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어제 감사자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미진한 부분과 현장확인시 나타난 문제점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98년도 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물론 재정계획이겠지만 그 계획이 돈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지만 투자 계획에 있어서 기 투자한 부분은 빼버리고 또 기 투자 안한 부분은 또 넣고 형평성을 잃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마장산곡남근린공원에 대해서 기 투자가 전에 6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되어 있는데 99년도 지방수정계획에서는 전혀 내용조차 다 빼 버렸다 말이지요. 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말그대로 계속 수정되는 계획이고 5년간에 예산 재정관계를 추정해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더 추가로 들어갈 사업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되면 일부가 또 바뀝니다. 계속 수정해가는 그래서 해를 거듭해 가면서 연결지어서 계속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일종의 연동계획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원 그 부분은 5년내의 계획후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의 계획속에서는 재정소요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아마 연도후로 밀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날 이복관 위원님께서 그런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서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또 5년도 계획이 또 다시 수정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에 해당부서와 여러 가지 여건같은 것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투자금액도 있는 상황에서 98년도에는 지금 여기 600만원이 기 투자가되어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계획에는 그 자체가 다 빠져있다 말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해서 7가지 사업을 망라해서 해놨고 거기에 내년에 그러면 7가지에서 다른 부분을 빼버린다 말이예요. 부평공원조성한다고 기 투자해놨다가 내년도 계획에 빼서 형평성을 잃고 왜냐하면 매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업을 계획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또 빼고 말이지요 이러면 뭐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본위원이 봤을 때, 그다음에 지금 기 600만원이 투자됐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600만원이 어디에 투자됐는가 몇 년도에 투자됐는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세밀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600만원이 투입되고 그후에 변경되는 사유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재원확보라든가 이런것들이 불투명하게 될 때 조금 뒤로 밀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액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처음에 그 사업을 일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신 것으로서 사업부서에 저희도 얘기를 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하고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그런 이의제기 내지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갖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삽입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지어 가자고요. 98년도에서 기 투자했던 부분하고 계획이 되었던 부분을 99년도에도 연관성있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아무리 재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 기획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같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참고로 하고,

참고로 하는게 아니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는거지요.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업부서가 도시정비과가 되겠는데요 그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오고 저희가 직접 추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자료가 없을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기 마장산곡남근린공원 조성에 기 투자한 600만원이 언제 몇 년도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 좀,

사업부서에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으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사업부서에서 확인해서 알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계획 자체변경을 자꾸 한다 하면 그 계획이 타당성 있고 형평성있고 누가봐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편중을 한다 이런얘기예요.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본위원도 청천1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예산을 10억까지 다 세우고 철거하고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착공계까지 다 내놓고 지금 예산 전체를 다 무산시켜 버린 사항이고 민방위교육장 건립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내집앞에 아니면 동네에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뚫어놓지도 못하고 지금도 흙바닥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오물수거차가 호수도 제대로 안들어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실정에서 공원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느냐 도로를 먼저 뚫어야 되겠느냐고 구민 모두에게 한 번 물어본다면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계속 해마다 수정이 되는 계획입니다.

수정계획을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겁니다. 지방중장기계획에 회의록을 보면 1시간동안에 회의를 하면서 몇가지를 다루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거기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연계해서 이유 목적이라도 설명을 붙였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전혀 얘기 한마디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한다 말이예요. 1시간동안 위원님들이,

아닙니다. 설명한 것이 거기에는 생략이 됐을뿐입니다.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회의록에 그런것도 기록도 안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책자에 갈음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것까지 다 쓰면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지지요.

이유는 좋습니다. 분량이 많아지는데 다했다 그러면 1시간동안에 다해요. 우리 여기서 질문하는데 20분동안에도 절절매고 다 하고있는데, 그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똑바로 잘하라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똑바로 잘하지 않고 자꾸 핑계만 이리저리대고 그부분만 나오면 열통이 터져요.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 부평 53만 구민이 알아봐요.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이 목소리가 크게 나오게 하는 부분은요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내년도 새로운 천년 2천년 예산도 똑같을거에요. 어느 힘있는 아니면 어느 실세라고 하는 소위 이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듣고 변두리에 있는 동들은 지금 40년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직도 안하고있어요.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는 바로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전혀 시내동만 동네예요? 세금 다 똑같이 내요.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릴께요. 작년대비 올해 문책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에는 총 훈계 포함해서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98년도 현재 지금 후속자료로 요구해서 제출한98년도에 6월 1일부터 99년도 98년 12월 31일까지 징계가 12건이고 훈계가 9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96년도 6월 1일 전것이 아직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장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훈계현황만 98건이 나오는데요. 98년도 훈계현황만.

건수가 더 넘어선다고요.

99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99년도 11월달로 기준해서 징계가 17건이고 훈계가 53건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사무감사중에도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장이 비밀문서면 대외비를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어요. 감사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해서, 그런데도 현재까지 자료가 오지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감기관으로서 사무감사를 받자고 오신 것 아닙니까?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문책현황에 대해서요.

성명 밝히는것이요.

네. 할 수 있다라고 보내주지 못한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누설을 들어가지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그것은 아니예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외비도 기밀문서라도 해서 달라고 해도 주지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 한 번 대외비로 찍어서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제도도 없고 대외비도 왜 찍어서 보내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한 번 있었고요

의회에서 공식적인 지적이 있었습니까?

자료를 받았을 때 대외비를 찍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전에 그런 것으로,

전에 언제요.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확인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릴테니까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전에 언제 그랬습니까. 저도 지금 의정활동을 지금 6년째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언제 그랬습니까?

작년 하반기 의회 공문을 보냈을 때 대외비를 찍은 이유가 뭐냐, 찍을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해서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아니 지적했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대외비로 찍어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공식적이란 얘기거든요.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부분이. 그렇지요.

표현상에 조금 어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런 의미쪽에서의 일종의 지적이라고 다른 표현을 쓴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지적이라 하면 공문에 의해서 공문서에 의해서 지적을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서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문서를 가져와 주세요.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훈계부분에서 자체훈계, 훈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증 관리부적정해 갖고 8명의 공공근로자를 관리하면서 48명의 공공근로증 개인별 인장을 담당공무원이 책상서랍에 보관했다라는 이유로 단지 그런 간단한 이유로도 자체감사에서 훈계를 합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아주 파렴치범입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한 파렴치범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평소에 알고지내는 서구소재 단란주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여 이를 취소하고자 부탁하였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잘 봐주도록 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무원이 한겁니다. 2회 걸쳐서 100만원의 요구를 받은 후 반환하여 기소유예처분 사법처리기관에서, 사법처리에서는 기소유예라고해서 내려보내서 불문에 부쳐 어떤게 잘못된 겁니까. 간단하게 근로증 소지 안했다고 해서 사법기관에 의뢰 안하고 자체감사에서는 훈계를 내려 버리고 또한 아주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라는 이유로 불문에 부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하지는 못하는데요 거기서 경찰에서 기소한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상은 100만원의 금품수수가 아닌 것이 밝혀져가지고 당초의 경찰에서는 상당히

돌려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경찰에서 그렇게해서 돌려주었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상은 확인해본 결과,

그러나 그 행위자체는 잘못된거지요. 돌려주었든 안 돌려주었든,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문제를 삼는다면 문책을 삼는다면 품위손상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통보되어온 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징계양정 대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유예는 어떤처분, 뭐는 어떤처분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그건에 대해서는 금품수수가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에서는 서로,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100만원 교부받은 후 반환하여'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자료 그쪽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것이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해본 결과 이제 금품수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법기관을 못믿네요.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못믿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그렇게 되서 결과가,

100만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라고 내려왔잖아요.

반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반환하여'가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그럼 다른건으로 말씀드릴께요. 99년 4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서 이중작성, 1998년도분의 종합 몇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경찰조사 결과 범죄혐의 불인정 수사종결해서 불문에 부쳤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중으로 만들어 횡령하였다고 고발은 여기서 했을거란 말입니다. 조사를 해서 그렇지요.

민원인이 경찰에다 한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민원인이 했다고요. 그 자료 있습니까 그럼, 민원인이 고발할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누설 이게 아닙니다.

경찰에서 그런식으로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자료가 경찰에서 넘겨가지고 '경찰조사 결과에 대한 불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로 자료가 왔을거란 말입니다.

불인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공금횡령했다 그러면 공금횡령혐의가 있다 그렇게 경찰에 예를 들어서 고발하면 혐의가 있든 없든 경찰에서 그건으로 조사를 하는겁니다. 사실은 그사람이 공금횡령과 무관하더라도,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경우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조사결과 공금횡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여부같은 것은 경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에서 결과까지 다 혐의가 없음 밝혀지는데까지가 이미 거기서 다 진행이 된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실장님, 우리 자체 규약도 있을거고 우리 자체문책 현황도 문책에 대한 규약도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뭐냐면 말입니다. 음주운전해 갖고 교통사고를 내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들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서는 공소권은 없었다고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문에 부쳐줘요. 그러나 단 하나 다른 것 업무로 인해서 우리 성실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 미흡해서 자체조사하면 분명히 훈계 내지는 견책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질문을요. 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까?

경찰에서 통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양정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 검찰에서 처분한대로 부평구청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한대로 양정 벌칙규정을 정하라고 내려옵니까?

아니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여기서 정한게 아니고요 시 전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불문경고, 경고도 많아요. 업무를 하다가 아주 소홀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찰을 안달았다 훈계, 견책, 아주 못된 짓한 공무원들 사법기관에 넘겨갖고 보험들었다는 이유로 합의봤다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불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법기관에서 통보해서 처분온 것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훈계했을 경우에,

본위원장도 화가 납니다. 그런 기준에 그런 양정규정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아주 못된짓을 한 공무원들이 불문에 부쳐지고 한다고 했을때는 정말로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잘못하고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조사를,

그럼 말입니다 역으로 거꾸로 감사팀에서 감사하고 조사하셔 갖고 '회계장부 미흡' 예를 들어서 '명찰패용 안함' 전부 고발하세요. 고발하셔서 사법기관에 통보오면 '불문에 부침' '공소권 없음' '죄 인정안됨' 하면 전부 불문에 부쳐줘야지 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훈계, 견책을 합니까?

저희가 견책은 징계고요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여기 견책부분도 보세요. 서류 회계보면서 약간의 소홀한 부분 그런 것 견책이 나와요. 본 위원장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어요.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하는 부분에서 서류 미흡하게 정리해가지고 보면 감사팀에서 견책 내지는 훈계가 들어가 있다고,

견책 이런 것을 했다고 그래도 감사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감사팀에서 올렸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올리는것도 결재를 맡아서 올리는겁니다 구청장까지,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감사, 조사 다 해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의 고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건데 그것도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저희도 그것을 처음부터 하지않고 연필로 적어가지고 결재과정은 청장님께서 올리고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거지요.

여기 보세요 실장님, 공무원 품위손상했다고 해가지고 훈계를 자체에서 내려줘요.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그 지역에 자생단체장과 싸워가지고 검찰고발한 것도 고발해가지고 '공소권 없음'하니까 불문에 부쳐준다 말이예요. 공무원이 옷을 잘못 입었다해서 명찰패용을 안했다해서 훈계를 내리는 상황에서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명찰 안달았다고 해서 훈계처분 내린 그 부분이 어느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많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잔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계장부에 도장 하나 안찍었다고해서 얘기되지요. 지적사항이 되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것이 훈계 처분한 것이 징계건인데 왜 훈계했느냐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

많아요. 우리가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공무원이 이런짓까지 이런것까지 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다 불문에 부치는거예요. 이미 사법기관에 들어갔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통보되고 고발되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근거가 없는 내용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도 기소유예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혐의처리가 되어야만이 그것은 혐의가 없는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히 타당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건의가 올라가서 일부 개정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하물며 그런것도 기소유예를 해서 불문에 부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조사, 감사 해갖고는 봐요. 공인함 봉인하여 일반캐비넷인 자신의 캐비넷에 보관하였으며 공인함이 보관됨 캐비넷이 미시건된체 그러니까 잠기지 않은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주 경미한 부분까지, 어떤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건도 고발해주셔야지, 그래서 공소권 없다든지 '협의없음'하면 해당 공무원은 불문에 부쳐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징계위 열 필요도 없는거고, 여기 자체 징계위 열면 훈계도 들어가고 견책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훈계라든가 이런것들이 저희가 물론 신중하게 하고있고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만 아마 미흡한 부분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자료만 봐도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요. 업무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지적도 나오는겁니다. 당연히 나오는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훈계내야 되고 견책 내리고 하면 음주운전 뇌물 이런 것은 사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기소유예 때렸다고 해가지고 불문에 부치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신상을 주지않는 이유가 구조조정에 해당될까봐 안주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관계는 아마,

거기에 덧붙여서 안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보다는요 이것은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관계 그런것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서,

법적인 검토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누설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을 더 부연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부연설명할 것도 없어요. 실장님 전혀 그 법에는 개인정보누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누설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사법기관에 들어간 것은 사적으로 이루어진게 다입니다. 업무상으로 이루어진게 별로 없습니다. 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개 단속반에 직에 있으면서 그것을 빙자해 갖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불문경고, 훈계 이런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했다 말입니다. 본청 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누가 이것을 보고 그 직에 업무를 보면서 열심히 할려고 합니까. 사기 떨어져서 안합니다. 누가 합니까 차라리 기획감사실에 부평구청에서 규칙을 정하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일이 경미스러운 일도 전부 검찰에 경찰에 고발해야 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불문에 부칠 수 있도록, '협의없음'하면 불문에 부쳐주는 것 아닙니까?

범죄사실하고 행정적인 처리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책은 똑같이 당하잖아요. 그 이상 일 잘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문책은 더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 자료만 보더라도, 답답합니다 이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답답하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훈계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지금까지 징계나 훈계 이하에 대해서도 그 처분이 부당하면 소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다 공통하게 균등하게 제공은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의뢰는 되어 있지만 어느공무원이 내가 그런일을 당했어도 '애이 말아' 이런식 하고 말지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엄청난 파장을 이룰 것 같으면 소청심사를 의뢰를 하겠지요. 그러나 훈계받고 조그만한 것 했는데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상관들이 다 있는데 내위에 6급, 5급 서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눈총받을 일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문에 부치고 검찰통보한 분들 이사람들 불문에 부치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겁니다. 빠져 나갈 구멍을 다 알기 때문에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감쌀 이유가 없어요. 규정상 어떻게 됐든간에 몇사람의 희생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대다수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몇사람 잘못된 부분은 처리해줘야 되요. 불문에 부치고 규정상 그것 할 필요없습니다.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전부다 구조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사람들 피해 다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벌점 점수로 매기더라도 점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자기 업무 열심히 하다가 시건장치 하나 안했다 명찰패용 안했다 이런식으로해서 지적되면 이분들 손해 다 본다 말이예요. 별 것 많아요. 민원처리하는데 1시간정도 지연됐다고 해가지고 훈계주고, 물론 상대성이 있으니까 민원인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직제 상관이 구두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꾸 일 잘하는 사람들 때려봐요. 누가 합니까 불안한데 합니까 안하지. 손데가지고 내가 훈계먹을 것 아니냐 문책당할 것 아니냐 이것 위험한데, 그러면서 상관 지시에서는 해야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일 안해요 이런식으로 하면, 본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오지 않고 그 부분은 계속 할겁니다. 감사가 끝난 이후로라도, 제가 구정질문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부상위법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수민원접수해서 처리하신 것이 전부 건수가 우선 46건이 있고 20인이상 민원을 접수하신 것이 8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시민과에서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민원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324건입니다. 그럼 1년이 365일인데 450건이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평균적으로 1건반정도가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겁니다. 민원이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그런 요구수준이 민원인들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기때문이 아닌가, 물론 인구가 많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거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이 현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뒤를 떠받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접수를 하면 시민봉사과에서 접수된 부분 거의다 그쪽으로 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실과부서에 나누어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느부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하고있는 그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너무 나태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무엇이 불편한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건설, 건축쪽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평가 확인평가에서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했습니다. 다수인 민원분석 자료도 해봤습니다.

분석하셨습니까. 그럼 자체 분석해서 업무연찬도 하셨겠네요. 하시고 계신거지요.

다수인관련 민원은 저희가 거의 완결로 표현이 됐고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표현방법을 써주었는데 지금 민원처리에 있어서만큼은 법정 기한내에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에서 완결이라고 표현해 드린 것이고 다수인관련 민원은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로 다수인관련 민원 등에 대한 처리관계를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계속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나 감사원이나, 이 부분은 항상 감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도 계속적으로 완결처리가 되도록 그런쪽으로 각 부서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저희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다른일을 아무리 잘해도 일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10개 잘하다 그런 것 하나 잘못하면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있고 채찍질을 당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1-121쪽입니다. 98, 99년도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내역 및 판결내역을 보게 되면 패소된 것이 1건 있습니다. 토지수용의 이의재결 처분취소, 소제기를 해서 패소가 됐는데 1-90 페이지에 99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게 되면 패소가 하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이 나와 있고, 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따른 행정소송 조정결정합의금 이것도 패소된거지요.

이것은 패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이의제기를 했다가 합의해준거니까 그런 느낌도 가고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등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그런것도 있고 문화공보실에는 일부 패소에 따른 결정금이라는 것도 있고 맨 밑에 보면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이것도 중복된 것 같은데 1-122쪽을 보게 되면 패소가 단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는 민사하고 행정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행정소송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요 이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사용한 현황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민사하고 행정소송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사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겁니다.

패소로 인해서 각종 비용이라든지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게 되어 있는겁니까?

네. 별도 계상을 해놓지 않고요 그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패소로 인한 예산은 대충은 나왔습니다만 덜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승소를 하고 재판이 거의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는 사실상 남의 땅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도로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외에는 거의 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에 대해 패소를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줘보세요. 1천만원에 대한 연 5%내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하여 청구하는 소 제기한건데 패소한.

몇쪽이지요.

1-122쪽입니다.

2번이요. 이 내용은 토지수용을 해서 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를 하는데 인근토지와 비교했을 때 1/3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어떻게 1/3평가를 하느냐 나는 도로로 제공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단순 도로제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근가의 1/3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는 일단 도로로 사용하니까 단순도로로 봐가지고 1/3가로 인근가에 그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그것이 근래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가지고 단순히 도로로 제공한다고 해서 1/3로 낮춰서 평가해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한 가액과의 차액을 내고 이런 내용이 됐고 대부분 판례에서 이미 패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도 패소를 하게된겁니다. 가액에 문제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라는 다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에는 지정변호사가 있지요.

기존도로를 저희가 매입을 하지않고 사용하는 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지정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제기하신거지요.

자문 다 받고.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1-166쪽 Y2K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Y2K에 대한 대책추진 및 현황에서 컴퓨터 총 보유량수가 1,023대중 문제발생이 326대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문제발생유형은 어떤 것이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구는 Y2K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Y2K문제 첫 번째 질문하신 소요예산은 현황에서 여섯 번째 문제해결 소요예산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비정보시스템 그래서 거기 보면 8천71만2천원이 소요예산이었고요 문제발생 내용은 하드웨어 분야같은 경우 본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2천년도로 넘어갈 때 2천년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1900년 1월 1일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사실상 이것을 완전히 바꾼다든가 교체한다든가 이런 패치프로그램을 써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가 2천년도 인식하게끔 주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고 이것은 업체에서 대부분 다 제공을 받았고요 비정보시스템도 일부 예산이 투입되가지고 그 점검을 거쳤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11월 19일날 구청에서 다루고 있는 Y2K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보고를 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든가 정보시스템과 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진단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Y2K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지만 계속적으로 점검 확인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점검도 해야 되겠고 또 2천년도에 가서도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다 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2천년도 넘어서 한 번 운영해봐야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말이지요. 안되면 더 좋은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쓰시고요 지금 예산이 8천71만2천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하드웨어같은 것 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는 Y2K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2천년 1월 1일 가봐야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2천년도 사항을 미리 입력해봅니다. 99년 12월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때 2001년으로 나오나 안나오나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국가에서는 Y2K에 대비해서 10가지 예방사항 이런 것을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대주민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그런 최소한의 효과적인 예방방법 이런 것은 홍보하는 일이 있습니까?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분야와 직접 연관되기보다는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계없지요.

아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인 Y2K고 주민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업무를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돈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 그 부분도 직접 변환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혹시나해서 테스트하고 이런기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군부대도 그렇고 항공사들 이런데도 1월 1일 기해서는 비행기도 안띄우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겁니다. 우리도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지요. 기밀을 다루고 이런 부분들,

정액보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액보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이쪽에 감사를 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고 사진 첨부하고,

네. 그래서 서류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런.

그 부분을 한가지만 집고 가겠습니다. 거의 정액보조는 당연히 주겠지, 돈을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거의 밥먹는데 다 쓰거든요 사진이나 찍고, 그 부분에 대하여도 앞으로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세요. 아셨지요 그 부분을 신경써 주세요. 100%야 안되더라도 목적대로 돈을 정액으로 보조해 주면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이런부분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한 번도 안해보고 정액보조금 받아놓고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이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거야 알지요. 정액보조 용도 자체가 내부에 그런 단체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의 정액성보조는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지 확인도 안하고 서류만 받아갖고 어떻게 알아요 한 번쯤은 어디 샘플로 지정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 확인하셔야지

정산서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확인을 안해 보셨다며 감사를, 서류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도 해보셔야지, 그런 것을 확인도 하시고 한 번 이렇게 보세요. 서류로만 거짓말로 서류 만들었는지 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앉아서 하는 일이야 누구는 못합니까.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사업에 제대로 하고있는지 않하는지는 다는 못 보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도 보셔야지, 2천년에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지난번에 못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용인부 고용 등에 관한 규정 아시지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일용직은 우리 사무보조를 위해 쓰게 되어 있지요. 업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 왜 기자실에다 일용인부갖다 배치하셨어요.

기자실은 저희가 구정에 각종 언론보도를 전담하고 있는 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각종 보도자료라든지 언론사에 팩스를 집어넣는다든지 또 원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에서 법대로만 얘기합시다. 잘못된거지요. 기자실로 보내준 것 자체가.

여직원은 문화공보실 소속 여직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속이면 문화공보실에 있어야지 왜 기자실에 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기자실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장을 한다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그것은 전혀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해야 될 여직원을 기자실에 갖다 전화나 받게 하고 그런일을 하게 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보세요. 법에 그런 것이 없다니까 왜 법에 없는 일을 해요 우리 혈세갖다가. 이 양반들 정신 나간 양반들 아니예요. 분명히 직원들 모자란다 모자란다 맨날 사람이 모자라서 행정의 서비스 질도 나빠진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정말 직원이 모자란가보다 이 부분이 하면 안되는겁니다. 법에 없는 일들을 왜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실에 나가있는 여직원은 소속이 저희 문화공보실 여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질문하는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소속을 두고 있으면서 저희 언론사에 각종 구정에 특수시책이라든지 모든 구정에 일일 보도자료들을 언론사에 팩스를 넣어준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하고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왔을 때 다과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할때는 수시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있는데 저희 구뿐이 아니고 시 본청이나 타구에서도 현재 지금 하고있습니다.

타구 타령하지 마시고 우리는 잘 합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부평구 정부요 지방정부, 작년도에도 제가 시도를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서구같은데는 문화공보실 자체가 합쳐졌지요. 그렇지요.

네. 통폐합됐습니다.

이 부분 기자실에서 연간 전체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직원 인건비는 빼고요 다과비 정도에서 100여만원 좀 넘습니다.

저하고 여기서 입씨름하자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분명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기자실을 운영하고 기자실에게 배정하고 하는 전체 예산이 있어요. 그게 다 기자실 운영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년도에는 감사장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 일용직 여직원 당장 철수시키고 기자실 자기들이 운영하면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자기들 직원 채용해서 전화받게 시켜야지 왜 기자실에 갖다 써요. 다른 시.도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가 솔선수범하세요. 아셨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자실이라는게 저희 각종 언론을 보도해 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비판도 좋고 좋은 의견들이 지금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채용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일용직을 쓰겠다 하는 채용목적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일용인부고용등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거예요.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시정하겠다고 못하고 말을 돌려요.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는지, 내년도에는 철수 시킬거지요. 우리 실장님 꾸물꾸물 하는데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를 한 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언론문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인천광역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자실에 16개사 신문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기사 여러분들 맨날 볼거예요. 작년에 심지어 안되면 우리 과장들 월급으로라도 신문을 사서 봐야 된다는 그런 실정까지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규정에도 없는 직원까지 갖다가 거기다 일 시키고 그것 되겠어요. 내년에는 절대 철수시키세요. 안시키면 우리 위원님 가만 안 있을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님,

1-53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미집행사업계획 예산내역에 대해서 미집행사업 예산내역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천77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여기 보면 설치장소도 변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설치장소가 당초 어느곳에서 어느곳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12월달인데 동절기에 공사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당초에 갈산1동 180-6번지에 마을공터에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천650만원으로서 시비기금 지원, 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부지는 재경원 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경원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협의한 결과 불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 장소를 갈산2동 공원시설내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십정동 동네체육시설로서 역시 시유지에 마을공터를 저희가 활용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부지는 시유지가 되가지고 교회에서 시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부득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를 산곡1동 영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인근주민들께서 동네체육시설을 강력히 요청이 들어와서 계획을 최근에 변경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산곡1동 어디쯤이라고 그랬어요.

영일외국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중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35쪽에 '부평사람들' 기자들이요. 지금 보면 15건에 원고를 제출해서 게재한 기자가 교통비 6만원 받았고 12건을 게재한 기자가 11만원을 받았는데 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다소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원고료를 저희가 지불함에 있었고 원고 및 교통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그전에는 각 동단위별로 이루어지는 단신 짤막한 기사내용까지도 저희가 제출한 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1건에 1만원을 저희가 지불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단신은 저희가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일반 원고를 제출한 기자분에 한해서 교통비를 1만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쭉 보면 작년보다는 정비가 다 잘되어 있는데요 원고 1건도 제출치 않은 기자가 한사람 나타나내요 현황에 보면,

네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원고실적이 미비한 또한 활동이 미비한 기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촉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2월에 지금 원고실적이 극히 저조한 분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형진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명예기자가 전체 33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33분입니다.

이분들은 당초부터 위촉이 된 분들이예요.

금년도 2월에 위촉되신 분들인데요 현재 임기는 1년에 한 번씩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겁니까?

주부를 대상으로 지금 기자로 활용한게 97년도부터입니다.

그럼 97년도부터 현재 99년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상당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로 생각해요.

저희는 지금 신문제작에 있어서 바로 기자분들의 힘이 아니고는 제작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굉장한 힘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를 하는거예요. 광고를 많이 가져오는겁니까 기사를 많이 쓰는거예요 원고를 많이 하는겁니다. 주로 뭐를 많이 하고있어요.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월 그달에 신문이 발간된 그다음날 26일날 정례 월례회의를 통해서 지난달에 본인들이 취재했던 내용들을 성과분석하고 다음달 신문게재할 내용들을 회의를 통해서 취재내용을 저희가 상의받고 또는 저희가 취재할 내용들을 해당 기자분들께 취재 지시해서 그러한 토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자분들 중에는 실제 취재를 다니면서 상업광고도 계약을 해오시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편중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을 대충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자질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분석을 해보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아기자기한 그런 미담사례 또는 널리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홍보기사건수를 많이 취재해 가지고 오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고실적이 저조한 분들은 해촉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되 어쨌든 원고를 다수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민이 53만인데 53만으로 볼 때 여기에 상당히 자질있고 여러 가지 우수한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봤을때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런분들을 실장님께서는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수정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교통비 등등 예를 들어서 많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질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면 공개적으로 근거가 있으시면 내놓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기자들의 명예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장님 부평구 풍물대축제하면서 명예기자들이 상당수 도우미역할을 하면서 부평구에 대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평사람들' 기자분들이 이번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풍물대축제 때 행사진행 도우미역할을 해주셨고요 또한 각 학교별로 조별로 편성을 맡아가지고 저희 홍보전단을 가지고 가셔서 직접 교장선생님을 뵙고 학생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까지도 해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 자치단체에서 신문들을 발행하고있는데요 본위원장이 듣기로도 '부평사람들' 신문은 대단히 내실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주변에 좋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내실있는 신문이다 라는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문화공보실에서는 '부평사람들'에 대한 내실있는 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안한고 세무과로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세무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무과 합시다.

그럼 세무과하고요. 동사무소 감사가 오후 감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오후에도 감사가 있어가지고 강평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들어오신 다음에 할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4-176쪽입니다. 어제도 일부 질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건당 500만원 이상이 경정과세내역 및 근거에 관해서 결정세액하고 경정세액, 차인세액을 보면 여기 '유길준'이란 사람은 향후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보면 감액사유가 오류정정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류정정 구역이 24,773㎡고 약 7,494평입니다. 필지가 117필지예요. 그런데 오류정정 구역에 종합토지세를 이사람 한사람만 감액을 한 사항같은데 세무과에서는 이것 7천494평 지상에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이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사람에게도 혜택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토지세 건당 50만원이상 경정세액 내역에 해당되는 '유길준' 납세자만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토지는 시가표준액의 29%에서 35%까지 적용을 하고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전체 121필지에 대한 오류정정지역에서 시유지를 뺀 개인도로도 제외한 94필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여기는 사유 개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갖고 저희가 24%로 일률적으로 적용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체 94필지에 대해서 감액 처리가 됐고 여기에 기재된 전체 필지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50만원 이상만 기재를 하니까 '유길준' 납세자의 것만 기재됐는데 일반토지하고 구분해서 적용율 24%로 일률 적용해서 과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지가 117필지예요. 그리고 현재 오류정정지역에 상당히 재산권 활용을 못하고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공유지분이 되가지고, 그런데 지금 7,494평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이런 감액을 해본 일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공정성 있게 이것을 해주셔야 될 것같은 사항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좀더 폭넓게 7,494평에 지상권 위에 집을 짓고있는 사람 토지에 전체 세부적으로 파악해 줘갖고 조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류정정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은 관심하고 여기 지금 94필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만 파악되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관심을 갖고 세율을 다시 파악해서 전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적오류는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느끼는 사항인데 이것은 꼭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기분에서 누락된 수시부과 오늘 아침에 자료주신 것중에서 종합토지세 청천제일교회 지난번에 산곡동 주안장로교회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청천제일교회 청천동 174-22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여기는 사용목적과 달리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목적이 도래 3년이 지났다 해가지고 부과한 사항 아닙니까?

이 청천제일교회건은 지금 사항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은 청천교회에서 교회를 진작 지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회땅에 무허가 건물있는 세대들이 완강히 이사를 거부해 갖고 감면받는 그런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됐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받아갖고 착공이 시작되면 이것은 법에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교회에서 목적외 사용안할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철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저희 지방세법 감면조례는 혜택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이해를 시켜갖고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빨리 이사를 해갖고 가건물을 철수한 다음에 교회가 착공되면 그때부터 면세를 받게 되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납부를 우리 과장님께서 독려를 하고 나중에 조건이 갖춰져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서도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랬을적에 혹시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게 얘기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가지고 청구가 되고 이렇게 오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다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형진 위원입니다. 현지직상제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드려 볼께요. 지난번 76회 임시회때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일하는 일꾼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부평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최비서가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비서한테 자료를 받아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지직상제는 청장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주민이 비가 오는데 하수도 막힌 것을 뚫고 고생을 한다면 간단한 물품같은 것 그런 것을 주는거거든요. 또는 도로미화원이 어렵게 청소를 하고 있다 또는 동네학생들이 주위의 청소를 하고 있다 이런 현지에서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격려품을 차에다 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비서한테 뽑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3-16페이지 질의드릴께요. 매월 25일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반상회날이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상회는 옛날에 있던 76년도 반상회가 처음 생겼을때와 같이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웃간에 미풍양속이 서로 알고 지내는 것 인사하고 그런 미풍양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반상회가 꼭 모여서 옛날처럼 주민의 요구사항만 듣는 시대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도 우리가 전체 통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 주관부는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주민들이 전체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 반상회 의의는 꼭 홍보사항만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끼리 새로운 시대의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간 알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지언정 이 목적은 옛날에 건의사항 위주로 받던 것보다는 이웃 사귀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반상회 변화는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3-16페이지 산곡2동 지난 6월달에 1,240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맞는다고 봅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은 맞는다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서 반상회 실적을 우리가 워크플로워로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통1반이 50명이 모였다 1통2반 50명이 모였다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 실적이 있고요 통합반상회 했을때는 통합반상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현지에 나가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일단 공문상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반상회한 것에 대해서 이것 실적입니까?

개별반상회도 들어와 있는거고요 통합반상회도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을 바꿔야 되고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주민들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의논하는 하나의 그런 장소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날 반상회 집에 가보면 뭘해 주시오 뭘해 주시오 주민의 의견이 아닌 일방적인 개인의 의사전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 공부하고 주민들도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지 전부다 위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것도 검토해 가지고 주민과 관이 다같이 공부를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게 아마 운영 방법에 있어서 선결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지혜롭게 잘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추가 질의드릴께요 지금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반상회할 때 예를 들어서 과장이다 아니면 팀장님이다해서 각 동으로 배치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1인1통 행정관이라고 해서 직원이 자꾸만 바뀌게 되면 청장님은 얼굴도 모르시고 또 그 지역에서 발생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1인1통 행정관이라고 해가지고 김원흥이가 산곡2동 4통3반의 4통을 담당한다면 계속 거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세월이 가더라도 서로 연결이 될 수있게끔 하는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구청 근무하다 다른동에 가더라도 그 동에 지정되는게 아니라 계속 그쪽만 관할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상회 우리 공무원이 평균 몇 명이나 배치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책임하에, 예를 들어서 김원흥 과장님이다 하면 어느동 몇통 몇반에 가신다 그럴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 아니면 팀장 이상이 가는거에요. 직원도 가시는겁니까?

팀장하고 직원하고 다해서 지금 통이 572개입니다. 572명이 일단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별로, 반까지 조정이 안되어 있고요 통까지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통장님하고 상의해서 반상회도 같이 여는 것도 논의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무슨동네 몇통 몇반에 가서 반상회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거에요 아니면 강제성을 띠는거에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겁니까.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한사람이 1개 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보통때라도 꼭 25일날이 아니더라도 보통때 통장님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통은 언제 반상회 하는게 좋겠느냐 합동반상회면 합동반상회 일정도 잡을 수 있고 별도로 25일이 아니더라도,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질의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물론 각 분기별로 아니면 뭐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해주신다 말이지요. 그런데 의회 업무보고하는 기간말고도 긴급한 사항들이 있고 구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명예행정관해서 업무보고는 했어도 각 동에서 어떤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의회하고 창구가 멀어져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중요사항들은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도 배제하면서 행사를 치루는 부분도 몇번 봤다 말이지요. 이런 의회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사실 이것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집행부에서 집행결정하고 의회에서 견재와 통제를 해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를, 너무나 의원님들을 배제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게 있습니다. 정책결정했을 때 정책결정이 미완성상태인데가 많고 또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결정이 검토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회 갖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갖고 최종적인 결정 내리는 것이 아주 가장 순리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게될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보고회를 가질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 착오도 있겠지요. 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건지 또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일반행정이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각 실.과장님들께 우리 참모회의때도 주지시켜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일단 알아서 좋을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전에 보고회도 갖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고회보다는 즉시 의원님들 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전달을 해주는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총무과장의 업무중에서 이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넣게 되면 의원님들이 수시로 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사실 의원님들 한 번 모시기도 힘듭니다. 그러한 사정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참모회의때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하신다 예를 들면 시정설명회 개최에 따른 다과비 구정보고 참가자 급식비, 산업시찰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각 동에도 무슨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 점심값 정도가 다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파심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리면 구정보고회외에 우리 구청에 청소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립장 견학, 또 다른 기타 산업시설견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별도로 가진게 없고요.

총괄합니까?

아니요 총괄하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갖고 있다. 이게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맨날 가는 사람만 간다. 소위 얘기해서 참여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만만하다고 해서 통장 반장들 불러오고 새마을, 부녀회 불러옵니다. 사업이 다른데도 그러면 청소쪽에서 환경쪽에서도 똑같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똑같고 이중삼중 어느 사람은 매립장을 10번도 갔다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는 청장이 시간을 내서 매립장이고 어디고 같이 동승한 일도 있었고 학교 어머니쪽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한동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는 어느 일정부분도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또다시 원위치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간다 이거예요. 총무과에서 불러도 또 그사람, 청소행정팀에서 불러도 매년 그사람, 이렇게 된 것이 많이 보여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잘하자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참여도를 학교 어머니쪽까지 가다가 거의 회귀하는 그런쪽입니다. 거의 새마을, 부녀회하고 통장은 맨날 불러다니니까 그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가봤더니 맨날 가본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많은 53만중에서 안되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부 어렵다고 보여지면 그런 머리로 홍보를 해서 매립장도 가고 싶은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평사람들'에 게재하고 다른 플랜카드도 걸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갔던 사람이 맨날 가면 우리가 예산 배정해 주었다고 그래서 특정 어느 단체 이렇게 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우리가 사업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참여자 의사를 파악해 가지고 모집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우리가 방법론에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데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모집을 하는 것도 '부평사람들'이라든가 통으로, 동으로 지시해가지고 한 번 모집을 받아봐가지고 이중성 여부 그사람들이 다른 통장이나 이런데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는 방법도 좋고 보통 보니까 각 자생단체 인원 현황이라는 것이 지금 와 있는데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된 것은 총무과장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 이후로 각 동에 위원회가 생겨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발전협의회라든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친목회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적인 우리 구청에 행정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 보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내가 보기에는 5개 단체는 되어야 되는데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수감자료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은 공식적인 문건에 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그사람들 자체가 친목회면 친목회답게 제2의 장소에 가서 회의해야지 동사무소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있고 그것은 안되는겁니다. 그것은 자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행정기관은 이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면 안되지요. 점검을 한 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감사 나가시는 그 부분들도 열심히 지켜 보셨을텐데 엄연히 올라와 있어요. 지역발전위원회라는게 그러면 안되잖아요. 제가 부평1동에서 산곡4동, 청천1동에서부터 십정동 보니까 그런게 보인다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나중에 우리 지방자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지금 부평4동하고 산곡3동에는 그렇게 갈적에 그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되면 안되지요. 그사람들이 또 행세해요. 표현은 목에 깁스한다고, 우리 지금 개혁하자고 하고 옛것 바꿔서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 시대가 왔다고 그러고 젊어지고 새롭게 가자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며칠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개혁 안되요. 계속 따라주면 개혁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하십시오.

본위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의 업무추진비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요청한 부분도 사실 너무 미흡합니다. 여기서 지금 뒤에 어차피 동별로 해서 사실 구청장이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물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각계각층 간담회도 많이 했고 정말 지금 자료에 보면 236건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이 계산한대로 얘기를 드릴테니까 236건에 4천845만4천원 썼다 말이지요. 건당 간담회나 격려차, 명절, 어디 위문품 구입, 여러 부문에서 건당 20만원이 넘어요. 20만5천313원씩 친거에요 1건당. 물론 다과품목도 있고 행사에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이런부분, 또 시책추진비는 316건에 건당 23만8천455원이 써졌어요. 1건당,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52건에 간담회 했다고 나와있는데 정말 이런부분 투명성이 결여됐고,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위원이 다시 재반복의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도 곁들여서 얘기를 드릴께요. 부구청장의 기관운영비 159건에 2회에 건당 17만7천원, 또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98건에 건당 20만6천500원씩 쓴거예요. 또 총무국장님 안계시니까 자료에 보면 조금 총무국장님은 기관운영비의 건당 12회건 했는데 15만7천원, 시책추진에도 25건에 건당 10만6천280원을 썼고요 사회산업국은 얘기를 안하겠지만 10만9천원씩 썼고 도시국장이 제일 적게 건당 8만9천원 거의 9만원 돈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세부적인 항목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신경써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네 검토해서 위원님과 다시한번 충분히 우리 입장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의견대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지말고요 자료를 주시겠냐고 물어봤지 노력하라는 얘기는 안했고요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건수는 이틀씩 걸릴 지료가 아닙니다. 자꾸 지연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하면 구정질문도 다 끝나고 어디할게 없는데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정하시고요

일주일 시간이면 확실히 하세요. 주실 수 있다고 그랬고 일주일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99년 9월 30일부로 일반회계세입세출일계표 일일보고 부분에서 여유자금운영 부분 있지요. 96억2천327만9천564원 전체 정기예탁시킨분 신탁, 양도성예금, 지불준비금 해서 가지고 계시고 지금 공금예금 잔액 1억3천250만7천,

경영재정과장입니다. 13억2천500만원입니다.

13억2천579만4천737원, 지금 이렇게 30일부로 나와 있는데 9월 30일 이후 변경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9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10월 30일, 11월 30일 두달의 여유가 있다면 매월 한달은 된다고 보는데 자료정비가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겁니다.

이사항은 매일 정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얼마큼 남아있기 때문에 정기예탁할 것인지 신탁을 넣을 것인지 정하기 때문에 매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매일 정리됐으면 최근에서 밝혀줄 수 있는 부분 정비가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밝혀달라 이거에요. 언제까지 과장님 자료에 준비가 되어있는지 되어있는데로 밝혀주세요. 여유자금을 자료를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여유자금 운영부분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 뒤로라도 자꾸 변경이 생겨서 우리 세외수입차원에서 이자수입이 발전은 했는데 다른 뭐가 변동있나 노파심에서 지금 하는거니까 밝혀달라 말이에요.

지금 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무실에 가면 일주일전 자료는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1월 9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여유자금이 그 당시보다 늘어서 183억4천100만원이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하고 있는게 175억9천만원이 되겠고 정기예금 3억, 신탁 2억9천, 양도성예금 170억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불준비금으로 7억5천100만원을 갖고 있어갖고 경리계에서 보유잔액으로 7천500만원, 공공예금 잔액은 6억7천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항은 수시수시 그날에 따라서 내일 자금 나갈게 얼마정도 되고 그것을 파악해서 단기예치할 것인가 장기예치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을 과장님 혼자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실무부서에 같이 의논하십니까.

저희가 경리계에 3. 4일치 나갈 자금 요구서가 오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라고 그러는데 지출결의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3일 내지 일주일까지 그리고 또 봉급이라든지 우리 공공근로한 사람들 급여주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예치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리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예탁을 하게됩니다.

자금배정계획을 세운 다음에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는데 제가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어요. 차량관계 우리가 97년, 98년, 99년도 차량에 대한 이 부분 감사를 하고 그동안 자동차 사지도 않았는데 벌써 펑크 때웠다는 영수증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는 어떻게 된게 차량은 구경도 못하고 바뻐서 못했는데 내가 연도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해 주셨다는 평가를 내리고싶습니다. 차량대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수리비 내용은 유인물에 나타난데로 많은 것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때 지적되고 한 의견이 어느정도 몇%나 반영이 된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수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책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차량을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해서 안되겠다 그리고 또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갖고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수리비가 드는 차는 과감히 폐차하고 구입 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입장에서는 100% 수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차량 관리가 부실할까봐 걱정이 되갖고 매월 1회씩 전체 차량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자기가 관리하는 차량을 다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차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차도 자체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본위원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도입경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차량수리비라든가 관리비가 날로 증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기업같은데서는 별도로 렌트카를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임대해서 필요한 차량을 사용하면 우선 우리 3천239만8천원이 수리비가 99년도 현재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면 자산보다도 임대를 해서 사용해도 꼭 필요한 차량 꼭 사야할 차량 구분해서 하면 앞으로 굉장히 더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금 연구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보유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임대를 하는게 맞느냐해서 일부 임차를 하고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중에서 임차가 안되는 차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라든지 덤프트럭, 일부 차는 임차가 안됩니다. 그래서 수리비 3천200만원중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 운행되는 청소차가 거진 2천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지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임차가 안되기 때문에 임차 가능한 차가 승용차나 버스라든지 그런차가 임차가 가능한데요 버스도 한두번 임차를 하다 보니까 피크타임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꼭 필요할때에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25인승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피크타임때라든지 우리가 시급할 때 버스를 제때 임차할 수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해 봤는데 조금 일부 보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보유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잘 알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세외수입과징 때문에 나혼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세.구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시세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 구세, 각 실,과별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부분에 구정질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5-17페이지를 보시면 징수실적이 지금 전체된 것이 나왔고요 0.2%, 0.4% 이 부분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분 질문하십시오.

노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79페이지 부평구관용차량 관리실태를 보면 차량수리비가 너무도 불필요하게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재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관리기사 남영만씨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노면청소차량 수리비가 957만8천원이나 된다고 여기 지출됐다고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된데도 이렇게 많은 수리비를 지출했는데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재정과장님께서는 수리비 내역과 사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수리비 전체 금액은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줄은게 사실입니다. 97년도에 7천700만원 나가던 것이 98년도에 4천200만원, 99년도에 3천200만원 정도로 해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은 너무 노후화되 갖고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있는 노면청소차량은 일부 차가 아직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구입한 노면청소차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차 번호가 2812차인데 그차에 대해서는 엔진보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보링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실린더도 한 번 수리했고 유압휠터를 한 번 구입했고 하부 베어링을 교환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가 말썽을 부리고 있고 수리비가 많이 부담되고 있는데요 이런차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하고도 의논해서 너무 노후되고 있으면 폐차하고 내년도 예산에 아마 새로 구입하는 것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이 차를 더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폐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판단해서 폐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과감히 폐차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앞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이 차량가격이 본래 가격이 얼마나 가는겁니까?

구입당시에 1억5천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1억5천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6년 5년 다 비슷한데 어떻게 이차만 유난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엔진한번 보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세목별 징수실적 및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현황 이것은 제가 굉장히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서가 현재 와있는데 예산을 짤적에 각 실.과에서 세입이 어느정도 결정될거다 그래서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결정을 하고 계시지요 각 실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 알뜰시장 부분은 아주 내가 귀가 따갑도록 해서 별도로 조치를 했습니다. 공증까지 지금 얘기해놨는데 그밑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보시면 3억5천, 1억5천, 부과 3억, 하천사용료 순수한 구세 맞지요.

구세입니다.

그런데 징수액 대비 미수액보면 과년도입니다. 2.6%, 0.4%예요. 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미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고지서 한 번 발부해 놓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있었을 때 당시예요. 열어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수없이 듣고 거기에 방법까지 얘기하고 방법의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는 과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이 지금 수감자료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부구청장을 상대로 지금 해놓고 있는데 우리 전체를 관리하는 경영재정과장 입장에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 주세요. 일손이 모자란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해보세요.

지금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는데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건설과에서 충실하지 못했던점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장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몇번 재촉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요 과년도 부분에서 특히 저조한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지금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타 실과장님도 계신데 업무연찬해서도 이것을 얘기해주고 고칠 방법이 있으면 고쳐줘야 됩니다. 거기다 무조건 믿고있지 말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재산 용도폐지해가지고 경영재정과로 넘겨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얘기를 서로 같이 하셔야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구민만족 옐로우카드 관련 특별정신교육 시키셨지요.

저희가 옐로우카드가 접수되면 각 실.과에다가 정신교육을 시켜주십사 공문을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다른데서는 그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통보가 오지 않은 사항이고요 여기 저희가 기재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잘 하고 잘 끌고 가시고 있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신줄 믿습니다만 좀더 잘해 주십시오하는 얘기뿐이 드릴게 없어요. 항상 구청에 얼굴이다 시민봉사과는 글자그대로, 제일 먼저 찾는곳이 거기인데 동사무소나 지금 구청업무가 이쪽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곳이기 때문에 일단 오면 민원이 되는 것이든 안되는 것이든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더라도 인내를 가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민원에 관해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조금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전화응대 방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다든지 우리 부서하고 다르다든지 바빠서 대답못하니까 나오라든지 그런 것 하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체 얼굴이 될거다 그리고 접수대장을 어떻게 다시 만드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대장 보면 저도 글씨는 별로 못씁니다만 어떻게 된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공문으로서 제대로 접수를 한건지 한 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장부를 봐주십시오. 방법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장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자료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시정사항, 건의사항등 기타 특기사항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제8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위원과 김병환 위원이 21개동에 대하여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개 동사무소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일정으로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동행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동사무소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동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나 구조조정등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감소와 업무의 과다등으로 직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업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관리소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할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위원회 소관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통보시 모두 개선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일부 지적사항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시정요구사항중 정액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관리에 있어 매분기 사업기간 종료후 사업내역에 대한 결산 및 집행 내역을 검토하여 보다 철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단체의 계획서와 정산보고서와는 전혀 사업내역이 다르며 정산 또한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어 향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주민사업비 계약 및 지급에 있어 1개이상의 업체로부터 각각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의 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계약 또는 구에서 내려보낸 표준계약서와 1원도 틀리지 않게 계약하고 있어 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있었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있다고 판단되나 확인결과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대리서명등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통장 정기회의시에는 참석율이 높으나 임시회의에는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통장회의시 참석율을 높여 구행정을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교부금을 직원들 식비로 거의 사용하고있어 건전한 교부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모금원인 통 협의회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용하여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주민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상회시 주민건의사항이나 처리결과를 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바 향후 통담당관과 동사무소, 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민건의사항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관리에 있어 일부 동에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대장과 기재된 물품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분실 또는 망실된체로 방치되어 향후 철저한 물품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감사위원이신 황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7일동안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해보다도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여일이 지나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보다는 새천년을 준비한다는 새로운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때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과 보다 더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느 해보다도 열띤 토론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대안제시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더욱 새롭고 신선한 부평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평구 전공직자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민의 알권리와 구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의 고유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본위원장외 모든 총무위원회 위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또한 보다 나은 21세기의 부평구를 위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열과 성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있는 감사활동은 지적보다는 대안제시를 위주로 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실질적인 구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감사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파악을하고있지 못하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자료의 부실은 이제는 고쳐져야 할 가장 큰 공무원들의 업무형태라 생각되어집니다. 감추려고만 하는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는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삼아 모든 행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모두에게 우리 부평구는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잘 되었다라고 홍보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 노력하여 두 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민들에게 알린다면 누가 공직자들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행정은 불신과 부정을 잉태할 뿐입니다. 내년 21세기에는 오늘을 계기로 부평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투명한 행정, 열린행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중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추후계획 수립시 적극적인 반영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7일동안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년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집행부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년과 같이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감사관련 자료제출의 지연등이 여실이 나타나고 있어 감사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어온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예산지출의 문제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의 문제점, 재산관리등 구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인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하여 차후에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시 제시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것을 토대로 하여 밝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어 진정 구민이 원하는 21세기형 부평구 구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52만 구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면서 21세기에는 모든 구민의 얼굴에 밝고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를 건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