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와 이채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과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1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군의회의 정기회를 맞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도 1년간의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군정이, 현실적인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주환 군수님과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전체 군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는 민선 출범 이후 4연패라는 금자탑을 이룩하였고, 특히 올해는 한국 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자치경영 대상에서는「삶의 질」부분 전국 최우수 군의 영예와 함께, 농·축산물 1,967톤, 527만 불을 수출함으로써 경상남도 수출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위해 훌륭히 군정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해 의회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힘써 이룩한 군정 운영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여 군정에 많은 부분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같이 함을 확인하였고, 의견을 달리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과 깊은 논의를 통해 군민의 올바른 뜻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많은 부분들을 거르고 여과시켜 군정이 올바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정보와 자료 수집, 그리고 연구연찬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과 제출 등으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가 연말의 가장 바쁜 시기에 6일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를 하는 만큼,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늘어나는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와 구조조정 속에서, 또한, 일부 군민들의 곱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시각 등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께서도 감사를 하시면서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셔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화답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사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주환 군수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봐 주십시오. 유인물, 감사처리 결과, 98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한 5분 정도만 앉아 계십시오. 지금 어수선하게 그러지 말고, 보고하고 나면은, 관계 공무원들 나갈 시간을 충분히, 정회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난해에는 105개 항목에 161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1건은 완결이 되고, 20건은 처리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소관 부서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건수에 대해서 10건은 완결이 되고, 5건은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5페이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최영웅, 정순우 위원님께서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생수개발 등 공약 당시와 현실적 여건 변동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은 재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선 1기 공약사업 중에서 생수개발 경영수익 사업과 거창시장 현대화 사업, 두 건은 현재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수개발 경영사업은 장기성 투자사업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민간기업을 유치,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생수개발은 재일교포 전병수 씨가 ’97년도에 북상 월성 계곡에 4만 5,000평을 부지를 매입 하고, 이 부지매입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회사의 경제사정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연,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자금 사정이 호전이 되면, 아마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역개발은 물론,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등 세수증대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현대화 사업은, 시장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해도, 해야 된다는 총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영세 상인의 자금력 부족이라든지, 노령자의 반대 등으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대상인들에 대한 인식 재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하고,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시장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고, 금년 11월 3일에는 시장현대화, 임원들, 회장단들만 창원 상남시장을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1월 초에 전 시장 회원들을 창원 성남시장이라든지, 진해 덕산시장 등을 견학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사후관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은, 먼저, 문화예술회관 총사업비는, 107억 8,800만 원으로서 확보가 81억 1,000만 원, 부족액이 26억 8,700만 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액 26억 8,7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우리 군비로 16억 8,700만 원을 반영을 해 놓고 있고, 국비 10억을 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해당 실·과에서 해당 실·과장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 또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추가 지원이 되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비는 저희들이 받을 것은 20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억이,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10억을 국비에서 더 주십사 하고, 추가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그래서, 문관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처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문관부로 좀, 넘겨달라, 이 정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 확보는 총 48억 6,400만 원으로서, 확보가 41억 4,900만 원을 하고, 부족액 7억 1,500만 원이, 이 7억 1,500만 원 확보는 2000년도 예산에 도비에서 2억, 군비에서 5억 1,500만 원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면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7월에 개관이 되면 민간위탁 운영 원칙으로, 민간위탁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기 공약사업 중 민자유치를 하는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사업 중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중에서 민자유치 대규모 사업이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1월 27일에 경상남도 투자자본 유치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유치홍보를 또 했고, 경상남도 해외 홍보책자, 『경남투자환경』이라는 책자에 게재를 했고, 합천권 관광개발 계획 변경 확정에, 저희들 수월지구가 50만 평이 신규로 반영되도록 확정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개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이것은 저희들, 2000년도 내년도 가서, 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되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2000년 2월 21일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지여건을 금년 내에 마련을 하고,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최영웅, 최용환 위원님께서 자체감사에 대해서, 자체감사 후 행정조치가 가해진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사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조사함으로써 자체감사 기능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고, 군 업무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고, 자체감사 후 잘된 부분도 부각시켜 파급함으로써 군정의 홍보와 신뢰를 제고토록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자체감사 후 행정조치가 가해진 사안에 대하여 다른 사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자체감사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공정한 감사를 해 나가고, 자체감사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 등 격려토록 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사례집은 12월중에 발간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업무를 잘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98년도 2명, ’99년도에는 5명에게 표창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관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산림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산림업무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을 임협에만 위탁하지 말고, 자체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시정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림업무에 대하여는 수시 분야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했고, 산림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시켜 산림행정에 민원인들이 불신이나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감사도 한 바가 있고, 산림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중에서 임협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자체설계라든지,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문행, 최영웅, 정순우 위원께서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된 수익을 경영수익사업 실적으로 계상토록 하고, 실적을 위한 실적보고는 지양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사업시행 전후의 수익분석이 미흡하므로, 경영수익사업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 효과 측정을 이행하고, 각종 보고와 자료상의 경영수익, 분석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조화되고, 주민복지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자체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경영수익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실시한 후 시행을 하겠으며, 기 시행사업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경영수익이 증대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고자료 계수가 일치되도록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최영웅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특별, 또는 특수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다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시정하고, 보조금 지급단체의 사업활동 여하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시행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집행사항도 반드시 확인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다, 또는 과소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지난 9월 정례조회시에 는 보조금에 관한 교육교재를 발간해서 전 직원에게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활동에 따른 형평성 있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대하여는 당초의 목적대로 보조사업이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물론, 사업비 정산검사 등을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자체 종합감사에서 저희들 확인한 결과, 정산 등이라든지, 업무를 소홀히 한 7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전현옥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 등 수익자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지방채 재원은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 하여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농공단지 부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를 군비로 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무리한 지방채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도, 현실 여건 등을 감안, 재점검하여 사업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현실화, 시정요구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현재 생산원가가 60% 수준인 것을, 2000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금년 9월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30%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은 현재까지는 군비로 상환한 경우는 없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피분양자 부담금으로 상환이 되도록 농공단지 부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것은 물론, 사전에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점검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발생한 지방채 중에서 지역개발 기금의 이율이 8% 보다도 높은 지방채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차환채를 발행을 하여, 고리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저리채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0일, 차환채 발행을 신청하여 당산 농공단지 외 4건을 차환 승인을 득했고, 향후에도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판단한 후 정리를 하고,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조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당장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하여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정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능이 발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47개 위원회 중에서 설치 근거별로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38개,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7개, 훈령지시에 의한 위원회가 2개로서, 이 중 보건소의 방역대책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 심의위원회로 통합 추진중에 있고, 지방보육 위원회와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도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도지사 지시 사항에 의거, 체육진흥 협의회는 체육회 이사회와 그 기능이 동일하므로 폐지하는 것을 계획중에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지도방문 조정위원회, 보완심사 위원회는 군정조정 위원회로 통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사실상 ’98년도보다 4개가 더 증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모자복지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신설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 통합방위 위원회, 구제개혁 위원회, 보완심사 위원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이것은 법령 제·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순우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은 지양하고, 인력의 재배치나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예산 절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는 ’98년도 직제 축소 및 결원 운영 등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용인부 등을 감축한 바 있으며, 특히 ’99년도부터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업무에 소요되는 기능직 공무원과 일용인부를 감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은 당해연도 편성지침에 충실하도록 편성하고, 이후 예산절감 실적 집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의회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증인 불출석 등의 사태 발생시 과태료 부과에 착오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하라,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들의 증인 불출석시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 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집행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해 달라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 공무원에게 현장 책임이 있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방안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 관계법규, 국가배상법 제2조 2항,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법규를 적용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오임수 위원님께서 거창군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군비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승·패소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송이나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정신적, 시간적 피해는 소송 비용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여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소송 비용액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비용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승소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비용 청구액은 저희들 승소한 4건에 대해서 764만 1,000원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도, 납부 의무자의 구속, 또 부도, 이런 등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지난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집행부에서 상당히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일이나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이 있습니다. 1기, 2기,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나누어 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생수공장하고 거창시장 현대화사업하고는 계속 추진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감사 자료에서는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개발하고 시장현대화 사업은, 이 감사자료 요구가 저희들 민선 2기의 공약사업 추진사항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 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 되겠습니까?

당초 자료에는 1, 2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은 자료가 안 들어왔다 하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넘어갑시다. 27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비료화 사업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도 공약사업 중에 완료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완료, 괄호 열고 추진중, 이래 놨는데, 이 사업이 진짜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앞에, 발언대까지 나오실 필요 없고, 앞에. 예.

예. 조성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분뇨 비료화사업은 지금 크게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석회 안정화 공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일부만 가동이 되고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톱밥을 수분조절로 활용한, 분뇨처리화 시설을 새로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역시 양돈단지 내에 설치를 하고, 양돈단지 법인이 사업주가 되어 가지고 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지난 10월달에 준공을 보아 가지고 퇴비 생산하는 시설을 가동중에 있고, 지금 퇴비가 한 700여 톤이 제조가 되어 가지고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유기질 생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고, 또 품목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 농업인 관련단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퇴비 자동화시설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생산능력은 하루에 25톤을 처리해서 12톤이 퇴비로써 생산이 되도록, 그런 능력을 갖춘 시설을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도 비료가 생산되었다라고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비료가 생산되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판매대장이나, 아니면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한 그런 자료나 근거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명확한 답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퇴비화 된 비료가 700톤이 재고가 쌓였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내년 1월달에 이걸 공장으로서 정식 등록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비료화해서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거창군의 사업이기 이전에 지역의 상당한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도 그런 지적을 드렸고, 또 금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비료를 만들어 놓고, 내년에 비료화사업 등록을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허가가 났다면은 이 비료를 사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 지역의 축협, 원협, 또, 예를 들면 생산자단체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과나 원예, 또 과수농가에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분이나 우분은 비료사업이 가능한데, 돈분은 생산은 가능한데 수요가 불가능합니다. 써 본 사람은 이걸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돈분을 과수에나 원예에 사용하면 득 보다도 실이 더 많은 걸 산업과장은 아십니까. 그걸?

예. 유해한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미량원소나, 또 부가적인 활성화 미생물을 첨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완벽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실례로 지난해에 비료를 만들어 놓은 걸 그분이 몇몇 농가에 무상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 갖다 써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쓰신 신원의 일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양파나 마늘을 한 농가들이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 왔더라면 항의를 했을 건데,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분들 개인적으로 가슴앓이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앞으로 산업과에서, 진정한 비료가 나와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비료가 되어져야 되지, 그냥 파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농민들이 실익을 볼 수 없는, 그런 비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 성분분석을 철저히 하고, 품목승인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정상적인 비료로써 유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답은 필요 없고 25페이지에 보면은, 21세기 거창발전 연구회, 군수공약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해당 실·과에서 의회 특별위원회에 와서 기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전혀 예산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거창에 지대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동료 위원들과 본 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료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소상한 설명을 1차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를 창립하기 전에 아마 주례 보고회에 가서 사전보고를 할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또 요구를 할 것이냐, 이런 우려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을 왜 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례회의 때 보고 시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보고는, 하지는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상당히 있고, 실지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아시다시피 21세기 거창의 군정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거창발전연구회가 일익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이, 어떤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모임에는 예산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업계획서에는 한 6,000만 원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의 충당은 군행정에서 한 5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자기들 회비라든지, 또 협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거창발전연구회가 우리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운영하는 데는 필연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결국 당시에 가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기초보고할 때도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녹취도 하고, 속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당시에 그런 소리를 했니, 안 했니, 그런 책임 한계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27페이지 보면, 시가지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상당히 이례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획기적으로 시가지 환경개선에 획기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추진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저희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도는 우리가 시 승격의 원년의 해로서, 시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인구유입 정책을 위한 택지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시 승격을 위해서 2002년까지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동안에 시가지 정비한 사항은 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만도, 획기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냐? 정말 민선 이후에 군수님께서 공약을 했고, 추진한 사항을 보면, 먼저, 충혼탑 부근의 소류지, 향교못이 아주 불결하게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고, 물이 고여 있고 냄새가 나고, 학교 주변의 이런 사항도, 전부 다 매립을 해서 청소년 푸른 쉼터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가지 보차도, 여기에도 보면 경계석이라든지 보차도가 상당히 불량한 곳, 이런 곳도 했습니다. 거창교에서 거창 초등학교와 거창군청, 중앙양국 사이에 보차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약 918미터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도 다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정말 불량한 곳은 하나하나 획기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장통 하수구 개량공사라든지, 배약국에서 태백상회까지 보차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다 깐다든지, 다음에 버스 승강장도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17개소에 했고, 다음에 위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섬이라든지, 가감속 차선 설치라든지, 또 건계정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합수교 가설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나하나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17군데 버스정차대를 신설했다는데, 그 버스 정차대가 아니고, 불법 주차 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12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자전거라든지, 사이드카라든지, 불법 주차로 되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소리도 들려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는 군 경찰 합동으로, 군에서는 공익요원을 5명을 배치해서 차량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경찰은 사이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합동으로 단속, 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실례를 한 번 들어볼까 합니다. 날짜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전에 개봉에 그린아파트 뒤에 지금 소방도로 내는 데, 있지요. 거기? 거기를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 몇 분이 가서 현장점검을 할 적에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대로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곳에 길을 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고, 시가지의 길이 획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획기적입니다.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있는 주민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것은 길을 닦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공동 주차장을 지금 닦고 있는 중입니다. 한 마디로 그렇게 말을 합디다. 그 지역주민이. 소방도로가 하나 나면은 그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양쪽의 주민들이, 꽉 차를 대어 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아!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구나. 지금 거창주유소 주변에 없던 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은, 그전에는 그 차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모르지마는, 지금에는 낮이건 밤이건 그 지역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전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인 말을 쓰려면은 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획기적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시가지 환경개선이 되었다, 추진중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어는 좋은 용어를 써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피부에 와 닿는, 읍에 있는 분들은 거기다 차를 놓고 마음대로 사용하지마는, 거창읍에 안 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거창에 와 가지고 차를 제대로 대어 놓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차대 같은 경우에, 불법주차를 했을지라도 일반 구간에서는 4만 원 같으면은 버스 정차대에 주차를 해 가지고 발견되었을 때는 배를 물린다든가, 아니면은 5만 원, 6만 원을 물린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제도가 없이는, 버스 정차대는 영원히, 주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이 시간에도 나가 보면은, 버스 정차대에 보통 승용차가 세 대, 네 대는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길 한가운데 노상에서 세워 가지고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챙겨 가지고, 이 자료와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또.

예. 보충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가조 오임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가조지구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해 놨는데, 지금 시작이 ’99년 금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기가 ’98년 시작해서 2006년까지 하는 걸로 해 놨거든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좀 더. 이게 군수 임기가, 몇 년입니까?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예. 2002년 6월까지입니다.

예. 6월까지인데, 2006년으로 해 놨거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직접 군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웃으면서 오 위원이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야기 했는데, 지금, 민자를, 4,344억을 민자유치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이건 꿈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구호에만 그치고,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조온천도, 온천을 한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한 6년, 근 10년이 흘러갔는데도, 지금도 말이 없어요! 구호에만 그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민들 정신적인이 충격만 더,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뭔가는 될 수 있는 걸 세워야 되는데, 2006년까지 지금 ’99년도에서 2006년까지면 몇 년입니까? 그때 안 가면 또, 10년 더 연장 시켜 가지고, 이래 될 수 없는 공약은, 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요. 그런데, 4,340억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아마, 도시환경과장이 오늘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충 아는 범위 내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담당주사께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4,000억의 예산이 든다는 이런 계획은,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이 많은 4,000억, 엄청난 숫자의 예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 어디까지나 대형,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4,000억이 나온 것은 각종 시설 등, 이걸 계상해 가지고 어느 어느 시설에 얼마얼마, 이런 걸 계상을 해 가지고 이 4,000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은 가조 종합휴양지가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길이 바로 우리, 행정의 하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IMF 이 시대에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에서, 이 만한 돈을, 투자를 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감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래 가조온천이 사실상 개발이 안 되니까.

아니, 조금 있어요. 관광 휴양단지 이것만.

아니, 오임수 위원님! 답변 들으실 걸 확실하게 먼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지금, 보성하고, 온천을 한다는 계약을 해 놓고 자꾸 연장을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지주조합이나 거창군청에서 보성에 대해서 한 마디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안 되면 신문지상이라도 한 번 보도하든가, 아니면 들어앉든가, 이런 게 뭐 하나 보여야 되는데, 계획은 크고, 방만하게 세워 놓고, 실천은 없으니까 하도 갑갑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군청에서 갖고 있는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담당주사는.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오임수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과 감사 때 그 부분을 감사를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은, 도시환경과장 가지고 되지를 안 합니다. 책에 써 놓은 대로 이래 이래 이야기하면 될지 몰라도, 큰 프로젝트를 세워 놨으면,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금 가조온천, 가조온천이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큽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답변을 들려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질의를 드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명쾌한 답변도 안 나오고, 또 오임수 위원께서 바라는 부분이 그러면, 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실장님은 도시환경과로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거창군민 전체가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일 개 도시환경과장이 답을 해 가지고 무슨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일단은 군수님이 안 계시고, 질의를 했으니까 도시환경과장한테 오늘 오후에라도 오거든,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도시환경과장은 도에 출장을 갔으니까 오늘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부분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아니 조성제 위원! 전부 일괄 다 질의한 것 아닙니까? 공약사업만 했습니까? 실적평가 시상금에 대한 것은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실적평가 시상금에 73페이지에 보면은 ’98농림사업 평가 우수 경상남도 4억 받아 가지고 버섯 작목반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었습니까?

예. 이것은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산업과장입니다. 금년도에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실적가산금을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별 계획은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 대상자나 사업지역이 선정이 되고 있는데, 버섯 작목반은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에 생산농장하고, 농장 안에 저온저장실 세 평짜리 19동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이 사업비가, 좀 늦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내년사업으로 이월되어 내년 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체가 내년도 사업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업을 실시한 걸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상금을 받아갖고 이렇게 썼다!

아니죠.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계획입니다. 예.

그 위에 보면 동충하초 재배시설인데 거창에도 지금 누에를 많이 키웁니까?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누에를 해 가지고 고치를 생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치가 되어지기 전에 종균을 넣어 가지고 고소득 작물로 개발한 것이 동충하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농가가 동충하초를 사육을 하고 있고,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배시설을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해서, 동충하초가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배해 가지고 확실히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육장을 한두 군데 정도 설치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99년도, ’98농림사업 평가 우수 경상남도 사업 집행 내역, 사업금액을 4억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게. 그런데 세 농가라 했죠?

동충하초 재배사는 세 동입니다. 세 동.

세 동에 2,600만 원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국비가 2,6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4천 몇 백만 원 됩니다.

이것은 어느 동네입니까?

여기에는 양잠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양협이 지금 거창에 존재합니까?

아직, 양협은 농업법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도 다 내어주는 걸로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예. 아직 조합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그 밑에 제 이름이 있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실적평가 시상금 사용만 먼저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아니 그래, 내 이름 있는 데까지만 제가 마치는 걸로, 시간 안에 내가 마칠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실적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조성제 위원!

그 밑에 군수포괄 사업비는 이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많은 분들이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88페이지에 보면은,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IMF 위기 극복,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쭉 한 번 설명을, 어떤 데 이걸 대입을 했는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입을, 전부 다 이것은 채택이 되어져 가지고 시책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 반영을 했는고, 간략하게 쭉 설명을, 위에 ’98년 것하고, ’99년 것 하고, 쭉 좀 해 주십시오.

예. ’98년도 시책개발을 해서 그 동안에 시책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설운용으로 IMF위기를 극복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절감하자는 내용으로서, 거창 취수장 펌프 심야전력료, 계량기를 교체를 했는데, ’98년 3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용에서, 거창 취수장 펌프를 심야전력용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50%의 단가를 다운시켰다,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래서 예산의 절약효과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야외수영장 내 유선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수승대 관광지 활성화와 또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유선장을 운영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획은 보트 여섯 척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수승대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도, 반영이 되고 나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만도, 이 사업이 호안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 유선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 6월경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및 민원서식 웹서버 등록 공유화인데, 이 사항은 각종 서식을, 웹서버에 등록을 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서, 행정서식이라든지, 민원서식이라든지, 약 100여 종을 입력을 완료를 해서 했고, 또 신규서식이라든지, 변경서식은 계속해서 웹서버에 입력을 시켜서 주민들 편의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보호 제도 개선인데, 의료보호증에 장애인 등록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의료보호증 하나만으로 장애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행은 진료 시에 의료보호증과 장애인 수첩을 동시에 지참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의료보험자증에 장애인 등록현황을 기재함으로써 상당히 진료에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건의중에 현재,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상급기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다음은 박물관 문화영상 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VTR영상 프로그램을, 청소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문화영상교실을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19개교에 약 2,934명이 여기에 와서 영상교실을 관람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아이디어 접수창구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로부터 생활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시책에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군민 제안제도인데,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게재를 2회 정도 하고, 또 인터넷 군민제안방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군민 제안접수가, 96건이나 이렇게 접수가 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 농기계 매매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중고 농기계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중개 알선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중고 농기계 매매 중개센터를 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그 동안에 알선해 준 실적은 트랙터 한 대, 콤바인 한 대, 배일러, 경운기 두 대, 이렇게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실적이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 고용촉진 단기 훈련조치로서, 이것은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단기훈련 과정을 유치해서 주부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산은 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아서 자체교육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가서, 아마 신청을 받아서 가사보조, 파출부는 20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연 2회 교육을 실시를 해서. (사회복지과장을 보며)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받은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굳이 42건이나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만 실시하고 내년도에 실시할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교육만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굴삭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업무 평가시상금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백호를, 굴삭기를 유휴기간이, 노는 기간이 없이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백호를 구입을 했고, 장비기사도 임용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의 활용실적은, 읍·면의 요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읍·면 지원이 약 50일 정도를 했고, 측구면 노면 정비를 40일 정도 했고, 빙방사 설치, 또 도수로 응급복구, 측구 매몰, 이런, 연중, 놀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이렇게 반영을 했고, ’99년도 나와 있는 이 제안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금년도 저희들이 시책개발연구 발표를 해서 총 75건이 전부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발표를 시켜서, 여기서 실·과장 회의에서 전부 심사를 거치고 또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군수 공약사업, 실적평가 시상금 사용,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공무원 제안제도, 이 네 가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21세기 발전에 대한 걸 조성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아 나는 그때 기획감사실장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고는 그렇게 말을,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산업과장께서도 동충하초를 물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대답을 하겠다, 앞으로 실·과장께서는, 모른다는 말은, 전임자한테 가서 사전에 물어 오더라도, 이 감사장에서는 모른다는 얘기는 용어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까지요? 1시까지 되겠습니까? 반까지요? 예. 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유고가 있어 잠깐 나가셨습니다. 본 간사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자체감사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감사 항목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업무로, 정부수립 후 오늘까지 계속 되어온, 연례행사화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공직기강 확립 추진 사항에, 비위 조치가 7건으로, 지난해 27건에 비해서 격감한 수치로 공무원의 자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 32페이지, 자체감사 유형별 지적사항에 의하면 행정상 적발이 291명, 거기에 시정이 220이고, 주의가 71로, 지난해 309명에 비해서 18명이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줄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그리고 그 반면에 재정상 적발 조치는 116건에 1억 885만 원으로 지난해 120건 6,425만 9,000원에 비해 적발건수는 네 건이 줄었고, 금액은 4,459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자체감사 결과 작년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상당히 줄은 이유는 뭐이냐? 반면에 재정상은 건수는 줄었지마는도, 재정상 세수라든지, 추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4,000만 원이 늘은 이유에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건수가 줄은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변화하는 이런 시대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의식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감사를 해 오고, 또 교육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수행을 잘한 결과 감사건수는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상은 건수는 줄었지마는 이유는, 건설공사 분야에 상당히 집중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라든지, 설계의 부족시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금액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야에 또,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원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감사, 건설공사의 집중감사, 이런 걸 통해서 금액이 거의,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어떤 한 건의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 부족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난해에도 그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합동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설계금액이 변동이 있었다 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 한 자리에 앉아서 설계를 하면서 어떤 설계는 얼마가 나오고, 또 똑같은 건데 또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쳐야 될 사항으로,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형별 지적사항을 보면 주로 공사, 제일 많은 게 회계 관계입니다. 거기 21%를 차지하는 61건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세무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복안은 무엇인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또 회계예산 분야, 그 다음에 세무분야, 건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단가 착오 적용을 했다든지, 공사 부족시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예산회계 분야는, 건수는 사실상 각종 수당, 가족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금, 이런 사항 들이 조금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계약 분야에도 조금 잘못된 분야가 있고, 계약 시에 인지세라든지, 지역개발공채 미소화를 했다든지, 이런 분야고, 세무 분야에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 소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 감사 사례집을,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감사사례집을 발간을 금년 중으로 연내에 발간을 해서, 이러한 중복사례가, 또 유사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사례집을 발간, 전 산하 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감사는, 원래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를 개선 발전 시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복다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강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업무의 중요성, 그 다음에 난이성,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 위주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지에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꿀 때가 안 되었느냐? 해마다, 1년 거치 1년씩,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면, 지적되면 또 징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획기적인 한 번 변화의 계기가, 시기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발이, 여기 감사사례집을 발간한다고 이것이 없어지리라고는 안 봅니다. 저도? 그러나,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고의성이 없을 때는 용서하는 길로 나가야 되지마는, 고의성이 있다든지, 재발을 다시 또 그 사람이 또 그런 걸 누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강력한 벌칙을 줘서,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위한 일상감사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어떤, 자체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도, 제도 개선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지금 계속, 매년 보면, 지적되고 또, 징계 처분을 받고 해도 계속 공직자의 위치는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세 번 이상 훈계를 받을 경우는 징계 처분한다는 그런 어떤 경상남도 자체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명문화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지방공무원들인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래 해 가지고 이 제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훈계, 또는 경고 처분을 받으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이런 규정도 폐지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업무 소홀 등으로 징계나 훈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 1년간의 벌점을 집계 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어떤 삼진아웃제라든지, 벌점아웃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징계를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만도, 정직을 받을 경우는 벌점을 10점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감봉을 받을 때는 7점, 그 다음에 견책은 5점, 훈계, 경고는 3점, 주의 2점, 기타 1점, 이렇게 해서 한계점을 한 12점으로 보고, 12점 이상 해당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인력감축 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서 퇴출 공무원 대상자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점 이상 도달자에 대해서는 경고 통보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고, 또 5점 이상 도달자에게는 각종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시찰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이런 제도를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잘 연찬을 해서 한 번 지적 받은 일은 다시 그런 것이 안 일어 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장치인데, 물론 건설공사 평가 점수제 하는 것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불이익이 또 가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중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 감사 자료에, 이런 적발, 처벌, 하는, 이런 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전현옥 위원님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유형별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늘어났는데, 어떤 방면에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게요?

예.

작년도 감사 자료에는 보면, 이 양식에 의하면 늘어났는데, 뒤에 건설공사하고 산림관계하고, 별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전부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에 보면, 123건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시정·주의가 242건인데, 줄여서 보고한 이유가 뭐요? 그러면 시정이나, 작년에 주의 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간 겁니까?

아니, 시정이 220건이고 주의가 70해서, 291건인데, 지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합산한 것 아닙니까? 291건입니다. 전체는.

이 감사 지적 사항, ’98년도 행정사무 처리 결과 여기에 보면은 123건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자체 감사한 결과를 보면 242건으로 되어 있어요. 시정이 169건, 주의가 73건. 그런데 이건 시정이나 주의가 틀리게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여기 와 봐요. 감사담당주사 있어요? 여기 한 번 와 봐요. 작년도에 감사한 것 맞죠? (감사담당주사 자료 확인) 보고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에 와서 행정상 시정 및, 이것은 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잖아요? 왜 이렇게 축소했어요? 이렇게 축소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그런데, 올해 한 걸 다 했다 이 말이오? 올해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99년 행정사무감사, 당신들이 한 것 같으면 되는데, 작년에 한 걸 지적한 사항을 처리결과를 하는 것 아니오?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되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료 자체가 어거지잖아요. 전부 다.

아니 이문행 위원께서 지난해 우리 종합감사 처리결과 지적 사항은 4개 읍·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게 223건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99년도 내 놓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 시정 주의가 총 291건이다, 이렇게 자료를 낸 건데.

자료가 그러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정말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이렇게 딱 내놨는데, 이걸 올해 한 걸 자체감사한 걸 여기다 해 놓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못된 겁니다. 보고서 잘 못되었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종합감사 결과 이게 242건이 나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123건으로 내 놓은 것 이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군수님이 늘 이야기하던데, 공무원들이 비위가 있으면 삼진아웃, 삼진아웃 하던데, 이 삼진아웃 제도를 실시할 겁니까?

예.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

내년도 계획입니까?

예. 2000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하면 지금까지 한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실시하니까 시작하면 실천부터 해야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를 해 놨는데, 지금 보조금이나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교육을 두 번이나 하고, 서네. 분이 여기 교육을 시켜 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42건이 지금 지적을 당해 있는데, 부실공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 없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관계 공무원들, 토목이라든지, 건축 관계 공무원들 교육을, 지난 조회 때 교육을, 지금 여기에는 예산회계 관련 교육 실시 했는데, 여기 실시할 때 같이 공무원들 다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건축기술이라고는 빠져 있는데, 교육할 때, 4회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 시에 기술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관련도 전부 다 했다, 이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은 다음은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15, 16 항목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감사 진행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두 시에 약속해 놓은 것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 및 미내시 변경 사업, 97쪽이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돈이 1원짜리도 하나 안 내려온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내려온 겁니까? 예? 79쪽입니다.

예. 보조금은 사실상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 시·군의 하나의 계획이라든지, 희망,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밭기반 정비사업 물량을 저희들은 신청을 할 때는 100헥타르를 물량을 신청을 했지마는도, 중앙의 재정의 한계라든지, 도의 재정의 한계, 이래 가지고 물량이 50헥타르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할 경우는 5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소 수급 관리 전산화 1식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재정의 한계, 우리는 신청을 그렇게 하지마는도, 사실상 계획 변경이 된다든지, 중앙의 계획이 취소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당초에 내시를 해 놓고, 변경내시로 해서 내려왔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경로연금이나 이런 것이 5,1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경로연금은, 거창군에서 3,369명이라고 확고부동하게 경로연금 얼마씩 딱 지급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게 내시가 변경되어서 돈이 적게 내려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러면 경로연금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그럽니까?

경로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상당히 계획 신청한 것보다 물량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을 향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저희들, 가내시 내려올 때 당초 계획은 3,369명분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 실인원하고는 틀리게 이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가내시가. 국비가 다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착오가 있고, 예산 전체가 나중에는 확정내시 내려와서 이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이 됩니다.

인원을 우리가 경로연금을 3,369명을 당초 내시되어서 내려왔을 때, 이 만큼, 이 인원 되니까 이렇게 내려줬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5,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 인원보다도 당초 가내시 내려올 때 많은 인원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현재 주고 있는 인원은 2,570명을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설명 드릴 때도 도에서 내려오기로는 3,369명분이 내려옵니다. 본예산 설명 드릴 때도 제가, 이 인원을 설명 드렸고, 나중에 확정내시 올 때는 저희들 실인원대로 내려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 당초내시를 2억, 이것은 늘어난 것은, 뭣 때문에 또 늘어나요?

이것도 도에서 국비하고 다 내려올 때 당초 연말에 저희들이 총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운용하는 예산하고 상이하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도 정산을 하면은 모자라서 저희들이 보충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또 충당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다음에 물어볼게요. 산림과에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전부 다, 돈이 안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런 거요? 안 그러면 로비를 했는데도 이래 온 거요?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내시는 가내시입니다. 도에서 산림청의 물량을 받아 가지고 가내시 내려올 적에는 국회 승인 전의 일로서 확정 내시는 그해 적어도 1월 말 내지 2월 초가 되어 가지고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줄어진 것은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줄어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어도, 사실상 산림청이라는 부서가 약한 부서가 되어서 예산 따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하부기관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보니까 산림과장이 전혀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한 개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것 같으면, 아무라도 사업비 주면 주는 대로 여기 앉아서 일할 것 같으면 공무원 누가, 일 못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항은 저희들 군 뿐 아니고, 도내 전 시·군이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매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산림과장이 일을 안 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돈을 안 주는 것 아니오?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확실해요?

예!

한 번 봅시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한 번 물어봅시다. 건설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당초내시는 저게 되고, 변경내시 해서 완전히 반쯤 딱 잘라 놨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당초에 저희들이 군에 16㎞ 계획이 당초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하고 포함된 건데, 우리 군으로 처음에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농지개량조합 것이 빠져 나가면서, 우리 군 전체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나머지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예.

되었어요. 당초내시가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나서, 변경내시가 이렇게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억 9,800만 원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이 많은 돈이 전체적으로 이 만큼 감소되면, 당초에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돈이 줄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만도, 그렇게 예산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는 거목회를 활용한다든지, 도에는 또 아림회를 이용한다든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다 노력을 했습니다만도, 중앙, 국가재정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 그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내년도 가서 또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의 군수님이나, 군수님 이하 예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노력을 하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는데, 사업부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한다. 딱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으면 정말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실·과장들이, 그 루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화를 한 번 하든가, 아니면 정말 어디 가서 사정을 하든가 해서, 예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80쪽에, 공무원 음주운전, 이것은 제가 서류로 갈음을 하고, 여기에 첨부해서 서류를, 위원장님! 내일 아침에 좀 받아 주십시오. 개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

자체감사 항이 되겠는데, 실장!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242건이었는데,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123건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서 실장님께서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작년도 저희들 종합감사 건수가 242건인데, 저희들 지난해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에는 122건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99년도 4개 면에 대해서 지적사항, 행정상 122건에 이게 표기가 ’99년도 것이 표기가 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99년도 자체감사 결과죠?

예.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경영행정 전국 우수 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상사업비 1억 원 수혜에 대해서 경영행정 추진에 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에, 가조 시장임대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8동 중에 5동이 상권의 미활성화로 인해서 임대가 안 되고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로 연접이 아니고, 위치가 치우쳐 있어서 위치가 나쁘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5동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러면 이게, 저렴하게라도 대여를 해서,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수입이 적더라도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뒤에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 임대료는 또 상승시키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가조 시장 임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지금 가조시장은 총 28동에서 23동이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동이 임대가 안 되는데, 이 5동은 전부 다 시장 안에,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안에 있는 부분으로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가조면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미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 보면 2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보면은 임대 예정가가 약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90만 원 정도밖에 저희들 감정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싸게 되더라도 들어오실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동당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당 임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게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들어오실 분이 없어서, 당분간 저희들이 면장한테 관리를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들어오면은 감정가격을 낮추더라도 누구든지 입주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토양 화학분석 용역 관계인데, 이게 경기화학 부도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료 분야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만 되어 있고, 절충중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 그것이 불투명하면, 다른 비료회사와도 용역을 바꿔서, 체결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이 비료화 사업은 1만 5,000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1월달에서 추진을 하다가 아마 경기화학이 3월 18일로 부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것은 그 동안에 그래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중단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1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4,000만 원은 11월달부터 추진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이 계획 물량은 충분하게 세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예.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유휴자금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극대화로 되어 있고, 목표액 보다 실적이 189%라 하는, 아주 좋은 성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당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작게 한 것 아니냐? 극소화 시킨 것 아니냐, 계획적으로. 또, 안 그러면,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을, 고의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이자수입을 위해서 그래 한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중에 무슨 문제가 하나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실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당초에 목표를 적게 설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인 세입 결손분이라든지,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목표를 적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어떤 세입들이 더, 수익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재무과장이 말씀을…….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가 한 350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일반 다른 데 6.5%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 책정된 것이 잘못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올 연말에 한 230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자금운영은 한 20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은 저희들이 완전히 자금을 제로화 시키고 있고, 또 일반 1차 관서인 사업소나 보건소, 지도소, 이런 데는 한 2,000만 원 외 자금을 더 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350억 갖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예금률을 올리고 있고, 계속 그렇게 운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 잘못한 것 아니오?

일단 작년도 수준도 감안을 하고, 올해 또 조기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조기발주하면 또 예산이 많이 나갈,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하반기에 많이 나갈, 그런 사항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적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편차가 있어도 그래 189%까지 올라간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아니오. 그리고, 요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수입금에 대해서도 도시환경과에 보면, 수입은 실제로 2,000만 원이 넘어섰는데, 1,500만 원 수입을 떡 잡아놔서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당초목표가 1,500이라서 그래 잡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실적이 나왔으면 실적대로 다 잡아줘야 되지.

아니 전 위원님! 그때 제가 세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단속 관계는 앞으로 제대로 발생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안 좋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은 7월.

그게 왜 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안 되었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징수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7월 말 현재 2,000만 원이 넘어섰는데, 징수한 것이. 그러면 이번에 예산서를 짤 때, 그때 갖고도 1,500만 원을 수입을 잡은 것은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과세대장이 있는 것은 확실한 내년도 목표를 과표가 된 어떤 계획을 확실히 잡지마는, 이것은 전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휴자금 관리하는데 목표액을 이래 잡아 가지고 189%라 하는 것이 이게 올려졌다 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것은 과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목표가 작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원 거창사건 30억이 당초예산에 안 서 있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상 연말 되어서 집행이 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아마, 당초에 있는 예산이 쭉 1년 동안 거의가 이자수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을.

그런 건이 아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그런 사항들로 아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예금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예!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부존자원 관계 개발관계는 수차 설명을 들었습니다. 합천댐 관계라든지, 수승대 국민관광지 유선장 설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그런 발상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천 수승대 건은 아까 과장이 설명했다 시피, 국비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연장한다 하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합천댐 골재 채취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이게, 지금에 와서 매장량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사전에 이런 사업들은 매쟝량부터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 확실한, 주민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하고, 판단을 해서 계획에 얹어야 되지, 그런 것이 좀,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가조시장 임대, 이것 한 동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한 동이 몇 평입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평이 전부 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16.5㎡짜리가 있고, 18㎡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동당 아까 감정가격이 14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90만 원이라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동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임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현영입니다. 38페이지, 풀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입니다. 거창 대동제 위원회, 대동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실장님!

이것은 거창신문이 주관이 되어서 아마, 정월 대보름을 기해서 거창군민들의 대동, 진짜 대 어떤 화합, 이런, 아마 제사를 지내고 거창군이 1년 내내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대동제입니다.

예. 거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주관은 거창신문에서 하는데, 김창복 사장이 아마 위원장으로.

김창복 씨입니까?

예.

거창 학생 예술제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거기도 김창복 사장이.

거창 봉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거기도 김창복 사장입니다.

거기도 김창복입니까?

예.

군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금귀산 산행 대회를 ’98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산행을 주최했던 곳도 역시, 거창신문사입니까? 김창복 씨입니까?

예. 산행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그렇고, ’99년도 현황도 그렇고, 사실 임의보조금, 해마다, 감사의 단골메뉴로 오르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임의보조금 관계 때문에 감사를 받는, 감사항목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말이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창신문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 속의 비용은 전부, 우리 군민들이 거둬서 내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얼굴은 거창신문이 다 내고, 그래 거창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은, 아, 거창신문에서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구나,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아림신문사는 보니까 ’98년도에 어린이날 큰잔치, 그리고 또 ’99년도에 어린이날 큰잔치 역시 있고, 그 다음에 중·고생 농구대회, 꼭 필요한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거창신문사 쪽에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실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거창신문사가 주최하는 사업들이 방금 지적을 하신 학생예술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창대동제, 그 다음에 금귀봉 산행대회, 통일기원 봉화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풀보조는 그렇습니다. 거창군이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할 때, 민간단체의 여력이 없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군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창학생예술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창의 어떤 학생들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사, 이건 군이 해도 해야 되는 건데, 거창신문사가 한다, 이런 것은 정당한,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보고, 보는 견해 차이가 다릅니다. 거창신문사서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이런 걸 따져 봤을 때가 문제겠지, 견해 차이가 있겠어요. 대동제다, 대동제가 정월 보름을 기해서, 거창군민 대화합을 위해서 거창군민이 만수무강,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도록 기원하는 제인데, 이게 필요하느냐?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런 것은 적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행대회라든지, 또 봉화제 기원제라든지, 이런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한 번 여론도 수렴을 해서 이런 행사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아니 행사 자체, 목적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통일 기원하는 뜻에서 봉화제를 열고, 또 군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동제를 열고,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고 하는, 학생예술제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서, 거창신문사 간판을 크게 내 걸고 하니까, 거창신문사 자체 경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군민들 돈을 거둬서 그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얼굴은 자기가 내느냐? 그걸 저는 이야기 하는 거지, 이 행사가 아무런 목적 없이 군민을 위하지 않는 그런 불편한 행사라는 것은 아니고, 행사는 정말 목적은 좋은 행사인데, 자기 거창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또는 아림신문사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은, 자기 자체 경비를 들여서 군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찬사와 박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왜 꼭 우리한테 보조를 받아서, 보조 안 해 주면 못 한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실장님께서는 불필요한 보조금이 특히 신문사, 신문사도 솔직히 말해서 많은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죠? 좀 사실!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 하는 질 낮은 신문사에는 주지 말고, 좀 질 높은 그런 언론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정론직필, 이런 언론사에는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몰라, 이 자리에 거창신문, 아림신문사 기자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신문 기자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은 더 뭐라 해야 되고, 없으면은 조금 뭐라 할 거고. 좋은, 그런 행사 하면서, 되도록 이면은 군에 손 벌리지 말고, 자체 경비로 하다 보면은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은 더욱더 사업이 확장되고 구독 많이 하게 되면 그 돈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보니까, ’98년도 6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용도는 폐 농기계 및 자원 재활용품 수거라는 명목으로 나갔는데, 이것 실장님! 이것도 물론 실장님이 그 당시에 자리에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죠? ’98년도, ’99년도 전부 다 이 보조비가 나가고 난 후에 실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들어가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조금도, 사실은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연합회 말이죠. 아주 거대한 단체입니다. 자기들 돈 몇 푼 없어 가지고 군에서 받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경영인,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글자 그대로 진정한 농업인을 위하고, 농촌사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왜 꼭 군에서 우리 돈을 받아가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지출이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청년 회의소, 또 250만 원, 자연보호 활동, 캠페인 한다 하면서 또 타 가지고 갔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명색이 거창청년회의소, 이 청년회의소라 그러면, 정말 역사 깊고,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청년단체 모임인데, 여기서 자기들이 꼭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이것도 우리 군비를 또 타가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명색이 거창 청년회의소인데, 농업경영인 연합회인데, 돈 일이백만 원 없어서 그런 활동 못하느냐? 스스로, 모범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해라, 그게 신 거창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창행정동우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행정동우회는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런 회입니다.

행정동우회도 좀 보조금이 나간 적이 있는데, 행정동우회도 앞으로는 보조금 주지 마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동우회는 관선 때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준 바도 있고, 또 도에는 지금 행정동우회 회관까지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동우회는 퇴직한 공무원들 모임으로, 이런 동우회를 통해서 어떤 친목과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이런 모임이 있음으로써 어떤, 소외라 할까, 만남이 어려운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친목도 도모하고, 그러면서 우리 군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군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사업 목적은 좋고, 다 좋은데, 자체 기금으로 좀 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풀보조 그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자기 여력이 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풀보조를 지원하는 이 예산 과목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풀보조를 지원해 주는, 해마다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풀보조금으로 확보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 행정동우회도 제가 알기로는 자체 기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자연정화, 특히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그러면 더욱더 잘할 것 아니냐? 우리 그냥 일반 민간인들보다는 더 잘 알만한 사람들이 또 군에 와서 손 벌려갖고 받고, 꼭 돈을 줘야만이 나가서 자연보호 활동을 할 것이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는 조금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 총학생회 해 가지고 역시 경로위안 행사 보조 해 가지고 200만 원 또 나갔고, 이런 것도 한 번, 물론 여기, 많은 단체에 나가고 했는데, 사실 여기, 와이(Y)를 비롯한 정말, 참신한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그런 데서는 전혀, 지금 손을 벌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풀보조가 지급되고 있는 단체에다가 꼭 불필요한 보조금을 요구를 하면은 실장님께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혹시 지적을 했던 문제, 실장님께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예. 어떤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을, 정말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행사성이라든지, 어떤 낭비성,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정말 한 푼도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꼭 좀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지금 1,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저쪽 어느 나라에서 국제 연극제를 개막하면은 거기서도 참가하는 사람 앞에 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요? 자기 자국에서 말입니까?

아니, 폴란드 클래식 연극제에 참가했는데, 폴란드에서, 참가하는 연극단에게 참가비를, 여비 정도는 거기에서 주는 게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우리 거창에서 지난 ’98년도 보면은 폴란드 연극제에 참가했고, 작년도에는 프랑스 아비뇽도 참가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직도 일부는 제가 보조를 좀 해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전체 행사경비, 가는데, 오는 경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거창연극제를 하게 되면은, 외국팀한테는 항공료하고 또 출연하는 개런티를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고, 국내팀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심지어 1,0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체에서 폴란드 연극제에 참가하려 하면 총소요 경비는 한 5,000에서 7,000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폴란드에서 우리 연극제에 참여를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 물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나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쪽 사정도 알고 이쪽 사정도 알아 가지고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이쪽 사정도 모르고 저쪽 사정도 모르고 지원만 해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몇 사람이 갔습니까?

정확한 숫자하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이나 안 그러면, 잠시 한 10분이나 뒤에 서류를 가져 와서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간 사람 명단하고, 상세히 내용을 내 주세요. 이 모든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무엇을 하는가를 담당 과에서나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데 두 군데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런 데도, 아무리 권력기관이지만, 선도위원이 몇 명이, 어떤 일을 하는가, 며칠을 하는가, 그래도 그런 정도는 조금은 알고 지원을 해 줘야, 옆에서 볼 적에 똑바로 봐 주지, 지금 전체 돈만 이렇게, 하기야 삭감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지원해 줘서 거창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놓고 상세히 하나하나 훑어 보면은 좀 불필요한 예산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하도 많아요. 한 군데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이것 다 모으면 돈이 엄청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물론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은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우리 서민들 많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오임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오임수 위원에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다시 한번 내무과장으로 오랜 시간 수고하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한 이채순 실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서 알찬 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리며, 감사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감사방향 중,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자율식 문제제기 보다는 본 위원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대안을 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대안은 집행부에 비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열린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하나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본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거창시장 현대화사업은 4만 읍민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지금까지 노력이 미진하니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 노력을 돌아보면 겨우 시장현대화 추진 시장견학이 올 10월 3일에 있었고, 또한 12월중 시장 전 회원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견학을 추진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마나 선진지 견학은 ’97년에도 1박2일로 부산과 사천을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담당부서의 노력이 너무 미진하였다고 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은 단지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존의 시설을 부수고, 현대식으로 다시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시장에 많은 돈을 들여 보도를 고치고, 주차금지 방지턱을 세웠습니까? 무질서한 주차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장의 현대화에 주차금지 방지턱이 효과를 보게 하려면 지금같이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든 말든, 카고나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강변 주차장 운영권을 시장번영회에 넘겨 주차와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을 연계하도록 하여 편리하게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도록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보러 가면 카고가 다니는 길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섹트를 지워 시장의 특색을 살리는 등,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 상인의 문제라고 손을 접고 있으면,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는 시대에, 올바른 공무원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행부서 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시장현대화 관계는 지금 현재 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편익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화 되어 있어서 대형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우리 거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은 언제든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시장부지 약 1,600평에 대해서 약 1,300평의 건축을 지어서 그렇게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각 개인들이 얽혀 있는 그런 이익들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는 상인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번영회 사무실 바로 앞쪽, 그 부분만 지금 안 되면은 시장을 현대화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게 약 59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연건평 3,500평 정도, 지하 2층, 지상 5층, 해 가지고 약 7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저희들이 ’97년도에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부진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지구를 견학도 한 번 해 보고, 대책회의도 최영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상인들이 보면은,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안 하려고 하여, 지금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조금이나 라도 시장에다 사람을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서 지붕도 설치해 주고, 보도블록도 깔아 주고 하는 임시방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번영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바깥에 있는 이런 잡상인들도 안으로 끌어 들이는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회의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번영회하고 같이, 우리가 단속도 같이 해 보고 해서, 많은 그런 현장감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는 창원에 있는 상남시장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견학을 해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내년 1월중에는 전체 대의원들이 한 번쯤 가서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지우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시장번영회에서는 2000년 맞이 밀레니엄 대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은 가격 할인이나, 또 경품 같은 것, 또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가지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지금, 시장 외곽지대에 있는 대형 마트에 못지않게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 위원님께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강변 고수부지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시장번영회 측에서 그걸 강력하게 아마 건의를 해 오신다면은 저희들도 한 번 정책적으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검토는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거창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시장번영회에서 강력히 추진해 들어오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거창군청의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은 강변 주차장은 실제 거창읍에 보면, 차를 많이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시장 번영회에다가 임대를 해서 줘 가지고 관리도 하게끔 해 가지고 무료화를 상인들이 번영회에서 그걸 하면은, 가격이 아마 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강변주차장을 시장에다가 임대를 해서 줘 가지고 거창 도로변에 있는 차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해 갖고 하면, 거창읍의 교통도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주부들이 보면은, 무 한 단이나, 배추를 사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 도로변에 세워 가지고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약 4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애고, 또 고수부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쇼핑카트 서른 대를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거기 오시면 쇼핑카트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그래 끌고 와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해 놨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참 저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건이 되겠네요.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영웅 위원! 그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에 ’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관한 감사 항목은 다섯 건입니다. 첫 번째 항목인 미추진 사업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청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파악했는지, 보건소 부분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미추진 사업 현황과 미추진 사유를 분석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미추진 사업이 없는지, 보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미추진 사업이 많은데 왜 안 내었느냐, 이런 질의 같은데, 사실상 지금 두 건,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이라든지, 보건소 전산화 사업이 실제 미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외에는 물론 부진사업은 있습니다만, 의료장비 구입 사업은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침에 의해서 10월 13일날, 심의요청이 되고, 12월 3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금년도 10월 14일자로 국비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천상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시기적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사실상 미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진사업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지연된 가조 일부리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그 다음에 계약회사 부도로 실적이 저조한 토양화학 분석 수익사업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님!

예.

지금, 본 위원이 물을 때는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금년도 미진 사업은 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최영웅 위원!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미추진사업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사업소에 제59회 임시회 당시에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업 내용을 감사 하루 전, 오후 세 시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다만, 내일 감사 대상기관인 문화공보실 등, 3부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의사과로 제출토록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영웅 위원 요구한 자료 잘 들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미추진 사업은 자료가 준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예.

9쪽에 보면은, 2000년 맞이 기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 두 건과 자체사업 한 건이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 대상 사업 확정이 ’99년 2월경으로 두 개 사업 중 한 개 사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99년 12월 6일 현재 두 건의 도비 지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2000년 맞이 기념사업, 밀레니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 원 규모로 한 건, 그 다음에 이삼 억 규모로 한 건, 이렇게 해서 보고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두 건을 내고, 자체사업으로 한 건을, 세 건을 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 사업 두 건 중에서는 저희들 거창역사관 건립이, 도비 5억, 군비 5억,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기념 조각공원이 3억인데,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 역사관 건립 사업비가 도비 결정이 10월 6일날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경예산에 도비가 1억 6,500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군비가 내년도 예산에 1억 6,500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현재 역사관 건립은 거창사건과 연계해 가지고 도비를 여기를 받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도비가 결정되고,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금년 말 되면은 아마 납품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 이것은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조각공원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은 예산이 도비예산이 늦게 결정이 되고 해서, 내년도 가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 조각공원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을 아직까지 하나도?

예, 도비 1억 6,500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역사관 건립에.

그러면 계획된 걸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관한 감사입니다. 상환계획에 따르면, 지산천 치수 경영사업의 경우, 49쪽 재원별 현황을 보면, 기채금액 중 매각대 상환이 10억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따르면 원금이 10억인 반면, 이자가 자그마치, 4억에 이릅니다. 10억은 매각으로 갚는다고 하여도 이자는 고스란히 군비로 갚아야 합니다. 군비로 이자 4억을 갚는, 이런 사업을 경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제안설명 때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도, 지금, 10억, 원금 10억, 이자 4억 8,000, 하면 14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조성면적이 한 6,700평이 되는데, 예산은 이게, 평당 25만 원씩을 하면 계상할 때는 약 16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억 정도는 그래도 경영사업으로써 더 수입이 된다. 이게 지금 가조온천 개발이 지연 관계로,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1/4을 잡아서 4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가조온천이 활성화 되고 하면, 이것은 경영사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10억을 해서 4억 원 했는데, 실장께서는 이것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6쪽 하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국비로 3억 원을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2000년 상환계획까지 1원도 상환계획이 없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자가 또한 원금보다 많은 4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환계획을 수립한다면, 모든 부채의 부담은, 우리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관거 사업은 ’97년도에 우리가 3억 1,8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원금은 2003년도부터 상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재원은 국비로 상환이 되며, 원금은, 이자상환은 총 이율인 8.4% 중에서 국비가 5.3%, 군비가 3.1% 재원으로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 이런 지적은, 이게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거치 기간, 상환기간이 장기기 때문에, 15년 상환인 관계로, 저희들 채무 기채는 거의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원금보다도 이자가 많은 수가 있습니다. 15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이자를 갚아 들어가는 겁니까?

예. 2003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원금이.

다음은 4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에서 가조상수도 사업 중 ’96년도에 차입한 9억 2,000만 원의 부채는 내년 2000년도까지 원금상환 계획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97년에 차입한 거창상수도 사업 부채 21억 원도 2000년도에 원금 상환계획이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상환 재원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수도요금을 올려야 이 계획대로 상환이 되는 것입니까?

예. 모든 지방채는 차입 시,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약정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방금 말씀하신 거창상수도 관계는 원금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 계획이 없고, 2001년도부터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원금이 상환되고, 그래서, 그 상환계획이 없는 것이고, 수도요금의 현실화,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요금 30%를 인상을 시켰고, 내년도부터는 현실화가 되도록 100% 내년도는 인상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다 갚아 나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가조와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는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어렵지마는, 원금상환계획을 수립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환계획이 없는지?

2001년도부터 원금은, 아직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상환계획입니다. 예. 약정계획이. 거치 기간이 있고.

그러면 상환은 약정계획이 2001년이고, 상환계획이 2001년도로 갚고, 준공한 것까지는 그게 상관이 없네요?

예. 준공해도 그것은 약정을, 우리가 2001년도부터 거치를 지나서 하기 때문에, 아직 원금 상환기간이 미도래 된 겁니다.

예. 그리고 48쪽, 당산, 석강,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채를 보면, 참으로 심각합니다. 먼저, 당산 농공단지 외,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석강 농공단지의 경우, 45억 원을 차입하였고, 남산 농공단지의 경우 34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인 내년까지 원금은 1원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강 남산 농공단지 차입액이 총 7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기간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환계획이 2000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것도 원금상환 계획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계획은 차질없이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게 그러면 2001년도부터 갚아 나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지금까지 이자와 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98년까지 34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그리고 앞으로 갚을 돈, 원금, 이자 하면, 145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상환 재원을 분석해 보면,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이 87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34억 원이 지출된 것은 그만 두고,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수익자 부담으로 생기는 돈보다 50여 억 원이 차이가 나며, 이 모든 것은 군민에게 부담이 되니, 참으로 심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상환 재원별 현황은, 원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자 역시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는 차이 금액은 더 받아서 할 계획이다, 그 말이죠?

예. 수익자 부담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예산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나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농공단지 시가가 오를 때마다, 조정해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실적을 보면, ’99년, 융자금 징수 대상 200여 건, 20여 억 원 중 120여 건 16억 원이 징수되었고, 90여 건에 4억 원에 이르는 돈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주민소득 지원 기금 납기 미도래가 76건에 2억 원에 이릅니다. 이 부분의 징수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총 80건 중에서 상반기에 네 건하고, 하반기에 7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 미도래로, 납기가 연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가 아직 도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이상 없이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대답과 같이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할 것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3회 임시회 결산 승인 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결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에 따른 자체감사 처리결과가 징계라고 도시환경과장께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따르면 자체교육으로 끝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담당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의 의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보고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실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시에 할 때에는, 그때가 처분 지시 중에 자체, 결산감사서 지적이 되어서 처분 지시 중에 있는데, 아마 도시환경과장은 징계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그때 착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결산을 시켰습니다. 그 차액이 나는 1,156만 3,000원에 대해서는 재결산으로 조치가 되었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본 위원이 63회 임시회 때 도시환경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한 것 알고 있죠? 그러면 징계를 취했다, 이래 했는데, 조치를 할 때 보면 경고를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께서 주의를 상기 시켜 주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거창 원예 영농조합법인이 간이 집하장을 건립하면서 A형으로 건축하는 것을, B형으로 건축하여 과다 교부된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한 조치로 인해, 거창원예 영농조합법인이 농림사업 지원 제한통보까지 받은 사실에 대해 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창원예 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포장재 지원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시점이, 1년간 농림사업 제한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점이……. 1년간 제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창군청에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추진 계획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A형을 B형으로 건축한다는 서류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한 걸로 이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청에서, 준공검사까지 내 줘서, 이래 했는데, 맨 처음부터 그걸 잘 지적을 했더라면은 이런 사항이 안 나왔을 것 아닌가?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로비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A형으로 융자 보조를 받아서 B형으로 했는데도, 이것은 빠른 조치를 신속하게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시에 그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빨리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냥 준공처리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상, 본인 영농조합법인이 첫째는 잘못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빨리 지적했더라면 감사원 감사가 오기 전에 1년간 농림사업 제한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께서 생산자 단체나 그런 영농법인에서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 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실장께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책임 져야 됩니다. 뒤에 내가 있을 때, 내년도 있고, 아직까지 제 임기가 2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안에 이런 사실이 나왔을 때는, 오늘, 속기사 있고, 녹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앞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없는 걸로 믿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포장재에 따른 지원을 못 받은 것은 군민들이 손해가 있는 것이 싹 다 국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맞죠?

예. 국비, 도비, 군비가 있네요. 국·도비, 군비.

예. 보조 나가는 게, 국비 보조, 이런 돈을, 생산자가 거창에서 일을 해 가지고 그런 A형, 건물 짓는데, 군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되게 심각합니다. 이런 일은 행정기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할 것, 위원회 운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 관련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말이 불과 한 25일 정도밖에 남겨 두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몇 페이지입니까?

임영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소 관련에 대해서.

미추진 사업입니까?

예. 몇 페이지?

예. 45페이지, 미추진 사업 현황.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90년도 말이 불과 25일밖에 남겨 두고 있지 않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심의요청은 언제 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심의요청이 늦은 이유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장비 구입 사업은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침이 10월 13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2월 3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의 요청은 지침에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 우리가 심의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12월 3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날.

그러면 금년 내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까?

예. 지원은 되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진행을 하면서, 보충질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데는 이걸 짚어 줘야 됩니다. 지방채 운영에 대해서.

예. 지방채 운영, 몇 페이지입니까? 예. 46페이지.

지산천 치수경영 사업인데, 명칭이, 이게 원금이 10억 맞습니까?

예. 10억 맞습니다.

이자가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얼마 불었어요?

이자가……. 1억 6,000씩입니다. 이자가.

이자가 1억 6,000 불었죠? 예. 이게, 우리 거창군 공유재산에 지금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등기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등기가 완료는, 금년도 8월 24일날, 군 재산으로 등기 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대장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 관리계획 승인 나고 나면.

아직 안 올라 와 있죠?

1월 1일자로 우리가 지난번에 재평가했기 때문에 안 올라 와 있습니다.

안 올라 온 것은 틀림없죠?

예.

그런데 한쪽에는 올라 왔다 하고, 한쪽에는 안 올라왔다 하고, 내가 안 올라 온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니, 등기가 완료 되었다 했습니다.

등기 완료된 것은 아는데, 거창군 공유재산 대장에 현재 등록이 안 등록이 되었나 그걸 물었습니다. 등록 안 된 것 맞죠. 재무과장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공시지가는 나와 있죠? 등록은 안 되어도?

공시지가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재무과장이 해야 되겠네요? 책임 져야 되겠네. 그렇죠?

매각, 재산 매각 관계니까.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산으로 지금 10억 들인 걸 갖고 이자를 갚으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번에도 세입 관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6억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4억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또 공시지가는 지금 민원실에서 책정을 했는데, 이 공시지가가, 온천이 안 된다고 보면은, 그 공시지가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3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금요. 그러면은 경영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고, 이게, 그만 완전히 부도 난 택입니다. 결국 따지면. 그런데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지마는, 온천이나, 모든 걸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온천 되면 팔면은 16억이다. 이것은 생각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지, 실제 16억이라 하는 돈이, 언제 어떻게 해서 나올는가, 이 속담이, 궁구 둔 뱀이라요. 지금요.

제가 주위에 대강, 예정가격 보다도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온천지구 안에는 공시지가로 한 25만 원 합니다. 그리고 지산천 하는 데는 현 시가로 한 5만 원하고, 공시지가는 한 3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온천이 안 되고, 공한지로 있으면은, 공한지 세금을 몇 년 만에 걸어야 됩니까? 법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갖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조성할 때 그 공장을 5년 이내에 조성 못하면, 일단 비업무용 토지로, 이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공한지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이 안 되면은, 그것은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땅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산천 경영사업 하는 것, 우리는 온천 지구 경계에 있거든요? 지금 경영사업 하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천이 안 되었을 적에, 이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논을, 밭을 조성하려 하면은, 인제 10억 더 들여야 논 만든다고요. 흙 실어다가 넣어 가지고, 밭을 만들려 해도 그렇고, 지금은 돌만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를 너무 높여 놓은 것이, 결국 온천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4,400억 정도 민자를 유치한다 하는데, 거기 한 평에 137만 원 주고, 땅 사 가지고 들어 와서 민자투자 안 합니다. 지금 누가. 그런데 왜, 경영 치수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지가만 높여 놓고, 팔리지도 안 할 걸. 이것은 지금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실제 지금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좀 장래를 조금, 더 생각해서 일을 꾸려 나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온천이 안 되면은 그 주위의 농민들은 죽습니다. 인제. 그 안에 땅 들은 농민이 죽어야 돼요. 지금요.

그런데 지산천 경영사업은, 물론 가조온천이 개발되면 경영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경영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는 어차피 제방을 해야 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이, 경영사업이 아니더라도 제방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조온천이 개발되면 경영사업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가조온천이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가조온천이 개발되어야 되고, 또 가조가 종합관광 휴양지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가조가 개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물론 지금은 원금 10억 중 이자가 1억 6,000씩 들어갑니다만도, 그 안에 매각이 되면, 우리의 경영사업 성과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팔리면 임대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손판준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및 각종 기금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운영위원회에, 중간에 보면은 국제화추진 협의회.

52페이지, 국제화 추진협의회.

예.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것은 ’98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98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국제화 협의회는.

’99년도에는 아예 없는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의 한 것은 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안이 우리가 국제화,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를, 이것은, 신중한 어떤 그런 사항을 심사, 회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협의회 명단을 실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협의회 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 제가, 이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우선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장께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는데, 제가 한 번 더, 이건 기억이 안 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구성을 해서 15인, 자료에다가 제출했으면 감사 받는 그런 데 대해서 실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75페이지, 조금 전에 손판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재해대책 기금으로 강우량 측정장비 교체라 했는데, 이것, 몇 대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설치했으며,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요?

건설과장님이 아까 11대라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건설과장입니다. 재해대책 기금 일부하고, 저희들 일반회계 2,500만 원 해 가지고 군의 재해대책 상황실에 전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강우량기, 전자판으로 된 시설을 다 했습니다. 회사는 지금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까?

계약관계는 지금 제가…….

예.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 수의계약.

어느 회사라요?

한성기업입니다. 한성전자, 주식회사 한성전자.

이게 기구들을, 각 기관에서도 많이 구입을 해 갖고 관리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수, 하는 것,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안 따라 줘요. 그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전자판 우량계가 있는데, 안 듣는 거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해도, 거창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강우량 조사를 문의를 하면, 웅양하고 고제하고 물어서, 반쯤 붙여서 따개 갖고, 주상 얼마,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입할 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뒤에 보수도,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물론 있겠죠? 그 안에는 책임지고 수리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한성전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에서도 저희들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도 고치는 거나 하자보수라든가,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그만 경상남도에 싹 다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필요로 해서?

예. 도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본 위원이 불용액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 원인은, 어떤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 각종 낭비 요인을 절감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 간소화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에는 저희들 IMF로 인해서 행사계획을 했다가 행사를 취소를 한다든지, 도 행사, 중앙행사, 우리 자체행사, 이런 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들은 당초 계획을 했다가, 이런 시책사업들이, 취소가 된다든지, 계획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왜 추경 시에 다시 타 사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려서, 불요불급한 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예.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고, 추경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사장이 되지 않도록, 추경 시에 반드시, 투자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70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지.

불용액이 아니고, 보조금 반납.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70쪽에는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부자가정 자녀 학비라든지, 또,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라든지, 여기 쭉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도 사업계획이 중간에 내려올 때, 처음에 본예산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 사업계획이 그 숫자하고 동일하게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현, 실적대로,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 자녀 학비가, 부자가정이, 자녀가 31명 같으면은, 당초 예산 내려올 때에는 한 50명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도비, 우리가 31명에 대한 걸 집행하고 남는 것은 다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물론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신중을 좀 더 기했으면은, 불용액이 적게 발생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목과 액면이 진짜 부정확하고, 용처가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여기에 불용액 내역을 한 번 쭉 보니까, 경상적 경비는 행사 취소라든지, IMF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런 게 문제가 있었고, 여기 보면 해외연수 당초 계획은 해 놨다가, 국외연수, 민간인 해외연수, 이런 것은 IMF로 전부 다, 해외연수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런 것이 전액, 100프로 다, 불용액이 되었고,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정문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라든지, 군청 뒤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 이것하고 그 다음에 위천 수승대 매입비, 거기 조성을 위해서 매입비, 이게 거의 3억 5,000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매각자의 매각 거부로 많은 설득도, 했지마는, 매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고, 이런 것이 쭉, 사정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잘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예상이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여기에 100% 미집행 건수가 29건, 50% 이상이 서른 건, 이걸 우리가 1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 또 예산 수립해야 되지요, 또,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 심의하고, 승인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을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오임수 위원께서 예산편성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편의상, 오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소관은 건설과인데, 기획감사실하고 관계가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대초리 안길 포장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은 석강리 도촌이라 하는 마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작년에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대초마을 이장이 김한일 씨인데, 김한일 씨에 내년 ’99년도에 이 마을에 포장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하지를 안 해요. 그래서 가조면, 총무계에도 묻고, 여기 위천면장으로 나간, 예산계장한테 물으니까 이 예산서를 작년에 처음 의원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서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분명히 가조 총무계장은 석강리 도촌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내 나름대로는 알아보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예. 이게 당초, ’99년도에는 가조, 이게 대초, 괄호 열고 도천, 대초리 도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대초 마을안길,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 대초에 괄호 열고 도천 안길포장 800미터 하고, 그 다음에, 가조 대초에 대초안길, 두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초리에 도천이 있고 대초가 800미터, 두 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도 10월 23일, ’99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가조면 대초리의 대초마을은 2000년도로 순년되었다, 이렇게 아마, 도에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99년도 예산상에, 석강리 도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예산부기에 편성을 하면서. 대초 도천으로, 이렇게, 부기를 달은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부기를 계상할 때, 아마 예산파트에서 이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석강리 도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초 도천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금액이 틀려요.

금액이?

대초는, 8,900이고, 지금 저기는 9,000이라.

대초가 9,000만 원이고. 예.

9,000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8,900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도 틀린다 그러니까요?

도천은 1억이고.

아니 전체는 1억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표시에 기재를 하면서 한 군데는 8,900이고, 하나는 9,000이고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그게, 그러니까 누가, 앞에 한 해 당겨 하려고, 문제를 일으켰는가, 안 그러면은, 이 서류를 만들다가 잘 못되었는가, 이것은 알고는 가야 됩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주민숙원사업 계획상 5개년 계획으로 아마,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대초 도천하고, 대초 대초로, 이렇게 두 개가 ’99년 계획에 당초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석강리 도천인데, 대초 도천으로 되어 가지고, 대초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천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 대초는 금년 2000년 계획으로 계획이 되고, 대초 도천으로 된 사항은, 금년 ’99년도 사업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누가 어떤 고의적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처음에 계획상부터, 5개년 계획에다가 보니까, 그게, 대초 도천하고, 대초 대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문제는, 그게 누가 금액을 적게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의원이,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자기 면에 가면은, 어떤 마을에, 너희 마을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는 분명히 대초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딴 데 하니, 누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는지, 그게, 여기서는 별로 아닌 걸로 생각하지마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완전히 바보가 된 거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파트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을 바보로 안 되도록, 군에서 잘 못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착오를 일으켜서, 석강 도촌으로 해야 될 것을, 대초 대초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고의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당초, 두 군데가 내려오니까 아마.

당초는 면에서 면장 도장 찍어서 공문, 군으로 보낸 것은 분명히, 석강리. 여기에도 문서에도 도천으로 써 있는데, 도촌이라! 석강리 도촌으로 해서, 그 동네에 국회의원이 살던 동네라요. 옛날에. 지금 보통 이야기로는 대범이라 하는데, 거기 교수도 난, 사람은 몇 집 안 살아도 교수도 있고, 부산영대에 학장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동네 이름도, 지금도 자꾸 천, 천, 그래 하는데, 공문, 똑똑히 봐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엄청, 잘 못한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