는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호위원

그 100배 표시로 나와야겠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으로 낭비성 행사, 전시적인 행사 이것은 아주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4-H 경진대회라든지 4-H 생활개선 실적발표 이런 것을 다 하던 것을 농업의날 행사로 축소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그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낭비성 행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낭비성 행사로 잘못 가는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 수출단지 육성지도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러가지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기술보급이라든지 고생하신 것 때문에 다른 예능관계나 이런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수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별 배작목은 총 작목의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몇 평이나 돼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동명위원장

면적하고 생산량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해 봐야 알겠는데요.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서면제출로 요구하고, 그리고 해마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까, 배 작목이?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최근에 와가지고 너무 늘어가지고 과잉생산 우려가 있고 현재도 과잉생산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배도 심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 작목중에 하나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니까 수출단지육성지도 방안도 실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작목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출단지육성을 하면 좋은 사업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통상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연구되거나 리포트 작성된 논문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임동명위원장

현재 없어요?

이것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수출단지 육성지도 한다는 시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사전 조사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 대한 통상관계에 대한 것의 지식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현재 수출대상국의 노조파업으로 선적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소상한 자료제출을 해 줬는데 지금 선적이 지연되고 있으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배 수출단지는 처음에 상당히 많은 농가가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줄었고요 생산물량도 금년에 배가 초기에 발하피해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배 연구회 회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으로 약 15톤정도, 10㎏에 26불 수준으로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수출을 하는 장소는 청주구역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번이나 현장검역 샘플을 떠다가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전담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생산을 해놓고 보니까 저쪽편에서 노조파업 때문에 선적이 안되니까 포장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테이너채 창고에 넣어놓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연구회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고 나니까 저쪽 업소에서는 값을 더 내리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수출을 차라리 포기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여기 자료에 대한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평가해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작목형성라인의 해외대상 유통조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앞으로 내다 볼 때, 우리군 자체에서도 주요 생산품목 해외진출 연구에 대한 운영같은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농산물도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국내 면적도 수출길이 트이지 않는 한 과잉생산으로 큰 문제가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국가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물론 센터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에 유통계도 있고 해서 어디서든지 통상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 실력도 어느정도 갖춘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외국의 이런 회의라든지 현지견학을 시켜가지고 상당한 견문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앞으로 큰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2. 6 보건소장 신 현 호

임동명위원장

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보건소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며 영동군 관내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면에 대한 방역소독은 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영동읍사무소하고 영동읍 전체에 대한 소독과 아울러 37개소에 대한 방역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방역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면사무소하고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 중에 연막소독에 대한 중금속 유해한 것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조달품에서 쓰는 방역약품 중에서 중금속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해본 바가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파악을 안해 보셨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방역소독 약품에 대한 중금속 유해여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면사무소하고 협조 잘해서 하절기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연막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방역을 할시에 방역소독 약품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 구매해 가지고 시기별로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배합비율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구입해서 소독 실시하기 전에 4월달이면 읍면에 있는 방역장비를 갖고 와서 보건소에서 장비에 대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독약품별로 희석비율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방역을 인수한 직원이 없으면 연막소독을 못하겠네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사회담당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담당자는 방역차량 운전기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연막소독을 할 때 보면 동네 꼬마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 각 면에 이동순회 진료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동순회 진료사업은 본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지소별로 지도사업차 하는 것이 있는데 이동순회 일정이 나옵니다. 지소에 월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월별 계획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많은 노인들이 그날 치료에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어린이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유아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안과에 대한 검사를 했고 치과에서는 구강검사를 하여 치아 홈메우기, 불소, 양치하는 방법을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어린이들에게 시력검진 및 구강검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종 법정 전염병 결핵환자가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치료를 잘해 주시고 결핵환자들이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37명 안팎 되는 것으로

손영달위원

관내 전체 37명입니까? 그것을 더욱 관리해서 약품이 제대로 공급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은 없습니까? 파악해 보신적 없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가지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을 최소한 3개월 전에 재고량 파악을 해가지고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은 매월 구입해서 매월 소비하고 다시 구입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없고 비축약품 중에서도 점검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실히 책임을 지셔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행정처분 받은 의원이 두군데 있지요?

그 업소가 다시는 적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군민을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해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엽제 환자가 없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

정종수위원

소장님이 파악을 안하신 것 같은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 환자가 몇 명이고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납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소독 약품하고 관련된 유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인데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관련된 공문시달이 아직 없습니다. 고엽제도 마찬가지고요. 약품성분만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건강에 보탬이 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중독 심각이라는 것은 누차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애들이 연막소독 차량을 따라 다니는 부분이라든지 잠깐이라도 연막소독 할 때 피해입는 것,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면 미리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3-4페이지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보건직과 간호직 공무원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환자진료와 보건업무가 있는데 이 두가지 업무중에서 지금은 진료업무가 비중이 더 크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거의 반반씩 됩니다.

정종수위원

반반이라고 하면 안되죠. 진료업무가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보건소도 크게 짓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이 반반이라고 하면 보건소를 옮겨서 크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보건의료기간의 흐름이나 상황이 진료보다는 예방, 예방보다는 교육홍보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진료업무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지만 실제 사업에 임해서는 예방사업업무, 보건교육 업무가 그만큼 많이 반대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 업무가 컸었는데 지금은 진료업무 쪽으로 많이 가고있지 않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사업이 옛날에는 70년대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보건행정 업무가 이제는 군민건강을 위해서 진료사업 위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건행정 쪽으로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인력배치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총 82명중에서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간호직은 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건직은 35명이나 되는데 소장님 인력배치가 이렇게 돼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반이라면 인력도 반반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소 인원이나 보건진료소를 보시면 보건행정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주민건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간호 6급과 간호 7급이 간호원이고 이쪽에 보건행정 쪽에도 간호 7급이 전부 보건행정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방의약 담당에 7명, 주민건강 담당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행정 중에서는 진료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종수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번에 건강관리계가 4개 계가 있을 때는 분포도가 비슷했는데 3개 계로 1차 구조조정때 직제가 바뀌었을 때

정종수위원

소장님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인력배치 현황이라고 받은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호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수가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간호직에 있든 없든 직책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직으로서는 6명밖에 없잖아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인력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면 보건지소에는 간호사가 아닌 일반 보건직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저한테 설명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없는 만큼 일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여기에 나온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은 직제에 있는 직렬을 얘기하지만 간호직이라 하더라도 보건직에서 임명된 사람은 보건직이고 간호사라 하더라도 간호직으로 임명되면 간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보건직 중에서는 간호사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직으로 온 분이 간호업무는 더 잘할 것 아닙니까? 행정직이라든지 방금 보건행정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간호직으로 있는 사람이 더 전문적인건 틀림이 없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꼭 그렇게만 봐주실 것이 아니라

정종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건사업은 대부분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보건소에서는 일반 행정지원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력이 보건소에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행정에서도 보건사업하고 관련된 직원이 있고 순수 보건사업을 지원키 위한 그런 행정을 보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행정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건강검진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건행정 담당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소장님 그런데 보건지소보다는 보편적으로 봐서 보건소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부인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하겠지만 모든 업무든간에 주민과 직접 대화해서 추진해야 되는 일선에 인력이 더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또하나 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던 가로안에 적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료기술직이라고 해서 가로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데 가로로 표시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료기술직렬으로서 치위생사, 그러니까 치과실 진료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종수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2명중에서 공보의는 없고 치위생사만 있는 인원을, 보건지소에 있던 인원을 보건소로 파견근무 한 것으로 되어 있죠?

물론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위생사가 필요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보건소에 파견근무 시키면서 할 일이 없어서 어영부영 하루를 때우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어영부영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는,

정종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내에도 치과에 관계되는 공보의가 1명 있죠? 그러면 공보의는 1명인데 치과에 기술직은 4명씩이나 본소에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어영부영 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4명이 있는데 1명은 치과실에서 순수한 진료보조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명은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강보건사업,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구강보건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쪽에 2명이 전담하고 있고 1명은 우리 건강검진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타 근무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정종수위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할 일 보다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 여론이 보건소 직원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소에서 파견와서 본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파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공직사회에 전반적인 안정이 온다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자기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치위생사가 앞으로 지소에 더 이상 필요없다는 판단이 된다면 전직도 가능하겠고 보건소에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소장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직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얘기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을 변경한다든지 한다면 빨리해서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고서에 보면 일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양산에 공중보건의가 지난 9월달에 간질환이 있어서 불명예하게도 전역을 했기 때문에 양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결원중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소장님은 받으셨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시골에 계시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간다면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수차에 걸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도 제시했는데 이것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내년 4월달에 발령받을 때까지 검토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전번에 자문도 받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월달부터는 주 2일씩 진료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소장님 내년 2월달까지 미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내년 1월

정종수위원

지금부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막상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이라고 한다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가는 것이 당연한데 조금더 신경쓰셔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왜 1월달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해보겠다고 제의를 했으면 2명씩 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중에서 가까운데 계신분이 해주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장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내년 1월달까지 미루지말고 학산에 계신 공보의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위원님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학산의 공중보건의사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대답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주 1회씩 그것도 오전이 아닌 오후에만 가서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야 불편만 오니까 12월 한달만 참으면 오전, 오후 주 2일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한달 1일 오후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혼선만 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을 해달라는 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무를 해본 경험자가 하신 말씀이고 두 번을 해달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환자, 고혈압환자가 주로 많이 이용하지요? 그러면 3～4일치 약을 타서 지나면 3～4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약을 타가면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은 내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학산 주민들하고

정종수위원

소장님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좋은 방법 같으면 앞장서서 해드립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을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험에 의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 공중보건의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잘못하면 학산 주민들도 불편하고 양산주민도 더 번거로워 집니다. 한달만 참으면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편해서 가기 어렵고 택시비, 버스비 들여서 가기가 힘들다고 주민들이 부탁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잘못하다가는 더욱 양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한달만 참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소장님 내일부터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보건요원 인력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시정조치사항에 내놨는데 보건요원 개선입니다. 지금 용화 보건지소에 1년동안 보건요원 파견근무를 시켰는데 그런데 파견근무 시키려면 바르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파견근무자가 용화 보건소에 와가지고 자기 업무하고 관련돼서는 용화 보건지소에서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견근무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10월까지 파견근무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사람만 내보내 가지고 한달 근무시키고 파견근무기간 만료되면 그 다음달에 사람 바꾸고 그리고 1년동안 군보건소 업무를 용화 보건소 보건요원한테 분담을 줘가지고 오전 근무하면 오후에 가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군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 용화로 오고 그렇게 근무시켰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조현위원

잘못됐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

남조현위원

아무리 군보건소 업무가 중대하더라도 목적은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견근무를 시키려면 하루에 8시간 주민하고 상대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나절씩 군보건소에 잡아두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이 되긴 됐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많이 됐습니다.

남조현위원

이거 12월달부터 시정이 됐지요?

알겠습니다. 주 질문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조현위원님 주 질문해 주십시오.

남조현위원

주질문 드리기 전에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를 운영하고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것이 작년도 행감에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읍지역에는 병원이나 의원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군보건소도 합니다. 읍지역하고 거리가 먼 지소, 진료소는 물리치료, 한방진료에 대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지원이나 시설계획이 있으시다면 원거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업무내용에 없는 질문사항이고 우려가 돼서 질문드리겠는데 내년도 하반기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900여개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없어 가지고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군보건소나 보건지소, 적용을 받는, 말하자면 읍단위, 면단위에 약국이 있는 경우는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 군보건소 신축위치를 보면 인근에 약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를 찾거나 약국이 있는 지소, 또 군보건소에 외래환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평상시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방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서는 읍면 지역에도 약국이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조제할 수 없게끔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몇 개 지소를 빼놓고는 약을 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말씀드리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진료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와서 처방전을 갖고 어디 약국으로 가시는 것도 힘이 드실 것이고 불편한 몸을 갖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새로 이전하는 보건소에는 노인진료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갖고 계시면 휴게실도 있고 보건교육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으니까 거기 직원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보호자가 계신 분들은 같이 가겠지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서비스를 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리라 보고 또 지소나 군 보건지소를 찾는 많은 외래 환자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단위에 약국이 있다 하더라도 1년간 유예가 돼죠? 1년간 유예되고 지금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국에서 주사약하고 소화제까지 포함해서 약 12,000여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동읍내에 있는 약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봐서는 대형약국이라고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약을 소화제, 주사약 어린이 약까지 포함하면 13,600여 가지의 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약을 구비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하고 약사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줘 가지고 주사약을 외래환자한테 약국에서 사오라고 요구합니다. 사다줘야지 주사를 놔주겠죠. 그런데 주사약이 없을 경우에 영동읍내에 주사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의사하고 약사간에 첨예하게 권익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약이라든지 주사약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불편을 초래하고 또 의사하고 약사간에 마찰이 생기니까 영동읍내 약국에 없는 그런 처방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제가 묻는 이유는 과연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실종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도 보건소장님께서 사전에 많이 연구해서 군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좋고 제가 보고사항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연구도 안해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혹시 질문이 있을까봐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남조현위원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약분업의 본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5배가 돼서 항생제 내성 때문에 앞으로 슈퍼박테리아가 조만간 국내에 발견되겠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또 의사는 의료진료를 해 가지고 수입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사가 진료행위 외에 약을 팔아가지고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업에 대한 구분을 하는 식으로 삼으려고 당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많은 군민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자리잡을 것 같은데 지금 남위원님 말씀중에 의사가 처방전을 해주더라도 약사가 우리 약국에는 이런 약이 없으니까 의사가 성분을 해줬으면 약사가 상품으로 할 수 있고, 임의조제 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상품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상품으로 하던 조제를 하든 성분으로 하든, 또 주사약도 마찬가지이고 주사약도 상품명은 A라는 상품이지만 A라는 상품에도 가에서 마까지 성분이 있으면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조현위원

A라는 약을 처방전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이 약사가 판단했을 경우에 유사한 성분은 조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사약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일단 의약분업 과정에서 약사하고 의사하고 기존 권익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동 약국에 돌아다녀도 그 주사약이 없을 경우에 그 처방한 의사가 그 약을 고집한다면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소관 13페이지 보건의료장비 및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에서 연간 구입하는 총 금액이 5억4,800만원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약품으로 볼 때 보건소하고 지소 누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5억4,800만원이죠?

약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 아니면 임의 구입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연초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입찰된 회사에서 전반에 걸친 품목을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닙니다. 3～4개 도매약국에서 약국별로 제일 저렴하게 응찰한 품목을 계약하기 때문에 어느 도매약국은 20가지를 납품하는데도 있고 30가지를 납품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언엽위원

약마다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약품에 대해서 가격을 다수 도매인들이 와가지고 제일 싼 가격을 쓴 도매약국이 응찰되기 때문에 이 약은 어느 도매약국, 이 약은 어느 도매약국 누계를 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약마다 다 틀리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다릅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약의 규격이나 품목이 동일할 때는 각 회사마다 가격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똑같이 100㎎이라 하더라도 다 틀리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 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입한 가격을?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사별로, 보건소, 보건지소별로 상황이 다른데 성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나오는 약을 가지고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데 성분에 대해서 어느 약은 5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어느 약은 수십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다 다릅니다. 다르고 입찰할 때 A 성분에 대해서 어느 약국은 어디것이 효과가 크고 얼마만큼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4개 도매회사에서 각자 제일 싼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시군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나언엽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같은 회사에 다른 규격이라면 영동군이나 청원군에 들어가는 가격이 같을 수는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다 틀릴 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몇원씩, 고가품 몇십원씩, 아주 비싼 것은 몇백원 정도 틀릴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타군에 알아보거나 비교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일반약품은 비교해 본 것이 없고 예방접종 약품은 다른건 큰 차이가 없는데 가을에 맞는 유행성 독감 때문에 맞는 인플렌자 독감약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이나는 것을 분석해본 것은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우리 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렌자 단가내역에 대해서 청주에서 증평까지 13개 시군출장소에서 구입한 단가를 꼽아봤는데 제일 저렴하게 구입한 곳이 제천시 같은 경우 3,165원 정도에 됐고 제일 비싼 곳은 보은, 청주 같은 곳이 4,700원, 4,750원에 됐기 때문에 1,400～1,5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영동군은 4,650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싸게 된 곳하고 1,200～1,300원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설명 드릴까요?

나언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TV에도 보니까 각 보건소마다 구구각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인플렌자는 구구각색이라는 말이 나와서 본위원이 한 번 조사해 봤더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도 우리 영동군은 7,350원이죠?

장티푸스 이것이 5,200원이죠?

또 간염이 5,100원 방금 말씀하신 인플렌자가 4,650원 그런데 타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유행성출혈열이 6,400원으로 950원 비싸고 장티푸스가 4,400원으로 800원 높고 간염이 4,300원으로 700원 높고 또 인플렌자가 3,270원으로 우리 군보건소가 1,380원이 높다 이것입니다. 물론 다 같을 수는 없죠. 높고 낮음이 있겠지만 인근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때는 외부에서 말이 잘못 나간다면 우리군이 너무 높지 않느냐, 나쁜 얘기로 말하면 의혹을 가질 이런 소지도 다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같은 규격이라면 어느정도 가격의 차이가 바로 인근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시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구입시에는 충분히 조사 검토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런 행정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 늦게 하므로 해서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늦게 했는데 싸게 구입한 시군에 일찍 한곳이 싸게 계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했는데 생백신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같이 여유를 두고 한곳은 비싸게 샀는데 내년도에는 업계동향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비싸게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애써서 일하면서 어떠한 의혹이나 이런 것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업무보고시도 그렇고 간담회자료도 안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3-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사업 실적해서 보건지소에는 보건교육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교육비요? 진료회계 예산편성에 있는 것인데요 각 보건지소별로 치과나 공중보건의사하고 담당 여직원하고 현지 이동순회진료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교육비 내용입니다.

권주화위원

교육비 내용이 용산같은 경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000만원이죠. 매월 80만원 안팎 되는건데

권주화위원

그런데 위에 집계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체가

권주화위원

누계가 틀리죠 잘못됐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누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주화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인건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인건비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 자체 진료소 운영규정에 의해서 인건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진료소 보건진료원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진료원들 한테요.

권주화위원

진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안줍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월급은 나가는데 자체 진료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금에서 주게끔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다면 자체운영해서 인건비도 자체로 조달하는 것이 낫지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운영성과에 대한 수당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렇지요.

권주화위원

수당이라고 해야지 인건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앞으로 수당으로 고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아니고

권주화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세간에 관심있는 비아 그라 있잖아요? 비아 그라 구입할시 보건소에 가서 진료해서 의견서 가지고 가도 약국에서 약을 줍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해줘야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임동명위원장

웃지 마십시오. 정당한 질의가 되니까

권주화위원

세인들은 이것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의견서를 첨부해야 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해당이 된다면 홍보를 널리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업무겠지만 보건소 기능하고 일반 병의원 기능하고 역할분담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홍보까지 해가면서 비아 그라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보건소에 오시게 하는게 과연 보건소의 기능에 적합한가 하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하긴 하는데 업무의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기능역할 분담을 하고 볼 때는 비아 그라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권주화위원

여하튼 비아 그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의견서를 가지고 가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는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해서 됩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널리 홍보를 하셔야지.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멀리 병원에 안가고 보건소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숨기고 웃을 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환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의견서를 써주거나 진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그 사람의 심현관 질환이라든지 성기능 발기부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보건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추세죠. 왜냐하면 자기들 신병 비밀이기 때문에.

권주화위원

노인들도 많이 구입할 것으로 아는데 일반병원에 가는 것은 창피스럽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에는 노인들이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한구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아까 권위원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인건비 말고 운영비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알겠는데 보건사업비하고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비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요새와서 이것을 주민 현안사업 쪽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진료소 지역 내에서 진료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료와 연관돼서 벌어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진료소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는 진료소는 보건사업비에서 많이 충당을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구급함을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방역과 관련된 방역약품을 사다준다든지 또 아니면 재가노인들한테 생활지팡이를 사서 드린다든지 하는 것이 보건사업비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있는데 많이 남는데는 어촌같은 경우, 궁촌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2,000여만원, 1,700여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운영협의회장이요. 운영협의회장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모아진데는 몇 년에 한 번씩, 작년 같은 경우도 어촌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행사도 하고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집행잔액이 군수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진료수입도 협의회에 넣고 또 진료협의회가 있는 회원들에 대한 회비도 거기에 넣고 또 보조금도 주고 찬조금도 주고 또 성금, 이와 같은 것을 기금으로 모아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진료사업를 통한 자체 진료사업의 수입금이 사실 많이 있는데는 많이 있어요, 없는데는 없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사업비로 지원되는 것말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보통보면 경로당에 유류대를 준다든지 또 더 발전됐다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 그 지역 진료센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어촌을 얘기할까요. 어촌을 얘기한다면 어촌 골짜기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 사람들한테 경로당에 뭐를 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만 지원하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법적근거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전한구위원

조례에는 그것이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없지만은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진료소 그 안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진료소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운영협의회가 진료소 주민으로 이루어진 협의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운영비라는 것은 약품입니다.

전한구위원

문제는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이라든지 보건소에 대한 이와 같은 운영수입사업에 대해서 왜 그 지역에 한정된데만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 잔액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4,300만원정도 있잖아요. 또 금년에 진료소센터 속에서 지원된 금액이 벌써 진료수입이 3억정도 되는데 1억6,600만원을 주고도 1억4,300만원이 남아 있다 그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진료소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군민 전체한테 주게끔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촌 진료소하면 어촌 진료소를 이용하는 그 부락 주민들한테만 이와 같은 국한된 혜택을 주고 나머지 기금운영비로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조례를 찾아보고 아무리 시행규칙을 봐도 이것은 그 지역에만 주라는 얘기는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건소사업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진료소사업을 전개해서 이와 같은 수입을 올렸노라 그래서 군민 전체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학산 같은데 수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잔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한 돈1,000만원정도가 남아있잖아요, 돈 1,000만원 남아 있는 이것을 전체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와 같이 확대 보급을 시켜서 보건소가 이와 같은 훌륭한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다시 환원시키기도 하는 것도 확대 보급시켜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운영협의회조례가 운영협의회 주체적으로 이루어진 조례기 때문에 그 운영협의회에서 나온 자산이라든지 집행잔액 갖고서 그 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괜찮겠지만 과연 운영협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운영협의회조례에 맞게끔 집행하기 위해서는 진료소 내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잘하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운영협의회조례는 7개 부락에 대해서 운영협의회가 설립이 됐는데 다음주면, 그 인근에 더 늘려가면서, 우리고장 같은데는 협의회조례에는 없는 지역까지 진료를 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똑같은 보건소 진료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수입이 났으면 이왕에 주려면 두군데서 벌었든 한군데서 벌었든 국한돼서 그렇게 주지말고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주라고 하는 뭐가 없다면 지금 방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협의회 회원들이 협의회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안되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안됩니다.

전한구위원

보건소에서 협의회장들 한테 3만원씩 여비로 줘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회원들이, 협의회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 이렇게 하면 회비없고 그렇다고 국가보조금도 없고 또 찬조금도 없고 성금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순수하게 진료수입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진료수입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진료수입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당초 출발할 시점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협의회원들 주민들이 진료소 땅도 희사를 하시고 찬조금도 내시고 돈도 내시고 해서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네요.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면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보시면 황간이나 매곡이나 양강 이런데는 집행잔액이 2,000만원, 4천 몇만원씩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황간이나 학산이나 2천 몇만원, 4천 몇만원 갖고 있는 보건지소에서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래야지만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보건소를 가능하면, 지금 보건소에 대한 불신도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아무리 잘해도 아까 양산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대한 불신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9시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소장이 어디 있어요 보건진료소장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장 필요없느니 어쩌구저쩌구 하는 얘기 나오고 그 불신이 엄청나게 쌓여 있지만 사실 거기서 근무 안했다고 해서 병역을 다시 원위치로 시키니, 소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는정 오는정 또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버려 두다보니까 보건소의 이미지는 그 한두건 때문에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은게 아니예요 나빠졌어요. 이럴 때에 이와 같은 환원사업을 좀 확대 실시하면서 진료소쪽에 벌어들인 쪽에는 60%주고 나머지 40%가지고 전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환원하는 사업을 그만큼 PR도 하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이런 것은 꼭 연구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라서 소장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위원

보충질의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소장님, 의료장비구입 현황 중에서 지소의 통신망은 의료장비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또 의료장비 구입이란 항목에 지소에서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굳이 채산적인 계산을 따로 한다면 왜 굳이 보건소에서 장비를 사줬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돈 많은 것으로 사면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료장비가 한 4～5년 되가지고 어느정도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만원 지소에 넣은 것은 지소에서 모자라는 장비를 샀는데 보건소에서 사줄만한 그런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군예산으로 사주고 지소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소에서 샀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한 품목에 30만원씩 일률적으로 구입해 준 것 같은데 이런것도 돈이 많이 있이 남아있는데 지소에서 사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해 나가셔야지 지소에는 부자되고 본소에는 가난뱅이 되고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나 담당들이나 사실 영동보건소에 있다고 해 가지고서

정종수위원

아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료장비를 지소에서도 살 수 있으면 30만원씩 되는 적은 액수의 금액은 지소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에서 사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4,500만원, 2,0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보건소에서 사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만큼은 고가의 장비는 어렵더라도 몇 백만원 단위의 장비는 지소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30만원씩 뭐하러 해 놨습니까 그러면?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0만원이 영유아자동신장기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보조장비, 또 자동혈압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것이라도 돈이 많은 지소에서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니까 너희들이 해서 이것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소장님이하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3페이지에 보면은 말라리아 3명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세균이 아니고 기생충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말라리아 이것이 발병에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몇 년만에 발생됐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라리아 3명 발생한게 말이죠,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인데 이 주민이 경기도 연천 그쪽에서 현역군인으로 마치고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잠복기가 짧으면 3년, 5년 해 가지고 제대한 후에 발병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희들 군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석호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이군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여기 주민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대 말년에 발병해서 여기 와가지고 환자로서 판명된 그 사람들입니다.

강석호위원

만약에 그분이 모기한테 물려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사람이 사람으로 전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생충, 숙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지역에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에서는 발병할 수가 없죠.

강석호위원

앞으로는 발병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은 할 수 없겠지만 발생지역으로부터 우려는 안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강석호위원

발병될 경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니예요, 스물넷, 다섯, 여섯 젊은 사람입니다.

강석호위원

쯔쯔가무시병은 어떠한 병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저희들이 추수기 성묘철 야산에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는 건데요, 증상은 거의 비슷비슷한 증상인데 저희들이 유행성출혈열은 작년에 양산에서 1명이 발생됐는데 쯔쯔가무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수철에 비가 와가지고 논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상처난 사람이 장화도 안신고 장갑도 안끼고 가서 일을 하다보면은 들쥐들이 배설한 배설물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율이 높거나 치사율이 있는 그런 병은 아니고요.

강석호위원

이것은 병원체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기생충에 해당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진드기 바이러스입니다.

강석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으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써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여론이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어떤 것이 나은가 여론을 보면 보건진료소를 전부 선호를 하지, 평가가 월등하게 보건지소가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진료소와 지소의 주민의 호응도와 신뢰성을 말씀하셨는데 진료소는 생활하면서 기거를 하고 진료소 공무원인 동시에 진료소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도 되기 때문에 그 여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지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진료소는 나이드신 분들이 좋고 또 지소에서 가서 직접 의사하고 면담도 하고 대담도 해가면서 진료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도 있는데 우선 급하게 달려갈 수 있고 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또 의료의 수적인 것까지 한다면 진료소에서 주민들한테 진료하는데 많이 없습니다.

장종석위원

보건지소에 있는 의약품이 보건진료소에 있는 의약품보다 못하지도 않을 것이고 장비가 부족하고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 한가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열의 그것이 아마 진료소보다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진료소에는 24시간 거주한다 하지만 지소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소장님도 관내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장종석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지소에 가면 누가 있어야죠, 없으니까 가봐야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지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보건소회의나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1명이고 통합보건요원도 1명인데 이 분들은 교육가고 출장가고 이렇게 출타할 경우에는 왔다가 다시 가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조금 더

장종석위원

출장가고 교육가는 그 시간이 그러면 1년 365일중에 절반을 갑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종석위원

출장가고 교육가는 것까지 저희들도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는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건강진단을 하는데 보건지소에서는 그러한 계획서 자체도 없고 앉아서 오는 사람은 오든 가는 사람이 가든 아무런 계획서자체가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보건지소가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료소보다 못하다면 주민들이 행정을 봤을 때, 그러면서도 지금 진료소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움직임만 보이고 피부적으로 와 닿았을 때 주민들이 행정을 생각했을 때 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바로 보는 시각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정신적인 태도 즉,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직도 부족한 점은 지소에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소에서도 이동진료나 현지가서 하는 출장사업을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지소에서 오는 주민들은 먼곳에서 오고 또 사전에 예약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편에 대해서도 볼만이 커지고 진료소에서는 조그만 불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소에 대해서 더 근무상태를 점검도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더 좋아지는 지소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앞으로는 근무시간 확실히 지키시고 그리고 이동진료를 계획서를 짜서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손영달위원님이 맨처음에 방역관계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수풀이 우거지고 특히 도랑천 주변 구석진 곳에 방역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한 번정도만 왔다가고 나서는 안온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또 다시 들어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질의를 했느냐, 분명히 했다, 그런데 또 한 번도 안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대표기관에서 보건소장님한테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까 마이동풍식으로?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때 질타를 받고 읍면에도 지시를 하고 교육도 시켰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면내에서 해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임동명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분을 소장님한테 제가 데리고 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니요, 잘못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임동명위원장

소장님 입지를 생각해서 제가 말려서 그분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요, 개선하고 시정하십시오 분명히 하세요! 소장님 알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개선 시정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개선 시정한다니까 제가 여기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또는 보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상수도사업소장 허 경 재

임동명위원장

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를 준비된 서면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상수도사업소의 감사자료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달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시에 수도요금 검침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의제기를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계를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를 돌리고 나면 하루에 서너건씩 최소한 일주일정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요금이 많다고 전화가 옵니까, 요금이 적다고 전화가 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손영달위원

요금이 많다고 전화 오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이 많다고 옵니다.

손영달위원

현재 상수도요금이 가정용하고 업무용을 대비해 볼 때 업무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은 업무보고시 때도 얘기하셨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업무용하고 영업용

손영달위원

예 영업용하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대책을 강구할 생각 없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대책을 검토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업종 구분자체가 문제가 있다는데서 업종을 바꾸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요금현실화 계획을 2002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원가와 요금이 같아지기 때문에 업종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생산원가를 2002년도까지 750원으로 낮추고 모든 요금은 2002년도에 750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조례를 바꾸셨다고 영업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요, 또 수도계량기 검침방법을 지금현재는 각 면에 있는 검침원이 하죠?

그런데 검침할 때 주민들이 참여합니까? 전혀 주민들 참여 안하죠, 없는데 가서 검침하고 가고 그러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없으면은 저희들 직원이 스스로 검침을 합니다.

손영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검침방법에 있어서 각 가정의 대문이나 현관에 기록카드를 명시를 해서 내가 2월달에는 얼마를 썼다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기가 뭐한데 월별로 기록카드를 작성해 놓은 것은 실제 한달에 점검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자가검침제도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1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아파트 지역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은 참여율이 저조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카드를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거기에 기록을 안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검침을 하고 거기에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상수도 물가지분이 상당히 적은데 그런점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의 기록카드를 작성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소장님이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차후에라도 생각을 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 요금체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가 어떤 것입니까? 소숫점 이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안느낍니까?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고 소수점 이하까지는 사용량을 계산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이해를 못겠어요 계산방법을. 13㎖, 20㎖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톤당 쓴 가격하고 이것을 계산하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소숫점 이상은 절상을 하고 이하는 절하를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몇년마다 바꿉니까, 20년 이상이어야 됩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보통 15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15년 이상도 교체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2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궁촌에서 추풍령까지 그 노후관이 몇 년 규정을 둔다면 1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녹물이 나고 그럴 때는 갈아야 되지 1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노후관교체는 국도비보조를 받다보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관을

손영달위원

하여튼 그 노후된 것을 교체할시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수도에서 각종 위원회가 금년 10월부터 발주됐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10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네요 10월달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10월에 공포한 이후에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은 아직, 거기에서 이제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위촉

손영달위원

아직도 그것도 안해놨어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위원장이 누구인가도 아직 안했다는 것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위원을 아직 구성을 못하고 위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위촉단계요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대책을 소장님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추풍령지역에 녹물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의 언성을 많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앞으로 계속, 좋게 나온다면 괜찮은데 여름 하절기에 가서 문제있는 녹물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 대책을 소장님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죽 관찰하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인토비아를 만들어서 청소를 실시하면 수질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일단 관속에 물이 오래 정체되기 때문에 사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침전물도 생기고 녹성분도 거기서 정체된 물이기 때문에 녹이 끼어서 흘러나올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토비아를 열어서 청소를 했을 때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싸고 또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으로써 저희가 인토비아 물을 주기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토비아를 빼는 물만큼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저희 수도를 사용해 주면 저희가 인토비아를 잠그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용량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토비아를 청소하는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토비아로써 처리를 하는데도 적수가 발생할 때는 관 자체를 점검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식의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그때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소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그간에 약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직도 노후된 관이 어떤가 현재 파서 확인도 아직까지 안해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손영달위원

아니, 제가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상수도, 하수도 하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확인 안해보고, 그러면 다시 파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10월달에 황간에 원관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추풍령 관하고 황간 관은 사실 똑같은 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황간 관을 봤을 때 원래 원관에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크릴코팅이 되어 있던 강관인데 어느정도의 스켈링, 녹덩어리는 모든 관마다 다 끼어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황간하고 추풍령하고는 별개라고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황간 것을 파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공사중에 관이 파손이 돼서

손영달위원

소장님,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닙니까, 황간하고 추풍령하고 별개로 분명히 궁촌에서부터 나왔다고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셔 놓고 거기를 파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관을 같은 시기에 똑같은 관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 관을 봤을 때 추풍령관도 비슷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제대로 신경을 안쓰셨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이 노후된 관을, 전혀 대안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주민들 다 소장님실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 물을 떠와서 확인해도 안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인토비아를 설치해서 물을 빼주는 작업을 했을 때 수질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대책으로써

손영달위원

물만 자꾸 빼내면 됩니까? 물만 자꾸 빼내면, 정부방침은 뭐든지 아껴써라 해놓고 그 물을 막 내보내도 되는 겁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수도를 설치하고서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침을 해 보면 상수도 사용량이 전혀 없는 가구가 약 5분의1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수도를 써 주신다면 수질관리에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의미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달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안받으렵니까? 그 대안도 안되잖아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토비아는 저희가 사업용수로서 인토비아를 설치해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중에서 보다 값싼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손영달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갈 수 있게끔 대안좀 강구하시고 적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궁촌정수장에서 추풍령까지 통속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요?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5일에서 3일이 걸립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황간까지는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황간은 0.5일에서 1일이 걸립니다.

권주화위원

무엇으로 측정하시는 것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관 구경과 거리를 따졌을 때 관안에 저장되어 있는 양이 600톤 정도 되고

권주화위원

황간까지는 며칠 걸린다고 하셨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0.5일에서 1일이요

권주화위원

추풍령까지는 1.5일에서 2일이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2.5일에서 3일 걸립니다. 총 600톤이 관에 들어갔는데 추풍령의 1일 사용량이 약2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일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궁촌정수장에서 염소처리 되지 않습니까? 추풍령에는 염소 잔류성분이 대략 얼마정도 나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0.1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황간, 매곡쪽에는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황간, 매곡쪽은 0.2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잔류성분만 봐도 황간하고 추풍령하고 통속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토비아를 중간중간 설치해서 침전수를 걸러내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중간에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추풍령 밑에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중간중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관 말에 가서 정체를 많이 합니다.

권주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수용가들을 빨리 설득시켜서 수용가를 늘려서 정수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도저히 진전이 없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빨리 진전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권주화위원

지하수보다 상수도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한 진전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설비를 감액해 준다든지 해서 미수용가들을 수용하게끔 해서 수용가들이 많아지면 수용량도 많아져서 통속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권주화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인토비아를 본 위원 생각에는 중간중간 설치해서 침전물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군데 하시지 말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중간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청소하는데 필요한,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예산관계로 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또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궁촌정수장 관리사무실에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데 TV가 안나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리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추경에라도 꼭 예산에 올려가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수돗물 정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정수장에 쓰는 정수약품을 액화염소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보통 얘기하는 염소,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액화염소, 이산화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염소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산화염소하고 액화염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성분의 염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염소와 액화염소는 똑같은 성분입니다.

남조현위원

똑같죠? 그런데 이산화 염소는 다르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산화염소는 다릅니다.

남조현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이산화염소라는 정수약품도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액화염소를 투입하고자 하면 투입량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지요? 보통 투입량은 이론상으로 톤당 5g, 10g 그렇게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전문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조현위원

전문직 공무원이 있지요? 화공직으로 있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화공직으로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면 정수장이 4개소 있습니다. 영동, 용산, 궁촌, 학산 4개소에 정규공무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전문직 공무원은 저희 사무실 소속으로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면 영동상수도 정수약품 칠때는 화공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투여량에 대한 것도 결정하고 그렇게 할텐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투입방법을 말씀드리면 잔류염소량을 0.2이상 항상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염소투입기가 자동 투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남조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조금전에 염색 유티피에 염소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균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수용가에서 0.2ppm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용가 가정수도에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일 검사를 수도꼭지

남조현위원

표본조사 하는 것이 있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런데 액화염소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염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염소를 액화시켜서 물로 희석시켜서 투여해서 정수시키는 거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염소를 투입했을 경우에 제거되는 미생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성 또는 철, 망간 이런 것이 있는데 제거력이 몇%정도 됩니까? 쉽게 말하면 살균능력이라든가 망간 제거능력이라든가 100% 안됩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100% 안됩니다. 그런데 대장균은 100% 됩니다.

남조현위원

보편적으로 이론적으로 염소를 투입했을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살균능력이라든가 망간, 철에 대한 제거능력이 몇%정도 됩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30%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남조현위원

이론적으로 보면 살균능력은 20%정도,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를 쓰면 어떤 물질이 발생합니다. 물하고 염소하고 투입하면 어떤 물질이 나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트리할로메탄이라고 발암성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이것이 THM이라고 하거든요. 이 THM하고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는 월간 검사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검사하고 있는데 기준치를 말씀드리면 ℓ당 0.1㎎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4개 정수장은 0.004㎎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보편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쓰는 정수약품이 염소를 이렇게 쓰고 있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런데 이 투입한 염소하고 물하고 혼합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트리할로메탄, 그 다음에 청색증 유발물질을 과다하게 사람이 장기적으로 식수를 먹었을 경우 발암성 물질하고 청색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과연 염소 이외에 정수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진짜 우리 인체에 무해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 염소가 정수효과가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살균능력이라든가 망간, 인 제거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염소이외에 다른 약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활성탄이라든가 오존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품이 아니죠? 오존소독은 기계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오존은 약품입니다.

남조현위원

약품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염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오존투입 시설하고 이산화염소가 있습니다. 염소와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신 이산화염소도 약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상당히 유해하잖아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염소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존같은 경우는 살균력은 뛰어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오존을 넣었을 경우에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장에서는 100% 살균이 되는데 수도꼭지에 와서는 다시 대장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존처리하면서도 다시 거기에 보태서 염소를 투입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존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염소가 있는데 트리할로메탄 발생량에 있어서는 염소보다 조금 낮습니다.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은 약품으로 생각은 되는데 유지비가 3～4배 이상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액화염소보다 이산화염소가 낮다면 군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한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전한구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도단속한 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수질오염 실태조사도 하고 지도단속도 40건 하셨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쓰레기 일제정비라든지 이와 같은 일은 많이 하는데 이것 누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지도단속은 취수장에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청경 1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절기에 7～9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토요일, 특히 일요일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직원이 조를 나누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전한구위원

문제는 청원경찰이 하면 어차피 청원경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상태에서 근무지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청원경찰은 정수장 같은데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나쁜 얘기로 하면 거기다 약을 푼다든지, 이런 것을 투입할까봐 지키고 이러는 것이 청원경찰 본연의 목적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떠서 수질감시를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계곡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곡수 수질감시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었고 법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복비도 주고 활동비도 지원해 주는데 이 엄청난 상수원에 대해서는 계곡수 보다도 못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것입니다. 계곡수 보다는 아무래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더 중요하지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피복비라든가 활동비를 줘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줬어야지 무슨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봉이예요? 일요일도 없이 매일 나가서 근무하게.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을 완벽하게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와같이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이와 같은 계곡수 수질감시원에게 활동비와 피복비를 지원해 주듯이 여기도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2명을 보호구역 순찰을 시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받을 때 정수장보호 및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이런 임무를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항상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도 그렇게 허점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개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하나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있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수질감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올 10월에 바꾼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내용만 바꿨잖아요 그죠? 취지라든지 기능은 같지요? 기능이 뭐냐하면 취수, 생산, 공급과정에서 수질확인, 또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한 군수의 요청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가 바로 수질감시위원회죠?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96년도 제60회 행감위원장을 할 때 이와 같은 수질평가위원회가 조례에 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때까지도 시행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그때도 이와 같은 위원회가 없어서 그때당시에 수질감시위원회 위촉에 따른 위원회에 왜 이와 같은 것이 안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12월달에 행감을 했는데 그때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얼었었습니다. 얼어있는 상태에서 수질감시위원회를 두겠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도 이것이 되어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금년에 수질평가위원회로 바뀌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수돗물 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면서 왜 그와 같은 실적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추풍령 손위원님이 수돗물 오래된 노후관 교체에 따라서 수질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 추풍령이라든지 전제 면민들의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어떤 보조단체가 없어요.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어떤식으로든지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분기에 1회 하게 되어 있고 군수라든가 위원장이 요청할시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에 1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 돼서 열릴때만 이와 같은 상수도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해당없음 했는데 이것을 하여튼 분기별로 꼭 개최해서 수돗물 수질에 대한 평가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운영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수질감시위원회는 97년도 이후에 법에 근거없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말아라 그런 상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수질평가위원회를 만들었고 이것은 법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면 수질감시위원회는 조례상 빠져 나갔어야죠. 97년도에 그와같은 불필요한 조례가 있었다면 이것이 왜 이속에 들어 있어요. 이것 없애야죠. 이것 마음대로 빼낼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없애면 없앤다고 의결을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되지 소장님이 없애겠다고 없애요? 못없애잖아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올해 10월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만들면서 조례부칙으로서 수질감시위원회를 해지했습니다.

전한구위원

해지했으면 이와 같은 것이 빠져 나갔어야죠. 이것이 제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과에 있는 것입니다. 제것은 속알맹이를 끼워넣지 못해서 자세히 못보니까 필요가 없고 어제가서 밤새도록 본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감시위원회로 되어 있다구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미처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전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

맑은물 공급에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은 맑은물을 먹으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4-4페이지에 보면 궁촌상수원해서 2급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댐을 막기 이전에는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은 1급수 이상의 맑은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댐이 되고 난 다음 2급수로 표기된다는 것이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1급수를 2급수로 전락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모든 호소수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영양화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촌댐은 절개지에서 토사도 유입된 것이 있었고, 그런데 주 원인은 고여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석호위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위적인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긴 설명 필요없이 인위적인 잘못 때문에 2급수로 전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에 포장을 해야만이 빨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온 것을 읽어보면 2000년도에 완전히 사업이 제거되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할 경우 2002년 이후에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러면 2002년까지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2002년 이후에 된다고 하면 2010년에도 2020년도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막연한 대답을 했다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을 한 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인접도로 포장사업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댐도로를 다 포장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행락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오염의 우려를 낳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포장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제가 나름대로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채택되면 2001년도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동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가 왔을 경우 토사라든가 그 도로에 찌꺼기가 전부다 물이 모아져 가지고 상당히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위적인 잘못이 아니냐 지적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 이후에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대답을 하지말고 가능성이 있을 답을 내서 시정을 요구했으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한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하면 감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대답의 답을 절대로 하지말고 확실성 있는 소신있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보고되어야 마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소신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한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2명 배치해서 보호구역내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공익근무 요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동절기에는 저녁 5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근무 안해도 됩니다. 보는 사람이 많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근무 요원을 낮에는 근무시키지 말고 밤에 근무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질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가 가장 보호구역내에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패류하고 어류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고기도 못잡고 올갱이도 못잡고 그러는데가 많은데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공익근무 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려면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통보해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소장님 병역의무 중에서도 밤에 보초를 서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보초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되죠. 노력하셔야죠.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적발 40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냥 경고조치만 하고 말았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정과와 산림과에서 적발한 것은 분명히 형사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보호구역을 보호하려고 하고 보호구역내에서 불법어로나 어패류 잡는 것을 막는 것도 잘못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과와 같이 형사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고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어떤 사람은 농정과에서 걸린 사람은 고발당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걸린 사람은 그냥 경고조치만 받고 말고 그런다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저도 하절기에 단속을 나가봤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1시간에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에는 차를 대고 내려가서 텐트를 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 수영을 하려고 가족들이 짐을 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물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낮에는 없습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몇번 갔습니다만 밤에는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며칠에 한번씩 있다시피 하는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쪽에 차대놓고 바라보고 서 있으면 불과 5분내에 철수하고 도망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용역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산상수도 시설개량은 어떤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14-3페이지를 통해서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하고 송수관하고 배수지 만드는데 드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시설공사 조차도 직접 설계하지 못하고 용역을 줌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물며 궁촌댐 절개지 조림사업 같은 것까지 용역을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꼭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청에 토목직과 임업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6급도 있고 5급 공무원도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공사도 설계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제 판단에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종수위원

그렇다면 기술직 공무원을 두지말고 전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그 인건비 예산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것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용역을 안주고 작은 것까지 설계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도 용역을 안줘도 되는 사업이 있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용역을 안줘도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도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등 각 분야별로 기술직 공무원이 있고 그중 기술자 자격증까지 가진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일을 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각종 법령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안줘도 되는 사업이면

정종수위원

용역을 주는 사업이라면 줘야 되지만 안줘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상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안줘도 되는 사업이면 저도 안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검토하셔서 안주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군청에서 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남조현위원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용화면 상수도 시설문제가 작년에 거론되고 지적됐는데 물론 시정사항, 답변사항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내에 상수도 시설계획에 전주농조에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를 그 기관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서 몇 년도에 용화면에도 상수도시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해보셨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불지구 농업용수사업, 그 사업자체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당초에 계획이 서있다가 농림부에서 전주 농조하고 무주군하고 협조돼 가지고 계획이 서있다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임동명 소장님 아까 궁촌댐 절개지복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업협동조합이 도급자로 되어 있지요?

임동명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보면 나무절개하고 법면피복관계 같은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구조물하고 수로공작업 관계 같은 것은 임업협동조합에 무슨 장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장비를 하거나 거기에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재봉 장비는 없는데요.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토목쪽에 설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예산절감도 되고, 왜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런 것을 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산림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당위성은 되나 구조물 같은 것이라든지 수로공작업 같은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아무 장비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시정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

임동명위원장

담당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잘 모르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재봉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현장을 보니까 크게 장비로 할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돌망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돌망태 작업도 임업협동조합이 용역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담당

시설담당

조재봉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술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취합해서 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 위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임동명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담당이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용서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담당

시설담당

조재봉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부분적으로 하면 분명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재봉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시인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환경사업소장 박 희 문

임동명위원장

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희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대상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환경사업소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좋지 않은 근무이신데도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1월달 하고 개설지구로 부담요인이 발생해서 BOD, COD에 시설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좋지가 않아서 연초보다 연말에 제가 보기에는 높은데 계절적인 요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계적인 요인입니까?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BOD나 SS가 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오수가 들어오지 않고 완전한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BOD나 COD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분뇨처리된 분뇨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하수처리하고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뇨처리장이 이번에 고장이 잦았는데요, 고장이 잦을 때는 그것을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BOD, COD가 높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렇습니까? 불가항력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기계적인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할 때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사업으로 지렁이사육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생을 많이 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렁이 사육하는데 연기군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에서 하수처리 하는 것이 하루에 22,000톤 그래서 약 하루에 슬러지 양이 2,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지렁이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양이 1년에 연간 6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작년까지 하수슬러지를 농가분배를 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수처리 비용이 1톤당 3만원씩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하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줄이자 하는 목적으로 지렁이 사육를 시작했는데 지렁이 사육을 1년간 해본 결과 이 슬러지만 줘 가지고는 이 지렁이가 폐사를 하고 만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고엽토, 낙엽부서진 것 이런것을 가져와서 섞어주고, 연기군 조치원에는 제지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지 찌꺼기를 거기서 제공받아 가지고 처리를 지렁이 사육장에 깔아 놓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렁이가 먹어서 나오는 양의 비율은 엄청 미미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농가분배를 하지는 못하고 자체로 잔디밭이나 이런데 하는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렁이 사육을 해서 슬러지 처리를 한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번만 하고 더이상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견학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군도 실험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사업체도 지렁이 사육을 하다가 손을 떼고 있다는 이런 설정입니다.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는데가 공주인데 공주하고 수원에서 개인이 사육하고 있다는데를 한번 더 가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저희군에는 슬러지를 농민들이 퇴비로 가지고 가고 있군요. 다른데는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데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그것이 금년 1/4분기 도 점검확인에 지적이 돼 가지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고려농산이라고 산업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무상으로 처리비용을 안주고 그냥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왜 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까? 농민들이 퇴비로 쓰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려농산에서 퇴비로 가져가는 첫째 목적도 고려농산에서 걸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예요?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중금속이라든가 수은, 기타 이런 농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감이라든가 열매에 인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로 분배를 해서는 안된다

정종수위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고려농산이 과연 슬러지를 갖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무상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있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데 한번 견학을 더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박희문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곧바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남은 현지확인 감사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특위 제6차 회의는 본 감사장에서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개회 후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