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6일간의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결과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 도시국 총괄해서 질의해 주세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종사자의 고령자가 많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고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눈으로 보면 정상적인 일인데 감사 때 사시로 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원 같은 곳에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 밖에서 볼 때는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이 종사자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보육원 출신인 분들한테는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육원에는 고령자가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 출신들은 그 방에서 그 엄마하고 15년 내지 18년 동안 살다가 나가서 친정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계신 것이 반갑고 좋아요. 그것이 정상인데 본 위원이 사시로 볼 수 있다는 문제는 급료가 그 할머니 나이, 70이 넘은 나이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급료가 그 분한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걱정이지 그 할머니가 나이 잡수신 분이 거기 있다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잘못된 데가 많다 보니까 연세 70되신 분들한테 그만큼 급료가 실제로 수령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나 조사해 보시고, 사회복지과 복지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70넘으신 분들이 총무로 계신 분, 보육사로 계신 분, 아니면 밥을 하는 분들은 그 출신 자녀들한테는 결혼해서라도 거기를 친정이라고 찾아오면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계시면 참 반갑고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분들이 계신 것을 배제할 것만이 아니라 그 분들이 정말 그 만큼의 봉급을 수령해 가는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봉급만 수령된다면 그런 분이 너무 고령이면 안되겠지만 정상적인 나이라면 그런 분이 부모자격으로 계시는 것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총괄을 한다니까 도시국에 건축과나 건설과에 대해서 총괄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출장비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었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기준이 없는 잣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물어봤지만 어느 사람한테는 30㎝자를 가지고 쟤고, 어떤 사람한테는 20㎝자를 가지고 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 맞는데 20㎝자를 가지고 잰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따지고 있고, 좀 긴 자로 잰 사람한테는 대충 대충 넘어가는 몰랐다든지 아니면 법조문을 자세히 해석하지 않고 해서 이익이 가게 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서 그것이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앞으로 행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똑같은 잣대로 쟤 주면 누구도 불평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잣대 얘기를 하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적인 세세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부평1동에 롯데백화점에서 개업행사 때 컨테이너 박스 12개가 길에 쌓여 있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 수감자료에는 8월 31일날 일신동에 옮겨다 놓고 수감자료에는 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결했다는 것이 일신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74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일신동에 있는 신광기업에서 팔은 토지개발공사 땅에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놓고 사용료를 다 징수 했어요. 징수했는데 일신동에는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문제되는 곳이 일신동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게이트볼 장에 노인들이 쉬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99만8천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법적인 해석을 들으니까 94년부터 컨테이너 가설물 설치할 때는 평면도하고 설치요구서 그것만 갖다 놓으면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다고 허가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에 99만8천원 벌금이 나온 것은 그 땅이 삼군지원 사령부 땅이었어요. 게이트볼장을 삼군지원 사령부 사령관이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시고 일신동의 어느 독지가가 213만원 들여서 게이트볼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선물했어요. 선물했는데 그것이 항공촬영에 걸렸다 해서 벌금이 노인회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롯데에서 갖다 놓은 것은 일주일 갖다 놓고 74만원 받아냈으니까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수입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롯데를 할 때는 작은 자로 해서 93년도에 바뀐 법을 적용해서 평면도 한 장하고 설치요구서인가 법 이름은 모르지만 8조 8항에 있는 그 요구서만 해서 승낙이 났어요. 정상적인 승인을 해줘서 일주일 있다가 가져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노인회관 것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먼저 사령관은 설치까지 해줬지만 쓰긴 쓰되 쓰라고 지금 새로 된 사령관이 도장은 못찍어 주겠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노인회관 게이트볼장에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냐. 그러면 노인회관에 쓰겠다고 해서 우리 동사무소 건축과 직원이 부대에 재산 담당하는 분한테 이것 노인회관 쓰고 있으니까 써도 됩니까 그러면 쓰십시오 소리는 하는 거예요, 서류를 안해 줘서 그렇지. 그러면 쓰십시오 하는데도 노인회관 것은 안되는데 롯데 것은 됐다 이거예요. 그것도 토지개발공사 사장의 답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 공사의 어느 대리 답변을 듣고 통과가 됐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법이 98년 12월이나 이때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94년도에 바뀐 법이기 때문에 이때도 관련되고 다 관련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일신동에 30여평 되는 집을 짓지 못하는 긴 땅이 하나 있어서 어느 분이 컨테이너 박스 3개를 갖다 놨어요. 작년에 갖다 놓고, 올해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을 찾아가서 이것 놓을 때 어떻게 놨습니까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 땅 임자의 인감까지 떼어서 붙여서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설건축물도 땅 임자 인감 받을 필요도 없이 동 직원이 땅임자 전화번호 알아서 써도 됩니까 그래서 쓰라고 그러면 해줬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인감 떼어와라, 등기부 등본 떼어와라 다 떼오게 해놓고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가 다른 거예요. 롯데 것은 74만원 받아서 좋고, 노인회관 것은 받지 못하고 그냥 묶여서 현재도 노인회관에서 쓰니까 못본척 하고 있는 거예요, 벌금도 못받고. 또 개인 것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엄청 까다롭게 인감도 떼어오고 사용승낙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일신동에 있는 것만 이런데 다른 동네 것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 또 노인회관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해줘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제 조사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어제 만나서 개인 것이 허가를 냈는데 까다롭게 냈고, 다 서류를 받았고, 노인회관 것은 지금도 노인회관이 쓰니까 못본척 하고 있는 것이고, 롯데 것은 해줬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장전결 사항이예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는 없어요. 여기서 해주신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오늘 총괄 자리고 동장님이 여기 안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 감사라든지 내무부 감사라든지 받을 때에도 민원인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을 첨부해서 지적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을 해서 그것으로 갈음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어느 부분에서는 인감을 첨부하도록 해서 인감이 첨부된 상태에서 해주고, 어느 부분에서는 전화가 가능한데도 확인이 가능한데도 그 쪽에서 사용승낙서를 해주지 않아서 안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민원 사항을 처리하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동사무소의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회의라든지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법적으로 구비서류를 징구치 않아도 되는 사항을 징구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항도 앞으로 교육 시에 꼭 주지를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일이 하나 있어요. 노인회관 게이트볼장이 사단장이 쓰라고 그랬는데도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지금까지 허가가 못난 거예요. 벌금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못본척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소급해서 해결해 주시고 노인들이 당당히, 군인들이 해준 자리에서, 군인들은 잘 해서 쓰도록 해서 게이트볼장까지 만들어 줬는데 관청에서 더 도와드릴 곳에서 못쓰게 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그만 참견할 테니까 국장님이시던지 또 동직원한테도 설명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이예요.

이찬구 위원이예요. 각 과 공히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우선 그것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많은 얘기 나눠봤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 징수의지가 있느냐 의심이 갈 정도로 저조합니다. 어느 과 같은 경우는 3.3%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징수율이 많이 상향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 세외수입 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각 과가 공히 조치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체납액이나 체납발생 시기가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고발을 하고 어떤 분은 독촉장만 발부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기준을 세워서 체납액이 시기가 1년이 지나면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6개월이 지나면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1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2개월이 지나면 압류예고를 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또 아주 경미한 분은 고발합니다. 체납액이 200만원, 300만원대 되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조치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관 업무 부서별 비효율적인 업무조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구정에 임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일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율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상호 보완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구정에 대해서는 구정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구정책임 실명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져야할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서 정말 구정을 책임실명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 동안 감사받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내지 9시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본 결과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해서 사업계획을 연중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보편적으로 4/4분기에 많이 몰려서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획성 없이 1년 동안 사업을 했다고 본 위원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2000년도는 연간계획표에 의해서 몇월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사업에 임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간략하게 줄일까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안원학 위원장님께서 강평까지 하셨는데 저는 지역적인 얘기를 묻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피부에 닿는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행강제금을 무는 분과 고발을 당한 분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물론 건축과에서는 어느 규제에 의해서 이 사람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릴 사람이고, 그냥 이행강제금 물릴 사람이 있는 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모든 업무가 고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강제금을 물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장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측에 대한 사항을 뺀 나머지 현지에서 적발되고 올라온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고발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띄웁니다. 띄운 다음에 안했을 경우에 고발하고 고발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가설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그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신고가 돼서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발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왕에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지어서 이행강제금 물린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에 의해서 강제금만 물리는지 알았더니 고발이 되면 그 사람이 일단 전과자가 되고 벌금 내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고발을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대집행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철거를 하지 않아서 고발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정을 안할 때 고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안됩니까?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철거를 안하고 이행강제금 물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이행강제금 물리면 안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으로.

항측이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은 고발 없이 먼저 시정명령을 띄우는 사항으로 가능한 자진철거를 해서 본인이 불법의 위법사항이 시정된다면 고발 없이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시정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고 거기서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 어차피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시정이 목적이지 고발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한 시정하는 측면이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불법건축물이 발견됐을 때는 고발이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

시정을 안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이것이 이상하네요. 발견된 사람 중에서 이행강제금만 물고 고발이 안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고발 안된 사항은 동에서 가설건축물이 신고돼서 처리가 추후에 경과기간 되고 그 후에 방치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고발돼서 기 처리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뺀 나머지는 다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

예.

그것이 조금 크게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50평 내지 30평을 옥상에 집을 지어서 1년에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물고 집세를 2천만원 받으면 그것이 훨씬 남는 장사예요. 그런 데가 있다고요.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업형이라고 그래요, 쉽게 표현해서. 정말로 식당 하나 조그맣게 얻어서 하는데 음식물 쌓아놓을 자리도 없고, 솥단지 하나 걸 자리가 없어서 뒤에다 걸면 영락없이 이행강제금이예요. 제가 주장하는 잣대가 그거예요. 가서 과장님이 보든지 팀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먹고살려니까 솥단지 하나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만 물리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 1년에 500만원 물고 집세 2천만원 한 달에 200만원씩 2천만원 받으면 무허가 건물 지어서 벌금 무는 것이 낫지요. 그런 사람은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있고 진짜 부엌에 조그맣게 하나 한 사람은 다 규제를 당해서 벌금을 물고 전과자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실 때 서민들이 먹고살려고 해놓거나, 지금 그렇게 따지면 상가건물에 식당 하나 얻어야 하는 사람치고 뒤에 안달려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 발생할 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봐가지고 웬만한 것은 전과자 만들지 말고 한 가지나 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위원회 초청이나 포상관계에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동사무소 추천받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동사무소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추천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통장이나 협의회 회장님들 이렇게 항상 일하시는 분들만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여러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받을 때 신중하게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 국장님까지 나와 계신데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예산심의의결권하고 연말에 벌어지는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 동안에 자료를 요구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거지 소리 많이 한 것은 행정의 룰을 몰라서 얘기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표현의 방법이 좀 틀려서 그랬지 주민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얘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의 입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쳐지고 있고 또 어느 과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정말 근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이런 일은 벌어질 것이고 또 공직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위원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팀장 이상 국장님, 또 위로 청장님까지 위원들의 목소리가 곧 주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호소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힘있는 자라 하면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 높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높은 사람은 거의 자본주의 만능 시대에서 금전 만능주의에서 많이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진자의 횡포에 의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이 오락가락 한다면 가지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 주시기를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8년도 예산결산 한 것을 보면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 금년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350억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해야 될 돈을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또 그 속에서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조차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되겠다. 그냥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쓰는데 이것은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50억 정도의 세출부분에 보면 한 89.4%가 집행됐는데 그것은 한 10%정도는 분명히 절약을 했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러저러한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그 속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정말 남이 봤을 때도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를 쳐다보는 분이 의회가 생겨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 얘기하시지만 우리 사회산업국은 보조가 많아서 집행함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봤고 또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도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기발주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큼의 계획들은 있습니다만 꼭 사업을 집행하고 할 때는 투명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연말쯤에 4/4분기쯤에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지적을 하고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누차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이 표현의 방법이 조금 어색하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그 분들하고 상대하지만 저희들은 수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분발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감히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서로 합쳐서 주민을 위해서 또 법이 형평에 맞게 집행될 때 보다 살기 좋은 부평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감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 준비를 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