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발언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따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순서는 건축주택과소관 사항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넘어가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금년 10월말까지 총 35동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6동을 철거를 하고 9동은 현재 철거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항공측량 무허가 건축물은 총 78건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제외대상 즉, 기 신고 및 허가가 된 것하고 자진철거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대상은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40건중에서 25동을 철거를 하고 15동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은 건축허가가 99건, 건축신고가 84건, 사용승인이 1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총 1,804개소에 14,244면이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결과 624개소를 점검해서 22개소를 적발하고 그중에서 18건은 시정완료 되었으며 현재 4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저희들 총 63개소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를 적발했는데 경미한 사항이므로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배정을 9,800만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준공후 10년 이상된 주택으로서 연면적 3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단순노무 인건비 1인 1일 1만9,000원기준, 기술자 1인 1일 2만4,000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자재비는 집수리에 소요된 금액에 40%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영수증 확인만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한도는 인건비 60만원, 자재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자를 파악했는데 166세대의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주택수리 완료했는 세대는 5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히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회보에서 게재를 하고 각동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대단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에 10동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계로는 769동이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2개소 10억을 들여서 2개소를 했습니다. 주내용은 탑동네에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고산골 동편에 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알선은 2건 5가구에 5,000만원이 알선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천2-2지구는 지난 5월 27일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2-3지구는 지난 10월 20일 착공이 되었고 사업규모는 총 4개동 320세대가 되겠습니다. 2-3지구는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공공기반시설비를 5억을 지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 1월 입주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이천 2-5지구는 97년 12월 15일날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개선계획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14일 이전에 개선계획을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지구는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노후·불량아파트 안전점검을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15년 이상된 22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8개단지 9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공동주택 자치관리 실태에는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자치관리 대상 15개단지에서 실시를 해서 이중 13개단지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기 구조변경된 신고사항 처리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했는 내용입니다. 5개 단지에 43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4월 30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추인허가를 해줬습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안전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맞춰서 추가로 허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중 유동광고물이 현수막이 3,006건, 입간판 1,264건, 벽보 75,240건 해서 총 79,510건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간판 1,014건, 돌출간판 942건, 지주이용간판 116건, 세로간판 26건 해서 총 2,098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164건에 1,242만원이고 불법 벽보 부착자 고발 1건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는 허가가 703건, 신고가 2,332건 해서 총 3,035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까치소식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2건을 신설했고 보수 및 이설이 16건, 안내표지판 부착 20건 해서 총 38건 정비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 정보화는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주택행정관련업무의 전산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서비스를 높이는데 있으며 각종 정보조회 및 주민하고 부동산 지적 전산망을 연계해서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99년도에 사업비 4,246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건축행정관리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입했습니다. 그다음 사용자 교육을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시스템설치 및 기존자료 입력프로그램 설치를 10월 15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더 구입을 하겠습니다. 구입을 하고 1월 한달동안 시험운영을 거쳐서 2월 1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다음 58페이지 현안업무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를 이것은 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구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미관지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 대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미관구역내 건축선을 지정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미관지구만 했을 경우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차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료 500만원만 지금 예산에 반영 되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미관지구 대명로외 간선도로변에 402,160㎡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 제2, 제7, 제9, 대명, 성당지구 4,754,140㎡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는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을 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선 후퇴를 하고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 미관지구 내용, 형태, 고도지구를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4월까지 지구지정을 어느 지역을 어느정도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도시전체를 주간선도로변은 형태나 크기, 기능 이런 것을 종합검토를 하고 교통처리할 계획이나 이런 상하수도계획, 공공에너지 사용계획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개과 감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되도록이면 주요업무자료 또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과 과장도 답변을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좀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99년도에 99건 했죠?

예.

그저께에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대명11동에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거의 완공은 다 됐는데 건축허가 준공검사를 안받고 입주했는 사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안그러면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받고도 조치를 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빌라에요. 빌라,

예. 빌라인데,

빌라 맞죠?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하고 사용검사, 지금은 준공이 아니고 명칭이 사용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역을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시에도 현장을 안갑니다. 건축 허가시나 사용 승인시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안갑니다. 이것은 전부 건축사가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리해서 이것을 건축사 대행업무라고 합니다만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해서 건축허가시에 현장을 가고 또 사용검사시 옛날 같으면 준공검사입니다만 사용검사시에 현장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축사가 다 복명을 하고 현장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있다 또 질문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한도액이 얼마까지 되어있습니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예.

얼마 안되네, 밑에 있는 그것인 모양이네, 인건비 60만원, 자재비 40만원 지원한도가 그것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방금 송영남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것 중에 예산배정은 9,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업은 굉장히 미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각동으로 동장 회의때에도 얘기를 했고 반상회 자료도 내고 했는데 안그래도 위원님들 오셨는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당초에 조건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담장수리도 안된다, 여러가지 다 안되고 지붕 새는 것 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사업대상을 아주 축소를 시켜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우리도 최근에 대상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했는 것이 과거에는 집주인이 수리했는 것은 인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것도 공사는 우리 공공근로를 신청하지 않는 누구라도 가능하다, 누구라도 수리할 수 있다, 내용자체도 전에 안되던 담장, 배수, 포장, 옹벽, 석축 이런 것도 지금 전부다 새로 추가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지금 물량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시킬려고 하고있고 또 반회보에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또 10년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 과거에는 20년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해서 대상이 안되어서 이것은 각구 공통입니다만 이것도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직등록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수리가 가능하다, 또 구조체 공사를 포함해서 지붕 및 방수, 석축, 옹벽, 담장, 배수, 포장 이것 전부 포함해서 완화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완화된것이 지난달 22일날 완화됐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전시행정 에서 탈피를 해서 현실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국장님. 조금 물어봅시다. 이것이 그러면 이자를 받고 원금을 빌리는 것입니까? 완전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그러면 서류가 있죠? 신청서류.

예.

그것을 신청한번 해봅시다.

주택수리신청서라고 동에 가면 있습니다.

동에 가면 있어요?

예. 주택수리신청서 하고 공사시행계획서하고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100만원 더 되는 것은 자부담 해야되고, 그렇습니까?

예. 한도 1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담장 허는 것도 됩니까?

예. 됩니다.

노후된 담장이 아니고 그냥 요새 개방적인 담장 허무는데도 적용됩니까?

보수잖아요 담장이.

보수가 아니고 헐어버리는데는 안됩니까? 허는 담장이 아니고 보통 보면 일반 쓸 수 있는 담장도 10년이 넘은 담장인데 헐어버리고 그냥 개방하겠다는 그것도 대상이 되느냐 말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그것은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금을 100만원을 해줄때 무상으로 이자없이 주는데 원금은 몇년 거치,

원금도 무상입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줍니까?

전부다, 예. 전부다 무상입니다. 돈 안받습니다. 나가면 지원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김위원 질의하세요.

곽무순위원입니다. 55페이지 원상복구 대상 5개단지 43세대 안있습니까?

예.

거기는 그러면 베란다 이외에는 구조변경 했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보면 구조체 자체를 변경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 나머지는 주로 해당되는 것이 전부다 기준에 보면 베란다만 구조확인만 하면 추인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베란다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베란다에 가리는 것 말씀이죠?

베란다에 샷시,

샷시로 해서 유리 넣어서 가리는 것,

샷시로 했는것 하고 그다음에 보면 베란다를 터서 방으로 했는것 안있습니까? 뒷쪽에, 뒤쪽 베란다에 보면 베란다를 터서 방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베란다를 터서 방 만든 그런 것이 신고 들어와서,

예. 그것이 43건입니다. 우리가 해준 것이.

그러면 조치해서 그것을 원상태대로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방으로 인정했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안전진단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방으로 추인해줬습니다. 허가해준 것입니다.

추인하고 그러면 과세평수에 더 넣었겠네?

예. 그렇겠죠. 합법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것은 앞으로는 위반에 해당이 안되겠네?

예. 그것은 위반이 아니고 그것은 안전진단만 해서 오시면 틔우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주택도 예를들어 베란다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일반주택도 안전점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좀 다른 것이 일반주택은 뒤에 달아내면 일조건 같은 것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높이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상 걸리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안전진단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일조건에만 해당 안되면 베란다에 해도 허가가 되겠네,

예. 현행법상 맞으면 됩니다. 현행법상 저촉이 안되면 추가 신고허가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위원 질의하세요.

김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99년 10월 22일자 건축조례폐지안을 건축과에서 상정한 것 아십니까?

예.

거기에 폐지사유가 건축법령 개정 99년 5월 및 대구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 99년 9월 30일 됨에 따라 종전 구·군 건축조례가 시건축조례에 통합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근거법령 건축법 제4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질의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부터 우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김동현의원입니다. 생략하옵고 문의하옵기는 구건축과에서 상정된 구건축조례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구조례 전체를 폐지하고 시조례만으로 따르는 안인바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의 근거조항인바 건축위원회 조항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구전체건축조례, 건축위원회 포함 폐지는 아니라 생각되어 문의합니다. 요약하면 1.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의 근거법령으로는 구조례 폐지시 건축위원회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2.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를 근거로 구조례 전체 폐지를 합당한지 문의하옵고 3. 구건축조례가 앞으로 제정 및 개정이 불가하므로 인하여 건축관련 지방자치행정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여타 구조례 행정에도 역행을 미치게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위헌소지가 있지않느냐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안을 보시고 고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안폐지조례안 일부, 1999년 11월 2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원 김동현 배상, 이렇게 했고 법제처의 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마당 법제처에 바란다. 총무과 자치구 건축조례 폐지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 제4조5항의 조례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건축조례 전체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관련부분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해석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인 부처 등에서 질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법제처 직제에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상기 답변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자부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시의 통합조례를 제정한 것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를 근거로 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건축관련 이행여부는 주무부처인 건설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교부 회신입니다. 회신,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하나의 도시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건축행정을 하고 구에서는 허가행정 등을 하는 것으로 분리할 목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 조례를 정하여 운영토록 한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규정에서는 이하같다 라는 규정으로 제4조 이하의 모든 조문에 지정되는 것입니다. 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정식적인 공문으로 받은 행자부 회신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부에 이첩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4조 건축위원회를 근거로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광역시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구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므로써 건축관련 지방자치행정에 역행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3.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시의 통합조례를 제정한 것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제5조3의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를 근거로 한것임을 알려드리며 건축관련 지방행정의 역행여부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건축법 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때 근거법령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했는지, 건축법 4조가 근거법령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건축조례 폐지에 대해서 김동현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항을 법제처, 행자부, 건교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보니까 답변을 많이 받아오셨고 또 내용이 방금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4조5항의 조례는 법제처하고 이것은 건축위원회 부분만 폐지하는게 타당하다. 핵심은, 법제처에서는 그렇지만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유제명씨가 답변한 것을 보면 5조3항을 근거로 된것을 알려드리며 건설교통부 의견을 참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골자는 그것입니다. 골자는 그것인데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여기보면 이하같다라는 규정으로 제4조 이하의 모든 조문에 적용된 것입니다. 주무부처의 의견은 이하같다라는 규정으로 제4조 이하의 모든 조문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현위원님 생각하고 또 행정자치부 법제처의 생각하고 주무부처의 건설교통부 의견이 조금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저희들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지금 8개 구 군이 있습니다. 8개 구·군 전체, 저희들이 이 이후에도 행정자치부에 근거법령은 건축법 4조로 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이후에도 계속 건축법 4조를 근거로 해서 각 구·군의 조례를 폐지했고 다른 7개 구·군 모두 4조로 해서 폐지를 했고 수성구만 마찬가지 건축법 4조로 해서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견은 법제처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의견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조례폐지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인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4조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의한 요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지를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뭐냐하면, 근거법령을 제가 물었습니다.

예.

건교부에도 근거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와 비공식적인 문서를 역시 건교부에서 두가지가 왔습니다.

예.

왔는데 역시 근거법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바로 그대로 타 부처에서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건교부만은 근거법령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하같다는 규정으로 제4조,

제가 이하같다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내용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나 법제처나 다른 기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당시에 지침도 4조로 되어있고 또 그 이후에 4조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모든 조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제가 몇번 이야기를, 조금전에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죠? 법제처 이야기가,

예.

행자부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것을 다시 물었을때에 행자부장관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안있습니까, 여기 맞습니까? 이것이.

예.

행자부장관 공식공문이죠? 그 답이나 비공식적으로 해준 답이나 내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압니까?

예.

근거를 해서 장관명의로 해달라고 했을때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답이 같다는 말이에요.

예.

거기 장관명의로 된 것을 보면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조례 5조3항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근거라는 말은 빠지고 이상하게 이하같다라는 말을 자꾸해서 그 쓸데없는 소모성 낭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할려면 앞으로 한시간을 해도 다 못할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김위원께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간단히, 예.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근거법령은 5조 근거라고 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한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조 근거를 가지고 처음 근거법령을 만들었을 때 근거법령은 5조3항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기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4조를 해서 본위원도 헷갈리게 하고 하느냐, 5조도 완벽한 근거법령은 아닙니다. 도의조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하고 법제처에서 답변을 읽어주신 그대로이고 저희들은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고 당초에 시에서 전 구·군간에 협의를 한결과 4조로 처리하는것이 맞다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행정을 하면서 그것이 4조로 처리해서 가능하다면 시에 전 구·군이 모여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또 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내용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렇게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과에서 근거법령을 잘못 내놨다는 것 하고 한병훈전문위원이 그 근거법령을 제대로 검토를 안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니까요,

국장님께서,

예.

지금 김동현위원께서 질의·답변서를 많이 받았는데 저기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할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것 가지고 따져서 결판날 일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에 추진현황란에 보면말입니다. 5번이죠? 5번 맞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아니요.

지원사업 추진. . .

현안업무에 대해서만 하세요.

현안 그것은 아는데 페이지가,

5번, 6번 따지고,

몇 페이지십니까?

그러니까 54페이지 추진현황에,

예.

주택수리 신청수가 합계가 236개인데 대상자 166명, 제외자 170명 합친 것이 아닙니까? 계가?

예. 그렇습니다.

이 계산이 맞습니까? 계가 틀리는데,

예?

대상자가 166명이고 제외자가 170명 아닙니까? 그러면 합하면 336명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인쇄가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 .

합이 얼마 입니까? 그러면.

예. 336인데 236으로. . .

그렇죠?

예.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나. . .

저도 이것을 여러번 다섯번도 더 봤는데도 이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놔봐도 이상한거라, 그러면 구직자는 뭡니까? 44명,

구직자는 당초에는 공공근로에 구직자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이 구직자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 신청수는 336인데 대상자가 그렇게 되고 현재 완료세대수가 5세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예. 지금 그래서,

예산집행도,

예. 과거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붕수리 이런 것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좀 적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전에 직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신청하는 방법하고 대상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현재도 가능하다고 알았고 조건하고 연면적은 30평이면 1, 2층, 3층이나 전 연면적을 말하죠?

전면적입니다. 주택 규모가,

1층이면 1층이 아니고 연면적,

주택규모가 100㎡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신청방법 하고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보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건축주택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안을 일괄로 했습니까? 항목별로 했습니까? 아직 덜 끝났잖아요? 현안이.

감사자료 설명 해야죠. 설명도 안되었고,

그렇지, 감사자료 설명을 안했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시면서요, 전부 읽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지적해 가면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78번 9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지적사항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중 제2회 건축위원회 회의시 참석위원이 20명 참석하였음에도 16명 참석으로 되어 있어 감사자료 부실하므로 시정을 촉구함. 조치결과는 감사자료 제출시 철저하게 확인,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음. 내용은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건축위원 20명에 대해서 100만원 회의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당일 회의불참자 4명이 발생하여 20만원 여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요구사항으로서 지적사항 건축위원회 회의개최시 소집 참석율이 대상위원 20명에 11명 참석으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신중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석율이 7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함. 조치결과 올해 건축위원회 2회에 걸쳐 했습니다. 33명이 참석해서 82. 5%로 지적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중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62,652건으로서 많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 관내의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함. 조치결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가 되겠습니다. 정비건수로서는 79,510건, 동실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3개반 72명이며 공공근로 봉사자 187회 3,28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1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정리중 대지내의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하였으나, 대장내용중 철거전 사진 및 사후관리중 내용이 부실하므로 대장관리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제2항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현재 대장내용의 기재, 사진 부착 등 위반건축물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79 업무추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예산액으로서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민원접대, 다과·음료, 각국 기관 등의 업무유대를 위한 재잡비로 집행액이 140만8,980원이며 예산잔액으로서는 69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03-03이 되겠습니다. 630만원 예산액으로 주요행사, 주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잡비로 지역개발 업무추진비 490만원과 주택업무추진비 1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며 집행액으로서는 394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으로서는 235만3,500원입니다.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03-04입니다. 건축주택과 조직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민원접대용 다과·음료로 189만원의 예산으로 113만88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잔액으로서는 75만9,120원이 되겠습니다. 특근급식비는 시간외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량비로서 예산액이 524만4,000원입니다. 집행액으로서는 246만5,000원 집행되었고 277만9,000원이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입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우표구입으로 81만4,3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서는 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안불러도 돼요. 간단하게 하세요.

예. 연료비는,

우선 자료 좀 요구합시다. 관리번호 181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자료 요구합니다.

예.

자료전체 좀 요구합시다.

예.

178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위원입니다.

예. 신춘순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관리번호 178번 1란에 안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동감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20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16명 참석으로 되어있는 것을 금년에 감사자료 제출때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밑에 요구사항란에 지적사항을 금년에 조치결과를 보면 82. 5%로 지적사항을 조치하였다고 했죠?

예.

지난해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82. 5%로 지적사항을 조치 하였음.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료요청하고 그다음 그밑에 건의사항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중 하는 거기에 조치결과가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실적 하고 그밑에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29건, 고발 1건에 대한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두가지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에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 관리번호 179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관리번호 180번,

잠깐만요.

예. 곽위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여기 한가지 질의해 봅시다. 203-01하고 03, 04 여기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203-01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3-03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3-04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잔액이 03에 235만원이 남았는데 왜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203-03에 잔액이 230만원 그말씀이죠? 이것은 10월말 현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좀 적게 지출되고,

예. 감사자료가,

12월달에는 많이 지출됩니까?

그렇지, 또 질의하세요.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연료비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재료비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료비는 춥기전에 난방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선풍기나 에어콘은 연료비가 안들어 갑니까? 그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세요. 두가지.

22만4,000원은 당초에 건축주택과가 1층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98년 9월달에 3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로 계상되었던 것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99년도 지출내역에 연료비 36만3,000원은 아직 미집행 되어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요?

재료비는 그것이 189만7,000원 중에 재건축 대상 안전진단실시 인부임으로 89만5,000원은 올해 재건축인가 신청이 없어서 그것은 미집행 되었고 나머지 100만2,000원은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고물 대집행하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광고물 행정 대집행내역이 안나왔습니다.

예. 선풍기, 에어컨은 연료비로 안들어갑니까?

선풍기. . .

예. 석탄이나 기름, 가스 이것만 연료비로 들어갑니까?

통합전기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98년 지출내역도 하나도 안쓰였고 금년에도 하나도 안쓰였는 것이,

98년도 것은 민원실에 온풍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로 계상되었던 것이 1층에 있던 것이 3층으로 올라가면서 저희들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동사무소에 가게되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먼저도 한번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냉온풍기가 고장날 정도로 부식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연료비 책정이 안되어서, 이런 실정인데 여기는 예산액은 해줘도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런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안그러면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서 다시 내려주든지 해야지. 예산을 받지 말든지 하지 남는데는 남고 없는데는 추워서 벌벌 떨고 민원인들도 춥고, 앞으로 예산 이렇게 책정하면 무조건 까버리고 동사무소로 내려줘야 되겠어요.

98년도는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를 책정해서 옮겨서 책정이 안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17쪽에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관리번호 181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자료요구 해놨는 것 빨리 안가져 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조치내역 관리번호 182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곽위원님 자료 가져오면 181번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를 드릴께요.

과장님,

예.

관리번호 182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준공검사를 내주고난뒤에 용도변경해서 임의적으로 많이 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설주차장 부지에 무허가로 구조물 짓는 것이나 안그러면 옥내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저희들이 첫째 시정지시를 냅니다. 시정지시가 이행이 안될 때에는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행강제금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월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일제점검을 합니다. 관내에 주차장이 1,804개소가 있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발 및 강제금 부과 압류예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부과 되었습니까?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까?

압류할때는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귀하의 집은 이러한 부과금이 나간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빨리 뜯어도 마찬가지로 부과됩니까?

일단 부과된 것은 내야 됩니다.

고발부과 되기전에 시정조치해서 자진철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과 안됩니다. 부과되기 전에 시정됐으면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뜯어라는 것을 연락해 줍니까? 여기서,

예. 시정독촉 공문으로 나옵니다. 자진철거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몇번 나갑니까? 이것이,

경우에 따라 2번 정도 나갑니다.

예. 제가 한번 대명4동에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점검을 해보니 또 뜯고 난뒤에, 벌금하고 난뒤에 또 공문이 나가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던데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합시다. 조치를 해놓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정된 후에 말씀입니까?

예.

시정이 된 후에도,

상·하반기로 아까 점검하신다고,

예. 상·하반기로 점검이 나갑니다. 자체계획에 따라서, 예를들어 올해 같으면 주차장 5대 이상 1년 전에 준공검사 된 것, 그때 그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만들어 일제 점검을 나갑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그러면 조치됐다 치고 다시 조치할 때는 예를들어 뜯었다가 다시 복구해서 하면 그 상·하반기 감독하실 때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또 담당자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된 것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재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자가 특별관리 해서 현장 점검시에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우리 곽위원께서는.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를 위반 즉 말해서 상습위반자에게 사후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 그것을 묻고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세요.

사후관리는 위반 재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조치된 것은 하자가 없겠네요. 조치된 내역대로 한다고 하면 중점관리 하면 전부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데 현재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다시 또 시정지시를 내리고 안되면 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속 시행될때까지 조치를 합니다.

중점관리 하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중점관리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조치했는 사람중에서.

곽위원, 그것은 끝나고난 다음에 물을 것이 하나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합시다. 또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주차관리 이번에 덜한 것 이것은 마지막에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119페이지에 장기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황 및 조치내역 관리번호 183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예.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83번 장기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공사장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대명10동에 보면 직결재판소 맞은편에 보면,

서윤탁씨,

예. 그것 현재 10년이 넘었죠?

예.

넘었는데 그것은 계속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며 앞으로 사후 대책관리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안그래도 이 건물이 외관상 보기도 나쁘고 해서,

과장님, 얼마전에 불이 나서 불도 끄고 이랬는데 거기에 철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안그래도 장기 미정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 및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고 해서 공사 재개하도록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토록 요구를 파악하고 공사가 조속히 재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물은 지금 공사재개가 안됩니다. 그것을,

소송이 붙어서,

그것이 전부 철근에 녹이 쓸어서 거의 부실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되지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다시 내주든지 해야지 그것은 현재 거기에도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까? 못올리죠?

그렇게 할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거쳐서 해야되지,

제가 보기에는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밑에 기초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 완전 노후됐어요.

지하하고 1층 골조공사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그렇죠, 예.

그것이 91년도 착공해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예. 맞습니다.

담장을 더 올리든지 뒷건물이 안보이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낮으니까 보기도 아주 흉하고 애들이 들어가서 불장난해서 불도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건축쪽을 통해서 공사재개 정안되면 가설 울타리라도 제대로 설치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좀 시정촉구 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위원입니다. 방금 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보면 촉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도 시공자가 부도가 났고,

예.

또 시공자 건축주가 자금사정으로 도피중이거나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어디로 냅니까? 도망가버리고 부도 났는데,

시공자하고 건축주 주소로, 건축주 시공자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송이 안되는 이상은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시공자하고 건축주 주소를 소유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공문이 갈 수 있도록?

예. 갖고 있습니다.

조치를 필히 할 수 있도록,

예.

여기 두군데는 부도 나버렸고 또 자금사정으로 못하고 이런데 그냥 입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촉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편지같은 것 잘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예.

괜히 보냈다 말만하고 안들어가면 헛일이잖아요.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이 공문 보냈는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사본,

예.

곽위원, 질의하세요.

공사장 현황에 보면 전부 조치내역에 수시점검 이렇게 안되어있습니까? 그죠?

예.

공사장에 대부분 보면 도로에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점용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 점용해서,

점용해있는데 대해서 징수했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는 다 납니다. 건축허가 날때 점용허가를 다 내서 합니다.

1m씩 다 나와요?

예.

그러면 그 건설과에만 해당이 됩니까? 징수관계,

건축허가 날때 도로 점령부분이 도면상에 다 표시가 됩니다. 되고,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징수했는것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 자료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관리번호 184번은 해당없어 그냥 넘어가고요. 120쪽에 보면 옥상광고물 설치 허가내역 관리번호 185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예.

관리번호 185번 옥상광고물 허가내역에 보면 대명빌딩, 동산빌딩, 남포빌딩, 신라빌딩 여기 총 몇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8개소입니다.

8개소네요?

예.

이외에는 지금 옥상광고 설치 미허가 되어있는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명동에 보면 대덕빌딩에 거기는 허가가 났어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훼미리부페 위에 옥상 대덕빌딩,

옥상간판하고는 대상이 안됩니다.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관리번호 186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87번 돌출간판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후 미징수 내역에 보면 건수가 928건이죠?

예.

현재 8m나 6m 간선도로 있죠? 8m하고 6m하고 간선도로의 돌출간판이 신고대상이 됩니까?

도로와는 관계없고 돌출면적이 도로에서 1㎡ 이상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것입니다.

광고물 관리법에요?

예. 1㎡ 이상 도로에 돌출하는 것은 신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부과를 몇번 합니까? 정식으로 세금 내는 것은?

1년에 3월달에 정기분 한번 부과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가로 1m, 세로 1m, 1㎡입니다.

가로 1m, 세로 1m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앞으로 돌출이 면적이 건물에서 몇Cm 튀어나와야 됩니까? 대상이 되는 것은?

건물이 도로에 돌출하는 것 건축선에서 도로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면 얼마까지 허용이 됩니까?

가로, 세로 1m,

그것이 아니고,

예.

달아내는 것 안있습니까? 즉 벽에서 콘크리트, 벽에서 달아내는 거리가, 벽에서 이만치 떨어져서 다는 것이 있고, 딱붙여서 다는 것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1. 2m 이상,

1. 2m,

1. 2m 이내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 동네에서도 많이 옥신각신 하면서 우리 것은 대상이 안되는데 신고하라고 한다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바로 돌출간판 문제인데 지금 부과금을 연1회 합니까? 아니, 관리번호 187번 지금 정위원이 물었는,

3월달에 정기분 부과할 때 그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돌출간판에 대한 부과금액을 분납을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느껴지는데 분기별로 하면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보니까,

그것이 올해부터 99년도 8월부터 완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양면으로 부과하던 것을 한면만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상가건물에는 세가 들어와서 또 간판을 정리하고 또 얼마 안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들락날락하는 경위에서 운좋게 어떻게 보면 세금 안물고 나가고 또 운나쁘게 들어와서 얼마 안되었는데 세금을 물게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게 그것이 금액도 1년에 한번이니까 분기별로 나누면 내는 사람도 수월해서 잘 낼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죠?

분납해서 경감해주자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예. 지금 어차피 도로에 나왔으니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무는 사람도 설득력이 간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가고 나온만큼 내겠다, 그런데 한몫에 내야 되니까 자꾸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내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또 금액도 많고 어떤 때는 늦어버리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데 분기별로 내든지 적어도 분납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고 또 금액도 잘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건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22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 관리번호 188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관리번호 188번 조금전에 현안설명하고 좀 중복되는데 대명11동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입주해 있죠?

예.

거기에 과장님이 언제 신고를 받았는지 신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장님 제대로 답변 하시지도 못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신고를 받고,

몇일날 신고 받았는데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사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사전입주에 대해서 이행치 않을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현재도 하여튼 살고 있지요?

예. 네가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될때에는 건축주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 서류를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분명히 보냈습니다.

보내고 며칠 경과되면 그것이,

제가. . .

조금전에 자료요청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예.

그냥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안위원님이 자료요청 해놨다고 하니 자료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예.

사용승인 허가가 나기 전에는 입주가 안되도록 사전 시정조치를 꼭 해주세요.

예.

시정촉구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법적조치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답변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123쪽에 불법건축물 발생, 단속현황 관리번호 189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예.

189번, 정연국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단속현황에 96년, 97년, 98년, 99년 총계까지 나와있는데 98년도에 발생건수하고 정비하고 조치중에 있는 이것을 현재 대명11동에 서부정류장에 보면 신흥여관이 있죠? 신흥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목욕탕이 있는데,

대명,

대명11동 거기에,

대명11동,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전에 단속을 한번 한일이 있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또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거기에 사진도 붙이고 해놨죠? 98년도것,

예. 대명11동. . .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대명11동에 신흥여관,

신흥여관,

옆에 보면 형제세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세차장 있는데 보면, 위치 잘 알겠습니까?

예.

98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거기 나와있을 것입니다.

98년도 단속,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4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현황에 대해서 관리번호 190번입니다. 질의하십시요.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10년 이상 노후건축물 주택개량비 지원내역 관리번호 191번 질의해 주세요.

관리번호 190번에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전부 부도나고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예?

재산이 없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100%, 21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는 하셨는데,

예.

부도난 것 한두군데 있을 수 있고 그외에,

재산이 없던가 이런 것은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전화가입권 등 해서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조회해서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유난히 낮네요?

예?

99년도는 18. 3%인데 유난히 낮습니다. 이것이 IMF와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까?

예. 영향이 좀 있습니다.

97년, 98년, 99년이 더 심하네요. 이것이 10월까지 아닙니까?

예.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달 남았다 하더라도, 20%도 안되는 징수율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자동차하고 부동산 압류를 시키고 있고 전화가입권 등 해서 재산 변경사항 수시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출자 및 소재 불명자는 주소 추적해서 자진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걸고 저희들이 있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97년 IMF 이전 수준까지는 안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과장님께 그 징수률을 더 높이기를 촉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예.

관리번호 191번 10년 이상 노후건축물 주택개량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안되는 부분은 주택이 10년 이상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

1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지침에는 대지조성공사라고 해서 석축, 옹벽, 담장, 배수, 포장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방수공사, 구조체공사, 벽기둥 바닥과 같은 공사 그런데 해당되는데 단순히 문고치는 것, 싱크대 고치는것, 화장실 변기 고치는 것 또 외벽도색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당초 지침에 안맞아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오는것을 보면 지붕 방수공사와 지붕개체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량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주택 수리하기 전에 일단 건축주에게 주택 수리신청서하고 공사 시행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건물이 주택개보수 지원지침과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서 수리전에 사진을 찍고 맞는것 같으면 일단 그사람이 건축주가 자기가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다 내고 준공후에 자재영수증하고 공사대금지불확인서를 저희들에게 냅니다. 담당공무원이 가서 다시 확인해서 건축주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10년 이상 노후건축물 주택개량 지원을 하는데 건축주 재산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재산상태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예. 노후 불량만 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죠? 관리번호 182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2번 117쪽입니다. 이것 몇년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죠? 이것이, 안쓰여있네요?

이것은 올해 10월말까지.

몇년부터 몇년도 것입니까? 99년도 것입니까? 이것이, 99년도 거예요?

아뇨, 이것은 98년도 하반기부터 99년도 상반기까지 조치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조치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대명동 이양섭 외1인 이것은 매일 들어봐서 알겁니다. 우리집 앞에 거기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건적치 철거완료라고 해놓고 고발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고발을 안했어요?

당초 5월 10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완료 되었기 때문에,

다른것도 해도 고발조치,

99년도 1월 10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왜 안적어 놨어요? 안 적혔는데,

예.

철거완료, 조금전에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집은 상습인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을 철거완료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것은. . .

나갔을적에 한번 사진찍었는 것을 철거완료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물건적치 이것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구조물 같으면,

아니, 글쎄요. 이것이 과연 몇번 나갔는데 몇번 완료되어 있었으며 적치되어 있었는 것이 몇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적치된 것을 2번이나 시정 완료시켰습니다.

시정완료 2번 언제부터 언제언제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안되었는데 얼마 있었습니까? 한번 가보고 오늘 가서 안치워놨는데 그 이튿날 가면 치워놨어요. 그것도 완료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 왜 철거완료라고 해놨냐 이말입니다. 사진만 찍어 놓으면 철거완료입니까? 그것이.

현장출동 나갈 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돼요. 몇번 나갔는데 몇번 완료되어 있었습니까? 2번 완료, 몇월 몇일날 조사나가서 치워 놓으세요 하고 통보해 놓으면 그날 가면 그날도 안해놓고 5번 정도 나가면 한번쯤 밖에 안내놓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 한번 해놓고 사진찍고 왔다. 그 이튿날 가봤어요? 가보면 또 치워놓습니다. 하루만에 가면, 그러니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지,

최종 시정된것은 11월 30일날 최종 시정되었습니다.

12월 30일날요?

11월 30일날,

11월 30일날 완료로 하고,

예.

1일날이나 2일날 가봤습니까? 물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러 가봤습니까? 사진찍고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제 나간다고 통보, 내부에 누가 통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사진찍고 와버리면 그냥 치웠버린다는 이말입니다. 그거 사후관리 어떻게 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늘 가볼까요? 지금, 지금 가볼까요?

그래서 그 밑에서는 지하창고가 60평,

지금 가볼까요? 지금 가보면 안치워 놨는지, 그럴리가 없다고 하니까, 꽉채워서 사람 들어갈 때도 없어요. 왜 그런일이 없다고 합니까? 가보고도 그런일 없다고 그래요?

물건 적치돼 있으면 다시 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해서 이사람 재고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고발 한다 한다 해놓고 철거완료 써놨는 것은 안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 다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왜 안합니까? 그래,

적치되어 있으면 즉시 고발하겠습니다.

이집 뿐만 아니고 보면 더러 있어요. 이사람들이 만약 한번씩 어떻게 잘못해서 시정명령 내려서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최고 평수도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습입니다. 한번 치워버리고 그다음 이튿날 가면 확치워버려요. 지나가버리면 그날 오후에 치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해서 못하도록,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계도를 해서 원상복귀 하도록 하는 것이 능사인데 이사람들은 상습입니다. 상습인 사람들은 관에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되지 왜 그 사람들 농간에 넘어가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농간에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상습 물건적치하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묻지도 않을려고 했어요 나는. 그런데 철거완료라고 해놨는데 그저께 사진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그 얘기.

예.

사진찍고 그 이튿날 확인해 봤어요? 찍어온 다음에, 만약에 내가 창고를 비워놓았는데 남이 못쓰게 하는데 개인 것이라면 한번 가면 비워놨더라 싶어 그 이튿날 확인 안해봅니까? 이것이 무사안일 아닙니까? 복지부동 아닙니까? 한번 해보고 내 책임만 면한다, 사진찍어 놓으면 내책임 다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것 이야기 했는 것이 30번 정도 되지싶어요. 언제 시정했습니까?

오늘 다시나가서 물건이 적치 되어있으면 시정해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발조치, 재고발조치 해야되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한것은 고발조치 해야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고발 해야된다고 하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못한다, 일사부재리원칙이라고 나는 고발먹고 안하겠다, 이러고 자기가 조사받아서 고발 먹었으면 괜찮아요.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면 재고발 또 돼요.

김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68쪽 제일 마지막에 남구 안전봉사단 위촉운영에 추진실적이 어떤것입니까?

이것은 자료가 68건이나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주로 아스팔트 포장 파손, 인도 침하, 복개도로 파손, 지반함몰, 그다음에 앞산순환도로 접속부 좌회전 신호시 길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 주차구획선 도색요구, 가로수로 인해서 신호등이 안보인다. 그다음에 교량하부 석축이 파손, 하수도 뚜껑 파손 주로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로 해서 68건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봉사단 요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지금 이것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 단체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남구 안전봉사단 요원들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전원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중요한 위원하고 중복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 위촉입니다.

구청장?

예.

위촉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 3월 10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63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공사가 다양하게 도로건설 사업이 18개가 잠정적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잠깐 세어봐도 봉덕2동, 3동 봉덕동 쪽이 10개가 상이하네요. 10군데가,

예.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중에서도 봉덕2동에 공사한 것이 5, 6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천동도 드문드문 있고 대명동은 거의 그런데 본위원이 그전에 7월입니까? 대구은행 대덕지점 뒤에 포장 덧씌우기 공사했는 것은 여기에 없네요?

이것은 도로 개설사업이 아닙니다.

개설이 아니고 뒤에도 있잖아요. 여기에, 도로정비사업도 있는데 여기도 안들어갑니까? 여기도 보니까 대명1동 덧씌우기 A=3,094㎡에 사업비가 2,800만원이라는 것은 공사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예. 그것입니다. 그것,

그러면 여기는 또 사업비에 시비나 국비나 구청장 재량사업비나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비입니다. 시비가 없는 것은 구비입니다.

그러면 구비면 구비라고 되어있어야지 하나도 없잖아요. 비고란에,

예.

이것이 궁금스럽고 그것이 균형적으로 별도로 안되어있고 나는 그 사업 하나 할려고하다가 말도 많고 온갖 곤욕을 다 치루고,

안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는 것인데 어째서 선명하게 자료도 안나와있고 봉덕2동이 5, 6군데나 되고 봉덕동쪽으로 10개가 넘어요. 지금 11한개인가 12개인가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예. 이것은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은 이 대명동 저쪽으로는 구획정리 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개설은 좀 적습니다. 적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이천동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4건입니다. 봉덕1동, 2동, 3동 해서 여기는 고루고루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쪽지역이 원래부터 자연형성된 그런 부락으로서 개획선이 많고 또 도시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사용이 된것이고요. 구획정리된 대명동 서쪽으로는 비교적 그래도 도시기반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 내역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위에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평소에 들어오는 민원하고 현장하고 해서 사실 저희들 선에서 거의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면 특정 동네에 많이 해줬다. 또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해준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선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국장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세요.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질의할 문제고 확대하자면 소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대명11동 같은데도 없고 빠진동이 많은데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 묻겠는데 그러면 봉덕2동이나 봉덕동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된것은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출신지역 의원의 요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해준 것입니까? 세가지 중에서,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어디서,

예. 그리고 대명11동이 없는 것은 그만큼 도시기반 시설이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 할때 원래 도시기반 시설을 다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있고요. 그다음 이것 선정하는 것은 평소의 민원이나 아니면 미개설 도시계획예정지 현장을 다 갑니다. 하고 동의 건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받아서 했느냐? 아니면 지역출신 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하느냐? 세가지 중에 답변을 하나만 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것은 다 종합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3가지다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3가지를?

예.

예. 알아 듣겠네요. 알아듣는데 다음에 조금전에 질의한 것이 우리동에 1,700만원 했는데 공사비가 1,300만원인가, 1,500만원 들었는데 그 내역이 소상하게 안나와있고 2,800만원 중에 있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어디고 하나는 어디인가요? 번지는 789-12번지선 외 1개소 이렇게 해놨네요. 그것을 설명 해주세요.

그것은 그당시에 발주할때 대명1동하고 대명3·7동 공사를 같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명1동 789-12번지 외 1개소 덧씌우기 발주가 같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작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같이 발주한 것입니다.

발주가 같이 되었으면 3동은 3동대로 별도로 표기를 해야지 그러면 비고란도 비워놓고 쓸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발주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한건으로 그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단번에 딱 보니까 별도로 기재가 안되어있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말입니다.

예.

그러면 1동에 했는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1동 했는 내용 어느부분 말씀하십니까?

대명1동 안있습니까? 789-12번지선.

예. 포장은 면적이 1,393㎡입니다.

길이가 얼마입니까?

예?

길이, 사업비 그것을,

예. 이것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요?

예.

다음부터 할때는 대명1동외에 1개 이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한동에 2개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3동거라면서요? 한개는.

예. 1동하고 3·7동하고 한건으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한건으로,

참, 한건으로는 아는데 1동하고 3·7동을 구분하면 안좋습니까?

예. 비고란에,

비고란에도 공백으로 놔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하나만 더요. 67쪽에 재해·재난 예방대책에 대해서 풍수해 예방에 풍수해 비상근무가 22회에 걸쳐서 660명이 동원 됐네요.

예.

이 자료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 자료 하나 요청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난신고 주민보상제 실시해서 보상건수 공중전화 카드 74매 5,000원상당 해서 안전봉사단 홍보용으로 58, 화재 3, 하수도뚜껑 파손 8, 상수도 누수2, 기타 3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되어 있는데 안전봉사단 홍보용으로 58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3월 10일날 남구 안전봉사단 위촉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58개 나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화재 3이라든지 하수도 뚜껑 파손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구청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해주시면 구청에서 계속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재난관리계에서 합니다.

재난관리계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조금전에 신위원이 이야기한 것중에서 제가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이천동에 혹시 그 부분 아십니까? 골목인데 골목 골목이 도시계획 개설이 안되어서 굉장히 과거에 자연집단 부락이다 보니까 골목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예.

좁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도가 지반보다 높아요. 비가 오게 되면 집마당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작년에 비가 200mm 이상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하수구가 넘치는 곳이 42개소가 있었습니다. 42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돈을 들이고 해서 개체공사를 하고 준설을 해서 정리가 되었고 성당시장 한개소만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천동도 비가 와서 침수가 되어서 넘치는 곳이 있다면 하수도 구조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골목보다도 낮아서 집이 낮다는 말입니다.

예.

낮아서 그것은 어떻게 아무리 준설한다고 한들 그것이 안되잖아요.

예.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하수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주로 이 보고가 많이 올라오는데 다 못해서 동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보고가 안된것 같고요. 상태를 봐서 파악을 해서 지반이 하수도 자체가 도로보다 높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에 지금도 장교숙소 미군숙소 있는데는 지금 상태가 안좋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은 하수도 준설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하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것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개설 지역에요?

예.

예. 미개설 지역에 도로 있는 부분은, 도로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전부다 작년에 건설사업비 157억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거의 시비를 요구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하고 또 시비도 가능한 많이 하도록 교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앉아 주시고요.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건설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목차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관리번호 192번부터 하시는데 항목별로 지적해 가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리번호 192번입니다. 시정사항 연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보안등 고장 신고후 수리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보안등이 수리될 수 있도록&nbs p;시정을 촉구함. 조치 내용으로는 신속한 보안등 고장 수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정한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하여 고장 신고시 당일 또는 익일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사항 2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작업의 소홀로 복구작업을 해도 재시공할 정도로 상태가 불량한데 복구작업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복구업체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긴급복구를 함으로서 간혹 초래되는 자연 침하현상에 따른 하자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도로순찰과 하자검사 등으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과 효율적인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표찰제를 실시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부실공사신고센타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독관을 이용하여 인근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보안등 표찰을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도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휴일 제외한 42일간에 걸쳐서 이천동 등 13개동에 5,420등에 대하여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로서는 29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번째로 현재 남구관내의 광전식 보안등이 자동 점멸이 되지않는 경우와 8m 소방도로 곡각지점의 가로등 점등에 의하여 가로등을 필히 점등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기존 보안등 90%가 주위환경에 의해 간혹 오작동 될 수 있는 광전식 보안등으로, 향후 신설되는 보안등은 전자식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99년도에 10등을 200만원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8m 소방도로 곡각지점의 가로등 점등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대명로에 남대구세무서에서 지금 동신점보 사이인데 18개소 도로 편도 양측편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관내 설치된 자전거 겸용도로가 사실상 일반도로와 별 차이가 없으며 또한 굴곡이 있어 자전거 도로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므로 차후 이와 유사한 공사시행시 사전에 세심한 계획하에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관내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통행차량이 많아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은 도로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도내 자전거 통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전에 포장자재, 디자인, 미관, 주위환경과의 조화 등을 시에 자문 및 승인을 득한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과 정확한 계획 수립으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고, 타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각동 시설공사 설계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측량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시 주민요구사항 반영, 암반추정, 물가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의 사전방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가능한 설계변경이 최소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 관리번호 193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으로서는 과목이 203-03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70만원, 집행액이 12만원, 지금 잔액이 58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목 203-04는 부서운영비인데 예산액이 235만2,000원인데 집행을 67만4,83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67만7,170원, 다음 특근급식비 과목이 201입니다. 급량비인데 예산액이 798만원, 집행액이 279만5,000원, 잔액이 3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입니다. 98, 99년 사이인데 관리번호 194번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공공요금 예산이 2억6,833만3,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전기요금하고 우편요금을 제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943만1,140원입니다. 연료비는 집행잔액이 4만5,470원, 재료비는 두개가 있는데 405만원하고 122만4,000원하고 두개인데 405만원 집행내역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하고 강모래구입 및 자재구입입니다. 설해대책대용 염화칼슘 구입했는 것이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모래하고 자재구입 했는 것이 26만원,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1만40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122만4,000원은 지하수시간계 점검, 설치, 철거, 교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99년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재료비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8,51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 예산액이 되어있으나 작년도에 구입했는 부분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12월달에 구입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있는데 15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시간계 점검하고 인부임인데 지하수가 관내에 보면 지금 현재 234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품의를 11월달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으로 안들어가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관리번호 19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시설인데 발전기점검용 공구 구입으로 되어있지만 전기시설에 대한 청사발전기하고 이런데 여러가지 전기에 대한 점검기기입니다. 테스타기TR505 이것은 전압측정용입니다. 절연저항기 이것은 누전점검 하는 것입니다. 후꾸메다 이것은 부하전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니퍼 전선 절단하는 것입니다. 밴치 이것도 전선 절단용으로 굵은선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드라이버 +, - 나사 조임용이고 예산이 25만1,000원 중에서 지금 구입했는 것이 23만7,000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관리번호 196입니다. 우리관내에 현재 99년도에 신규로 했는 것이 올해 32건에 14개소에 면적은 713㎡가 되겠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했는 액수가 764만9,000원입니다. 132, 133쪽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6번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97 이것은 이천동 622-24 외 111건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6,227. 4㎡입니다. 점용료를 부과했는 내용을 보면 4,280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미징수한 것이 141만8,000원 미징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고 등기하고 이런 행정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는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7번 도로장애물 단속실적 관리번호 198입니다. 이것은 노점상·노상적치물 하고 포장마차, 차량상행위 등을 단속했는 결과입니다. 정비된 숫자가 4,015건입니다. 4,015건에 우리가 297개소를 계고하고 28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지금 1,569만원입니다. 고발은 28건 했습니다. 8번 시설공사현황 1,000만원 이상 98년 이월사업은 별도표시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199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 도로개설 이것은 조금전에 국장님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모두 11월 30일까지 우리가 공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계획법과 그에 대한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조치 액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 도로개설 이것은 97년도 예산으로서 공기는 2000년 1월 20일까지 되어있으나 12월 연내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98년도하고 99년도 2년에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22억, 올해 4억을 받아서 26억으로 이것은 9월 2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이것도 98년 사업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명2·8동 탑동네 1985-67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은 기설도로의 보상단계입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봉덕2지구 동남편 도로개설 이것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봉덕3동 보성아파트 북편 도로입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천동 팔공빌라 동편 도로개설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부족되어 2차로 추경에 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1월 27일까지인데 이것도 연내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상아맨션북편 도로개설 4억을 들여 98년도 이월예산인데 이것은 11월 17일까지이니까 지금 현재는 공정에 따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명 2·8동 탑동네 1985-79번지선 이것은 폭이 41m이고 너비가 91m인데 이것은 보상 협의중에 있고 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 대지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수용조치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보상승낙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봉덕2지구 동편 도로개설 이것은 99년도 8월 6일부터 해서 2000년도 1월 2일까지 완료토록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덕2동 덕화사 주변 도로개설, 봉덕2동 상동교 서편 도로개설,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도로개설, 봉덕2동 약속교회 북편 도로개설, 이천동 대봉상가 북편 도로개설 그것은 토지보상협의 관계로 추경에 되어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다음 앞산순환도로 절개지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본청 시비 보조사업으로 올 하절기에 재해예방시설로 우리하고 달서구 하고 같이 받은 예산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성당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충혼탑 주변 배수로 공사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충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지금 현재 이것은 횡단보도 가각하고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라인 도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 공기는 2000년 2월 7일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110m를 3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1단계 55m는 우리가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2단계 25m도 지금 현재 공정이 70% 정도로 이것은 12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절기가 되어서 여러가지 콘크리트 양성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은 보온방법으로 비닐을 씌우고 밑에 화덕에 불을 피워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면서 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성능개선 공사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하절기 때 8월 1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성능개선공사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북구하고 중구하고 신천대로변에 펌프장이 있는 부분에 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다음 9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00번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6건을 설계변경을 시행했습니다. 봉덕2동 봉덕2지구 동남편 도로개설 이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당초에는 레미콘 타서 인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펌프카로 해서 이것은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44만9,000원, 또 봉덕3동 보성아파트 북편도로 이것은 옹벽터파기 구간에 암이 발생되어 사실대로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5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 도로개설입니다. 주변도로 노면 노후로 인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어차피 현재 이천로에서 바로 해서 그랑프리 영대까지 가는 쪽으로 해서 증가를 180m, 면적으로서는 2,700㎡,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절개지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도 본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는 사항인데 어차피 본청 도로과에서 실사나온 과정에 세굴방지 및 토사유입 방지를 위하여 집수정, 날개벽, 수로관 보강을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4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이것도 당초설계시 암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터파기를 해보니까 토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783만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성능개선공사 이것은 옥외배관에 부설량이 증가되어 148m입니다. 2,751만3,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토출관 350mm가 신천대로에 보면 날개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터트리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미관상 보기 안좋으니까 하천관리소하고 본청에 도로과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밑으로 지하도로 밀어서 지금 유수 방향과 같이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 양이 증가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재난관리대상 및 재난발생지역 처리내역입니다. 98, 99년 관리번호 201번이 되겠습니다. 재난중점 관리대상이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지금 당초에 상반기에는 234개소였는데 하반기에는 232개소로 되었습니다. 등급이 보면 A급부터 시작해서 E급까지 되어있습니다.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A급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우리관내 이천동사무소에 59개소가 있고 B급은 경미한 것으로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간단한 보수로서 정비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명육교외 167개소, C급이 남구청사외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입니다.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을 개체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구청사하고 지금 현재 계명대학네거리에 계명빌딩, 현재 복개도로 공사 등입니다. 다음 재난중점관리 대상외 우리가 재난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대명10동 산240-1번지 장등산이 되겠습니다. 발생일시 99년 5월 4일 0시 14분, 원인은 암반균열로 인한 산사태 피해내용은 임야 500㎡ 유실되고 주택2동 일부는 파손되었습니다. 응급조치로는 토사 제거하고 비닐피복 및 배수로 작업을 했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항구 복구조치는 99년 7월 20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복구내용으로는 산사태 재발 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주택보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상에 소유자에게 명령해서 처리를 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

143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한번째 장비 및 자재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02번입니다. 장비명은 모래·염화칼슘 자동살포기 이것은 구입을 1996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180만원에 한대를 샀습니다. 동절기에 재설작업 하는데 사용합니다. 컴퓨터 영사기 이것은 98년도 1월 21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1,058만2,000원 컴퓨터 화면 영사하고 교육 브리핑하고 훈련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해상황실에 지금 있습니다. 또 측정기가 95년도에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계측기인데 발판에 패드 2개하고 계측 전자숫자 나오는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2,350만원에 구입해서 지금 과적차량 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재는 96년에서 99년 사이에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잔량이 780포가 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로서는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40입방미터가 되는데 99년도 11월 2일날 또 10입방미터를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50입방미터를 지금 현재 잔량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98년도까지 40으로 나와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국·시비 보조금 목별 사용잔액입니다. 98년 관리번호 20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에서 반납된 잔액이 7,707만3,120원입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도시계획지정 이후 도로미개설 내역입니다. 10년 이상 미개설을 관리번호는 20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됐어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예. 1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문점에 대해서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항목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번호 192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 129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김동현위원.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질의하세요.

관내설치된 자전거 겸용도로와 겸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자블럭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점자블럭은 설계는 누가 하고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감독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점자블럭 관계는 96년도부터 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현재 점자블럭 관계는 횡단보도 부분하고 그냥 보도 부분에도 도로에다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자전거 도로로 설치한 것은 지금 11개 노선에 있습니다. 거기서 점자블럭하고 올 연초에 2월달에 여기에 대한 점검을 각 8개 구·군에 점검을 했습니다. 각 구의 건설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또 시멘트가공조합 납품했는 사람들하고 또 계명대학교 디자인교수하고 영남대학에 시공에 대한 교수하고 실제로 우리 관내 남구청 앞에 횡단보도하고 모범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하게 되고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또 현재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지만 어차피 점자블럭이 중앙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선쪽으로 온다든지 차도 경계선에 온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건축선 쪽으로 밀렸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6, 70cm는 건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현재 그 여건상으로 볼때는 어차피 가로수하고 전주가 있기 때문에 맹인이 도로로 보면 너무 중앙에 하면 또 번거로운 것도 있고 중앙에 또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월달 그때는 같이 돌기 때문에 비교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에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대체로 정도에 맞으면 그냥 잘된 것으로 봐지고 점자블럭이 잘못 놔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감독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체계적으로 일원화가 안되어서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다른 문제점이 있고 이럴때는 어차피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관내는 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사를 같이 할때는 주민감독관하고 장애인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연락도 옵니다. 연락도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서 남구 관내 잘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더 보시고 잘된데는 좋고 안된데는 시정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심히 앞으로 이런쪽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그럼 130쪽에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 관리번호 19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곽무순위원입니다.

질의하세요.

제일 밑에 특근급식비에 보면 예산액하고 옆에 집행잔액,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더하면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안맞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안맞습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예.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좀 바로해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279만5,000원하고 잔액하고 안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200만원 틀리는것 같은데,

예. 130쪽에,

200만원 더 틀리는데, 200만원 밖에 안틀리네, 200만원 더 틀리네.

200만원 정도 조금 틀리네.

200만원 안틀리고 조금,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한참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좀 바로해 보세요.

이것 바로할 동안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방금 곽무순위원이 지적했듯이 처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검토는 저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자료를 만들고나서 그뒤에 하나 하나 꼼꼼히 안살펴 보셨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또 있습니다. 아마 잘못됐지 않겠나, 서류를 만드실때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아무렇게나 하네. 합계까지 안맞아서 어쩔려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요? 얼마 틀립니까? 계산기 놔봤어요? 얼마입니까? 합계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94번 공공요금, 연료비 지출내역 98년 99년도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또 밑에 99년도분에도 없습니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관리번호 195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131쪽입니다.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195번에 후꾸메다라는 것이 조금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하전류측정기,

부하?

부하,

부하전류측정기 그런데 후꾸메다라는 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것을,

예. 일본말 같네요.

될 수 있는 한 말에도 신경을 좀 써서 어떤,

후꾸메다, 니퍼, 밴치 전부 일본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니퍼, 밴치 이런것은 미국 고유용어인데 후꾸메다 같은 것은 고유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말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원래 원명을 해주던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132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 관리번호 196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페이지수가 지금 두페이지네요. 133페이지하고 132페이지하고 두군데.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공사장앞에 도로 점용했는것 안있습니까?

예.

그것 징수된 것은 여기 안나오는것 같은데,

이 32건에 대해 14개소에 713㎡에 대해서는 99년도 신규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일시 점용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건 어디 있습니까?

교차로 일시점용 비고란에 일시점용이 안나옵니까, 비고란에.

예. 도로일시점용.

위에서 세번째 볼것 같으면 교차로 3월 3일 이천동 755-10면적 20㎡ 사용자 김귀한 일시점용입니다. 일시점용은 영구점용이 아니고 공사시에 이것은 1일에 200원 정도입니다. 평방미터당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전에 건축과에 보니까 공사하는 것이 지금 7군데가 도로를 점용해 있는데 그것 다 안나오네요. 그것 징수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축 민원하고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 바로 처리가 되거든요.

조금전에 건축과 물어보니 건설과에서 징수한다고 하던데 그런 징수한 것은 여기 없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 들어가면 이래이래 되어서 점용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업무하는데,

그러니까 도로점용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내든지 사용했는 징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돈받는 것은 바로 거기서 안받습니까, 건축과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건축과요?

예. 건축과가 되거든요.

건축허가를 낼때 도로점용 기간 언제까지 돈을 내야, 그러면 방치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 언제까지 공사완료 하겠다 해놓고,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예를들어 부도나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요구는 하는데요.

요구했는 그런 자료 있습니까? 추가로 했는 그런 자료있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되고 그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든지,

명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 시작할때에는 건축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얼마 선납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은 여기에 계산 안됩니까?

처음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계산이 안됩니다.

계산 안되고,

예. 계산 안됩니다.

그러면 돈만 건설과에 입이 되겠네요. 받아서 이쪽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부기상에 그렇게 나오죠.

건설 도로사용료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디 계상됩니까?

단지 우리가 현재 32건에 보고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도로를 일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 건축허가와 병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드리고 그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시에 복합민원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것하고 하수도관계하고 같이 다 들어오거든요. 일단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시에 교차로 점용이라든지 그것은 건축관계에 들어가고 이것은,

거기에 도로사용료도 건축할때 1m입니까? 보통.

이것은 1㎡요.

1㎡ 그것을 그러면 건축과에 그것이 지금 몇건에 얼마가 됐다고 그렇게 정리됩니까?

예. 건축과에 정리됩니다. 복합민원,

여기에는 안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합시다. 지금 도로가에 보면 버스 승차권 파는데 안있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그것도 1년치 해서 토지가격에 요율이 있습니다. 0. 05로 해서 그렇게 받는데 토큰박스,

토큰박스하고 BBS구두,

지금 현재 토큰박스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허가되어 지금 내용이 있습니까?

토큰박스로는 올해는 허가된 내용이 없고요. 옛날에,

도로점용사용료 허가된거라면 내용이 여기 있어야지 왜 그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부 총체되어 600건이 됩니다. 신규허가분만 99년도에 나와있고 99년 전에 것은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됐는 99년도 허가된 것만 도로로 사용하는데 등록이 되어있고,

예.

올해 허가된것 없겠네 그러면,

올해 허가된 것은 전부 32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권에 대한 것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BBS도 없고,

BBS도 없습니다. 현재 곽위원님께 참고로 이야기드리는 사항은 현재 BBS 이것이 하나의 단체처럼 돼가지고, 이것을 돈은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좀 모호해요. BBS이것만 현재 8개 구·군에서 현재 이것만 지금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되어 허가된 것은 돈을 받아야되고 허가안된 것은 노상적치물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노상적치물로 광범의하게 분류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를 해서 받아야죠. 구비도 없는데.

그런데 BBS 이것은 좀 앞으로 검토가,

행정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 BBS거나 무엇이거나 간에 할려고 하면 똑같이 해야지 그것이 이치에 잘 안맞다고 보는데,

BBS 그것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다 됐습니까? 여기 도로점용에 면제의 사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면제가 되고 안되고 유료가 되고,

면제되는 것은 도로법 44조에 보면 점용료징수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용료 감면인데 시행령에 보면 26조하고 시행규칙 20조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 시행규칙 그러지말고 학교, 관공서 같은데 면제가 됐네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준해서 되었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 사업에는 면제대상이 됩니다.

비영리 사업에 됩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희락원은 어떻게 이런 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예.

예.

이것도 비영리 사업 아닙니까? 이런것은, 희락원이라든지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이런것도 다 비영리 사업단체인데 그러면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요.

종교단체 하고 이것은 비영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리사업입니다.

영리사업이니까, 어느 것이 영리사업입니까? 불광사가요?

종교단체하고,

종교단체하고,

예. 이런 것은 영리사업입니다.

그것은 영리단체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34쪽에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내역 관리번호 197번입니다. 136쪽, 137쪽, 138쪽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김동현위원입니다. 하천점용료 이것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용하던거죠?

예.

대체로 그런 것 아닙니까? 대체로 여기에 사용자가 몇십년 된것도 있고 이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구청 소유뿐만 아니라 시나 국가나 건교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의 대상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매각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지금 안그래도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이천로 개설되고 난뒤에 옆에 보면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부분하고 이런,

조금 크게 얘기해주세요. 잘 안들립니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말마암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여러가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미개발 지역에 대해 여러가지 이런 구거부지가 실질적으로 타인의 대지안에 통과하는 부분하고 이런것은 여러가지 서로 인접부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순차적으로 할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말미암아 영위되는데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 다른 산재되어 그냥 도시계획지구 그런 시설이 없는데 있는 것은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대체로 구거, 하천이네요. 이것을 이위에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로 있으리라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뜯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철거하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가장 명료하게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하천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패소수가 안맞습니까? 많은데 여러가지 민원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옆에 뜯으면 좋지만 옆쪽에서는 그대로 점용하고 있을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111개소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0% 내지 20%는 어차피 정리를 하는 입장이 좋은쪽에 나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여타에서는 80%는 그냥 점용하고 있는 목적으로 있으면 좋은 사항으로 나올 것이고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 그러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점용료 외에 대지 같으면 점용료 역시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재무부하고 대지 그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용지,

그러니까 지금 지목이 이것은 구거로 되어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지목이 구거가 아닌데가 굉장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현재 이것 구거라는 것은 도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도랑인데 옛날에 볼때 도랑인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도랑이 아닌것이 굉장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아마 거의 다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구거에 대한 점용료와 대지에 대한 점용료가 또 틀릴것 아닙니까?

예. 틀립니다.

그렇죠?

예. 틀리죠.

그렇다고 하면 구거를 대지로 바꿔서 점용료를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빨리 사도록 그 사람들한테 유도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차피 구거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지역상의, 물이 흘러나가는 흔적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구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거라는 것이 어차피 지목상에 구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거를 대지로 바꿔주면 예산차원에서는 향상이 됩니다. 향상이 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구거로 되어있는 것이 구거라는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위에서 같이 연결이 다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제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구거는 말이에요. 옛날의 10년, 20년전의 구거이고 지금은 거의다 대지라는 말이에요. 도랑이,

복개공사를 하면 그것이 구거가 되나?

아니요. 복개공사를 해도 구거지.

그래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목변경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거죠. 이것 쓸데없이 가지고 있어봐야 틀림없이 한두평이든지 서너평 이럴거란 말이에요. 대체로.

평수는 제법되네, 되는데 지금 김동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을 지금 구거로 되어있는데 대지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구거가 대지로 기 변해있는데는 조사를 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예를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대지에 준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더 낫고 또 그렇게 징수를 많이 함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빨리 구입할려고 애를 안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면적이 큰것은 20평 정도 되네요?

예. 큰것은 20평도 넘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39쪽에 도로장애물 단속실적 관리번호 198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98번 도로장애물 단속실적 여기 노점상·노상적치물, 포장마차, 차량상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단속건수가 약 4,015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