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있게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지방 물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김홍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행정구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년말연시를 맞이해서 군정에 바쁘신 김상두 군수님, 김영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IMF라는 최대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과도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21세기를 열어나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갖고 있어 옷깃을 다시 여미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를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본의원도 의원으로써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희망찬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마음다짐을 가지면서 오늘 첫눈에 첫 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바입니다. 첫번째 질문 입니다. 체계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연구 및 지도팀과 정보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업적 영농시대로 바뀌면서 우리 농가들은 소, 돼지, 고추, 마늘, 양파등 주요 농축산물의 파동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와같은 파동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먹고 남은 잉여 작물을 팔아 먹던 자급자족 영농에만 익숙해져 뚜렷한 목표에 의한 경영 계획없이 막연히 생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달력 귀퉁이에 몇자 적어둔다든가 머리속에 적당히 기억해 두는 농사계획에다가 누가 무슨 작목을 심어서 돈을 벌었다면 너도 나도 작물을 재배하는 편안한 영농과 믿고 심을 만한 작목이 없어 당해 왔던 악순환으로 이제는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경영 영농 계획을 수립해서 농사를 짓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구조조정 뿐만아니라 농업 경영능력 향상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해 나왔어야 함에도 정부 정책에 의해 보조나 융자사업만을 농가에게 권장하므로써 많은 국비와 군비가 투자되었지만 효과는 그리 높지 않고 농가 부채만 가중시켜 오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단순 농업에서 복합 농업으로 전환되고, 복합 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 상업 농업에서 최첨단 경영 농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농업 환경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농업 부문의 특수성과 농업경영 여건마저도 무시된 중앙의 농촌구조 개선사업에 충실하다가 오늘날 겪어야 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우리 군에 지원된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보면 1994년 483억7천5백만원, 1996년 450억1천3백만원, 1998년 256억9천4백만원, 1999년 204억4천9백만원으로 이 마저도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과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사업은 융자사업이 확대되면서 일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농업관련 예산도 정부지원 축소에 따라 매년 감소되어 왔는데 2천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제개발비가 전년대비 2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농수산 개발비는 25억9천4백만원으로 20.8%가 감액 계상되었고, 비생산성 예산인 사회개발비는 ‘99년 예산의 78%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교육 및 문화비는 전년대비 128%나 증가되는등 장수군 예산마저 농업생산 분야 예산은 인색하고 농업이 나가야 할 길은 먼데 예산마저 지원되지 않아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업소득이 오르면 장수군민이 그만큼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농현상이 줄어든데도 농업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고, 상위단계로 발전하려는 농업경영 체계의 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장수군의 앞날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탱했던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농업 생산성도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화학비료, 농약, 식물생장 조절제 사용등으로 연작 피해가 발생되고 비가림 하우스 시설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뜯어내야 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새로운 농업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발전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나가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본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의 농업생산 예산은 농가에 보조해 주거나 융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영농시대의 경영을 설계하고, 새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연구 및 지도팀과 품질을 인증하고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팀이 집중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 각광을 받아왔던 건강식품인 동충하초도 누에를 양잠해서 만드는 누에 번데기 동충하초만을 생산·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 동충하초, 노린재 동충하초, 벌 동충하초, 딱정벌레 동충하초, 나방꽃 동충하초등 생산가능한 것은 모두 연구되고 있으며 일반 작물도 돌연변이를 집중 육성하고 작목별로 품종을 연구 보급하므로써 자생력 뿐만아니라, 국제 경쟁력까지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자금만 지원하는데 그치고, 믿고 심을 만한 작목선택, 경영기술, 경영진단등 세부적인 계획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지금 부터는 우리군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팀과 생산작목의 판매를 위한 정보팀을 집중 육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체계적 농업 발전을 위해 어떤 부서에 전담팀을 집중 육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담팀을 육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농업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구조개선 사업이 매년 축소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군 예산중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된 산업경제비가 문화사업 보다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안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조성, 정비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발생은 농경문화를 지나 도시화 되면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어 쓰레기의 량이 증가하고 처리하기에도 어려운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사람들은 쓰레기를 집단적으로 투기, 배출하므로써 계곡과 하천이 오염되어 토양과 물이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읍면의 곳곳에 시설되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때마다 문제해결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장수읍, 천천면, 계남면 비위생 매립장이 사용중지 되었는데, 그 비위생 매립장의 완벽한 관리 방안을 강구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번암면은 매립장 마저 설치되지 않아 장계면에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게 됨에 따라 장계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어 금번 상반기에 있었던 장계면에서 타지역 쓰레기 반입 저지를 위한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해결을 위하여 장계 주민이 요구한 3가지의 지원을 묵시적으로 약속한 사업들은 무엇이며 지원방안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2000년 사업계획을 보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새로히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기초 시설물로서 마땅히 건설해야 하는 시설인 것만은 당연합니다만 사람들은 더러운 것은 자기 주변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똑같은 마음 입니다. 장수, 천천, 계남등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어 사용하려면 매립장 조성 경비를 무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군에서 신규 투자할 경우 또다른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 사용중에 있는 장계 매립장 지역에 있는 분뇨 처리장이 향후에 폐쇄가 될 것으로 보면 장계 매립장 사용이 완료되는 시기를 맞추어 장계 매립장을 확장 조성한다면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장계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낌없이 함으로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개생가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선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장수군에서 추진한 최대의 역점사업이며 김상두 군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논개사당, 장수 향교, 와룡 자연휴양림, 방화동 가족휴가촌 등과 연계한 관광 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훌륭한 구상과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아래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본의원이 주변에서 귀담아온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7년 5월에 장수군에서 시행한 본 사업의 기본 계획 용역을 살펴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으며 ‘96년부터 금년까지 40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에는 3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총 70억5천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본 사업비 이외에도 산림, 건설분야에서도 생가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논개생가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된 총 사업비를 재원별로 밝혀 주시고, 완공시까지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사업방향, 그리고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만큼 이를 바라보는 군민의 일치된 의견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못하여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생가지는 생가지 다워야 하고 사당은 사당다움으로서 차별화 되어야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도 배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생가의 사당화 계획이 아니냐는 우려의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기 시행한 생가지 정화 사업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연계하여 거대하고 화려한 면보다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매년 음식 축제가 성대히 열리고 있는 전남 보성 낙악읍성처럼 장수군에 있는 하나의 자연 부락 주민이 기와집과 초가집이 깨끗한 자연과 함께 어우려져 보존되어 있다면 논개님 생가지의 역사성은 물론이요, 그 자체가 장수군의 큰 자랑거리요, 전국에서 가장 가치있는 문화관광 상품임을 길게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지 관광객을 머물지 말라고 해도 머물게 될 것이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세가지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주촌마을에 근접한 조성하고 있는 논개 생가지 바로 그 터요, 주촌마을 즉 논개마을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됨을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일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의구심과 지역간 갈등을 군민 대화합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군수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았던 기묘년 한해가 벌써 다가고, 이제는 새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일들을 후회하고 아쉬워 하며 다시 맞이하게 되는 새해에는 더 잘해보겠다고 몇번을 다지고 각오해 보았어도 지나고나면 또다시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 인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각오로서 3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총매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입니다. 주논개님 추모행사에 따른 제반문제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997년 8월에 발간된 장수군지의 기록에 의하면 주논개님은 1574년 9월 3일 장계면 주촌 마을에서 출생하여 천성의 아름다움과 고매한 기품을 가춘 절세의 인물로 성장하여 열여덟살 되든해에 장수현감이었던 최경회의 칙실이 되어 선조 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최경회 현감·지례·진양등지에서 왜병을 물리치고 전공을 크게 세우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병이 20만대군으로 진주성을 공략하자 최경회 장군은 중과 부족으로 패전을 예측 통탄하고 자결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이에 주논개님은 비분함을 참지 못하고 왜장 게야무라로구스게를 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져 방년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순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물인 주논개님을 우리 장수 군민은 높이 받들어 왔고, 장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마음속 깊이 추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제425주년 주논개님 제전행사시에 논개 선발대회를 보고 석연치 못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논개님은 국가에 충성하고 먼저가신 님에 대한 절의를 지키고 참신하고 고매하신 분이었고 우리 군민 가슴속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논개님 정신이 깃들여 있고 논개님 상에 가까운 인물이 논개로 선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 선발대회에서 입선된 인물이 또다시 우리 장수군 논개로 선발되었다면 그분이 장수군과 논개님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뜻이 있는 군민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선발된 논개님은 몇분이나 되며 그분들이 장수군과 논개님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어떠한 업적을 거양하였는지 파악한 것이 있다면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성 행사와 예산 낭비적 논개선발 대회에 그쳐서는 절대적으로 비젼이 없을 것입니다. 주논개님은 1593년 7월 7일 왜장과 함께 진주 남강에서 투신 순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논개님 제전 행사날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남원에서도 춘향제를 매년 4월 초파일로 실시하여 오다가 금년부터 5월 8일로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함으로 인하여 성대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상징물을 대상으로 하여 캐릭터를 제작 완료하여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 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나 논개님에 대한 캐릭터는 언제 확정하여 실용화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인 의식이 미약하였거나 주인 역할이 미흡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기회가 오면 일본은 또다시 독도가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 뻔합니다. 진주에서 논개님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해 오면 언제 어디서든지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사적 고증과 자료를 수집하여 지하에 계신 논개님께 누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장수의 논개님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논개님 일대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극화시켜서 문화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시키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무서운 나라가 아닌가라고 어느 유명한 외국 기자의 감탄사를 기억할 것 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수재들이 관악 캠퍼스에서 지칠줄 모르고 밤새워가며 연구하는 석학들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한 국가가 강력해지려면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후진 양성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군에서도 인재육성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채택하여 꾸준하게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조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장을 빛내주신 장한 인물이 방촌 황희정승과 주논개님을 비롯하여 백용성 조사님, 정재석 기획원장관등이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장수군이 전례없이 경사스런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세는 비록 열악하지만 사법고시 3명과, 행정고시 1명이 탄생한 것은 장수군의 영광이요, 우리 고장을 빛내준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가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반드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수군 발전을 위하고 장수를 빛낼수 있는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구상한바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장수군 인재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일류 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영재들에게 학비 걱정없이 오직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수군 애향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치산치수를 잘하여 국토를 잘 보존하는 사람이 선정을 하는 위정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치산치수 사업에 소홀히 한다면 엄청난 재난의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토가 황폐해지고 농경지가 침식되거나 매몰되어서 농민은 농토를 잃게되고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은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인명 피해도 가져 올 것입니다. 사회기간 산업인 철도와 도로가 인체에 비유하여 동맥이라고 한다면 하천은 정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장수군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동맥과 정맥이 잘 보존되고, 잘 개발되고, 잘 정비되어가고 있다고 누가 확실하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본군 관내 준용하천은 30개소에 20.3km이며, 소하천은 165개소에 253km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 정비하여야 할 소하천 총 253km중 그동안 정비된 소하천은 몇km이며 앞으로 시급을 요하는 위험지역 하천은 몇 개소에 몇km가 되며,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천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 하고 무계획적으로 위치 선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은 정비함에 있어서 하천정비 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한후 그 계획에 의하여 년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시행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장수군수께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고 만일에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확대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장수군수 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접수 결과를 보면 군수산하 전직원 437명중 177명이 참가하여 31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심사한 결과 1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 동상 1건과, 노력상 10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채택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아주 훌륭한 제안을 발표한데 대하여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채택된 내용을 보면 행정제작물에 장수군에 대한 광고 게재를 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내용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논개생가지에 전통 혼례식장 건립으로 관광 상품화를 기하고 농산물 포장 박스에 장수군 관광안내도를 부착하여 장수를 홍보하고 공공기관 및 아파트 벽면에 장수사과등 특산품을 벽화로 제작하자는 제안과 교통수당 지급신청 제도를 수령 포기제로 전환하여 노인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좋은 발상등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1년동안 장기간을 두고 본 제도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곰하였으나 437명의 공직자중 66%에 해당하는 260명이 제안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제안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인사고가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의 장수군 발전과 미래지향적 군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동참하고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산의 권리주장을 함에 있어서 법원소유권등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관내 각 마을마다 그 마을 주민을 위하여 회의장겸 대화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179개동을 건립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145동은 마을 노인들께서 사랑방식 경노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57동이 미등기한 상태이거나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 훗날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마을 회관과 회관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마을 공동명의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 회관으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필연코 소유권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반듯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언제까지 마을 회관을 공동 명의로 이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관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일부 파손이 되어 마을 앞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7동이나 있으며 마을 주민의 일부 부담과 행정지원으로 건립된 마을 회관 7동이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가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마을 주민이 회관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계면 금덕리 산 15번지내에 2,375평의 부지에 ‘96년부터 2000년 5월까지 5월걸쳐 부지 2,370평에 처리시설 407평과 B3공법인고도처리시설 15식과 전기시설등을 설비함에 있어 국비 52억7천3백만원, 도비 11억 3천만원, 군비 11억 3천만원 총 75억 3천3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돌아오는 2000년 5월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바 시설운영 가동을 눈앞에 두고 총체적 관리계획이 미흡하고 운영관리 조례도 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적정한 시설관리 인원도 14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계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7명의 직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운영관리비도 4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물량 확보에도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와 분뇨의 수거료 부담문제로 농가에서 기피할 때에는 공장가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안될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체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은 진안 용담댐 상수원 수질 보전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설치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운영 예산과 인건비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부담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김상두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정 발전추진팀 운영과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수군정 발전 추진팀을 지난 5월 24일 40명으로 구성하였던바 팀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새천년 맞이 행사 기획팀 8명, 관광안내 및 홍보기획팀 19명, 토속음식 개발팀 6명, 장계 산업단지 개발팀 6명으로 구성하여 1차적으로 ‘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운영계획을 구상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득개발 운영 분석팀을 추가하여 운영한다면 우리 장수 군민에게 절대적 지지와 엄청난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발전 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가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계획수립과 회의개최 3회, 연찬회 2회, 사업장 순방 1회, 관광안내등 보통 일상적인 것에 불과한 실적을 거양한데 대하여 당초 기대했던바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 이렇게 훌륭함과 바람직한 제도가 겉치레만 하는 전시적 일과성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2000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심도있고 알차게 운영하여 기대한 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입니다. 너와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척이도 정열을 다받쳐 달려온 다사다난했던 고통과 아픔 큰 시련을 주었던, 1999년 한해도 한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고, 희망찬, 그리고 웅비해야 할 새천년의 장을 여는 붉게 불타는 장엄한 태양이 동해에 솟구쳐 오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워진 지방자치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김상두 군수께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8년 12월 7일 군정질문에서 대통령의 독재를 국회가 막아야 하고 국회에 야당이 없으면 일당 독재가 되듯 군수의 독선 독주를 의회가 막아야 하며, 군정을 바로 잡아주므로써 행정조직의 민주화, 자율화, 책임화, 활성화, 개혁화 변화로 1인 지배 조직하에서 탈피하고 행정의 전문화와 투명 행정, 공개행정을 수행하므로써 주민의 신뢰성을 쌓고 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보장 받는 생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형식적, 의례적, 책임회피형,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순간모면형, 일회용형등으로 일관해온 답변이 많은 무계획, 무소신, 무책임의 3무 행정 경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과, 행정의 감시감독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독립기관으로서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들의 질문에 반문하는등 도전적, 오만 불손한 수감태도는 알게 모르게 표출시키지 못한 불만이 자연 발생적으로 공격형으로 돌변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과연 누가 치유시켜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의 문제점을 보면 실무자가 의사 결정과정에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배제되어 피동적·수동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고, 모든 사업의 문제점은 업무추진이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주무부서나 실무자 의사가 집약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조직의 비민주화가 치유 불능의 사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상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비위공무원 수가 전북도내 14개 시군중 처벌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3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보도 내용근속 및 모범공무원 포상자 부부동반 제주도 산업시찰 44명, 적절하지 못한 시기선택을 해서 사업집행, 공공근로사업 인원투입 부적정등의 사례가 최근 언론에 비치므로서 또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이 준공처리되는등 많은 부분 군정이 군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군정 전반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근간으로 각 자치단체장들이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장수군수께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군민들에게 알권리는 충족시키고 투명행정, 공개행정으로 신뢰행정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수께서는 1일 24시간 1개월 30일, 1년 12개월이 부족된다고 생각하시고 불철주야 3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기적적 체력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데 년중 군수실을 찾는 민원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찾아오는 내방객의 직업별, 년령별, 단체별, 내용별, 기록된 것이 있다면 공개하시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록 분석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몇번이나 내방했는지 분석해 보시면 재미있는 통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연 군수실의 문턱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서민 대중은 얼마나 이용했는지 지금도 대충 지미작하신다면 사업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이권 청탁형 내방객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군수실에서 군수면담은 서민 대중은 상당히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여론들은 곧 장수군정의 행태를 군수만 쳐다보는 해바라기형 황제 폐하 통치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고착화 되어 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두 군수님, 일본작가 미끼도꾸지까가 쓴 이기려면 버리라고 하는 책에 마음을 비우고도 이기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나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사고를 버리시고, 일욕심 그만 갖으시고 중간 책임자들에게 대폭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군수께서 변하지 않는 한 장수군정은 변할 수가 없으며 발전 또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길만이 건강한 장수군정이 이루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충정어린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기획감사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2일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한바 있습니다. 제3대 장수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4회 걸쳐 19명의 동료의원으로부터 128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군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총 128건중 추진중에 있는 것이 39건, 처리 완료된 것이 79건, 금후반영 7건, 처리불가 3건으로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검토하겠음”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하는 내용등 성의없는 답변과, 형식적인 답변, 일회성 답변으로 일괄해 오고 있음은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현장위주의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으므로 본의원은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대적 강한 요구에 의해서도 우리 모두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군정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언제까지 처리 완료할 것이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입니다. 본군의 ‘99년도 각종 크고 작은 1천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건수 88건, 금액 46억1천1백5만9천원은(94.2%)수의계악 금액인데 공개입찰 낙찰비율 90%로 적용하면 44억2백4십8만5천원으로 차액 2억9백2만4천원이 군비가 더 부담되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업체에게는 많게는 97.6%, 적게는 90.7%로 많은 군비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적은 군비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공개입찰 낙찰률 90%로 수의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본의원이 대상 업체 20개 업체에 전화 문의한바 85%선에 수의계약을 해줘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있으며, 이 부분 본의원이 1대 의회에서 1회, 3대 의회에서 3회, 도합 4회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요구한 결과 99.1%에서 현재 94.2%, 4.9%를 하향조정 하느��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경리관인 김염삼 부군수께서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에서 90%선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그 이후 단 한건도 공개입찰 낙찰률 90%를 적용 계약한 사실이 없음은 이 또한 관과하고 넘어가지 못할 일이며,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수군 재정을 위하여 이 일에 줄달리기를 할 것인지 진정, 긍정적·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 답변도 군수께서 직접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여러분 ! 우리 모두 빛깔 화려한 겉옷만 갈아 입지 말고 알맹이 있는 질좋은 속옷으로 갈아 입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현시점에 서서 우리 장수군민의 삶을 보살피고 걱정해야 하는 김상두 군수를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장수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머리와 머리,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한자리에 앉아 우리가 지향해야할 목표를 향하여 진지한 자세로 토론의 장을 갖게된데 대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3만여 군민을 위하여 모름지기 저마다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전념해야할 무거운 책무를 진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거론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한치의 오해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군수께서 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이 정직의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의 일면을 보면 군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긍할 수 없는 행정이 비일비재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면 76년도 하반기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계획을 최초로 의회에 보고할 때 총 사업비 20억원 투자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해인 ‘97년 중기재정 계획상 3,936백만원을 수정계획하고 ’97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한 결과 4,876백만원의 청사진이 나오면서 이를 토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사업이였는데 최근 보고자료에 의하면 또다시 60억을 상회하는 수정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군수 임의대로 기본설계에 없는 비문각등 사업을 추가 설계하여 추진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또한 백용성 조사 생가 복원 및 성역화 사업을 보면 ‘98년 지방중기재정 계획상 30억원을 목표로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 3,269백만원으로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된 기본계획을 전면 무시하고 ‘99 중기재정 계획을 75억원으로 수정하였는가 하면 지난 11월 26일 행정감사시 군수께서 보고한 군정 현황에 의하면 총사업비 7,789백만원이라 하였는데 과연 이런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화 무쌍한 일관 없는 행정을 우리 의회는 물론 군민 또한 군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실무진들도 어디에 기본을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우왕좌왕하는 입장에 있으니이는 누구의 의견도 군수에게는 참고가 되지 못하고 오직 군수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행정으로 이어지는 독재 독선형 행정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의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앞에 무릎을 끓고 엎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 실천 도장입니다. 민주주의 개념이란 어떤 한사람의 의견보다 다대수의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하고 의결하는 것이라 할 때 오늘의 장수군정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독선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기본이 없는 무체계, 무분별한 비문화유적 정비 보수는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군에는 보물 1점, 천연기념물 2점, 지방유형 3점, 지방기념물 4점, 문화재자료 12점, 민속자료 3점, 총 25개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이를 역점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고 관내 산재된 효열비, 공적비, 누각 사찰등에 대한 부분별한 지원 입니다. 현황을 보면 개인또는 특정 씨족의 청탁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시행하는 예가 허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김씨효열비, 박정주비, 윤필여 효자각, 원씨부인 정려비, 호룡보류대, 용암사, 도암사, 팔성사등 비문화재임에도 문화유적이란 이름으로 어려운 군 재정을 서슴없이 투입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군수로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없다고 하겠지만 당면한 군정의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우리 군민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편익시설, 소득기반시설, 소득작목 개발사업이 어느정도 해소된 후순위에 미루어도 되는 사업이라 하겠으며, 비록 비문화재라 할지라도 관내에 수없이 산재된 문화유적을 낱낱이 조사 수록 체계화 한후, 보존가치 여부를 심사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속에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모든 군정은 군민이 객관적으로 공감하는 속에서 군정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라 할 지라도 그 권한이 정의롭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진 권한과 권력이 다름아닌 주민으로 부터 위임된 권한 권력이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두 군수께서는 공적 권한인지 사적 권한인지 구분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으로 행사되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는데 그예를 두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98, ’99년도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98년도 184,7800천원을 7개읍면중 5개읍면에 한하여 집행하고 2개면을 완전 제외시켰는가 하면 ’99년 또한 114,300천원을 집행하면서 ‘98년도에 배제시킨 특정 2개면에 대하여는 또다시 배제시켰는데 이런 행정행위는 의식적인 사적 감정을 노골화 시킨 행정으로 군민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8년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718백만원의 집행내력을 보면 보조사업 내용이 회관신축 및 보수, 모정신축, 경노당 보수사업을 지원하면서 장수읍 86백만원, 산서면 239백만원, 번암면 55백만원, 장계면 156백만원, 천천면 68백만원, 계남면 60백만원, 계북면 54백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기준이 무시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보조사업 내용이 공통적인 사업이고 보면 이는 분명히 기준과 형평이 결여된 지역적 편파행정으로 군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한지역의 총체적 행정의 책임을진 군수가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 행정을 한다면 우리 군민이 과연 그와 같은 군수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군수도 군수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인간이기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3만여 군민을 책임진 군수이고 보면 그런 입장을 살피기에는 너무나 책임이 무겁다 아닐 할 수 없습니다. ‘99년도 보조금 집행사항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면 양심의 거울이 무엇라고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김상두 군수께서는 구구한 변명에 앞서 다대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촌을 살리겠다고 42조원을 투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실패작으로 평가절하일 수밖에 없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는 정부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계획이였기 대문이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한 행정도 책임이 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개개 농가의 이해관계에 집착한 우리 농민도 책임이 있기는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 시설물이나 조직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황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간이농산물 집하장 46동, 농기계 보관창고 87동,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327개소, 농업법인회사 9개소, 공해없는 축산마을 3개소등 이와 같은 시설물과 조직에 수백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본의원이 그 운용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것 하나 본래의 기능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 있는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본래의 기능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떤 대책과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정의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보조금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는 지대한 관심과 의욕을 보이면서도 일단 사업이 완료되면 그날로부터 행정과는 무관한 시설이요, 무관한 조직으로 방관 방치되는데 더큰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주문을 드린다면 시설별 조직별로 관리대장을 비치,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기능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시행 각종 융자금 운영관리의 부실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체납현황을 보면 총 90건에 440,900천원을 융자하였는데 이중 45%인 197,976,649원이 회수되고 55%인 242,923,510원이 체납된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및 자활복지기금 체납 현황에 의하면 총 26건에 108,000천원을 융자해 주고 59%인 63,899,570원을 회수하고 41%인 44,100,430원이 체납된 현상입니다. 본의원이 이를 분석 검토한 바에 의하면 10년이란 세월을 두고 그 부서에 임하는 공무원마다 관계법규를 위반하면서 선심행정을 펼치고 자리를 떠나버렸기에 현재 회수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한 언제인가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지 대상 주민으로부터 오해나 원성을 받지않겠다는 문자그대로 무계획, 무소신, 무책임한 자세에서 파생된 행정의 고질화된 타성을 어떻게 불식 시정해 나갈 것인지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10년, 20년, 행정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런식으로 질질끌고만 갈 것인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있고, 절도가 있는 과감한 행정적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개별적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회수가능한 일부 주민이 있는가 하면, 행방 불명등 현상태에서 회수불가능한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이들 주민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저변층으로 행정구제가 절실한 행정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제15조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제12조 동 시행규칙 제7조등 관계 법규정에 따라 소신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이미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시대의 개막을 26일 앞둔 지금, 금세기 마지막 장수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어느때 보다 크나큰 의의를 갖게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 기반과 정보화 시대이며 경쟁력 향상 및 생존 전략의 시대라고 합니다. 백년, 천년의 단위는 선조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후세에 이르기까지 쉬임 없이 흐르는 시간이지만 이것이 부여하는 의미는 “하늘 아래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과 지식은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내일은 과거와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군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변하지 않고는 생존 전략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문화나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재정력 마저 날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군이 나가야할 길은 생각해 보면 새천년이라는 희망보다 어려운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천년대를 맞이해서 낙후와 침체를 벗고 모두가 주목하는 장수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 주실 것을 김상두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재정력 확충 방안과 안정된 농가소득을 강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자체 수입의 75%를 차지했던 담배소비세의 세입이 판매 구역을 벗어나 판매할 수 없게 되어 년초에 예상했던 6억이 37억정도로 줄게 되었으며, 새천년인 내년에는 기대마저 어려웁게 되었고, 17억이나 되었던 이자수입도 저금리 정책에 의해 13억으로 감소되었으며 도축세 세입 또한 현대화 시설 미비로 인해 도축 이용을 기피하므로써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등 군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찾기 위해 자료를 수집해 보고 연구해 보아도 마땅한 대책이 마련될 수 없어 의존재원마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1차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 특성상 우르과이 라운드(UR)와 WTO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부 소득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작물은 면적 확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지식기반 산업마저 전무한데다가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 사고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확충이 어렵고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어렵다는 내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어떻게든 세수를 확충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만 있다면 군정에 반영하고 전 공직자가 온몸으로 뛰면서 일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지역과 같이 자연적·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한계를 극복하고 잘사하는 자치 군으로 탈바꿈한 사례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유바리시의 경우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이 낙후되자 메론을 심어 유바리 메론으로 통하고 있으며, 미야자키현 하노카케쵸는 92%가 산지이고 논농사·축산·표고버섯이 주 작목이었으나 제3섹터로 하노카케쵸 일으키기 종합 주식회사를 설립, 특산품의 직거래 및 제품 생산과 관광 산업으로 부촌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외의 일본 북해도에 있는 이케다쯔에서는 3섹터로 머루주 와인 생산 공장을 설립, 토치카와인이라는 상품으로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와인에는 스테이크를 곁들여야 제맛이라는 아이디어로 남아도는 쇠고기까지 판매를 하여 이제는 인구 1만에 년간 관광객 70만명이라는 잘사는 자치단체로 일신하였습니다. 이상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우리도 군에서 직접 나서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과감히 투자를 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머루·오미자·가시오가피등 특산품을 이용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군에서 투자하여 식품가공 공장을 만들어 머루는 와인을 만들고, 오미자는 음료와 술로 개발하고, 가시오가피는 세계적 건강 음료를 만들 수 있는 민·관의 제3섹터 내지 제4섹터로 회사를 설립하여 전문경영인을 영입 운영한다면 군에서는 세수를 확충할 수가 있고,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방법을 강구해서 실행할 의지와 전문기관에 기초조사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께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진료수입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12억4천만원의 진료수입액으로 이중 약품구입비는 5억7천6백만원으로 총 진료수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약품구입비 5억7천6백만원을 약품 회사와 59%로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실제 약품 가격보다 1억8천만원의 순수입의 흑자를 올렸으며 ‘99년도에는 총 진료수입 15억3천7백만원으로 약품구입 단가는 69%로 계약을 체결 2억원정도의 순수입을 올려 2년동안 3억8천여만원의 순수입을 올리므로써 약품은 의료원의 적자를 줄이는데에 큰 몫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약품구입에 따른 수입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아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입이 줄어들어 의료원의 적자폭이 커지므로 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본다면 그나마 진료수입만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 대책이 없는 상태라서 보건의료원의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보건의료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지역 보건법 제10조와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1개 시·군에 최소 1명의 약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보건의료원에서 약무직 공무원을 정식 채용하여 외래 약국을 직접 개설 운영 방안이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내 약국 중에서 어느 한곳을 지정하여 약을 조제함으로서 그에 대한 약품조제에 대한 로얄티를 받아드리는 방안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 본의원의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업무 일원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 하여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모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관광개발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여 왔고,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 왔습니다. 관광업무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과가 있었도 부족함이 있다고 하겠는데 장수군 행정기구표를 보면 문화복지과내에 청소년 체육업무와 함께 관광체육계에서 관장하고 있어 말로만 떠드는 관광개발이 아닌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면서 관광 사업에 대한 군수의 의지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펴보면 우리군에서는 관광개발의 목적으로 투자한 번암면 사암리에 3십3억7천만원이 투자된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비롯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장안산 군립공원 비지정 관광지 계북면 토옥동 계곡,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총 사업 2십2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와룡자연 휴양림이 있으며 40억여원을 투자한 논개사당 성역화 사업, 60여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논개생가지 정화사업등도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 지역사업으로 시공될 관광순환도로 개설 역시 관광개발로 인한 낙후된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루워지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행은 해당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시설이 완공될때의 그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을 관광업무 차원에 다루어져할 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에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장안산 군립공원, 와룡휴양림의 운영관리는 산림과 산림공원과에서 토옥동 계곡은 환경보호과에서, 논개사당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중 하나인 먹거리를 위한 토속음식 개발은 보건의료원 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금 당장 사과축제를 한다면 그 담당은 산림공원과 과수 조성계가 담당하게 되는등 관광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광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연 이것이 장수군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관광업무를 일원화 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관광업무 전담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사과 시험포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수군이 자랑하는 특화작목 사과의 명산품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예산 2십4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에 총규모 15ha의 면적으로 장수사과 시험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98년 1,737명, ’99년 4,010명 총 5,747명의 내방객이 찾아오는등 우리군 이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조성한 사과시험포는 군에서 직접 사과 농사를 지어 생산된 사과만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과시험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보면 10ha에 홍로를 비롯하여 39종 13,250주의 사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2천년부터 첫수확을 시작 2004년에 본격적인 생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범포의 역할이 과수육종과 환경관리, 묘목생산 실험등에 그치고 있어 2004년부터 수익성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이상의 큰 기대는 걸수가 없습니다. 기술혁신과 교육, 그리고 생산품의 소득이라는 현재의 사과시험포 운영 보다는 경영 마인드까지 접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사과라는 단일 품종으로 전국 명산품화와 과수농업의 진흥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과수 품평회, 상설 전시판매, 관광사과따기등 사과 축제로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수 사과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본의원은 시험포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다 성장한 자녀로 알고 군수가 중신애비가 되어 타지역 주민들에게 시집·장가를 보내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에다가 간접 부가가치까지 창출해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장수와 인연이 있는 사람, 장수를 잘알고 있는 사람, 장수와 같이 청정지역에서 휴식을 하고 싶은 사람등을 시험포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유종근 도지사를 비롯해서 전직 장수군수를 역임한 사람과 도내에 영향력이 있고 장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앙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유력인사나 유명연예인 중앙부처 고위급 공무원과 각급 대학의 석학을 대상으로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를 분양하거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 입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의 분양 적정수를 정하고, 1주당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회원 모집이든 분양 방법을 택해서 사과나무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고 관리는 군에서 직접하고, 가을 성과기에 년간 경비를 제외하고 전량을 소유자에게 사과로 현물 지급을 한다면 장수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고조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역 홍보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장수 그곳에 가면 나의 사과나무가 있다는 마음으로 장수군에 깊은 애착심을 함께 관심 또한 갖게 될 것이며, 장수사과 나무에 자기의 명패가 걸려있고, 전국 최고의 사과를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사과꽃을 따낼 때, 본인들이 적화를 하고 사과를 속아낼 때 본인들이 적과를 하고, 가을에는 본인들이 직접와서 사과를 따도록 유도하므로써 관광소득마저 예상되며 시험포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 만남의 대대적 축제마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군 방문객들이 마음 편안히 고향이라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처로서 장수를 찾아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각계 각층 여러분야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는 김상두 군수께서 특유의 마당발을 쉽분 활용한다면 이상 말씀드린 본의원의 제안은 단시일내에 쉽게 성사되리라고 보는데 본의원 제안에 대해 군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의향을 밝혀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이를 즉시 실행에 옮길 의향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군정답변

이상 여섯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마쳐 주셨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전에 군수님의 답변만 듣고 군수님께서 오늘 일정이 백용성 조사 생가지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참석을 해야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그 답변까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두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한가지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장과 함양군수가 놀부와 흥부를 놓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새로운 생존권과 유사한 다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와 장수의 논개 출생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것도 역시 생존권에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이었는데 본의원이 묻지도 않은 역사적 보증 주논개 족보에 없다는 것과 논개님의 연령이 주달문과 재판시에 사시였다는 두가지 내용을 서면에서 삭제할 것과 녹취된 부분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재무과에서 공개입찰 낙찰률 90%로 수의계약으로 하지 못한 이유와 지난번 부군수 답변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건도 그렇게 계약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제는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중 군수님의 답변이 본의원의 질문 요지와 조금 잘못 받아드리지 않은가 싶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을때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루라든지 오미자, 오가피라고 하는 것을 식품가공 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것이 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머루로 와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머루를 수집해가지고 2년이나 3년동안 숙성기간을 거쳐야 다음에 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머루가 생산단계에서 식품가공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늦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득작목으로서 머루가 앞으로 3년후에는 매장터에서 얼마가 나오는데 머루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생산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 지금 바로 할 일입니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머루가 나오고 내년부터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은 내년부터 수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다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지 프랑스에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방법대로 일정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장시설을 한다면은 그 시기에 3년을 계획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또 공장을 짓는 것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을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100억이상 투자가 되어가지고 공장이 공장으로써의 역할 뿐만아니라 공장이 관광차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기드문 공장을 짓고 와인을 만들드래도 일반시중에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아니고 가장 고급 레스토랑이든지 가장 고급으로 취급하는 해외 판매망을 통해서 고가로 만들 수 있는 질좋고 고가의 제품을 만들자고 하는 본의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예를들어서 오가피 같은 것도 이것이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인삼보다 효능이 더 좋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은 이미 많이 나가는 오가피의 해외반출을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침 장계면에서 오가피 생산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확대 분양한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 수 있고, 농산물이 생산되었을 때 계획을 세울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해보자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이고 그것을 할려면 바로 계획을 내년부터 시작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담아서 군정질문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답변을 듣기전에 육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에 대한 90% 낙찰률 계약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담당관인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아닙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경리관 부군수께서 그렇게 실천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두건이라도 계약이 되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건도 계약이 안된 것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 그렇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답변만은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 입니다.

의장으로서 죄송한데 설계를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적정가격이 나와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팀 운영에 관련해서 소득개발 운영 분석팀 추가 구성운영 용의, 실적 미흡, 2000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추진팀은 문화유적 정비사업등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도로망 확충에 대비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지난 5월 24일에 새 천년 맞이 행사기획팀등 4개팀 40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군정발전 추진팀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모임을 갖고 분야별 발전계획을 토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므로 의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새천년 맞이 행사기획팀의 경우 2000년도 논개제전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관광안내 및 홍보기획팀은 관광안내자료 제작 배부 및 35회에 걸쳐 2,000여명의 관광안내를 실시하므로서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토속음식 개발팀은 타 지역 업소 견학등을 통하여 장수 토종돼지 요리를 장수의 대표적 향토음식으로 육성키로 하고 시범업소를 선정중에 있으며, 장계 산업단지 개발팀은 기업유치 홍보를 비롯한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참여 확대방안과 관광 홍보팀의 재구성등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득개발 운영 분석팀의 추가 구성문제는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이 지원하는 사회단체중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 사업비와 운영비에 집행되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형식적에 그치는 정산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산 검사가 되도록 지도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 단체로서는 대한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로 9개와 임의보조단체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체장애인협회, 향교, 제전위원회, 재향군인회, 유도회로 6개단체에 보조금을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부실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는 정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실질적인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조치 하겠으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보다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1개 단체당 년 1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2백50만원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훈 4단체는 경상적 보조단체로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내용을 보면 무공수훈자회의 경우는 지난 1/4분기부터 매분기별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시 사용내용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3/4분기까지 정산내용을 보면 사무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41천원, 사무장 인건비로 1,800천원, 행사비 2,254천원, 회의비 1,061천원, 지회장 활동비 360천원, 회원위문비 1,69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은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고 사용의 선명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외 상이군경회외 2개단체는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사용내용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 1,848천원, 연료비 450천원, 회의비 4,002천원, 사무실 직원 인건비 5,400천원, 단체행사비 6,300천원, 기타 900천원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산검사시 세밀히 검사하여 보조금 사용에 더욱더 선명성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노인회 보조금에 있어서도 정액보조단체로써 년 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회보조금의 사용처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로 매월 1,050천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년 지출액이 12,600천원으로 부족분 4,600천원에 대하여는 노인회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임의 보조단체로 풀 보조금에서 운영비로 7,000천원 기타 군정수행 관련 캠페인 활동과 국토 청결활동등에 4,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분기까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왔으며, 정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5,400천원, 홍보비등에 898천원, 업무추진비 1,213천원, 환경정화운동에 2,171천원, 회의비 250천원, 기타 1,65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단체 역시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회계규칙에 준하여 지출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조치결과에 대하여 앞으로 의회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언제까지 처리 완료할 것이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하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금가지 카드화 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위주로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추진사항을 카드화하여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시기적으로 추진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완료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등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 입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육성과 애향장학재단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인재 육성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를 조사한바 군 관내에서는 4개읍면에서 110백만원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대부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분산된 각 읍면의 장학회를 군 장학재단으로 통합 운영코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장학기금이 확복된 읍면에서는 설립취지나 수혜대상등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합 반대 의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재단설립후에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주민 모금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접한바 있어 통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애향장학기금을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군 출연금으로 2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2회에 걸쳐 총 28명에 3천630만원을 우리 고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진학자에게 애향장학금으로 지급한바 있으나 타시군에 비하여 자금 규모면에서나 수혜자폭이 너무 적어 애향장학재단을 설립 전군민이 인재 육성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수군 애향장학기금을 토대로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를 금년말까지 구성하여 발기인 모임을 거친후 2000년 상반기에는 장학재단 창립총회를 가져 가칭 장수군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0억원을 목표로 군 출연금과 독지가의 기부금 모금등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향토인재 육성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안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제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그동안 제도는 있지만 잘 활용되지 않아 ‘95년부터 ’98년 11월가지 4년동안 4건이 접수된바와 같이 참여율이 극히 낮았던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참여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확대하고 보상금 제도를 신설, 제출서식의 간소화, 지속적인 내부지시등을 통하여 ‘98년 2개월 동안에 49건, ’99년에 277건을 제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안접수 내용이 중복되고 실적위주 제안으로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제안의 질은 직원의 참여도가 높을 때 우수제안이 나온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제안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전직원의 참여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제안 제출실적, 우수제안 실적등을 근무평정 가점에 직접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무원이 제안제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는 한국 종합전시장 견학을 추진하는등 창의력 발굴과 지식 기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군 공무원 제안접수 건수를 최근 파악한 결과 도를 비롯한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에 제안제출 실적이 한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무는 1단계 구조조정 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와 관광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문화업무의 폭증으로 인해 문화업무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관광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1단계 구조조정시 기획감사실로 분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지나는 동안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없어 지난 10월 1일 2단계 구조조정시 문화복지과내로 업무를 재분장 하였던 것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한 부서에서 전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만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체육담당 부서에서는 관광계획을 종합기획하고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은 업무담당 실과에서 그리고 시설유지 관리는 시설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추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거친후 의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을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백용성 조사 생가 복원 및 성역화 사업에 ‘98년 중기재정계획에는 35억원이 되어 있고 설계용역상은 32억6천9백만원으로 다시 ’99년 중기재정계획에는 75억원으로 수정하였는가 하면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77억8천9백만원이 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용성조사 생가지 기념사업 30억원은 ‘98년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생가지 사업뿐만 30억원을 반영하였고 기본설계후 다시 ’99년 중기재정계획에 기념관지구 사업비 45억원을 추가 반영시키므로서 중기재정 계획상 사업비가 75억원이 된 것입니다. ‘98년도 동화댐 주변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계획 결과를 보면은 생가지구가 32억6천9백만원, 기념관지구가 91억3천9백만원으로 총 1백24억8백만원으로 기본투자계획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에 투·융자심사 요구 과정에서 기념관지구 사업을 5억2천만원으로 축소하여 총 77억8천9백만원으로 승인 받은 것이며 국가보훈처, 전라북도에 국도비 요청시에도 총소요액은 77억8천9백만원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상의 75억원과 업무보고상의 77억8천1백만원, 차액 2억8천9백만원은 생가지구 투자 금액이 누락되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200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77억8천9백만원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가지구 조성사업은 종교단체인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지구 사업도 지방도 선형변경이 선행되고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물을 군비에서 지원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8년도에 지정되지 않은 향토 유적물 일제 조사를 통해서 보수해야할 대상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조사 내용중에서 누수가 되거나 건물등의 균혈이 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과 연고자가 없어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유적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용암사와 도암사는 선연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지인들께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용암사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호룡보루대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다른지역에서 보게되면 호국정신이 깃들여진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로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이며, 팔성사는 전통사찰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내에 산재된 문화유적의 유지관리 상태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비지정 향토유적 정비대상 사업을 선정할때에는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이 공감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자활복지융자금 운용에 있어 융자금 체납이 26명에 4천4백십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활복지기금은 생활이 빈곤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조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체납자가 26명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총 체납액이 4천4백십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내용을 보면 일시체납자가 13명에 8백7만원이며, 반기별 상환도로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 13명에 3천6백3만원 입니다. 일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회수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질체납자 13명 3천6백3만원을 분석해 보면 생활빈곤자 9명에 2천4백5십1만원이며, 행방불명자 2명에 7백십2만9천원, 본인 사망 2명에 4백3십9만천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생활이 어려워 체납된 9명 2천4백5십1만원에 대하여는 시간을 좀더 두고 본인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으며, 행불자중에서 상환만기일 미도래자 1명에 1백68만원은 상환기일이 만기되는 2002년까지 거주지를 탐색하는등 채권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행불자중 상환기일이 만기 도래한 1명 5백44만9천원과 본인사암 2명에 4백39만1천원에 대해서는 만기완료 기간이 올 하반기이므로 2000년도에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홍순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먼저 양해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읍, 천천면, 계남면 비위생매립장을 사용중지후의 정비대책과 장계 쓰레기 매립장에 장수읍,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쓰레기를 반입하므로서 발생된 장계면 주민의 3가지 요구조건의 수용 대책과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 주민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 문제해결과 조성 대안과 장계면 매립장을 계속 사용하고난 후에 현재의 분뇨처리장이 이전되면 매립장을 확장 할 수 있는 대안 개발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에게 지원 방안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는 인간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60～70년대 이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농가에서 자가 처리방법을 통해서 퇴비를 만들어 논, 밭에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소, 돼지와 같은 가축에게 사료로 사용하던 시기를 지나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룩 되면서 쓰레기의 발생량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방법이 발전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쓰레기 매립장화된 지역이 읍면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비위생 매립장이 형성되었던 것 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강력한 법률로 개정이 거듭되어 왔으며, 이것은 지구 환경을 보다 청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최종처리 단계 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시설 기준도 세밀하게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군에서 사용하여 오던 모든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점검을 전라북도 환경관리과와 환경관리청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비위생매립장인 장수읍, 천천면, 계남면이 시설 부족 매립장으로 지적되어 부족시설 보완정비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지시가 전라북도로 부터 있어서 ‘98. 9. 23일부터 사용중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국비 4억6천만원과 지방비 4억6천만원을 합한 9억2천만원을 2000년 예산에 계상하여 장수읍 비위생매립장을 녹지로 정비하고, 천천면, 계남면 비위생 매립장도 향후 녹지 또는 농지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부터 번암면 소규모 위생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로 사업중단하고 장수읍, 천천면, 계남면 비위생매립장의 사용중지에 따라 산서면 쓰레기를 제외한 5개 읍면의 쓰레기를 장계 매립장으로 반입하므로서 장계면 주민의 집단 민원이 ’99년 1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77일동안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므로서 장계면 주민과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새로운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장계면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그후 산서면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계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시 장계면 주민들이 3가지의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첫째로 장계면 동정대에 위치한 구 분뇨처리장 부지를 장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둘째 장계면 엽연초 생산조합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문화 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되었으며, 셋째로 장계면 정주생활권 사업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장계면 주민의 숙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묵시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에 다라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도 사업비로 국비 15억원 정액보조가 확정되어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중에 주민 민원 발생을 예상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위원회를 주민, 의회의원, 전문가로 구성하여 입지 선정 결정을 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 지원 협의체를 주민, 의회의원,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계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2004년 7월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립장 사용을 완료하고난 후에 현재의 분뇨처리장이 이전되면 분뇨처리장 부지를 매립장 확장 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따른 후속대책으로 장계면 주민과의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장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에게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지원을 한다면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는 장계면 쓰레기 매립장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주민의 의견을 모다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장계 매립장 확장 사용과 주민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님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및 조례, 물량 확보등 관리계획의 미흡함과 축산농가의 수거료 부담과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부업 및 생계수단으로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축산폐수가 주요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수질보전과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으로 톱밥·퇴비사·퇴비화 장비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나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발생되는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의지 부족과 비용투자를 하지 않아 해마다 몇번씩 축산폐수 불법처리로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하천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하고 사법 기관에 고발되어 벌금을 무는등 갈등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대규모 양돈농가에서는 톱밥 구입비용이 고가이고, 퇴비 판매가 되지 않아 축분 처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축산폐수 처리 기준이 최근 10년간 10배나 강화되었고,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갈수록 축산폐수처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향후 용담댐 담수가 시작되고 상류 지역 주 오염원인 축산농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해지면 축산농가가 겪게될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예산 절감과 가동율 향상을 위하여, 금년 5월 현 분뇨처리시설과 합병 처리를 위한 기술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 합병 처리를 추진하였고, 상반기중에 축산농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41농가 66㎥의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9월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 조례안을 작성하여, 이미 입법 예고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군 조정위원회의를 거쳐 금월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운반비 리터당 7원, 분뇨 운반비 9원 보다는 2원이나 저렴한 가격이며, 인근 진안군은 8원, 순창군 7.5원, 임실군 7.65원 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재 전라북도 군 단위에서는 최저 가격이며, 축산농가에서도 본인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운반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이며, 운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큠카등을 이용한 자가운반등을 허용할 계획 입니다. 운영인력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보고서상 총 인력은 14명이고 소요 예산은 4억9천만원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으나 14명중 소장 및 관리인력이 6명이고 실제 운영인력은 8명으로 사업소가 아니라 환경보호과 내부에 있는 기구로 판단 운영한다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총 인력은 7명으로 7급 1명과 실험·분석 1명, 일반기계 1명, 기능직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총 800톤 규모 저류조를 활용하여 물량 공급 상황에 대처 할 것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년간 예산은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5백만원과 전기료 1억2백만원, 약품비 6천만원, 연료비 8백만원, 시설유지비 3백만원 기타 운영비 5백만원으로 총 2억8천3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98년도를 기준으로한 분뇨처리장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제외한다면 실제 축산폐수 처리에는 1억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운영비 확보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한강, 낙동강 수계에 관련된 법이 시행되었고, 곧 도입 예정인 금강수계에도 물이용 부담금이 적용된다면 그에 따르는 시설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 적극 노력중이며, 운영비등을 지원받을 경우 처리 수수료등을 인하하여 축산농가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WTO체제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 및 IMF여파에 따른 사료값 급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익금중에 축산폐수 처리비용으로 상당액을 지출해야 하는 현 실정에 운반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이익을 위해 수거·운반업체의 적자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인하전까지는 수거·운반 업체에게 운반할 경우 운반비의 20～30% 정도를 내년도 수정예산에 요구하여 보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과 우리군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해도 의원님과 육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양해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구조개선 사업이 매년 축소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3년도 농촌구조개선 사업 추진 이전에는 사양식 목표 설정에 농업 정책이었으나 현재는 농업인이 잘율적으로 매년 12월에 사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여 그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구조개선 사업이 ‘94년부터 ’99년까지 2천2백4`군에 지원되었으나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든데에는 보조율이 점차 줄어들고 이제는 융자 비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으로 사업 의욕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백4억원이 투자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이 보다 적은 1백39억원으로 감소 승인 시달되어 전체적으로 사업비 감소 현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계에 설치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당초 산업단지를 유치 계획하면서 농공단지로 변경하게된 이유와 농공단지 추진 과정과 조성이 완료된 후 어떤 업체가 가장 바람직한 입주 업체인지 또는 분양 예정가격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산간오지란 미명아래 그동안 낙후지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대전～통영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개설 계획으로 21세기에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천년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문화관광 사업과 소득사업에 치중해 왔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장계면 시내권에 있는 공동묘지를 타 지역으로 이설하고 이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장수군 발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8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건설교통부의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지원 지침이 30만평이상으로 변경되어 부득이 농공단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규모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기업유치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여건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99. 8. 30 농어촌진흥공사와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 금년 12월 15일까지 납품토록 하는등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용역결과를 보면 86,315평에 총공사비 56억8천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38억8천만원, 지방비 4억3천만원, 융자 13억7천만원으로 잠정 집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20조에 의거 총 공사비에서 국비, 지방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며, 평당 19,000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업체로는 전기, 전자, 통신분야, 기계, 제조업, 식품등 비교적 공해가 적은 업종을 유치토록 하였으며, 용담댐과 관련 장계 농공단지와는 10km이상 거리가 있고 또한 하수종말 처리 시설 계획이 되어 있어 현행법상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계속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경에 따라서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농공단지 분양가격을 보면 최저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분양가격이 높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계 농공단지는 19,000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며, 앞으로 전국 경제인 단체와 국내 500대 기업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대기업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등 다각적인 기업유치 운동을 펼친다면 사업 완료전에 100%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 농기계 보관창고 86동,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327개소, 농업회사법인 9개소등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에 대한 특수대책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현재 46동으로 설치당시 출입문을 현파식으로 설치하여 바람에 견디지 못해 출입문 파손이 많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미닫이로 설치하여 고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은 관리상태가 불량한 �o다문 및 물받이를 마을 자체적으로 10개소 보수를 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집하 선별 작업에 지방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자재등 보관장소로 활용 시설 관리 지도점검을 확행 하면서 시설관리에 운영일지를 집하장내에 비치하여 마을 담당 직원등이 출장시마다 지도 사항 관리등을 기록 관리하겠으며 운영관리상 문제점등을 도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87동,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327개소, 농업회사법인 9개소, 공해없는 축산마을등 본래의 기능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의 기능목적에 접근하도록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02동, 공동이용조직 327개조직, 농업회사법인이 ‘92년에서 ’96년까지 지원된 것이 9개소가 있고, ‘96년도 이후에는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농기계 창고는 읍면을 통하여 년 5회 공동이용조직 및 농업회사 법인은 년 1회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실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이용치 않을 경우에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직 및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대형 농기계는 내구년한이 트렉타가 8년, 콤바인 및 기타 농기계는 5년으로서 폐기 처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지원된 농기계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공해없는 축산마을은 원래 계획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에 대한 회수대책 및 회수 불가능한 융자금을 관계 조례에 의거 행정조치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83년에서 ’84년도에 융자해준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어 회수가 어려운 농가가 다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최고장을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였으며,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회수 독려하였고, 읍면장 융자금 회수대책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제12조 4항에 의거 재산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및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조회가 끝난 12농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를 했고, 나머지 20농가 5천3백7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조회가 끝나는대로 재산 압류를 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간 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금을 위탁 운영하여 내실있게 농촌소득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수불능자에 대해서는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균 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165개소에 253km로 정비된 소하천은 몇km이며 미 정비지구는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지, 또한 하천정비 기본 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은 ‘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장수군에 지정된 소하천은 165개소 253km이며, 기정비 100.8km(39.3%)가 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비 대상 소하천은 152.2km 입니다. 재원별 지원기준은 양여금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양여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합계획 수립시 총 용역비 2,405백만원이 소요되며 년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해 발생시 많은 재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곳, 원상복구만으로는 재발피해가 예상되는곳, 관광과 타사업과 연계되어 사업효과가 큰 소하천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2억8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완료 기간은 년간 2개소 완료 기준으로 시급을 요하는 재해 우신적부터 년차적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마을회관 부지가 개인소유로된 곳에 대하여 공동명의 이전등기를 하고 마을에서 개인에게 임대하여 주택 및 가계로 이용되고 있는 회관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관내에 마을회관은 현재 179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마을회관 부지가 공동명의로 이전 등기가 안된 것을 내용을 분석한바 개인소유로 된 땅이 51동, 미등기 4동, 국유지 2동으로 57동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지 않은 사유는 수십년전부터 마을에서 회관을 건립당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인 토지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 마을 자력으로 회관을 건립 사용하고 있고, 국유지는 현재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마을회관 지원 기준은 군재정 형편상 부지매입비는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건축 비용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또는 국유지등으로 된 마을은 마을과 토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마을 공동 명의로 이전등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회관을 개인에게 주택 및 상가로 임대한 곳에 대하여는 마을 전체 회의를 통하여 회관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금 등을 마을 공동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회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이 노후되어 사용 불가능한 곳 7동에 대해서는 군재정 형편상 일시 지원은 불가능하나 읍면과 협의하여 년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시행시 하천석을 굴취하여 석축으로 사용하고 있어 하상 쇄골 및 자연 경관 훼손에 대하여 앞으로 하천 보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 지정된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이 20.3km가 있으며, 소하천은 253km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은 하천 제방을 보호할 목적과 예산 절감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과 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석을 채취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 보존과 침수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 ’99년도 군수포괄사업비를 집행내역 ‘98년도에는 1억8천4백70만원을 7개 읍면중 5개 읍면에 한하여 집행하고 2개면은 제외시켰고, ’99년도에 1억1천4백30만원을 집행하면서 ‘98년도에 배제시킨 2개면에 대하여 또다시 배제시켰는데 ’98년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7억1천8백만원의 집행내역이 기준과 형평에 결여된 지역적 편파 지원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수포괄 사업비는 전체 9억8천5백만원중 군직영 집행이 1억8천5백만원, 읍면 재배정이 8억원으로서 전체 집행액은 장수읍 1억7천6백만원, 산서 1억5천1백만원, 번암면 1억6천만원, 장계면 1억4천3백만원, 천천면 1억3천8백만원, 계남면 1억8백만원, 계북면 1억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년도 군수포괄 사업비는 전체 14억1천9백만원중 읍면 재배정액이 13억5백만원이고 군직영 집행액은 1억1천4백만원으로서 읍면별 전체 집행내역은 장수읍이 2억3천9백만원, 산서면 2억1천2백만원, 번암면 1억8천3백만원, 장계면 2억8백만원, 천천면 2억1천3백만원, 계남면 2억1백만원, 계북면 1억6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수포괄 사업비는 읍면별 균등지원이 아니고 주민의 건의나 시급한 현안사업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면 ‘99년도에는 읍면당 200백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읍면별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난 것은 사업의 성질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98년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7억1천8백만원중 산서면과 장계면이 많은 이유는 산서면 2억3천9백만원중에는 정주권 사업비 1억5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장계면에 1억5천6백만원중에는 축산폐수처리장 유치관련 민원 해소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지역간 균등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건설과 업무 추진에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관 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이태관 입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없어지는 약품마진 수입에 대한 대책과 약국 직영 및 약국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분과위원회 의결만 거쳐져 있는 상태이고 국회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지만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약국 지정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약국을 운영한다 해도 2000년도 2월 1일부터는 약품 가격이 실거래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품에서 얻었던 마진 수입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원의 경우 약국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환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적자폭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료원 부근에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료부분에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CT촬영기등 진단 장비 보강 방안과 남원 의료원과 협진 체계를 통해서 수술환자에 대하여 본의료원 외과의사가 수술에 직접 참여한 후 환자를 본원에 입원 치료하는 방안, 치과의 보철 활성화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희택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보충질문 및 답변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 주셨으므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문화복지과장께서 비문화재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화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비문화재 자료를 서면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군수께서 앞으로는 공평한 행정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의도하는 총괄적인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포괄사업비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 ’99년 군수 집행 포괄사업비를 2개면은 2개년에 걸쳐서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 요지 입니다. 여기에서 지원된 액수가 적고를 따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행정을 할 때 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포괄사업을 나누면서 ‘98년도에 그렇게 했다면은 ’99년도에도 그렇게 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밝혀달라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군수이하 전실과장, 면장님들이 선서를 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 감사장에서 장계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소요인력과 1년간 운영경비가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때에 답변 내용은 총 소요인원은 14명이 되겠고 1년간 운영비, 인건비, 전력 사용비등 해서 4억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내용은 인력은 절반숫자인 7명으로 해결하고 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에 위증을 하면 안되다고 서약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3억6천만원이 차이가 나고 관리 인원이 14명으로 그때 답변을 했는데 7명으로 답변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이 용담댐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개선 차원에서 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였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 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육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총체적으로 판단되기는 14명에 운영비는 4억9천9백만원으로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정회때 육의원님께 보여드린바와 같이 14명의 기구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소로 선정했을 때 14명이고 그렇게 했을때 4억9천9백만원이고, 환경보호과 내부의 기구로 해서 정화계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은 최소한 인원이 7명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2억8천3백만원이고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오늘 전북일보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담댐 수혜주민 물 이용 부담금 부과 해서 현재는 톤당 80원씩 얘기가 되고 있고, 금년 2월 8일자로 한강수혜가 입법되고, 낙동강이 되고, 금강계가 위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따른 물 이용 부담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북일보를 인용한다면 톤당 80원씩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의장으로써 업무에 대한 촉진 및 그 업무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 전에 느낀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제도에서 ‘95년도부터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보다 지역이 부존자원이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요구해왔던 바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었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의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겠고, 다음에 광역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장계면 지역민들이 시간도 없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협의가 된 것이 세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또한 협의가 된 것은 비위생처리로 되어가지고 있는 쓰레기장을 수리할 때까지만 반입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요구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시점에서 현재 있는 쓰레기장은 공원화 사업으로 하고 광역으로 쓰레기 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쪽으로 애기를 하셨는데 이론쪽으로 답변뿐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2000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장, 군수님, 각 읍면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군정질문이 있을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군정질문한 모든 내용들이 2000년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시책보고와 예산안 심의도 우리군의 열악한 군정살림을 감안하여 알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9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삭제하기로 협의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