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윤 사회보장 담당주사입니다. 김철수 사회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여태진 사회진흥 담당주사입니다. 조중현 여성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묘지난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오랜 관습과 의식부족으로 장묘문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획기적인 대안과 장묘문화 개선에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추진사항으로 공원묘지조성사업을 위해 읍면을 통해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나 희망하는 읍면은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군유림 가능지를 조사하였으나 아직까지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공원 묘지 조성사업으로 고전면 범아리에 계단식 묘역정비와 납골묘설치, 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납골묘 설치로 공동묘지내 무연분묘를 안치시키고 가족묘 종중묘로 6개소를 설치하여 장묘문화 의식전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 공원묘지 및 민영공원묘지조성에 따른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골묘사업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경로식당운영 개선방안입니다. 경로식당운영의 목적은 영세노인이나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지원하는데 공원이나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태는 읍면 분회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 장.단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 및 분회 경로당 이용률이 적고 22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분회경로당만 지원을 해주다보니 사실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경로식당운영 개선을 위해서 군지회와 읍면분회를 통해 협의를 해본 결과 어르신들께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회에도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 개선은 저소득층 노인과 일반노인을 분리하여 식사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인데 경로식당을 중심으로 거동불편 재가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와 협의 주.부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옥종복지회관 부실건립에 따른 적정조치입니다. 1차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틀부위누수 등 과다지급한 공사비 회수는 937천원을 회수하였고 공사감리자 위반사항을 도에 보고하여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차공사 시행을 2층 예식장 내부시설과 옥상방수 및 마무리공사를 금년 12월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차공사와 2차공사를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마을운영 민간위탁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운영계획 방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11월달에 관리운영계획 내부방침을 획득하였으며, 12월중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부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와 더불어 내실있는 준비를 하여 조건이 갖추어지면 내년 하반기에 위탁운영을 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현황과 건설사업중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사유는 저희과에 없습니다. 우리군이 주관한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 교육, 강연 등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6월6일 현충일 추념식은 갈마산 충혼탑외 5개면에서 460명이 참여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른공경 어른사랑 한마음 축제행사를 지난 10.21일 청소년수련 마을에서 약 1,500여명이 참석했고 소요예산은 17,286천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읍면순회교육은 750명을 대상으로 32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명사초청 여성교양 교육은 지난 7.9일 대회의실에서 군내여성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3,8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학교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1회 417명에게 2,659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실과소별 각종 유인물발간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청소년수련마을 이용 유치를 위해서 안내 팜플렛 2,5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기업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착공일 이후 3년이상 계속 시행공사와 '99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제3대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집행관리 운영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67명에게 32,282천원을 지급하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개인 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47명에게 3,09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전장학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은 기금조성과 당해년도 예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인이 지원하는 장학사업은 재단의 설립과 목적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통합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고장의 인재육성을 위해 애향 장학재단을 설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옥종복지회관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마무리 짓고 이후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에 대하여 '97 '98 인력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과 수입내역은 '97년도 운영인력은 4명이고 '98년도도 동일하게 4명입니다. '97년도 이용인원은 44,991명이고 이용료수입은 52,221천원, 운영비지출은 84,307천원으로 재정부담액은 마이너스 32,096천원입니다. '98년도 이용인원은 29,451명으로 이용료수입은 31,745천원이고 운영비지출은 82,355천원으로 마이너스 5,061만원이 재정부담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 민간단체 위탁방안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 운영계획 방침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민간위탁운영으로써 위탁단체 자격, 위탁단체 선정, 위탁운영기간 등 내년 상반기중으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위탁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대문제가 되겠습니다. 본군 출신 또는 적을 둔 위안부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화개면 출신 배삼엽할머니께서는 이갑재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관계로 지난 4월에 고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조금 공동묘지 정비공사는 진입로포장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옥종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옥상출입문 교체 및 스텐레스 등 KS규격품 시공은 2차공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80회임시회시 주요사업장 보고내용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공사추진 현황, 기부채납 재산,기타 공공재산 미등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운영실태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모.부자세대 현황으로써 126세대에 413명이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은 65세대에 76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은 모.부자세대는 예산사업으로 자녀학비외 6개사업에 9,665만원이며 후원금 등 민간도움은 약 17,557천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써 생활보호비외 3개사업에 52,12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후원금은 월 평균 1인당 35천원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9개면에 9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요 이용시설은 목욕탕 5개소, 예식장겸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이용인원은 공공이용 시설이 44,78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목욕탕은 49,9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연간 514만원이며, 시설개보수비로 1억 2,363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어려운 계층 사랑나누기 택배제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목적은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계층에게 민간종교계를 중심으로 사랑을 전달하며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종교계 참여여부를 파악한 결과 28개소에서 희망하였으며,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가정 80세대에 결연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준 사항으로 가사봉사와 더불어 성금품 230점에 금액으로는 597만원정도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이들이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행정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신규경로당 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경로당현황은 228개소이고 '99 신규경로당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별 지원기준은 운영비가 월 44천원, 난방비는 연 2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신규경로당 지원현황은 18개소에 운영비,난방비가 6,034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현황으로써 39개소에 3억 3,1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완료가 26개소, 추진중이 12개소, 미발주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실적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건전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99년도 3개소에 6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실적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1개소에 추진되고 있는 내역은 옥종 대정노인정에서 대발제작을 신청했으나 미착수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마을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96년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소득 융자금 총괄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가구수는 70세대에 9억 9,300만원이며, 상환액은 3억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액은 6억 5,490만원인데 미상환된 실제 금액은 3,990만원이고 시기 미도래가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주민소득지원자금 총액은 7억 58,598천원입니다. 융자금지원 및 회수실적으로서는 '89년도에 고질체납자 금남면 조헌현씨는 '89년도에 2,000만원을 융자 받았으나 지금 25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와 협의하여 12월부터 봉급을 회사에서 납부토록 조치하였고, 고전 남대용, 악양 강상수, 옥종 강주석씨는 12월중에 납부토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 토록 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으로서는 28,08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투자비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억 200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 수입으로서는 34,236천원, 운영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58,181천원, 관리비가 13,039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관리비는 유류대 및 소모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36,984천원이 올해 손해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 실시일정 및 읍면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억 22,534천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취로노임은 1일 2만원으로 참여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실직자,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 사업은 19,617명이 참여를 하였고, 환경정비 등 읍면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9페이지, 군 예산중 위문품 지급현황은 중추절 위문으로써 1,313세대에 8,85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3개인데 생활보호위원회, 아동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4번정도 아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에 위원들 숫자는 몇명입니까 ?

27명으로 돼있습니다.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보고서 7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아동위원회 위원 숫자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숫자와 안 맞습니다.

위원회 숫자는 +, - 된 사항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기재된 분들이 아동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감사를 하기위해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집행부의 공무원과 우리 위원간에 불신만 커지고 이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감사자료 뿐만이 아니고 예산서라든지 여타 자료에도 오타, 탈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황 자체가 안맞습니다.

이 아동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장의 추천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암의 경우 활동하시는 분이 이병찬, 김재천, 김진, 김경희, 장분순씨 이분들이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여형태, 강남석씨는 활동을 안합니다. 활동을 하지도 않은데 이 명단에 있으면 인원자체도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찬씨가 위원장인데 제가 이분한테 여쭈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추천은 받았지만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회장이 김건씨이고 부회장이 이상렬씨인데 아동위원회와 성격상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라든지 활동하는 부분이 성격상으로 비슷합니다. 또 우리하동군에 3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된 후 1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축소를 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다음 '98년도 '99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잘하여 도나 중앙으로부터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복지 부분에 시상은 없고 여성합창단 대회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시.군 새마을협의회가 도에서 우수로 평가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관련하는 단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서 새마을부녀회 협의회가 우수상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재활용수집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 '98년 새마을부녀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바르게살기운동은 우수, '99년도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우수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군민의식향상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9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약 84억정도이고 2000년도는 85억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와같이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이 고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우리관내 경로당이 228개소인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는 각 읍면에 1개소, 탁노소 1개소씩 해서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한 줄은 압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읍면에 1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실제 한번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하동읍에는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600만원을 한 곳에 다 지원을 하지 말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10Km이상 되는 곳에 경로당이 있으면 600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경로당은 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10Km이상되는 지역에 연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노인분들이나 영세민들이 전체 혜택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로식당운영 관계로 읍면 분회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228개소로써 전체 노인들이 활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충해서 분산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228개 전체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잘되는 곳을 한곳에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건의를 해볼려고 했으나 1개소를 더 해주어도 다른 경로당에서 똑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회경로당을 어느 한정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당에 계시면서도 이 분회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예를들면 위태출장소 부근이라든지 묵계같은 경우는 면소재지에서 묵계까지 18Km입니다. 넘어오는 지역은 더,더욱 여건이 안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분산되어 있어도 혜택은 소재지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활용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연구하시길 촉구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어른공경 어른사랑 한마음축제 행사가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죠

경로승차 요금 감액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추경에 계상하여 행사를 마쳤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 1.19일날 의원간담회시 경로승차권에 관한 사항을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예산절감 계획이 6억 7,4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는 절감된 예산이 4억 4,700만원인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

경로승차요금 6억 7,400만원에서 경로승차요금 지급예산이 2억이 그쪽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예산절감된 부분 4억 4,700만원은 여러가지 경로당 운영비

알겠습니다. 어른공경 행사에 1차추경시 1천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보고한 자료를 보면 17,286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본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세계노인의해 이벤트 행사에 2,3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예산지출액이 각각 다릅니다.

1,728만원은 저희들 수용비라든지 여러가지 보상금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사항은 정확 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일관성 있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가 된 후 과장님 결재를 마친후 저한테 준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실무자들이 행사에 대한 경비지출을 확인후 과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셨을 건데 본위원의 서면질문서가 9월달이나 그전에 제출을 해서 행사를 안하여 가상예산을 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0월 25일 같으면 행사가 끝나고 예산정산이 다 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7,286천원이 정확한데 앞에 서면답변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장님 ! 본위원이 지난 10월13일 서면질문시 28개사항을 제출해서 10월27일날 답변서를 받았는데 군수님 관인이 찍힌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내용과 다릅니다. 12월 3일 실과장님들이 선서를 하셨는데 허위사실이 밝혀질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님 김영교위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인 10월25일 어른공경 어른사랑 한마음 축제행사 소요경비가 서면답변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어떤 근거에서 제출 하셨는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공경 어른사랑 한마음 축제행사를 위해 '99년 10월 19일날 의회보고한 내용은 기타 사항에 읍면당 1천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1천만원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1차추경에도 행사비가 1천만원 돼있는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서면답변서를 보면 2,300만원을 사용해 버리고 감사자료에는 1,700만원 집행했다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같이 집행을 했다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에 대하여 '97년도 '98년도 총체적인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의하면 '98년도 이용인원은 28,526명이고 과장님이 방금 보고한 인원은 29,451명입니다. 더큰 문제는 운영수지에 있어서 이용료수입이 방금 과장님이 보고한 것은 31,745천원이고,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은 29,215천원입니다. 운영비 지출면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82,355천원이고, 기획감사실장 보고는 73,052천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출면에서 그 차이가 얼마 나는지 과장님 계산이 되겠습니까 ?

집행부측의 충분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총괄자료 30페이지 운영현황과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의 12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 운영현황에 이용실적이나 수지분석에 차이가 나는 것은 30페이지, 총괄보고 자료는 전년도 '98년도는 11월을 중심으로 했는데 수지분석을 위한 표기를 하다보니까 현실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은 동년기와 수지분석을 위한 자료라는 것을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서면답변서에 2,340만원은 하나의 예산계획이 되겠습니다. 세계노인의 해 이벤트 행사에 1,000만원, 노인복지 증진대회에 600만원, 게이트볼 대회 390만원, 3세대 걷기대회 350만원은 계획이 되겠고, 오늘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한 17,286천원은 실제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읍면예산 배부가 노인정당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단체 초청자 식사비 140만원, 그리고 이벤트 회사에 지급한 게 380만원, 체육대회 및 시상품구입 1,032천원, 노래자랑 경품 및 시상품 구입에 115만원, 표창대상 시상품구입에 민간인이 88만원,공무원 105천원, 기타 프랭카드 제작에 286천원, 팜플랫 8만원, 표창장 75천원 초청장 등 해서 17,286천원은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읍면복지회관 운영현황에 횡천면 복지회관 이용시설은 목욕탕, 당구장피아노학원 등이 있는데 시설 개.보수에 목욕탕 전면 개.보수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줄 아는데 보수기간이 '99년 10.25일부터 2000년 1월 22일까지 동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목욕탕을 임대해 준 것이죠 ?

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을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합니까 ? 아니면 겨울에 많이 이용을 합니까 ?

겨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겨울에 이용을 많이 하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면 이 사업은 봄이 끝나는 5월이나 6월달 비성수기때 보수를 하여 10월말이나 11월달부터 목욕탕이 실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무계획적이고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복지회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운영위원회나 복지회관 운영측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하절기에 공사를 완료를 해야 하는데 복지회관에 대해 서로간에 의견차이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동절기 보수공사는 외벽은 지금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면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횡천면이나 청암면은 2개면에 걸쳐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작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면 1년중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보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런 것도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유효적절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아닙니까 ?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관심을 재촉구합니다. 28페이지, 불우노인 무료목욕을 510명을 실시했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였습니까 ?

무료노인 목욕은 건강진단과 겸해서 하였습니다.

목욕한 곳은 어디입니까 ?

하동읍 관내의 목욕탕을 이용을 하고 읍면은 읍면 사정에 맞추어서 하며, 옥종 유황온천의 협찬을 받아서 무료목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옥종 유황온천에서 몇 명정도 협찬을 받았습니까 ?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옥종 유황온천에서 500명이 무료목욕을 했다면 하동읍에서는 별로 안한거네요 그런데 그날 T.V를 보면 옥종 유황온천에서 무료로 목욕을 해주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준 것처럼 나왔습니다.

행정에서는 차량을 지원했고 협찬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인원 600명에 예산이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

이건 저희들이 건강검진과 겸해서 노인들에게 실시할 예정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5월달에 경로행사의 일환으로 읍면 실정에 맞추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99년도 예산서 보면 2,500원×600명해서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600명에게 목욕을 실시했습니까?

'99년도에는 건강진단과 겸해서 실시를 하고 무료목욕이 있기 때문에 협찬을 받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99년도에는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15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39개소에 3억 3,150만원을 지출했는데 1차추경 예산서에는 개.보수에 3억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은 어디에서 확보를 했습니까?

당초예산과 경로승차요금 절감한 부분과 겸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진교면에 성평경로당 신축, 지곡경로당 신축, 양이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개.보수와 신축이 내용이 같습니까 ? 다릅니까 ?

다릅니다.

다르다면 신축이 왜 개.보수현황에 들어가고 예산이 집행됩니까 ?

이건 저희들이 개.보수현황 하면 신축을 넣지 않아야 되는데 총괄적인 경로당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현황을 넣다보니 이리된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과장님이 편하도록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그 답변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9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예산중 위문품 지급현황에 보면 총 1,313세대에 8,851천원이 지출 됐는데 거택보호가 813세대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몇 세대입니까 ?

거택보호자는 1,022세대에 1,719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추절 같으면 명절인데 거택보호 대상자가 1,022세대면서 위문품을 전달한 세대는 813세대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를 준다면 1,022세대에 다 주어야 되는데 어떤 거택보호에는 위문품을 주고 어떤 거택보호에는 주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보호 대상자현황은 수시로 측정이 되어 나가는 사항이라서 끝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22세대에 표기된 숫자하고 29페이지 거택보호 813세대를 마이너스를 시키고 영신원 80세대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이 되고 소년.소녀가장도 포함되고 모.부자세대도 일부 포함된 숫자가 1,022세대가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과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숫자라든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자료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결론적으로 경남이 16개 시도에서 복지성적이 몇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스컴에서는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부분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받다보니 꼴지인데 시설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개 시군에서 우리하동은 순위를 따지면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군에는 아쉽게도 시설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3개실과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다른 부서 1, 2개부서를 제외하고 상위층에 드는데 많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여 하동군민 전체의 복지에 불편이 없도록 바라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경로식당운영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개선해 볼려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각 읍면에 등록된 경로당이라 해도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마을경로당도 등록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읍면에 2, 3개소씩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중앙경로당만, 1면에 1경로당만 집중 지원할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상설경로당을 파악을 해보면 보통 2, 3개소씩 됩니다. 그런 경로당을 파악을 해서 식당운영비를 분산 지원해줄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여기보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주 2일내지 5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로당이 사실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각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점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양이 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퍽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로당은 상당히 식당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경로당에 대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까 ? 그 면에도 자원봉사요원이 있을텐데

지금 읍면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회가 활동을 하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방금 제가 건의한 사항을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하여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2, 3개소를 분산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읍면에 동향을 파악하여 2, 3개면으로 확충을 한다고 보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작년도 경로당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읍면당 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600만원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8,900만원입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추경에 했지요

추경 일부하고 당초예산하고 도비가 3,4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8,900만원 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6,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내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 김영교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앙경로당 한 곳에만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출입을 못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고도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은 없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이 식당운영비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작년과 금년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악양의 경우를 예를들면 백석탄 노인정 같은데는 지금 동네노인정도 주방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운영비만 지원이 되면 노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3개소를 더 지원하는 사항은 앞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읍면장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읍면장님과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위원들이 하라고 하면 됩니까? 다음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음축제행사 경비가 서면답변에는 2,340만원인데 앞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는 17,286천원입니다. 원금이 6,144천원이 남았는데 그건 불용액입니까?

예, 그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2페이지, 신규경로당 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요 신규경로당이 몇개입니까?

'99년도에 등록된 것이 18개소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는 신규경로당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을 하여 전체 마을회관을 포함한 숫자를 계산해서 추세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등록을 해주는데 올해는 18개소만 등록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 30개로 추정을 했는데 18개소밖에 신청을 안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등록을 신청을 해도 등록을 안받아 준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마을에 2개의 경로당을 했을 때는 저히들이 여러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인원을 노인들이 숫자가 맞고 적법하면 가능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실합니다.

위원들이 듣기에는 경로당을 수리를 해가지고 연료비라도 받을려고 신청을 해도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등록이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18개소밖에 안하고 12개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가 안된 게 아닙니까?

읍면과 노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제가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겨울에 노인들이 혼자 방에 계시는 것보다는 모여서 생활을 하면 여러가지로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228개소로 거의 90%가 마을경로당 인데 어느 마을은 경로당에 등록이 돼서 연료지원도 받고 어느 마을 경로당은 지원을 못받는 다면 그것도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 이런게 발굴이 돼야 합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못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24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개작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봅니까

이 사항은 당해년도에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계속적으로 하는 노인회가 있는가 하면 당해년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거리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저희들 생각과 잘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1개 공동작업장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돈만 지원해 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할려면 '99년도 2000년도 자꾸 작업장을 늘려갈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 봉사회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청암노인 공동작업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전적인 것 보다는 보람을 갖도록 하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암노인 공동작업장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마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공동작업장을 자꾸 늘려만 갈 것이 아니고 잘 관리가 되도록 하고 사업성도 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3개소인데 왜 1개소밖에 안넣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노인들이 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령이나 현실성을 감안 현실성이 없으면 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노인회를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하겠다는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옥종만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보니까 시작한 공동작업장도 아직 착수도 안했고 3개소를 한다 했는데 전무 상태입니다. 금년 1개소까지 합해서 7개작업장에 과연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이행이 되도록 방법을 직원들이 연구를 하여 노인정에 방문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자료요구와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매년 사업자체가 적자투성입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지난번 사무감사내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거론한 관심사업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 답변이 민간인 위탁을 '99년도 상반기중에 추진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겠다 이리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 또 2000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했는데요. 위원장님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민간위탁을 위한 기본운영 계획수립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민간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본질의를 2가지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관리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89년부터 체납자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융자대상 자체가 영세농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 지금 이분들 결손처분 대상은 안됩니까?

'89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한다면 이 사람이 회사를 못다닐 형편인데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악양에 강상수씨 같은 분도 농협에 전 재산이 압류가 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다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분도 재산압류를 하도록 면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미상환액에 대해서 제1금융권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농가에 우리 목적대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한 자금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상한을 못해 연체를 문다하면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삼각대상이 안된다면 재융자를 해서 금융용어로 서한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면 받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 잔액이 없어야만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상수씨는 얼마전에 면장님과 협의를 하였지만, 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됐을 때는

알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까지 세울 형편이 안된다면 모르겠습니만, 그렇지 않고 채권확보만 된다면 과중한 연체이자를 물지 않도록 좀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본위원이 평소 듣고 알기로는 읍면별로 형평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지요?

예,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자료를 믿겠습니다. 믿는 반면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상.하반기에서 농번기때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그나마 일손이 부족한데 농번기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아주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모내기때 취로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는 수해로 벼가 넘어져 벼 세울 인부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취로사업 한답시고 도로가에 꽃나무나 심고 풀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기를 농번기가 아닌 시기로 조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시기가 위에 정책적으로 못이 박힌 사항입니까?

취로사업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는데 농번기는 가급적 피하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취로사업 시기가 농번기에 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27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 운영현항입니다. 수입이 34,236천원입니다. 인건비, 관리비가 7,122만원인데 민간위탁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36,984천원이 적자인데 남해 청소년수련마을을 예를들어 보면 '99년도 총예산투자된 게 1억 38,517,790원이 들어가서 7월 1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99년 11월15일 현재 수용인원이 3,115명, 사용료징수금액이 43,160천원입니다. 우리는 연중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남해는 7월13일날 준공을 해서 약 1,000만원이 더 수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예산은 과다하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수련마을이 아니고 수련촌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000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계획과 대안 제시로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건의사항입니다. 공원묘지조성 건의입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관습과 군민의식 부족으로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지 않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물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하동군에 묘지를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불교나 천주교 등 이런 쪽에서 묘지를 선정을 하여 허가를 요청할 때는 사업장별로 허가관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주밑에 만불사가 있는데 만불사에 공원묘지를 조성해 가지고 납골당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절에서도 이게 자기들 수입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불교측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의식전환을 위하여 우리 군민들께 계몽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묘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7페이지, 기부채납 재산, 기타 공공재산 미등기 현황은 복지과에 해당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면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평당 거금을 주고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주민들은 염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역시 흐지부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지 지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만약 건립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건립대책이 없다면 부지를 다시 면민에게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먼저 복지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도 9개소를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측면에서는 복지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공공건물로써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확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상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군예산으로 건립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 경로당이 많은 실정인데 다시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고 단 노인들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복지회관 기부채납이 된 사항에 대하여 환원방법은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검토를 하여 강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아동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IMF로 가족해체 및 가정불화로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20만명을돌파하고 있습니다. 총괄자료에 보면 우리군에도 54명의 결식아동이 있어 1,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54명의 수치는 정확하신지요

저희들 군에서 파악한 숫자는 45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자료는 4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에 보면 결식아동 54명에 예산지원이 1,66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작년에 위촉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는 작년에 성금을 이용을 하고 또 바르게살기 여성위원들이 읍면마다 결연을 맺어 음식을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466명에 학교급식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중식 후원금으로 방학기간동안에 약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식아동들의 점심은 학교나 어느 단체에서 해결을 해준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이 문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후원해 준게 있습니까?

올해는 성금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쪽으로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편성시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노인복지나 그외 복지시설에는 수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에서 굶고 다니는 아동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서 2000년도에는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결식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내년부터는 우리 하동에 결식아동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서는 결식아동이 없도록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토록 위에 건의를 드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여 결식아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3페이지, 진교면에 성평, 지곡, 양이 3개 경로당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는 마을 회관이 없는지 ? 만약 있다면 개축하여 이용방안을 강구를 안하고 신축한 동기 가 뭡니까?

성평경로당은 마을회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본 결과 마을회관이 아주 협소하고 노후화가 돼서 다시 보수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곡경로당은 예전에 공사비가 나갔는데 추가부분으로 마을회관과 겸용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겸용이면 왜 신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그러면 증축이나 개축아닙니까 ?

마을회관을 신축한 부분에 경로당 지원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서 신축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곡 경로당이 금년도 마을회관을 지었습니까?

지곡과 양이는 '98년도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을회관이 없을 경우, 마을회관이 노후화 됐을 경우 부득불 신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꼭 판단되었을 때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그럼 '98년도 예산지원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토록한 지곡이나 양이 마을회관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크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방 넣고 내부에는 주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이 지역 마을회관에는 안돼 있습 니까?

예,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98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로당보수비는 돈이 부족해서

'98년도 양이와 지곡마을회관 짓는데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지곡마을은 경로당으로 들어가 있고 양이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지곡은 2,000만원 지원해서 신축이고, 양이는 올해 700만원이 더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곡 마을회관은 몇 평입니까?

20평입니다.

그럼 20평을 지으면서 이미 다 됐지 않습니까? 다 되면서 안에 내부시설이 부족하다해서 돈 1,00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지 부지를 활용한다고 보고 2,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하여

다시 지원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다 났는데 금년에 추가지원을 해주었다는 이야 기지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충예산을 더 지원한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한 지역에 매년 지원을 해줍니까 ?

당초에는 보수를 하고 현 경로당에 지을려고 했는데 마을의 여건상 서로 맞지 않아서 총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을 개축이나 해가지고 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지곡이나 양이경로당 경우는 전과장이 앞에서 말한 것과는 이율 배반적입니다. 어떤 지역에 특혜를 주기위한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위원님 이 두군데는 당초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마을회관도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불가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수치표기 잘못으로 감사에 혼선을 빚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수치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께서 경로식당운영에 있어서 면중심 경로당에만 지원하지 말고 관내 이용실적이 우수한 2, 3개소를 확대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있어서 상환기일이 도래했으나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에 한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있어서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시기조정을 해달라는 분야도 내년에는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께서 묘지난 해소차원에서 종교단체와 협의를 하여 묘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도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황규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결식아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달라는 분야도 2000년도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담당주사 성재경입니다. 환경위생 담당주사 정해식입니다. 환경정비 담당주사 김상훈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을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용역현황 등 22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문제점 해결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선진기법을 도입한 미래 지향적인 처리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군의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2001년 12월까지 사용종료 시점으로 되어 있으나 매립장 여건과 매립용량을 감안할 때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용연장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생활쓰레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최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인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의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산 34-1번지 일원, 하동화력 제2회 처리장 부지내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78억 200만원으로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사업면적 33,058평방미터, 매립면적 22,300평방미터로 매립용량은 154,000㎥입니다. 그리고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창고와 관리사 및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우리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타 지역의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견학하여 비교한 후 신기술이 접목된 실시설계를 '98.7.22일 완료 하였습니다. 설계내용중 침출수 차수시설은 사업지역이 연약지반임을 감안 건설신기술 38호를 적용 하였으며, 매립방법에서도 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극소화 할 수 있는 Cell(셀) 매립공법을 채택하여 쓰레기 층의 조기 안정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향식 건류 소각시설, 지하수감시정 우수 및 오수 배제시설 등 토양이용의 합리화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과 악취, 해충, 매연 오염피해 최소화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보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종합처리장 소각로 부문에 625백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은 15페이지 종합처리시설 추진사항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용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환경회담에서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 아젠다21 " 의 정신을 각 국가의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현하려는 " 지방의제21 " 의 실천방안으로 우리군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경남개발연구원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중 중단된 사업장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는 저희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주관한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 현황으로써 제 7회 [세계물의 날] 행사를 3월 22일 송림 백사장에서 군 본청직원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유인물 발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라는 홍보전단 10,000매를 286천원의 예산으로 인쇄하여 세계 물의 날 행사 참여자 및 읍면에 배포하였습니다. 4페이지, 착공일 이후 3년이상 계속 시행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하동군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2,185백만원으로 1일 처리용량 50㎘이며, '96년 12월에 착공하여 2000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제3대의회 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은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 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 사항 처리현황과 제80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 보고 내용 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공사추진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부채납재산, 기타 공공재산 미등기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제13대 의회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의제21 ] 의 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에 대해서는 분야가 방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환경보전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8.12일 하동군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하동군 환경위원회 구성을 위해 환경문제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16명을 선정 위촉하였으며 [녹색하동21] 실행계획과 하동군 환경헌장을 자체 작성하여 경남개발연구원의 감수를 받았으며, 12월중에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자를 발간하고 군민에게 배포하여 환경문제의 행동강령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경남개발연구원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의제21] 의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환경감시모티터 요원 위촉,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사업으로써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을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젖줄인 섬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섬진강 행정협의회의 주도적 참여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제21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실적은 15페이지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화개권 및 섬진강변 여관 음식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여관 25개소, 음식점 184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및 가동실태는 설치동수 53동으로 53동 모두 가동되고 있으며, 오.폐수 배출량은 1일 331톤이 되겠습니다. 가동실태 점검 및 위반자 적발조치 실적은 점검대상 53동중 34동을 점검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건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공공기관, 학교 등 총 78개소이며, 운용은 휴업, 부도 등으로 미가동 시설 7개소를 제외한 71개소입니다. 가동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수질 기준초과는 10건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1.7일 광양만권역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부의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 하동 남해군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개선대책안을 제시하여 지역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남도와 우리군은 의견제출에 있어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치의 80%에 해당되지 않으며, 남해.하동은 농촌지역으로서 오염 유발요인이 없으며, 인근 광양, 여천산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지역이므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99. 6.1일 여수. 순천. 광양시와 하동군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으로 지정하는 광양만 종합환경개선대책안을 접수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28일 우리 하동을 아끼고 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마음을 담은 대기환경규제 지역 지정반대 정책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등 6개기관에 발송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1일 대기환경규제지역 범위는 저희군중에서도 하동화력발전소 부지로 한정하여 환경부 제1999-191호로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기질 개선목표를 환경기준의 80%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실천계획을 경남도에서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진양호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1차회의를 '99. 5.24일 개최하였으며, 확대지정을 위한 용역안은 제1안 옥종면 북방리, 대곡리, 덕천강 등 8.3㎡가 포함되고 제2안 덕천강 일부 0.4㎡가 포함되고 제3안 하동군은 제외되는 안으로 계획되었으며, 우리군 의견은 보호구역 지정면적을 최소화하고,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확대 투자토록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하동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제3안이 채택되도록 건의했습니다. '99. 7.29일 관계기관 제3차회의에서 옥종면은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상수원관련 규정상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99. 7.31일 3차회의 결과 제3안을 잠정안으로 용역 반영한다는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99. 8.14일 옥종주민대표와의 대화시와 옥종면민 궐기대회시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군수로서 주민이 반대하는 보호구역 지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하였습니다. '99. 8.28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단장 공문통보 내용에 의하면 보호구역지정대상 주민들의 반대시위와 요구사항을 감안,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중인용역계획을 10월 1일부로 중지한 후 2000년 7월경 재착수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및 추진계획은 보호구역 확대지정 범위에 옥종면 지역이 제외 되었으며,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 등 투자확대를 위한 수질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 529건과 관내 등록된 경유자동차 5,404대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98년도 220,833천원을 부과하여 198,588천원을 징수하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99년도에는 259,235천원 부과하여 218,90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4%입니다. 납기내 미납자에 대하여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독촉고지서 발부와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현지출장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로 부도. 실업율 증가 등으로 징수에 애로가 있으며, 사후부과이므로 대상물건 소유자 변동시 납부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에 합산부과하는 정책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78억 200만원으로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종합처리장은 인구 12만명 증가 대비10년간 사용계획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조성되겠습니다. 부지여건은 '97년 1월 하동화력건설승인 시 제2 회처리장내 매립장 조성부지 1만평을 할애받아 위생적인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동화력 제2 회처리장 건설에 따른 환치마을 이주대책과 연계되어 이주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과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환치마을 이주대책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9. 7.22 - 7.24일까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집단이주지역인 고리와 양양지역을 견학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99. 9.20일 의령군과 진해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99. 10.9일 지역주민 대표와 군수님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 25일 - 26일 양일간 하동화력 주관으로 환치마을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 보령과 영월발전소지역 육상양어장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동화력 제2 회처리장내 증설에 따른 이주보상 미협의로 본사업 착공에 어려움이 많으며, 해안도로 일부 구간과 제2 회처리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공사가 병행시공 되어야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하동화력에서 지원 할 본 사업장의 경계제방은 본 사업의 연약지반으로 심층 고하처리 후 사석제방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지원받은 국비 1,500백만원은 '99. 11.5일 감사원 감사 시 금년내 미착공시 국비반납 요구 등이 있어 연도내 발주하여야 할 어려움이 있어선 발주 후 이주보상 문제 등이 해결완료 되는 대로 회 처리장 증설 사업 및 해안도로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페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지역주민의 협의 후 금년도 발주하여 제2 회처리장 및 해안도로와 병행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하자발생의 문제를 사전해소 하고 환경친화적인 종합처리장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현황 및 위탁수수료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중 대형페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은 11월말 현재 총 643개를 처리하여 수입액이 3,041천원입니다. 종류는 폐냉장고 341대, 폐세탁기 89대, 폐TV 108대, 기타 105대입니다. 품목별 처리단가는 종류별로 대당 2,000원에서 8,000원까지이며 반입되는 절차는 배출자의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해당 읍면에서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진주시 대곡면 소재 한진리싸이클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처리업자가 운반처리 하고 있으며, 처리단가는 대당 3,000원에서 8,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1월말 현재 총 375대를 위탁처리하여 2,47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반입하는 량보다 위탁처리하는 량이 다소 적은 것은 우리군의 매립장에서 자체 분리하여 대형폐기물 중 규모가 적은 TV, 가구 등은 파쇄 등 중간처리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므로 규모가 적은 대형폐기물 일부는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감량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IMF등 어려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쓰레기의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쓰레기 감량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감량시책 및 재활용추진을 위한 부녀자, 이장,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지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자진 참여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전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시로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전개하여 연간목표 1,150톤을 초과 달성한 1,159톤의 재활용품을 수집,재활용 하였으며, 판매대금의 20%인 12,601천원의 수집장려금을 수집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약 8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2,207천원의 군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금남 쓰레기매립장내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속건조기를 활용, 1일 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음심물쓰레기의 약 85%의 감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학교, 관공서 등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85조를 비치하여 고철, 폐지류, 플라스틱 등을 수집하여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공동수집용기 277개를 APT, 주택 밀집지역에 비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규격봉투 사용, 불법소각 금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적발한 결과 적발건수 60건에 5,1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현황 및 읍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의 20%를 지급하고 있으며, 폐비닐은 Kg당 20원을 지급합니다. 우리군의 11월말 현재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현황은 판매량 1,159톤으로 판매대금 35,635천원에 대한 장려금은 12,601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월별, 읍면별 지급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재활용품 수집과 병행한 새마을 대청소 실시로 읍면의 환경청결 운동과 주민화합 등 여러분야에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93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7년째 실시하여 이제는 완전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읍면 새마을 단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참여는 물론이고 지역의 축제행사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496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23,075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려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사보조금 지급은 읍면당 1993년도 300천원에서 98년부터는 1,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의 중요성과 자원 재활용의 효과거양을 감안하여 앞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객업소현황은 11월 30일현재 일반음식점 854개, 휴게음식점 125개, 단란주점 19개, 유흥주점 48개와 각급학교 및 병원, 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8개 등 총 1,09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은 '99년 11월 현재 총 27회를 현장지도단속을 하였으며, 행정, 경찰, 민간명예감시원 등 연 35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적발업소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31건, 시설기준미비 3건,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등이 206건으로 총 240개업소가 적발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티켓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 31건은 영업정지 조치하고 이중에서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15개업소에 대하여는 30,3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영업장 시설미비업소 3개소는 시설개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허가증 미게첨 등 경미한 지적사항 206건은 시정 또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24페이지, 폐수배출업소 및 각종 오염원 지도 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296개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95개소에 위반업소는 7개소가 적발이 되었으며, 1개소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 5개소는 개선명령과 초과배출금을 부과하였으며, 1개소는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조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42개소 점검결과 3개업소가 적발되었으며, 1개소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 2개소는 개선명령 처분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는 2회에 73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관리 실적은 1개반 5명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 일제단속으로 2,191대를 점검하였으며, 위반대수는 17대이며, 개선명령과 과태료 3,15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강.하천 수질오염 측정현황은 주요하천 수질의 정기적인 측정관리로 환경기초시설투자의 기초자료와 장래 수질정책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질관련 기관별로 주요하천별 수질측정망 10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결과는 BOD기준으로 표와 같고 섬진강 수질은 갈수기를 제외하고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분뇨처리 수거현황으로 업체별 11월까지 수거실적은 신광위생 1,563㎥ 동부위생 1,756㎥ 하동그린위생 1,496㎥를 수거하여 총 4,815㎥를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하태오위원입니다. 11페이지, 오.수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병정화조가 78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71개소는 가동이 되고 7개소는 가동이 안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7개소는 휴업이나 부도 등으로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97년도 오수.분뇨 및 축산 페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압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발생 유원지인 화개나 청암계곡에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합병정화조 집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요즘은 수세식화장실로 인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오히려 수거식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방류시킬 수 있는 수질 BOD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20ppm입니다.

20ppm 을 규정하기 위해서 확인이나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71개소 실시를 해서 10개소 개선명령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가 아닌 것도 농촌지역에는 하수구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나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전부다 강으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일부 검사만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하천이 섬진강변, 화개천, 주교천 등 4군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타 지역은 하동군 지역이 아닙니까? 앞으로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구나 광역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물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오수정화조시설 설치 규정법에 의해 그이전 건축설치 업소에 대해 계획 및 설치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이전에 건축을 지어서 오수분뇨법에 적용이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이 계획수립에 대해 밝혀주시고 농가라든지 업소에 미설치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진양호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추진현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9. 6.29일 관계기관 2차회의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이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부 은폐를 할려고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전혀 의원들 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14일날 진주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왜 그 지역에서 5명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 의원에게는 왜 말한마디도 안해주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공개적으로 행사를 안합니까? 7.20일날 진주문화회관에서 주민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7.19일 밤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참여를 하여 의견수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건 데 왜 5명만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만 가도록 합니까?

그쪽에서 통보가 올 때 인원이 적게 와서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8.20일날 옥종면민 1,500여명이 하동 송림에 왔습니다. 예산이 약 1억정도 들었습니다. 군에서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그 지역은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주민홍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옥종면민 약 5,000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정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안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8.20일날 하동 송림에 옥종주민들이 오지 않을게 아닙니까 그리고 위임사무 규정에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위임사무 규정 제2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부당하거나 취지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권한을 도지사가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런 법조항을 보면 군수한테 위임권한이 전부 없습니다. 8.20일날 데모하러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한이 군수한테 있으니까 군수가 " 절대 안하겠다 "이 한마디 듣고 다 돌아갔습니다.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행정에서 나가서 했다면 8.20일날 버스 33대에 옥종주민 5,000명을 태우고 하동 송림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지정이 안된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4페이지, 페수배출업소 및 각종 오염원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축산폐수배출농가 지도점검이 2회에 7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 축산농가가 몇호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4,000호정도 됩니다. 지도 점검대상은 총 몇개나 됩니까

81개소가 배출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3개소만하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보면 관할구역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돼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 미흡으로 계획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98년도 환경위생과에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이 '98 '99년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는데 시상금은 없고 공무원 표창만 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몇 개 부문 입니까?

1개부문 입니다.

12.3일날 총괄보고에는 3개부문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상반기에 공중화장실과 배출가스단속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공중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도 하는데 저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게 몇개입니까

28개소입니다. 자치단체 19개소, 국립공원 5개소, 하동역이 1개소 개인이 3개소해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주차장, 역, 공원구역 등인데 주차장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주차장이라든지 그외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거기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계신다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몇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범마을 지정 30개소에 대한 현황, 하동군 환경위원회 구성명단, 두가지를 자료요구합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등록이 있는데 이 현황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2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입니다. 영업정지 31건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음식점 현황에서 조치실적에 과태료부과 4건이 있는데 이 4건의 금액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150만원이 2개소 있고, 300만원 2개소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까? 미징수입니까?

징수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갑재위원님께서도 지난 10월 4일 대정부질의 반대정책건의안을 제출 했습니다. 제정이유를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외 5개기관에 보내고 그외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10월 28일 환경부에서 대기환경규제 지역 지정관련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당시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따라 어떤 조치한 사항이나 계획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에 환경녹지국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담당주사가 배출가스 단속 때문에 내려와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했고, 환경부 담당부서와 통화한 내용을 들었는데 하동화력만 포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관철되도록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하동군 전 지역이 되지 않기를 희망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동화력만 확실히 지정이 된 것입니까?

고시가 되었습니다. 부지만 한정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고시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시행은 경남도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 경유자동차가 5,400대로 총 우리관내 차량의 45%를 차지하는데 '98, '99 징수액 대비 미징수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IMF등의 경제난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속담에 비오면 우산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날씨가 좋을 때는 소금장사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행정에서 부과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징수반을 편성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18페이지,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시책 재활용품 추진 주민교육을 14회에 800명을 했는데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모임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감량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목표량이 1,150톤에 수집실적이 1,159톤으로 목표량을 상회했습니다. 장려금지급 예산이 3,560만원이 학보되어 있고, 실제 지급금액은 1,260만원으로 50%도 진행이 안됩니다. 장려금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습니까?

판매대금의 20 % 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외에는 저희들 예산이 안되 있고 새마을지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에서 장려금지급 현황을 보면 하동읍은 35개마을에서 판매대금이 2,058천원이 나왔는데 장려금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이 금액은 재활용품수집한 분들에게 바로 나갑니다. 장려금은 별도로 나갑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 시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입니다. 35개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여러차 실고와서 돈이 제일 많은 면이 약 100만원정도 가져가는데 마을별로 환산을 하면 한 마을에 10만원정도 됩니다. 아주 실적이 적은 곳은 3, 4만원 가져가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녀회원, 새마을남녀 지도자 등 10여명이 이틀간 동원이 됩니다.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현장에 가보면 대회를 마치고 마지막 돌아갈 때 시상금을 받은 부락은 시상금을 가지고 소주라도 한잔하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돌아가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마을에 큰 돈은 아닙니다. 마을이 큰 마을이 있을 것이고 적은 마을이 있을 것인데 예를들어 50호이하인 마을은 5만원, 50호이상인 마을은 10만원정도의 행사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분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내년에도 재활용품을 잘 수집해서 실적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다시 보완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접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만 하고 계도는 하지 않습니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휴계음식점이 다방인데 우리관내 다방업이 몇개입니까

108개정도 됩니다.

다방에서 국산차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다방에서 국산차 판매실적이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보통 커피 한잔에 1,500원 하는데 국산차는 커피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커피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차라든지 국산차가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화개나 악양에서 녹차를 많이 생산을 하지만 확개에 가면 녹차값이 오히려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백은 1,200원 받는데 다기에다 파는 차는 1,50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다방업주들에게 홍보를 하면 가격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녹차 100그램에 다기차를 해도 50잔은 더 나옵니다. 50잔에 1,200원 받으면 6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녹차가 중작보다 더 안 좋습니다. 중작정도를 다방에서 계속 이용을 하면 공장도 가격으로 만원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만원 재료비 들여서 5만원정도 나오면 되는데 홍보가 안돼서 국산차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역의 다방에 가보니까 다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업주가 다소 수지가 안 맞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차를 팔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화개야생차 문화축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다방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회가 있을 때 가 아니고 교육기회를 마련해서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국산차 판매 실적을 올리게끔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단속하는 기준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제한이 해제가 되었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의 경우 티켓영업, 음주, 도박, 다음 위생상태의 청결여부 등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류의 경우 탈세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용, 가정용, 매점용이 있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무서와 협의를 하여 합동단속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는 업소는 세금을 잘 납부를 하는데 우리하동에 IMF를 빙자한 무허가 업소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세무서와 협의를 일제 단속을 해야 합니다. 15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1999-200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99년도는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책에는 선 발주후시공은 나중에 한다 했는데 발주는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발주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발주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비 15억원 관계때문에 지난 11.5일 사천에서 감사할 때 반납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해서 반납을 안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98. 12.24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금남 환치마을에서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환치마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성면 가덕리 주민이나 금남면 주민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해야됩니다. 자료에도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고 개별접촉을 한다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폐기물 처리장이 최신의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환치주민들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밀실 행정이고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금성면 가덕리지내라고 되어 있지만, 금남면 대송리 환치지내입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또 행정에서 환치마을 주민 몇명과 협의를 한다면 나중에 휴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은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도 어려운데 전체 주민들도 모르게 하여 상황을 더 어렵게 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순서가 환치주민의 이주가 이루어진 후 설명회 공청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되고 밀어붙히는 식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매립장이 사용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처리장설치는 '9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생적인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밀실행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해 매립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신다 하는데 돈 70억가지고 그 시설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선진국에서도 돈 500억 1,000억을 들여도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1일 10톤을 소각시설로 해결한다 하는데 다이옥신 등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소각로는 다이옥신이 제거가 되도록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같은 선진국에서도 수십억을 들여도 해결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동군에는 80억을 가지고 다이옥신도 해결이 된다,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하겠다 하는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특히 소각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신기술 개발계획에 따라 현재는 다이옥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10톤 용량은 최대한의 용량이 10톤이고 그중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은 선별하여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국에 가셔서 견학을 한, 두번 하셔서도 안됩니다. 선진국에 가서 견학도 해서 연구.검토후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 안되는 일은 과감하게 다시 생각하고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자료를 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2001년도 시작이 안됩니다.

공사는 그때 해도 매립은 아무래도 이주가 되고 여러가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이 안나면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26페이지, 분뇨처리수거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조등록 구비조건이 뭡니까?

분뇨 등 수집운반에 대한 허가기준은 제27조에 사무실과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이상, 차고, 기술능력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이 2명이 갖추어지면 허가기준이 충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1대이상이라면 크기를 어느정도 말하는 것입니까 ? 용량이 3,600ℓ 이상입니다.

청소수수료 기본이 0.75 입방미터당 청소요금이 11,070원, 처리요금 1,500원 해서 12,570원입니다.

처리요금은 분뇨처리시설 가동시부터 적용을 한다, 정화조 수수료를 얼마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죠

청소요금만 받고 처리요금은 현재 적용을 안합니다.

업자들이 가정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전화나 접수된 민원은 저희들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민원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올해는 개선이 된 줄 알고 자료를 요구해서 군청에 박광원씨와 금성면에 방미옥이 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전부 엉터리 입니다. 엉터리자료를 위원들한테 눈가림 할려고 내놓은 것입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까지 업체들의 요금 과다징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추대엽위원님께서 분뇨처리요금이 조례상에 있는 것보다 실제 받는 요금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 여론은 추대엽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페이지 황규석위원님과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하동읍의 목도와 금남 진정에 사용종료 기간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폐기물처리장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안될 때는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페이지에 10.9일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협의내용을 자료요구합니다. 9페이지, 제3대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페기물종합처리장 향후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의 이해를 얻어 금년내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 설명시 감사원 감사에서 연말에 발주를 안하면 15억원을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나 당해 지역주민 이주도 계획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격는 것으로 압니다. 또 이게 제대로 안될 때는 빨리 차선책을 택해야 하는데 차선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시는 확실하게 된다고 답변을 하고선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차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설치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96년도부터 여기에 할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환치마을 이주관계라든지 해안도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인근에 있는 주민부터 협의가 돼야 되고 또 회 처리장부지는 확보가 되어 1억 4,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는게 어렵습니다. 착공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96년부터 국비가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반납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발주만 해놓고 공사 착공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민원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당해지역 황규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안돼니까 차선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기존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도 될 수 없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차선책을 강구를 해서 다른데로 옮겨야만 예산도 덜 들고 민원도 없을 건데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간이 2001년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페기물을 어디 갔다 버릴데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간담회개최 자료를 받아 보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8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선별, 수집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1,050명, 수집량은 약 80톤, 판매대금은 2,207천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중에서 1,050명이 그당시에 하루 일당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목도와 진정 쓰레기매립장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연 인원을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장이 냄새가 많이 나고 작업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일당으로 일반근로자 보다 3,000원정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처리 단속에 있어서 매주 1회이상 단속을 하고 실시횟수는 96회에 단속인원은 288명이고 쓰레기 방치지적이 96회에 1,920건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가 2회에 218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2회에 몇분이 가서 218개 기관을 순회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인원이 전체 분담을 하여 나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218개 기관을 순회를 했다면 1회에 몇명이 나갔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2개반 4명씩해서 1차, 2차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218개 기관이 아파트처럼 연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도 다르고 거리도 원거리가 있을 것인데 2회에 218개 기관을 순회한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이 현황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하루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로 나눠가지고 4명이 2회에 걸쳐 약 10일정도 했습니다. 1회할 때 10일이니까 2차까지 하면 20일정도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 적발이 적발 60건에 과태료부과가 51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징수실적은 있습니까?

징수가 315만원이 징수가 되고 195만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와같은 자료를 낼때도 과태료부과 510만원만 표기하지 말고 미징수금액도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2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행불이 1명 있고 나머지는 납세자 태만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투기를 하여 60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 60건의 쓰레기를 다시 분류해서 예를 들어 부산에 A라는 사람이 버렸다고 추측한 근거는 없습니까?

5건정도 되는데 저희들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추정해서 그분들께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청암이나 하동군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여름이나 주말에 도회지에서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싣고와서 공터같은데 버리고 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만이 하동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 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재활용품 장려금지급 현황에 있어 '98 '99년도 이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위해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99년도 현황에 총 수집한 량이 하동군 전체 1,159톤입니까?

재활용품경진대회 관계없이 수집한 량이 1,159톤입니다.

인구가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악양은 2톤, 청암은 15톤, 북천은 8톤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계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10월까지만 나오고 11월달은 아직 안나왔는데 11월달은 좀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악양같은데는 2톤이고 판매대금이 44천원, 장려금지급은 9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계도가 미흡하면 계도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에 적발업소수가 240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업소가 1,094개소인데 총 27회 단속한 횟수에 240개가 적발이 되었다면 약 22%입니다. 22%가 불법을 자행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단속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수는 많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 206건이나 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상 양도.양수라든지 청결이 미비했던 부분이 206건이고 티켓영업은 31건, 시설기준 미비가 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에 영업취소가 11개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24페이지, 배출부과금 과징 9건에 11억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11억이나 부과가 됩니까?

한전이 있는데 3월달에 한전에서 8억 4,2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9월9일날 2억 5,200만원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동서산업이 있는데 그런데는 금액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현황에 있어서 합병정화조 현황은 나오는데 가정용정화조 현황이 나온 게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한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읍면에 전산화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실과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법에 보면 가정용정화조를 연 1회이상 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 수거를 연1회이상 안했을 때는 벌과금을 약 25만원정도 부과하게 돼있는데 1회이상 수거하지 않았을 때 벌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군민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가정용정화조를 수거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행정에서도 가정용정화조를 연1회이상 수거해야 된다라는 법 자체를 분명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동군 소식지나 반상회시에 가정용정화조를 연 1회이상 수거해야 되고 수거하지 않을 때는 벌과금이 25만원 부과된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면서 정화조시설을 해놓고 10년이 되어도 정화조를 한번도 수거하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업체의 협조를 얻어를 얻어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 정화조에 대해 일제히 무상으로 수거를 한번 해드리고 가정용정화조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후 연 1회이상 수거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갖추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분뇨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미루시지 마시고 마을에 오수처리장 하나 설치를 할려면 예산 몇십억씩 투입을 하는데 사실 그게 없는 마을에는 샛강이나 하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정화조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군비를 반 부담을 하고 관내 업체에서 반정도 협조를 받아 일제히 수거를 한 후 정상적으로 정화조가 등록이 되면 수거시기를 고시하여 연 1회이상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될 때는 벌과금을 부과해 하천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목도 쓰레기매립장에는 몇개면의 쓰레기가 반입이 됩니까?

진정으로 가는 3개면을 빼고 10개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는 지원해 준게 없고 진입로에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군수님께 건의를 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장 주변 지하수오염에 대해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침출수 부분에 대해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침출수를 쓰레기장 바로 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가봤는데 그게 아니고 쓰레기 주변이나 목도 고개넘어 지하수를 하나 파서 오염여부를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종료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몇가지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태오위원님의 강이나 하천의 수질오염을 4개소에 한정시키지 말고 범위를 확대시켜서 업무에 반영요망, 축산폐수 배출농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요구, 김영교위원님께서 4개분야의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정수위원님께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장려금지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전체 마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휴계업소, 즉 다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비롯한 국산차를 이용하게끔 홍보를 해달라는 사항, 황규석위원님께서 주류의 유통질서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께서 분뇨처리요금을 조례에 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치마을 주민과 군수님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당해 위원님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