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례제·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심영호입니다. 환경청소분야 조례 3건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6일자 동법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자로 각각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과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일치하는 것이며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 해지기준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명시돼 있으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성이 결여되어 그에 대한 해당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행계약도 같이 해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의 비정상가동 정화조에 대한 신고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고 이의 신고위반에 따른 개선명령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기준중 사무실을 관할구역내 두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사무실 면적확보 의무도 폐지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 및 개혁규제 완화차원에서 관할구역내 사무소를 두도록 한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제조항은 삭제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 기준은 법에 규정한 허가기준과 중복되어 별표1 대행계약기준을 삭제조치하였으며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과태료부과기준이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을 역시 삭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99년 2월 8일자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되고 ’99년 8월 9일자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구 조례를 정비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2조의3에서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2조의3 조문을 신설토록 조치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기준의 의무화 규정이 명시된 동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구 조례 제5조 역시 삭제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 조례 제5조의2에서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토록 한 의무화 규정을 권장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하며 동법 제13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의 용어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와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 조례 제12조제1항의 용어를 정리토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구 조례 제21조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문제목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용어정리를 하는 사항이며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구 조례 별표4 내용중 일부 용어정리와 법 제7조제3항에 의한 조치명령의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나목을 추가하였으며 삭제된 법 제16조와 관련된 다목을 삭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억제를 위하여 지난 ’99년 2월 8일자 근거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되어 ’99년 8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동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이행명령 또는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등 각종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법률개정시 동법시행령 제1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구 조례 제7조 내용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며 동법 제34조에서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료제출과 보고 및 검사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령 개정시 명시되므로 구 조례 제12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문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서 각종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용어가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용어변경된 사항을 구 조례 제14조에서 용어정리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구 조례 별표1에서 정한 1회용품 사용 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의 세분화 및 부과금액이 환경부 예규에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같이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사항으로 본 세 건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기타 특수하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99년 10월 21일자 의안번호 488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9년 11월 23일자 의안번호 494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일자 의안번호 49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심영호 환경청소과장의 일괄 제안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공포로 우리 구 관련조례 개정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이번 법 개정으로 오수처리시설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조례의 해당조문 내용을 법률용어에 맞게 개정하고 정부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사무실 면적 확보의무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제를 폐지함으로써 관련조항 개정과 비정상가동 정화조에 대한 신고사항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신고위반에 따른 개선명령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는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 해지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우리 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토지, 건물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3월의 범위내에서 이행명령 기간을 정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항신설과 종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의무규정 삭제와 과태료부과 기준을 법 개정내용과 같이 부과기준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95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그 동안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이의 삭제와 또한 이번 법개정으로 관계공무원이 사업자 등에게 자료제출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종전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규제대상 명문화와 규제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품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용어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바로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조치명령은 일단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한 명령이 되겠죠?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위반을 A라는 업소에서 했다. 조치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개선되면 1차위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위반을 했는데 조치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인데 조치명령을 이행을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는 자체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기 때문에 일단 위반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 기준이라든가 보면 「1회용품 사용 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위반한 때 같으면 몰라도 일단은 위반을 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내리지 위반 안 한 사람한테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강성구의원님, 죄송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명령을 내렸을 때는 벌써 위반을 한 것입니다. 위반을 했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 되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는 벌써 위반 돼 있죠. 위반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렸다, 조치해라. 그러면 조치하고 나면 1차위반에 그것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강성구의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이 3개 조례에 관련된 것은 각각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이 있는데 개선명령하고 조치해야 될 권고사항하고 개선명령하고 권고사항하고는 엄연히 법률용어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도 틀리고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주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이 주된 것이고 1회용품 사용 규제완화 그런 문제는 솔직히 권고사항이 우선 주된, 행정지도가 주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는, 말씀하신 데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명령이나,

잠깐만 강의원님, 지금 의사일정 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거든요. 지금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의사일정 2항 사항인 것 같은데 먼저 질의답변할 수 있는 1항부터 먼저하고 난 다음에 그 질의는 2항 질의답변 시간에,

그것은 1, 2항 다 관계되는 부분인데, 개선명령도 마찬가집니다. 개선명령이나 또는 조치명령이나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해라, 또는 조치하라 이래 되는데 벌써 명령 받기 이전에 위반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래 해도 괜찮은데 왜 나만 잡는냐 이래 소위 말하면 물귀신작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리해석상.

맞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보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법제 자체가 틀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법규에 의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때 동시에 과태료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각종 홍보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상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는 게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했을 때 1차위반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내릴 때 과태료도 같이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이 이행이 안될 때는 또 후속조치가 나가고 그러니까 법 적용의 강도가 틀립니다.

내용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같이 의논해 봅시다.

다음 질의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완화시켜 주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좀 완화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집안에 소위 말하면 쓰레기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희들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월간 기간을 줘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안하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처벌하도록, 과태료 처벌하도록 그런, 미비점 보완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윤종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화된 그런 추세입니다.

완화시킨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볼 때 북구는 낙동강 주위인데 엄격하게 해도 낙동강물이 나빠지는데 완화시켰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빠진 물을, 다른 대책은 없고 완화만 시켜줘서 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물론 어떤 조항을,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내용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자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 냄새나면 당연하게 자기가 답답해서라도 빨리 치우려고 하지 오래 놔두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상위법이 물론 바뀌었으니까 해줘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전국적으로 안이 나가면 우리 북구, 사상구나 양산 같은 강 주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종렬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1톤 이상이 되면 건설폐기물 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요령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5톤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법을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저희 업무처리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낙동강 수질관리문제는 시에서도 하수처리장 용량을 조금 늘리고 강 시설 해서 유입만 시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조치된 이후에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그 법을 해서 부산에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낙동강 물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물이 그만큼 안좋아져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오수처리가 장림하수처리장까지 100% 다 돼 있을 경우면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산성에서 화명 대천천으로 물이 내려올 경우에 옛날보다 많이 완화된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대충 정리됐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 제7조1항 또는 2항을 위반해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가, 지금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2조에3 거기보면 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구청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석 달안에 조치를 명하거든요. 명하고 난 다음에 위반하는 것이 1차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죠. 그래 될 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터에다가 자기 땅에 석 달동안 언제라도 버려도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는 안 치워도 된다는 이런 해석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하고 폐기물관리법은 조금 틀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윤종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개월 이행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적의,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소유자가 집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지하 룸싸롱 비슷한 곳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집주인하고 실제 들어와서 운영하는 사람이 틀리는 경우에 쓰레기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밑에도 저 자신도 못 견딜 정도로 여름에 냄새가 나는 것도 이때까지는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고, 마침 이런 미비점이 보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조례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처벌함으로 해서, 안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힘으로 해서 그 사람이 치우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낸 사항이고 꼭 안 보이는 집 구석에 넣어놓은 것은 저희들 관리가 곤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토지가 나대지일 경우에 거기에 일반적으로 폐자재, 가구 버려놓는 것 많거든요. 그래 될 때 어떤 경우에는 자기 물건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모르게 버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치우라고 하면 내 것도 아닌데, 이래서 석 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행명령을 하거든요. 최고가 석 달 아닙니까.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안 치웠을 때는 위반의 건수가 되는데 그 유효기간이 최소한 석 달 정도는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구청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가 아니고 무조건 나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밖에 버렸다 하면 바로 1차 위반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이행기간을 정해줘서 치우라고 하면,

이 조항의 범위는 밖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버리는 것입니다. 방치한 것이죠. 집안에 버렸다는 말도 어폐가 있고 자기 집안에 방치해 놓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는 그 근거조항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토지소유자는 토지는 밖에 나대지도 자기 토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에 가보면 개인 땅에 갖다 버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그것은 엄연히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소유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치우라고 할 것이고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자기 땅 소유자가 자기 재산관리를 철저히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자기 땅에 남이 버렸을 때 자기 땅 토지관리 잘못한 것이거든요. 제대로 지키고 해줘야 되는데 못한 사항이고 개인 소유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3월의 범위내에서가 아니고 버려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과태료를 매기든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3월의 범위내에서 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적발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종량제봉투 10ℓ짜리 두서너 장 해서 치울 수 있는 사항같으면 즉시 구두로 그 자리에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집앞에 가면 흉가 비슷하게 전주인이 목 매달아서 죽어버리고 옛날에 소유자가 보면 상속 받고 또 상속 받은 사람 일부는 팔고 또 채권채무관계 받고 이래 가지고 소유자 정리를 못해서, 물론 특례법에 의해서 정리할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회를 놓쳐서 살 수도 없고 건축허가도 낼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안 돼서 나대지로 흉가로 방치해 놓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 소유자가 그냥 방치해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종량제봉투해서 치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1주일이면 1주일, 2주면 2주, 치우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꼭 처벌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치된 쓰레기 물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치울 수 있게끔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이지 별 다른 의미에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495호 의 의안번호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팅된 선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까지 구청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쫙 뿌립니다. 다 뿌렸어요. 뿌리고 난 다음에 이행명령을 낼 그때는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행명령이 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위 전에는 못 나가잖아요.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그때부터 안해 버리면 이행명령을 들어준 것이거든. 그래 되면 코팅된 것 다 뿌리고 난 다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 있습니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 민국 사는 사람 누구나 그것을 사전에 적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좋은 방법이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위반행위를 했는데도 이것은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되겠죠.

법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벌 못하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의3을 신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해당되는 사항이 본 의원 느끼는 부분인데 주상복합형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다세대주상복합에 같이 거주하는 영업하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민원관계라는 이야깁니다. 가령 무허가건물을 그러니까 무단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의 위계질서에 위배된다는 다세대주택의 관리자 입장하고 그 다음에 상행위하는 사람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고소고발건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 하면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나가서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무단증축했던 그 소유자가 자기가 무단증축했을 때 그 내용물, 철골조 같으면 철골조 이런 부분들을 되고 난 뒤에 다세대주택의 자기 소유땅 안에 폐기물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무단증축자인 당사자는 그것을 뜯김을 당한 억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팽배해 있다 보니까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둔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부 반대쪽에 있는 민원인들은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무단증축했던 그 내용물의 소유자가 안치우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단지 3월의 범위 같으면 오히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그 기간이 길지 않느냐. 오래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경우를 보면 무허가 증축부분 철거잔재물 분야에서 보면 그야말로 못쓰는 폐기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 업무처리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철근이나 파이프 배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뜯긴 상인의 입장에서는 뜯긴 그 자체가 기분 나쁜데,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또 고철도 엄연히 재산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난해한 그런 문제가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 조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근거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저희들 솔직히 3개월이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치워야 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이 또 짧을 수도 있고 제가 재무과장할 때 덕천1동에 구유재산상에 보면 송전탑 밑에 무허가건물을 장기간 지어서 수도배관 파이프 작업도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그때는 이 조항도 없고 해서 청소과 협조 받아서 치우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기간이 2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도로가에 있고 해서 작업여건이 안좋아서. 3개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저희 청소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쁠 때는 한정없이 바쁘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짬이 나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신축적으로 저희들 운용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3월이면 보통 행정적인 절차가 개고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 1차 개고장, 2차 개고장 안 됐을 경우 이행강제금, 안 됐을 경우에 행정대집행 등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기간이 이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다 포함돼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복잡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루이틀 미루다가 못 치운 경우 저희들이 공문상 치워달라고, 처음에는 개고를 안합니다 사실상. 치워달라고 주위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청결하는 것은 다 좋으니까 해서 치워버리면 3개월이라는 것이 별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 대항하는 행정을 취할 때는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따라서 제반절차를 밟으려면 3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축적으로 운영할테니까 이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를 신설하려고 하기 전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관계조항에 의해서 치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만 안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윽박질러서 치웠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이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문제를 가지고 자꾸 질의답변이 오고가는데 지금 2조의3 청결유지 이행명령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이고 단지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즉 말해서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범위가 내일이라도 당장 치울 수 있다면 언제까지 치우라고 기간명시를, 3개월까지 줄 필요도 없고 짧게도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것을 3개월이라는 범위를 안 두고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기간을 늦추어 줄 수도 있다. 즉 말해서 한달두달만에 바로 조치명령을 취해서 치울 수 있는 것을 6개월 준다든지 1년을 준다든지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3개월 정도 범위내에서 짧으면 짧게 한다든지, 최대한 범위가 3개월이니까 이런 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종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494에 보면 주요골자에 나항 있죠. 종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규정해 놨는데 이 내용에 보면 16조가 삭제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16조가 없거든. 신구비교하는데 보면 16조가 빠졌는데 16조가 일반 가정도 생활폐기물 보관대를 설치해야 됩니까? 대행업소만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청소과 직원중에서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몇 분 입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이 분야는 계를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생활폐기물 폐기하는 일용인부는 청소행정담당팀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팀장 한 명하고 직원이 서무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각종 폐기물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팀장 한 명이 있고 직원은 3명입니다. 나머지 2개계는 환경관련 분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조항 말씀드린 그 사항은 단독주택은 포함안 되고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단독이나 가정주택 대문을 열어봐야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청소과 인원부터 지금 인원보다 배로 늘려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법만 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 동 직원들이나 다른 공무원도 그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조례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인원부터 5, 6명 늘려 놓고 이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욕심만 부린다면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 생각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올해 1차, 2차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저희들 과 인원 증원관계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다행히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있기 때문에 1회용품 홍보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 지원 받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이지만 바쁠 때는 바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본 의원이 볼 때 낙동강 물을 나쁘게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본 의원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윤종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속기록에 넣지 말고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잠깐만, 지금 우리 회의를 하면서 속기에 넣지 말라는 이것은 안됩니다.

옛날 아파트에 쓰레기분리수거한다고 한 아파트에 돈 몇 천만원 넣어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아까 본 의원이 물을 때 그 의무규정을 없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바뀌더라도 의무규정이 있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뒷장에 보면 12조1항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 업자하고 허가 받은 자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고치는데 업자하고 허가 받은 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12조 용어 바꾸는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희 관내 2개 업체인 청미와 성신, 이것은 중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고 청미와 성신은 중간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의 허가를 받은 자, 최종처리의 허가를 받은 자로 구분돼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폐기물관리법 제도하에서 최종처리업은 매립장,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바꾸었다 말입니다. 허가받은 자하고 업자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중간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사가 있으면 이것은 폐기물처리업자다, 업자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업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 글자를 구태여 바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종전의 12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하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표현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미비점 보완하는 차원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인허가업자니까 이래 표현하는 것이 이번 개정되는 바대로 표현하는 것이 윤의원님, 정확한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전국적으로 이것 개정한다고 종이만 쓰고, 같은 일을 하면서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윤의원님, 이 용어만 바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조례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도 그렇고 앞에 것도 허가 받은 자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표기를 좀 달리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예.

폐기물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바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데 그냥 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고 표기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표기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업자를 허가 받은 자로 바꾸어 주면 대행료를 싸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친절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