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의하여 감천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영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만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혀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감천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감천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 이선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 행정전반에 걸쳐 추진한 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면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면은 고려 현종시대에 안동군 감천현으로 있었으며, 1914년 부·군·면 통합시 예천군 감천면 14개리로 있다가 1927년 27개 행정리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1983년 2월 보문면 마촌동이 편입되어서 현재는 28개리로 행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64.96㎢로서 군전체의 약 9.9%해당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1,556호에 현재 4,411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8개리 119개반, 자연부락이 81개 부락으로 행정구역이 되어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총 3개교에 학생수는 47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문화재로서는 한천사 철조여래좌상 보물 제667호와 한천사 3층석탑 지방문화재 제5호가 존치되어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석송령이 저희 면에 있습니다. 종교 현황으로는 사찰이 4개소, 교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는 총 국도 12㎞, 지방도 4㎞, 군도 13.2㎞ 총 29.2㎞로서 포장율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동부지역은 산간 구릉지로서 미곡과 고추, 담배, 참깨가 주 재배 작목이며, 서부지역은 소백산맥에 위치하여 중심부로 석간천이 흐르며, 인삼, 사과, 시설채소, 축산이 주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운동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민원 1일 담당제를 운영하여 매일 직원 1명씩 안내담당을 지정,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노약자, 문맹자, 부녀자 등에 대하여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각종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주민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화 한통화로 모든 민원을 직접 배달하는 전화상담제를 추진하고, 또한 방문 상담시는 현지 출장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모든 민원은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매월 마지막 주에는 심부름의 날을 운영하여 각종 공과금 등을 대행하여 수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할시 다시 찾아오는 사무실, 머무르고 싶은 사무실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민원안내 표시판을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실 커텐 설치, 민원인용 의자비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등 민원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매일 업무개시 5분전 인사연습과 전화받는 연습을 통한 친절운동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퇴근시간에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주민에게 최대의 친절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가소득 증대 작물 재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지 수박재배입니다. 중화산이 있어 일교차가 심한 돈산, 유리, 미석리는 수박, 오이 등 과일이 타지역보다 탄력성이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 반당 소득이 1백8십만원으로 타작물에 비하여 월등하여 계속 인근 지역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60호에 14ha 재배로 전년도보다 4ha 정도 재배가 증가하여 2억5천2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재배농가 확대에 따른 기술교육을 집합교육 2회와 현장교육 18회를 실시하여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예천농협과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하여 안정적인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생약재배입니다. 포리, 현내, 증거, 대맥리 지역에 완숙 퇴비를 활용하여 땅 힘을 돋구어 재배하여 왔으며, 주 재배작목은 산약, 황기, 백지, 하수오, 당기, 도라지 등이며, 반당 소득은 1백만원으로 타 특수작물에 비하여 소득은 다소 적으나 농촌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작에 따른 노동력과 경비가 50% 정도로 절감되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40호에 10ha 재배로 전년도보다 2.2ha정도 재배가 증가하여 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재배농가 확대에 따른 기술교육을 수시로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계약재배 및 약재상과의 직거래를 추진하여 적정 가격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로 시설채소 재배입니다. 시설채소 주산지는 덕율, 관현리 지역이며 환경농업에 근접하는 재배방법으로 모종을 심기전 비닐하우스에 짚, 산소초 등을 섞은 완숙 퇴비를 넣어 땅심을 돋구고, 연작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대비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주재배 작목은 토마토, 오이이며 기온차가 큰 곳에서 생산되어 무게 및 과육이 타지역보다 단단하여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강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당 소득이 2백2십만원으로 타 특수작목에 비하여 소득이 높으며, 현재 30호에 12ha 재배로 전년도보다 2.5ha정도 재배가 증가하여 2억6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재배농가 확대에 따른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예천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휴경답 생산화 사업으로 통한 벼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금년도 휴경답 생산화 면적은 2.1ha이고 투자사업비는 7백5십만원으로 이중 보조금이 5백8십9만원이며, 융자금이 1백6십만원입니다. 휴경화된 농지를 생산하여 수확량 10톤에 1천3백7십만원의 소득을 올려 쌀 생산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휴경지에 대한 생산화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빈집정비는 금년 계획된 18동 모두를 정비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은 동당 3십만원, 총 5백4십만원이 집행되어 각종 범죄 및 주민들의 불안요인을 모두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계획 10동에 6동이 완료되었으며, 4동은 공사중에 있으나 금년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동당 2천만원이 융자되며, 연리 5.5%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가정 급수전 설치입니다. 당초 계획대상 가구는 13개리 585가구이며, 이중 급수전 설치 희망가구는 389전이고 공사비를 불입한 가구는 139전이며, 85전을 설치완료하여 현재 시험 급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급수전을 계속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종합감사를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물조사 결과 폐품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승인을 받아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용품으로 방치하여 물품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폐품 판정된 품목을 불용 결정승인을 받아서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미석 3리 하수구 설치공사 과다공사비 1십1만원, 유동지 보수공사 과다 공사비 3십만원, 진평2리 간이 상수도 과다 공사비 2십만1천원 등 과다 설계 집행된 공사비 6십1만1천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윤치형외 6건에 대한 지방채 2십3만5천원을 소화하지 않아 지적된 사실에 대하여 지방채 미소화분 7건 2십3만5천원을 회수조치하였으며, 지방기능직에 대한 연가보상비 1일 과다 지급된 2만2백7십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97년 8월부터 '99년 3월까지 20개월간 직원에게 부당지급된 가족수당 6십만원을 회수조치하였으며, 과세물건에 미부과된 취득세 현대건설주식회사 임시 건축물 1백3십6만6천원과 공유재산 연부 취득시 미신고 물건 및 신축건물 누락분 5십3만7천원에 대하여 부과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석리 만궁 수산에 대한 누락된 사업소세 3만8천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예천생약영농조합법인에 대한 '96년도에서 '98년도분 주민세 1십5만원과 교육세 1만5천원등 미부과된 1십6만5천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이상현에게 농업용 창고 신축목적으로 '97년 6월 농지전용신고 수리를 하였으나 농지전용지에 농업용 창고 시설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재를 불법으로 적치하였으며, 감사 시점까지 전용행위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농지전용지에 불법으로 적치한 자재는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하고, 농업용 창고를 신축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에서 지적된 여러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로서 '99년 개최실적은 18회로서 처리안건 18건이며, 주요 심의내용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심의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심의위원회로서 '99년도 개최실적은 1회입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2000년 정주권 개발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심의내용이였습니다.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설계 용역 등 용역비 집행 내역은 우리 면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먼저 면장포괄사업비 및 숙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은 총 4건에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덕율2리외 2개소 쇄석부설에 1백9십7만8천원, 천향1리 농로포장공사에 3백만원, 포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8십2만2천원, 진평2리 승강장 설치공사에 4백2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쇄석부설과 천향1리 농로포장공사는 현재 완료하였으며, 포1리 안길포장공사와 진평2리 승강장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곧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평3리 안길포장사업외 8건에 대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1억7천1십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구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중 재배정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에 사업비 3억3천8백1십1만3천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진평2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외 12건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마촌리 하수도설치공사외 6건은 공사중에 있어 12월중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구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중 자조협동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외 8건에 대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6천8백4십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에 대하여 명예감독관과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결빙기 전에 완료하여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0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자체사업 17개 사업 분야에 연인원 4,664명이 투입되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무의탁 가정 도우미는 1단계부터 2단계사업으로 각 단계별 2명이 본 면 관내 무의탁 노인 10명의 가정을 매일 3가구씩 방문하여 집안청소 및 빨래 등 소외된 무의탁노인들을 방문지원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은 1명이 49일동안 재활용품 3,000㎏를 분리 수거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목표액중 도세 2천3백만원과 군세 1억5백만원을 합하여 1억2천8백만원으로서 부과는 목표대 82%인 1억5백1십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9천8백9십8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 7백1십4만2천원과 과년도 6백7만원으로 총 1천3백2십1만2천원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사업체 부도가 3개업체로서 8백4십만9천원, 자동차 체납 행방불명자 5명에 1백1만9천원이며, 또한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도 주원인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명은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자동차 압류를 17건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징수 가능한 체납세에 대하여 지역 책임자 확행과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내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이륜 자동차 일제 정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제 정리의 목적은 대장과 실소유자를 일치시키고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시 쌍방간 원만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일제정리 이륜차 대상은 명의 미변경, 소유불명, 미신고폐기 등 정리대상 이륜 자동차이며, 일제 정리전 등록대수 현황은 50cc이상이 268대, 100cc이상이 174대, 총 442대로서 3.5가구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리기간중 정리된 이륜 자동차 50cc이상이 141대, 100cc이상이 111대 총 252대로서 일제정리전 대비 57%가 정리되어 현재 정리 등록된 대수는 50cc이상이 127대, 100cc이상이 63대 총 190대이며, 8가구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리 처리 현황을 보면은 10년이상이 경과되고 소유불명인 이륜차가 124대, 양도후 6개월 이상 명의 미변경 이륜차가 120대, 무단전출 이륜차가 8대 총 252대입니다. 아직도 일제정리되지 않은 이륜차가 약 10%정도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홍보와 소유자 색출로 대장과 소유자 일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농지전용 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고 및 처리현황은 현재까지 농가주택 3건 1,717㎡, 농업용 창고 1건, 퇴비사 4건, 축사 2건 등 농업용 시설 7건에 6,373㎡가 신고처리되어 총 10건에 8,090㎡를 신고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진달허가를 득하여 사업완료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년도 본 면에 농지전용 허가는 8건에 6,922㎡이며, 전용목적은 농가용주택, 일반주택, 축사, 근린생활시설, 통신 무인 기지국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사후관리는 농지법 제36조와 37조에 의거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3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 3회에 걸쳐 형질을 전수조사하여 단속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불법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장 회의시나 리동 앰프방송, 주민 모임시 농지법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특히 농지전용 사후관리 점검과 병행하여 불법 농지전용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99년의 경우 불법 전용지 2건을 적발하여 농지를 원상회복하여 농작물 경작으로 소득증대사업에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소형 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정 보유현황은 소형 관정이 309공, 원예관정이 12공입니다. 소형 관정관리는 가뭄대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에 사전대비하고자 매년 1회씩 군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백9십7만3천원으로 관정도색, 배관점검,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한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문제점은 매년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적으며, 관에서 주관 관리하므로써 몽리자들의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방안은 몽리자에게 관리전환하므로써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군유재산은 총 143필지 692,29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는 18건 556,974㎡로 경작용 15건에 556,447㎡이고, 주거용은 3건 527㎡로서 대부료는 7십만8천6백3십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정기 실태조사를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1회 실시하며, 대장과 대조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대부료를 추징하고 있으며, 기 대부재산의 적정사용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소규모 토지로서 개인이 장기간 점유 불하를 희망하는 토지는 관리 계획을 수립, 매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기록 전산망을 적극 활용, 무단점유 재산을 적극 발굴하며, 해당 재산 전 필지를 전수조사하여 색출 재산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345건에 198,914㎡중 경작분이 306건에 179,040㎡, 대지분은 39건에 3,490㎡이며, 1년간 사용료 조정 및 부과현황은 하천부지는 매년 11월에 하천부지 작황조사를 실시하여 작황정도에 따라 12월초에 조정 및 부과하여 12월말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대지분은 3월에 조정 및 부과하여 3월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경작지 306건에 179,40㎡로 1백2십만5천원, 대지 39건 3,490㎡에 3십1만8천원으로 총 345건 198,914㎡에 사용료 1백5십6만8천원을 부과하여 경작지 296건 1백1십9만7천원, 대지 36건 2십7만9천원 등 총 332건 1백4십7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13건에 9만2천원으로 경작지 10건에 5만3천원, 대지 3건에 3만9천원이 미징수 되었으나 12월중에는 징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미흡한 점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면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소홀함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농가소득증대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천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천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특히 공사비 과다 설계 내용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공사 신청이 금년도에 29건이나 신청되었다고 그럽니다. 타 읍면보다 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시 공사비 과다측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면에 당초 기술직 공무원이 신규직원이 임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다음에 지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하수도 신청을 많이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면 관내는 사실상 낙동강 상류지역이면서도 또 거의 81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 관계로, 종전에는 이 축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었을때는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또 축사가 많이 건축되고 가축을 많이 먹이는 관계로 하수도 사업 대상지구가 다른 용도에 비해서,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덜 되었는 이런 현실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추진이 역점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면 관내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업에 많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조사가 추가로 많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개별사항에 362페이지에 보면은 포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읍면장님 포괄사업이고 조그마한데 지금 동절기 다되었는데 특별하게 여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거의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를 합니다만 저희 면에서는 특별히 이 포괄사업비를 수해라든지 긴급사항을 대비해서 이때까지 아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연말도 되었고 해서 가장 시급한 지구를 책정을 해서 소재지 안길로서 비만 오면은 발이 빠지고 이래서 이 지구를 선택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동절기 전에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일찍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지적 재정회수조치를 했는데 각종 세금은 징수완료되었는지 그 실적이 명확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형 관정현황인데 혹시 소형관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물 오염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혹 필요치 않는 관정은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폐공할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시 지방세 누락분과 미부과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와 동시에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현재 물 오염상태는 없고, 저희 감천면 지형지세를 볼 때 곡간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면보다는 소형관정도 더 많고 이런데 지금 수리시설이 우리 면이 가장 빈약합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지금도 많이 요구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상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주민들로 볼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321공에 대한 폐공대상 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모신김에 이 소형관정은 저희 면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허용된다면 많이 지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사하는 주민행정 이렇게 해서 전화상담이라든지 심부름의 날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면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행정서비스 업무에 아주 특이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노고에 면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천은 우리 예천군에서 저가 봤을 때 문화관광권 사업, 온천장,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이렇게 해서 예천군에서 가장 많이 사업과 예산이 투자되었는 걸로 봅니다. 물론 면장님과 우리 조위원님이 노력하시고 했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실제로 주민들은 우리면의 사업을 얼마큼 했는지를 실제로 잘 모릅니다. 물론 아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반상회라든지 이장회의 등을 이용하여 주민홍보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장님의 견해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직, 토목이라든지 일반 읍면의 기술직이 전부다 군에 들어가서 일괄설계가 되어 나와가지고 면에서 발주를 하고 이러는데 불편사항이라든가 감천면에는 특히나 기술직이라 가지고 면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어떤 면에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면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오다 보니까 문화마을이 조성이 잘 되어가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추진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군청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다소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주 문제점이 어떠한 현장에 문제가 발생시에 신속한 처리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군에서 감독공무원이 매일 맡아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12개 읍면에 거의다 공무원 1명이 하나씩은 감독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감독 공무원의 신속한 대응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감독공무원이 열심히 현장을 다녀야 되겠습니다만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여러곳을 다니다 보면 좀 빠지는 수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볼 때는 넓은 지역을 감독 공무원이 여러 군데를 감독함으로써 시간상 여유가 많이 없고 또 어떤 일이 발생시에 대처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혼자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추진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부지 정지와 부지 조성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분양 공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1, 2 순위를 분양신청을 받고 계속해서 3, 4, 5, 6순위까지 12월 15일까지 분양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순위는 부지조성에 편입된 가옥이나 부지가 있는 분이 1, 2순위가 되고, 3순위는 덕율리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 4순위는 우리 면 관내 거주한 사람, 5순위는 예천군 관내 거주한 사람, 나머지 6순위는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공고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현재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값은 1, 2, 3, 4순위까지는 약 한 5만원정도 그다음 5, 6순위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불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이 되면은 택지에 집짓는 것은 개인이 짓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면장께서는 성의있게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문면에 지역개발사업을 검토를 해본 결과 국책사업은 타면보다는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도 포장율이 군 평균치나 도 평균치에 상당히 미달되었고, 면도, 리도 농로포장률은 32.9%밖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도 금년에 처음으로 1건을 추진하였는데 타 면은 2건 정도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문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 보문면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계장이 그때 보고하신 산업계장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미숙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보문면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보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보문면이 상당히 방대하고 진입로가 상당히 길이가 길고 이래가지고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렇게 미달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 면장님께서는 군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도라든가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사실 오랜 세월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상당히 보문이 낙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군하고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하루빨리 군 전체의 평균치가 되도록 진입로 포장, 농로 포장, 군도 포장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군도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군도 3호선은 간방에서 승본으로 넘어오는 군도가 지금 확장 포장중에 있고 오암으로 가는 군도 5호는 아직도 우선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의도 해가지고 회시가 왔는데 2001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포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군도 5호선도 우선순위 안에 넣겠다 하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만간 군도가 포장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면의 농로도 기계화 경작로, 그다음에 오지개발 2차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그동안 사실상 시행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36.1ha에 대해서 지금 오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산성 등 6개소에 밭기반 정비할때가 기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중에 오암이 지금 채택되고, 내년도 할 것을 또 보고하라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7개소를 지금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원이 허락 되는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 질의드린 것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문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해당이 없다고 군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지금 장 면장이 몇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던지 솔직하게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부임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보문면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할 때가 없다고 해당없다고 보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은 따끔하게 그 직원을 면장으로서 따끔하게 나무라고, 이거 주민들이 알았으면 그 사람들 가만 있겠어요.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지시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산간오지에서 지역개발이나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79페이지에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놀고 있는 땅을 정부에서 또 우리 군에서 각종 여력이 있는 자금을 동원해서 장비를 투자해가지고 농토가 좀 부족한 농가에 놀고 있는 땅을 없애라고 자금을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경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은 휴경지 생산한 농가가 대부분 자금 여력이 부족해요. 부족한데도 모를 다 심고 휴경논을 개발했다는 확인만 되면은 지원금을 빨리 지원해 주어가지고 장비비 등의 외상값을 갚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본군에는 용문면과 상리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군에서 자금배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9일날 자금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까지 농가에 전해지지 않아서 아주 영세한 농가에서 애로를 많이 겪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월 9일 배정받은 자금을 7월 19일까지 꼭 면소에서 붙들고 있어야 될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러한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빨리 지급이 되어서 자금에 허덕이는 우리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7월 19일날 의회가 개회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신고사례가 있어가지고 아마 7월 21일을 전후해서 모두 지급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때는 2, 3일 안에 처리가 다 되었어요. 2, 3일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돈을 약 40일간 동안 통장에 넣어놓고 농민들 애를 태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하고 저도 군으로부터 돈을 받고 빨리 집행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저도 늦은 것을 많이 개탄을 했습니다. 알고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될 농산과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지급할 적에 서류가 굉장히 복잡했고 사실상 돈을 미리 완료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미리 계산해야 되고 계산하고 난다음에 첨부해서 군으로 보고를 해야 돈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좀 번거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또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는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이 그런 식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게 농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예시를 해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좀 챙겨주어야만 되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만이 서류를 챙기고 할 줄 알지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 아주 좋은 교훈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초임으로서 오지에 오셔가지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무척 애쓴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보고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시에는 위원회를 개최 안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리파종이나 퇴비증산이 사실 우리 현실하고 이쪽 지역은 어떻게 맞아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양 같으면 보니까 죽지못해서 관에서 시켜서 보리파종을 하고 퇴비증산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좀 어떤지 지역실정을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실적에 있어서 해당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위원회를 안하고 약식 소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보고서 작성에는 누락시켰을 것입니다. 농지전용 소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그 실적은 27건을 개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에 소홀함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리파종에 대해서 수지타산 문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보리파종은 사실상 다른 것보다 생산성이 높고 전량 수매가 확실함으로 농가소득에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소득을 분석해 본 결과 참외 같은 것은 시간당 5천9백원 소득이 된다면 보리파종은 1만3천5백6십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이 파종시기가 추곡수매라든지 콩수확하고 맞물려 있어서 바쁜때이고, 예치를 한다든지 나중에 탈곡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리 탈곡에는 부적합하고, 그걸 보리탈곡 전용기기를 다시 부착해야되고 일일이 손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농촌에 지금 노령화되어있고, 공동화 되어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실상 보리파종을 매우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리종자를 50%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서 독려를 해서 작년보다 한 4배되는 4.6ha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농민들로 봐서는 이걸 상당히 꺼리고 제일 문제는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비증산은 어떻습니까?

퇴비증산도 사실상 퇴비는 필요한 것인데 사실상 그것도 일손이 부족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면 서기가 가서도 해주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다시피 해서 그렇지 가만히 놔두면 잘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성에 가보니까 퇴비를 많이 쌓아놓았던데 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공동으로 퇴비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퇴비를 판매하면은 동네 기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건 어차피 공동물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는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송이 수확 추정량은 대충 얼마되는지 또한 향후 송이 환경사업은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또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자재만 지원했는데 이 실제로 자재대를 지원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향후에 자재만 지원하는 중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의 소득분석과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송이환경개선사업은 33.3ha에 5천여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스프링쿨러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 송이환경개선사업은 가물적에 물을 주어가지고 평상시와 같이 송이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비가 적기에 가물지를 안해가지고 사실상 스프링쿨러 혜택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약간 증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건 음성적 수단이고, 말하자면 채취를 해가지고 내가 몇 ㎏ 했다 앞에 되어놓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량을 추정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약 40농가에서 8,000㎏를 채취해서 ㎏당 1십만원이라해도 약 8억원의 소득을 봐서 호당 2천만원정도 혜택이 가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 송이 분포지역이 많기 때문에 33.3ha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해 주신다면 20ha 정도 더 시설해서 전전후 송이채취로 보문도 봉화같이 송이 산지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포괄사업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자재지원한데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은 전적으로 자재지원만 했습니다. 자재 지원사업은 업자 도급하는 것보다도 물량을 배로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자기 마을 안길포장한다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또 부지를 기꺼이 내어놓는가 하면 자기 앞마당까지 포장할 수 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상당한 호응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또 군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가지고 국비를 자재비로 50% 지원하고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상지가 있느냐 하는 보고를 지금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 자재지원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은 주민들의 단합된 점이 깨어지고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 단지 부락과 동 떨어진 외딴 집이 있을 경우에 그 집을 위해서 주민들이 전체 동원 못된 그런 외딴 곳에 대해서는 그게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한 서너군데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자재지원사업은 아주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광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균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자재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면장님 초임오셔가지고 보문에 포장율이 낮은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자재지원사업을 한 10억원 정도 세워놓았어요. 금년보다는 배이상 세워 놓았으니까 보문 같은데는 아직 진입로가 길어가지고 거의 포장 안된 곳이 많습니다. 상당히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사료됩니다만 자재지원사업을 좀더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발전을 그걸 많이 하시면 한 3년에서 4년정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업자 도급을 주어도 비등하게 금액이 책정이 된데가 많아요. 몇군데가 있어요. 많다기 보다는. 오신리 안길포장이 1천1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22m입니다. 이것은 업자도급을 하면 3m 포장같으면 폭을 모르겠는데 150m 합니다. 그런데 122m에 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70m 같으면 보통 5백만원 미만에 다 합니다. 4백5십만원. 그런데 기곡1리 안길포장 이것은 업자도급하고 똑같은데 폭이 3m인지 4m인지 물량을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몇 개 있습니다. 쭉 보니까. 물량이 더 들어간 것입니까? 4m 폭입니까?

폭도 틀리고 하수구가 있습니다.

아 예, 폭을 통상 진입로 같으면 3m 폭이기 때문에.

단순 포장은 4m 이하이고 하수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m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강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93페이지에 하천용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문은 특히 하천이 많고 모래로 인해서 예천군에 효자노력을 하는 그런 면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서 147군데를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주었는데 혹시 이러므로해서 위험지구는 안 생기는지 이 점용을 허가해 주시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보문은 특히나 모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재원이 충당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부지 점용은 147건에 45,622㎡에 달하고 주요가 전하고 답, 대지입니다. 그래서 전, 답, 대지를 사용으로 인해서 홍수의 위험을 부른다든지 재해에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고, 일단 한번 허가를 하면 5년간 가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대금 미납이 6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연내에 내도록 되어있고, 일단 그렇습니다만 하천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희들은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하천부지 무단점용 사례는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강무한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저는 380페이지 신월 고구마 저장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게 약 한 2천7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었고, 저온저장고를 20평 건물을 지금 해놓았다 그러는데 고구마를 지금 저장해놓은 것이 얼마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퇴비관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산성리에 가봤을 적에 퇴비를 해놓은 것을 보고서 과연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가보면 낫으로 베어가지고 잘라서 세워놓았는 그대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퇴비가 아니고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집에서 저혼자 퇴비를 해서 경운기로 부식시켜가지고 내는게 스물다섯 경운기 정도를 만들어서 밭에 갔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가 아니고 나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행정이 뭔가 잘못 되었다 이걸 퇴비라고 갔다놓고 1등을 했다 그러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퇴비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퇴비부식제를 쓰던지 물을 갖다 붓던지 그냥 임시 전시효과로 마을 전체에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퇴비가 아니고 나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인 집집마다 퇴비를 해야 되지 공동으로 그래 해놓아가지고는 현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리 고구마 저장고는 신월 1리가 고구마 집산지입니다. 그게 고구마가 굉장히 질이 좋고 대구공판장에 가면 상당히 인기가 높고 다른 산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값도 더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게 홍수출하시기에는 나중에 초창기에는 1만6천원 1상자에 가다가 출하 성수기에는 6천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월만 보관을 더 한다면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농가소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온으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는 지하토굴도 없고 해서 생각다 못해서 산을 헐고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 사면을 하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그런 식으로 토굴 모양으로 고구마 저장을 해서 10도내지 14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준공은 안 되고 지금 현재 고구마를 일부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온도가 서늘하고 추울때는 안이 따뜻하고 더울때는 서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농가에 소득에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의 문제점, 추진상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 지금 상자당 현재 얼마정도 가는지 압니까?

지금 한 1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성수기때는 1만6천원도 갑니다.

지금 고구마가 그렇습니다. 보통 8월달 정도 될 것 같으면 가격을 저가 데이터를 잠깐 봤을 때 2만원내지 2만2천원 정도 갑니다. 그다음에 금년 가을에는 가격이 1만3천원에서 1만6천원정도입니다. 그다음 요즘 시세가 얼마냐 같으면 4천원에서 6천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보문에서 고구마 생산되는 것을 안동 공판장에 나오는 걸 저가 봤습니다. 저가 여러번 공판장에 가서 봤을 적에 그래서 현재 저장 해놓았는게 전에 봤을때보다 가격 다운이 많이 되어있고 이것이 저장고를 해놓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저장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격 형성이 잘 되었을 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가 작년, 저작년, 금년도에 데이터를 전부 빼어다 보니까 저작년도에는 얼마까지 나왔느냐 같으면 2만4천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특히 저장고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가 봤을 적에는 지금 내는 게 어떻냐, 이런 걸 봤을 적에 봄에 간다면 2만원선을 잘 안 넘어가더군요. 보통 가격이. 이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모두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되고 전기시설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저장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남은 것을 보관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한 두 집에서 우선 그렇게 해놓았는 것이고 장기에 내다 팔려고 장기적으로 보관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아직 준공을 시설중에 있고, 전기도 가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구마 저장고에 아직 혜택을 못 본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리라 보고,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이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문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장예기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