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과 함께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후 총무과장 외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행정관리국장 신점식.

감사를 하기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시고 감사자료 설명과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시도록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무척 수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전 직원 일동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자 맡은바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친자식처럼 어여삐 봐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다면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 일동은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새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친근하고 즐거움을 주는 환경으로 조성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사내에 매일 청소를 실시하였고 또 청사화장실에 꽃을 설치했습니다. 1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사무실 도색 및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청사 내부도색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합쳐서 5,35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 서로 아끼며 존중하는 직장 예절 갖추기를 위해서 동료직원 길흉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조기를 제작 활용했고 정례조회시 그 달의 직원중에서 생일인자를 선발해서 생일축하 장미꽃을 전달 격려했습니다. 다음 직원자율회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직원자율회비중에서 조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고 설, 추석시에 직원 선물도 지급했습니다. 단전 호흡실 개소를 했습니다. 직원 18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 내용으로는 의식개혁 및 직무능력 배양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간부를 중심으로 직원 정신교육을 11회 실시를 했고 공무원 교육원 등 타기관에 위탁 및 전산교육을 109회 21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 직원과의 대화를 3회 걸쳐했고 거기서 건의된 2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융자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계자금융자추천은 국민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로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발탁 승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무원 복무상태를 점수제로 관리 평가운영 했습니다. 먼저 평가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국 주무과장 3명 해서 5명으로 평가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고 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97명에 가감점을 부여했습니다. 가점은 표창이나 언론 보도등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고 감점은 감봉, 훈계, 주의, 경고, 지시불이행 등 그런 직원에 대해서 감점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근평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 3월 31일날 78명에 대해서 가감점을 하였고 또 6월 30일날 19명에 대해서 가감점 부여를 했습니다. 4번 주요시책 주민반응 조사입니다. 99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민반응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69세 미만을 중심으로 701명에 대해서 23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일상생활분야 거주지역의 불만족이 있습니다. 교통불편이나 주거 환경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업중에 가장 관심있는 사업으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내실화, 실업대책, 주거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했는데 구청장께서 동방문시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94건이 건의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동청사 주변환경정비를 6개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담장 6개소에 84m, 주차구획선설치 53면, 수목, 게시판 등 정비했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동 행정운영 강화입니다. 일일 행정지도관제를 운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일일 행정지도관제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동사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관장의 유고시 통제기능이 없어서 행정누수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봉사담당 실 과를 지정해서 일선 지도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장의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시 9회, 연가 병가 등 23회 해서 32회 일일 지도관제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동 총괄담당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1일 개최했고 또 주민과의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일일 순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시를 통한 현장대화도 했고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전달시에 수시로 접촉을 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입니다. 시범동은 봉덕1동입니다. 그 유형으로 기구·인력 사무의 조정을 했는데 인력조정은 종전에 13명에서 8명으로 5명을 감축했고 사무조정은 165건을 존치를 하고 306건을 이관을 했습니다. 또 자체 법규도 17건 정비했습니다. 청사 개·보수 및 장비 구입을 했는데 총 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동 민원실의 정비와 자치사업 공간조성을 48. 6평을 했습니다. 자치회의장, 컴퓨터실,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1일날 자치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7번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화상자료 입력을 99년 5월 27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를 했는데 실적으로는 95. 7%입니다. 또 한자 성명 입력은 97. 7%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8번 참여하는 국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우선 새마을 운동 분야입니다. 재활용 의류수집 경진대회를 해서 10,460kg을 수집을 했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순회 운영을 229회 실시를 하였고 다음 재가노인 효도관광을 했고 효도 편지보내기 10회를 실시했으며 상설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도·농 교류사업을 8회 실시하였으며 태극기 보급운동을 3회 개최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분야는 농촌 일손돕기 1회 42명이 했고 대구사랑 친절서명운동을 매주 토요일 앞산 큰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850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체계 및 참여공감대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 구성은 28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1월 27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의식개혁교육 및 민간단체 설명회 다짐대회를 했고 구민교육도 151회 실시를 했으며 현판 및 현수막 게첨을 했고 남구사랑지에 4회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의식생활 개혁과제 선정추진을 했습니다. 총 3대 과제 21개 사업으로 으뜸 구민되기 10개 사업, 한사랑나누기 7개 사업, 자연친화적 환경가꾸기 4개 사업 등입니다. 다음 공정한 회계운용을 위해서 계약업무에 경쟁입찰이 17건, 간이입찰이 6건, 수의계약이 186건, 계 20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98회계년도 결산업무추진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결과 세입이 730억1,400만원, 세출이 587억5,100만원, 이월액이 80억3,800만원, 집행잔액이 62억2,500만원으로 결산내용입니다. 그 다음 입찰등록 수수료를 징구를 했는데 23회에 1,508개 업체로부터 1,508만원의 수수료가 징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자 여부가 있는지에 조사를 2회에 걸쳐서 241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를 788건 처리를 했고 원천징수금 이것은 직원 봉급에 따른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회 1억5,773만2,000원이 불입이 되었습니다. 11번 국 공유재산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대부가 되겠습니다. 총 76필지에 2,963. 5㎡에 2,594만7,000원이 대부료를 받았고 국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총 국유재산 2필지, 공유재산 6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사용허가로 총면적 87㎡에 사용료는 1,3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측량을 56필지 2,550㎡을 함으로써 97%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차량관리입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공공근로사업 활용 청사수선을 했습니다. 8,0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본관, 별관 내부도색, 청사북편 담장 개체공사를 44m를 했고 보건소, 구 대명3·8동사무소 내·외부 도색을 했습니다. 청사내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20건, 불용물품 매각 롤온카박스 외 71품목을 했습니다. 차량관리로 동 통폐합에 따라 청소차 및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감축이 되어서 총 13대에 2,512만원이 매각 대금입니다. 여기에 내용으로는 행정차량 2대, 재활용차량 2대, 청소차량 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결원충원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표상에 정현원 현황은 11월 30일 현재 정원 623명에 현원 632명 9명이 충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 내용은 초과된 주 내용을 보면 별정이 17명이 초과되었고 기능 2명, 고용 17명 그쪽에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인력관리실태로 98년도에 749명이 99년도에는 623명으로 정원이 12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감축계획으로 2000년에 22명, 2001년에 22명을 감축하게 되고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향후에 인력감축을 고려해서 당분간은 결원유지가 불가피합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정기휴직 등 사유로 상당기간동안 결원했을 경우 자체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초과 현황으로 있는 고용직과 별정직을 활용해 부서별 전체 정원을 유지하고 인사요인 발생시에 현장단속업무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천2동 청사부지 매입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151평이고 매입금액은 6억3,917만3,000원인데 이 내용은 용지보상금이 4억9,623만1,000원, 부지조성비 6,551만4,000원, 부대관리비 7,7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경위는 96년 1월달에 이천2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계획 수립으로 매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0일 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금지급 약정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98년 4월 21일날 토지조성원가 통보를 접수받고 계약금과 토지조성원가 차액정산금 지급 청구를 99년 9월 27일날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미지급을 했는데 미지급은 주인측에 있어서는 빨리 돈을 내고 등기이전을 해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금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아직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행정조직감량을 통한 긴축재정운영, 동기능전환검토 및 소규모 행정동의 통 폐합 필요성의 대두로 신축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98년 1월 24일날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인구 만명 이하의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계획에 의거해서 이천1, 2동을 이천동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청사신축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활용방안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구 대구정비공장 정비추진입니다. 저희 정비방침은 우리 시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하여서 대로변에 폐공장 부지 담장과 일부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인근주민을 위한 무료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겁니다. 건물 및 부지현황으로 위치는 대구대학교 앞이고 소유자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청 재산입니다. 대지는 1,185평에 건물이 8동에 761평입니다. 76년도에 준공이된 상당히 낡은 건물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재산실태는 건물 및 담장은 건물의 노후화로 활용가치가 적고 또 담장의 노후와 장기간의 미관리로 안전상, 미관상의 문제가 있고 바닥은 콘크리트에서 많은 부분이 거의 파손이 되고 일부 기름때가 묻어서 정리가 필요한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으로 12월 31일까지 건물 8개동중 화장실 및 건물 2개동만 조치를 하고 나머지 동은 전부 철거를 지금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담장철거 122m 이것도 역시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닥을 정리를 하고 잔여 건물은 도색 후에 타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9,847만원인데 인건비가 5,247만원, 철거비 및 재료비가 4,600만원 소요됐습니다. 정비 실적은 부지내외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정리를 하고 여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담장 및 건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이것을 전문철거 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계획된 6동의 건물과 담장 120m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차량 부품 등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폐유 등은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를 했습니다. 폐유도 거기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철거한 담장, 큰도로쪽입니다. 담장 121m에 대해서는 폭1. 5m의 화단을 설치 조성할 계획이고 다음 바닥이 파손되고 패인 곳은 시멘콘크리트로 하게 될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수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인근주민들에게 무료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수의계약 개선방향입니다. 계약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입찰로 행정력 낭비등 부작용방지를 위해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로는 계약부서나 공사시행부서에서 재량행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불신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공사 및 용역분야는 전문성과 특수성의 시공능력을 감안해서 공사관련 부서와 협의 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견적실명제도 시행할 계획이고 물품구매분야는 2인 이상의 실명견적을 징구하고 정부조달물품이 시장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면 시장구매를 원칙으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계약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면 우리구 소재 업체를 우선하여 계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제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의 조달협정내용에 부합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시행은 99년 9월 9일부터 시행을 해서 대상은 공사의 경우에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단 전기통신분야는 5,000만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2억원 이상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의 15개를 작성 비공개적으로 작성을 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해서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입찰종료후에 예비가격, 추천가격, 예정가격, 입찰장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심사 및 낙찰적 결정방법은 종전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옛가에 90/100 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했는데, 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예정가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점기준은 입찰가격을 80점, 수행능력을 20점 하는데 수행능력이 여기는 시공경험, 경영상태 다음 경쟁입찰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장·단점에서 장점으로는 입찰가격 이외에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 순수공사비 이하의 가격입찰을 방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시공실적이 없는 신생건설업체의 수주기회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적격심사제에 따른 업무추진에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새마을 군집기 설치입니다. 설치 장소는 구민운동장 옆 주차장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인도 화단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수는 19개를 설치를 했는데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보조금 60만원, 새마을 자체경비 24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관리는 새마을운동남구지회에서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새마을 군집기 설치에 따른 협조공문을 접수를 하고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11월 26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역시 새마을남구지회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사무감사자료 다 끝내고 합시다.

예.

잠시 중지했다가 합시다.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두번쩨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해서 구청장과의 대화 3회 48명, 건의사항 20건 있지요?

예.

그 20건이 뭔지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예. 있습니다.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하고 대화한 것이지요?

예.

거기에 건의가 20건이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20건이 뭐냐 이말입니다.

첫번째 주민등록 화상입력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급량비가 부족하다,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 그것이 첫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리한 것 까지 보고를 드릴까요? 건의사항만,

같이 하세요.

예. 기관공통급식비에서 6월에 동별로 36만원씩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감안 추경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두번째 주민등록 화상입력 보조요원 결원시에, 공공근로자 보조원이 결원시에 조기에 충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요원 결원 등의 인원충원 요청시에는 대기자를 충원토록 했고 대기자가 없을시에는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공공근로 신청서를 접수해 충원가능하도록 하고 다음 세번째 봉덕시장 남편 노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도에 화분대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 언제 것인데요?

건의 말입니까?

그것 해놓은지가 언제인데 건의가 이제 들어와요?

이것이 설치는,

설치는 벌써 했어요.

예. 그러니까 봉덕시장, 이것은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지금 해놓은데서 더 추가로 해달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가로변 꽃화분대 설치는 기존상가의 상권을 약화시키고 노점상들의 집단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기 설치된 화분대도 철거요구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남편도로의 추가설치는 곤란하다 추후 제반력을 검토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요청한 사항입니까?

예. 건의사항 중에 세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아마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가 본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노점상 예방,

재래시장이 노점상이 없으면 재래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의 의견은 노점상이 없고 순수상가가 있는 것 하고 시장이 박짝박짝 거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일부 또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요시책 주민반응조사에서도 제일 첫번째 요구사항이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노점상 예방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일부 거기도 상가, 실질적인 문제가 노점상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노점상들이야 당연히 시장주변에 사람 많은 곳에 갈려고 할 것이고 또 일부 상인들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걸로 봅니다. 그런데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로써 단속은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건은 뭡니까?

그 다음 재활용창고설치에 따른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 하고 4번하고 5번하고는 비슷합니다만 5번 하절기 악취방지를 위한 재활용창고를 설치를 예산설치를 해달라, 이것은 지금 13개동 중에서 봉덕2동과 대명6동 2개동이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재정여건을 봐서 가능제한 범위내에서 하겠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6번 내방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신설된 3차순환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달라, 새로 신설된 캠프워크 가는 쪽 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로 시설물 및 관리를 인수인계중에 있으며 인수인계 완료후 교통량을 감안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소규모 건설사업후에 발생하는 폐자재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또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청소차고지 집하장 이용 또는 집하장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이 2톤 이하 소량일 경우에 청소차고지 집하 후에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많고 2톤 이상일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무인당직시 당직자의 대기시간을 현행 21시에서 19시까지로 좀 줄여달라 지금 동사무소에, 세콤 설치되지 않았습니까?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과 종료후에 민원인들을 위해 21시까지 대기하고 있으나 팩스나 온라인 민원의 확대시행으로 내방민원인이 거의 없고 대기시간 단축시에는 청장님이 야간 상황관리 등에 행정누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기시간 단축에는 어려움이 있다, 타구도 전부 21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입니다. 동 총괄담당자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어서 고유업무 및 직원복무 감독 등 통제에 애로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구 사무장의 전결권을 부여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의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것의 처리는 구청장의 특별지시에 의거해서 동 총괄담당의 업무지도 조정 또는 지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결권 부여 문제는 향후 동 인력 존치 모델 확정시 재 검토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실시한 것이 없네요?

이것은 아마 실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 다음 열번째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탁아소를 설치해 달라 보육비는 개인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청에 설치시 1층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고 또 설치시에 13개 동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소 불편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동별로 어린이집이 5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있어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 되겠습니다.

네번째 주요시책 주민반응 조사를 하셨는데 23개 문항으로 해서 가장 관심있는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이고 저소득층 생활지원 내실화, 실업대책,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반응 조사만 하고 대응은 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응요?

조사를 마쳤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냥 조사만 하고 끝냈습니까?

국장님 주민반응 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이 목적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이유야 저희들이 올바른 구정을 펴기 위해서 주민의 의식 조사를 한 겁니다. 주민의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있다는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한,

예. 이것은 굉장히 단적으로 잘라서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해당과에 전부 다 통보를 해서 다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69세 미만 주민 701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23개 문항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이것도 서면으로요?

예.

예. 거기에 곁들여서 건의사항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동 행정운영 강화에서 동 총괄담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1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4건 거기에는 제가 방금 서면제출 하겠다는 내용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까?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정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거기에 전부,

같은 내용을 뭣하러 분산해서 해놨어요? 실적 올리려고 그럽니까?

큰 제목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예. 좋습니다. 나중에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광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님!

김선명위원입니다.

예.

49페이지에 공사하자 여부 조사를 2회 241개 해서 나머지 세세한 것은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대충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어떤 하자여부 조사를 했으면 하자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건데 그 내역이 없는 상태인데요.

예.

재무파트에서 이것을,

하자보수 관련은 2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반기에 각 한번씩 했습니다. 각 공사장별로 사업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있을 것 아닙니까?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하자 발생한 곳이,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충 포괄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자료에 2회 했는 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어떤 하자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142개소를 했고 하반기는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역시 2주간에 걸쳐 99개소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하자가 전혀 없었다?

예. 그래서 하자 발생시 처리, 결과는 하자 발생이 없었고요. 하자 발생시 처리 요령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공업체다 하자 내역과 보수기간을 명시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공업체가 부도 등으로 기간내에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업체나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보증업체에서도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해서 보증금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공사 미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관보에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자 발생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없다 이말입니까?

예.

질문 있습니까?

예. 지금 여섯번째 46페이지입니다. 동 행정 기능전환 시범 실시를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개요는 나와있고 실시 이후에 문제점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내로 현재 실시 이후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덕1동에 대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업무가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동에서 해야 될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불편한 것이 청소업무라든가 세무업무 이런 것을 직접 주문하고 발로 뛰어야 될 업무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추진이 저하가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의 서비스 측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헬스장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이용자가 동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은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평가시범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제출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체납세 업무를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최대한 당장에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업무가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업무도 저희들에게 다 넘어온 이상 맡기기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저희들은 제가 가서 시상품도 받아 왔습니다만,

지금 보면 존치가 165건, 이관이 306건을 했는데 구청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실지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다 질의를 하면 봉덕1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성실하게 답변이 되고 일 처리가 될텐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렇게 따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업무를 이관해 갔으면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줘야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맡기니까 민원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업무는,

제가 해봤습니다.

예.

과에 하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동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 체납세 관련해서 직접 그것은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 자기 맡은 바 업무를 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동까지 뛰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실적이 제일 저조합니다. 봉덕1동이 체납자징수 실적이 제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제 표현으로 발악을 할 정도로 아주 금요일마다 동장을 불렀습니다. 제일 떨어지는 동을 불러서 욕을 하고 그런 결과로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2등을 한 것이 아닌가 물론 노력을 굉장히 했었는데요. 굉장히 거기서도 표시가 납니다.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것은 발로 뛰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 5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분들은 다른데에 배치되었어요?

그거야 저희들이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다 되었고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가지고 갔다고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조금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봉덕1동에 문제사항이 오면 누가 전담해서 해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하기 어려워요. 주민들 불만이 자꾸 더 높아질텐데요. 어떻게 처리 하실라고요?

그것이 참, 봉덕1동의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도 또 안그렇겠습니까?예를 들면 또 누군가 한 사람 세무과 같은 경우에 너는 봉덕1동 업무만 해라 그렇게 해서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봉덕1동에 그러면 각 과 마다 하나씩 하려면 직원이 더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민원이 왔을때 바로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달라고요.

예. 그런 방법은 굉장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로점을 저희들이 더 느끼고 있어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가로별 주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지적과 쪽에서,

예.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을 화상입력해서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가로별 주소가 나오면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분야는 새로 건물을,

주민등록 관계는,

아니요. 지금 현재 가로별 주소는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물 주소를 두개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앞으로는요. 이렇게 국민이 불편한 사항을 왜 만드는냐 이 말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제안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앞으로 외국인이 계속 올 것이고 제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가로명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저도 시에 근무를 할때 용역을 주었던 그 가로책에 아마 미국에서 보고 왔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해서 가로명을 숫자로 한 것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100개가 넘는 그때 그 당시에 한 100개가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 100개를 외울수도 없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용역을 담당한 국에서는 아예 저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안도 한번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을 중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져 있고 예를 들면 대구백화점 어디 앞쪽에 다방에서 만나자, 전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건물번호가 확실하게 부여가 되면 어느 어디 건물에서 만나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가로 안내판과 그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한번 했었고 또 그전에 가로명 체계도 이것은 안되겠다, 저는 대만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만 대만에 있는 택시기사에게 주소만 주면 집앞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여기에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은 조금 틀린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제출한 것은 사진이 잘 나와요.

예.

그런데 현장에서 찍은 것은 사진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어떤 구에는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내 얼굴이 아니다고, 그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안그래도 현재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마음에 안들어서 불만인 사람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보다도 촬영하는 기사가 옳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했으면 제대로 나왔을텐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가서 막 찍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런 곳에 붙이고 하는 방법만 가르쳐 줘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낭비, 예산낭비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저도 디지털카메라를 한번도 사용은 안해봤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상당히 활용을 잘 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초기단계고 교육에도 다소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예?

언제부터 내 줍니까?

뭐 말입니까?

화상된 것을,

주민등록증을 언제 나누어 줄거냐구요.

나누어 주는것요?

예.

저희들은 날짜가 내년 2월달로, 일부 동네는 이미 나누어 주고 막 그런데도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 2월입니다.

지금 중구에서만 시범구로 해서 나누어 주고 다른 구에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

제2건국추진위원회 이것은 없애도 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 1월 27일날 창립총회만 하고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한번도 없었지요?

예.

그럼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그때 꼭 해야 된다고 800만원 예산까지 억지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그것 불용 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를 하게된 근본적인 배경은 개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당면과제가 의식이 문제입니다. 국민적 의식이 문제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IMF도 마찬가지고 의식문제 때문에 온 문제인데 아마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구는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서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강구를 해서 열심히 안하는건 잘못이지 건국추진위가 발족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보면 부정부패 추방, 국민화합, 신지식인 발굴, 시민의식과 생활개혁 등의 과제를 발굴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내용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사견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려놓았어요? 안할 바에야 내년도 예산에 삭감해도 되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할려고 하면,

1월달에 설립해 놓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뭐 열심히 한다고 합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좀 봐주십시요. 열심히 한번 할테니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십시요.

첫 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현황이 나와있는데 좀 전에 보고 하실때에 고용인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126명을 감소했는데 거의가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에서 제일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22명 구조조정할때 또 마찬가지로 고용, 기능, 별정직에서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관리는 원래 기획감사실 쪽입니다만 현재 이 도표상으로 보면 별정직 쪽에는 좀 많이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17명이 감원인데 15명 바뀌면 거의 없고요. 기능직도 거의 2명인데 고용직이 문제인데 고용직 이것은 예전에 방범대원인데,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전에 문제가 제가 사회산업국장일때 무리가 있었던 공공근로현장에서 그때 문제가 있었던 그때 관여했던 직원도 역시 이쪽 직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직이다 고용직이다 뭐를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정확하게 한다면 어느 직이 되었든 간에 우리 조직 전체를 위해서 업무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면 고용직들은 문제가 제법 많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고용직, 기능직이 굉장히 서러운 직종이 되어있거든요?

예.

구조조정 제1순위로 되어서 이 분들의 불안한 심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22명 감축대상에 전원 이 사람들을 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일반직이든 고용직이든 고용직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 가능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직원은 조직에서 어쩔 수 없고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의식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직원들에게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조회때도 거의 한시간 정도 제가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여간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전 동이 자치센터로 되었을때에 일부 부서가 신설되든지 또 조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천동 청사부지 말입니다.

예.

이것이 작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예?

예.

지금 11월 30일까지 공사금액을 1억1,420만원이라는 돈을 미지급 했다는데 이것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평당가가 5억2,500만원인데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다 줬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돈을 다 지불했는 겁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때 이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제가 오늘 자료요청 하려다가 이것을 안했는데 할때 마다 이 문제가 나와서 자료를 요청하면 공무원들이 그럴것 아닙니까?작년에도 자료 몇번 받았습니다. 이 정산금이 왜 있어야 됩니까?계약서 하고 전부 다 봤어요. 가격이 거기에서 우리가 집을 살때도 얼마해서 계약하면 중도금이 얼마, 잔금이 얼마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잘 못되어 버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시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급한 것은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 당시에 나중에 정산금이 얼마가 나오면 부담을 한다 그것은 명시가 되어있어요. 봤어요.

예.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당시에 토지개발인가요?

주공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겠금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다 이것이라요. 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야 됩니까?거기서 나중에 시세가 올라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겠네요. 잔금을 치룰때, 땅 값이 처음에 계약할때 100만원 하던 것이 잔금 치룰때 200만원 시세가 되면 그 계약이,

그런데 이것이 통상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에 공용면적이 있잖습니까?도로라든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면적이 늘어나면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적이 늘어나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약시점에 아마 그런 것이 거의 확정이 안되어서 그랬는지 제가 그 계약조항은 못 받습니다만,

토지 정리를 주공에서 해서 토지정리를 해보면 나중에 정산금은 별도로 낸다고 되어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말했지만 지금 향후 활용방안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재정여건을 고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각도로 활용 모색, 이것하고 3·7동하고 매각하려고 했어요. 그런 용의 있나, 제가 구정질문에 여러번 했습니다.

예.

돈 없는데 당장 구에 돈이 없어서 난리면서 말이야 빨리 지불해서 빨리 등기를 넘겨서 매각할 그런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벌써 1년 아닙니까?

예. 앞으로 안그래도 검토를 하겠다고 넣어놓았습니다만 이미 예산에도 다 확보가 되어있고 그런데 안주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는 것이 하루라도 안주면 그만큼 금액은 적지만 이자는 발생하고 그래서 안주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얼마 그것 이자만 계산되었지 돈 줬는것 5억2,500만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그 이자는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를 7. 5%나 주고 6억씩 내어서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국장님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4개월까지 이자가 계산된 것이 얼마입니까?5억2,000만원이요. 5억2,500만원을 가지고 이자 계산 내보시라니까요? 2년동안 이자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차일피일 자꾸 미루면 6억을 기채로 연 7. 5%나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5억2,000만원 가만히 내버려 놓고 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중에 정산금까지 이것 다 합치면 6억5,000만원 됩니다. 정산금까지 하면 6억3,600만원 안됩니까?

6억3,900만원.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해서요.

예. 정산금까지 다 줘버리면 그 돈을 1년 묶어서 계산해 보세요. 97년도에 12월말일날 막대금을 줬습니다. 안그래요?

예.

막대금을 줬으면 막대금 줄때 등기이전을 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4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입찰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예.

23회에 해서 1,508개 업체에 1,508만원이라는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것 우리 작년에 설악산에서 세미나 할때 타구에 강원도 횡성군에서 입찰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서 당장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수로 돈이 들어올 궁리를 해야 될 건데 묶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궁리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입찰수수료도 했는 겁니다. 교육받고 와서 그 다음에 바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주무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만 해도 돈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세수로 그냥 들어오는데 왜 5억2,500만원을 왜 2년 동안에 이자를, 국장님 이자 내놓을 겁니까?작년에는 이것 구정질문까지 했는 겁니다. 이천동 부지 이것요.

시기적으로 계약을 96년도에 해서 97년까지 중도금 내고 했는데 98년도에 들어와서 소규모 동 통 폐합이 되고 이러면서 신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신축계획은 보류를 했고 그러면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고 청장에게도 물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채까지 7. 5%를 주고 빌려쓰는 사람들이 왜 5억2,500만원을 잡아두느냐 2년 동안에, 만약에 국장님 사유재산 같으면 6억 빌려쓰니 5억2,500만원 4억이라도 받고 파는 것이 덕입니까?어떻습니까?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

가만히 놔두면 언제는 안됩니까?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줄 판국에 말이야. 말로만 전부 시에서 남구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시에서 돈을 주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안그래요? 지금도 20억, 40억 확보해 놨니, 가지고 와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오면 6억 기채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7. 5%가 얼마나 큰 이자 입니까?좀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6억 가지고 도로를 해놓고 그 6억 이자가 나옵니까?7. 5%.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께 부청장님께서 작전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여기가 군대입니까?작전이라고 하고,

기채가 전혀 없는 것도 다소 좀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금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기채를 일부 확보하더라도 자금을 많이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실지로 토지 매각도 IMF이후에 보다 시피 땅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내어 놓는다고 해서 팔릴지 안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채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남구는 그래도 서구나 다른데 보다는 많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남구가 낫다고요?

기채쪽이요.

기채. 돈 안 빌려간다고요?

예.

돈도 싼걸 빌려와야 됩니다. 어디가서 7. 5% 그런거 빌리지 말고 4% 이런 것을 좀 빌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일 잘하는 겁니다.

예.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오니 남구 각 동에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좌우지간에 국장님이 이천동 이 문제를 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돈 2,000만원,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뽑아서,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얹어와서 매입현황, 활용방안 이렇게 해서, 국장님 이것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잘못되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억 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1억이네요.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활용을, 이번 아니면 못합니다. 이런 것은 예.

그러데 주차면적은 얼마나 되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

안해봤어요?

예. 설계를 다시 한번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건물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가능하면 대수를 많이 확보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편리한 측면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면수는 틀려지고 그래서 편리한 측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편리하게 한다면 직각주차보다 사각 주차쪽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거든요. 최대한 편리하고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똑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공공근로사업은 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막 써도 되고 그런 개념은 탈피해야 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고 시멘트 같은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인건비, 재료비 다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는 재료비입니다.

예.

유료주차장화 시키면 어때요?

유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업 아닙니까?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개인 같으면 가능한데 이것이 국세청 소유고 남에 땅을 무상으로 사용을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해야지요 사업을 해야지요.

국장님!

예.

학생들은 남구 주민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어쨌든요. 남구 주민이든 아니든 누가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에 도로 변에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주차를 하면 주민이 주차를 못하고 어차피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다면, (장내 소란)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학생이 많이 주차를 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쪽으로 돌려야 되겠지요.

거기 누가 지킵니까?

예?

지킵니까?

뭐 말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두느냐 이말입니다.

지켜야 될 겁니다.

예?

지켜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사람을 세우겠다 이말입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하세요.

국장님!

주차요금도 안 받는데 뭐하러 지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옆에 건물임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국장님!

예.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합니까?땅은 주차로 사업을 못하고 건물은 임대주고 그것은 무슨 법입니까?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라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은 좀 앉아 계시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는 저희들이 구 재정을 생각해서라든지 얼마라도 유상으로 해서 받는 것을 다방면으로 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태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전에 우만환위원님하고 이광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세청하고 무상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안된다. 만일 유료로 했을때 유료 수입이 생기면 우리가 국세청으로 받았는 것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 수입은 국세청으로 주어야 되고 또 한가지 지적해 주신 것은 만일 임대 계약을 해서 돈을 얼마나 주고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주는 돈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하고 가감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검토했는 사항은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유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올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문제는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좋은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국세청에 얼마를 주더라도 우리 남구에서 세수가 들어오겠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줄 것을 해서 차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저희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세청하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꾸 무상이라고 하시는데 세무소에서는 덕 본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우리가 1억을 들여서 정비를 해 줍니다. 안그렇습니까?골치아픈 산업폐기물 등 전부 다 치워주었죠? 쓰레기 다 치워 주었죠? 그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억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왜 무상이라고 합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소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 사용료로 1억 준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사실 좀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소유는 국유지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받을때 담당 과장인 저도 이의를 당장 제기를 했습니다. 이 땅 그대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무상이지만 책임이 얼마나 따릅니까?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고가 난다든지 인근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다친다든지 하면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전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면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냥 전쟁터와 같은 그 땅을 그대로 둘 거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세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1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낸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장소를 나는 유료주차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좀 전에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그쪽하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제반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치시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그런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그러면 맨 뒷 부분에 적격심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점기준을 입찰가격 80점, 수행능력 20점으로 해 놓았지요? 이 수행능력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어디에 기준을 두시겠습니까?여기 단점에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전혀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신생 건설업체 측으로 볼때는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경험이 있고 어느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로 하는 것이,

국장님!

예.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럼 모든 젊은 세대들은 한번도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를 한번도 못 하겠네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써는 자신이 있다고요. 이런 것으로 해서 제약을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배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일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불이익을 안당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한쪽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도 저희들은 감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20점을 줬는데 앞에 것을 80점을 주고 20점을 주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적격심사제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금년도에는 아직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예.

이것도 시행을 해봐야 장단점이 드러나겠네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공사에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좋아진다고 봅니까?

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은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마을군집기 있지요?

예.

이것 우리 구 예산 24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깃발은 뭐하러 꽂는데 이렇게 돈을 낭비해요. 사업도 못하면서,

자체경비 240만원입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새마을 자체경비는 아무데나 써도 됩니까?참 답답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요. 이것 전시행정 아닙니까?주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무 이득이 없는 사업은 위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안하면 그만이라요.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깃발 몇개 꽂아 놓는다고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240만원 없어서 동 사업을 못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깃발 꽂는데 240만원 줬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직도 정신없는 짓 하고 있다고 한다고요.

저도 부의장님하고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단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으면 마을부터 처음에 시작할때 같이 마을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의식을 새로운 운동을 부활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건,

깃발 단다고 무슨 운동이 됩니까?참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똑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전시효과입니다. 옛날에 군, 면 단위로 가면 자기 지역에 깃발 세워서 전시효과를 했어요. 지금 그 깃발이 달려 있는 줄 압니까?그 군집기 지금 있는지 알아요? 일부 있겠지요? 거의 지금 다 넘어지고 없습니다. 떼내고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 다시 시작하는냐 이말입니다. 우리 행정을 다루시는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업 하나도 못하는데 24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한다면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니예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말도 안되는 짓 아닙니까?

예.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회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좀 부의장님 하고 비슷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견해가 있으면 안해야지요. 그게 국장님의 용단 아닙니까?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일이라고요. 앞으로 절대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선심행정도 하시지 말고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없는 살림 쪼개 가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한다 말입니까?새마을 자체도 틀려 먹었어요. 그런 것은, 정신이 어디에 팔려서 240만원씩 깃발에게 갖다 내 버린단 말입니까?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그러면 다음부터 새마을 예산을 깍으세요. 난 그거 보고 울화통이 터졌어요.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이상입니다.

국장님, 동에 가보니까 통장 회의록 이런 것이 완전히 엉망이라요. 매월 여기 보고하라고 돼있는데 보고 자체가 없거든요. 자료자체도 엉터리로 하고 동행정 운영 강화라고 해놨는데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감사 자료에 보고해 놓은 것 하고 그저께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는 것 하고 어제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하고 세가지가 다 틀립디다.

이번에 직접 동에 가서 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장회의 관련해서 수당지급하는 문제도 보고를 받았고 보니까 전체 동 중에서 7개 동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무검열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자, 2중적으로 지급된 것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보자고 저희들이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하고 맞아들어가지가 않아요. 대장에 예를 들어서 지출시켰으면 지출결의서하고 다 되어있으면 입금표도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입금표는 없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말하겠는데,

예.

계약관계에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간단한 것 꼭 조달단가로 안해도 될 것을 하필이면 계속 조달청에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 수의를 안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조달청에 합니까?그리고 이 물가 동향표고 이것 전부 다 빼보면 제가 여러 군데에서 구해 봤어요. 요즘 이것을 구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 들어가니까 가격이 전부다 다 싸요. 모든 물가가 아주 싼데도 있고 한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예.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 서울 부산으로 가격을 조사 할 필요없이 컴퓨터에 앉으면,

예.

컴퓨터에 다 안돼있습니까?이것 하나만 빼 보면 전부 다 될 것을 이것 하나 없고 또 구매시에 보면 헬스기구 같으면 헬스기구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지, 체육관용 헬스기구 예를 들면 런닝머신이 하나 뿐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매를 해 놓으면 기준단가를 어디에 두고 단가를 맞춘 겁니까?런닝머신 하나에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벨트 마사지 이런 것도 50만원, 60만원, 100만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을건데 무조건 체육관용 해서 얼마,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 가격을 주고 샀나 이거라요. 이 조달단가 옛날에 조달청은 중소기업육성 보호를 위해서 해놓았는데 요즘은 거의 유명무실한데 이 가격을 보면 10%, 20% 차이가 나면 우리 몇억 구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하실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질의 답변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가 되었든 물품 구매가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견적서를 붙이는 것 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예산 절감을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

두번째 이것이 작년도에 76필지인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까?

대부 말씀이십니까?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76페이지에 하단부에,

두번째 문제.

대부는 동일하게 76필지 금액은 2,594만7,000원이고 매각은 8필지입니다.

예.

여기에 하천부지도 들어갑니까?

하천부지는 포함이 안됩니다.

동네 소하천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것은요?

그것은 도로사용료이지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국·공유지 중에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첫번째 신입생, 1/4분기에는 어쩔수 없이 또 마찬가지로 후불제입니까?

예. 1/4분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도 신입생이 나중에 새로 입학을 하고 하기 때문에 1/4분기만은 후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번 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대덕문화전당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우리 재산에 관리번호를 다 붙이게 되어있지요? 책상에도 다 붙이고 의자에도 붙이고 다 붙이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리번호에 명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예. 재물조사를 할때 관리번호하고 표시를 다 하고 있고 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하셨어요?

재물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물건을 사면 구청에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사는 즉시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안맞아요? 그래야 관리대장에 올릴 것 아닙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문화전당에 가니까 헬스기구라든가 모든 헬스기구를 거기서 관리대장에 뭐 몇종 몇종만 있지 무슨 기계가 있다 그것이 안되어있어요. 어느 회사 무슨 기계가 있다고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회사 기계가 부서져버려서 더 좋다고 하면 나쁜 것 C회사의 것을 사 넣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을 안해 보셨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물품관리 원칙이 물품 품목별로 규격이라든지 그것을 다 표시를 하고 구입 당시에 가격도 쓰고 제조회사도 쓰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품 품목별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없어요. 그게 대덕문화전당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무과에 가서 묻겠다고 감사할때 묻겠다고 이야기 하고 왔는데 전혀 안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재산관리도 총무과가 맞지요? 그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그 재산 자체는요.

구 전체 물품 총괄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옛날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에 다 접수가 되었으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의장님,

그게 안되어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관리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총괄 하는 것은 옛날에 재무과에서 하다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시는 물품 품목별로 구입년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구입당시에 가격이라든지 품목별로 관리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구청 같으면 구청 실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앞 부분에서 지적하시던 물품이 구입되어서 들어오면 이것이 새로 붙여서 바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밑에 거기에도 들어온 회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라도 적혀 있냐 하면 체육관용 그렇게 씌여져 있습니다. 구입할때 벌써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요.

박위원님 그것은 견적서에 있지요?

견적서는요 제가 방금 다 가지고 왔어요. 자료 여기에 다 있어요.

과장님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관리대장이 부서별로 없다는 얘기에 답변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뿐 아니라 밑에 주민자치센터에 여기에 보세요. 밴치프레스라는 것 체육관용,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밴치프레스가 한 회사에 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십개 회사가 됩니다.

과장님 우리 자체 감사도 있지요? 자체감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못하셨어요? 그럼 감사를 뭐하러 해요? 너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기록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좀 전에 공유재산 부분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동네 도로 부지로만 되어있고 하지만 도로가 안나고 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고 실지로는 도로가 아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말씀하십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빈약한 구재정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 적극 시정을 바란다고 하는데 작년에 것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하면 시정이 하나도 안되었는 것 아닙니까?본 위원도 나름대로 늦게 조사를 해서 발견을 했는데 이런 것을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재정이 빈약해서 공무원들 타구청 보다 체력단련비고 무슨 수당이 약하다고 적게 받는다고 불평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재원을 발굴함으로써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적극 노력하면 되는데 지금 조치결과 작년과 똑같이 되니까 조치가 하나도 안했는 것 아닙니까?이것 적극 노력을 해서 좀 확실히 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비품을 구하는데 보면 진짜 이것은 너무하게 구했는 것이, 물품명세서에 회사 하나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만원을 줬는지 1만원짜리로 10만원을 줬는지 이것은 모를 일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도 안썼네요.

박위원님 거기에 규격이라든지 제조회사명이 명기가 안되어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규격이라 해놓고 체육관용이라고 밖에 안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품도 가보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가격을 충분하게 뽑으면 무조건 조달구입 했다고 하면 조달구입의 단가는 옳게 되어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반구매 하면서도 이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구매는 조달구입이 아니고 일반구매 아닙니까?그것 일반구매입니다. 일반구매로 제가 확인해 보고 왔는데 봉덕동에 어떤 사람이 넣었는데 그것 가격을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전부 다 넣었는 것을 보니 참 답답합니다. 이것 전체를 따지면 연간 수억차이가 납니다.

관리번호 47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겁니까?됐습니까?

예. 박위원님 지적 하시던 그 부분에 앞으로는 시정을 적극하겠습니다.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PC는 조달청에서 샀고 그 외 책상이라든지 다른 것은 일반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PC 샀는 것 일반구매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왔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PC 여기에 봉덕동 누구 아는 사람으로 해서 컴퓨터 하는 집에서 조달구매가 아니고 샀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어디에 구입을 하던 그것은 좋은데요 조달구매를 하든지 일반구매를 하든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직원들이 수고스럽게 컴퓨터 가게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가격표가 바로 드러납니다. 요즘 홈쇼핑도 아줌마들도 집에서 컴퓨터로 구입하고 하는데 김치 하나도 집에서 컴퓨터로 사는데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 굉장히 잘하는 직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요. 나는 아예 컴퓨터를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인터넷 정보를 상당히 아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직원을 이런데 좀 발굴을 해서 잘하는 분을 한 과에 한 분이라도 배치를 시키든지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을 좀 발굴을 하면 좋은데 관례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 계속 그대로 하니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에게 저희들이 질타가 아니고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하니까 이것을 한번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에도 말 그대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구매 관계에서도 혁신을 한번 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건의사항 1번에 보시면 여성위원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권장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여성위원 8명 위촉 이것만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다른 실적은 없지요?

예.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신규로 위촉을 할때 아마 그래서 실적이 통합방위협의회 여성위원 8명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종전에 하던 분들이 아직 임기도 있고 해서 다른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48번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7번?

48번입니다.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47번 중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유재산 매매 계약체결에 최종결재는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어떻게 되어있습니까?부구청장 전결이 됩니까?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어떤데 해당이 됩니까?얼마 이상 입니까?

회계관직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징수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리관이면서 징수관으로 되어있고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계약체결결의서에는 징수관인 국장 전결로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거나 금액에 따라서 제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각을 하거나 품의를 낼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때 품의를 낼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2억원 이상은 청장, 2억원까지는 부청장, 그래서 국장, 과장 이렇게 전결규정이 있고 단순하게 계약체결결의서의 결제는 징수관인 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가 되어있는 것은 계약체결품위서이기 때문에,

예. 결의서기 때문에 국장 전결입니다.

청장 결재가 안되어있다.

예.

그러면 정식계약서는 있습니까?이것이 다 되어 있겠지요?

예.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 결재된 걸로 되어있어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초에 팔겠다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품위서에는 전결 규정 금액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억까지는,

부청장.

이상은 구청장이고, 2억 이하는 부청장이다. 예. 됐습니다.

105페이지 관리번호 48번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입니다.

국·공유재산 중에 시유, 국유는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저희들 구 수입이 되고 대부나 매각일 경우에 그리고 금액이 자꾸 올라갈수록 비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과장님 사실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직원에게 묻는다는 것은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그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건 좀 알고 계세요.

예.

누가 민원이 오면 담당계장 오라고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답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우리도 그것은 압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세요.

또 관리번호 48번 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시면 총무관리 부문에 행사지원 및 직원격려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해서 766만8,000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행사지원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체행정부문에도 행사지원, 사회진흥에도 행사지원, 격려, 전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총무과에 행사지원이라면 안그러면 전체적인 것이라도 꼭 이렇게 부문별로 나누어서 행사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지침상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안그러면 한군데 모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전부 행사지원 격려, 행사지원 격려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부의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습니까?

예. 지침에 이런 과목을 설정을 해 놓다 보니까 과목 설정이 된대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행사지원이라는 말이 중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요. 과목,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목이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행사지원이나 격려는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세세과목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추세는 예산과목 자체가 세분화 되어있던 것이 자꾸 중 분류되고 통합되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아니 전부 과목은요 다 203-03인데요 다 똑같이 203-03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분류를 해버렸나 이말입니다. 분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의장님 총무관리에도 보면 203-03이 있고요.

맞습니다. 예.

자치행정에도 보면 203-03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과목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성질상은 주로 격려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실지로 집행내역은 성질이 비슷합니다만 과목은 세분류 되어있는데 점진적으로 그것이 통합 내지는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목이 총무관리 따로, 자체행정 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안그렇잖아요?

예산편성에 아마 그렇게 되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나이지 여러개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그런 것 아닙니까?한가지지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한개지 한 과에 여러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산편성때 총무관리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자치행정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은 한곳에 묶지 나누어 놓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예. 그럼 이 행사 자체가 하나 하나 다 품목이 틀립니까?

예. 집행내역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다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과목을 틀릴 바에야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곳에 묶으세요. 이렇게 분리를 하지 말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기도 나을건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청장님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우리 판공비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아마 판공비에 대한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에도 조금 절약해서 선심성이나 행사성에는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49번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연료비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9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 과다 책정했지요? 예산은 2,100만원인데 집행은 1,400만원 밖에 안 되었잖아요? 660만원이 남았지요? 마찬가지로 99년도에도 지금 예산 책정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10월말 기준이라고 해도 11월, 12월 쓴다고 해도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불용으로 넘어가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가 사실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연초에 잡아놓았다가 결산추경 할때 저희들이 삭감은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겨울이어서 좀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합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의 예산은 남겨두면서 동사무소에 춥도록 만드는 것은 과장님의 관리 불충분 아닙니까?

예.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예산파트인 기획감사실 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50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거의가 봉덕1동에 다 집행한 것이지요?

예.

좀 전에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PC펜티엄Ⅱ 16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140만원씩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달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중가격이 조달가격보다 휠씬 더 싼데 성능도 좋은면서도, 그때 이것 한번 시중견적을 받아 보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달청에 비싸게 자꾸 주고 사느냐 하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받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시정도 될 겁니다만 PC 가격이 계속 급속한 속도로 가격이 자꾸 내려오는 추세로 있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을 하는 이유는 변명 같습니다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조달청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업무하고 품질관리 측면에서 거기서 1차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품질검사도 하고 자기들 가격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래서 국가기관에 이때까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믿는다고 할까요?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일한 자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품질이나 가격을 1차적으로 조달청에서 좀 걸러준다고 하는 그런, 변명 같습니다만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PC 가격이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한달 몇일 사이에 계속 가격이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정한 가격을 사고 나서 돌아서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PC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제조회사에서 사후관리는 조달청으로 가고 제조회사에서 나오고 일반구매 해도 제조회사에서 갑니다. 서비스센터에서 가기 때문에 사후관리문제는 어디에서 하든지 같고 그 시점에서 구할때 조달가격하고 일반구매하고 해도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세요. 신경을 쓰시면 우리 전체 앞으로 자꾸 고정관념을 못 깨서 자꾸 그러시는데 엄청 차이가 납니다. PC 뿐이 아니고 다른 제품도 일반 수의계약 했는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을 안해도요. 지금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 견적서를 받은데서 94%에서 95%선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다 해 줬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80%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이것을 할때 제 나름대로 자료를 다 받아 왔습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서 질타가 아니고 구청 살림을 위해서 앞으로 잘 살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조사를 해서 절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51번 주민등록갱신을 위한 화상입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관제 운영은 어떤 의미로 하는 겁니까?

좀 전에 저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리신 것과 같이 동에 동장은 있고 사무장제가 없기 때문에 동장이 교육을 가거나 연가를 내거나 유고가 생길 경우에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직제상 종전에 사무장이 있을때는 동장 유고시에 사무장이 대행을 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으로 봐서는 걱정이 되어서 구청에 봉사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좀 하고 도와주라 그런 뜻으로 행정지도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가, 병가, 교육하고 동그라미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천동에 동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비었을때 행정지도관으로 건축관리담당이 나가서 지도를 좀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53번 구 자체 폐휴지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아직 두달이 남아서 그렇습니까?수집량이나 모든 것이 아직은 부진하네요?

금년도에 폐지 판매금액이 111만1,450원이고 작년 98년도가 141만1,080원인데 조금 적습니다. 아직 11월, 12월 마지막 팔면 작년 수준은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일반직에 보니까 보건소가 7급이 정원보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8급은 반대로 적고,

부의장님 보건소에 7급은 정원이 97년도 기준입니다만 14명인데 23명이고 8급은 16명인데 8명인 것은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자리는 없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고 대신에 8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휠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용 고용직이 6년이상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일용 고용직으로 두어도 됩니까?

부의장님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6년 이상 계속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물리치료사인가 타 구청에 보면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정식직원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남구만 지금 6년 몇개월 동안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근무성적이나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특채되고 그런 것이 없어서 그게 불만 사항이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시던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채를 못하는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상 요사이 신규로 자원을 받는다거나 새롭게 특채를 하는 것은 거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 특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완화되면 특채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123페이지에 보시면,

123페이지가 현재 99년도입니다. 이것은 3년 것을 해 놓았는 거라요.

9명이 지금 정원보다,

123페이지가 현재 겁니다.

9명이 지금 많은데 주로 명퇴나 공로연수 대기로,

예. 소속은 저희들 총무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 방위근무자인가 있지요?

공익.

공익근무요원.

예.

지금 몇명 있습니까?

전체 숫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지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관리번호 55번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앙감사라든지 시 감사나 자체 감사나 감사해서 지적받는 사항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전부 다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징계는 아주 적게 했는 편이네요?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구 자체 감사를 해서 시정이라든지 조치했는 사항은 많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 했는 현황은 표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원 징계현황표는 없음이라고 나오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이 많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56번 연도별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98년도나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경관계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무 가격이 묘목 구입할 때 나무가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그렇지요? 그럼 그 규정이 있습니까?매입단가 매입할때에 예들 들어서 개나리 묘목이다 그게 몇 센티에 몇 년생에 얼마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할때 부의장님 지적과 같이 나무 크는 것은 일종의 생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고라든지 흉고라든지 가지 수 라든지 몇년생이라든지 이럴때 얼마에 설계를 해라고 하는 그 가격지에도 나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수인 경우에는 설계보다 작은 것을 심거나 또 종류가 많고 가격차이가 큰 수종은 값싼 나무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도 신문에도 보고 하면 수목 심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를 많이 한다는 지적도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지로 설계된 수목보다 더 작은 것을 심고 계약은 설계된 대로 많은 금액을 계약을 해서 예산 낭비가 많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계는 녹지파트에서 합니다만 설계대로 제대로 준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은 계약 부서인 저희들 과에 근무하는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입회도 하고 준공시에 확인도 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시던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nb sp;최대한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현장 답사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현장확인을 같이 나갑니다.

특히 개나리나 철쭉류 같은 화목류는 크기와 폭이 10cm 정도만 차이가 나도 가격이 2∼3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조경하는 분들에게 제가 여쭈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관련업계에서는 조경설계보다 작은 나무를 심어놓고 차액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업자들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또 옳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녹화사업이 나무 심는데만 급급하고 사후관리는 잘 안되고 있죠? 누가 관리합니까?지금 나무 심어놓고,

부의장님 앞 부분에 지적하시던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특단의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목 사후관리 문제는 나무를 심으면 2년간 심은 업자가 나무가 죽어버리면 예산없이 자기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주로 발주부서 주로 녹지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서에서 물을 준다든지 계속 관리를 하고 심은지 2년이 안된 나무가 고사할 경우에는 최초에 계약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 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업자가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겠네요?

예.

그 이외에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로 구청으로 치면 녹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철저히 하려고 하면 현장 조사도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천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번에 나무 식재를 했거든요?

예.

별로 가로수로 안하는 특수한 묘목이던데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만 이 나무 식재가 다 똑같을 수야 없지요. 없지만 어떤 것은 모양도 괜찮고 키우면 괜찮겠다 싶은데 어떤 것은 이런 것을 왜 여기에 심었나 할 정도로 나무가 아주 불량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식재하실 때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나무는 안되겠다 바꿔라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지고 온 그대로 감시감독하시는 분 아무도 없이 다 심어놓고 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겨울철이니까 어쩔수가 없겠지만 내년도에 이것이 잎이 피고 했을때에 나무가 불량하면 교체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요? 업자들하고 그런 내용이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단 공사는 준공이 되어서 공사 금액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녹지 파트하고 같이 저희들 계약 부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준공할 당시에는 그것을 파악을 못했더라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던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새로 개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으면 이 몸통이 하나로 올라와서 가지가 벌어져 주어야 이 가로수 모양이 날 것 아닙니까?그런데 몸통이 두개가 올라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커도 두 가지중 한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이 몇개 있습니다. 그럴때는 식재할때에 녹지과에서 나오든지 누가 나와서 보고 이 나무는 안되겠다, 바꿔라 이것이 되었어야 옳은 감독이 되는데 식재할때 공무원이 아무도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무 수형이라고 그러던데요. 성장이 제대로 안되어서 아주 기형으로 자랐다든지 밑에서부터 줄기가 한 줄기로 안 올라오고 가지가 많이 벌어져서 올라왔다든지 이런 수형이 나쁜 수목은 식재 당시에 바꿔라든지 이것은 안되겠다고 지적해 주는 것이 시공업자에게도 손해를 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인데 지적하시는 이 부분은 전문으로 취급하는 녹지계하고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계약부서에서 녹지계에 나무 심을때 이것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지요?

그것은,

녹지계에서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의장님 지시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은 감독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품이라든지 나무를 심을때 물건이 들어올때 수형이 맞느냐 설계되었는대로 나무 규격이 맞느냐를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는 나무를 심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수형이라든지 이것이 맞지 않은 나무를 심어놓았다고 하는 이런 지적이 아닙니까?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겠다.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킨 부서에서 그런 나무식재가 제대로 되었나 확인을 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확인을 한 사항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저희들 부의장님 확인은 준공검사를 할때 계약부서의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했는 부서하고 같이 합니다. 저희들은 입회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좀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입회하기는 해도 지적은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녹지계 담당하는 사람이 같이 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를 안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못 가니까 모르지요.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나무 본 수만 세었을 것 아닙니까?이말입니다.

감독 하면서 부의장님 녹지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녹지계에서 이상이 없다고 올라왔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97년도에 보면 PC관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PC관은 뭡니까?

하수도 공사에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이것 하수도 겁니까?예. 그리고 여기에 143페이지에 보시면 영 유아 무료접종 약품을 구입을 하셨지요? 총무과에서 했지요? 143페이지 가운데 계약일자 97년 11월 11일인데,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예방접종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예방접종의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지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약품이나 주사약 이런 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합니다만 97년도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직접하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물건은 보건소에 납품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약품이라든지 의료기구라든지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습니다. 97년도 이 당시에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 도로입니다. 인도 화강석, 경계화강석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단가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일반적으로 납품을 받으실때 화강석 크기, 길이 이런 것을 봐서 석재공장에서 우리가 견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공장마다 조금씩 틀립니까?

금액 말씀하십니까?

예. 액수가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글쎄 그 이유를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m 짜리에 길이, 높이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납품회사 마다 가격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 틀린 이유가 뭡니까?같은 화강석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의 연석에 들어가는 돌이 제일 저질입니다. 그리고 내장제 화강석 그런것이 상당히 품질을 봐야 되는데 돌에 결이라고 합니까?을이라고 합니까?그것이 있으면 값이 확 떨어집니다. 좋은 부분은 내장제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할때하고 얼마 만큼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국석재조합하고 모던석재하고 그 다음에 석재회사마다 단가가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왜 같은 돌인데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대로 좋은 것은 내장제로 들어가고 나쁜것은 인도에 갈 바에야 다 나쁜 것을 썼겠지 내장제 들어가는 걸 썼겠습니까? 그런데 단가가 틀려지느냐 이말입니다. 그때 사항에 틀립니까?

시세에 따라서 그것이 국내산이고 또 주로 중국, 홍콩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시세가 변합니다.

97년도에 보면 용역 수의계약 했는 것이 있는데 남구장기발전계획 학술 연구해서 5,000만원 예산에서 4,750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지금 그 계획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5,000만원씩 용역을 줘가면서 했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기초조사 용역도 이것도 1,900만원씩 들여서, 97년도에 용역을 보면 전부다 문제가 있는 용역 밖에 없어요. 98년도 용역부분에도 이것이 설계도 용역으로 들어갑니까?사업설계도.

대부분의 간단한 설계는 저희들이 구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합니다만 아주 어려운 지하라든지 이런 설계는 용역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전기분야 감리도 감리비를 따로 줍니까?

아주 큰 공사에는 요즘 추세가 큰 공사에 감리도 지하철 같은 곳은 감리를 전부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액의 공사는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설계사무소에 감리를 합쳐서,

예. 맞습니다.

별도 지급을 안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하나 짓는데 무슨 감리비가 또 새로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아예 설계용역을 줄때 감리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감리비용이 별도로 안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따로 감리비를 책정해서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계약할 때 설계비용에다가 감리를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 예산이 절감될텐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해 전까지는 감리비라는 것을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도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그러나 지금 추세는 감리하는 것 자체를 일정한 공사금액 이상은 감리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야 감리를 우리가 직접 구청 공무원이 하든지 안그러면 설계했는데다 바로 감리하고 설계하고 같이 해도 당연히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만 정부나 요즘 흐름이 감리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자꾸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그것을,

예.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지적되어야 됩니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것은 내 집을 짓는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모든 건설비는 일반 우리가 하는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똑같은 사업시행을 해도 개인이 하는 것이 휠씬 더 싸게 먹힌다고,

맞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앉아서 얘기도 해보고 검토도 많이 합니다만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일부는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업무를 소홀이 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도상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에 계약을 하게되면 부과세 10%를 절대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이런 저런 원칙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개인이 하는 계약하고 관에서 하는 계약을 보면 금액이 조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도 자료를 부쳐야 되기 때문에 부과세를 다 물어야 됩니다. 물고 합니다. 그래도 보면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맡겨보면 여기에 한 30% 비싸요. 개인이 하면 30% 절감이 돼요.

실지로 감리를 구분을 시킨 것은 대형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기는데,

큰 공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경로당 짓는데에 무슨 대형사고가 날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일정 공사비에 얼마 정도는 감리비로 해라 그렇게,

이것 하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99년도 용역에 보면 99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 용역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 뭐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부의장님 전산장비가 동에도 있고 주민등록이 있지 않습니까?이 시스템 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만 안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납품했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뭘 구입하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하자 보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물건을 구입할때에 1년간은 이상이 있으면 그 판매처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전기용구가 다 그렇게 나와있지요?

예.

그러면 당해년도에도 금방 들어온 것이 무슨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또 돈 주어가면서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저도 그 의문을 가졌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알아본 결과 거기에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예를 들어서 불량품을 납품을 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납품을 했는 회사에서 새로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용을 하다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경북이나 전라도에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뗄 수가 있고 전국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망이 제대로 기능이 되도록 물건은 제대로 들어왔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 작동이 되도록 유지 관리를 해주는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용역인데 1년 계약을 해서 다음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첫 해부터 유지보수비를 준다는 것이 조금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반 물품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물품이야 그런 것이 없겠지만 전자제품 같은 것은 거의가 다 하자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56번까지 저는 다 했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료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등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예탁 보관하고 라고 되어있지요?

예.

기한이 종료될 때는 예탁금을 내 주어야 되지요?

예.

거기에 이자 발생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도 그 규정에 의해서 붙여서 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은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재무회계규칙에는 귀속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 불합리하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주라고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재무회계 규칙은,

부의장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재무회계규칙상으로는 위배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해야 돼요. 확실히 알아 보시고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도 여기서 취급하지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주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해서 수주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장하고 확인만 하고 수주업체가 바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면 업계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지만 이 공사가 4,000만원 이상이면 하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공사시작 14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예.

하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입니다.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 수주 업체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자료 내달라고 해서 자료도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 가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했는 수주업체하고는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은 업자에게 있다고 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발주하는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험을 안 들어서 재해를 입었을때에는 구청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규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강제라도 하도록 했어야지 왜 안했느냐고 했을때에는 책임을 어떻게 질겁니까?

예. 부의장님 지적하시던대로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고 계약을 해서 수주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수주업체에서 집니다만 저희들 구청에는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4,000만원 이상 이것은 100%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예. 믿으셔도 됩니다.

예. 이런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까?그럼 관리번호 58번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 것인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99년도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 보수의 용역비가 98년도에는 592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000만원입니다. 왜 배가 늘어났어요?

예.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98년도 장비하고 99년도 장비금액이 총액이 원래 8% 이내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장비 수량도 늘어나고 전체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용역 금액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주민등록 전산장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데요? 전산장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 있는 주전산기 주민등록 관련 주전산기를 위시해서 각 동에 있는 전산장비 전부를 포함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98년도나 99년도나 그대로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늘어났습니까?무슨 구입기자재가 있든지 뭐 해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 장비가 늘어나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기 때문에 용역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하고 감리를 같은 업체에 주게 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설계를 A업체에 줬다면 감리는 B를 줘야 돼요. 그래야 옳은 감리가 될 것 아닙니까?그런데 창조건축에 같이 줬어요.

그런데 부의장님 지적도 맞습니다. 보통 시공하고 감리하고는 다른 회사에서 합니다만 설계하고 감리하고는 다른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에는 괜찮지 않겠나,

자기가 설계했는 것을 자기가 감리를 하면 다 좋게 넘어가지요. 그것이 어디 감리가 되겠어요? 안되지요.

그런데 대신에 시공회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공회사가 설계용역대로 안했더라도 두 사람이 결탁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너무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지적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편의상 설계를 했는 사람이 감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맞지 않다는 말이지요.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도 있고 옳으신 얘기입니다만 통상 보면 시공하고 설계나 감리는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설계를 했는 회사가 감리를 부의장님의 지적이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만 반드시 못한다든지 하지말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윤종용씨 라는 분이 중앙에 삼성전자가 아니고 대구에 있는 삼성전자지요?

서울입니다.

서울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월 내려옵니까?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서울 중앙하고 하고 대구지사가 있으니까,

대구지사가 있어요?

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도 명선토건에 맡겨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보급용 야쿠르트 이것은요?

이것도요,

올해는 없지요? 99년에는,

예. 연간 98년도 계약이 1,800만원이고요 99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그해에 왜 했어요? 이것 선거 해가 되어서 선심용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했어요? 1,800만원씩 들여가면서 야쿠르트를 공급한 이유가 뭡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시던 이유보다는 독거노인을 금액은 적지만 야쿠르트 하루에 한개 해봐야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적은 돈으로 독거노인에게 수혜를 좀 주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마다 했으면 아무말도 안하겠는데 선거 당해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보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민들이 볼때는 이것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용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해야지요?

금년도에 재정이 좀 나아서 했더라면 부의장님 지적이 괜찮을 건데요.

왜 그해에 많이 했느냐 이말입니다.

예.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금년에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많이 있었어요? 남았습니까?

많이 있고 남지는 않았지만,

그럼 금년도에는 해야지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는 왜 안줘요?

금년도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아마 못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맨 밑에 이것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간 외 11개소 도로건설 실시 설계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열군데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같이 넣지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11군데 도로건설 실시 설계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들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보면 한건한건에 대해서 설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군데 합해서 1,000만원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한 사람이 다 했어요?

물론 여기에 도급자는 정우엔진 배건환씨가 했는데요. 한 사람이 했는데,

11건을 혼자서 다 했다 말이예요?

발주 자체를 한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할때 한 군데만 했는 것이 아니고 봉명파출소와 이천로 외 11개소의 공사발주를 한번에 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금년도에는 책으로 안만들고 유인물로 했다 말이죠?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인쇄비 절감차원에서 책으로 만들던 것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라요. 안그래요? 꼭 책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인쇄비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보면 되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책으로 자꾸 만들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자꾸 인쇄비 문제로 말이 안나오지 인쇄비가 연간 얼마입니까?액수가 많잖아요? 20%만 절감해도 돈이 1억 돈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기회 있을때 마다 지적해 주시던데요 저희들도 한다고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산 편성, 계약에서부터 좀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시던 불필요한 유인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좀 전에 저적해 주시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다음 관리번호 59번 99년도 인쇄비 예산액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이면지 이용에 있지요? 이렇게 썼지요. 얼마나 잘했습니까?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의장님 저희들도 저희들 자랑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 보다도 몇백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구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니 금년도에 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꼭 조합, 좀 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조합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 업자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관리번호 60번 국·공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미납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료의 미징수 금액이 총 833만원인데 재정과목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럼 그 당해년도 분입니까?지금 현재 그렇지요?

예. 당해년도분입니다.

그럼 그 앞에 계속 미징수된 것도 많이 총괄적인 통계를 안 나와있네요?

예. 자료에는,

이것이 99년도 것이지요?

전년도 부터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렇지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 현황은 99년도 현황이고 대부료가 체납되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98년도에 없다 말이지요? 미징수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없다 말이지요?

국·공유재산대부료를 부과해서 체납된 것이 액수는 소액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하고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것입니다.

98년도에도 2,594만7,000원이더라구요. 똑같아요 98년이나 99년이나.

부과는 대부분 보면 해가 바뀌면 1년간식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과금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리고 체납된 것은 당해년도에 거의 종결이 되고 납기가 조금 지나서 낸 사람은 있어도 그것이 연도가 바뀜으로써 체납이 되어서 누적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소액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고액 경우에 부과액이 고액일 경우에 아마 미납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적은 액수에 거의 다 내지 않겠습니까?

이것 거의 수의계약 했지요?

예. 대부분 수의계약 입니다.

공시지가 이상으로 다,

감정가 하고 같네요. 거의 감정가에 매각을 했네요.

다른데 살아도 그 자기 재산이 별개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62번 차량수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이 98년도에 38대에서 99년도에 29대로 9대가 어떻게 폐차를 시켰는지,

매각했잖아요.

매각이 된겁니까?

예.

아니 차를 매각,

매각했는 것이 나와있어요.

예. 매각했습니다.

대 폐차로?

사지는 않고 매각만 했습니다.

행정차량의 정비부분은 해마다 사실은 단골메뉴고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감사시점에서 차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해마다 올라오면서도 지금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례적으로 보면 폐차하기 당해년도에 집중적으로 지금 고장수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대 폐차 차량이 되니까 갑자기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난다고 하는 부분이 예고를 해서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차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로 과장님 국장님 한번 보십시요. 182페이지에 8가에 2025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9월달에 매각이 되었는데 같은 연도에 같이 매각을 하면서도 이 차량수리비가 그렇게 40만원, 50만원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2025의 매각 아닙니까?앞에 보시게 되면 179페이지부터 폐차량 수입지출 내역이지 않습니까?

예.

대구7고에 6312가 약48만원요. 6월달에 매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8가에 1939가 9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예.

4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그렇지요?

예.

당해년도, 그리고 181페이지에 대구8가에 1940을 9월달에 매각을 하면서도 38만원 정도 나왔지요?

예.

유독하게 8가에 2025가 433만6,320원이다 이말입니다.

예.

한 10배 가까이 차가 왜 이렇게 된 줄은 모르겠는데 앞에 차 구입년도를 보게 되면 91년도에 거의 1939 같은 경우 구입년도가 91년식입니다. 물론 차라는 것은 사용자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또 잘할 수 있는데 구입년도가 이것이 92년식이면서 2025 같은해에 매각을 하면서 433만6,320원이 지출되면서 4월 20일짜에 한번 보십시요. 182페이지 맨 마지막 전호일시린다 부터 수리내역이 됩니다. 4월 20일 당해잘자에 수리비가 200만원이 빠져 나갔어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차에 부품 이름은 다 적어넣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과연 과장님 국장님이 고장 났는지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부분은 의문점이 가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1월부터 9월 매각 시점까지 수리가 8월 20일까지 마지막 했습니다. 그 유압아미까지 넣었는데 그 중에 4월 20일날 차가 완전히, 해명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4월 20일짜를 한번 보십시요.

예.

전호일시린다부터 해서 183페이지 전체가 그것이고 그리고 184페이지 거의 다 끝 부분에 밑에서 한 다섯째 줄까지 그 차에 대한 수리 내역입니다. 그게 한 200만원 대충 계산기가 없어서 자세히 못했습니다만 한 200여만원이 돼요. 이런 것을 두고 봤을때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는, 이미 매각을 했는 차를 조사를 할수도 없고요.

예.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하시던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적하시던 대구8가에 2025 98년 9월 매각인데 4월 20일날 한 200여만원이 넘도록 과도하게 수리를 했는 그 원인을 한번 얘기 해보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4월 20일날 아마 이것이 정기 검사가 있어서 9월달에 매각을 했지만 이 수리를 안하면 정기검사에 불합격이 되어서 운행을 못할 그런 부분만 수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돈이 과도하게 250만원 정도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부러 9월달에 매각을 할 것을 4월달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수리를 했는 이유는 정기검사기간이 4월 20일 이후에 있다 보니까 정기검사에 합격을 해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수리를 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위원님이 기회가 있을때 마다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차량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때 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께는 명쾌한 답을 못드리고 가서는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 갖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보다는 또 폐차도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차량수리비가 눈에 확 뜨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관리를 하는 운전기사에게는 책임이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고치는 정비공장에 거래상 계약을 잘못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항목에 대해서 사무실에 가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해가 바뀌고 달이 가면 또 수리비도 많이 절감될 걸로 알고 있고 앞부분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 보다는 99년도가 많이 절감이 되고 집행도 액수로 봐서 적게 되었고 또 이 차량을 관리하는 기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사회국장님으로 계실때 청소차 기사로 하여금 전부 뒤에 녹슨 부분을 손수 페인트 칠을 하게 한다든지, 먼지를 다 끌어내게 한다든지, 녹쓸었는 부분을 정비 공장에 가서 돈을 안 주고 기사 당신이 직접 한번 당신이 몰고 다니는 당신의 생명하고 관련되는 재산이지만 정비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관심도 가지라는 측면에서 갖은 방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도로 만족할 정도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서 수리비가 많이 안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전체가 정비 자체에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교육도 하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이 부분은 사실은 한번의 검사를 위해서 정비를 했다 라고 검사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따르는 통상 단순히 검사만을 위해서 이 많은 부품을 교환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만환위원이 방금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 검사하는 품목은 핵심적으로 몇가지가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밤바판금이 검사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검사하러 가보면 검사항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브레이크, 조향등 그 항목이 한정이 되어있고 거의 검사합니다. 왜냐 요즘 차량은 아시다시피 옛날 1, 20년전에 차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 이해가 안갈 정도로 지금 교환이 많이 되고 판금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카바닥절단 3만8,500원 파카가 뭔지 모르겠는데 파카철판보강신조 16만5,000원, 파카옆면보강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7만6,000원, 파카천정판금보강 16만5,000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차를 했는 차량을 이것 보기도 어려운 것을,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 왜 하필이면 대 폐차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히 운행하기 위해서 해야지요. 그러나 유독하게 이 한대가 집중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앞에 교체했는 부분은 38만원, 40만원 이해가 갑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이것이 항목도 유사하게 해서 교체를 했는 자체가 의혹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2025의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얼마 받고 팔았어요?

앞에 보다 뒤에 것이 크지요.

다른 것은 매각대금이 있는데 2025는 매각대금이 없네요.

얼마에 이것을 팔았어요? 폐차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데로,

예. 김선명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은 차량 검사를 핑계로 해서 과도하게 수리를 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원인은 한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매각 대금은 62만원입니다.

폐차를 시켜도 한 20 몇만원 나옵니다.

차라리 4월달에 이것할 연도에 올해 폐차할 대상은 당해년도 나올 것 아닙니까?아니 당해년도에 폐차대상자가 나오지요?

예.

그러면 이때 되어서 견적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한 200만원 나오면 이것이 과연 운행이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수리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정도는 한번쯤은 적정선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예? 이럴 경우 검토는 할 것 아닙니까?수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이 차에 대한 4월 20일날을 4, 5개월 앞두고 차가 이정도의 견적이 나오는데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개인도, 안 그렇습니까?내일 모레 폐차를 해야 되면 수리비가 과하게 나오면 폐차하는 것이 낫나, 수리해서 쓰는 것이 낫나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렇지요?

예.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시던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로는 당초에 이 차는 폐차 계획이 없었던 차이나 그래서 계속 사용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파카등을 용접을 했으나 동 통 폐합에 의해서 폐차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는 9월달에 폐차 계획이 없던 차를 수리해서 계속 쓸려고 하다가 동 통 폐합에 의해서 갑자기 폐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번 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 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폐차를 앞둔 차량에 대한 정비는 쉽게 말하면 상당하게 신중을 기해서 관리도 할 겸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9월달에 팔것을 8월 20일날 돈을 1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한단 말이예요? 해도 너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