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12월4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토론 및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하진용결산검사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의결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상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의 1.48%인 16억5,305만1천원으로서 사용승인액은 3회에 걸쳐 9억1,12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8,793만원으로 7억6,512만1천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98년5월8일 저소득층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3,166만1천원이 사용승인되어 소하천도로, 문화재공원, 온천장, 오수처리장주변 환경정비 34개소와 도시가로정비제방보수, 교통질서계도, 꽃밭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개소에 승인액 전액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5월8일 상수원보호구역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비 1,512만원이 사용승인되어 창녕, 부곡 상수원보호구역정화와 재활용품선별공공근로사업비로 승인액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8일 농지원부일지정리 공공근로사업비로 896만원이 사용승인되어 28명이 농지원부 13,544부를 정비하였으며 사용승인액 전액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98년5월8일 양축농가 490호에 대한 사료대 지원사업에 2,562만5천원이 사용승인되어 IMF영향으로 양축농가사료대 이자인상에 따른 이자보전지원에 2,496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8년5월26일 폭설피해복구사업비에 149만7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농경지 0.3ha에 대한 대파대지원과 양어장시설 복구 6개소, 비닐하우스 복구 11동에 사용승인전액이 지출된바 있고 98년10월27일 5건의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총 8억2,836만3천원이 사용승인되어 8억571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98년7월31일에서 8월18일 호우피해에 따른 마을진입로 세천소교량권 16개소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3억9,456만6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 전액지출되었으며 농작물피해에 따른 복구로 농경지 444ha에 따른 농약대와 349ha에 대한 대파대지원과 비닐하우스 56동 복구사업에 7,882만3천원이 사용승인되어 사업완료후 6,023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연당취입보 31m와 농경지 17.54ha 피해복구에 1,976만9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1,570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곡 비봉천 등 하천 10개소 복구사업비에 2억6,352만6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 후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이방 모곡도로와 성산대산복구사업비에 7,167만8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IMF에 따른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사료대 인상에 따른 양축농가이자보전, 98년1월8일에서 1월9일 폭설과 98년7월31일에서 8월18일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여 긴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의원간담회시 사전협의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8년11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신규소요 경비나 예산에 일정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사전 변경으로 예산액에 부족이 생겨 소요되는 추가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부결된 용도로 지출하거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이 불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을 검토컨데 98년도예비비지출은 IMF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중 하나인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층취로사업, 그리고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사료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양축농가에 대한 사료대 지불과 자연재해인 폭설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등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 위원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8년도창녕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세 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쪽부터 15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525억3,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0억1,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25억3,3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112억4,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7억7천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8억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231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6억3,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51쪽부터 165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332억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8억3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32억2,7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005억6,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2억6,5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8억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64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현액 193억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3억6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06억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억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이 67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7억4,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6억7,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7억4,500만원에 대한 지출은 53억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3,8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원에 대한 지출은 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억4,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4,500만원에 대한 지출은 2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9억8,800만원에 대하여수납액은 19억8,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억8,8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9억8,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500만원에 대한 지출은 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억7,044만1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44만3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7,044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1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1억9,700만원에 대한 지출은 30억7천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7,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135억6,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25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5억6,100만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53억3,700만원이며 이월액은 71억6,7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67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4,500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98회계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시정사항은 2건으로 첫째가 체납세 징수 대책 수립시행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체납세일제정리기간설정운영, 고액체납자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등록, 부동산압류,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징수불능체납액결손처분등을 실시해 왔으며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부분에서는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를 개최했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은 4회에 걸쳐서 5개월동안에 지금 12월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등록을 20건, 공매의뢰를 19건해서 3억1천만원을 징수를 했고 봉급압류를 19건해서 9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압류 810건에 대해서 체납액 9억3,8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총 체납세 징수는 3억7,100만원, 결손처분은 4,300만원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도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를 하고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압류 등을 실시해서 3,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인 6,832만4천원이 미수액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징수를 해서 200만원을 제하고 징수를 완료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지출시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처리 또는 임의 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예산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계가 교육을 해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신청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하진용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99년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하여 이현찬, 노백용, 이철환 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46페이지 검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현황으로 98년도 총 세입액은 1,480억1,381만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500억7,301만1천원 대비해서 98.6%를 징수하였으며, 97년도 총 세입액인 1,428억3,108만8천원 보다 3.6%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는 97년도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에서 104억3,700만원 감소하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에서 114억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41억3,000만원 증가하여 97년도 보다 51억8,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 총 체납액이 20억5,919만5천원에서 결손처분 4,150만6천원을 제외한 20억1,768만9천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분야는 완전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표조직이나 운용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총 지출액은 1,112억4,400만원으로 97년도 1,130억4,600만원보다 18억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 사업소에서 관서운영비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하여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처리 하였거나 내부결재없이 비목간 임의조정한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망되며 셋째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전연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집행하고 이월한 예산이 27건에 65억7,813만3천원이나 되는 등 자금 운용에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체납세 징수미흡, 관서운영비정리미흡,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등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8월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진용 의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99년7월21일부터 99년 8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회수조치가 요망되고 세출분야에서는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각 실·과 및 사업소에서 관서운영비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하여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처리하였거나 내부결재없이 비목간 임의조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결산검사 기간중 시정·조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00만원 결손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금융에 1천만원이상 되면 여러가지 금융제재를 받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그 분들의 생활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손을 시키는 것은 금융제재하고 별개입니다. 저희들 결손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제재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남은 사항이고 결손처분시키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사람자체가 사실상 파악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을 결손시킵니다. 사람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분은 결손을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게 함으로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갚을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