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반강환 의원 발언

제1999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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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감사를 하시는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요점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용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총무국과 마찬가지로 부서의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에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00인 이상 시설에는 사무원 1인을 두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의 시설에 사무원이 1명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또한 100인 이상에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영양사도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보충이 아니고, 촉탁 영양사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영양사도 촉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의사는 촉탁을 해도, 영양사는 1인을 두게 되어 있다고 규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위촉을 하고 있어요.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영양사는 위촉이 안되어 있던데요. 영양사가 전체 다 있어요? 우리 시설에 다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영양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촉탁으로만 해서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규정에는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 시설은 국비 지원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사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촉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로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비지원도 구에서 관리를 충분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미보고를 했었고, 원생 기록카드 정리 부실, 입소자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을 연2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규정에는 연1회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사회복지과 직원이 하면은 좀 성실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계 직원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이동사항은 주보로 받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특히나 여기에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이, 인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국비가 낭비가 많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구의 감사계와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특히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전에 있던 입소자하고 합류를 시켰을 때 질병이나 이런 것이 옮겨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입소자 건강진단은 꼭 실시를 하게끔 보고를 받은 즉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각 시설에 화재보험을 넣고 있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 외에 산재보험은 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산재보험 그것도 국비인데요, 건물 부분에서는 보험료를 넣고 있고 원생들에 대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산재보험, 화재보험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들고 있는데, 대인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또 그 중에서도 제정은 다 어려운 가운데한 군데만 들어 있는데 타 시설에 대인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큰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시립 갱생원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설은 못 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반드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또 방지보다는 사고가 있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가 보험에 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 유아원인가 한군데만 들어 있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마저 회피를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건의가 아니라 지도감독을 다니면서 강력히..... 왜 한군데만 대인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들어야죠.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재보험이나 건물보험보다는 대물보다는 대인을 드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렸다다시피 예산이 없고 또한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지원 사업이라 국비지원도 없고 그래서 못 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들고 있는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시립갱생원이 되겠습니다. 옛날 무등갱생원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 들었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외에는 전체 안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지만, 또 시설장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시설장들이 자체적으로 가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시설장들하고도 절충을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정부에서 화재보험 지침을 내릴 때 대물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물에 대해서는 한 채당 보험료가 아주 쌉니다. 그리고 대인에 대해서는 비싸거든요. 그런데 보조기금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조건과 선정 실적은, 또 일인당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선정조건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선정 조건은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실직된 가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한시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말까지 갈지 내년도에까지 연장이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전세금 2천5백만원 이상.....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 거택 보호가 소득기준을 준용을 해 가지고 1인에 대해서 7만 9,000원씩을 지원을 하고 6인 이상에 대해서는 32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처음에 지상에 보도된 것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가 많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가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아시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딴 구정에서도 정말로 한시적 대상자를 지원하는 금액은 많은데, 정말 홍보가 늦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행정을 다루는 직원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일용직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한시생활보상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당초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는 물론 시기적으로 앞으로 내년에 몇 개월 정도가 더 있을지, 내년 일년 계속할런지... 앞으로 변화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즉 한시적 대상자를 조사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현재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실지로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렵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정말 혜택을 받고 싶어도 어떤 융자를 받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운데 현실적으로 최일선에서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것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혜택을 주기 위한 융자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76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안 세우고는 그것을 줄 수가 없단 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집주인이 보증 같은 것을 잘 안세워 줬습니다. 서로 어렵고 해서. 그런데 금년 경우는 보증 같은 것을 잘 서줘서 융자실적도 좋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홍보는 동에서 하고 생활보호대상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90% 이상 대출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빛고을 1번지도 있으니까 빛고을 1번지에도 홍보를 하십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학운동 박태성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보면은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해가지고, 경로당 무료급식비가 연간 2억을 책정해 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작년도에는 주 2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3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2회로 하고, 1회는 간식비로 해서 경로당 간식비로 해가지고 5천만원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총 2억5천이 되었는데, 2억5천을 자체 계획으로 99무료급식 계획 및 예산 내역과 무료급식 결과해서 무료 급식 계획에 예산 소요내역을 2억5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산 세워줬던 간식비가 주식비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주 3회 실시하던 급식이 언제부터 중단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0월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간 급식비가 2억이고 간식비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간식비로 5천만원을 경로당에 지급을 못하는 이유는, 그 간식비를 가지고 차라리 한끼를 더 드리는 것이 낳을 것 같다해서 주3회로 그렇게 늘렸고, 또 간식비를 주다보면은 형평성이 안맞기도 하고 서로 위화감이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주식으로 한끼를 더 늘려서 줬던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차선책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5천만원을 간식비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가 임의대로 해서 “맞지 않다.” 무엇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간식비로 논의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쓰라고 줬는데 임의대로 변경해서 써버릴 수 있다 이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12월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10월달에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항간에 그러는지 압니까? “동구청장이 국회의원 나와야 되니까 국회의원 나올려면 미리 선심 행정 할 수 없으니까, 보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의회에서 세워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간식비를 주다보면 서로 경로당 간에 형평성도 안 맞고 저희 판단에 그렇게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곁들여서 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73개소 하나가 더 불었으니까 7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경로당 난방비가 몇 개월에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연간 25만원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몇 개월분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봄, 여름을 빼고, 겨울... 한 4개월 되나.....

태성

박태성위원

12만 5,000원씩 2회 지급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봄하고 겨울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월동 난방비가 연료를 땔 수 있는 기간이 몇 월부터 책정을 했느냐구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아마 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0월부터 언제 까지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원래 익년 4월까지나 돼야 겠습니다.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6개월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로당이기 때문에 9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떼서 연간 8개월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난방비 정도는 올려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간식비를 포함해서 급식을 하는 문제도 계획했던대로 연말까지 채워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두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다음에 자료에 보면은 주부 문화공간 운영 해가지고 동구에 동명동, 무등파크, 두암타운, 서남동, 학동세라믹 해서 5개소가 주부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한푼도 없었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99년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회원수는 이렇게 있고 예산액은 없는데 서남동은 8월 21일 폐쇄했구요. 4개 지역을 계속해서 여기 숫자로는 요가가 45회인데 한번도 본적도 없는데 45회라고 숫자로는 나왔는데, 일어 교육이 45회로 주1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만 명시를 해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45회를 실시했으면 강사비를 당연히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달해서 강사비를 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걷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을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강사료를 줬다는 겁니까? 그 근거있어요? 분명한 답변하세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근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근거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부 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원 취지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별로 운영이 안됩니다. 운영이 안되는데 거기에 강사료가 됐던 집기료가 됐던 그 금액이 되든 그 일부분을 지원을 못해주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숫자놀음으로 계속 숫자만 만들어 넣어서 뭔가 잘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실제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급식비하고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경로당 문제인데요. 25만원씩 1년에 두 차례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월로 따지면 6개월 분으로 하면은 한 4만 얼마쯤 되지요? 6개월이라고 했을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대게 경로당들이 연료를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름보일러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마 기름을 쓰고 있을 겁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름 보일러죠. 그리고 최근에 지은지 몇 년 안된 경로당의 경우에 심야 전기를 시설한 그런 경로당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IMF를 거치고 최근 1,2년 사이에 연료비가 상당히 상승을 했죠! 퍼센트로 따지면 연 20% 정도가 상승을 했을 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지원비는 연료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반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연료비이기 때문에 연료를 사다 쓰는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지원금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명목상으로 6개월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5개월 정도밖에 안될 수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마찬가지로 또 25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비지원이거든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시비 25만원이....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어느 돈이든 관계가 없어요. 국비 지원이 적으면 구비라도 보태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무슨 돈이다. 무슨 돈이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에요. 동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니까 국비가 전액 다 지원이 된다면 좋지만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내년 예산이 어떠냐구요?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내년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버렸으면 추경때라도 해가지고 계상을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추경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내년 본예산도 아직 심의가 안되었는데 무슨 추경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예산도 똑같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행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감각이 똑같다는 거에요. 작년 감각과 금년감각과 내년감각이 똑같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 똑같이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름값 올라가는 것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자니까요. 이 정도는 시인해도 큰일이 나는 것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박태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원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보통가정에서 5개월 최하 5개월 어린이가 없으면 5개월 내지 6개월은 거의 난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6개월이 아니라 나는 8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을에 한달정도 더 빨리 가동을 해야 되고 봄에 한달정도 더 늦게까지 가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8개월 정도는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매월 실질적으로 연료를 사다쓰는 비용 이것은 그대로 지원을 해야지 더 적게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 비용으로 충당을 해라,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노인들이 어디서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더많이 협조를 해 주기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노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우리동구 재산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전부 등기가 우리 동구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 동구 살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국비가 적으면 구비라도 충당을 해서 더 지원토록 해야 맞을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올리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께서는 메모를 작성하여서 주무과장에게 전달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작년에 노인당에 무료급식은 경로 효친 사업의 일환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9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급식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상 이유로 해서 10월달부터 급식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12월달까지 급식할 것으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10월달에 급식을 중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인원보다 100여명이 더 증가되어서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드리고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관내 경로당이 74개소인데 애당초 경로당 시설신고를 할 때 인원수를 신고 받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실제 거기에 등록된 회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노인들이 9,947명입니다. 등록 안되신 분들이 비인가가 6,400명이 되고 나머지는 노인들이십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수경로당이다 하면 거기에 등록된 회원들이 존재하는지 가짜로 이름만 써넣었는지 확인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사전에 확인을 하고 와서 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촉구하고 그럽니다. 확인을 안하셨어요. 앞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확인안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4월 25일부터 5월25일까지 1개월간 확인한것이 나와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확인을 누가 74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동에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초에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과장님이 동 사회복지요원들이 확인한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저는 이제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사실 그래요. 문제가 인원이 좀 증가하더라도 거기 까지 생각하면서 12개월을 무료급식을 왜 줘야 하는 것인지 아홉달하고 석달빼버리고 주고, 어른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 속담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 때 몽땅 줘버리고, 안줄 때는 안준다고.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아홉달 급식하고 석달 급식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살림을 짬지게 나누어서 해야 할 것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겠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연간 3억정도 소요될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3억이 되었던 적으면 적은 대로 12개월로 나누어서 하면 돼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원보다 추가로 늘어났고 이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될 것아니냐 하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당초에도 질문제가 대두됐는데 1,800원짜리가 들어 가다가 ...

용규

이용규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겁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인원수가 언제 부터 100명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100명이 늘어나 버렵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건 아니죠. 그래서 10월 25일까지 하고 두달간 급식을 못했는데 ...

용규

이용규위원

10월달에 중지했으니까 석달을 못했지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10월25일까지 하고 중지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시정해서 12개월간 무료급식을 하도록 이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이 지원동만 노인잔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각 동에 배분해서 지급하면 좋겠다는 시정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광주광역시 동구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위안잔치 행사 지원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1999년도는 안했다. 또, 돌발사고에 따른 현장 위문 방문시에만 현금지원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지원은 계좌입금처리 시정하고 있다. 99년도에 돌발사고가 몇 건 나왔고, 또 기타사항에 대한 지원금은 계좌 입금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것은 몇 건이나 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생계나 돌발사고로 긴급 구호를 해줄 때는 5세대에 2,200만원을 계좌입금하고 현금으로 집행해서 준 것은 화재발생 했을때 긴급구호줄 때 현장에서 금년에 26건에 83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계좌 입금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업체가 3군데이지요? 그 중에 한군데가 지난 5월에 식품검사에 의해서 영업정지 15일 맞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 90만원을 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조치가 내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무료급식소 선정할 때 등급을 매겨가지고 선정하려고 내부 결재까지 맡아서 조치했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맡아서 할 문제인데, 특히 경로당의 급식 문제나 위생 문제라든지 지금 초등학교 급식 위생문제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인분들인데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일하게 광주에 7군데인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경로당 급식업체에 해당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평균1일 이용수라든지 현재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동 사회복지 담당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내용을 실태조사 했습니까? 조사내용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내용은 경로당 이용현황, 국고보조금 지원실태, 프로그램운영내용 그런 정도였습니다.

임택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로당 지원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임택위원

그냥 조사만 해 봤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지붕이 샌다거나 그런 것은 9월부터 11월중에 보상을 했습니다. 다만 99년도까지는 동 직원들이 형식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정기적으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운영하는데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한 가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1일 이용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176명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본 통계하고 비슷한데, 지금 자원봉사요원들이 73개 경로당을 계속다니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 보니까 1,095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지금 73개 경로당이니까 평균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를 보니까 경로당만 해서 5억8천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0.8%이고 사회복지에서는 7% 이니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73개 경로당이 5억 8천만원을 뿌려가지고 하루에 15명씩 1개의 경로당이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셨을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해서 조치한것은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 하고 지원 계획 같은거 확인하고...

임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1군데에 하루 5～6명만 이용한 곳이 있어요. 물론 급식을 할 때는 더 오십니다. 식사를 제공할 때는 나오시고 안할 때는 안나오거든요. 하루에 5～6명 이용하는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제가 노인들에게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이 경로당 문제는 연구를 하셔야한다고 봅니다. 인구 13만에 73개소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의 효과도 없고 지원을 받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효과는 못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임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경로당 수도 많고 이용자가 많다면 몰라도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라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백명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평균 이용하는 분들이 70대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노인당에 가서 갈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통폐합을 하면 머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 경로당에 갈 수 있는 분위기라면 거리가 멀어도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그 동네에서 작은 소규모의 복지관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을 보면, 대다수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항상 가면 주무시거나 화투를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제시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한 동네에 경로당이 10군데가 있는 곳이 있고, 20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해 주더라도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지원만 아니라, 지원 방식을 다원화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문화적 지원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경제적인 지원만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서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정말 내가 경로당에 와 가지고 잘 보냈다 하는 지원방식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무엇을 제시했냐면 운동시설, 오락시설이 없다. 물론 시설도 최근에 지은 곳은 괜찮습니다만는 대다수가 난방 냉방시설, 안전문제, 공간문제, 다 제기를 해놨거든요. 종합적인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안으로 뭘 제시하고 싶냐면, 지원방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식사 제공되지요? 내년에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택위원

선거와 관계없이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식사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공급이나 건강문제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식사문제를 3개 업체에 나눠줄게 아니고, 73개 경로당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급식도 더 좋은 질로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도 거기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경로당을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급식은 급식대로, 실제로 지원방식이 난방비, 경제 지원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73개 경로당을 한군데에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위탁을 주시던지 그런 방식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구복지회관을 처음 설립할 때도 그런 목적에 있었는데, 그 목적에 안 맞는 이유가 시골에 사랑방식으로 노인들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갑니다. 프로그램은 금년에 복지회관으로 하여금 5개소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살맛나기 행사로 해서...

임택위원

그것은 최근에 하는 것이고, 제 말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데, 복지관으로 모시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13개 동이니까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1개동씩 해서 경로당 관리 전체를 노인복지관이 한다든지 통해서 한다면 사회복지관에서도 거기를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뭔가 경제적인 문화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윗분들과 연구하고 검토해서...

임택위원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윗분들에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뭘 요구하냐면, 복지관을 가지고 싶기는 한데 어려워요. 연세가 많아 가지고, 이런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셔틀버스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장

경로당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기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지회에다가 99년도 무료급식대가 2억, 내년도가 2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바로 노인지회에다 동구청에서 보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지회 회장 앞으로 보내가지고 회장이 다시 3개업체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구청에서 바로 회사에 보내주면 안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산과목이 노인당에 줘서, 노인당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언젠가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중간에서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에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김유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직접 급식업체에 다 주게되면 의혹이 크지요.

유빈

김유빈위원

통장에서 바로 빼주면 되지요.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목이 민간위탁자본적립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식업체에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구지회장이 공증하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매일 급식인원을 확인해서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

유빈

김유빈위원

매일 보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나는 중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이 508세대에 1억 2,800만원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월 30일 현재 493세대에 632명입니다.

조영복위원

98년도에 거택보호지원이 12회 675명해서 1억 5백만원정도 지급됐는데, 그 기준이 1인에는 7만원, 6인 이상에는 32만원 그렇게 되어서 그 기준이 각기 다릅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중학생은 10만원 주고, 고등학생은20만원을 주는데, 자료에 의하면 82명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82명을 계산해 놓고 봐도 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1,420만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제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성실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냐,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자료상에는 8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81명인데요. 중학생이 20명이고, 고등학생이 62명입니다.

조영복위원

실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82명으로 1,42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눠보면 맞지 않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아까 거택보호 법정액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 기준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위탁자 선정을 하게 돼있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운영 조례는 지난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과정만 남아있고 설치조례는 이 달 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경에는 될 것 같습니다.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조영복위원

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조영복위원

물론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으로 위탁 추진되면 쟁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변화해야지요. 자치화 시대에 그런 것을 좋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규모가 다목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각 직능별로 지역에 따라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목적으로 분야별로 모두 모여서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

조영복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알력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관에서 주도는 안하고 민간인에게 주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통제 기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선정해서 주더라도 통상 관에서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얘기는 선정 기준에 의해서 잘되어야 된다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상당하게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 분이 운영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이 전부 민간 위탁을 주지 않고 그것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5개구가 모두 정보 교환을 해 가면서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같이 모두 협심해서 지역사회를 일구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번에 그게 확정이 되면 책정할 때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가지고 재산파악을 정확히 하고 건실하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문제는 위탁사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화 시대에 자원봉사센터 기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울산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구 재정에 반영되기 이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구성원이 직능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기준이나 선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시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과정 기술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9,010만 5,700원, 자격 이수는 하나도 안되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97년도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없지요? 그리고 98년도에 7명 지원해서 소요예산이 1,400만원, 자격이수자가 미용사는 하나도 없고 4명 나왔는데 요리사 그런데 시험이 어려운것인지, 그 선정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합격한 사람이 몇 명 취업해서 어떻게 자영업을 하는지, 취직했는지 사후관리까지도 얘기를 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험이 어려운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면 우리 관내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전출 가고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시비나 구비나 우리 혈세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 우리 혈세라고 생각하시면서 선별할 때부터 이것 잘해야 되겠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부터는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없습니까? 자체가 없어 졌어요?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2억원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2억원인데 현재 목표액이 금년까지 하면 1억 8천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2억 천만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까지 다 된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내년부터 집행을 하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내년이 아니라 저 내년부터.....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왜 통장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못하고 기금을 확보될 때마다 넣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정기예금인데 확보될 때 마다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 그 말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했으면 아직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율이 틀려요! 어떤 것은 8.5%이고 어떤 것은 지금 보면 9% 짜리도 있고 이건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간과 틀리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이율 산정이 최고 높은 것에다가 예치하는데 기간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과장이 요구했을때 과장한테 직접자료를 갔다 주시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장내가 너무 소란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중에 사회복지과를 마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거택 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 지원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는 충장동외 12개동 972가구에 1,790명이 가구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 99년 11월 현재의 통계입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11월까지의 연간 총 지원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비 지원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나 의료비보다 식료비 연료비등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급여 지원 방식이 개선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는 있다가 확인하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보조금 지원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비나 의료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료비나 식품비 연료비등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기준을 보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노인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서 실제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가 거의 노인이나 또는 신체장애자가 많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자 보다도 장애자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은 어떤 도우미가 자원봉사도 있지만 매일은 못간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랄지 자원봉사 요원들이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노인들이나 노령 수당을 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로 하여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도 여기서 이 장소에서 자랑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장애자들에게 저도 자원봉사해 봤고 또 시설에 가보면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만 한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밀려옵니다. 지금 학동에 있는 모 시설에는 정말로 그냥 모여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데가서 자원봉사 해야 되는데 아주 시설이 잘 돼있는곳, 많은 사람들이 오는곳, 전시효과적인 이런 자원봉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정말로 독거 노인들이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길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자원봉사하지 않고 화려하고 거창한데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보기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가정 도우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가정 간호사들도 정말로 이제 적은 숫자에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거의 소외된 입장입니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임택위원

시간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요. 계속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실태하고 공립 어린이집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동구에 우리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동구가 3개소입니다.

임택위원

빛고을까지 해서 3개지요. 빛고을은 이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학동 복지관하고 지산동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학동복지관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하고 물리치료실을 하고 있고 지산 복지관은 물리치료실하고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한번이라고 해 보셨는가요? 올해나 작년이라든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평가라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안해 봤습니다. 금년에는 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안해 봤죠! 금년에 한번도 안했다고 시인하셨으니까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산동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복지관을 야간에 지도 점검 해 본적 있습니까?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안 해 보고 동에다 위탁 관리만....

임택위원

동에서 야간지도 점검하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확인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산동 복지관하고 학3동 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산동 복지관 같은 경우 일용직이 한명 있거든요. 5시에 퇴근하면 3층은 공부방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10시, 11시까지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안전상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야간에 있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내 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화재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임택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런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일용직 한명으로 그 복지관을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구조 조정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복지 동구를 지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 깊게 고려하고 계신지 의심스럽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관리 상태도 안좋고, 프로그램도 생활 체육에서 하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설치는 되었답니다.

임택위원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설치는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설치가 안 돼있죠? 이렇습니다. 지금 복지관 돈 들여 가지고 3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론 학동은 어린이 집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시면 복지관이 왜 설치되었는가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문제라든지 복지관 활용문제라든지 또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아무런......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지금 경남 창원 같은데를 보면 주민복지관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하시니까 연간 2천만원 가까이 복지관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복지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탁관리할 수 있으면 위탁관리하십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인 어린이집 위탁자가 누구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전정순입니다.

임택위원

그렇지요? 원장이 누구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김명애씨

임택위원

언제부터 원장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 1일부터 입니다.

임택위원

고용된 원장입니까? 실제위탁자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고용입니다.

임택위원

맞습니까?

고용되었습니까? 실제로 위탁해서 경영하는 사람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위탁자는 전정순씨이고 고용은 김명애씨...

임택위원

그동안 전정순씨가 원장이었나요? 고용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만에 하나 현재 김 원장 그분이 실제 위탁을 하고 계셔서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위탁 과정을 다시 그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감독 부서에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세군데 돌아봤을 때 위탁자하고 원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한 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계약서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 보육교사의 2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원은 법정 현원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서하고 실제 지원액이 다른데 위탁서를 고친든지 위탁서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보육 아동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았기 때문에.....

임택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위탁계약 7조에 보면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원장 1인, 보육교사 1/2 이거든요. 이 1/2이 50%를 지원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보육교사의 1/2를 지원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임택위원

정리를 하십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서를 정정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세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의문을 느꼈던 것은 지금 개인만 제외하고 법인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국공립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립은 개인보다 보육료가 개인보다 싸고 오후 늦게까지 원생들을 보육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외 차이는 없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임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립이거든요. 그러면 법인도 지원해 주고 공립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 판단은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위탁해서 하는데 이 공립 어린이집이 법인이나 다른데 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잘 한다면 지원도 차별해서 더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법인이나 개인보다 공립 어린이집을 활발히 이용해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 지금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건물만 우리가 무료로 해가지고위탁해 주는 정도인데 실제 공립 어린이집이 특성화가 안돼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점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법인과 차별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개소를 발굴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느낀 것은 보육교사를 인건비를 지원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보육교사 정원기준에 의해서 현원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원을 다 지원하는데 지금 아까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립니다마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신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이 10월말 현재 92명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인원은 제가 기 받았던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5명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영신의 경우는 92명인데 7명이 나갔습니다. 또 학3동의 경우는 90명인데 6명이 나갔고 무궁화의 경우는 120명인데 6명이 나갔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실제로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정 정원보다 적거든요.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2세미만이라든지 3세 이상 분포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는 92명인데 5명을 쓰는데 5명분이 지원되고 어떤데는 90명에서 6명을 쓰는데 6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지원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규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법정 인원을 못 채운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정 인원을 다 채우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법정 인원을 원칙적으로 채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없답니다.

임택위원

아니 규정상 채워야 되냐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안 채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관계는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별 분포를 봐도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데는 7명 지원해 주고, 또 어떤데는 어린이들 숫자가 더 많은데 5명을 지원해 주고.... 다시 말해서 인원에 대한 조정을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는 이 인거비에 대해서 지원 방식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육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임명해서....

임택위원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데 개인당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원장은 100% 해 주죠? 90% 인가요? 뭐냐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법정 인원을 안 채워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인원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데는 5명을 지원 해 주고 어떤 데는 7명을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는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하셔 가지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시설장들이 여기서 지원을 적게 해 주니까 예산 관계로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법인이나 공립 이런데서 위탁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사회 복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법정 인원을 다 채워 가지고 하던가 해야죠. 지원만 받고 실제로 자기들은 투자를 아무 것도 안하고 지원 받은 예산으로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중지

13시 43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 하십시요.

태성

박태성위원

11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굉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김장철인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법투기가 성행하는데 전에 시에서 나왔을 때 비디오 카메라 두 대를 준적 있지요? 그것 지금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계림동 선별창고옆 1개소만 지원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선별 창고옆에다가 불법투기장소를 고정 배치해 가지고 얼마나 배치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성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요원이 부족하니까 고질적인 장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비디오를 설치하게 된 것을 주민이 알아버리면 당장 그게 실효성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버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대가 되든 두대가 되든 순회로 돌아가면서 계속 설치해 가지고 시장골목 같은데 근접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다가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철수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비디오 설치를 당초에는 연구해 가지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가 아주 용이하게 되었다 이런 방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배치해 놓고 보니까 기계 자체의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들이 당초 설치 했을때의 그 기대에 못미쳐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내용은 제가 동장하는 시절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본것인데 실제 한번도 사용 된 적이 없지요? 또한 내가 동장을 동명동에서 하면서 시장앞에다가 설치할 테니까 해 달라고 그래도 기능이 좋지 못하고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도 설치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비디오 한대를 가지고 왔으면 두대든 한대든 설치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다시 성능있는 것으로 사가지고 실효성을 걷을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비치하든지 이것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불법 투기자 과태료 부과 620건에 3,215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동에서 동 직원들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 내려서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또 과태료를 징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매일 상대해서 만나는 주민들과 불법투기 적발하고 또 돈 받으로 가고 하는 과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동행정에 대해서 아주 폭주된 업무가 있는 줄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다목적으로 관계 모든 업무를 파악했을때 그것을 알면서도 동에서 불법투기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협조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동에서 징수도록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큰 문제점이 돌출되는 그런 입장이면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왜냐 하면 동직원들은 동민들과 생활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발해서 불법투기를 했다고 시인서를 쓰라고 하는데 대단히 애를 먹으면서 적발해 놓고, 그 다음에 돈까지 받으러 가요. 그건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싸움 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업무만 동 직원이 했을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다른 복합적인, 전체적인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정을 하면 매일 사정하는 꼴 밖에 안된 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 몇 년째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백만원이상의 고액 체무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백만원이하 소액 단위에서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 직원들은 맨날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어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연구검토 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다음 13페이지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인데 출판, 인쇄, 특히 사진관 여기에는 납이 굉장히 방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점검 횟수는 어떻게 되며, 사진관에서 점검했던 대행업소까지를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관내 폐수 배출업소가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76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점검을 131개소를 했고사실상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수질 폐수 배출업소라고 하면 영세한 소위 말하는 폐수 배출관계법에 해당 되니까 관리할 수 밖에 없다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27개 업소가 기준에 적합 것으로 점검할 때 나타났고 위반업소가 4개업소로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운영일지같은 것을 미기재한다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4개업소를 행정처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소에 대해서 중금속이나 납이라 든지 이런 폐수에 대한 일지, 대장만 점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에 의해서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시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는 대장정리까지만 보고 분명히 했다 라고 하면 구의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폐수가 어디서 어떻게 정화되어서 처리되었느냐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시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탁업소가 있어 가지고 위탁업소에다가 얼마만큼의 양을 위탁을 했느냐 그 물량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지하고 발생하는 양하고 차이가 있었을 때에는 즉시 규명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위탁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일지와 즉 업소, 사진관이라든지 이 업소에 일지만 맞으면 정상적으로 처리 된것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상급 관청이 시에서 협조를 해서 시에서 이를 좀 더 지도 점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점검할 수 있는 거기를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달라 그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 폐기물하고 유해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두가지가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질오염 관리업소 조사 현황을 보면 행정처분까지 해서 18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80개소중에서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는 몇 개입니까?

봉규

이봉규위원장

청소과장은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뒤에 보조직원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답변하십시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처리업체의 숫자는 미파악하고 있습니다. 곧 파악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8월 9일부터 페기물 처리 실명제가 시행한것은 알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95년도에 그 업무, 환경업무를 보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시겠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으며 그 처리는 어느 곳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지정폐기물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현재 여기서 나가 가지고 그 내용적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지정 업체로 운송을 한다거나 지정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평상시에 점검할 때 지정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합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원래 수시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폐수랄지 각종폐기물에 대해서 평상시에 점검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 위반한다면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또는 과징금도 과태료도 물려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 왔을 때만 한다는 것은 업무를 너무나 소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유해 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그 물질중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적출물같은 것도 유해물질에 속하는 극단의 그런 물질이라고 했을때 보건소 의료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밀하게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유해물질은 청소과에 소관된 유해물질만 물었습니다. 적출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따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관련법에 적용해서 처리하겠지만 이 유해 물질이나 지정폐기물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폐기물 운반은 운반할 때, 인수 인계하는 것, 배출물을 운반하는 것까지 적법하게 하고 있는가 또 증명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운반때 정산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행이 안될 때는 3백만원부터 2천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과장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지역 대국적인 큰 공단같은 경우와 같이 아주 특수한 폐수같은 것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라면 아주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계획된 대로 우리 직원들이 각 폐수 업소를 점검해 봤을 때 첫째 정상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운영 일지 기재 여부, 또한 위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극도의 적은 물량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망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지역에는 호텔이 지산동과 시내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랜드호텔도 폐기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반과 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처리하는 지역....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랜드호텔에서 발생하는 폐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위반된 업소는 세차장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랜드호텔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95년도에 신양 파크를 갔을 때에도 폐기물이 나와서 운반처리를 어디서 하냐고 하니까 여수 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이나 유해물질로서 위반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지역에서.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지금 4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행정명령을 해서 경고, 개선,시정토록 했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미화 회사 거기다가 매립했던 소위 쓰레기를 매립했던 그런 곳이 지정 폐기물인데 그런 과정은 여천 공단에다가 정기적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 외에 호텔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인지는 방관해서 몰랐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5년도에도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갔을때 지적이 되었는데 신양파크 그 실예를 들겠습니다. 그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많은 양이 나와서 여수로 운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상으로 행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수시 점검과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지정 폐기물과 유해물질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출물 문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제로적출물을 대장도 비치 안해놓고 적당하게 답변만 해서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폐기물이 오염 되었을때 얼마만한 영향이 미치는지 잘 생각하셔서 이 폐기물에는 좀더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행정적으로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발해서 물론 꼭 적발주의는 아니지만 그 업소들이 제대로 폐기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폐기물에 대한 어떤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종량제 시작한지가 5년 정도 되었는데, 매년 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량된 2%가 나와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전체 쓰레기양이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10-15% 정도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청소원 숫자는 줄지 않고 그대로 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대행회사, 즉 광주미화에서 155명이 되는데 142명으로 감축이 되었고, 가로 청소요원이 76명인데 현재 60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60명중에서 감독원 3명을 제외하고,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67명이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한편 생각하면 지역의 범위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쓰레기 양이 작년보다 금년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구역은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km 200내지, 2km 300을 자기 담당구역으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질이 오게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고, 퇴직 인원만 줄어든다는 것이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내년까지 30%를 감축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실상 쓰레기투기관계는 많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있지만, 구역의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내년 2000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이면 재고에 대해서 매점매석이 될텐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내년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토록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재고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년 인상은 몇 월로 보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40% 인상되고, 시기는 3월 하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는데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공급하는 과정이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향으로써는 우선 인상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시정사항 조치결과 4페이지에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규칙을 타 자치단체의 추이를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러셨는데, 추진한 사실도 없으면서 완결여부에 대해서는 완결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 2월까지는...

신현

신현위원

구정질문에서는 질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구정질문에서는 중장기 환경보존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술렁술렁 넘어가다보면 다 했구나 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추진해 본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중’이라고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환경 중기계획수립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했으면 용역 의뢰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결과를 좀 주십시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불가통보라고 왔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불가’라고 해야지, ‘완료’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이 있는데, 98년도에 쓰레기봉투를 5리터에서 120리터까지 얼마만큼 제작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98년도에는 189만 8,620매를 제작했고, 99년도에는 282만4,470매를 제작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98년도와 99년도 매수는 비슷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서 광고를 해서 그 광고수입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99년도에 굳이 예산을 수립해 가면서 모두 판매하기 전에 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98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6페이지 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를 하여 구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빛고을 1번지에 1회 게재하여 홍보한 것은 사명감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는 매월 빛고을지에 게재하여 광고주를 모집하기바람’하는 것이 시정건의사항입니다. 이의 조치결과는 그간의 홍보내용의 모집공고 1회, 사랑방신문 게재1회, 관내 백화점 등 15개 업체에 공문발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봉투 제작시마다 적극 권고토록 하겠음 해서 ‘완료’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에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광고물제작 및 유료 광고수입현황” “실적없음”입니다. 이것은 말대작하자는 겁니까? 서류만 메꾸자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척이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자체가 혐오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서, 업자가 사실상 광고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광고는 형편에 따라 수시로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제작되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즉 1년에 4번 정도의 시기가 되다보니까 공급하는 것과 광고에 등재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도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신중히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작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홍보를 했으나, 홍보 부족이었으니까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제시해 놓고, 모집광고 했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자료는 만들어 놓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해 그해만 마무리하자는 얘기예요. 좀더 깊이 생각해서 혐오 물건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라면 그 음식물에 맞는 광고도 얼마든지 있을 법한데요.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95년도부터 쓰레기봉투를 광고화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광주 관내 어느 구청은 6천만원까지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는 혐오물건 광고봉투인데도 광고수입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렇게 격차가 있는 행정이 있느냐 해서 직원들이 그 구청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보다 더욱더 바람직 한 방법을 택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수원의 경우도 95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경제도 활성화되고 아주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못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과성으로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광고를 내야 할 것인가! 광고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광고비에서 얼마만한 효과를 느낄 것인가! 하고 다각도로 상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답변이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일겁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이 문제만큼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도 지방화 시대이니까 되도록이면 내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고, 내 지역에서 물건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곳이 우리 동구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딴 지역으로 이렇게 동구가 아닌 다른 동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조달의뢰를 하게 됩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발주가격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관급봉투제작의 경우는 업자들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비닐조합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업자 선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는 관내 업체에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조항은 어떤 법에 근거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광고는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해서 다만 몇 건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타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에 있어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운영으로 상반기 6회, 마을별로 지원규모확정 소태가 5억 6천, 용산 6억, 주남 3억 6천, 녹동 4억 8천으로 저희 구에서 20억을 지원사업규모예산을 설정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주남, 녹동 2개 마을에는 지원 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녹동부락에서 4억 8천만원에 대한 배분문제로 거기에 칠전마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칠전마을에 금액을 달라하는 내분이 있고, 더구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앞으로 건의서로 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이기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마는 이 녹동부락 내에서 1반으로 되어 있는 칠전부락 2, 3반으로 되어 있는 녹동부락을 중재해 준다거나 이의 해소를 해 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당초 조사할 때 칠전마을이 인구에 비례했든지, 여건상 했든지 간에 자료조사에 의해서 칠전마을 18세대까지 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녹동마을 118세대로 해서 4억 8천만원이 배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녹동마을에서 8천만원을 칠전마을에 줄 수가 없다. 구청에 4천만원을 반납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수령해서 다시 기본적인 환경지역내 4개 마을에서는 공히 4등분해서 나누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을 녹동마을에 제시를 하고, 또 칠전마을에서는 당초 우리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영향권에서 이 만큼 모든 피해를 입는다해서 직접적으로 행정 관서에 와서 제시할 때는 우리 마을사람도 동원하라고 너희들이 했지 않느냐 해서 돈이 나오니까 너희 마을만 차지하고 우리 마을은 도외시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상으로 찾아오고 해서 사실상 아주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되려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연구도 하고 자문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입장으로 칠전부락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칠전마을에 주는 금액을 주었을 때, 타부락에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현금에 대한 문제이므로 형사, 민사적인 문제까지 거론되지 않겠는가 해서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의 입장,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의 청소과장의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동구청의 입장이라면 이미 4억 8천만원은 어찌되었든 간에 녹동부락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칠전부락은 얼마, 녹동부락은 얼마로 다시 분배한다는 것도 말이 안될 것 같고, 그것은 녹동부락과 칠전마을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서 필요치 않는다고 동구청에 반납을 하면, 추후에 2차, 3차의 여건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참고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동구 관내 소형 소각로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1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중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게 몇 개소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9개소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확실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현장 점검을 해서 9개소가 가동이 안되고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비가동되는 곳은 조선대학교 안에 순간적으로 차질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정확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정확히 점검을 안해보시고 9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개소가 언제적 집계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수시점검토록 해서 10개소는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점검한 것은 3／4분기 점검을 해서 나온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9월말 점검으로 해서 9개소가 가동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질이 있는 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는 그 정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가동이 안되고 있는 소형 소각로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소각로 시설의 대기량 보존법에 의해 사실상 환경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제가 3,4년전 환경지도계장할 때 이 문제로 환경부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가급적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보존법 등 제반적인 사항에서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절대적으로 설치를 못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건상환경...

태헌

김태헌위원

대책만 말씀하세요. “쓰레기처분하겠다.”, “고물처리하겠다”, 아니면 “수리해서 가동시키도록 하겠다.”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9개소를 점검해서 하자가 있는 곳은 바로 조치토록 하고, 그리고 2000년8월이면 정책적으로 폐쇄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그 10개 소각로 중에서 동구에서 예산지원해서 시설한 곳이 몇 군데이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조대여고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2000년 8월이면 전체를 폐쇄조치한다. 그 말이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현재방향으로는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전부 고철덩어리가 되겠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라...

태헌

김태헌위원

상당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고철덩어리 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러나 현재로는 폐쇄를 해야 된다하는 강력법이 아니고, 폐쇄를 유도한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연구를 해볼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 방침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에서 설립했던 상무동 쓰레기 소각장이 정상가동되면 연소, 불연소로 분리해서 수거하겠다라고 작년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지만, 그것이 정상가동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언제 그런 홍보를 했냐는 듯이 조용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예고도 없습니다. 작년에 예고하기를 금년 3월 1일부터인가, 4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는데 연소와 불연소까지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했는데 그 뒤로는 이렇다할 뭐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때문에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다”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알아듣기로 상무동의 소각장이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대주민 홍보를 했다면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라도 시행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연소, 불연소로 거두어 들여서 야적을 하더라도 했어야 맞는데, 그와 같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상대로 연기된달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미안하달지, 그런 것 하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행정상에 이런 일관성내지는 행정에 미집행 부분을 주민들에게 재인식시키는데 있어서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소각장을 설치할 적에는 이러한 연소, 불연소까지 해결할 수 있는 편리의 도모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시설을 하고 가동을 하고 실시하다보니까 사실상 기계의 보존 뒷받침이 되지 않아 가지고, 때로는 고장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데 가서 본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연소 불연소는 둘째 문제고 가동마저도 때로는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상무동 소각장이 가동을 한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데는 폐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전망등등으로 해 가지고 당초 주민에게 알리고 여러 행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항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를 하라고 하든가 각 동에 급히 시달을 해서 소각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 구 산하에 명예환경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이 현재 금년도에 30명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0명 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규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을 위촉을 했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위촉이 된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자연 환경이나 지형적인 환경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주민들로부터 활동력이 지대해 가지고 과연 이런 분을 선정함으로 해서 환경적인 과정도 선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을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장님은 환경청소과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토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의 상식선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 버리면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통장님이나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들을 위촉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제대로 이들이 기능을 발휘를 합니까? 안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글쎄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사항이라 방금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여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데서는 반드시 환경감시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맨 먼저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위촉을 했으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에 위촉을 해서 교육을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충분한 교육을 못했습니다마는 1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죠? 한번 밖에 안 했죠? 한번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내년도에는 교육을 몇 차례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의 뜻과 저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만은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가지고 유명무실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방금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앞서서 답변을 하셨는데 위촉받은 30명들이 만약 명예 환경 감시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해촉하고 또 새로운 활동을 할 만한 사람을 위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당연하겠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나가야 맞단 말입니다. 이것은 명예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때로는 이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하는 신분증 하나 얻기 위해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 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아무튼 앞으로 절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년후에 혹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답변을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있었다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두번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 좋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우수 명예감시위원 표창을 했는데, 운림동 김삼기, 대인동 정봉용 두 분을 했어요. 그런데 동구관하 30명 위촉을 해가지고 1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분들의 실적은 무엇이기 때문에 표창을 했습니까? 장관 표창하고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의장 표창 두사람을 했는데....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명예 환경감시 요원중에서도 통상적으로 행정당국과 긴밀한 사이로 긴밀하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관심도에 있어서 어느 대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또한 수시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화 신고를 한다거나 아무튼 관심도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무엇이냐구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방금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실제 두드러진 실적을 공개적으로 내놓아라 하면 좀 곤란합니다만은 자연 정화활동을 했다 이런 것이 두드러진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표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표창이라는 것이 사람이 의식주 해결을 하게 되면 명예욕이 크고, 인격욕이 크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마는, 표창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선정을 잘해야지 그런 선정을 잘못하면 되려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다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활동 실적이 있으면 더 많이 주면 좋죠. 왜 두 사람만 줍니까? 30명에서 15명 준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더 줄 수 있죠? 그러면 명예 감시요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실적이 많고 그만큼 하면 더 표창도 많이 주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한 것 없는 사람, 적당한 사람 이름 적어놔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이런 것은 표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조금전에 김태헌 위원님께서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각장에는 비산먼지 즉 쓰레기 태우는 재가 나와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에는 간단히 생각하지만 학계에서는 공기중에 날리게 되면 그것이 매립되어 가지고 또 침출수로 나온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아주 독성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산제는 쓰레기 태운 제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약 5%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태운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9군데, 지난번에 구정질의때도 질문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소각을 한데는 없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곳은 9군데, 지금 9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대 여고를 제외한 소각을 하는 비산재 즉 타고남은 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일반 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처리를 한다 그것은 위법이다. 그것은 안된다.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반입할 때 같이 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처리토록, 소위 말해서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재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을 해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재를 이동할 때에는 별도로 마대에 담는다거나 해서 운송기구로 해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운반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는 목격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치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분명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서 현장을 안가보니까 그럴 것이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아무튼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재를 해 가지고 저의 임무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 언제든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내 대상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총 몇 개소에 금액으로는 연간 얼마가 됩니까? 98년도든지 99년도든지 일년간.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건물이 있고 해서 상당히 금액 숫자의 개념에 있어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가지고...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지금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98년, 99년도는. 모든 자료를 99년 10월말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98년도에 건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총 몇 개소에 금액으로는 연간 얼마가 되는지?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약 3천개 업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7억 그런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98년도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부담금이 7억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미수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정확한 숫자개념은.... %로 보자면 징수금액이 약 85% 정도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확실합니까? 대략으로...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아니, 끝 숫자까지는 확실하지 못합니다마는 대충 그 정도는 정확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동구 관내에 총 몇 건입니까?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이것도 끝 숫자가 확실치 않아 죄송합니다마는 약 7천대로 추산이 되고, 금액은 약 7억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배기량에 따라서 다를 텐데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연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배기량도 같이 접합니다마는 연식도 같이 생각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유 차량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대략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의 업소에 몇 개소에 부담금은 얼마인데,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얼마이다. 미수납이 얼마이다. 지금 장기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제가 서류로 세심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경유차도 마찬가지인데, 부과는 시기는 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부과하는 것이 딴것하고는 다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연 2회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게 무작정하지 말고 6월말까지는 12월에 당해 시설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를 부과하고 있는데, 6월에는 9월에 하고 12월에는 익년 3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대략 넘어가는 대답을 하지 마십시요. 분명히 그런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하는 원인도 다른 부과하는 금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것과 작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쓰레기가 95년에 인구가 계속 3%씩 줄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쓰레기양은 감소됩니다. 그리고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다가 95년도부터 공동 주택 쓰레기 업무가 종량제 실시 이후로 위탁 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조영복위원

모든 인력이 증가되고 대행 사업비 그런 것이 증가되면서 차량비등이 55%이상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시면 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앞으로의 장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동구 대행업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운전수는 34명 되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지금 차량은 33대.....

조영복위원

33대입니까? 그러면 운전원은 34명이에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운전수는 34명, 차는 33대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은 차량도 있습니까? 정말로 폐차시켜야 할 차량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폐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해서 10년 된 차가 두대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두대요? 그러면 폐차시킬 계획이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10년이 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폐차시키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폐차를 못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10년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10년 이상 넘더라도 폐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차량이 10년이 넘어서라도 사용 가능하면 폐차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사용 가능 안한 차량이 있다면?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마땅히 폐차를 시켜야죠.

조영복위원

폐차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직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금년까지 해서 두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은 답을 안해도 되신다는 얘기가, 모든 대행업체랄지 어려운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쾌한 대답을 안받아도 좋은데, 항간에 듣기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예산이 열악하고 안좋은데, 폐차를 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는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어떤 얘기꺼리가 된다면 그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하시라는 거에요. 그런 체계가 계속 가게 되면은 위탁이라는 것을 그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전국적인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김태헌 위원님이 명예환경감시위원 30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그래서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해촉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꼭 좋은 부분만을 우리가 갈것이 아니라 아픈 부분도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재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절감 차원에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관급 봉투는 축소되고 감소 되어 가는데, 모든 예산은 꾸준히 7%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치화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재정을 우리가 꾸려 나간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 줄이자는 캠페인에 예산도 세워놓고 있는데 관급 봉투 판매차원을 뛰어넘어 앞으로 환경의 장래성을 두고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행정 당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연구 검토해서 여기에서 위원들하고 실갱이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정리를 잘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선택의 여지, 선정위원 이런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공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새 문화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은 잘못하면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일지 몰라도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차량에 대해서 아까 33대라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96년도에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구연한이 더 오래 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넘은 차가... 배기량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숫자는 나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차가 새벽같이 다니는데 운반을 해야 되는데 빨리 달려야 되는 차도 있다는 얘기이에요. 사고위험이 있다.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중간에 서버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까는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또 달라요. 감가삼각비를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 금액보다도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내구 연한이 6년인데 금년 현재까지 10년 넘은 차가 2대가 있다 했을때는 아마 법적으로 지정해놓은 6년 이상된 차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번 기회로 해서 이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항도 아마 구입해야 할 것은 구입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은 정리를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차를 굳이 폐차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답변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딱 맞아야지, 뭐 쓸 수 있는 것은..... 맹목적으로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반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환

반강환위원

앞전에 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태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탄원서 비슷한 건의서 내용으로 그 내용이 대두되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거론코자 합니다. 원래 소태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 과정으로 인해서 지원기금 20억의 배분관계에서 지역주민 또 한 동네 주민으로서 서로가 상반된 의견과 불신속에서 급기야 이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좀 해결해 주시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를 살려주십시요 하는 탄원서 내용의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억의 지원금 배분 관계는 원래 지원 협의체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 또 행정상 문제점으로 보아 20억의 배분 문제는 행정부측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간접영향 또는 직접영향, 세대수 등등을 파악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20억이 배분이 되었는데 그 배분되는 과정에서 녹동부락의 4억8천만원, 이 배분은 그 당시에 칠전마을이 40세대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112세대가 포함되어서 4억 8천이 배분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녹동 부락 대표자가 즉 4억 8천을 독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칠전부락에서는 우리도 이 세대수에 가담했고 또 간접영향지역으로서 한마을인데 우리는 배분이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다오. 하는 탄원서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거론만 되었지 이렇다 할 어떤 결과, 방안도 모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해서 또 환경청소과장님께서 좀 더 깊숙히 파고들어야 되지 않느냐. 즉 녹동부락에서는 4억 8천을 독식하겠다고 하고, 칠전부락에서는 나누어 먹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지원 협의체를 통과해서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에 의해 통계를 빼서 망치를 두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은 힘없는 칠전부락에서는 결과적으로 녹동부락에 독식을 당하고 칠전부락에서는 억울한 주민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집행부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과 그리고 어떠한 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중계역할을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소행정과장의 앞으로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방금 앞전에 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제가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시설, 모든 여건 등등을 파악을 할 적에는 녹동마을에 칠전마을이 18세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은 칠전마을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녹동마을이 118세대로 가구수 조사가 지원동 컴퓨터의 입력되는 숫자에 118세대로 해서, 거기는 4억 8천만원이 나갔다해서 이래가지고 이미 집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추진위원들의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여튼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냐. 빨리 민형사상 책임없는 일은 앞으로 후유증없는 과정이다 했을때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그쪽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차질이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제 와서 녹동부락에서 4억 8천만원을 다 독식하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칠전마을에서 주장하는 4천만원은 자기몫인데 왜 녹동부락이 너희들이 우리 몫을 분배 하지않고 다 가져가느냐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녹동마을에서는 너희가 정그렇다면 너희 지역은 환경 지역내 바운더리에 들지 않는 지역이니까 4천만원을 동구청에 반납을 할란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4천만원을 가지고 용산,소태, 녹동, 주남에 분배를 해줘라 하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 관서에서 다시 거론을 한다고 그러면 칠전부락을 두둔해 주는 식으로 인상을 받게 되면, 그 바운더리 외에 있는 부락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할것이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환경청소과장이 이제 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제가 정정할 부분이 좀 있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죠.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한 관계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께서 다시 자세한 이야기를 하십시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나 설명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인 반강환 위원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망치를 두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을끼리 해결하라고 이것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움을 하는 단계에 왔으니까 집행부 측에서 그래도 다시 깊숙히 파고들어 중계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이야기입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중지

15시 2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앞으로 녹동 칠전마을 주민들에게서 이 건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거론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 문제는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 앞으로 건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소외 받는 칠전마을 주민들이 안되기 위해서 지혜를 짜야 할 그런 문제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서 내용에 보면은 “칠전 마을은 영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칠전마을 주민들이 이 내용을 상기했어요. 그렇다면 칠전마을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영향지역이 아니라고 결정을 집행부에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향지역의 범위는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전대, 조대 환경 담당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영향지역 여부는 판정이 난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나 시행령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없고 다만 그 분야의 전문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판단케했다 하는 그 말씀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런 판단에 대한 결과를 ....

태성

박태성위원

영향지역의 위원들이 반강환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문제만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건의서 올라온 문제는 별도의 행정감사특위에서만 오픈시키지 않고 별도로 논의를 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현 집행부가 어떤 조율을 해달라 하는 쪽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묻게된 것은 주민들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대학교수들의 평가를 수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의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지역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그쪽 결정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방금 박태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사안이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그 문제를 거론을 하면은 계속 감사에 차질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특별조사위원회랄지 사회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해결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쓰레기 이야기만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쓰레기 이야기를 할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디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규정상 슈퍼나...

임택위원

아니, 판매 지정소에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느냐구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구청 환경소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판매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판매대금은 은행 구청계좌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사실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각 동에서 합니다. 판매대금은 불입서로 은행을 통해서 구 일반계좌로 들어옵니다.

임택위원

지금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동에서 판매합니까? 구청에서 판매를 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동에서 판매를 합니다.

임택위원

동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불입서에 기재해서 은행에 넣습니다.

임택위원

원래 판매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원래는 구청에서 해야 원칙이지만은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슈퍼나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용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11조 “일반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최소한 동을 통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가져다주든지, 이것은 우려입니다만은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받고 판매소에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최근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한 시에서 적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규정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현재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도 감사팀을 동원해서 감사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도 그러네요. 판매업소에 직접 주든 가져오든 해가지고 거기서 은행으로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동을 거치지 않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요! 판매업소에서 슈퍼,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 그런 지정판매업소에서 직접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임택위원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지정되는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돈은 은행에다가 불입을 하고 불입한 영수증만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동사무소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려보냅니다.

임택위원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없죠. 최근에는전혀 없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를 보니까, 98년에는 판매대금 실적이 1억 3,500이고 99년에는 4,800이거든요. 98년에는 수집 장려금이 1,800이고, 99년에는 800만원인데 한마디로 재활용 수집 실적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차질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98년도 IMF초기에 아주 관심이 많아져서 즉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저도 그 당시 동장이었습니다마는 고철모으기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고철모으기 경진대회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양이 근수로서는 엄청난 편차가 있어서 99년도에는 고철 모으기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99년도, 98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정책에서 중요한게 재활용 정책이라고 보는데 작년 대비했을때 %로 봤을 때 43%정도 밖에 안되잖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97년과 비교해도 떨어진 것 같거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이것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제활용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하라는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동별로 경쟁을 하다시피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임택위원

실제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적발건수가 적은 겁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98년도만 하더라도 공공근로 요원들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투기한 사람들을 적발해서 잡아와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이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양상도 달라집니다. 어떤 증거를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노인들이 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잡아가지고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과정도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 해서...

임택위원

실제로 노인들이 많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노인들이 많죠.

임택위원

그러면 쓰레기대행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더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 99년 상반기 6월 현재 얼마입니까? 생활쓰레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톤당 9만 6천원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다른 구와 비교한 사항입니다.

임택위원

98년 12월말 현재 북구가 7만7천원, 광산구가 7만2천원, 남구가 8만3천원, 서구가 9만1천원, 동구가 9만1천원입니다. 꽤 높은 편인데, 그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좋습니다. 그 답변은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지적하고 이번에도 지적합니다마는 우리가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청소과에서 맡으셨으니까 참고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소계약서를 보면 ‘계약서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연도 작업계획은 갑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청소과에서 대행업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것이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그럼 계약이 작년 언제 됐습니까? 12월말일까지니까 올 초에 했겠네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연도개시 전에 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12월말에 합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도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죠. 원래 계약서 체결할 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던지, 그보다 나을려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분석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들어온 것하고 비교하고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 체결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체결할 때 최소한 낸다든지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대행업과 관련해서, 아까 조영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능동적으로 생활쓰레기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톤당 처리비용이 제일 높잖아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라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연구를 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도를 보니까 토양오염방지시설이 다 돼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다 돼있습니다.

임택위원

한 업체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성주유소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는 경우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안돼 있는 경우는 수시로 하잖아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서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는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명의만 변경됐을 뿐이지 실질적 유지하는데 상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한다는 말입니다.

임택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시설이 안돼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시설이 안되고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계획이 제외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상 위에다가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점검대상에서....

임택위원

그럼 삼양주유소, 무등주유소는 올해 검사했는가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점검은 다했습니다.

임택위원

토양오염도검사 다 했냐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토양오염도검사는 시설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하게 돼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뭍냐면 5년이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미 했어야 하는데, 했느냐는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 초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택위원

내년 초에 하게 됐다고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업소별로 연도를 파악해 가지고 이 기간을 적용해서...

임택위원

여기 주유소를 보면 96년12월에 했는데, 실제 완공일자로 보면 5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5년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검사후 3년, 5년이 넘을 때는 각1회씩인데...

임택위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내년에 하신다는 말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내년 초입니다.

임택위원

나머지 안한곳도 그러겠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폐수배출업소 99년도 대상업소수가 167개이고, 미점검 사업장이 81개소이고, 98년도가 166개 대상업소중 미점검업소가 30개소이거든요. 특히 99년에 보면 더 많아졌고 사진인쇄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안하고 올해도 안한 것 같은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폐수배출업소점검은 다른 것과 달라서 1년에 전 업소를 점검해야 한다는 시행규칙과 시행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색, 황색, 녹색, 적색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위 1년에 한번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는 점검을 좀 지연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은 1년에 2-3번도 합니다. 그런 업소는 녹색, 적색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규정에는 청색, 녹색 등 등급을 하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대상업소라고 하는 것은 98년도에 166개소를 했어야 되고 99년도에 176개 업소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사진, 제판은 폐수도 나오지 않겠지만 관리하는 업체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점검은 100%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누락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병ㆍ의원은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병 위원은 점검해야지요.

임택위원

그러면 98년하고 99년하고 2년 연속 안한 곳이 있겠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한번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2년 연속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안한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확실하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98년도 안한 곳하고, 99년 안한 곳이 중복돼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안해 봐서...

임택위원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안할줄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꼬집는다고 하면 하나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거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사진 제판업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관계서류 보고...

임택위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위탁해서 하는데 제대로 잘된다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생활소음업소는 67개소, 특정공사 사전 신고업소는 31개소인데, 특정공사 사전신고업소는 소음측정을 4번 했다고 했는데, 31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비산 먼지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는데, 31개소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생활 소음이 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소리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신고하는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제2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소음측정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산2동 순환도로에 4군데의 터널을 굴착 공사하는데 거기에 현지 확인을 했는지, 또는 신고가 들어 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저희들도 소음측정기가 있어 가지고 간단한 소음측정은 합니다마는 그러한 대형공사로 인해서 측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소음측정이 60데시벨로 나와 가지고 생활이 어떤 방지시설을 함으로써 60데시벨 이하니까 별지장이 없겠다 하는 판단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대화를 하는데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 대화하는데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소음 측정하는 것이 대단히 애매합니다마는 방금 측정해서 또 하면 또 다르고, 몇 데시벨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70DB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산동에는 얼마의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은 실내에서 단위 음으로 발생하는 것하고 실외에서 다각적으로 들어오는 것하고는 정확하지 않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치로는 전문가가 측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은 우리지역에 사업시행자는 광주시장입니다. 발주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우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우리 동구관내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동구는 행정적으로 한번정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시청이다. 또는 공익사업이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구청에서는 한번도 거기가서 비산먼지나 소음진동 이런 것을 한번도 측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15m 옹벽 위에다가 자갈이나 이런 것을 처분 못하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먼지가 자욱하게 안개같이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도 동구청에서 관련자들이 나온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이 시간 이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도있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말해서 특별히 모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희 지역도 해당되고 지원동, 학운동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산2동, 산수2동 그보다는 지산2동이 제일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양교수라는 분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측정은 하지 않고 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그 동안에 지역민과 시공자 발주자들이 연석회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무려 7-8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동구청에서 한번 왔다갔습니다. 건설과장이 와가지고 주민들 위로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껏 한번도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조선대학교 공업연구원, 서울에 있는 건설관리공단에서 억지로 합니다. 광주시에서 보상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요구하는게 7억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분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해서 수일내로 안전구조진단, 소음진동, 정신적인 피해까지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는 관계자들이 한번쯤이라도 주민들에게 가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한번쯤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 위로라도 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우리 동구의 행정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 주민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을 보시면 여러 사회 정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쪽입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학교나 도서관 주변은 약 55㏈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음진동규제법을 보시고 신채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를 정서상 돌아야 됩니다. 돌아다녀서 완화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소음진동규제법을 습득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간대로 측정을 한 주민이 있습니다. 계속 시간대로 체크를 해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비산먼지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물린 곳이 있네요. 과태료 많이 물리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답변이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중지

16시 0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들었지만 과장님, 국장님선에서는 답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지금 현재 부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분 해주십시요.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보면 비지정 약수터 지산유원지, 지정약수터 지원동 화산부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99년3월22날 최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험성적표에 보면 지산동에는 성적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맛과 색도, 탁도,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화질소, 냄새, 일반세균, 기본적인 8가지 항목만 검사하도록 돼있는데 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중에서도 인체에 치명상을 나타내는 수은, 납 등 중금속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항목에 넣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48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하고, 46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두번씩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두번씩 하는데, 왜 더 중요한 수은이나 납성분이 들어 있는 중금속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8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납 등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은 안 들어가는데,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전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8개 항목을 한다면 수수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47개 항목을 다 안하더라도 수은,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되는 그런 분야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항목이 다 있습니다. 45개 항목을 보면 수은이나 납등이 검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추가해서 8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지산유원지도 있는데 시험성적표 사본이 없어요. 실제로 수질검사를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저희들은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진 부분은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했다는 것만 입증하지 실지로 주민들이 음용수로 이용하는 분들이 실지로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됐어요. 타지역에는 보성 같은 경우는 무려 8km나 되는 지점에도 보성군청에서 매달 수질검사를 해서 부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불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껏 해놓고 왜 부착을 안합니까! 앞으로 조정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전시효과라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히 48개 항목을 안할지라도, 이 두개 항목은 추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 위원 말씀대로 전부 우리가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더욱이나 작년 에도 상당히 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산에는 다람쥐등 많은 동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안 좋은 동물들의 분비물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 봅니다. 꼭 정해져있는 이런 분야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에 따라, 그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해야 될것이 있는데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사설 우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도 수질검사를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성 위원의 질문에 우리 부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부청장 유태명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 몇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ㆍ과장님들의 답변이 전부 다르고 그 내용 또한 결론이 없는 얘기로만 일괄해 버리기 때문에 연결된 사업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에게 질의 할 때 청소년 수련관의 공사기간을 왜 연장해 주었으며 혹한기 공사를 실시하는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연장해 주었고 그 기간이 연장이 안되었다면 지체 상환금 부과 내역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혹한기 공사라고 해도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 1월 3월까지 콘크리트 타설, 준설 공사를 다했습니다. 이렇다면 혹한기 기간내에 공사을 안한것도 아니고 또한 지체상환금부과에 관한 것을 자료에 보면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준공일은 당초 98년 9월9일이나 봉분 없는 분묘처리, 진입로 개설 공사 지연, 시공회사부도로 준공기일이 99년 4월로 변경되었으나 시공회사 부도로 인한 공사 연장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준공기간을 초과한 지체일수에 대하여는 지체보상금을 부과 하기 바란다.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답변은 완결로 처리 된 것이 봉분없는 분묘처리, 진입로 개설공사 지연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조치하고 라인건설부도로 인한 공기연장일수 57일은 공사기간에서 제외 조치하였으며 준공 기한 초과시 지체상환금 부가 하겠음. 그래서 “완결”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의 답변이 일괄되지 못하고 전부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계약관계는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실무 경리관으로서 검토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 내용은 구체적으로 경리관이 취급하는 것인데 부청장의 입장에서 제가 결제의 과정에 있다든지 내용을 파악했다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상히 답변 못드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서 하는 것은 법원에 라인건설이 그때 당시에 화의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의 신청 기간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합법적으로 연기 처리해 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네. 좋습니다. 부청장님께서 그러신다면 본질의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보증회사의 연장기간을 조정을 해 주었다하더라도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고 또 타당성없는 혹한기 공사를 제외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가장 혹한기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어느 시점이든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장이 두번씩이나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명분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본질의에서 전부 정립을 해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에 대한 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절기 기간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41일간 하셨단말입니다. 부청장님이 아니고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럼 부청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래서 중지기간이 99년 1월 20일부터 99년 3월 1일까지 41일간으로 했는데 동절기간으로 지정한 날짜부터 인정하기가 우선 어렵고, 그리고 동절기 이 기간을 꼭 이 해에만 준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고 97년도부터 그러니까 97년도 동절기가 있었을 것이고 98년도 동절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번만 동절기를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또 이 시공회사에서는 동절기까지 다 포함해서 예정 공정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즉 동절기간 동안을 빼고도 “나는 이렇게 시공하겠다.” 하는 예정 공정표를 제출했습니다. 재시행 계약서에다가... 보십시오. 내가 만든 예정공정표가 아니니까.. 이 12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을 빼고도 당초 준공 계획인 6월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예정공정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현장 감독관이 다시 재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지가 끝나고 나서 부도가 끝나고 나서 화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주식회사 라인 건설에서 재시행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제출한 예정공정표입니다. 그 예정공정표에는 98년 12월 28일부터 99년 2월 15일까지는 동절기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은 공사 안해도 준공 예정일인 6월까지 일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예정 공정표까지 같이 제출해서 재시행된겁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일부러 우리가 거기에 다가 동절기 41일을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 공사관계는 사실상 공사 담당부서인 총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을 오시라고 하세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공사진행과정이나 시공 관계는 총무국 소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으로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종합 감사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니죠! 종합 감사때는 미진한 부분만 짤막 짤막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본감사때 해야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지금 도시국장이나 총무국장 출석하라고 하기는 좀....

신현

신현위원

출석을 요구해야죠!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질문이 다 끝난 후에 그때 타협해서 다시 하기로 합시다.

신현

신현위원

타협은 무슨 타협을 해요! 답변을 들어야죠. 보십시요. 이것이 시공회사에서 제출한 예정공정표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예정 공정표에 “나는 12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동절기 공사를 제외시키고도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6월 30일까지 건물을 다 지어서 납품하겠다” 예정 공정표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일부로 41일간을 공짜로 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들어야지, 안듣고는 안되지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국 소관일것 같아요

신현

신현위원

왜 총무국 소관이예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계약관계, 공사추진관계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다음에 좀 보류하셨다고 질의 하시고....

신현

신현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위생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총무과라고 하면 출석을 요구하시라고요.

용규

이용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업무가 연계가 되는 과정이니까 현실적으로 주질의자가 답변을 요구하면 지금 출석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답변하도록 유보하시고 그 안에 위생과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봉규

이봉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다방이나 유흥업 소, 단란주점, 일반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위생과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단속을 나갑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것이 분기별로..

용규

이용규위원

몇 번 나간다, 안나간다로만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서론 필요없고 몇 번이나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정기 단속이 분기 1회씩이고 수시 단속은 월 1회씩 그렇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이니까 11번나갔어요? 12번 나갔어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정기단속은 11번 나갔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11번 나갔으면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실적은 표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현재 지도실적을 말씀드리면 1,224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건수는 146개소였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서 미성년자는 몇 명이나 발견했어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미성년자 관련법으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는 21건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21건에 대한 조치사항은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21건을 적발해서 21건 전부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 동구관내에 다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다방이 269개소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현재 사회 기강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성이 지금 많이 타락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이용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용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사항 있어요. 업무보고 20페이지 그 동안 점검실적이 125회에 1,504개소를 점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약지역이 1,183개소, 검사가 104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 중에 위반업소는 행정조치를 고발이 56건, 허가 취소가 115건, 영업 정지가 110건, 기타 17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취소된 업소가 지금도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하는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그 허가 취소업소를 단속을 안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허가 취소된 업소가 간판을 버젓이 걸고 있는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판이 있으니까 들어가지요. 간판 없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내역을 점검하셔가지고 건축과에서 간판을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해야 미성년자라든가 누가 유해 업소로 안들어가지... 인천사건이 간판이 붙어 있어서 사건이 터진겁니다. 간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대를 한번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판이 없으면 누가 들어 갈 사람이 없어요! 허가취소는 몇 년이면 그 장소에 다시 개업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2년으로 고시장님이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광주에서는 지금 몇 년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똑 같은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박태성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허가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단속분야인 건축과 광고물계하고 서로협의해서 간판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된 즉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후자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업종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동업종은 6개월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6개월입니까? 서울시에서는 2년으로 앞으로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아마 대물은 6개월이고 대인은 2년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것이 1년이고, 6개월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 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서 제2의 인천사고가 안나게끔 우리동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유념 하셔가지고 건축과하고 타협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이판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 과거에 임시회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제77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우리동구관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라고 했더니 “소, 돼지, 개, 닭 해서 총 4,705마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농가 부업용이기 때문에 기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청결 유지를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육자가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등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개등 가축이 도로에 방뇨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 위생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지침서를 만들어 배설물 처리, 축사 청결유지, 악취 및 유해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사유 의무자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도록 보건소와 협조해서 구민 보건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그때 사회산업국장이신 정세호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지도 지침서가 돼있는지 돼있다면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제가 위생과장이 답변드릴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분야는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환경위생분야는 별도로 환경분야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소 가축은 전부 기르지만 행정지도지침서를 만든 것은 보건소와 협조해서 위생과에서 만들어야 될것아닙니까? 그것을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한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지도 지침서 제정여부는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네. 좋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것은 제 나름대로 상당히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항상 서면 답변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답변하라면 즉흥적인 답변으로 답변한 사람말이 다 틀립니다. 과장 국장들이 다 틀려요. 그렇다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다가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하면서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답변 준비할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총무 국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청소년 수련관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계약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때 주무국장이었습니다. 아는데 까지 답변할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공사 감독이 지방건축주사 이종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 감독에 동절기 공사중지요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현 우리 건축 주사의 답변을 제가 들어도 양해하겠습니다. 다 양해를 할 테니까 누가 답변하시던지 답변해 보라는 말입니다. 공사 재계를 할 때 이런 런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공사 예정공정표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 예정 공정표에는 동절기 공사를 제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라도 충분히 나는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다라고 공사예정공정표로 제출해 가지고 공사가 재기가 된겁니다. 그런데 공사 동절기 기간을 다 빼가지고 해 주었는데 구태여 공사기간을 41일간이나 연장시켜 준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업자측에서야 빨리 공사를 끝내게끔 하기 위해 동절기때도 공사를 할란다고 들어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닐수도 있지만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실 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동절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공 업무처리지침에 나왔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표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공회사에서 12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을 안하겠다고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빼놓았습니다. 그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부실시공이 될까봐 안하겠다. 그 기간을 빼놓고도 나는 약속한 6월달에 준공을 완공을 할 수 있다는 예정공정표를 제출했다니까요. 보십시요. 12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을 하나도 안하겠다고 다 삭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기간을 또 41일 동안을 기간을 연장시켜 준 이유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그것인데요 지금 저희들 판단에서도.... 그때 그때의 일기관계도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리 와서 보세요.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니니까 여기서 라인건설에서 이 기간 동안 동절기라고 일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뭐할려고 법적 연장을 해 주냐 그 말입니다. 그것 안하고도 준공 점검 및 청소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다 해 놓았지요? 이것 안하고도 자기들의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정 공정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즉 동절기 제외하고 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41일간을 연장해 준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공정표는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기가 촉박하고 그래서....

신현

신현위원

촉박한게 어디가 있어요! 왜 그것을 봐 줄려고 그래요? 그리고 당초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원천적인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 공사기간을 잡을때 동절기 공사까지 다 계산 해가지고 공사 기간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법적 연장을 해 주냐고요?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게 연장을 해 주고 공사는 또 했어요. 98년 12월 30일 지하1층 지상2층 콩크리트 타설, 99년 1월 지상2층 콘크리트 타설, 연장해서 다 빼고 그래 가지고 또 지체상환금 또 물을것이 없어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1월 2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켰어요. 그 기간을......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공사관계는 물론 예정공정표를 짜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정공정표상에 아까 12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사하지 않겠다고 표시해서 제출을 했는데 왜 연기해 주었냐 그런 지금 얘기아닙니까?

신현

신현위원

답변드릴께요. 위원장님말씀에 그 기간을 빼었다는 얘기이지, 그 날짜를 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2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면 총연장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기간동안을 수련시켜 가지고 간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을 자기들이 빼놓고도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던간에 빼놓고도 자기들은 시공할 수 있다, 완공시킬 수 있다라는 예정공정표입니다. 예정공정표이기 때문에 딱 12윌 28일부터 끝내는 것은 아니고 1월 20일까지 일을 했어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공정표를 제출했는데 연기 사유를 아마 시공회사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그 연기사유서를 건설 과장한테 그것은 물어보야야 될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본인들은 48일 동안을 일 안하고도 12월 28일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48일 동안 일 안하고 공백기간을 두고도 나머지 기간 가지고 다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예정공정표를 잘못짜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신위원님

신현

신현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일을 했다니까요. 1월20일까지 일한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절기 기간이 며칠이 되었던 간에 자기들은 48일동안이라는 것을 공정을 시켜 놓고도 마무리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구태여 요구도 없었는데 시공회사에서 날씨 때문에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공사중지를 아니면 공사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한 서류를 못찾았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연기사유가 없이 연기 했다 그말이죠?

신현

신현위원

공사감독이 임의대로 연기해 준 것입니다. 41일간을

봉규

이봉규위원장

보통 연기사유가 들어 와야 연기를 해 주는데 연기사유서도 제출안했는데도 연기했다?

신현

신현위원

영하 10도 20도 떨어진다고 했을때 그것도 콘크리트 공사가 물공사가 예상될 때 그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럼 총무국장께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공정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1월 19일까지는 공사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 뒤로 1월 20일부터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해 주었습니다. 예정공정표하고 지금 안맞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것 같은데 예정공정표 그렇게 들어 왔는데

신현

신현위원

제가 왜 12월 28일부터 동절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일을 시켰 느냐가 아니고 즉 12월 28일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기간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은 예정공정표대로 한다면 48일입니다. 48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동안을 자기들은 일안하고도 언제가 되었던 간에 3월달도 좋습니다. 4월달도 좋고. 48일동안 일 안하고도 나머지 그 공사기간만 가지고도 자기들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완공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구태여 요청도 없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서 41일동안 연장해 줄테니까 일 마무리 하라고 했냐 그말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지나간 일이라서 그날 그날 날씨관계는 잘모르는데 12월부터 동절기에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공사가 바쁘지 안았습니까? 그래서 시켰는데 하다가 보니까 1월 아마 20일부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그 이상 그 당시 공사가 뭔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공사중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업체를 봐줄 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12월 28일부터 1월 20일까지 날씨가 좋았고 포근해서 일했다는 말아닙니까? 좋아요! 인정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총무국장! 연기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봐서 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현

신현위원

양해한다고 그랬으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현장감독 이종현입니다. 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예정공정표에는 제출해 가지고 공사를 끝낸다고 했는데 왜 연기해 주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1월 20일날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동절기 기간을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볼 때에 12월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기간은 저희들 발주청에서 발주자의 장의 판단에 따라서 공사부실 시공 방지라든가 성실 시공을 위해서 공사중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중지를 명했던 것이고 공사 예정공정표상에는 들어와 있지만 저희들이 1월 19일까지 공사를 계속 시켰습니다. 공기도 좀 지체된것 같고 해서 공사를 좀 시켰던것이고 예정공정표는 제출하더라도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정공정표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예정공정표 이후에도 공정표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48일 동안은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도 완공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99년 1월 20일부터 날씨가 안좋다고 그러면 공기 연장시켜 주지 않고도 “날씨 추우니까 하지 말아라” 못하게 하면 되지 왜 연장을 시켜 주었냐 그 말입니다. 빨리 준공해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 청소년들을 빨리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41일간이나 연장을 시켜 주었냐 그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저희들이 그 때 1월달인데요, 공정이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 물공사가 들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연장 안시켜 주고 일을 안시켜도 된다 그말입니다. 자기들은 48일간 일안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태여 왜41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었냐고요! 지체상금도 못물리고 그러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연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키는 기간입니다. 연기한것은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연기이지 무슨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공사 중지시키는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발주처에서 물공사하기 때문에 공사하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지된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연장시켜 준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연장시켜 준 것 아닙니까?

신현

신현위원

결과적으로 연장이라는 얘기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12월 31일부터 1월 4일 콘크리트 타설 그때 눈이 내렸어요. 내 아파트에서 바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이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내가 11층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 보여요. 작업하는 것이 매일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고 있는데도 물공사 타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장해 주는 이유를 대라니까 연장 이유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혹한기 공사까지 했다면 더 단축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연기해서 더 늘여 주고 지체 상환금을 물은 것이 없다는 것이냐 그 말이예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연기 사유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 기간이 20일이다든지 또 30일이라든지 이 공사 중지기간이 얼마며 또 그 안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서 연기되었는지 아마 연기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연기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가 1월 20일부터 2월말일까지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발주청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것이 며칠간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44일간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 주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인데 답변을 못하시고.....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내가 질문한것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혹한기 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연기를해 주었다. 또 연기해 주었는데도 공정을 빨리 해서 공사는 했다. 했는데도 지체상환금을 못물겠다는 것은, 그런 날짜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뭡니까? 수학공식에 그런 공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준 자료가 있잖아요. 당신들이 직접 작성해 준 자료에 “지체상환금 부과 내용없음” 해 가지고.....

봉규

이봉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별도로 제가 받은 겁니다. 조성자 지방행정 6급 성명 이태관 해서 싸인해 놓았잖아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종현 더 검토해서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연구 검토해서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관련해서 그전에 아까 행정지도 지침서가 됐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지도지침서 제정 여부를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본 지침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그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 보건소, 환경청소과 이 세개 부서가 되어 가지고 좀 미루다가 보니까 현재까지 제정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지침을 빨리 챙겨서 2천년 상반기중에 만들어서 박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박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임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련관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주체, 내용, 절차가 전부 중요합니다.

임택위원

요약하자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저희들은 지킬라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임택위원

안 지켜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지적해 주겠습니다. 왜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위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기해야 됩니다. 이미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잔고증명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기준이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10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위탁자 삼동 청소년회에서 내었는데 7월31일자 잔고가 2억 4백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8월 12일 현재 잔고가 다시 플러스..... 다른 통장인것 같습니다. 똑같은 통장인데 거기에는 4억 5,500 기준이 다른 것에서 이것이 총 얼마입니까? 6억 5,900만원입니다. 이 절차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잔고 기준은 7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할 때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동산에 대해서 은행잔고 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왜 봐 주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봐주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임택위원

그러면 뭡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당연히 발견해 가지고 제외시켜야 될텐데 그것을 발견치 못한 점은 본회의때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 실무담당 과장인 본인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사과는 사과시고요 지금 이 재정 부담과 관련한 배점이 40점입니다. 40점이면 전체 총 배점 평균 300점에서 40점이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점 차이가 났습니다. 답변하십시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7월 31일자로 2억 4,500만원 8월 10일자로 4억 5,500만원인데 이것이 차이가 4억 5,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점수로 10점 차이입니다. 10점 차이인데 그 10점차이 가지고는 당락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았습니다. 보십시요. 여기서 배점 기준이 얼마나 객관성이 흐트러졌는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법인 연간 재정부담 부분이 40점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재정 부담 규모 2억원 이상 40점, 1억에서 2억 미만은 30점, 5천에서 1억미만은 20점, 5천미만은 10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명이 심사했습니다. 17명이 심사해서 40점 만점으로 하니까 680점을 주었거든요. 다음에 2위인 YMCA가 30점 해가지고 510점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지적 할려고 하냐면 이 부분은 17 명 심사위원들에게는 아무런 재량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이점수를 주시오.” 그 방식이거든요. 아무런 변별력이 없잖아요. 17분한테 2억 이상하면 40점을 줘라 그말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헛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봐보십시요. 연간 세입세출의 적정은 15점입니다. 배점이.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지적할려고 그럽니다. 연간 예산 세입세출의 적정은 15점입니다. 위의 방식대로 채점한다면 15점씩해서 170점, 70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17명이 40점씩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점수 즉 170점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세입세출의 적정성이 과연 있는가! 15점을 다해서 만점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만점을 맞을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체점하니까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보통 10점, 양호가 15점....

임택위원

보통으로 해서 170점이 나왔습니다. 삼동에서 낸 세입세출을 봐보겠습니다. 이 6억 5,900만원이 2년차까지 부담액이지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이 12억 1,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6억 5,900중에 예비비가 3억 7,400입니다. 예비비 3억 7,400은 그 뒤의 란에 보면 삼동 청소년회에서 광주전남지역 법인 지원금 1년차, 2년차하고 예비비로까지 이것 저것 따져보면 2년차까지 투자 할 돈을 예비비에 넣은 겁니다. 즉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 12억중에는 2년차 세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차 세출하고 안맞아요. 세입 세출이 12억, 12억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 2년차에 투자할 돈이 얼마입니까? 2년차에 투자할 돈이 바로 예비비에 쓰여져 있는 3억 7,400입니다. 이것은 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입 세출이 적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똑같이 “보통”을 맞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기본적인 서류가 틀려버리는데. 세입세출이 안 맞지않습니까? 지금 2위를 한 YMCA의 경우는 1년차의 기준이 되어 있고 여기는 다음 연도 쓸 돈까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또 세출은 그 다음 년도이고 세입은 2천년도에 잡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점수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보십시요. 세입부 총계 12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법인 지원금 6억 5,9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페이지 45페이집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6억 5,900은 몇 년차까지 투자하게 된 돈입니까? 법인지원금이.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2년차입니다.

임택위원

당해년도에 다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다음 년도에 하는 액수가 얼마 입니까? 3억 7,400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보십시요. 60페이지를 보면 당해연도 것을 빼면 그 다음년도 법인지원금이 3억 7,400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비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년도에서 세출하지 않을 것을... 세출도 틀리고, 이 세입을 설령 돈으로 잡았다 할지라도 백번 양보한다고 합시다. 세출은 금년도 세출이 아니란 얘기예요. 적정 한겁니까? 연간 세입세출이 적정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똑같이 배점은 “보통”해 가지고 다 170점입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니 6억 5,900아닙니까?

임택위원

법인지원금 6억 5,900이 2년에 걸쳐 한거란 얘기예요. 2년에 거쳐서.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당해년도에 6억 5,900을 다 세출잡는 게 아니예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위탁기간이 2년인데 왜 안잡아요?

임택위원

원래 이것을 제출할 때 다른 데에는 1년간 연간부담액이 얼마로 해서 다 나왔습니다. 심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삼동에 연간 법인지원금이 얼마 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2억 8,50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YMCA는 얼마입니까? 3억 1,800이지요? 그러면 어디가 점수를 더 얻어야 돼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건 금액에 있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입세출의 적정성면을 봤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부담하냐 어디가 많이 출연하느냐 그런 금액만을 따진것이 아니고....

임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법인의 연간 재정 부담 규모해 가지고 40점 아닙니까? 최고가 40점이예요. 2억원 이상이40점입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삼동이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YMCA에서 총 3억1,8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처음에 7월 30일 현장 설명시 연간 관리운영비와 실시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제출한 서류와 삼동 청소년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시설 투자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부담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담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상에는...

임택위원

YMCA의 잔고 증명은 얼마였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3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임택위원

7월 30일자 잔고 증명이 얼마냐고요 ?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9억 3,50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연간 재정 부담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있는 것을 보고 점수 1, 2, 3위로 배점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연간재정부담규모가 2억이상은 40점, 1억에서 2억 미만은 30점인데, 어떤 것을 보고 하셨냐구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YMCA의 재정부담규모를 살펴보면 3억 1,800만원을 잔고 증명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투자 계획, 즉 장비구입과 시설투자 계획을 합하면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3,15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만 있지 부담내역은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뺐고, 비단 YMCA만 뺀 것이 아니고 삼동도 내역은 있습니다만...

임택위원

삼동은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삼동은 2억 8,500만원이 계산상 되어 있는데 8,500만원을 제외하고 2억만 받습니다. 비단 YMCA만 감한 것이 아니고 삼동도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감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세입세출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얘기가 되었죠?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6억 5,900만원을 다 넣어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 적정하지 않는데 거기는 보통이라고 해서 똑같이 170을 주었고, 이 부분에서 재정부담규모에서 차이가 1,500만원 정도 납니다. 저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평가기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YMCA가 1억 9,900만원이고, 삼도가 2억이죠? 그러면 재정부담 1백만원 때문에 점수가 170점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의 문제가 재정부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배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배점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즉 2억 이상은 최고점을 주고 거기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또 얼마 이렇게 세분해서 줬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YMCA에서 1억 9,900만원을 내고 삼동에서 2억 냈다면 돈 100만원 차이 때문에 170점 차이 나서 떨어져야 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170점이 아니라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면 170점이니까 총 평균을 내더라도...

임택위원

10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10점 가지고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임택위원

제가 그 10점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2년치를 잡은 것은 적정한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것은 사업계획기간이 ‘99년 10월부터 2002년까지 그렇게 사업계획이...

임택위원

사업계획이 2년차가 되면...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잘되었으면 15점을 주었을 텐데 보통으로 해서 10점을 주었습니다. 그 세입세출 내역이 아주 잘되어 버렸으면 15점을 주어야 맞죠!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잘된 것은 결코 아니고...

임택위원

연간세입세출이 적정양호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입니다. 즉 재정법인부담금 6억59백만은 2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입니다. 날짜를 한번 봐볼까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임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임택위원

안 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2년 잡는 세입세출이 어디 있습니까? 1년을 잡아야지.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 위원님! 그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입세출은 1년 단위로 연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부에 보면 법인 지원금난에 1년간에 6억 5,900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뒷쪽에 보면 법인지원은 1년차, 2년차로 나누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2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연간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차인데 1년에 6억 5,900만원을 잡아놓고, 또 거기 1년에서 예비비로 다음 년도에 지출할 돈을 예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2년간의 세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년 세입을 1년 세출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년차 법인지원부담액을 세입 세출안으로 잡아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사업기간이 2년이니까...

임택위원

사업기간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입세출하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의해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임택위원

보십시오. 연간세입세출의 적정이 똑같이 “보통”을 맞았잖습니까? 적정하지 않는데.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산 회계법을 보시면 정부 사업부서에서는 세입세출기간을 1년으로 하지만 일반단체에서는 세입세출기간을 2년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2년도하고 3년도하고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1차년도 사업계획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도 9월 31일까지 잡았습니다. 2차년도는 2000년도 10월1일부터 2001년9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01년9월31일까지 세입세출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년, 3년 잡을 수 있으니까.

임택위원

그러면 기준이 다른 것을 가지고 배점을 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무슨 기준이 다릅니까? 그리고 170점은 17명이 10점씩 주면 170점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2년을 말씀하셨는데, 세입부 그 뒤를 봐보십시오. 세입모두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법인 지원금만 따로 2년간 잡습니까? 보세요. 세입 모두 12월로 잡았잖아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부청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법인이나 단체, 정부나 공공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1년주의 원칙에 의해서 1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사업단위별로 위탁사업을 할 때는 2년도 될 수 있고, 그 사업과 연계된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임택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2년으로 안 잡았다니까요. 유아체능교실 40명 두반, 12개월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잖아요.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1년 단위로 세입세출을 안 잡고, 2년 단위로 잡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데 1년주의 예산원칙에 작용이 안된다는 뜻이지...

임택위원

보십시오. 프로그램운영사업 4억 4,500만원입니다. 부청장님 논리대로 하신다면 법인 지원금을 2년까지 해서 6억 5,900만원으로 잡아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4억5천만은 12개월로 해서 4억 4,5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2개월 1년분 세입만 여기에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법인 지원금만 2년치를 잡았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오해를 사게끔 일이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동과 3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나 저나 3개 업체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여건하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느냐 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 앞전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 시점에서는 조정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서 심사 항목을 정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심사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때로는 우리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어서 민기관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문에 응하는 또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심사할 때 실국과장들이 앉아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 각자가 물론 자기의 정해진 틀은 있습니다만 자율성 있게 부여된 점수에는 누구도 타치하지 않겠다 해서 각자가 점수평가를 했습니다. 각자 저도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나눈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한 것을 청소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때 밀봉을 해서 저도 어디가 점수가 가장 높은가 알지를 않겠다. 다만 점수만 매겼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를 해 달라.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결과 상당히 객관적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사고, 편파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 주안을 두어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혀 청장님이나 저나 7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서류가 들어오고, 8월12일자로 적용했는지 그때 당시는 전혀 몰랐어요. 다만 발표확정한 뒤로 연흘 있다가 YMCA에서 이의가 들어 왔는데 답변서가 돌아와요. 그때 돌아왔을 때 보니까 적용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이 적용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YMCA가 당락되는데 결정적이었다면 문제고 있지 않느냐 해서 연구 검토해 본 결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분적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의혹을 사게끔 일을 한 책임을 져야 된다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여기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오비이락격으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임의로 방치하여 마치 오해받기 쉽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그 시점에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심사하는 방법을 택했지 만약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몰랐다 그것이에요. 사전에 보고도 없었고, 이런 황당한 시점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엄명을 내려서 특별감사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강력히 책임을 지도록 해서 자체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심사의 방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직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고 정책으로 한번 발표된 사항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변동되거나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워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실무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아무리 일을 똑똑하게 물론 일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하고 능력있게 했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적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게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세입 세출의 적정성 여부 그 문제는 인정하시죠?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뻔히 드러나는 문제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부청장님께서 상황설명을 하셨는데 46페이지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4억 4,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많이 되었다 말씀입니까?

임택위원

세입 세출은 1년간 잡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2년 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 잡은게 아니고 1년간 잡았는데, 2년차까지 하는 5,900만원 법인지원금만 1년 안으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동을 너무 옹호하는 듯한 인상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그것은 임 위원님께...

임택위원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뻔히 드러나는 문제를 인정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세입세출의 적정성부분 보는게 바로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바로 이런 헛점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 인정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하되 10점 가지고 당락에 좌우가 안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임택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이 해서 “보통”점수를 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못하셨다면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다음 평가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국장님 17분이 모이셔서 할 때 이것 다 나누어 드렸습니까? 이 책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책은 전부 한권씩 나눠드렸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기초자료 데이타 뺀 것도 나눠드렸죠?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네.

임택위원

그걸 보시고 채점하신 거죠?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네.

임택위원

그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부담도 중요하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예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삼동의 경우 40쪽이 운영계획입니다. YMCA의 경우는 이 전체가 운영계획입니다. (자료제시) 이것은 단순한 차이인 것 같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40쪽이지만, 여기는 한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어디가 적정한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데이타만 수치화해서 만점은 40점, 다음은 15점, 이런 식의 채점방식이 과연 올바른 채점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량을 준 것이 적정수련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이벤트 계획능력, 종합판단, 이 세가지에 재량을 주었는데 이 세가지 모두 삼동 청소년회가 앞섰습니다. 적정구매 운영인원에 있어 2위를 한 단체가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수련관에 가장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가 수영장입니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려는 것입니다. 삼동의 수영장 시설을 보면 하루에 아침만 해도 두차례를 돌리고 많은 인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영장을 관리할 인원이 적정한가 판단해 보셨는가 이 말입니다. 다음 안전지도사가 1명입니다. 그것이 과연 적정한 인원이냐 이 말입니다. 인원의 수가 적고 많고 그것을 가지고 봐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의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그것을 문제점이 있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나중이야기이고, 저는 처음 YMCA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YMCA가 너무 억지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을 때는 재정부담금 때문에 최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삼동이 재정부담을 더 많이 하니까 그렇게 결정되었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YMCA가 너무 억지부린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YMCA의 누구도 만족 않았습니다. 제3자를 만나서 분석을 의뢰했어요. 청소년관련 전문가가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평가방식을 가지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재차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그 8월 12일자 잔고 증명가지고는 당락에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삼동청소년회가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자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써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점수가 총 열 몇 개항목에서 3군데 재량을 주고 나머지는 점수 얼마씩 줘라해서 1, 2, 3위 했는데 17명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한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심사위원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데이타 올린것 보고 1등...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방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일선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기관단체의 배점기준 등 객관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기존의 운영업체의 선정방법보다 더 투명성 있게 했으면 했지 특정업체 삼동청소년회를 돕기 위해서 가점을 더 줬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배점 등을 한 사항은 추호도 없다고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을 한번 경험했고 두번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안이 잘못되었다고 질책을 받으면 문제성이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하는 것이라...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17명을 모두 확보해서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청소년위탁단체 선정위원회를 동구청 과장급 이상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시는데 물론 중복됩니다만 최초 청소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고 발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는 사회 각계각층, 구청장을 포함해서 국장, 구의원 조영복, 총무국장, 도시국장, 중등교육방범과장, 회계과장, 동구청 고문변호사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 위원도 그 지역의 현 의원이기 때문에 포함시켜 달라하는 사항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었고, 또 자체에서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심사평가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마지막에 부구청장께서 얘기를 하신것이 “오늘 심사한 단체별 평가 점수에 대해서는 보완을 유의하여 주시고 단체별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다음 청소년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서 위탁운영단체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았는지, 또 위수탁 계약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버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니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조정위원회 17명이 심의안을 확정해서 청소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조영복 위원은 들어갑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사업국장

그때 당시 조영복 위원님은 서울 출장중으로 부재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니요. 하필이면 조영복 위원님이 서울 출장가셨을 때...

태성

박태성위원

청소년 위원회 이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을 필히 참석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 전에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이행했습니까? 이것이 모두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왜 우리 위원들을 제외시키면서 모두 했느냐 이거예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저는 그때는 다른데 있어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꼭 하필이면 오비이락격으로 조영복위원님께서 서울 출장중일 때 그 청소년위원회 회의소집을 해서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심의 위원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넘어갔어요. 꼭 저희들이 없는 기간에 해치워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불신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흑막이 있던지 편애를 하든지 한편에 치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공명성 있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박태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쪽에서 듣기에는 꼭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박태성 위원님은 행정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복위원

선정과정에서 아까 임택 위원님이 내용 전개를 할 때에 논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일체 이야기 안할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정 위원이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든 의회 기능에서 볼 때는 그 의혹이 있다는 것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약간 생각의 차이지만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로비를 받아서 또는 누가 로비를 해서 이래서 집행부가 흔들렸다는 그런 의혹이 아니라 선정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택 위원님께서도 계속 어필을 하는 것도 근본 원리가 잘못되어 있다. 근본적인 선정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이지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푸는 데에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게 얘기가 돼야 이 회의가 원만하게 끝납니다. 흑백논리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오늘 차수 변경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다시피, 동구청보다 더 빨리 가령, 97년, 98년도에 5개 시군구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영에 앞서서 해당 시ㆍ군ㆍ구에서는 저희보다 먼저 위탁선정업체를 선정할 때 선발할 때 우리가 만든 배점기준보다 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섯군데를 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배점 기준보다 더 투명하게 정확성을 기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꼭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임택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이 없어요.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 단체를 주기 위해서 기준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것이 아니라,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할께요. 임 위원님이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집행부 선정 위원들이 프리미엄식으로 넘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천적, 근본적으로 선정과정에 있어서, 저도 선정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공교롭게도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은 나도 소기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또 임 위원님이 지적한 근본적인 사항은 내용상으로 봐서 1년으로 모든 세입 세출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을 줄 때, 집행부에서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조금 여유를 준다면 2년, 3년도 가능하겠지만, 규정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에서도 잘못되어 있고, 실제 세입 세출 내용 관계에 있어서도 1년을 기준하고 2년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하고 또 선정기준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해석이 필요하지, 잘했으니 못했니 계속 따지게 되면 이 부분이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방향을 얘기해 보십시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해보려고 아마 제가 의사국에 있다가 가기전 97년부터 이 사업이 착공되어서 9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위탁선정업체를 선정하면서 물론 실무진에서 잘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사람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배정기준표나 모든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추호도 아니었고, 따라서 이 선정기준 방법 또 아까 말씀하신 세출 세입 분야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다만 청소년 수련관이 앞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수련관 보다 운영이 잘되어서,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게끔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일을 잘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상 오늘 사회산업국 감사를 전부 마치고, 내일 도시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경제과까지 마칠까요?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 다시 시작을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위원

계속 했으면 하고 부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과 문제하고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청소년수련관 입구가 말입니다. 도시국이 공사를 하면서 양선이 백색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백색선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에 주차장에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들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황색선으로 바꿔주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 주변에 담벽을 헐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에 차량이 시동을 걸면 소음이 굉장히 나기 때문에 옆집 2층에서 담벽을 처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벽면이 너무 세면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조경을 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가이스카 향나무로 조경이 되어 있는 5～6주 만이라도 심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조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 안에 전주가 큰 것이 두개 들어 있어요. 전선이 크게 두개 들어 있는데, 그것을 이미 작업을 해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중화로 해서 흉하지 않고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도 운영계획이 안오고 있는데 그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정도면 오픈을 하겠다는데 운영계획 없이 오픈을 하겠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가 한가지 더 첨가해서 요구를 할테니까 그것하고 같이 답변을 하십시요. 지난주 목요일 현장 방문을 했을때 새로 주차장으로 증설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지반이 제대로 다짐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치환을 하고 치환한 모습 사진을 반드시 제출을 하고 시공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한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 입구 백색선 문제는 황색선으로 교통과와 협의하여 보안을 해 드리겠구요. 다만 시일이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담벼락 설치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가이스카 나무 조경은 담벽 설치와 조경문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수련관 입찰 잔금 재고도 없고 해서 아마 2000년도에나 가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이 적게 몇 십만원 소요된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므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경내 전주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내 전주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철거를 하게 되어 있고 두개는 지중화를 해달라는 말씀인것 같은데, 이 지중화 문제도 예산이 소유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서는 내일중에, 이번주에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신현 위원님께서 목요일날 현장점검활동시에 보신 주차장 사진 관계는 현재 보완을 했습니다. 찍기는 했습니다마는 인화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중에 조경문제에서 가이스카 문제가 있는데, 배고픈 다리위에서 금남중학교까지 도로확장을 실시하면서 물론 시에서 합니다. 그 중에 무등 육아원에 있는 가이스카가 상당히 큽니다만은 그것을 20주 이상을 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녹지계장한테 어디 사용할 데가 없겠느냐. 그것을 뽑아다가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조경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모양을 자꾸 잘라 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나무가 있으니까 조경만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과 녹지팀하고 상호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현장방문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새로 확보한 주차장 부대시설 사업내용과 사업의 경비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사업을 맡아서 한 업체가 어디인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어디인지, 그 계약서까지 아울러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택 위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업체선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아직 확실한 그에 대한 인정 내지는 정정 이런 사항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장 설명자료 제9항 기타사항에 보면은,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여 모든 자료는 확실히 증빙서류에 의거 인정함” 이러한 규정이 현장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제기하고 사과성 발언만 하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감사의 의미가 한가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특별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한 가지를 아까 빠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랍니다. 그 날 총 심사시간이 얼마였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 날 두시 반부터 17시 30분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사업 설명을 각자 듣고 어떻게 하면은, 17분이 참석을 했는데 유인은 15부가 됐습니다. 두부가 부족하죠. 다 못 보셨을 거고, 실제로 이것을 보고 안하셨는데, 수련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이벤트 계획 운영능력,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여부, 종합판단 해가지고 재량적으로 점수를 매긴 부분이거든요. 뭘 보고 이 점수를 매겼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양쪽 세 군데를 비교해 가지고 주는 점수거든요. 그렇잖아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임택위원

그 짧은 시간에 사업 설명을 듣고 한 30분 정도를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 점을 봤을 때 저는 심사방식이나 심사과정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택 위원께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위원장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내용은 임택 위원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될라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삼동에서는 2년차의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시설 투자를 2천년도에 2억을 하고 관리비를 운영비를 8,500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 2년차에 가서 시설비를 1억 5천만원 투자를 해서 관리비는 마찬가지로 8,500만원으로 해서, 전부 3억 5천에다가.... 1년차로만 따진다면 2억8,500이 삼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2년차를 합하면 1억 5천하고 8,5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거기에서 수치가 더 많은 것이고, YMCA에서는 1년차만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장비가 1억 3,427만 7천원, 또 사업비가 1억 8,395만 1천원해서 3억 1,822만8천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구만요. 그리고 그 조항을 보니까 앞으로 비용이 필요할 시는 얼마든지 YMCA법인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확약서를 동시에 삽입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굳이 점수를 따진다면 YMCA쪽에가 더 점수가 많이 가는 그런 사업계획서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임위원님이 그것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택위원

예.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 점수를 설령 빼더라도 삼동 ...

봉규

이봉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조항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알 것이니까 뒤로 제치고라도, 이 한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심사내용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임택 위원 질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저녁내 따져봐야 서로 얘기가 안되니까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특별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계획이 바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오늘 저녁내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이 문제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기 협약은 됐습니다. 협약은 됐고, 이제 며칠안에 정식으로 삼동청소년회에서 운영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무효를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 그럴 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의 명의로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협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놓는다랄지 이래서 일단 오픈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태로 이 한 조항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다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서류를 검토한다든가 해서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경솔하게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만 가지고라도 광주시에 집행 정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련규정은 면밀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한 조항만 보면은 삼동에서는 2억 8,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YMCA에서는 3억 1,8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수치로 따져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불과 2천만원 남짓 되니까, 이 점수가 과연 얼마만큼 미치겠는가 이것을 따져서 경솔하게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임택위원

위원장님! 세입 세출의 적정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심사를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정말 청소년 수련관은 삼동이 될 수도 있고 YMCA가 될 수도 있고, YWC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느 단체가 해야 되는가를 보려면, 이 사람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볼 줄 아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서 들어가야지 기계적으로 데이터준 것으로만 하면 그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버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세입 세출의 적정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안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내외의 심사과정에서 17분 위원이 이것을 다 떠들어 봤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에요. 여기 보면 점수난에 적정 수련 프로그램 운영 15점, 이벤트 계획 15점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십몇점씩 재량껏 줬더라구요. 이것을 보려면 사업 계획서를 상당히 자세히 떠들어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신축을 할 때부터 말썽이 많습니다. 오늘도 노출된 것을 보면은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을 하면 부실공사 및 동파 우려가 있어서 공사중지를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감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사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도 부과를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감사시각으로 볼 때 업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자선정을 할 때 잔고 증명을 해가지고 그 잔고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은행에 얼마가 있다.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어떤 다단계회사에서 5백억 부도가 나가지고 피의자만 해도 21명이 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고, 세번째로는 총망라해서 업체선정을 할 때에 합리성이 없었다. 합법성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측에서의 답변은 합리적이고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었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잘못되었다랄지 하는 답변이 나와야 김태헌 위원께서 방금 제의한 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일을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산출이 있어야 합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방금 이용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능력은 사업계획서에 나오다시피 은행 잔고증명으로 첨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7월 31일 현재의 잔고인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7월31일 일 현재 잔고가 있습니다. 8월 12일 잔고는 삼동 것만 붙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넘기면서 7월 31일 잔고를 넘겨버리고 그 다음 8월 12일 잔고를 봐버렸어요. 그것이 헛점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자 기준이 아니고, 8월 12일 잔고가 기준이 됐을 때...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잘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에요? 그것만 이야기를 해버려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까 시인을 부구청장님이 하셨고, 저도 사과 말씀을 드렸니다. 그렇다고 해서 8월12일자 잘 못 본것이 10점 차이인데, 그것이 당락에 영향이 있냐 그것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택위원

그 부분이 당락에 관계가 없다고 합시다. 그런 실수를 하는 심사과정등 여러가지를 제기했는데 다른 것을 판단했을 때, 그 하나만 가지고 당락이 좌우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빠른 5개 시ㆍ군ㆍ구에서 선정을 했다니까요.

용규

이용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발언을 간단히 하십시요.

용규

이용규위원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 중지를 하고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솔직히 답변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