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면에 대하여는 확대 조정하였으며,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인 사무보조원을 전원 감축함으로 인해 의회 의장실의 인력을 기능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군위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446명에서 3명이 증가된 449명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435명에서 2명이 증가된 437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명이 증가된 12명이 됩니다. 2000년도 군위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435명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423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이 됩니다. 2001년도 군위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421명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409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입니다. 세부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5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정원 5명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 8명을 신설함으로 인해 집행기관 정원 3명이 증가되었으나 그 중 기능직 1명을 의회사무기구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정원 2명이 순증가되었으며, 의회의장실의 인력을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정원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1,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일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앙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배치 읍면에 대하여도 확대 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비정규직을 감축함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상호간의 정규직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사무보조원을 전원 감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축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이 근무한 연수는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아울러서 구조조정에 따른다고는 하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운동 등 실업자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차제에 이들에 대한, 감축인원에 대한 앞으로의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사무보조를 쓰고 있는 인력은 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근무년수는 평균 약 5내지 6년 정도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타는 저희들이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해당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재취업을 시키고 재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류센타라든지 축산물센타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변경에 따른 직명을 정비하고 우리군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시 시군간 서로 다른 별정직의 직명을 통일시키기 위해 일부 직명을 변경하여 통일시켰습니다. 가정복지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명과 우리군 현실에 맞지 않는 별정직명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삭제하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결핵검사요원, 약사감시원, 나관리요원, 의료기사, 결핵관리요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부녀복지회관장, 상담실장, 의전담당관, 화계전문요원, 통역원, 공기업요원, 공과금과징요원, 부녀봉사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군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별정직명을 통일시키기 위해 일부 직명을 변경하여 통일시켰으며,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명과 우리군 현실에 맞지 않는 별정직명을 삭제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승인을 득함으로 다음년도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개선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총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837억6,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906억2,419만2천원과 세출결산액 627억357만1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9억2,06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액은 837억6,200만원에 915억3,786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06억2,419만2천원을 수납하겠습니다. 불납 결손액 1,072만5천원이 포함된 미수납액은 9억1,367만7천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현액 927억3,112만6천원 중 627억357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279억2,062만1천원입니다. 이 중 사고이월 등이 244억1,132만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35억929만4천원이 발생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846억2,055만6천원으로 예산액 777억4,200만원 대비 109%를 수납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851억5,720만3천원에 99.4%를 징수 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3,664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용은 '98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서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5억,3664만7천원은 징수 결정액 851억5,702만3천원의 0.6%에 해당되며, 결손처리액은 1,072만5천원을 제외하면은 5억2,592만2천원으로써 사유별 내용은 채무자 행방불명이 5.7%에 해당되는 3,059만5천원, 고질적 체납액이 31%에 해당되는 1억6,653만4천원, 채무자 재산부족이 7%에 해당되는 3,735만4천원, 기타는 54.3%에 해당되는 2억9,143만9천원입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미납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출액은 예산 현액 860억4,623만3천원에 67.4%인 580억704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이 259억6,872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20억7,045만8천원입니다. 이월액 259억6,872만8천원은 예산 현액의 30.2%로 명시이월이 94.7%에 해당하는 245억8,372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이 5.3%에 해당되는 13억8,500만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억5,546만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9%에 해당이 됩니다. 불용액 20억7,045만8천원은 예산 현액의 2.4%로써 그 내용별로 보면은 계획 변경 취소가 6,079만4천원, 예산절감이 7,134만8천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억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6%에 해당되는 11억5,946만7천원이며, 보조금 잔액이 1억1,059만9천원, 예비비 기타 등이 5억6,125만3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수납 총액은 60억363만6천원으로 예산액 60억2,000만원의 99.7%이며, 징수 결정액은 63억8,066만6천원 대비 94.1%를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98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3억7,703만원은 징수 결정액 63억8,066만6천원의 5.9%로써 고질적 체납액 6,557만원, 납세자 태만 47만7천원, 기타가 3억1,101만3천원이고 이는 주로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부지매각 및 과년도수입 등이 미납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46억9,652만4천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66억8,489만3천원의 70.3%를 지출 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억5,328만4천원으로 불용액은 17억3,508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 세출 결산내용은 '98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2억5,328만4천원은 예산 현액 66억8,489만3천원의 3.8%로써 명시이월이 16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5,168만4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5,382만8천원으로 세입결산액 60억363만6천원의 17.5%에 해당이 되며, 불용액 17억3,588만5천원은 예산 현액 66억8,489만3천원의 20.6%에 해당이 되며 그 내용별로 보면은 예산 집행 잔액이 12억6,212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4억7,296만3천원 발생하였으며, 예산 미집행 사유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미상환 및 예비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결산은 본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23억8,069만3천원이고, 그 중 48.1%에 해당하는 11억4,628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2,08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4,657만7천원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질체납세를 포함한 미징수액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행정상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점을 묻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2, 30%에 가까운 명시이월이 문제입니다. 예산 집행 원칙상 명시이월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힐 수가 있겠느냐, 또 사고이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은 이것을 비롯해서 다음년도, 우리 왜소한 재정을 타시군에 외형상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다음년도 예산 부풀리기 작전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느냐, 사실 예산은 그 시대 조류상에 맞추어서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든가 100원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해 100원에 맞춰서 소진하는 것이 통상 예고, 이렇게 부합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불용액 발생 이런 측으로도 유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합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상 불부합 사유발생입니다. '96년부터 무려 3년간이라는 계속되는 기간동안에 회계 사무의 부적정이 일어났는 것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차원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점을 동시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본의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용액이 조금 과다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서 부서예산 절감차원의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는데 어떤 부서에 관서운영비를 보면은 2,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하는 사실은 이거는 예산 절감차원이 아닙니다. 2000년도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이거를 왜 이렇게 토론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필요없는 경비를 계상해 두고 안 쓰면은 예산 사장의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실지로 세입세출결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등의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장의 그냥 주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차원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해주나 안해주나 실질적으로는 같다고 거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98년도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하는 견적인 만큼 우리군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조리있는 예산 집행과 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토론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예산도 역시 앞으로 내년에 결산이 나올 겁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조리있고 짜임새있게 운용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군의회 개원 이래 두번째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는 그 동안의 의회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의미가 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만한 군정운영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새천년의 기본이 되는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제활성화 및 사회복지 부분에 우선 투자하고 중앙 및 도에 의존하고 있는 빈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입면에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자체수입의확충을 위한 노력과 지방세의 탈루 방지에 주력하였으며, 세입 내 세출의 건전 기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경상예산 부분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 0점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재정규모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전략예산으로 편성하여 근검 절약 분위기 확산과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및 지식 정보 문화시대인 새천년에 대비하였고, 낙후지역, 그리고 노인 장애인 지원 등으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최소화하였으며,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등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 보호, 여성 및 노인복지, 그리고 농촌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고소득 작목 개발과 농업용수개발, 밭기반정비,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 시책 및 깨끗한 환경보전, 만성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보수와 재해위험지구 개선, 도로교량의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28억4,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76억8,8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는 5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76억8,800만원으로써 지방세 45억5,100만원, 세외수입 40억8,100만원, 지방교부세 284억7,900만원, 지방양여금 69억8,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5%이며 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76억8,800만원으로 투자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222억5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06억7,9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15억2,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88억5,7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의 265억4,6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23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42억4,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액이 16억9,40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은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23억8,200만원으로써 예비비가 12억5,900만원이고 기타경비가 11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의 1.5%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66억9,0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의 29%를 차지하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의회운영비 6억2,000만원, 각 실과소의 인건비를 포함한 기획관리가 57억3,500만원, 공보관리에 1억3,100만원, 읍면 인건비를 포함한 총무행정비가 86억9,400만원, 재무행정비에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70억1,500만원으로써 총 예산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사업은 군립도서관 운영 및 지방문화육성사업비에 1억2,900만원, 삼존석굴보수공사 등 문화재 관리사업비 1억6,300만원 등 문화예술비에 2억9,200만원과 체육진흥관리비에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소 인건비 12억9,400만원, 예방접종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보건관리비에 2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특정장비구입비 3,000만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22억6,4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 1억2,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군비전출금 3억4,900만원 등 환경위생관리비에 39억9,0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비에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보수사업 8,0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6,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2,3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5억3,2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7,000만원, 생보자 거택보호비 및 자활보호자 생계비에 19억3,300만원, 취로사업비 1억7,7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22억3,000만원과 경로연금 9억2,800만원, 노인교통비 5억2,100만원, 노인회관건립비 1억3,100만원, 여성대학운영 및 영세모자가정 지원 4,100만원, 청소년관리 3,100만원, 농촌여성생활개선사업에 1억6,200만원 등 가정복지비에 21억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도시개발비에 2억6,100만원과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에 8억6,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1억1,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23억9,000만원, 새마을회관신축 5,0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49억7,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총 예산 규모의 36%를 차지하는 20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1억4,0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억5,6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10억6,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5억6,4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억9,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700만원 등 농정관리비에 4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비에 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직인건비 7억2,200만원, 수출오이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에 1억9,500만원, 키낮은 자근묘 생산사업에 4,100만원 등 농촌진흥비에 16억6,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2억5,800만원, 황금배 재배농가 농약대지원 2,400만원 등 유통관리사업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2억2,400만원, 군위시장정비사업에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9,300만원,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비 2,4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1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조림 3,3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9,7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900만원, 수간주사 1억5,5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16억9,900만원과 하상정리장비 임차 3,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9,700만원, 99호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4억1,700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1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 10억9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26억8,500만원, 유지관리사업에 1억6,5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1억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5억5,200만원, '99년도 도로정비사업 채무부담상환 13억원 등 건설관리비에 88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8,1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1억9,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취업 및 기타경비는 29억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5억6,400만원, 차입금 원금 11억3,000만원, 예비비 12억5,200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51억5,6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억700만원으로써 세입의 주요재원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5,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5,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취수장 전기요금 등 경상예산 2억1,60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 및 노후관 개체 등 사업예산에 1억1,400만원과 지방채상환에 3억4,900만원, 예비비에 2,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개의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4,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6,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억8,0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7억7,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군 재정형편상 2001년도 상환을 조건으로 한 2000년도 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일부 미내시된 양여금과 교부세 등 세입에 다소의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군의 생활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와 욕구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군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안한 2000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18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사공직의원외2인발의)

사공직의원입니다. 본위원회 2명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새해 예산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을 함께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최종구의원, 손유준의원, 사공직의원, 홍상근의원, 박만관의원, 도재영의원, 천병헌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며, 특히 운영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