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부터 3일간 일정에 따라서 군정질문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대한노인회 합천지부 이명갑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회 지도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안문기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들에게 인사를 했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 5년이 넘는 세월을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을 해왔으나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2000년부터는 더욱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창의적 사고와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겠음을 군민에게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각 부처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 구조 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대주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고 생산적인 행정"이란 슬로건 아래 기구 축소와 인원을 감축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취지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업무 추진에 있어 결재 라인을 축소하여 일 처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살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이기고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고도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25일 남은 새해는 21세기라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를 기술과 정보가 주도하는 무한 경쟁시대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현재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술입국이니 과학 한국이니 하는 말이 모든 시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각 분야마다 그 분야에 고도의 숙달된 전문가가 필요하며 그 분야의 발전이 숙달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그 분야의 발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는 국가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기업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 내용을 보면 각 부서마다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체를 총괄 경영하는 사장까지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변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관료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민선시대 자치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를 느끼고 평가하는 기준은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물을 놓고 평가한다고 볼 때 행정 내부 업무부서보다는 집행부에 유능하고 참신한 전문가를 과감히 배치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도시개발과의 경우 주된 업무가 도시계획 입안과 그 사업의 진행, 지역 중소규모 개발사업,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사업, 경영수익의 건축허가 등이며 실질적으로 지역의 장기개발 전략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이나 주민 편익을 위하여 중소규모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건설과보다도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그 업무의 집행이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러한 업무의 집행에 있어 사소한 잘잘못이 군민의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인 것입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상 기술적인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라고 판단되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도내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은 모두 기술직으로 임명되어 있으나 유독 남해군과 합천군만이 행정직으로 과장이 임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난 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구 축소에 따른 기존 인력의 배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 행정이 멀리 뒤떨어진 결과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군 조직 대부분에서 실과별 업무의 양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기술적인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야간 작업을 하는 실과를 보면 대부분 기술업무 부서이고 각종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민원 협의를 위해 직접 현장을 뛰고 주민을 만나 이해와 설득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해 절반 이상을 비상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진급이나 승진의 기회에서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해 온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최일선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성실한 일처리와 지역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열성 없이는 결코 군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어려운 여건 속에 일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로 편재된 실과장 및 담당주사의 보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자리는 과감하게 기술직에게 돌려주어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계속되어온 구태의연한 관료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군민으로부터 찬사 받는 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정이나 일반 사회나 기업체나 자치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재정 운영의 건실성 여하가 흥망을 좌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인 재정은 예산에 의하여 처리되며 예산은 1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지출을 승인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란 지역 사회개발과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로서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자인 군수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 의원은 주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일부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인의 편의를 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될 것이며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 복지를 구호로만 외치고 관습에 젖어 잘못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듯이 건전재정 운영도 예산 편성부터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상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경상예산 10% 절감이니 0점 기준에서 편성하노라니 하고 있으나 현실은 어떠한 이유나 명목을 붙이든 간에 지침에 의한 예산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날 1·2차 행정 구조조정으로 직제가 축소되고 상당한 정·현원이 감축되었으나 지난해에 비해 경상경비는 28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무려 3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으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지난해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와 획기적인 절감 의지를 담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마다 연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0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 재정 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은 투자 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사업권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얼마만한 예산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한다라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아무나 보아도 알 수 있게끔 하여야 함에도 전문가도 알 수 없게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시행 계획의 변동 사항 발생으로 인해 연동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고, 수립하였다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언제 심의를 개최하였는지와 또한 변경 계획은 의회에 보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고, 기술센터 2000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계획 자료에 의하면 용주면 고품리 15억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센터를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 산지유통센터 건설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제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강신문 12월6일자에 나온 건데요, 「주민의 뜻 반영 안된 새 천년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서에 없는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12월6일자 발행된 황강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12월6일자 황강신문 2페이지를 보면 『주민의 뜻 반영 안된 새 천년 사업』이라는 대문짝만한 타이틀 아래 "지역주민 공청회 없이 대종 선정과 5억 군민 혈세 집행하면서 군의회는 무엇을 했나"는 소제목이 붙은 기사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2000년 밀레니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공청회 없이 군정의 소수 인사들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한 데 대한 주민의 반발이 거세며 이러한 사업은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묵인한 군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분개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경상남도에서 사업 선정을 촉박한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기사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한무의원입니다. 오늘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강석정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군수께 묻습니다. 금년도 한해에도 7대 군수공약사업 추진을 꾸준히 해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의회에 몇차례 그 추진과정을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취도가 높아 소개할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고 그 중에 노인복지추진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 22억여원을 사용하면서 저소득노인 지원에 14억3,379만1,000원을 비롯해서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 자동응답기 착용, 탁노소 운영 등 크고 작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있습니다만 그 중 노인교통비 지원 부분에서는 전면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3,115명 정도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 4,114명 중에서도 1,000여명이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여 아쉬움이 남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수께 묻습니다. 2000년도에는 노인교통비 지원을 전면 혹은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다면 그 규모와 예산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묻습니다. 행정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조직이 비대하여 그 운영이 방만해 질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인력의 비효율성, 비생산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본 군의 사무 중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사무가 있다면 그 종류와 계획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전에 위탁사무를 홍보하여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무의 성질을 잘 파악 분석하여 수탁에 임하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가로등관리 문제는 기술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가로등관리 문제는 위탁관리 등 특단의 조치 혹은 관리방법 개선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강유역의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묻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미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고 쌍책, 율곡, 용주 등지에 황강 하천부지를 사료작물재배, 체육시설 등으로 배려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들로부터 큰 지지와 믿음을 얻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규모나 참여하는 군민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조금만 정리를 하면 우리 군민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법에 위임권한 범위를 최대한 적용하여 군민들이 유익하게 사용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나 문화행사, 각종 기념행사, 각종 체육행사 등을 전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통하여 군민이 서로 화합하며 애향심을 키워 살 맛을 내고, 행사 경비 등으로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또한 도움이 되는 등 긍적적인 면이 많은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금에 와서 그러한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젊은 영농인들이 행사 동원 혹은 참석하느라 특수작 수입이 떨어지는 등 영농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행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지 않다 하고, 행사로 인한 지출이 너무 많다는 주장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행정이 선두에 서서 행사를 부추긴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문화 행사도 선별하여 육성할 것은 육성하여 "합천의 행사"로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가기 위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뜻이 된다면 못할 것도 없고 뜻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가 앞장 서서 "행사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본 군의 개발사업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본 군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느냐 하는 것, 또한 그 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 연도까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함께 계신 군민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뭘 의논하고 뭘 추진하고, 뭘 결정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어 보시고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잘못된 점은 꾸중도 주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화합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추구하여 우리의 미래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평온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한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군수께 새천년사업 대종관계는 군수님의 답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지방직 사무관의 행정·기술 복수직을 기술직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이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만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 합천의 행정이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새로운 천년! 항상 말로만 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은 기술과 정보를 겸해서 아주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뛰어나야 한다고 말을 평소에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초대때 합천군에 그때 도시과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때도 다른 타시군보다는, 우리 합천군에서는 복수직으로 행정직이 계속하다가 나중에 기술직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구조조정때, 작년에 했습니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관광과장이 그때 행정계장을 하고 윤영부군수하고 할 때도 지역개발과로 하느냐 도시개발과로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로 토목직을 우선적으로, 기술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조례를 보니까 행정직이 먼저 들어가 있던데 이런 문제가 정말하고 다른 타시군에 비해 우리 행정이 정말로 앞서 가는지, 기술과 정보를 우선 해야 한다고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행정이 아니냐 해서 군수님이 물론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겠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창이나 함양, 의령, 창녕, 고성 전부 다 도시개발업무 또 도시환경업무가 모두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더 뭔가 기술자에 대한 전문성을 못 살리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한번 더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조례에서도 보면 거기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담당 가지고는 도시업무를 그대로 주도해 나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이나 직책에 있어야만 아까도 도시과는, 반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택업무나 도시업무나 또 지역개발사업, 거의 다 도시개발과 안에 기술자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이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니까, 군수께 당장 시행해 주십사 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기술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기술의 전문성을 살리는 뜻에서 그렇게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군수님의 의지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갑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볼 수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65세이상을 무조건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숫자에만 자꾸 우리가 얽매여 있는, 예산을 보면 그런데 65세에서 70세까지는 아직은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보면 교통수당지급 문제는 우리 군의 독특한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7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해도 크게 재정에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검토하실 때 군수께서 참고로 그리해도 되는지, 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70세이상의 노인으로 선정해서 전면 실시해 보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수혜의 폭을 앞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도비 반납액을 살펴보면 저소득노인지원에 예산액이 7억9,641만1,000원 중에서 작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6억7,995만3,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납한 액이 1억1,645만8,000원의 국비와 도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지침에 의해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반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잡혀진 것은 쓰여질 수 있도록, 만약 지침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런 제약 받는 요건을 분석해서 위 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기 내려온 사업비는 집행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나 올해는 이왕 12월로 마감이 됩니다만 반납액이 줄여질 수 있도록 군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군수님 답변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시간도 지금 많고 군수님과 의원간에 평소 대화의 시간도 별로 많지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윤한무의원 질문한 황강유역 하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황강유역 하천부지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황강의 골재 수입이 경영사업으로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아까 군수의 답변에서 축산하는 사람들 토지 조성을 위해서 황강고수부지에 토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주로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골재수입을 굉장히 높이는데 반해서 토지 조성이 많이 된다고 보면 과연 골재 수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비교가치를 평소에 생각했습니다만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지금 황강변에 율곡 낙민 2구와 내천, 청덕까지 엄청난, 항상 반복했습니다만 수목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유수에 지장을 받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아마 앞으로 이것이 무성해서 뿌리가 왕성해서 골재가 엄청나게 많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에 골재수입사업이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장목을 어떻게 제거해서 골재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김기태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이라 하면 의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집행부, 그리고 집행권자께서 군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듣는 그런 경로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전반적인, 군정질문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오늘 방청석에 참여하신 여러 노인분들과 더불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는 윤한무의원 뿐만 아니라 군의회 의원들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가! 합천군민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할 때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98년도에 총 9억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그 이후에 99년도 2억5,000만원, 2000년 당초예산에 2억7,600만원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97년 11월 IMF 구조조정 이후에 98년도 예산편성은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IMF구제금융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이 많이 호전되었고 우리 군 2000년 당초예산도 99년도에 비해 다소 증액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집행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계신다면 충분히 노인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군정질문과 답변 이 공간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노인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이 답변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관련한 질문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여 수정예산에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년과는 달리 관서당운영비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를 세항별, 세세항별 즉 업무담당별로 계상하지 않고 실과별로 주무담당부서의 세항 및 세세항에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서의 부피를 줄이고 따라서 인쇄비도 절감하여 상호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언뜻 보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늘어난 일반운영비는 연중 예산으로서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추경예산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재편성되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할 때 2000년도 예산이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와 관련한 장비와 프로그램이 상당수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예산이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본격적인 IMF 극복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 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시책추진비가 전년도, 금년에는 30%가 절감 편성되었으며 이번 예산안은 전액 편성됨으로써 의회시책추진비를 포함해서 약 1억4,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무원의 월액여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에는 소액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경우에도 일반여비로 지급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1억1,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직수당, 유가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담 등 1억3,000만원정도가 늘어난 바도 있는 등 경상 경비가 일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행정수요의 기본 충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집행한대로 증가액의 획기적인 절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는 우선 순위와 금액이 크고 적음을 결정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예산을 경상비와 투자비로 구분하고 일정비율 범위내가 좋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만 그 시대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국민 대화합과 복지, 미래를 위한 준비와 기본투자, 사회 각계각층의 고른 이익의 분배 등을 위하여 반드시 그러한 비율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사회이므로 그들의 의견이 간혹 채택되거나 예산에 반영될 때 다른 분야에 계신 사람들은 불요불급한 경비로 볼 수 있고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과 토의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경상적 경비부분은 가급적 아껴 쓰는 지혜를 발휘하고 또 하나는 연말을 전후한 각종 공공요금 등의 대폭 인상 등 물가 추세를 봐가면서 2000년 1/4분기 중에 10%정도 예산을 절감하여 실액 예산편성을 검토해 나가는 방향도 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에 변동적으로 하는 이와 관련한 심의회 개최, 농산물유통시설 건립계획 및 용주산지유통센타 건립사업과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예산안과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동안은 99년11월17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세입 예산을 비롯한 세입의 누진사항은 연동차 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2000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의 지적을 받곤 합니다만 현행 예산제도 하에서 완벽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정말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예산의 80%정도가 의존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예산 및 도 예산이 시군 예산시기와 중복적으로 겹쳐있으므로 의존수입 자체가 조기에 수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달되더라도 확정계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이 간혹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추정개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늘 말씀 드립니다만 정부와 시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제도적 변경없이는 부분적인 착오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가지구로 예정하여 건립 계획을 세웠던 농산물유통시설은 99년 예산과 관련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99년도 예산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경남도의 예산교부가 늦어지면서 사업변경을 요구함으로써 도와 저희 군의 견해 차이로 사업조정이 끝나면 연동화 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해 2000년 재정계획의 계속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연동화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용주 산지유통센타 건립 사업은 삼가 유통센타 건립 계획을 수립할 시점인 98년말에 이강두의원님과 협의하여 국비보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사업 지침에 저희들 군이 바라는 유통센터 건립 내용에 해당하는 보조금 항목이 농림부에 없어 그 대안책으로 모색된 것이 저온저장고 시설이었습니다. 마침 99년도 예산 중 경북지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양해를 얻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급 보조를 받는 방법을 강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통보에 따라 금년 4월26일 의회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동의가 유보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2000년도 예산에 합천군 보조금이 가내시 되었다는 해당 부서의 통보에 따라 예산에 긴급히 반영하였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끝난 시점이라 재정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결여를 깊이 반성하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와의 상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과 숫자에 근거하는 도표형식의 시군 재정계획은 예산편성 방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직된 계획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비젼과 계획이 함축된 계획으로 앞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문기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님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우리 군의 주요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토비젼과 장기전략을 구상하여 21세기에 지향해야 될 국토의 미래상과 가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화, 지방화, 지식화 등 여건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젼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발전의 새로운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원에서 제시한시안을 가지고 지역별로 공청회를 마친 후 현재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2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경남·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10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우리 군과 관련한 주요 사업은 진주-김천간 철도개설사업으로서 이는 21세기 경남 비젼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개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경남도를 대표한 주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에 누락된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업 7건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중에는 저희 군과 연관한 군산-함양간의 고속도로가 울산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00여명의 참석자가 너나할 것 없이 자기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한가지라도 더 포함시키기 위해서 발표하려고 안간힘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의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얻은 기회로 우리 군의 일부분만이라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안에 포함되어 있는 김천〜진주간의 철도건설과 군산〜함양 간의 고속도로가 반드시 우리 군을 경유하여 울산까지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회 마지막 시간까지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 끝에 마지막 건의자로 지명을 받아서 서부경남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필수불가피한 사업의 반영은 국민정부와의 목표와도 부합된다는 점을강력하게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 및 중앙의 각종 인맥을 통하여 철도건설 사업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뜻을 모아 공동전선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정에 최선을 다 한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먼저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경상적경비에서 선심성이나 낭비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참고자료에 보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 운영 방지를 위한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집행지침 해가지고 내용에 보면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회수를 축소하라는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9년도 경상적 경비를 보면 물건비가 126억3,100만원인데 2000년도는 157억2,900만원입니다. 차이가 아마 30억 넘게 차이가 나고 여비나 일반운영비, 보상금 관계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은 인력이 작은 인력으로 최대한 행정에 활용하고 예산도 최대한 축소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늘어난 이 선심성, 낭비성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은 도저히 의회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제16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중장기재정계획! 그냥 이 책 한 권만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전문가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 마치 중장기재정계획을 보고를 다 한 것처럼 떼울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가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의 포괄적인 사항에는 제가 부분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봐집니다. 어느 것이 낭비성 경비고 어느 것이 선심성 경비냐?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낭비성 경비로 본다면 주로 경상적 경비인데 그것을 축소하고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일단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상적경비라 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식구가 먹고 입고 가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비들이 있다면 이게 논밭도 사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작년에는 10%씩 줄이고 또 때로는 30%까지도 줄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전체 계수만 놓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은, 아마 예산서 전체를 가지고 일일이 다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런 경비 관계는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은 지양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판공비적인 성질의 경비가 있는 데도 그 이외에 또다시 주민들에게 어떤 많은 돈들을 챙기기 위해서 행사비를 계상한다든지 보조금을 계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안양시라든지 우리 이웃에도 제가 지적하기는 안됐습니다만 거창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 예산과 달리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시책업무추진비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우리 역할을 전반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 축소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재정계획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안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체성 있고 아주 세부적인 재정계획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답변에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흘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합천군의 개발에 있어서 농업 부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또는 건설부문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쪽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는다면 우리 예산이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서, 예산서와 똑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을 묶어놓고 나면 이 재정계획에 얽매여 가지고 수정예산을 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 정부쪽에서 그런 쪽에 예산이 아닌 부분이 추가로 보조금이 시달되면 오히려 재정계획에 얽매여가지고 보조사업도 그 속에 넣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가 오히려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래서 정부쪽 재정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면 제4차 국토개발계획도 종전에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발이라는 문구 자체가 아예 빠져 버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개발이 빠짐으로써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개발계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재정계획도 조금은 포괄성 있게 흐르는 방법이 안되면 예산서와 별 다를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 이래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는 좀 포괄성을 원하게 되고, 의원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숫자라야만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성 있게 이 문제를 내놔라! 아마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해서 또 종합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허심탄회하게 다음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해 보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까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한 것은 지금 우리 경상경비가 인력이 줄어드는데 기구가 축소되었는데도 금년도 예산보다 2000년도 예산이 너무 늘어난데 대한 답변을 원했고, 재정계획 이것은 물론 지방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의해서만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했는데 사실은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얼마만큼 따오는가에 대한 노력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재정계획 자체를 전혀 무시해서는 재정계획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수립한 이후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해야만이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력이 감축되고 기구가 축소되었는데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몇가지 이렇게 늘어난 요인들은 예시를 들어서 몇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경상적경비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소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앞서 노인교통수당은 전반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왜 도나 정부의 보조가 저희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냐 하면 예산의 분류방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비가 부분적으로 보조가 되거나 국비가 보조되면 보조예산의 부담예산으로 들어가지 경상적 경비로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적 경비를 한쪽에서는 늘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경상적경비는 줄여야 되는 것이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산의 분류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만 안바뀌는 것은 그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려고 하다보니까 편성지침도 자연히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게 투자비(부담)예산이 때로는 경상적 예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경상적 예산이 투자비(부담)예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만 하나! 작년도까지는 10% 이상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0%를 절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도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산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 이상을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재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걱정이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짚어서 최대한 경상적경비는 절감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본 군의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국토종합계획은 그림을 그려서 감상용으로 벽에 걸어두고 볼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국토종합계획이 개발이라는 형태로 먼훗날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합천군의 개발계획을 보면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 또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실장께서 우리 군의 의원 두분을 포함해서 10여분이 공청회를 참석했다고 하는데 건교부와 국토개발원에서 제시한 시안, 사실 이 시안이 계획이라 봅니다. 여기에 건의자로 지정이 안되었는데 회의장에서 즉석에서 건의자로 지정받아서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진주-김천간 철도가 이미 대학에서 용역이 끝나고 건교부에서 반영하는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김천간 도로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합천〜김천 철도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진주〜거창〜김천 철도는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이 시안을 놓고 진주〜합천〜김천간의 철도계획이 어떤 경우에라도 포함되어야 하겠다는,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 이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군의원들은 걱정만하고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활동해서 이 계획을 제4차 종합국토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물론 군산〜함양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울산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이 고속도로가 본 의원은 합천 중부를 관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장 시키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노력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한층더 해야 할 일이 있다, 합천군의 중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면 그것도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큰 두가지 계획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높이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 부분이 갑갑합니다. 왜 갑갑하느냐 하면 우리 합천계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앞서서 경상남도에 과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경상남도 계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의 문제가 더 아마 앞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경남쪽에 계획이 거의 반영된 것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토의 주제자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제가 볼 적에 7건 정도를 건의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원대한 계획인 도의 장기 개발에 포함된 부분은 건설교통부쪽에서일단 여기에 반영을 안해 놓은 것을 보고 군 부분의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이 쪽에 과연 담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의문시 되었습니다만 과연 그 자리에 가 보니까 경남이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단계까지 전부 발언 기회를 다 얻어서 중간에 이 계획에 대해 불만도 있는 사람은 퇴장도 하고 마지막 20여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끝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저라도 한번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끈질기게 발언권을 요구해서 솔직히 말해서 합천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진주의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부분적으로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그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는데 합천에서, 아까 제 얘기는 김천〜진주간 이렇게 합천을 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논해 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듣고 했습니다만 이 계획은 확정이 된다면 제가 볼 적에는 합천을 거쳐가지 않는 대안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이미 일정 시기에 수립된 계획 중에 하나인데 일정시기에 수립될 때는 거창을 거쳐서 함양으로 해서 진주로 내려가는 철도계획 시안을 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의가 없었습니다. 거창을 경유해서 함양쪽으로 가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분석 결과를 의원님들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만 합천을 경유해서 가는 대안이 가장 경제적이고 알찬 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만 된다면 분명히 1안을 채택하든 2안을 채택하든 합천군은 필수적으로 그 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절대 정부에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것이 종전에는 국토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20년 계획으로 세웠다, 그래서 장기 비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볼 적에 조금 더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한다면 함양에서 울산을 경유해 가는 저 이외에도, 물론 도의 대표자도 발언을 했고 또 울산에서 마지막으로 함양쪽에서 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합천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을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관심이 그 쪽에 상당이 있습니다만 이 철도 문제만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모두 뜻을 모은다면 아마 이 계획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