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연수구청에대한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감사에앞서감사자료준비등에수고해주신공무원다시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금번정기회에서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이그간의정활동과요구한자료를참고하여알차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께서보충자료제출이나질의에성실히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번99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간략히말씀드리면행정사무감사계획은여러위원님께서작성하여본회의장에서승인받은사항으로12월6일금일은기획감사실과문화공보실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고12월7일내일은총무국총무과,주민자치과,경영재정과,세무과12월8일은구민봉사실,현장민원과,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청소과에대하여12월9일은환경위생과,지역경제구좌,도시국건설과,지적건축과에대하여12월10일은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보건소에대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12월11일마지막날에는추가감사와강평을함으로써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부연해서말씀드리면감사실정별로해당실.과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가있으며감사일정은사전에변동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감사에들어가기전에행정사무감사와관련된내용을참고적으로말씀다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4항규정에의하여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답변을위하여정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으로부터반드시증인선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께서끝까지책임지게되므로정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45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그러면먼저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낭독은출석공무원을대표하여총무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으며참고적으로총무국장이손을들고선서를하게되면그때각실과.소장님께서도손을들고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관계공무원께서는일어나주시기바라며총무국장께서는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199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선서합니다.” 1999년12월6일 연수구총무국장여현구 사회산업국장송인택 도시국장박무생 보건소장김의수 기획감사실장이재정 문화공보실장진원용 총무과장박덕근 주민자치과장이영길 경영재정과장김덕기 세무과장이홍주 구민봉사실장최계철 현장민원과장신종식 사회복지과장서동일 청소과장황영권 환경위생과장곽광희 지역경제과장김진용 건설과장이광제 지역건설과장손윤선 공원녹지과장문봉근 지역교통과장조성천
박광익위원장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기획무시실과문화공보실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에해당되는부서를제외한실.과는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직제순에의거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주요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시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보충자료로요구하실내용이있으면신청해주시면준비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상급기관5개소에서감사받은98년,99년결과를요청했는데각과별로분산돼서왔습니다.이것이아니고통합해서감사자료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5개기관에서했다는것인지아니면5회를했다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5회를받았다는겁니다.
최인순위원
인천광역시에서받은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천시뿐만아니라감사원에서실시할수도있습니다.
최인순위원
99년도무시받은것은감사원말고또어디였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사무감사자료내용을보시면......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부연해서설명드리면우리가요구한자료는99년도감사자료가하나도없습니다.이것은98년도에인천광역시시에서받은감사자료인데각과로나누어져있습니다.99년도것이들어가있지않아서상급감사받고지적된사항이나왔어야되는데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통사항으로98년99년감사원중앙부처,시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각실.과.소로되어있습니다.우리도바쁘다보니까그렇게받았는데각실.과소에서내용이부족했다면취합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것은통합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자료를발췌해서가지고있을텐데99년도감사내용에대한감사원감사,중앙감사,시감사이것을날짜별로요약해서자료를회의중에라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자료요청하실분있습니까? 최인순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통장사본된것이왔는데통장사본만봐서는세부내역을비교할수없습니다.좀하며들더라도세부내역을작성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게하지마시고그분들이지출한내역서가있을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취합해서각과에서받았는데저희는예산만책정해주고각과에시달하기때문에각과에서감사를하시면서보시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통장에입금이되면서10만원이상은통장에서나와야되는데그사항을확인하려고합니다.아무튼기획감사실에서총괄하지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과에서집행한내역이있는데각과에서분기마다.정산보고를받는데몇월몇일자로내용이나오면그것과통장을대조해보는것이효과적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는각과것을전부취합하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의사과에서그부분은각과에서준비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국.시비보조금을4월에신청하는데저희가요구한것은국.시비보조금내역이아니고구청에서신청한내역과시에서일방적으로내려보내준것을분리해서요구했던것인데지금은구분이없이내려왔습니다.구청에서4월에신청한내용과시에서내려온내역을따로따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요청을하는절차는저희가총괄해서보내는것이아니고각과별로따로갑니다.그래서내시가내려오면상부와협조해서예산에반영을합니다.그리고시내시는각과로갈수도있고기획감사실을거치지않고각과에서곧바로신청하는체제로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감사실시가아니고자료요구를하는겁니다.감사를실시하면서필요한사항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각과별로따로받아야되는겁니까?아니면통합해서가져다주실수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취합하는데사건이걸리기때문에각과의사무감사를하시면서하시고저희도독려를하겠지만각과감사시확실한답변을하도록독려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가로더요청하실자료가있으십니까? 최병철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과속방지턱동춘2동942번지의57개소그뒷장에옥련중학교앞에22개소과속방지턱정비공사사항에대해서각장소및도면내역서와사업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자료는소관부서가어떻게됩니까?건설과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이자료는의회에서오늘건설과로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로자료요청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기획감사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99년2월22일업무보고당시기획감사실에서1년에대한일을이렇게하겠다고하실때직무평가제를실시해서우.불카드제를만들겠다고하셨는데1년을마감하는과정에서그내용이다빠졌습니다.1년동안실시를하신것인지아니면2월에업무보고로만하고만것인지그결과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서인센티브제를도입하겠다고하셨는데어떠한방법으로도입하셨는지그부분에대한설명이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추진실적은바로뽑아서제출하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99년도업무를마감하는입장에서2월에하겠다고하는부분에대한결과가각과별로같이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자료가준비되어있지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기획감사실하고구민봉사실이통합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못했는데바로제출하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계속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성옥위원
예.구의원명예과장제를운영하겠다고하셨는데현장에서의일에대한업무내용을파악할수도있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보여집니다.이것은왜비사업이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을책정안하려고한것이아니고예산편성지침에서책정할만한예산이없습니다.
이성옥위원
노동부에서도명예감독관제라고해서1일상담을실시하는경우그비용을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청구가가능하도록되어있고법원에서변호사들이1일씩변호를하면서상담을하면그것에대한실비보상을합니다.그러면지금민원실의상담관으로있는그사람도무료로봉사하도록해야지유료화된다는것은같은맥락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재검토해서다시한번연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예산을받아서하겠다는얘기가아닙니다.법적인근거가있다는겁니다.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35페이지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집행내역이있습니다.예산액이5억인데집행액3억8,642만2,000원공사는19군데를하셨습니다.그중에서7군데가옥련동에치우쳐있습니다.총공사금액의전체35.5%에해당됩니다.특정지역에예산을집행해서공사를하셨는데그연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먼저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현재까지파악한바로각건설과나공원녹지과에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요구한사항에대해서는100%들어줬습니다.옥련동에치중된이유는다른곳은택지개발에의해서도시가형성됐고옥련동은구도시가치중된관계로각동장이냐건설과공원녹지과에서소규모편익사업에대해서요구한것은예산을집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다른동에서는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해달라고신청을안한겁니까?
다른동에서는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해달라고신청을안한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건설과나공원녹지과소관부서에서예산요구를우리한테하는겁니다.그러면재정규모를봐서예산을배정해주는데이제까지제가알기로는건설과공원녹지과에서소규모편익사업을하겠다고요청한부분에대해서는거의100%해줬습니다.
한정택위원
기획감사실에서다해줬다고하시는데다른동장들은일을안했다는얘기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소규모편익사업을요청할수도있고동장들이나관련부서에서요구를할수도있는데현재까지그사항이안들어왔기때문에안한겁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내년도에다른동에서소규모사업을하겠다고신청할경우실장님께서는100%다해주실의향이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도예산이5억원입니다.내년도예산은7억원을편성했는데우리방침은그정도면소규모3천만원이하공사이기때문에100%소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현황및운영실적에대해서4회를했다고하셨는데농협하나로부지건에대해서현재어떻게하고계신지추진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소관은아니지만아는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구정조정위원회를해서조건을붙여서시에건의하자고결의를했습니다.그조번구정조정위원회를해서조건을붙여서시에건의하자고결의를했습니다.그조건이세가지있는데『연수구민으로추진시키자,지가상승에대한차액을연수구에불입,주차장면적을현재주차장면적과동일하게하라』이렇게시에건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감정을한상태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안된상태이고제가답변드린사항은구정조정위원회의의견이나왔던사항만을말씀드린겁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시설물인수인계보완지원금에따른공공무상취득건에대해서등기상어떻게돼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주관과에서질의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구정조정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만말씀드렸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이나와있는데회의개최횟수가없다고나왔습니다.어떤동기에서없게되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위원회를개최할때에는지방재정운영향상을위한사항,재원조달사항,투자사업수립에관한사항기타구청장이부여하는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이런사항에대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개최하지않아도사업운영이가능했기때문에개최를안한겁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수당이예산에편성안돼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수당은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수당편성만했습니까?이를위한업무추진비가105만원책정돼있지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수당은예산으로편성하고지방재정계획을5년마다.세우게돼있는데그변동사항은서면으로심의했기때문에회의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수당만예산을계상했다고하시는데구체적인업무추진비도세웠고인쇄비까지도1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유인하는데.
추연어위원
예산편성을해줬는데급량비밖에편성하지않았다고말씀하시는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은실장입장에서정리가안돼상태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을유인하기위한유인비하고시책업무추진비는.
추연어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얘기하는것이아닙니다.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업무추진비가별도로잡혀져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이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추연어위원
본예산130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과연우리연수구의중기지방재정에대한장기운영계획이있는지의구심이듭니다.중.장기지방재정운영에대한세부계획에대한예산은실장님께서아시고계셔야합니다.거기에대한예산이365만원잡혀져있고130페이지운영수당이나와있는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참석수당100만원,급량비30만원131페이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참석수당100만원,급량비30만원131페이지지방재정계획수립잡업업무여비60만원,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105만원이되어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운영수당은공무원에게주는것이아닌위원회개최에대한수당이고급량비는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위해서공무원들이야간작업을할때쓰는겁니다.105만원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위한관련부서에서시책을추진하는데필요에따라쓰는업무추진비입니다.
추연어위원
시책업무추진비세부항목에105만원이들어가있는데시책업무추진비,출석수당,급량비해서총365만원을예산에다잡았으면이예산을다써야지왜회의를안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필요에따라사안이발생하지않으면집행을안하는겁니다.지방재정법에의해서5년마다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어서그것에의해서수립을하는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중기지방재정계획은언제수립을하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매년수립을해서매년수정을하고책자로유인을하도록합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에는언제회의를했습니까?그래서언제수정을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중요사항이없기때문에회의는개최를안하고매년수정을해서책자를발행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중요사항이없다고하셨는데감사자료46페이지기획감사실소관업무중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신규투자사업내역이나와있습니다.중요사항이없다는것이얘기가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중요사항으로말씀드린것은각자생각에따라다를수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에서제출하신자료가여기에있습니다.46페이지에보면분명투자사업내역이나와있는데중요하지않다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2억6,500만원이지출되는사업인데중요하지않다고판단해서회의를개최하지않았고그것은계량화할수는없는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그판단은누가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에서판단을하지요.
추연어위원
분명히투자사업을해서20여억원의예산이서있는데임의적으로판단을해서.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부의를해서검토를하느냐안하느냐이것은각자마다생각이다를수있을것아닙니까?
추연어위원
연수구에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왜있습니까?근본적인취지가지방재정운영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설치한것입니다.그런데소관부서인기획감사실에서모든것을전결처리하고있으면이위원회가운영을못한다면예산에편성하지말았어야지예산에편성했으면각계각층의의견을다양하게수렴하고교수,전문가이런사람들로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이분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그런데예산을집행하지않고회의를한번도소집하지않은그런예산을왜세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을꼭집행하기위해서세우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회의시소집을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
추연어위원
지방재정법제16조규정에도나와있습니다.올해것은언제수립을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매년초에수립을합니다.그리고변경된사항을수정하는데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회의를소집하느냐안하느냐안건을부의하느냐안하느냐이것은우리가판단할문제입니다.
추연어위원
수정은어느회의에서수정결의했는지기록이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회의에서꼭결의하라는규정은없습니다.따라서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방재정위원회를활성화하고주민의견을수렴하는차원에서앞으로추위원님의의견을받아들여서회의를개최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최초심의위원회소집날짜가언제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자료가준비돼있지않은데바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당해년도뿐만아니라기획감사실에서의회에제출한자료를보면당초중장기계획을수립했던것이변경이불가피할수밖에없었다면변경된것을공무원들이임의적으로수정하는것이아니고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열어전문가의의견을들으려는노력이있어야됩니다.그런데전혀이행되지않고있는것입니다.그리고의회에알릴의무가지방재정법제16조규정에나와있습니다. 그의무를태만히하신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회의를소집하느냐안하느냐는각기의판단에따라서다릅니다.그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추위원님의의견대로회의를개최해서수정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예산똑같이올라왔는데숫치도틀리지않습니다.99년도98년도한번도회의가이루어진적이없습니다.그런데도예산이한번도틀리지않고올라오고기획감사실에서그런예산편성을하는것도문제고기획감사실에서편성해놓고집행하지않는것이문제라는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어떤상태를예견해서편성이되는겁니다.꼭필요하다면추경에는시간이걸리기때문에본예산에편성을해야됩니다.회의를소집하고안하고는각기사람마다.다르기때문에가급적회의를소집해서의결을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수정한것을의회에알려주셔야할의무가있고행정자치부장관이관리하도록되어있는데99년도에통보한사실이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도변경계획은작년말에책자를의회에보냈고금년도수정된것은오늘계획을작성해서오늘이나내일중으로유인물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도수정은언제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수정해야될사항을정리해서그내용을결재받아서유인에들어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기획감사실소관의위원회가있지만위원회가기획감사실뿐만이아닙니다.각실과에도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유명무실한위원회는통폐합해서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내년도예산도99년도에준해서편성돼서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기획감사실이전체적인기획업무와예산업무를취급하시는만큼신중과개선의방안을가지고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회뿐만아니라상급기관에서각종위원회를조례로정하고그것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는데법령에규정된사항의위원회는폐지할수가없으나규칙에의해서제정된위원회는다시한번검토해서정리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12번개최했는데어떤식으로운영이됩니까?회의소집이라든지회의의결사항등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는회의를소집해서의논하는것이좋습니다만,회의는장.단점이있습니다.대부분이서류심사로대체하고있습니다.왜그런가하면바쁜일정에따른시행상어려운문제때문에회의를소집하는데에는장.단점이있습니다.운의효율성을위해서다시한번정리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조례가소관부서에서오면기획감사실법무팀으로넘어오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어떻게심사를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법형식에맞는지안맞는지위배사항에대한내용을주관부서에서판단하고적합하면의회에통보를합니다.
추연어위원
형식에의해서검토를했다고하는데본의원이의회에등원하고조례상정된것을보면면밀히검토하는지의심이듭니다.올라온조례가자구수정도안되고이중적인단어가계속들어가있고문맥도맞지않고중앙에서내려온준칙을그대로베껴서의회에상정합니다.부평구의회의예를들면중앙의준칙안을자치구특성에맞게고쳐서올립니다.연수구는전혀그런노력이없습니다.기획감사실의법무의회팀이전문가팀입니다. 데문맥도검토를해야되는데예를들면음식물쓰레기조례안은세번이나의회에올라왔다가부결되고사정이있어서보류를시켰는데그조례를보면연수구의회의얼굴인지의구심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물론전문가집단이필요합니다.법무의회와관련적어도법과대학을졸업한전문가가많아야되는데인력수급상현재까지는그것이어렵기때문에자체업무능력을제고해서추의의님이말씀하신대로적합하게나갈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답변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그런시행착오가반복되지않도록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생활사업에대한집행내역서전체를원본으로요구합니다.저희가현장감사를나갔을때여전히부적격합기준치에미달하는공사내역들이존재하고있습니다.어떤업체에서공사를맡겼는지그렇게지적된업체에대해서적어도연수구에서다시공사를발주하지않는조례를제정해서경각심을줄필요가있다가있다고생각합니다.소규모사업들이거의가수의계약인데업체에대한검토를하는지공사가필요해서한공사는없는지내용파악을이자료를가지고는확인할수가없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집행내역에대해원본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주관과에통보해서제출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지요.이집행은기획감사실에서집행한내역이지그쪽에서요구만한것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사업을추진하는것은주관부서에서인지했거나각동이나주민의요구라든지주관부서에서계획을수립해서결제가올라가면서우리한테합의를합니다.그러면재정규모에대해서만합의를해줍니다.그래서모든서류가주관과에있고계약자체는경영재정과에서주관하고있기때문에그내용은주관과에통보해서제출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작년것은있고올해는없다면무슨차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중요사안만기획감사실에서필요하다고생각한부분에대해서복사해서철해놓는사항입니다.원래기획감사실에는있을수가없는것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내년도부터는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집행되는내역에대한조서에서부터공사완료에대한전체서류를보관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됩니다.작년에도그렇게서류를받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자료를올해것으로제출을받아서......그예산에대한집행결과까지알고계셔야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에대한것은건설과나공원녹지과에서인지를하거나주민의요구나동장이요구하면그계획을주관부서에서수립을합니다.그래서예산이어느정도라든지어디에공사가필요한지사업비가얼마정도인지판단해서계획을수립해서품의를올립니다.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재정규모에의한합의를봅니다.작년도에는5억이있어서그범위내에서해줘야된다고판단하면합의를합니다. 따라서업무처리는주관과에서하고계약은경영재정과에서합니다.우리기획감사실에서는관련서류를비치하지않고있었고자료를제출한것은예산부서이기때문에필요한사항에대해서복사해서참고하기위해비치한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한처리과정의결과를기획감사실에서관리해야된다는겁니다.공사가완료되면그처리결과를받아서봐야집행내역과총내역을알수있을텐데1억1,000만원이왜남아있는겁니까?집행잔액이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억1,000만원은아까업무보고에서말씀드린대로각과에서요구한사항은거의100%해줬습니다.그러고도남은겁니다.이성옥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업비를작성해서관련과에서제출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원본을받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위원장이행정사무무시자료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의불만이무엇인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전체자료가6하원칙에의해서이루어진것이하나도없습니다.이것이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보기에는어렵습니다.감사라는것이그예산이어떻게쓰여졌는지알아야되는데거기에대한자료가하나도없습니다.소규모사업비5억이어디에어떻게있다는내용만나와있지그돈이어떻게쓰여졌는지하나도돼있지않습니다.이런감사자료는내년부터보완해주시고두번째이성옥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보충질의를드리자면소규모편익시설예산이98년도행정사무감사당시실장님이저희한테설명하시기를소규모사업비는구청장이긴급을요할때쓸수있는돈입니다. 했는데맞습니까?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을했습니다.소규모사업비로집행함에있어서긴급을요할때사업비로쓰겠다는답변이나왔고두번째선심성사업으로쓰여서는안된다고했습니다.긴급을요하지않는사업에도썼다는겁니다.그러면필요할때추경예산에반영을하든지소규모사업비자체가내년도부터는편성할필요가없다는겁니다.이런부분은추경예산에서얼마든지처리할수가있습니다.지금소규모사업예산을보면이것이긴급을요할때쓴사업비인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이성옥위원이자료요청한것은해당부서에서기획감사실에사업조서를올리면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구두로주지는않을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품의를올리면기획감사실에서합의를하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품의서대로사업이완료됐는지기획감사실에서확인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돈만주면그자체로끝나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확인할의무는없습니다.다만구정이원활히수행됐는지기획감사실에서확인평가를하는것으로알고있고감사기능의업무가있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의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소규모사업뿐만아니라예비비부분도왜해당부서에서필요했는지품의서원본과사업이다끝난이후에사업보고서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건설과보고를받으실때.
박광익위원장
기획부서에서예산을준다음에정산을할텐데.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부서에서예산을준다음에정산을할텐데.
결산을계약부서에서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결산을하려면그부서에서기획부서에올릴텐데그런것이없습니까?돈주는것으로만끝나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만배정해줍니다.그러면주관부서에계약해달라고넘깁니다.그내용이결산하면정리가되는겁니다.경영재정과에서요.
박광익위원장
돈만주면사후관리는전혀기획감사실에서하는일이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규정상으로는할의무가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돈이필요하다고품의서를올려서예산을편성해주면그예산이배정된내용이쓴다음에이렇게썼다고하는것이서류상비치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됩니다.돈만준다면문제가있는겁니다.기획부서에서다음에당해연도결산시돈이어떻게쓰여졌는지취합을해서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계약부서에서발주만하면그내역이나옵니다.
박광익위원장
좋습니다.그러면그품의서일체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고기획감사실에서집행하고있는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예산하고예비비두개를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LAN공사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LAN공사비에대해서2차추경에올라왔는데신청사에들어가기전에LAN공사를마쳐야되기때문에빨리올려달라고했는데아직발주가되지않고있습니다.이렇게발주가늦어지면2차추경에들어올이유가없는데왜급하게예산을올려달라고해놓고현재까지공사추진도안된원인이어디에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5억이라는LAN공사에대해서금액도많고선례가없기때문에구에서계약을어떻게발주할것인지전문가의자문을구했습니다.그리고설계를함에있어서구조조정과맞물려서각실과배치문제나전문성의결여로인해서계약방법등그런문제때문에공사가늦어졌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는굉장히고심을한사항입니다.감사자료42페이지를보시면내년2월에끝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때까지마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발주하는것은최저가낙찰되는것으로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N뿐만이아니고다른업무를하면서그사안의비교시찰을하면서자문도구하고전문가의의견도구했습니다.LAN공사는다소늦어질문제가있지만2월까지완료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발주하는것은최저가낙찰되는것으로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N뿐만이아니고다른업무를하면서그사안의비교시찰을하면서자문도구하고전문가의의견도구했습니다.LAN공사는다소늦어질문제가있지만2월까지완료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몇월에예산을받았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6월달에예산을계상했는데선례가없어서관계전문가의견과자문을듣고설계를해서공사에들어가도록예산을올렸던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전문가적인지식이없기때문에공사를할수없다고하면그때예산을받을필요가없었던것으로생각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의말씀도일리가있고저도수긍을합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계획을세우는데있어서큰공사이건어떤공사든지공사설계를하면변경이따릅니다.일을추진하다보면구조조정에따른충수변경,실.과배치등여러가지문제가발생을했습니다.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노력을안하는것이아닙니다.업무능력의전문성에있어서구조조정이라든지환경과의관계에있어서늦어졌다는것이저희에게는반성의여지가있습니다.
이성옥위원
LAN을설치하고들어왔을때와들어와서설치할때와가격의차이가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떤방법으로발주는하시겠다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입찰공고상태입니다.입찰등록을하고기술규격심사를해서23일까지계약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최저낙찰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세부심사기준이있는데그것에의해서합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심의의견을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그내용을알려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LAN에대해서위원장이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6월달에저희한테주신자료를보면이성옥위원이지적했듯이LAN를설치하기위해서는배선을깔아야되는데청사안에LAN장비를하기위해서기본선로가다깔려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선로작업은어느예산으로한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층별로청사기본설계조서에들어가있는내용이고수직배선은광케이블공사가들어가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당시광케이블을깔기위한예산중에종합적인금액이나왔었습니다.기계하나가1억얼마라고세부적으로얘기했는데지금청사에광케이블이깔려있느냐는얘기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은정회후에구체적인사항을다시종합해서......
박광익위원장
그사항도모르고계신다면그업무부서가문제가있는겁니다.왜냐하면그당시저희한테보고시광케이블공사가완료되기전에깔아야되기때문에예산이필요하다고빨리달라고했단말입니다.그러니까공사비안에광케이블까는비용까지포함돼있는데지금광케이블이깔아져있어야됩니다.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런청사를지어놓고그런시설도안돼있는상태에서이런시설을유치한다면문제가있다는말입니다.최소한광케이블은미리다깔려져있어야되고필요한장비만갖다놓으면쓸수있게준비가돼있느냐고질의하는겁니다.이청사에광케이블이깔려있는지아닌지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층간에는기본설계에들어가있고수직간의광케이블만포설해서장비가돌아오면바로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실장님얘기는저희가이해하기가힘든부분이수직이됐든수평이됐든건물안에들어가는배선입니다.배선이라는것은밖에나오는것이아니고슬라브안에들어가는선인데수평은되는데수직이안돼있다는말은이해하기가힘들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솔직히말씀드려서기술적인그런사항까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수평에광케이블이깔려있으면그당시에광케이블을까는금액이다필요있다면예산은이미다썼다는얘기예요.그것이코오롱에서해준것인지아니면구예산으로하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당초에기본신청사설계에포함돼있는사항으로수평은포함돼있고수직으로들어가는선은다시포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다면코오롱에수평으로들어가면수직도들어가게조치를하셔야지원래공사에광케이블이들어가있는것인지아닌지는좋습니다.추후경영재정과에서논의할사항이지만일단기획감사실장얘기는수평으로들어와있는것을코오롱에서부담해서광케이블이다들어와있다는얘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본설계에들어와있다는얘기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는여기에서끝내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구한자료32쪽에인터넷홈페이지운영예산집행실적에대해서나와있는데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줬다고는하지만거기에대한내용은언제점검을해보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어제도제가처음부터끝까지봤습니다.
정구모위원
그전은언제봤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꼭규정이있는것은아닙니다.시간이나면내용을보기도하고그러지요.
정구모위원
정정해서다시띄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어제도가서봤지만구조조정이되고직제표가미비되고교통관광분야의교통버스노선도정정할필요가있습니다.따라서그것은각부서와협의해서즉시교체해서띄워야되는데그런사항이미비됐습니다.조치를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것도미비됐고요.의회소식에대해서는보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대충훑어봤습니다만,의원님들소개대충그정도만확인을했는데.
정구모위원
소개가다들어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소개는다들어간것을확인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소개가다들어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소개는다들어간것을확인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소개가다들어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소개는다들어간것을확인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수정해서입력한지는언제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확한날짜는모르지만지금새로오신의원님들소개가다돼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추연어위원
자료를검색해보니까수정됐다고하시는내용들이사실수정된부분이거의없습니다.예를들면연수1동에편재돼있던영남아파트대우아파트가행정구역조정으로인해서연수3동으로편입이됐는데연수1동을소개하는페이지에그대로돼있고청량동의현대2차아파트가동춘1동의홈페이지에들어가있고이런동부분의행정구역조정이제대로수정이안돼있는반면애당초부터동편제아파트편성이제대로안되게실려져있습니다.왜이런말씀을정구모위원님과제가드리느냐하면작년행정사무감사를할때감사에서인터넷홈페이지에관한사항이한번지적됐습니다.내용을아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대체적인윤곽은알고있습니다.
추연어의원
여기행정감사의개선사항이뭐냐라고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전혀안돼있는데의회사고방식에의원들이름이기명됐느냐하는것도중요할수있습니다만,지난재선거때당선된3명의의원이름은올라왔는데나머지의장,부의장을제외한의원의이름은기록이안돼있습니다.혹시최근에수정한적이있으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어제제가확인해보기로는다른의원님들이이름이다다시들어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1주일전에확인해본바로는기록이안돼있던데요? 개인프로필이다돼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지난번선거이후에의회에서자료를받아서입력을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수정입력은언제하셨습니까?날짜를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신상명세서에관한사항은지금실무자의하며의회에서선거끝나고자료를보내와서그때자료를수정한것으로알고있고날짜까지는알수가없지요.
추연어위원
그러면홈페이지에대한것을한부만출력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각동에대한설명을할때단순하게행정적인그동에관한인구수라든지무슨아파트라든지아주기본적인것말고그동에관계돼있는유.무형문화재라든지그런사항을그동에포함시켜서삽입해줬으면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신인터넷홈페이지에관한사항은2000년본예산에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지난번최초인터넷홈페이지를만들때800만원의예산으로급히구축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발생됐습니다.그래서문제점발생사항은인터넷홈페이지개선대책이라해서많이검토를했습니다만이번에개선해서모든자료를완벽하게될수있고모양새도좋도록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벙철
최벙철위원
21페이지구정주요시책추진현황확인평가실적에대해서LNG냉열이용경영수익사업당초계획에대하여사업체계진척도및추진성과상당히저조한실정이라고했습니다.거기에대한세부적인알람표라든가평가사항이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기획감사실장
예.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원래주관부서에서말씀드리는것이순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많은내용을하나하나기억할수없지만관련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경영재정과장할당시부터문제점이제기된사항입니다.우리연수구로할애된부지3만평을매립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IMF위기로가스공사사정에의해서3만평에대한매립흙이부족해서기간내에사업추진이어렵다고이평가서에도나와있습니다.제가경영재정과장할당시와내용이같은것으로평가가되고있는데요.자세한내용은경영재정과사무감사시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보다실장님이경영재정과장으로계실때99년도에타당성검토용역을해서완료하겠다고하셨고준비계약단발족및지방공사설립을하신다고말씀하셔서이런말씀을드리는것인데여기에추진사항이저조하다는것은일을현재계속하고있다는얘기예요.가서보면부지도안돼있고직원도안돼있는상태에서뭐가저조한상태입니까?전혀일을하지않는상태지요.그렇지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드린바와같습니다.우리예산으로우리가사업을추진하는것이아니고시와가스공사와협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IMF위기를맞아서사업이진전되지못한사항에대해서는우리구로서는앞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고건의하는방법외에는없습니다.따라서그방법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추진성과가상당히저조했다고했는데이것은저조한것이아니고부진이되는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표현상의의미이지그것은큰문제가된다고보지않습니다.대동소이한얘기가되지않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33페이지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대해서묻겠습니다.흥륜사주변도시개발시설변경으로인해서미완공됐다는데3억이라는예산은어디에나와서미집행되고있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재원이시의특별재원교부금에서3억보조가내려왔습니다.
정구모위원
도로용으로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도로개설용으로요.지금사업이지연됐기때문에명시이월사업조서에나와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내년도에집행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에서도로폭20미터이내에도특별예산을받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특별재원조정금이기때문에안배해서내려온겁니다.확실합니다.
정구모위원
도로는시에서관리를해줍니까?20미터이내는구에서하는데서에서내려오면재산관리도시에서하느냐는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총보조금에서10%가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3억이잡힌예산이있습니다.거기에서3억이내려온사항이고관리는구에서관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내려보내주는데그돈을어디에쓰느냐에달려있는것이지거기에서그곳에쓰라고내려보낸사항은아니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저희들이여기에쓰겠다.보조를좀해주십시오.
정구모위원
교부금을줄때에는시세목에서어느목에서따서줍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취득세등록세의50%를......
정구모위원
시비에서50%한도내에서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해서내려주는데이것은여기에쓰라고하면서주지않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재원조정금은각프로테이지에의해서각구로나눠주고그중에서총보조금의10%를갖고있다가특별수요가발생시시에서집행을어느정도재량권행사라고볼수있겠지요.그런데이번같은경우우리구에서이런사업을할테니까보조금을내려주십시오.하고강력히건의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은공원관리유지라든가이런데대해서나가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이렇게도로개설을하겠다고요청해서이런사항은꼭필요한사항이니돈을좀더주십시오.해서승인이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대개들얘기는20m미만은구에서관리나시설이나모든것을하는것으로돼있는데이것은몇미터짜리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재정이부족하니까도로개설을하기위해서꼭필요하니시에요청해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차후관리는우리가하고특별교부금을받아서우리가활용하면된다이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나중에과에가서들어가기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인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구에서요청한것이고목적에맞게내려왔지요?그목적에맞게써야되는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결국은시에서취득세나등록세를받아서구지분으로남아있는것을구에서그목적으로신청했으니까다른데쓰일수있는예산이그쪽으로내려온거네요? 그렇지않았으면3억이구에필요한다른데쓰일수있는예산인데구에서요청했기때문에흥륜사도로개설로내려온사항이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한사항은지금최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경우도있을수도있고시에서는우리에게자료를주지않습니다.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갖고있다가각구에서요청할때말하자면......
최인순위원
저는통상적인경우를말씀드리는것인데요.99년도말고98년,97년도통상적인경우에구에서어떤사업을요청했기때문에그사업에맞춰서시에서내려보냈다는말씀이시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일반재원조정금하고달라서그런사항으로해서시에서풀예산으로갖고있다가어떤의미에서는재량권행사의의미도있겠지요.
최인순위원
목적있게주는경우도있고그냥구에내려보내는경우도있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특별한요청이있을시에시에서판단해서내려보내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연수구청이개청되고나서특별교부금내려온사항을99년도까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정구모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중이기때문에그랬다고했는데작년에도시계획이확정되지않았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내역에대해서는제가깊은지식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왜냐하면기획감사실에서관여하는사항이없기때문이에요.
정구모위원
그렇기때문에미집행됐다고했는데미집행됐으니까3억이내려왔던것아닌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에관한사항이선행돼야사업을진행시키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도에했다는말이에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예산팀장설명으로는작년에는도시계획서만그어놓은상태이고도로개설에대해서는시의승인을받아야되는절차가있는모양입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관여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
정구모위원
제가묻고자하는것은이번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작년에한논리가아니라시설이확정돼야만예산을줄것아니에요?도시계획이어떻게날지도모르는데3억을특별교부금으로받았다니까그것이이상하다는얘기예요.입안중이기때문에실행을못하고있다.그러니까앞뒤가맞지않는논리다이겁니다.이미도시계획이확정돼서도로를내야될텐데지방재정이부족하기때문에재산변동으로일어나는시세로받아간데에서특별교부금을10%를받아서줬다는데도시계획이확정되지도않은도로가날지도안날지도모르는예산이3억왔다는자체가이상하다는논리죠.앞뒤가맞지않아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선은지금그어져있는상태가아니겠습니까?다만제가세부적인지식은별로없습니다.업무상관여를하지않기때문에요.개설을하려고하다보니까절차가남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사업집행을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요구했다면도시계획변경을여기에서입안해서시로올라가면시에서변경이돼야만확정이되는것인데시에서그것이안됐는데그것이내려왔다는것이뭔가앞뒤가맞지않는내용이라는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질의하신내용중지금도시계획선은입안이돼있고요.다만실제적으로공사를집행하는데있어서구체적인절차가필요한모양입니다.그절차를지금수행하기위해서공사가늦어지는것으로파악하고있고구체적인사항은저희들이공사진행절차에대해서는관여를하지않았습니다.주관과에서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서요청을했을것아니에요.요청을할때에는그런계획서가들어가서3억이내려왔다면그절차가다확정이되지않고도로개설비가내려올수있으며개설비라고해서내려줄수가있느냐이거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아는상식선까지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이되고선이그어져있기때문에실제적으로돈이있어야도로개설에의한측량구체적인작업에들어갈것아닙니까?그래서절차상으로지금하자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거든요?
정구모위원
이것에대한요구서를한부보내주세요.
박광익위원장
그사항은아까최인순위원님이개청이후시에특별교부금을시에요청한내역서를자료로보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개청이후요청한금액시달된금액을자료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점심시간을위해서정회해야되기때문에그정회이전에오후회의에참고가되실자료요청을지금하실분은자료요청을하시기바랍니다.○이성옥위원지금저희가자료하고통장사본하고비교를해봤는데28쪽,29쪽에제3회생활체육협회장배여성체조발표에대한것이지원된내역도없고사용된내역도없습니다.29쪽에보시면전국주부교실연수구지회노래운영에대한536만원도지급한것도없고지출된내역이통장에없습니다.이두가지에대한내역을추가로통장사본을요구합니다.지금빠진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한테한가지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은보조금을지급할때예상규모의책정99년의경우각단체별로예산금액을확정한것그것은각부서에통보해주면각부서에서각사회단체에주는데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책정해줬으니까언제정산을했냐,언제집행을했냐,이것까지는우리가관여를하지않았습니다.할필요도없고요.그러면주관부서에서통장사본하고집행내역서를대조해보는것이사무의효율성이있으리라고봅니다만......
이성옥위원
지금들어와있는다른것들은다맞는데이두개만통장사본이빠진것이니까왜빠졌는지확인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에협조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지원금지급할때협회면협회로내려보내지개인통장으로도가능하다고했습니까?여기보면개인통장이되다보니까개인명의로......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자세한내용은모르겠습니다만,단체회장,단체명,사무관리계자명으로나가지않았을까요?
정구모위원
통장은개인명의로된통장도있어요.그런것이앞으로는시정돼야될것이다이거지요.왜그런가하면실명제가되다보니까그사람한테불이익이갈수도있고우리가지원금요청해서쓴내역을보더라도개인적으로활용하는통장하고같이돼있으면......그런것은앞으로시정이돼서내려보냈으면합니다.임원이바뀔수도있지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앞으로좋은방향으로유도를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기획감사실에요청한자료가준비되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먼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관계자들이점심을걸러가면서자료를준비했습니다만,덜됐습니다.지금복사하고있는중입니다.곧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본을요청한것이있는데원본은지금빨리제출하셔서자료를볼수있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에도나왔는데요,주민각계각층의여론을수렴하기위해서포럼을운영한다고하셨습니다.열린행정참여행정이저희행정에앞으로나아갈방향같은데이런측면에서저희가적극적으로주민들의의견을발언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지금까지는그러한것들이공청회를통해서이루어졌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연수포럼운영계획도주로공청회건이겠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포럼이란내용자체가임의의주제에대해서한사람이설명하면그에대한관련된여러사람이의견을제시해서어떠한의견을받아들이는측면을강조하고있습니다.따라서주요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토론회내지는포럼이라고말을했습니다만,의견청취기회를갖겠다는것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동안구청에서추진한의견청취방법이어쨌든연수관내의단체장들이나통·반장들,그러니까구청에협조적인분들을모시고의견을수렴해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수구각계각층주민의의견을수렴하지못하고구청의의견대로대체적으로얘기가되어왔는데이런면에서일반주민의구정참여를강화하는면에서ARS라는여론조사기를구입해서적극적으로연수구민의의견을청취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은데그런면에서계획을가지고계신지질의를드리는겁니다.좀더다양한계층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서ARS같은기기구입을통해서공공근로도있고그러한가치작업은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러한적극적인방법을기획실에서는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해서제안사항을말씀드린것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문제까지는기획실에서깊이생각하지않았습니다.다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3억원이상의투자사업이라든가주요정책결정사항에서주민참여를강화하겠다는뜻으로연수포럼운영을계획했고또그러한사항이있다고할지라도행정은여러사람의의견을듣다보면신속성이결여됩니다.또장점은주민참여를강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데사안이나필요성에따라서운영의묘를가둘수있도록하고최위원님말씀대로우리구청의우호적인사람들,예를들어통·반장같은사람들을한정해서한다고하셨는데그런문제도여러사람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다각적으로연구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부분은꼭보완책을좀더다양한형태를통해서강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행정전산화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셨습니다.현재컴퓨터활용도가1인1P를추진한다고하셨는데현재연수구에서보유하고있는컴퓨터대수가어느정도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7회임시회때......
최인순위원
제가알고싶은것은기종별컴퓨터내역입니다.왜냐하면,지난번업무보고때내구년한이도래된컴퓨터200대를교체한다고하셨습니다.컴퓨터의내구연한은몇년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3년이었는데IMF경제위기를맞이해서4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업무보고때제가200대를교체하겠다고했는데이번에각부서에서예산에계상한컴퓨터가180대입니다.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김위원님질의에400여대가더필요하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예산이부족해서한꺼번에교체하기는어려워서이번에180대를교체하기로하고예산에계상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어차피업무의전산화가이루어져야되고컴퓨터를통한지식이나이러한것을도입해야되기때문에굉장히필요한부분입니다.하지만컴퓨터에대해서부정적인면이많습니다.컴퓨터의기능을최소한이용하지못하고게임을한다든가하는부작용으로나타나다보니까1인1PC을가질필요가있느냐는문제점까지지적이되고있는데연수구청에서어느정도적극적으로컴퓨터를이용할수있나컴퓨터를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는다양한면을저희한테보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외부접속을몇번이나하고있는지이러한것들이조사되고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정도까지는체계적으로운영하지못하고있습니다.다만,컴퓨터를이용해서업무를각과에서추진하고있고전체를총괄해서하는것은전산교육강화를통해서이용률을높일수있도록하고오락게임을하는것은공무원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엄중히조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조사가가능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여론이있기때문에각부서정보사항으로들어오는것입니다.각과에서누가오락을하면대체적으로정보가들어옵니다.지금현상태에서제가알기로는각과에서근무시간에오락을하는것은거의없는것으로알고또사실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전산화작업을위해서는내구연한이도래된것뿐만아니라펜티엄으로바꿔야되는것이급선무인데그러기위해서는컴퓨터를적극적으로어떻게이용할것인지전산교육하고1인당1가지자격증습득등여러가지안이나왔는데이런안뿐만아니라연수구에컴퓨터가각기종별로어느정도분포되어있는지알아야되겠고외부접속이나이러한것을어떻게연수구에서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게추진할것인지이런계획도함께나와서컴퓨터의필요성을저희한테숙지를시켜줘야될것같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신내용이막연한감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컴퓨터의외부접촉건수가몇건이나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요구하려고했는데조사된것이없다고하시니까앞으로는적극적으로이러한것들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말씀드리고컴퓨터활용도에대한적극적인조사가이루어지고통제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그런노력이지금까지는부족하지않았나하는것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문제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는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나지금이자리에서구체적인안을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다시한번검토해서다음기회에그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기획감사실에지적하고싶은것은일단기획실은기획팀과감사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기획팀과감사팀의기능이원활하게되어있느냐를봤을때저는그기능에문제가있고봅니다.예를들면,감사팀의경우구성원이4명인데‘99년도에감사하신사항이동종합감사와보건소감사에그쳤습니다.그외의감사는못하신것으로아는데주로감사하신내용을보면공무원들의비리를감찰하는정도이지행정에대한종합적인감사가안되고있습니다.행정에대한종합적인감사는어차피외부에서하고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민원이야기되는부분은종합적인감사가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이런면에서2000년감사계획에테마감사를하겠다고하셨는데저는이런면에서테마감사가상당히필요하다고보는데요,이런테마감사를이룰수있는감사팀구성이안되고있다는것이문제입니다.4명의감사팀은대부분행정직입니다.이분들이기능직이나기술직,토목직,세무직등다양한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행정직으로이루어져있는데이런감사팀을데리고테마감사가가능하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허가감사라든가업무보고한사항에대해서는현재의인력과능력으로가능합니다.다만,전체적인종합감사는우리인력도그렇게행정내부적인역학관계도그렇게해서시종합감사와감사원감사를받고있기때문에현재실시하지않고있습니다.따라서동기능전환관계로동이하던업무를구청에서한다든가인·허가관계업무는우리능력과기술로서충분히해낼수있기때문에그런것을중점적으로감사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인·허가업무에대해서감사를하는데별문제가없다고보시는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왜냐하면,법규사무연찬도있고기술적인것은기술분야에서자문을받아서할수있기때문에별문제가되지않으리라고봅니다.그리고현실적으로우리구조상정원관리상기술반영의직원을감사팀에보강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보기에감사팀은자문기구가필요한상태입니다.테마감사를하기위해서는현재전문직으로구성된것이아니기때문에자문기구가필요하고이런자문기구를통해서정확한감사가이루어져서연수구내에서이루어지는민원사항에대해서얼마나많은민원을갖고들어오느냐에따라서좌우되는것이아니고공정한법집행상태에서민원이해결되게끔감사팀이강화되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러한면에서전문적인위원회구성을통해서감사팀이원활한기능을하게끔구성을하는데할애를그쪽에하셔야될것입니다.저는일반공무원들에의한감사에한계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거기에따라전문팀구성강화를제안드리는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감독하고있는감사부서는시감사원,행정자치부가있습니다만,그분들에의한수시감사또는정기감사,특별사안으로특별감사,또언론에나온사항에대한감사를받는등수시로감사를받고있습니다.따라서우리자체내에서그런기능을보강해서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외부감사가워낙강하다보니까상급기관에서저희한테감사지도점검평가확인나온것이굉장히많습니다.그기능에대해서는그런대로의존을하고있고어쨌든간에최위원님말씀대로자체감사기능도강화해서일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기획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연수구가직면하고있는가장큰문제는연수구의특성이있습니다.연수구의특성은아파트가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지역그리고저소득층이모여사는영구임대아파트가집중되어있는지역이라는것인데중장기계획에이연수구의특성이반영되어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중장기계획을보면연수구의내부적인특성이반영되기보다는외부적으로가시적인효과를볼수있는계획들이많이세워져있습니다.연수구기획팀이라면연수구의특성을정확히파악해서장기계획에반영을해야지그렇게않고다른구에서추진하고있는평범히계획을연수구에서그대로모방한다는것은기획팀으로서문제가있다고봅니다.앞으로아파트관리나여러문제를해결할수있는중장기계획을가져야된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연수구에서는노하우가없지않습니까?전문가가없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그것을용역도주고내부토론도거쳐서구정방향을정하는데평소생각은그렇습니다.우선기획을할줄알고그기획에의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고감사는기획과감사를거친사람들이감사반영에가는것이업무가상당히효과적이고업무를하는데있어서현시점으로는그러한추세로가려고노력하고있지만공무원정원상업무배분상여러가지어려움이많습니다.따라서기획반영에대해서는최위원님말씀대로우리구의특성을살려서기획할수있도록또그런것이자료도많이나와있고용역결과도나와있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숙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공공근로사업도너무무계획적으로이루어진면이있고그러한면에서기획실도책임이있고아파트가저희보다훨씬%가낮은다른구에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대한민국에서가장아파트가많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너무안이하게대처하고거기에맞는정책도가지고있지않다는것이문제입니다.그런면에서앞으로는연수구가선도적인역할을하면서아파트관리나앞으로나아갈수있는여러가지방향을잡아야된다고봅니다.그러한것들이인센티브나국시비보조를받을때크게작용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특색있게기획을발굴해야됩니다. 그런면에서말씀을드렸고기획감사실에맞게기획과감사에좀더특색있고활발한업무를펼쳐주셨으면합니다.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다음감사때도어느정도현실적으로추진이되고있는지다시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말씀에대해서명심하겠고한가지말씀드릴사항은우리기획팀에직원이4명있습니다.그중일반서무를제외한직원은3명입니다.말씀하신대로다할수도있습니다만,지금민원상환경여건상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다만,그한계를어느정도극복하느냐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문제겠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의전체공무원중에서전문가를모아서팀을꾸려가라는것이죠.여기목표점을잡고과장님이나국장님선에서의어떤팀은있는데저는실무자선에서의팀이필요하다고봅니다.실무자선의팀을구성해서그팀에서나오는기획을가지고기획감사실에서추진하는것이지절대기획감사실에있는기존의팀으로는불가능합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게다양한노력을기획감사실이라면연수구전체의문제를가지고각과를총괄해서기획과감사를할수있는팀을가져야된다는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내용은조직의동태화에대한부분입니다.행정의특성이그렇습니다.위와아래는명령과통솔과보고가이루어지고있는데유관부서간협조체제는어느행정부서를막론하고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우리조직의특성이그렇습니다.말씀하신내용을숙지해서그렇게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표층공사가다이루어지고난성립전경비로소모된비용이꽤있습니다.이비용은어디서떨어져나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2000년도중기계획에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국비보조금이떨어지는바람에금년도에성립전경비로사업을시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선학동대동월드주변4단지표층공사를국비로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
183만평을조성하는데하자보수금은사용하지않았다는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국비로했고우리구비는들어간것이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홍륜사도로개설에3억원을세워놓고실제한것은없잖아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만편성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000년도계획으로보면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예산만편성해놓고공사는시행되지않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저희가예비비내역에대해서는자료요구한것이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38페이지보시면예비비지출내역이나와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예비비를애초에세워줄때는5억5천만원정도가됐는데추가된것은국시비를받아서한것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다른것입니다.총무과같은경우에는선거를예상하지못했는데선거사유가발생했기때문에거기에예비비를지출했고또구민봉사실호적전산화,주민등록경신사업같은경우에는국시비가들어왔기때문에거기에따른부담금을우리구비로부담한것입니다.사회복지과이재민구호는지난번집중호우때나간비용이있고지역경제과의공공근로사업관계또한구비부담금을예비비에서지출한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부담금은5억5천만원정도세워준데에서나머지12억원정도가소요되었는데나머지는국시비보조였다고보면되겠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선거관계는구비로들어가고부담금으로되어있는것만국시비비율에따른우리구비부담금이고총무과에서가계지원비를예비비에서지출한사항은당초가계지원비가지침에없다가다시정부방침에의해서예비비에서나간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전에요구한자료를받아봤습니다.자료를검토한결과앞으로시정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인터넷홈페이지자료에의회용어해설이나와있습니다.거기에보면조례규칙,집회등용어가쭉나와있는데한문으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일반주민들혹은학생들이보기에는한문표기다음에()하고한글을표기했으면학생들이보는데도움이되지않겠나싶어서이것은조속히시정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한다.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한문을모르는세대가많기때문에한글을병기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에동료위원님들하고같이홈페이지에들어가봤더니의회쪽은개설이잘되어있습니다.그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러나각동사무소에대한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까여전히한달전이나지금이나변동사항이없습니다.예를들어아파트표기가다른데에가있고빠진아파트도있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아파트주민들이구에대한애향심을느낄수있도록빠진아파트들은다넣어주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조속히시정해서각가정의주민들이볼때우리아파트가빠진것에대한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조속히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사무감사자료47페이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소송업무수수료지급현황에보면김충선외2명이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는데소송제목은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소송제목이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원고가김충선외2명이고......
추연어위원
청구취지가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청구취지는원고김충선은1996년3월1일경동춘동812번지앞도로를주행하던중반대방향에서마주오던차량의전조등으로인하여전방시야방해를받아연수구청에서도로상에설치한쓰레기적재함과충돌그충격으로중상해를입게된바그동안의치료비및사고당시의충격으로인한육체적정신적고통에따른위자2,780만6천원을청구한사건입니다.따라서이것은우리가소송을총괄하고있습니다만,관계부서인청소과에서소송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정보공개청구에관한사항은인천연대에서구청장판공비공개를요청한소송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에대해서기획감사실은어떤견해를갖고계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소송은관련부서인총무과에서수행하고있는데기획감사실장개인의의견을말하라면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예,말씀하셔도좋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구뿐만아니라다른구청도연관된사안이기때문에공개했을때장점과단점이있을수있습니다.따라서판공비공개에따른문제에대해서는각6개구청의추세또는공개했을때개인의프라이버시문제,공개하지않았을때의단점을파악해서다시한번연구해서소송을수행하고자합니다.지금항소상태에있는데이번에여러가지견해가나왔습니다.내년부터는판공비에관해서월별로공개하면어떻겠느냐하는의견도간부회의때나온바있다는것을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대법원에서는공개하라고판결을내렸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대법원이아니고지방법원입니다.그래서항소상태입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장도공개하는것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인천시장이공개하면각구의구청장도함께공개할것으로보는데그렇게수동적으로할것이아니라늘집행부에서의얘기가우리연수구는선진연수구라는표어를내걸고있으면거기에걸맞게그정도따라가줘야됩니다.다른데가하는것을봐서같이하지말고앞서가는모습으로적극적으로검토하는모습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소관부서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8페이지토지인도에관한사항이있는데건설과소관입니다만,건설과에구체적인질의를드리기전에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는대상토지가어느토지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옥련동348-148번지대지4,847m2를원고에게인도하고1997년3월7일부터토지를인도할때까지매월100만원부당이득금지급을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우리구가승소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승소를했으면소송비용이나갔지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송비용을원고한테청구할수있는법적인취지가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청구를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청구하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사무실에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에서하는것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언제했는지저한테개별적으로알려주십시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시비보조금요청한것에대한자료요구를했었는데아직안왔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자료요청한것이많아서관계자가점심을거르면서복사를하고있습니다만,늦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공사개요에서공사명인천광역시연수구청근거리통신망구축공사,위치인천광역시연수구신청사,의회동및9개동사무소보건소,LAN은인천광역시연수구신청사,의회동및9개동사무소,보건소에통합적으로구축하는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래서견적을뽑아예산을올린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209페이지를보시면이미주민자치센터내에는LAN구축비가공사비에다포함되어입찰에다붙였습니다.그러면추가로올라와있는동사무소에들어가는LAN하고현재주민자치센터에구축된LAN하고차이점은무엇인지설명해주십시오. 209페이지주민자치센터LAN해서5,9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워서계약금이5,557안8천원,계약은10월16일날해서착공은10월19일날,준공은10월27일이라고나와있는데동사무소에구축된LAN하고사업계획서에올라온LAN하고차이점은무엇이고이것말고도해당부서중세무과라든지LAN이설치된데가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개별적인소프트프로그램입니다.LAN전체에근거리통신망을구축하는것과는별개의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체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PC통신이있고LAN이있는데PC통신은통신회사에의해서정보를받아볼수있고LAN를설치하는이유가화상회의라든지화상으로정보를받아볼수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기능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LAN은원칙적으로우리청사내에서정보를신속하게공유하기위해서설치하는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도그렇게꼭우리청사내만연계되는것이아니고시나행자부하고다연계가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다면부분적으로설치된LAN시설은못쓰는것아닙니까?통합적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세무과같은경우그LAN은세무과독자시스템입니다.그래서근거리통신망구축하는사항하고는별개의문제입니다.
박광익위원장
6월달에기획감사실에서LAN이이렇게필요하다고해서6억원예산을신청했지만저희가1억원을삭감시켰는데물론우리한테예산을얻기전에는먼저시장조사를할텐데충분한시장조사를위해서거기에근거해서예산을올리는데여기예산액을보면렙본레인스위치1억5천만원,워크그롭스위치1억5천만원,네트워크관리소프트웨어해서8천만원,원거리연결에1억1,500만원은동사무소하고보건소를연결하는것입니다.보건소하고네트워크를연결하는데1억1,500만원,설계감리비3,960만원,기타해서단말용웹카드광케이블작업하는데6,804만원이필요하다고견적서를저희한테줬는데문제는그당시에1억원예산을삭감시켜서현재5억원이올랐습니다.209페이지를보면이미동사무소는5,500만원으로발주가다끝났습니다.그래서12월27일날개통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근거리통신망은입찰받아서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미다끝났는데다시뭘구축하겠다고넣은것인지설명해주시고,장비에대한내용을보니까주전산기기를4,300만원에도입하겠다고했는데LAN설치장비를가지고주전산기기로이용할수있는지그러니까주전산기기를사지않아도LAN하나만구축되면이런것까지다소화할수있는장비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을구축하고주전산기기는따로도입해야됩니다.
박광익위원장
LA을설치하는이유가막연히청사내에서각부서간화상회의를한다든지하는차원에서5억원이나써서설치를한다면문제가있습니다.여기내용을보니까중앙부처에서내려오는정보라든지각종정보는PC통신으로도충분한데LAN설치는신청사입주당시논란이됐던부분입니다.같은건물내에서화상회의가필요하냐는얘깁니다.그렇다면회의실이필요없는것이죠.그당시에도논란이됐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절감차원에서예산을깎으라고했습니다.우은건물내에서화상회의가왜필요합니까?화상회의라는것은예를들어,부산이나제주도같은경우서울본사에서회의를할때먼거리를움직이지않고도회의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하는시스템으로알고있는데한건물안에서화상회의를하기위해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장비를한다는것은문제가있고또동사무소부분이라든지이런전반적인문제가좀더세부적으로들어가야되겠습니다.동사무소는이미주민자치센터예산으로LAN설치가끝났는데공사비용에다포함되어있단말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설치한LA은주민자치센터를이야기하는것이고지금우리가얘기하는것은사무실과연결되는것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LA이왜필요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여기서제가뭐라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거기PC방은인터넷하나만써도일반인들이요구하는자료는충분히다받아볼수있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센터내에도LA를설치했다면그사람들이공유할수있는정보가따로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에는인터넷방이구축되어있는데그것이필요한사항으로알고있고세무과의LAN은워크시스템에의해서단독으로세무과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총괄적으로말씀드린다면LAN이없는시·군·구는있을수가없습니다. 구체적인답변은드리기가어렵습니다만,LAN이구축됨으로인해서기대효과는굉장합니다.따라서지금가장중요한것이시·군·구의행정종합정보시스템도입운영시LA이꼭필요합니다.LAN의필요성에대해서자금말씀하시면......
박광익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부분은저도인정합니다.빠른정보를공유하기위해서한다는데는저도공감합니다.그런데문제는5억원이라는돈을들여서더이상예산이들어가자않게만들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것입니다.동사무소나주민자치센터나현재여기들어온5억원으로충분히커버할수있다는얘깁니다.그런데별도로주민자치센터에5,500만원이라는돈을들였다는겁니다.동사무소에부착해서다쓰게만들면되는데별도로구성하고다른부서에LAN구축비가또있습니다.6월달에신청사입주할때예산을들였으면LAN이완전히구축되어있어서추가로들어가는예산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그당시에는이렇게구축하겠다고해서예산을줬는데지금그렇지않다는것입니다.이중삼중으로LAN공사비가들어간다는얘긴데그러면안되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내용에대해서는정회후에다시설명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런데문제는LAN을지금구축하지않으면안된다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구축하세요.LAN을구축하라고예산을드렸지않습니까? 그런데문제는LAN을구축하는데있어서시방서를저희한테주셨는데시방서에보면동사무소하고신청사,의회를동시에LAN구축을하는데5억원을쓰겠다고해서5억원을드렸는데주민자치센터에예산하나가더나와있지않습니까?그렇다면시방서자체에문제가있든지이중공사를하든지문제가있다는겁니다.9개동사무소,보건소까지LAN구축을이돈으로하겠다고시방서에나와있는데LAN구축이그렇게되어있다면예산낭비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N공사가늦어진이유는주민자치과에서주민자치센터에관련해서5,500만원이계상된내용은지금확실히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파악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기획감사실은예산부서잖아요.예산을주실때는그예산이적정한지여부를판단하고줄것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런데주민자치센터의LAN구축비로5,500만원이집행되는데그부분을모르고예산을줬다면문제가있지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는내용을알겠죠.그러나기획감사실입장에서는전체업무를통달할수는없습니다.그러므로내역을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내용은실장님이기획해서하시는업무아닙니까?그렇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래서실장님이이예산은꼭주셔야된다고하셨고시방서에나와있듯이의회나신청사,보건소등모든시설의네트워크가이루어져서동사무소에서떼어올일이없지않습니까?이런시설을함에있어서주민자치센터에서5,500만원씩별도LAN구축비를가지고갔는데도모르고계신다면납득하기가어렵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을심사하는과정에서기획감사실장이모든업무를총괄할수는없습니다.다만,예산팀장실무부서에서판단할수도있는것입니다.따라서그내용까지는파악하지못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기획부서에서예산절감하기위해서는부단한노력을하셔야됩니다.그런데공사비가이중삼중으로들어간다면문제가있습니다.올해만해도LAN공사를한데가있습니다.이것은예산낭비라는것이죠.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좀더자료를봐야되기때문에자료를볼수있는시간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3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3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38페이지이재민구호비지원이라고해서77만1천원이나와있는데집중호우로인한농작물피해에따른구비지원금이되겠는데언제어느지역에누가지원을받았는지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출해드리겠고세부내역에대해서는사회복지과행정사상감사시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소관예산부서가사회복지과라고하지만예비비에서지출한것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예비비지출관리는기획감사실에서하는것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출요청이들어오면이것은지출할사항인지아닌지판단해서배정해주는것은기획감사실이지만실제로그내용을집행하는것은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이죠.
추연어위원
예산조서에보면어디에지출하겠다는계획이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런식으로이재민구호를하겠습니다하고품의를올릴때이것이예비비에서지출이타당할것인지판단해서합의해주는거죠.
추연어위원
그런내용에대한자료를요청한것이니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전에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던주민자치과LAN사업과기획감사실의LAN사업이정리가안된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정리를하고다음으로넘어가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아는상식소년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LAN은근거리통신망으로서LAN공사는선로를공사하는것입니다.LAN공사를하는것은우리구,시,행정자치부를연결하는망을또내부환경의각프로그램호환성을위해LAN공사를하는것이고주민자치과에서하는공사는주민들이인터넷방을이용할때사용할수있는설비즉장비를사는것입니다.따라서왜그런문제가발생하냐면보완관계상주민들이가지고있는컴퓨터에우리자료가그쪽으로다들어가서는안되겠죠.그래서주민자치과에서설치하는공사는점점들이인터넷방을이용하면서사용할수있는......예를들면,전용선로회선을이용하면선로사용이용료를다내야되는데그것을장비를설치해서한다면월8만원인터넷사용료만내면된다고합니다.따라서주민들이인터넷방을이용하면서쓸수있는장비를구입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장비에관한사항은주민자치과주민자치센터예산에자산취득비로들어가있습니다.또어떤장비가필요한것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개념자체가그렇게성립되어있고담당직원말에의하면예산에중복된사항은아닙니다.따라서왜그장비를설치하지않으면안되는가하는것은주민자치과감사때질의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방지하는가장중추적인역할을해주는부서가기획감사실인데그래서제가아까오전회의에서말씀드린것이연수구청의중장기지방재정운영에관한사항들을심도있게논의해달라는얘깁니다.중복투자를피예산의낭비를방지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주민자치과하고기획감사실이별도로LAN를설치하는문제가왜생기냐면기본적인근거리통신망의시스템은같습니다.그런데이것을왜중복투자를하냐면연수구청에LAN를설치할때주민자치과하고는전혀별개로이루어졌다는말입니다.기획감사실에서제출하신자료에의하면오전에실장님께서답변하신자료와상충되는자료가있습니다.하드웨어는설치되어있는데소프트웨어는설치가되어있지않다고했는데소프트웨어까지다설치되어있습니다.기본적으로깔려져있는기획감사실에서추진하고있는LAN설비망에다주민자치과프로그램을같이접목시키거나선을같이연결시키면중복투자를피할수있는것입니다.5,500만원이라는주민자치과예산을낭비하지않고기획감사실에서추진하고있는근거리통신망의소프트웨어설치비가때로는500만원,때로는1,200만원이들어가는데그비용만들어가면최소한3,500만원정도의예산은중복투자로인해서쓰는예산의낭비를피할수있었다는얘깁니다.그점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전문가의말에의하면우리가공사한LAN공사와주민자치과에서한LAN공사는개념자체가다릅니다.그래서주민자치과에서설치한것은원래는LAN이아니고주민들이인터넷방을이용하기위한설비즉구축비를얘기하는겁니다.따라서그개념자체가틀리기때문에이중예산은아니라고확실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출하신자료LAN설치공사를보면사업개요에구청,의회,동사무소,보건소에대한전산망구축그다음에LAN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청내응용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는데부대설비로단말기가신청사,의회,동사무소,보건소에873대가들어와있습니다.여기에대한망도이미라우터하고후레드를이용해서기관접속을한다고되어있고하드웨어,소프트웨어,LAN운영에대한사항까지도전부계약서에들어가있습니다. 실장님이말씀하신것을제가못알아듣는것이아닙니다.주민자치센터의LAN망과기획감사실에서추진하고있는근거리통신망LAN이근본적으로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이것을동산에작업하면계약을이중으로함으로인해서2개업체에작업비를이중으로주는것을방지할수있었다는얘기고이업무가현재동시에진행되고있다고했습니다.주민자치과하고있고기획감사실도하고있습니다.그러면상호협의해서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활성화시키거나그렇지않으면부서간담회를통해서했으면이중적인동시작업을방지하고예산절감도할수있었다는얘깁니다.예산절감을할수있었다는것에대한아쉬움은느끼지않으십니까?기술적으로모르시니까대답하기어려우신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사하는시점또는공사하는부서에따라서의견이다를수있겠습니다마는,현재상태로보면상호간의협조내지는전문성에조금아쉬운점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이나저희나전문성이없기는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우리도프로그램을깐다,주민자치과도LAN를깐다’그러면프로그램을상호보완할수있는연결했을때가능성은무엇인가,예산을절감할수있는것은없었나하는것은아주기본적인것입니다.특히예산절감을위해소관부서로서그런검토는가장가치적으로했어야되는데1년예산을짜는부서가주민자치과에서예산배정을받기위해서기획무시실과협의할텐데그때담당팀장이해서이런문제를예방해야되지않나하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에보면중간층광케이블포설및LAN설치도다들어가있네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개념자체가다르기때문에제가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담당실무자로하여금그내용을보고해서문서를만들어의원님들이이해하실수있도록후속조치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해를못해서질문하는것이아닙니다.관계부서하고사전에협의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런시기를놓쳤고예산을절감할수있는여지가있었음에도기회를놓쳐예산낭비를초래했다는것을지적하는것이지몰라서자료를달라는것은아닙니다.어차피그자료는전문적인것이기때문에갖다줘도저희가모를수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사개념자체가다른것같습니다.주민자치과에서발주한사항은단순히인터넷방을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데필요한자료를구입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자료를복사해서주시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실장님이말씀하신포괄적인대답으로는이해하기힘드니까회의중에라도복사해서주십시오.의원님들이잘못이해하는부분이있다면인정하고넘어가겠습니다.지금답변으로는불충분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풀경비에대한자료를봤는데국내여비나자산취득비풀경비를각과에서올리면기획감사실에서타당성을검토한다음에내려보내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타당성과아울러재정규모를판단해서합의를해줍니다.
최인순위원
국내여비에통·반장산업시찰에인솔공무원여비로50만원이나갔습니다.그리고문화공보실도강원국제관광박람회참가여비로48만원,강원국제관광엑스포참가공무원여비로18만5천원,강원국제관광박람회두건이같이올라왔고통·반장산업시찰부분에서인솔공무원여비가여기꼭들어갈이유가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공무원여비가책정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러나공무원도인솔할때는당연히여비를가지고가야합니다.그런데책정이안됐기때문에일반풀예산에올린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통·반장산업시찰에공무원이왜인솔해야되는지를묻는겁니다.일례로,지난번업무보고때문화공보실장님이씨름단을데리고내려간적이있는데그때도씨름단을인솔할이유가없었는데어쨌든씨름단을해서내려갔었습니다.그것과마찬가지로통·반장산업시찰에공무원이인솔하라는법이없지않습니까?그런데두분이인솔하고가신것같은데요,이것도예산낭비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보기에는인솔공무원이행사에따라가지않으면안내,여행사와의관계에어려움이많습니다.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인솔공무원이따라가야합니다.구에서주관하는행사에인솔공무원이따라가지않으면통·반장이알아서여행사와의견을조율해서원만하게행사를치룰수는없다고봅니다.따라서인솔공무원이따라가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최인순위원
출장서가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그것을갖다주시고강원국제관광박람회에두분이두개의행사로나눠져서예산이지출됐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99년도강원국제관광엑스포참가공무원여비는우리직원1명이근무를지원하러나간사항이되겠습니다.행사지원요원여비입니다.
최인순위원
며칠부터며칠까지근무를했죠? 그사항은나중에자료를주시고,한가지만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내역중예산편성작업추진에99년3회추경작업실무담당직원과의간담회비용으로38만원이지출됐습니다.이부분에대한지출결의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요청하신자료는신속하게제출해주셔서위원님들이참고하시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25～31페이지를보면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이있습니다.각단체에서사전에사업명하고예산을신청하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런데여기보면집행일이다릅니다.이것은각단체에서선택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각단체의사정에따라서집행합니다.
한정택위원
결정액중에서집행되고미집행된것이현재약10%됩니다.여지껏집행되지않는이유가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소관부서에서어떻게일을추진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추정하기로는사업시기가미도래됐던지또는사업진행불능사유가발생된것으로추정됩니다.각소관부서에서추진하기때문에그것까지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여기보면사업을취소한경우도있습니다.그랬을경우꼭예산을타서활동해야할단체도있는데예를들어,모범운전자회연수지회같은경우구청에서많은행사를할때마다지원을나왔습니다.그런데그런데는예산을한번도타본적이없답니다.이것은각단체에보조금을내려보낼때형평성에어긋난다는얘기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모범운전자회는당초에지원요청을하지않았고또우리가구두로그분들하고대화를가졌는데사무실설치,차량구입비등을요구하는것입니다.봉사활동에관한경비를요구한것이아니고차량을구입하겠다든가하는예산을요구했습니다.그런것은우리가지원해줄수가없는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그단체는지원해줄수가없다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왜냐하면봉사활동하는비용은지원해줄수있지만자본을축적하겠다는것은지원해줄수가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차량얘기는하지않았고그때나와서봉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다른단체에는최소한의경비를지출할수있는금액이보조되는데자기들은힘이없어서그런혜택을못받는다는식으로얘기를합니다. 가급적이면여러단체에혜택을주는기회를부여해주시고앞으로예산편성할때는될수있으면연말이아니라연초나연중에라도모든행사를치러서보다더이용의극대화를꾀할수있는방법을찾았으면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와협조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여기보면여러단체가있는데어떻게보면꼭필요하지않은데에예산을줘서사업을취소하는단체들이있는데조금더신중을기해서선심성으로예산을지원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산보고할때세밀한검사를할수있도록부서간협조를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누가보더라도다함께혜택을받고봉사활동을할수있도록뒷받침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작년에도지적한사항인데임의단체보조금이단지사업을신청했다고해서주는차원을넘어서이제는선별을할필요가있고형평성에맞출필요가있습니다.예산집행된것을보면,작년하고거의비슷합니다.그러니까캠페인성예산이한번어깨띠메고참여한다고해서달라지는것이아닙니다.이것은실질적인행사가아닙니다.이런면에서예산이많이지출되기때문에실질적인행사를하고봉사를하는단체에예산을줘야한다고한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한정산을정확히했다고하셨습니다.그러나이것은정산의문제가아닙니다.기획감사실에서임의단체보조금을2000년에대폭확대를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어떤원칙이있어야된다는것입니다.이런캠페인성예산지출을할거면예산을왜확대합니까?그런원칙을가지고진짜중요한행사가어떤행사가있는지어떤행사에예산집행을해야지연수구를위해서쓰여지는것인지에대한최소한의기획이나원칙은기획감사실에서가지고서임의보조금집행이되어야한다는것을한위원님이말씀하셨고제가작년에문제제기를많이했었는데똑같은예산이또올라오다보니까이제는원칙을세워서예산집행을하는데신중을기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을책정할때는관광성경비라든가친목도모행사,소모성경비는제외를시킵니다.대충그런식으로기준을정했고또그내용에대해서행사를하는데있어서세부적으로우리가사전심사를할때그내용을제외시키는것이고실제적으로쓰는것은그분들이쓰고정산을보도록하고관계부서의점검도받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은좀더세밀한심사와아울러정산을잘하라는뜻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캠페인성예산은이제더이상지출하지말고실질적인행사가될수있는예산을지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여기캠페인성예산이몇개있습니다.어깨띠메고전단지돌리고피켓드는행사는더이상필요치않다는겁니다.실질적인봉사활동에예산을지출해야한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더이상캠페인성예산을지출한다는것은시대에맞지않습니다.그런면에서원칙을가지시라는것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건설과소관으로자료가부실해서추가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동춘2동942번지외57개소과속방지턱정비공사와옥련동354-5번지의외1개소,옥련중학교앞외22개소과속방지턱정비공사에대한설계도면이오지않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요구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얘기해서자료를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구역사관설치에대해서묻겠는데연수구청사가개청된이래우리의회동에41.7평의역사관이있습니다.그런데향후계획에보면타시도의역사관견학을통해서연수구의역사적인유물의복제및자료수집으로시청각교육의장으로활용하겠다고해서예산을세워줬는데여기에대해서실장님께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역사관을설치하는문제는자료를수집하는것이상당히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신청사로오기전제가문화공보실장을할때도역사관자료수집을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그러나현재소장하고있는사람을찾기도어렵고여러가지로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앞으로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밖에드릴것이없습니다.저희가계속노력은하되지금우리연수구의역사를알수있는사진이나유물들을소장하고있는사람을찾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그런물품을찾기도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지금문화공보실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마는,이런이유로인해업무가미진하지않나생각됩니다.앞으로는좀더적극적으로그런분들을찾고유물을발견하는데신경을써야되지않나합니다.
최병철위원
도대체주민홍보를어떻게하셨길래3월부터자료수집계획을세웠는데도불구하고1건도없다는공무원들이일을안했다는얘기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문화공보실을할때도마찬가지였습니다.사람을찾기도어렵게물품을찾기도어렵습니다.지금문화공보실에서업무추진을하면서도그런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왜냐하면,여기는택지개발이되면서기존에있던분들이이사를많이가고새로운외지에서오신분들이많습니다.옛날에살고계시던분들이물품을많이소장하고계실거라고추정하는데그분들을찾기가어렵습니다.앞으로지속적으로노력을해야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선학동,옥련동,청학동일부,동춘1동일부는현재도농업을하는분들이많습니다.아직도바다에나가서일하시는분들이많아서농기구도많고어업의경우그당시고기를잡았을때쓰던기구를수집한다든지통장님들이나반장님들과연계해서홍보를해야되는데한건도없다자는체는납득하기가어렵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사항에대해서는관계부서인문화공보실과협조를해서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의회동의40평되는공간이놀고있습니다.역사관을설치하자고해서역사관지을공간을만든것아닙니까?그런데문이잠겨있으니주민들에게이것에대해서뭐라고해야될지망신스럽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상문제점이있다는것을말씀드렸고적극성을띠고업무를추진할필요성은있습니다만,통·반장을통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한다든가옛날물품을소장하고계신분들을찾아내는문제도쉬운일은아닙니다.그러나업무에적극성을띠고문화공보실과협조해서추진이잘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계속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출하신자료에의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교통신호등을이설하는것은경찰서에서합니까,우리구에서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경찰에서교통신호등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교통신호등이설연수1동함박초등학교일원이라해놨고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관내일원보안등자동점멸기시설교체공사비2,200만원이나와있고,연수동함박마을절기지의1개소배수로설치공사라해서2,500만원이나와있는데여기에올라온자료하고이설하고어느것이맞는겁니까?위치는연수1동함박초등학교일원해서신호등1식을이설한것으로나와있는데공사개요는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교통신호등시설에관한사항은보도육교설치로인해서운전자가신호를식별하기관련해서집행을안한사업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런데검토서에는5군데로해서1억5천만원사업비가나간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할때우리가합의해준사항이고집행하는조서는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여기보시면문서번호기감13310-612에보면주민불편사항해소및해빙기안전사고예방을위한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덧붙임과같이결정통지하니실무부서에서는적기에사업이실시될수있도록하라고통지가내려갔는데5건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중하나에교통신호등이설에관한부분이나와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를각부서에서갑자기받았기때문에검토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5건중에서교통신호등이설만집행을하지않고나머지는다집행한것으로파악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연수동함박마을절개지외1개소배수로설치공사는한겁니까?○기획감사실장이재정예.이것은시행을했습니다.
날짜는언제입니까?거기교통신호등은옮겼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사업시행결정최종결재권자가결재한날짜는4월28일이고실제로공사한것은5월달로추정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조사표를보면4월달에함박초등학교일원보도육교설치로인한교통신호등이설공사밖에나온것이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이옛날에좌회전이안되던곳인데육교가생기면서좌회전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박광익위원장
이문제는저희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도배수로정비공사하고했고공원녹지과에서도배수로정비공사라고했는데주무부처가어디입니까?비고란에그런것을넣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갑자기업무를많이처리하다보니까자료가미흡한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옥련동진입로도로정비,옥련동5개소도로정비......어디라는표시가있어야보기가좋을텐데그런것이없기때문에자꾸묻는겁니다.공원내배수로정비공사라고해서공원녹지과에서한곳은어디이고건설과에서한곳은어디입니까?
박광익위원장
그자료는정회시간에찾도록하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제가자료요구를했던공원내배수시설정비가공원녹지과하고건설과로되어있는데그것에대한자료가공원녹지과만들어와있어요.나머지부분인건설과것이안들어온것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4페이지공원배수시설정비공사는감사자료에공원녹지과로표기될사항이건설과로잘못표기가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치가어떻게됩니까?○기획감사실장이재정청량공원외6개소가되겠습니다
34페이지맨위에있는것이공원녹지과것인데건설과로잘못표기됐다는것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공원녹지과것은자료를받았는데34페이지위쪽에있는것이부수지공원이라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4페이지맨위에있는공원배수시설정비공사는청량공원외6개소가되겠고요,35페이지맨마지막공원내배수시설정비공사는부수지공원외6개소가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잘못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금액으로봐서는35페이지에있는것이청량공원외6개소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34페이지에있는공원배수시설정비공사가부수지공원외6개소이고,35페이지에있는공원내배수시설정비공사가청량공원외6개소입니다.표기가잘못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제추측이지만건설과로되어있는것이맞는것같은데요.부수지공원은굉장히크잖아요.도로를점유해서배수를하다보니까건설과로넘어갔던것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원내의업무는공원녹지과에서취급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아까위원장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도정리를하겠습니다.문제시되었던신호등이설공사에대해서이설공살하지않았다는증빙자료를추후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연수동함박마을절개지외배수로설치공사에대해서저희한테조금전에답변하실때는공사발주가4월28일이라고했는데......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서류를보니까내부공사하고최종결재를맡은것이4월28일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런데실제시행된것은10월달이므로상대한오차가있으니까그부분에대한증빙자료도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소관으로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진원용입니다. 우선업무보고에앞서우리문화공보실이주민의알권리와문화창작및홍보에주력해야되나불의의인현동사고로인해서청소년단속업무를실시하다보니본업무에다소미흡한점이많이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이에대하여더욱더힘을불어넣어주셔서우리문화공보실이더욱더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격려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문화공보실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고문화공보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청소년상담실운영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년상담실이한군데밖에없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한군데밖에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전의문화뿐만아니라앞으로청소년상담실을확대운영할것입니까,아니면그상담실하나로끝낼것입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까도업무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우리구에서는청소년들의고민과어려움을해결해주기위해서98년3월부터연수3동4층에약6평규모로연수구청소년상담실을설치하여전문상담자를갖춘자원봉사자로하여금현재까지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상담실이거기한군데있는것은다알고있습니다.앞으로연수구는그청소년상담실한군데로끝낼것인지연수구에상담실이필요한데가거기밖에없는지아니면앞으로연수구에서청소년들을위한상담실을더마련할것인지에대해서질의드렸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문제는내년도에확장공사를해보고거기에서효력을얻어서내년도에더계획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사업이완료된것이아니고계속추진해나가는것이라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이성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9페이지를보시면구청장100대공약사항중에서청년상담실운영에대한부분이완료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이것은잘못된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지금현재운영을한군데하고있기때문에자료에그렇게나와있는것으로압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선거전98년도3월에이미개장을해놓은거잖아요.그리고이100대공약은98년도6월달이후에효력이있는것이니까그러면새로만들어추진한것은없잖아요.98년도3월에이것은기있던이기고앞으로계속추진하겠다는것이공약이잖아요.그럼,이것이완료된것이맞냐는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는완료가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선거전에이미있던것이라니까요.지금한군데있는상담실은‘98년도3월에있던거잖아요.그렇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계획은계속사업으로서확장공사를하고그것을봐가면서추진해나갈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잘못된것이고,지금추진중인것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추진중입니다.
이성옥위원
다음7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부서별예산집행내역서99년도10월18일날길놀이상징물제작을한것이있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인천광역시기계공고운동장은연수구소속이아닌데......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지난번전국체전때각구별로상징물을만들어서직결지인인천기계공고에서부터시청광장까지된인데우리는배를가지고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99년10월18일날상징물제작하는데들어간비용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상징물은이후에어떻게됐습니까?기계공고에기증한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기증이아니고기획팀에서만들어서그기획팀에서가져갔습니다.
이성옥위원
1천만원씩이나들여서자기가만들어서자기가가져갔다는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가알기로는전국체전전야제행사로서각구에서만들어서쓸수있는것은보관하지만아마우리구의것은거기서파기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런1회성행사에파기할것을1천만원씩이나들여서만든다는것은예산낭비라고봅니다.그것을연수구의상징물로서갖다놓는다든가이렇게활용할수있는상징물을만드셔야지연수구에서는그림자도보지못하고기계공고에서시청까지밖에안가고그것을그냥파기해버렸다고하면1천만원그냥날린것이나다름없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에서예산을주고자기들물건이라고거기서파기를시킨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시에서연수구에예산을준것이라면서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만들라고시비를줬으면행사이후에연수구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길놀이상징물에대한사업시행계획서또는운영실적에관한세부계획을자료로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47페이지에향토유적지탐방교실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학생들사이에연수구에는문화재가없다는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이것은문화재에대한홍보와현장교육이부족한것으로보는데그동안연수구에서추진한문화재홍보및현장교육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으며앞으로의계획이있으면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문화유적지로특별하게내놓을것이원인재,정씨사 당,박물관등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에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상당히반응이좋아서내년도에는이사항을확장해서탐방교육을더늘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백제유물터같은것은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것인지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차적으로현재도시국에서정비를했습니다.그래서우리나름대로자료도수집하고과연그것이타당성이있는것인지시와절충중에있습니다.그래서문화재지역이라는푯말이라도세우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최병철위원
48페이지전통민속전수학교육성지원사업이있는데이사업의필요성은무엇이며사업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며향후계획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본사업은인천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은율탈춤을전수하고자인천시내각학교를지정해서전통문화를보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구소재인천여고가전수학교로지정된바인천여고가98년도에중구에서연수구로이전함에따라금년부터전액시비로우리구에서지원한바가있습니다.또전수인원은인천여고생40명을특별활동시간을이용해서월2회씩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보조금300만원의지원내역은은율탈춤전수를위한강사료와의상대여비,소도구구입비등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2000년도계획을말씀드리면금년과마찬가지로시비를재원으로지원하며전통문화를전수하고보급차원에서은율탈춤전수생들을대상으로발표회및각종문화행사시찬조출연하여우리문화의독창성,우수성을널리알리도록노력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보조금은구비,시비같이쓰는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비가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98년5월부터12월까지문화유적지를조사한바있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래서46개소의유적지를발굴해유적별로조사표를작성해서관리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신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제가다시검토를해보고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공보실장님이바뀌셔서내용을모르시나본데요,계획을세워서사업을실시하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겁니다.현재의관리상태,유적지별로조사표작성한것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자료25페이지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이있습니다.범죄예방선도보호위원연수구협의회예산지원결정액이153만원으로되어있는데집행액을보면12만원하고15만원이2차에걸쳐서있습니다.또비고란에보면99년말까지집행예정이라고해놨습니다.그런데통장사본에보면11월2일날153만원이다나갔습니다.그것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53만원이금년도에집행할금액이되겠습니다.그중에56만원을기집행했고나머지97만원은지금사업이시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아직완결이안됐기때문에우선임의보조금으로통장에넣어둬서결산은사업이끝나는12월달에받을예산이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집행액에153만원이다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이미통장에는다들어가있는데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통장에는다들어가있는데요,지금현재집행한것이56만원이고나머지97만원은미집행된금액입니다.
한정택위원
다른단체는지원결정액하고집행액이같습니다.연수청년문화인회같은경우는590만원이다나갔잖아요.유독그단체만미집행됐다고해서구분을합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연말연시를기해서위원들이활동할사항이기때문에전체적인것은12월말에......
이성옥위원
현재잔액이그대로있다는얘기는활동을안했다는것을한정택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미집행한97만원은이달에다집행하는것으로......그사람들이신청은153만원을했고집행은56만원을했고......
한정택위원
통장에는153만원이다나갔잖아요.
지금범죄예방선도보호위원회에연수구청에서11월2일날153만원을한꺼번에주고나서는연중행사했다고하면언제가연중인지가없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여기통장에있는돈은위원회자신들의돈도여기포함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서이위원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153만원을신청하여56만원을집행해서현재잔액97만원이남아서이것은연말에사업을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는데요,위원회에서위원님들께드린통장에141만1천원이남아있는것으로나와있는데이것은아마자기네들돈을여기에합산을시킨것같습니다.이것은저희들이위원회한테분리를하도록해서......
한정택위원
확인하셔서자료를주세요. 그리고그밑에인천녹색운동연합회에170만원이결정되어있는데현재까지미집행됐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항은저희들이잠정적으로계획을잡아서12월29일녹색콘서트장소를대강당으로할것이냐,작년처럼송도공원에서할것이냐계획중인데이사업이아직시행이안됐기때문에이것은그때불우이웃돕기콘서트를할것입니다.그래서아직집행이안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계획서에는원래언제하기로올라와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금년말까지하면되는데그이득금을가지고불우이웃돕기콘서트를할겁니다.
추연어위원
원래사업계획서를문화공보실에제출할때는사업일시가있을것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2월경에하는것으로사업계획서를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범죄예방선도위원회는시기도연중으로잡았던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연중분기별로잡아서연말에제일활동이많습니다.
추연어위원
범죄예방선도위원회하고녹색운동연합회의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아까실장님이답변하신내용중에서잘못된내용을지적해드리면통장에개인의돈이입·출금된것이아니고범죄예방연수구협의회통장을보면연수구청입금153만원이들어왔다가본인들이사업을위해서어깨띠를제작하기위해서12만원을인출하고나머지141만원이남아있는겁니다. 개인의돈이입금이되고출금된것이아니고11월20일현금인출12만원이라는돈은어깨띠비용으로지출된겁니다.그리고플랜카드비용15만원은여기에지출이안되어있는겁니다.그런데문화공보실의정산서에는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요,계획서를제출해주시면저희가그것을보고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을다시정정해드리겠습니다.12만원을집행하고나머지1411천원이남아있는잔액이되겠습니다.이것은어떻게된것인지저희가한번확인을하고또정산서받을때저희가체크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73페이지를보시면국시비보조금내역중에문화공보실의청년수련관에필요한인터넷LAN망구축을한다고했는데이것은신청사내에구축을한다는얘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에포함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행정감사자료77페이지를보면공부방집행내역이나옵니다.그런데왜집행내역이각공부방마다틀리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공부방이규모나여러가지로봐서적게운영하는데가있고큰데는더집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가니공부방에지원금나가는사항이인건비,운영비,홍보비해서일률적으로나가는것이거든요.그런데홍보비나운영비서지출을안한공부방이있어도인건비는다지출이됐을것아니에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운영상지출이더되고덜된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정산은어떻게합니까?제가작년에도질의를했었는데분기별로정산을하신다고했거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월별로하게되어있습니다.월별로받아서분기별로정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월별지급을하고정산은분기별로하신다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최인순위원
정산내역을보니까일률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인건비는모두90만원씩지급됐고운영비도480만원씩지급이되는등일률적으로정산이나왔는데이것일때연수2동시영1차공부방상반기정산서를보내줄수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보내드릴수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공부방이아이들독서실로이용되고있는데애초에이공부방의목적이운영요원이나이러한분들로구성이되어운영이되어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은실무자중심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공부방에대해서분기별로실사를나가셔야되는데분기별실사를나가셔서운영일지등을확인하고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사실말씀을드리면문화공보실본연의업무인홍보,문화,관광분야가주축을이루어야되는데청소년업무를사회과,환경위생과에서하다가이쪽으로넘어와서하다보니까우리청소년계직원2명이사실소화를못합니다.그러나내년도에는증원을더받고해서활성화를시켜서제대로체크를해볼생각입니다.
최인순위원
공부방이잘되는데도있지만굉장히시설이낙후한데가있습니다.시설에맞게운영비의탄력적지급이가능하다고그러는데지금일률적으로각공부방에운영비를똑같이지갑하고있는데이것을각공부방형평에맞게운영비를지급해주실수있으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실사를나가셔서노후된공부방은시설부문에투자를해서각공부방이활성화가되어제대로운영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공부방운영시간에대해서제가질의드린적이있습니다.현재운영시간에대한부분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지침상에는5시부터10시까지운영토록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부분에대해문제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이번주같은경우중·고등학교가모두시험기간이기때문에12시면아이들이학교에서끝납니다.도서관이갈데가없으니까지금연수구청으로몰려와서구청에서도자리를못잡아서대기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렇다면우리가만들어놓은공부방을얼마든지활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공부방은5시가될때까지문을안열기때문에청소년들이갈데가없습니다.이러한때에는탄력적으로운영을해서12시부터운영을한다거나이런방법을써서운영이되어야지관공서가모든일에대해서경직되어일을한다면실제그것은청소년들을위한것이아니라관리자를위한것밖에는안된다는겁니다.시험기간이아닐때는5시부터10시까지라고해도10시까지남아있는학생이없습니다.그러면8시나9시에도문을닫고갈수있다는얘깁니다.그만큼돈을똑같이받으면서쉴수있는날이있으면학생들시험기간때는적어도12시부터문을열도록미리사전에조치를하셔서운영하는데탄력성을가져오게할수있게해주시고요,동춘2동청소년공부방같은경우에는아파트내에있고저소득층이밀집되어주거하고있는아파트내에있다보니까주부들이취업을위한자격증취득공부를하기위해서12시부터열어달라는요구가계속동사무소를통해오고있습니다.이것이내년에반영될수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시간은다시한번검토를해서동장한테그사항을말씀드리고이의원님한테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큰문제가아니기때문에시간을조정할수도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감사자료73페이지에보시면국시비보조금내역이있습니다.6가지사업명이쭉나오는데총예산액이2억원입니다.그런데지금까지한푼도집행을하지않으셨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에들어갈돈이되겠습니다.사실사업이기시행되었어야되는데업무가많다보니까미흡한점도있었습니다마는,이사업의목이시에서변경이되어서사업에차질이왔습니다.아까보고드린마찬가지로금년말까지설계를실시해서그설계에의해서내년에공사를해서사업을집행할예정입니다.
한정택위원
올해를넘기면시비를반납해야되는것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회계연도까지는가능합니다.
한정택위원
올해도얼마남지않았는데전혀손을못대셨다면집행부서에서책임을느끼셔서되겠습니다.예산을가지고도제때활용을못하고해를넘긴다는것은공무원들께서너무성의가없으신것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질책해주신것감사하게받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모든예산집행에신중을기해서가급적이면연초나연중에집행을하셔서이런일이없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청소년수련관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현장감사시에프린터기,컴퓨터등이창고에방치되어있는것을봤는데재활용할방안은없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컴퓨터가내구연한이있습니다.제가알기로컴퓨터의내구연한은3년으로알고있습니다만,예산절감차원에서는2～3년은더활용을해야되는데그컴퓨터가386이므로지금은활용의가치가없어서창고에방치해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교체를해야되는데문제가대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프린터기의경우는아직충분히사용할수있다고봅니다.사용할수있는기기를방치해두면예산상에도손실이있을뿐아니라재활용차원에서도잘못하고있는것아니냐는생각이듭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래서이번에특성화사업으로이것을교체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것이제대로활용될수있어야되는데현재386으로는문제가있기때문에창고에보관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에서386컴퓨터,그리고프린터는A3까지출력이가능한프린터입니다.그러기때문에활용이가능한겁니다.386은연수구청이나공부방에서쓰기에는부적절하다고판단이됩니다.그러기때문에386은적법한절차에의해서처리를하시든지아니면아나바다매장에증여를해서그쪽에서불우청소년들이워드용으로라도쓸수있도록조치를빨리해주시는것이필요하다고보고요,도트프린터같은경우에는우리구청에서도쓸수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은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셔서내년도업무보고때그런조치결과를알려주시든지아니면기회가된다면의원간담회를통해서조치결과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아나바다매장에기증하는쪽으로검토를해서개인적으로든공식석상이됐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작년에청소년수련관에다른단체가입주했었다고하는데어떤단체가입주했었는지실장님께서는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가천청소년봉사센터하고가천미추홀봉사단이거기에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99년6월달에나갔는데요,현재청소년수련관을운영하고있는단체가내년까지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조금문제점이대두되는수련관인데요,제가와서질책을조금했습니다.행위자체를청소년들을위해서할수당선도록하고만약에위반했을때는어떠한조치를취해도상관이없다는것을분명히못을박았습니다.그런데문제는거기에있는청소년수련관의임직원이라든가운영상태가순수하게우리가막대한예산을지원해서운영이되어야되는데제가와서서류를검토희보고운영상을확인해본결과문제점이대두가됐습니다.그래서이것을활성화를시켜보려고상당히연구를하고있습니다.1단계로특성화사업을만들어서내년에제대로운영해볼생각입니다.지금10개구.군중에서직영으로운영하는청소년수련관이사실우리연수구밖에없습니다.그래서이것을잘활용만하면좋은사업이될텐데우리공보실도그렇게지금위탁받은가천청소년수련관에서도그렇게문제점이있다는것은시인을합니다.이것을어떻게개선하고어떻게효율적인방안을가지고제대로운영할것이냐하는것을내년도사업에검토도하고계획도짜고있습니다.우리의원님들이수련관에대해서계속적인관심을가져주셔서잘못되어있는것은채찍질도해주시고좋은방향제시도해주셔서수련관이잘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금은타단체는없다는말씀이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지금은없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청소년수련관조례3조에보면청소년에대한사업만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현재그렇게않지않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운영상의문제점이대두됐다고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프로그램자체가순수하게청소년을위해서프로그램을짜고그렇게운영을해야되는데하다보니까시간대별로주부들이와서운영을하기도하는등이렇게프로그램이짜여져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사업계획을받을때1～2시간시간을메꾸기위해서는괜찮지만수강료를받는다든가주부들이나성인들을위해서프로그램을짜는것은일체배제를할계획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도서관건립계획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통신기술의발달로정보화네트워크화된현대사회에서21세기사회변화에대처할현대식도서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동안연수구에서도서관건립에따른부지선정문제로배수지공원과차량등록사업소부지를놓고공청회등주민의견을수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주민의의견일치가안되고있습니다.구의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고부지선정을하지않고2000년도기본실시설계비를본예산에계상해놓은사유와도서관건립을추진하게된인천광역시계획에대하여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까업무보고때말씀드린바와같이그동안우리구에서도서관건립은96년부터추진해온사업으로서인천광역시에수차례건의도했습니다.또한도서관건립부지및추진방향등의이견으로결정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도서관건립배경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도서관발전계획이99년도7월2일에수립되었고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서인천시에서도서관부지지역인연수구와계양구의도서관건립요구에따라토론회결과등을반영하여당초계획을수정보완해서발전계획이99년10월12일수립되었습니다.이에따라서그동안시에서는중장기지방계획에반영하여시립도서관신축계획으로2000년부터부지를선정해서2001년에기본실시계획을하도록되어설계를추진해서2003년까지건립할계획입니다.또시에서는구립도서관건립계획은지역민원해소차원에서우선추진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부지선정이확정되면내년도에기본실시계획안을확보하여2001～2002년까지건립할계획으로현재실시설계비예산과목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억7,300만원을계상해예산담당관실로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우리구에서는인천광역시의자치단체자본이전예산에따라예산을반영한것으로사료되고있습니다. 둘째는도서관부지선정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도서관건립부지선정은시간적여유를가지고또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선정할필요성이있다고보겠습니다.도서관부지로서현실성,장래성,역사성등여러각도에서조명하여연수구민이주민일치가되는장소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겠습니다.그동안도서관건립부지는당초배수지공원부지일부와차량등록사업소부지로주민의견이일치하고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아까도말씀드린것같이배수지공원은당초동시계획결정시도서관부지로가정된상태로도서관건립부지로검토되었으나현재나무가많아자연의훼손과생태계파괴등으로우려되는문제가있다고하겠습니다.또한차량등록사업소부지는인천광역시재산으로시여세요. 복지과에서1,500평규모로여성프라자건립계획이들어서있으며또한등록사업소이전시기가미확정되어도서관건립에어려운문제점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우리구에서는도서관건립부지선정문제는우리구의회의의견과또는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서조속히시일내에도서관건립부지를선정할계획으로가고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는우리구의열악한재정여건을감안하여볼때도서관건립에필요한사업비는전액시에서지어야타당하다고볼수가있습니다.또한중앙도서관은교육청소관이기때문에교육청에서이왕지를것장래성을봐서연수구에다지어달라고우리가한목소리를내야되고또한사립도서관역시마찬가지로운영상의문제점,건축비,대지문제,구입비등을감안할때우리구립도서관은어렵다고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집행부에서는시립도서관이나중앙도서관을정책적으로건의를해서그러한방향으로가는것이타당하다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이도서관문제는빠른시일내에할것이아니라연차적으로계속사업으로서연수구민과의회와집행부가한목소리를내야되겠다고볼수가있습니다. 이상최위원께서질의하신도서관건립계획에대해서답변을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동안도서관추진하는데상당히고생이많으셨습니다.이제는우리구와의회가한목소리를내서도서관추진하는데하나로뭉쳐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설명서를보면시책추진비를쓴목적하고사용하신내역에대한자료가나오는데70～71페이지까지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집행한내역이주로기자간담회라든가구정홍보격려금,언론인격려금이많이나눠져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항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990만원의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여기에서기자실에기자분들이열한분또지방기자까지있고,이분들에게간담회라든가홍보가필요할때마다.집행이되고요,구정홍보관련간담회에서각도울순회할때주민들과간담회를한다든가이러한문제가되겠습니다.또지방기자뿐만아니라중앙언론기자등각종홍보를위한간담회때집행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990만원이라는예산을집행했습니다.이사업비는문화공보실에서없으면어려운문제가대두되겠습니다.그래서명년도에도예산을반영했습니다마는,이문제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많이배려를해주셔서문화공보실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저희한테주신자료에시책업무추진비는조직관리추진작업비로올라왔고131페이지를보면예산편성작업추진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비,재정수요분석이런데에쓰신다고되어있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우리문화공보실에서는직원들복리후생비가업무준비식으로되어있고이문화공보실것은시책업무추진비라해서996만8천원만금년에상정이됐던겁니다.그래서정구모위원님께서보신것은아마기획감사실것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죄송합니다.그위에것을봤습니다. 그래서1,260만원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1,260만원중에996만8천원이집행됐습니다.
정구모위원
11월달에는개청때문에......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개정때문에기자회견도몇번했고5건의실적이나타나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도서관건립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연수구청이도서관을건립할의지가있는것인지질의드리고싶습니다.도서관건립문제가95년부터야기됐을때연수구청은안짓는쪽에동의를했었고99년월에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발족이되고5만여명의서명을받아서인천시에제출하니까부랴부랴8월13일날인천시에건의한사항입니다. 연수구청에서건의를해서연수구에예산을주겠다는것이아니죠?내용은알고계시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내용은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의건의에의한것이아니라순수한주민단체가연수구에도서관이필요하다는열망을계속요구해왔고그열망이인천시에서반영됐던것입니다.그리고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는시비가되든국비가되든구비가되든지어달라는의미였고얘기를했던것이고이후에연수구청에서는계속적으로문제시했던것이배수지공원에다지을것이다라는것때문에사실은시민단체하고이문제에대한불협화음이있었던것이고시민단체나주민들은배수지공원은안된다.라고얘기를한상황에서구의회위원들이세미나간그시기에공청회날짜를임의로정해가지고공청회를일방적으로실시할때까지만해도이것이구비가들어가서돈이많이들기때문에어떻게라는얘기는지금처음나온얘깁니다.그러면공청회당시에도시민단체와같이목소리를높여서구비로서는도저히운영이안되니까국비나시비를받을수있도록같이협조해서연수구에도서관을지을수있는방법을가지고공청회를하셨어야지공청회에서는배수지냐아니냐만가지고논의하다가이제와서그공청회결과가뭐였습니까?배수지공원은안된다는일관성있는내용밖에는거기서공청된내용이없습니다.그런데어느언론에서도그내용을정확하게보도한적이없었고오히려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의이름까지바꿔가면서신문에서오버하는언론대책문건을일방적으로문화공보실에서배포해줘서그내무위원회를가지고결국은신문에나는상황까지됐습니다.담당기자하고통화를하니까연수구청문화공보실에서내준자유를가지고그대로신문에싣는어처구니......공청회당시에도만약에구립이냐시립이냐가문제시됐다면그공청회제목부터바꿨어야죠.배수지공원이냐아니냐를가지고논의할것이아니라시민단체들하고같이우리연수구의예산이이렇게열악하니까어떻게시나국가에서예산을받아서짓느냐는문제는한번도거론된적이없으면서이제와서시에서예산을주고나니까우리는시립으로가지않으면안된다.고우리끼리아무리구의원하고집행부가논의해도소용있는얘깁니까?시에서받아들여줘야죠.우리한테얘기할것이아니라이것은시민들여론을얻든가하셔서라도시나국가에대고가서받아올생각을하셔야지우리가그렇게하자고한다고되는겁니까?시립도서관이우리가허락해주면됩니까?우리가해줄일이아닙니다.그러면지금앞뒤가바뀐얘기를하고계시는겁니다.그리고장기적인계획으로이것을지으시겠다고하시는것은안짓겠다는95년도의얘기하고하나도안틀립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은공보실장으로서잘받아들이겠습니다.그러나제가와서보니까우리구의입장에서볼때90억원정도가건축비로들어가고거기에서구비40%,시비40%,국비20%했을때과연40억원정도를구에서들일수있겠느냐또다른부지를소년정할때는우리가100만원정도로해서400평을산다고볼때그부지에상당한예산을투입해야할문제가대두되니까이왕도서관부지로배수지공원이정해져있으니거기로하면부지도살필요가없고이왕도서관부지로배수지공원이정해져써니거기로하면부지도살필요가없고타당성이있자않느냐해서도서관을거기에지으려고계획을했던것같습니다.그러나제가판단할때는배수지공원도좋고차량등록사업소도좋지만구에서도서관을지었을경우짓는것은짓는다고하지만거기에해마다.투입하는예산이감정적으로봤을때연간10억원정도는들어갈텐데지금인원도조정이되는판국에구립도서관으로했을경우거기도직원이약10명정도가있어야됩니다.지금계양구가구립도서관을짓겠다고했다가문제가야기되어현재시로건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도이왕시에서지어주는것앞으로장래성으로봐서시립도서관이됐든중앙도서관이됐든연수구에지어달라,그러나구립도서관만큼은어렵다고판단되어오늘중으로당장도서관을짓는것이목적이아니라과연어느쪽으로갈것이냐,그래서시립이나중앙도서관으로가는것이현명하다고판단해서의견을제시하고가고그방면으로시문화예술과하고도절충중에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시립도서관을지어달라고인천시에건의한자료에대한모든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이런예산에대한얘기는전체적으로처음부터구상이되었어야지문화공보실장이바뀔때마다.내용이바뀐다면연수구의행정이어디에로가는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사실솔직히말씀드려서당초부터1가지목표를가지고쭉진행이되었어야되는데도서관만짓자고하고서대안제시가부실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왕가는쪽으로가는데구립도서관은어렵지않느냐연수구청의7층에도독서실이있고각동사무소에공부방이있으니까임시적으로그것을쓰더라도도서관은현대식으로정보화시대에맞춰서제대로운영이되는시스템으로구성이되어야되기때문에막대한예산이들어가므로우리구가참다고볼수가있습니다.우리구의재정만넉넉해다고하면시립도서관이아니라구립도서관이라도잘지어서구민들이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가면좋죠.그러나재력에여력이없으니까우리공보실에서도어렵고그것뿐만아니라우리청사기채상환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되면여러가지재정상에문제점이대두되지않느냐해서어떻게든지시예산을끌어다가사립도서관을지어보자또는교육청에서중앙도서관을이쪽으로유치하는방향으로가보자고시하고도절충중에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얘기가처음부터나왔어야한다는얘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가아까설명드린것과마찬가지로당초에그렇게나왔어야되는데몇년이흐르다보니까문제가대두되었습니다.질문을하셔서책망하고채찍질하시는것은잘받아들이겠습니다.그러나그러한쪽으로가는방향을모색해서사립이나중앙도서관으로계속건의를하고안되면정책적으로도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계속시와절충중에있습니다. 그런데시에서는구립으로하니까돈을반납하라는식이기때문에참답답합니다.어쨌든제입장에서는시립이나중앙도서관쪽으로가는것을계속고수하고장소는현재우리가땅을살수가없으니까배수지공원에다가지어보자고논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문제는지금제가와서얼마되자않았습니다만,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점을관찰하셔서잘될수있도록지도편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시나국가에계속요구하는것을고수한다는얘기는연수구에서는지을생각이없다는거죠?연수구의예산이나연수구민이낸세금가지고는지을수가없고국가나시에서책임져야지연수구에서는이것을절대로지을수없다는얘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입장에서는구립도서관......
이성옥위원
공보실입장이아니라연수구전체의입장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구립도서관으로지을때는시비,구비를포함해서90억원정도가들어갑니다.만약의원님들이승인을해줘서구립으로지었을때부수적인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이냐이것이문제이지짓는자체는큰문제가아니라고보고구립으로지었을경우앞으로어떻게운영할것이냐이런문제가대두되니까시립쪽으로가자......
이성옥위원
시가인정을하든안하든연수구에서는우리돈가지고는못짓는다는거죠? 사실독서실은도서관하고는틀립니다.지금학생들이당장필요한것은독서실부분도사실있습니다.도서관기능안에있는것이긴하지만연수구청7층에도도서실이일부들어가있고그런데도그것이연수구학생수에비하면굉장히부족합니다.그렇다면,7층전체를독서실로쓰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주민자치과하고협의를해봐야되고독서실은저희문화공보실소관이아닙니다.그것도간부확대회의때얘기가나왔는데아마일부주민들이거기가너무좁으니까좀늘릴수없겠느냐는애기를한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판단하기에는좀어렵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것은주민자치과와상의를해봐야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민이낸세금으로도서관도못짓고독서실도못해줘서아이들이공부할수있는공간조차확보해주지못한다면세금내는사람들한테어떤혜택을주실겁니까?도서관도연수구세비가지고는안되고또독서실도주민들이사용하는것인데도불구하고못쓴다고하면연수구민한테세금을다걷어다가주민을위해서교육적인측면에투자하지못하겠다는얘기하고같은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래서각동에주민자치센터를만들면서공부방이......
이성옥위원
독서실하고공부방은틀린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제가자꾸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이것을금방짓는것이아니고장기적인안목으로봐서저는구립도서관이어려우니까시립도서관이나중앙도서관으로해서계속위에다가건의를해만들어줘야구민도편안하고학생들도편안해서활용의가치가있는것이자해마다예산문제라든지도서관문제가논의되는등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향후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되도록이면빠른시일내에지을수있도록집행부도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을추진하지말라는얘기가아닙니다.문화공보실장님이얘기하시기를독서실도있고각동사무소에가면공부방도있는데그것을활용하라고하는데그것가지고도수요가안됩니다.그렇다면연수구청7층이어차피여유공간으로남아있는것이고지금세미나실이라고해놨지만아직공사업자들이남아있고그앞에교양실이라는데는예산을또들여야하는문제가있으니까예산을더들이느니차라리도서관문제를시하고협의하는기간중에라도독서실로이용할수있도록7층을개방해놓으면그걸로도지금까지길거리에서사명했던사람들로부터그러한원망은덜듣지않겠느냐는얘깁니다.무조건주민여론에밀려서만하실생각은하지말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관계부서하고검토해서의원님들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문화공보실장님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독서실은좌석이약200석가까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이야기도간부확대회의때나왔습니다.그래서그문제는제가여기서된다,안된다고확실하게말씀드릴성질이못되기때문에다시한번관할부서와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의입장을얘기해달라는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입장에서는그사무실을다쓰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어렵지않나보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빈공간인데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각부서마다계획이다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각부서에서쓸수있는공간이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자꾸문화공보실장님의의견을여쭙는것은현재7층독서실을이용하고있는학생수가점차증가추세에있다보니까학생들이중간고사나기말고사를볼때에는50여명이상되는학생들이자리가날때까지기다리고있는현상까지벌어지고있다고합니다.또실제로독서실을운영하는과정에서어떤문제가있냐면,남녀학생들이같이혼재해서공부를하다보니까짓궂은학생들이공부를열심히하려고하는여학생들한테치근덕댄다는민원도접수되고이런이야기는지난번에구청장께서저희의원들한테하신말씀중에하나로개별적으로민원이들어와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자리가비좁은것은현실적으로대두된문제이고공간을점차적으로확대하기는어렵다고할지라도지금있는독서실바로옆에세미나실이있습니다.세미나실이나교양강좌실이나용도는비슷한데그렇다고한다면자산취득을해서라도그옆에있는세미나실을남녀학생들이분리해서쓸수있도록해주던지아니면현행대로남녀학생들이혼용해서쓸수있도록하되공간을확보하는방법을당장도서관을건립하지못하는문제에대한부수적인문제의해결방안으로주관부서인문화공보실에서심도있게논의해서주민의민원을해소하려고하는노력을기울이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그러한것을주민자치과와심도있게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는것이저희의원들의공통적인의견이고요,그것은또주민들의요구이기도합니다.개인적인사견을말씀하시는데신중하신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마는,주관부처의입장도있어서그런점들을탄력적으로움직여나가는것이필요하지않겠나생각됩니다. 아까참고로주신자료를보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길놀이한마당행사결과사전계획하고사후계획서가올라와있는데사진첩을보니까상당히잘만들었습니다.연수구민들은이런상징물이지난체전기간동안있었나하는생각이들게하는데10월10일날주안5거리농협부근하고경인상가를지나서인천시청을도착하는것으로사진에되어있는데혹시이것을만들어서연수구에서운행하신사례가있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시청까지가서시에서파기를시켰습니다.
추연어위원
체전이언제끝났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0월17일날끝났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그동안일주일이나기간이있었네요.당일2시간을쓰려고1천만원이나투자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천만원이라는돈은시비가됐든구비가됐든아까운돈인데시비를내려줘서시에서주관을하다보니까이러한문제가대두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때당시에주무부서장으로안계셨으니까실장님께서편안하게말씀을하실지는몰라도체전바로그전날만들어져서바로그다음날하루도안되어1천만원짜리물건을파기시켰다면문제가심각한것아닙니까?10월10일부터10월17일까지최소한연수구관내선학동입구라든지청학동지하차도위라든지옥련동번개휴양소라든지옮겨놓고주민들이볼수있도록이동하고아파트단지를돌아다니면서사람들이볼수있는풍물거리를제공해야되는데이비싼것을없애서예산낭비를한점에대해서는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조금문제가있었다고봅니다.그렇게된점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이러한기회가또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예산을들여서남구에서만퍼레이드를했어요.연수구구민들은이런것이있었는지도모릅니다.이것은대표적인전시행정이고단말기적인예산을편성한것으로보입니다.이점은심도있게지적해서관련부처의관계자에대해서조치에들어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청소년선도위원회연수구협의회예산보조사업계획서에보면,보조사업비신청내역에자부담은2,284만원이고그단체에서연수구청에보조한금액은123만원중에서사용한금액은보고서에의하면27만원썼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그이후에예산이추가로집행이되어서56만원집행하고97만원이현재남아있다고하셨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추연어위원
97만원이남아있는데이97만원중12월달에나머지집행할수있는금액은홍보전단5천매를60원에해서30만원지출할수있는것이1가지있고왜냐하면10월달12월달중에2회를한다고계획서가올라와있으니까그30만원하고플랜카드는10월달에만들었으니까그것으로대용하면되고결국예산은30만원만지출하면되는겁니다.나머지67만원에대해서는환수조치를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금이됐든정액보조금이됐든집행을하다보면잘못된것은저희가......
추연어위원
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하다보면예산이남을수도있고모자랄수도있습니다.모자란다고해서연수구청에서보조금더주는것은아니고요,남은금액에대해서는환수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업은12월달까지가야되니까......
추연어위원
12월달까지가더라도보조사업비를신청할때는그금액을어떤항목에쓰겠다고신청서를내지않습니까?그것이홍보전단비하고피켓하고어깨띠하고모자거든요.그런데이것은이미다만들었고할수있는것은홍보전단비30만원밖에없거든요.그러면,나머지금액은당연히환수되어야되는것으로생각하는데실장님견해를여쭙는것입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플랜카드는다시만들수도있고......
추연어위원
표어가들어가는데현수막을또만들필요가있나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플랜카드는사실소모성이거든요.
추연어위원
실장님께서그단체를두둔하실필요가없고구민의입장에서답변을하셔야됩니다.그단체의대표자인것같은뉘앙스가풍기는말씀을자꾸하시는데그러지마시고객관적으로답변하셔야됩니다.실장님입장이라고하면플랜카드의날짜가틀렸다고하면날짜부분만가려서쓰면재활용할수있는것아닙니까?플랜카드는보조금지원대상이아닙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33만원중에서이사업은야간활동청소년에대해집행내역을밝혀놓은겁니다.교육서를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마는......
추연어위원
플랜카드는보조금지급대상에들어가있지않습니다.보조금지급대상이홍보전단,피켓,어깨띠,모자,방범봉,호각,완장등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이미다지출이됐을거구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서에보면순수한홍보용금액만남아있기때문에......
추연어위원
순수한홍보금액이어디에남아있습니까?실장께서이단체를두둔하는말씀을하시려고노력하지마시고이단체에서남았으면회수하겠다는말씀을하시면그것으로족한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로봐서타당성이있는것은집행을해줘야되고집행을안해야될것을집행했을경우는당연히환수를해야죠.
추연어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예산을받아가지고당해연도회계가거의끝나가는시점까지도행사를집행하지않고있는점을지적한것이고예산편성을하려면보조금을153만원받았으면지금상태로거의80～90만원은써야정상이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보고서를제출할당시27만원밖에안썼기때문에그과정에쓴것은캠페인성으로썼느냐아니면이부서의일반운영비로썼는지를확인해야되겠지만중요한것은지금남아있는금액에대해서앞으로쓸용도는우리보조금지급대상이아니라는점입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연말까지사업을해보고회계연도가내년2월달이니까그때결산보고는해드리겠습니다만,환수할것이냐더집행을할것이냐는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래서환수할것같으면환수를하고더를할것같으면의원님들이도움을더주셔야됩니다.
추연어위원
저희는돈을더드릴재량권이없습니다.환수하는것이능사는아닙니다만,중요한것은보조금지급내역대로임의단체대개지급하도록지도하실의무가있으니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추연어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조금을지급하는시기가보조사업별시행20일전에서2일전까지는지갑을해야되는것으로여기준수사항을보면나와있습니다.지금저희가통장을확인해보니까민승기씨가연수구문화예술인협회에서주최하는연수구민의날개념연수한마당에지급된538만원은지급일이5월28일입니다.행사일은5월27일이고요.이것은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방침하고는배치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적을드리는겁니다.실장님!맞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방침을보면보조금지급시기는보조사업별20일전에서일전까지는지급을하라고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런데연수구민의날연수한마당에지급되는538만원은27날개최됐는데28일날지급된것으로나와있기때문에이것은규정을어기신거죠?최소한27일날행사를했으니까25일이전까지는돈이지급되어야되는데행사가끝난다음에돈을줬단말입니까?잘못된것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이런일이없도록하시고요,두번째는최소한서류라는것은538만원에대한정산을......‘보조사업자는사업을완료하거나폐지의승인을얻은때에는지체없이그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와사업비정산서를구헝장에게제출해야된다’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538만원을인출해서썼는데통장계좌에지급된돈하고영수증에나온돈이538만원이되지않고420여만원정가됩니다.최소한사업이끝나고난뒤에구청장한테보고할때에는어떻게썼든지간에이유를불문하고라도첨부된내용하고돈을쓴것은맞아떨어져야된다는거죠.어디에썼든지간에538만원이맞아올라와서보고가되어야지그것이틀리면안되는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런부분은앞으로의시정사항으로지적을드리겠습니다.시정하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1가지더묻겠습니다.LA를어떻게설치하시는지실장님은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잘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LAN를어떻게설치하시는지실장님은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잘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LAN구축을한다고했는데청소년수련관자체는LAN구축이됩니다.아까실무담당자얘기를들어보니까LAN구축을하려면주전산기기의단가가워낙세기때문에청소년수련관에설치하는것은LAN구축이아니고기존인터넷을정보통신업체하고계약을해서정보통신을원활하게받아보기위해서공사를하는겁니다.엄밀하게얘기하면LAN이아닙니다.그런데예산서를보면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관련해서시설비에인터넷구축1식해서500만원올라온것이있습니다.양여금250만원하고구비250만원이있는데이500만원은집행하신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직안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애초에올라올때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관련해서이것이맞는용어죠.인터넷구축하기위해서인터넷을여러개써야되니까통신회사하고계약을맺어서시설을구축해놓으면아마인터넷비용이싼것같습니다.이것을하기위해서500만원을예산에집어넣었는데갑자기왜LAN구축이라고해서1,700만원이올라왔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물론돈은아직안썼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금방답변은못드리고자료를확보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일단여기나온대로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비인터넷구축500만원은안쓴것이고1,700만원도현재사업을준비중인것이니까이런부분에서중복되는부분이있다면예산낭비이고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72페이지를보면시비사업으로노인건강생활체육교실예산3,200만원예산에1,000만원집행하시고2,200만원을12월중에집행한다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업은주민자치과소관이되겠습니다.내일다시한번질의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그쪽부서에서질의하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어울마당에양여금으로국비가내려온것이있는데12월중에집행예정으로되어있는데언제어떤내용으로집행하실예정인지상세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항만지금현재3건을실시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2건이남아있는데이사항은고등학교3학년들을위한축제가되겠습니다.이번4/4분기내에계획을세우고있는데학교를돌아가면서할것인가대공연장에서할것인가절충중에있습니다.그축제가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내용입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각종행사가있습니다.전시회도있고음악회도있고우리가교수를초빙해서성교육상담등등이되겠습니다.그것을저희구청에서해보려고애썼습니다만,좌석이450석밖에되지않아서3일간에걸쳐서학교를순서해보려고애썼습니다만,좌석이450석밖에되지않아서3일간에걸쳐서학교를순회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주가성인고3학년이기때문에성인으로서의기본으로갖출것을우리들이만들어서그사업을실시하기때문에미집행된금액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77페이지에보시면명랑운동회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에144만원을 지급한사항이있는데행사주관처가어디였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항은학교하고우리가같이해서이벤트를우리가지원해줬습니다.거기에축제나전시회라든가자체사업도했고나머지는이벤트회사에줘서그사람들이설치하고모든행사가진행됐습니다.그날이아마인현동사건때행사가치러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날이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체육회날이아니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운동회가아니고동막제축제날이었습니다.이름을동막제축제로타이틀을붙여서행사를진행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학교행사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행사가일부들어갔고아까말씀드린이벤트회사에줘서지원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행사는지역주민들이참석한행사였습니까?아니면학생들의순수한축제행사에예산을지원한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어른들을위한행사가아니고학생들을위한축제행사이기때문에청소년에대한행사가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앞으로연수구에있는34개학교에중학교,고등학교에서축제를하면그학교의축제행사때마다예산을지원해줄계획이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너무나방대한예산이고순차적으로순회하면서임의적으로우리가학교를지정해서할수도없습니다.32개학교를다할수는없고우리구에서요구해서그학교에협조해서행사를치르자고한사업이되겠습니다.위원님들이이학교는한번내년도에해봐야되겠다고하시면축제를해드릴용의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예산은어디에서조달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양여금입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본예산에는어디에편성돼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보조사업으로일반보상금목에편성돼서사회보장적수혜금에청소년위문민간실비보상금에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렇게되어있습니다.금년도예산서174페이지에보시면나와있습니다.1,464만원에포함돼있습니다.양여금은보통구비가포함돼서50대50이기때문에그렇게편성되는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169페이지의생활체육교실5개소는어떻게다른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주민자치과운영국비가되겠습니다.볼링교실,수영이런것은요.
추연어위원
어느특정학교에예산을144만원지급한것이학교에서요청한것이아니고구에서지원요청을해서협의도록돼서지원됐다고말씀하셨는데특혜성이있다고얘기할수있는오해의소지가있지않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보통인문학교같은데는잘안되고실업학교가주종을이루는데내년도부터는재검토해서돌아가면서할수있도록계속사업으로어떤한개교만계속지원할것이아니고안배를해서지원할계획을세우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의문제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청소년어울마당은연수구가청소년어울마당은연수구가청소년에대한대책을세우고문화행사를직접주관한다는의미에서어울마당이국가적인사업으로해서각시.군.구에전달되는예산입니다.그런데지금집행한내역은연수구자체에는청소년문화를담아낼수있는마인드가없다는말이지요.지금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는동막제가매년있는겁니다.자체적인행사이고고등학교마다특성화사업형태로해서문화축제를반드시하도록하고그남북회담축제의실적을가지고점수를매긴다든지하기때문에어느학교에도문화축제를합니다.예산을지원할필요가없습니다.이학교말고다른학교같은경우이벤트회사나무대음악까지도백화점에서를해줍니다.왜냐하면백화점에서주민친화로인천에알고있는주민들과교류감을갖기위한실적을내기위해서무대를설치해주고앰프기타까지다빌려주고무대세팅하고거기에서상주하는인부10명을내보내서그축제하는행사자체를지원해줍니다.무료로요.그러면서그무대에어느백화점을써붙여서그학교에도홍보하고사진을찍어서인천에있는학교들한테우리가이렇게지원했다라는실적을내고있습니다.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는우리가이렇게안해도지원이가능합니다.그러면어울마당은연수구의청소년문화를만들기위해서주는예산인데이것을담당하는문화공보실에서적어도청소년들에대한1년계획을잡으셔야되고그1년의과정에서집행자체나행사주체가연수구청이됐을때어울마당이라는것이실적으로잡힐수있는것이지이것은그여자고등학교에서하고있는것에비용을주는것에끝난다면연수구의청소년문화는계속죽어있을수밖에없지않겠는가그부분에대한대안들을앞으로는장기적인계획을세우셔서진행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그래야문화공보실에의미가있는것이지.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까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지만변명이아니라우리문화공보실이실질적인문화행사쪽으로계획도하고모든사업에치중도하고개발도해야되는데청소년보호법이중앙문화체육부에서주관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청소년계에서모든단속을나가다보니까핀트가안맞아서이러한사업계획을수립하는것이당연한데그렇게하지못해서어느학교에특혜가있으면직접우리가나가서지원을하면서시설도해주고해야되는데앞으로는문화공보실에서청소년을위한것을개발하고어떠한축제를연수구에서만들어서연례행사로계속이어갈까준비중에있고자료도수집을해서명년도예산에발언시키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단숨에이것을만들어서하려고하다보니까잘안되고여러가지모순된점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청소년들이성인이될때찌는우리어른들이잘보살펴주고다른길로빠져나가지않도록시설이라든가모든문화행사가이루어져야되는데잘안되고저희입장에서도답답합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계속해나가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거듭당부드리겠습니다.타위원님들과마인드를가지고운영하는것이좋겠다고말씀하셨는데어느특정학교나특정단체에지원해주는것보다연수구에서20여개넘는학교가대항전으로이루어질수있는축제로만들든지그런것으로보완했으면오히려효과적으로참여의식도높일것같고그렇게운영하는프로그램을만든다면효과적으로돈을쓸수있고여러학교가공히참석할수있는동참의기회를가질수있어서행사를연수구에서주관하되동참할수있는의지를가져야연수구의청소년축제가될수있지특정학교를배정해서준다면연수구에서주는효과는어떻게보면같은돈을쓰면서도효과가떨어지지않는가생각합니다.차기연도부터는그런경영마인드를가졌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72,73페이지를보시면국.시비보조금내역이나오는데구에서시나중앙으로신청한거지요?아니면시에서일방적으로내려보내는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원래신청에서시에서내려오는거지요.
최인순위원
구에서다신청한사항이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를들어서전체적인사업이열가지이면열가지를다신청하는것이아니고때에따라서는시에서이런사업을하라고내려오는경우도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구에서신청한사업,시에서일방적으로내려온사업,구에서신청했지만보조금이내려오지않은사업에대해서세가지를구분해서자료를해주실수있겠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내일까지자료를해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문화공원야외공연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속적으로보수가들어가고있는데98년도에대기실방범망보수공사를했는데99년도에는보호망을설들어가고있는데98년도에대기실방범망보수공사를했는데99년도에는보호망을설치했습니다.방범망하고보호망이차이가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항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총172만만2,000원의보수비내역이있는데98년도에67만2,000원을가지고대기실의방범망보수공사를실시하고99년도에100만원을들여서도색및보수공사를또했습니다.거기에는여러가지문제점도대두도고도색도해야되고문짝도보수해야되고철조기에는여러가지문제점도대두되고도색도해야되고문짝도보수해야되고또철조망이없는관계로금년도에보수를100만원들여서했습니다.
최인순위원
98년도에방범망보수를안하고휀스를설치했지요?그래서99년도에보호망설치가올라왔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98년도에대기실방범망하고거기에대한보수공사를했습니다.
최인순위원
98년에휀스설치했잖아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휀스는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방범망하고보호망이차이가나는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맥락이같다고봐야됩니다.
최인순위원
예산을2년에걸쳐해야되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98년도에는창문이있습니다.거기의유리파손관계로방범망을친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서상에는보호망으로되어있는데보호망은필요가없었기에도색을했습니다.그래서목간이동이아니기때문에협의해서한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이것은전용사항이아니기때문에구청장의전결에의해서바뀔수있는것이지만어쨌거나의회에서통과되는것은산출기초를보고통과되는것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집행을하다보면예를들어서이런나무를짜야되는데이런규격으로하지않아야될때가있습니다.이런것은예산부서하고우리가목간변경이아니고그대로시설비에서가능할수가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가능한것은아는데최소한의회에는통보가와야됩니다.의회에서는산출기초를보고예산이통과되는데.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가기획팀이아니기때문에확실한대답은드릴수없지만목간이동이아닌관계로그렇게큰문제가되지않아서.
최인순위원
회계법상문제는없는데의회와의관계에있어서의회는산출기준을보고예산이통과되면경우이고집행과정에서바뀌었는데최소한의회에알려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그것은바뀌었다고하면의원님들도편안하고......앞으로우리문화공보실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전기세내역에문화공원의전기세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습니다.사용량이증가됐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가대강당도그렇게사용실비를받지않습니까?그런면에서사용한것에대한전기세나청소비정도의실비는저희가받는것이원칙이아닌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문제는예산절감차원에서통제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청소년공부방이아파트단지에4개설치돼있는데아파트에서청소년공부방으로만들어놓고지원을요청한것인지아니면시영이나주공의경우주택공사에서공부방으로지정을해서신청한것인지어떻게됩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원칙적으로공부방은본인이하고자하는단체나사업소에서시설자체는구성을하고시에요청을하면시에서지원하도록된사항으로우리가시설비는투자하기가어렵게시설한지역에심의를해서시에올려서여기에는지원해줘야되겠다라고하면시에서승인해서지원비가내려옵니다.지금현재선학동에도선학아파트외1개교회에서요구가들어왔는데노인이시설비는없고시설은해야되겠고그런점이애로점이되겠습니다.이러한것을지원해줘야되는데그것을못해주는것이우리문화공보실의답답한심정입니다.
최인순위원
아파트동대표회의에서공부방을폐쇄하겠다고하면폐쇄되는겁니까?대응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우리가대책이없지요.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68페이지연수구청소년위원회운영실적하고99년12월중운영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청소년위원회를금년에는한번도운영하지않았다고나와있는데년에몰아서해야되는지여기에모범청소년표창9만원,어려운청소년격려1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제까지관련예산을보면이외청소년지도위원강사수당,정신교육강사수당이있는데청소년을위해서교육위원회를하신사례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위원회는지금현재동사무소청소년담당자가없습니다.그래서이것은우리청소년기본법에의해서청장님의자문기관으로써현재활동하고있는위원회가되겠습니다.사실은이위원회가활성화돼야되고주목적으로써는청소년사업추진실적과계획이세밀히나열돼서우리한테밝혀줘야되는데뚜렷하게새마을단체보다약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우리가청소년사업추진계획서를받아서자문을해주면서실시하려고합니다.
추연어위원
청소년사업실시개요를어디에서보고받으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우리청장님이예를들어서금년도에청소년사업추진실적을청위원회에보고를드리고내년도사업에대해서청소년위협들한테보고를드려야되는데현재는활성화가안됐기때문에문화공보실에서더깊숙이들어가서이사업을세부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해야되는데미쳐이사업이안됐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에보면두사업이미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모범청소년하고어려운청소년격려를이번12월21일날청소년자문위원회를소집해서표창도주고청소년에게10만원씩지원해주려고21일날로날짜를잡았습니다.
추연어위원
본특별위원회에서문화공보실산하위원회현황과운영실적을제출해달라고요청했기때문에뒤늦게하시려고하는것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해마다4/4분기에정례적으로실시하는사업으로초에하는것보다연말가면모범청소년이라든가어려운청소년들이나타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학생들에게10만원씩10사람을선정해서100만원을지급할계획이고모범청소년들도연말에20일날할사항입니다계획에12월로잡혀져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이성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문화공보실에서청소년프로그램에대한기본적인마인드가없기때문에프로그램이표류하고있다는지적이바로여기에서나온겁니다.이것을구체적으로할수있는것이구청장께서하시는것이아니고각산하부서의실무팀에서여기에대한프로젝트를짜고그러기위해서는청소년위원회에서위원들과머리를맞대고논의해야되는겁니다.그렇지않고구청장께서청소년위원회에내놔서거기에서심의한비민주적인절차가아니라청소년위원회는공무원5명과민간인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공무원들은늘상머리를맞대고의논할수있는분들이지만청소년프로그램에대한전문가들이민간인들의의견을들어서구체적인프로그램을연초에수립해서아니면내년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예산이올라와야되는데19999년도예산도그렇게2000년도예산안을보면청소년정신교육강사수당,위원회수당,상담실운영,지도위원에관한사항,어려운청소년격려표창예산이죄송한얘기지만1원도안틀리고똑같아요.이래서연수구청소년들이바로나갈수있도록어떻게지도하겠습니까?인현동사고가연수2동의대동월드앞에서나지말라는법이없고연수구함박마을에서나지말라는법이없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마인드를이분들과머리를맞대고사업계획을짜서만약에예산이필요하다면2000년1차추경이든2차추경이든예산을달라고하면여기어느의원님이그예산을삭감하겠습니까?자라나는새싹들에대한예산이기때문에실장님께서는새로부임하셨으니만큼강력한대형드라이브를가지시고예산을편성하시면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인색하지않고예산을편성해드릴요량이있습니다.그러니까과거에획일적으로운영해왔던예산을편성하지마시고이부분에에관해서만큼은과감하게시행할수있는안을마련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소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추위원님이우리공보실에대해서힘을주셨습니다.2000년도계획은21일날계획을짜고있습니다.왜금년도하고내년도예산을그대로편성했느냐하면그것은계획이나오기전에기예산심의에들어갔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발생한겁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다시추경에올릴것입니다.지금미리지적해주셨는데이예산만큼은우리가얼마를올렸든그렇다고너무과감히올리는것은아니지만올릴때참고로해주셔서힘이되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대신선심성행정이나타나지않도록각별히하셔서편성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공보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기전에문화공보실에대한자료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재자료수집계획서,범죄예방선도보험연수구협의회및인천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재자료수집계획서,범죄예방선도보호연수구회및인천녹색운동연합회사업계획서,연수2동청소년공부방세부운영실적및예산집행내역,시에시립도서관건립을요청한공문사본이네가지를요청하고회의중에요청한자료가일부도착되지않는자료도함께내일오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문화공보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이번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제2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계속하여총무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