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위원장(최춘규)인사 동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선동에서 직접 행정을 책임지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장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한사람의 친절과 봉사가 우리 지역의 화목과 한 단계 성숙된 새천년의 밝은 내일을 약속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부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일선 동 행정에 대한 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각과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관점에서 받아들여 동 행정 추진에 좋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일동안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춘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일선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관내 17개 동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을 마다 않고 몸소 맡아 고생하는 동장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 용기 백배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당1동장 류곡분, 내당2,3동장 백상현, 내당4동장 이규식, 비산1동장 김홍진, 비산2,3동장 김양욱, 비산4동장 구술서, 비산5동장 이용철, 비산6동장 신해우, 비산7동장 이덕현, 평리1동장 서옥선, 평리2동장 권동길, 평리3동장 박종수, 평리4동장 배석원, 평리5동장 이국세, 평리6동장 이양우, 상중이동장 김재준, 원대동장 김인배, 이상으로 동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하여 선임 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타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6 일 내당1동장 유곡분 내당2.3동장 백상현 내당4동장 이규식 비산1동장 김홍진 비산2.3동장 김양욱 비산4동장 구술서 비산5동장 이용철 비산6동장 신해우 비산7동장 이덕현 평리1동장 서옥선 평리2동장 권동길 평리3동장 박종수 평리4동장 배석원 평리5동장 이국세 평리6동장 이양우 상중이동장 김재준 원대동장 김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순찰일지는 동별로 현재 뒷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동 행정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선임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관내에 자치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두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회의석상에서나 자치행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빼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동 업무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애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시에 보면, 각 동별로 애로사항이 올라왔는데 동별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량 단속시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급식비 지원을 해달라. 또는 노트북이 노후돼서 애로가 있다. 또는 야간단속으로 인하여 익일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행정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평리4동장님, 평리4동에는 체납세 차량 단속시에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최일선에서 우리 서구민원업무와 행정업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각 동에 동장님들에게 우선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내년 아마 6월부터는 각 동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는 걸로 행자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의 출신 동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한다고 동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 비산6동 신해우 동장님에게 시범동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1일부터 시범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시비로 전액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비산6동의 주요시설은 보면, 헬스를 주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악교실, 탁구교실, 바둑교실, 주민사랑방 등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 헬스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헬스교실 회원이 148명이 월 2만원씩 회비로 해가지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헬스기구를 운영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헬스기구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농악교실, 탁구장, 바둑교실, 주민사랑방, 이 중에서 농악교실은 수강생이 25명이 월 회비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농악교실에 대해서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 탁구장과 바둑교실, 주민사랑방은 본 동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탁구장과 바둑교실, 주민사랑방은 저희들 동에도 실행을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탁구장과 바둑교실, 주민사랑방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시범동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시범동 동장으로서 운영을 해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과 또 앞으로 지향해서 잘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상중이동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중이동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동별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특별회비에서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특별회비를 많이 징수했습니다. 적게 한 동은 85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한 상중이동은 1,76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산5동 동장님께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산5동에서는 적십자회비 일반모금이 493만7,000원을 했습니다. 일반회비에. 근데, 많이 한 동에는 1,656만3,000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이게 많은 동과 적은 동에 차이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비산5동 동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적게 모금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제일 애로 되는 걸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동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고질차량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번호판을 떼다보면, 보편적으로 10대에 1대 정도는 전부다 건달들이 각 동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번호판을 떼다가 건달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조그마한 폭행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만이 모든 일을 보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느 동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모임회 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율모임회 회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위반과태료와 책임보험 미가입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분 징수율이 우리 구청 전체에 7.1%밖에 안됩니다. 규정에 보면, 징수를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주관 하에 담당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장님 터놓고 이걸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감사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치해서 두고 있다가 또 시효가 지나면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구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징수를 잘 할 수 있을는지 실무경험이 많으신 자율회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실제 법적으로는 그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지 나가서 확인해 보면,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제대로 하지를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임 동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동이 아마 비슷하지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애로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나오셨고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동사무소 직원간 구청직원간에 인사교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께서 어떻게 인사교류를 해야만 원만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비산7동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기위원께서 각 동에 체납차량 단속시에 제비용, 급식비 지원과 노트북컴퓨터 노후로 인한 애로, 그 다음에 야간단속 직원들에 대한 익일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비용 급식비 지원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IMF]이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동 단위로 특별단속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0월1일 경에 예산 부서에 보면은 풀 예산이 있습니다. 공통경비 중에서 체납세 특별단속을 위해 각 동에 급식비를 150만원 정도 지원한 일이 있고, 금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과년도 분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에 징수한 금액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시에서 지급합니다. 이것을 각 동에 네 차례에 걸쳐 78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비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록 세무과 예산이나 동 단위 별도 예산이 없어도 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징수기간 그때 그때 가서 바로 풀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년부터 체납세 6월부터 전 동이 동 기능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세무업무가 동에서부터 구청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구청 세무과에 이관이 전부 됩니다. 그때는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문제는 세무과에 일단 특별징수기간을 세무과에서 시로부터 하달받아 세무과에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예산이 급식비라든지 지원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노후문제 이것은 먼저 비산4동과 상중이동에 고장이 나서 애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어느 정도인지 노후된 그 숫자를 파악해서 추경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미처 느끼지 못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 후 익일 업무에 지장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는 동에서 전체 인력을 가지고 동장님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지장이 없게끔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문제에 대해서 다시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동차에 관련됐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다 보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제재가 없고 이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걸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 업무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에게 질책성으로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며, 지금 4-5년 전에 최소한 이건 거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관리는 대충 몇 년도분까지 관리를 합니까? 무한정합니까?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지 적성검사미필, 책임보험미가입 해서 그 명단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담당별로 그 분을 찾아서 독려를 하는데, 대부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님들께서 지역교통과에서 독촉을 하는 업무가 하달되면 동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담당자에게 지시를 내려서 담당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찾아 뵙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처음에 동에서 내부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담당별로 자기 담당 구역별로 세목별로 나눠서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는데.....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찾아갑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전화도 하고 찾아갑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번호판 영치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한 사람이 보통 2-30회 적발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다른 법적 조치가 없는 한 그 사람들이 차량 운행하는데 큰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순수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청에 요구를 해서 특별반을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학력이라든지 지식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정차 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이 두 가지만 해가지고 체납이 약 54억인가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걸 계속....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 전체가 약 250억 정도의 체납있던 게 올해는 3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내년 되면 또 더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이러한 과제가 아니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든 전체 동장님들 힘을 합해서 과태료 징수를 열심히 좀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탁구장과 바둑교실, 주민사랑방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실적에 보니까 1일 10명, 바둑교실 10명, 주민사랑방 10명, 탁구장 1일 2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적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드렸는 말씀이고, 없애자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금 답변에서 말씀처럼 비산6동 동사는 제가 알기로 17개 동 중에서 동 청사가 좀 좋은 시설로 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동에서 실시를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은 1층에 동사무소 기본업무를 봅니다. 그 다음 예비군중대를 원래 2층에 있던 것을 하층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장님 책상이나 이런 게 보면, 그냥 일반 직원들과 거의 비슷하게 배열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너무 협소해요. 장소가. 그 다음 2층에 검퓨터 교실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 단위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는데는 소규모로 하는 이런 회의는 지금 사랑방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50명 단위로 모여서 할 회의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종전 같으면, 2층 청사에 회의실로 이용해서 동 단위 행사라든지 다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못하거든요? 비산6동 동사도 그만큼 넓어도 아마 2층에 헬스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역시 헬스기구를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산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컴퓨터 앞에 둔 상태에서 현 위치의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청사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 동에 대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2층에서 중대본부 있는 것을 1층으로 저희 사무실을 축소시키고 개.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회의장이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에서는 인원이 좀 많아도 회의장이 충분하게 됩니다. 탁구장을 두대를 설치했는데, 탁구 그것은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탁구칠 적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탁구를 치시고, 또 회의가 자주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적에는 탁구대를 접으면 됩니다. 저희 동은 불편사항이 없는데, 타동은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이런 점을 동장님 회의나 이런 시에 또 시범동으로 운영하시는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동장님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내년 6월에 전체적으로 실시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계속 청사 얘기가 나오는데, 청사가 적은 동은 내년 6월달에 자치센타를 기능전환을 하는 것 같으면, 시행 사업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청사가 적은데 헬스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전액 시비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으로 보면, 구비가 80% 시비 20%로 해서 각 동 단위로 약 8,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8,000만원을 과연 그 동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희들 평리5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보다는 컴퓨터실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동에는 인근에 문화회관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각 동에 참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드렸는 말씀입니다.

신해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시범동으로서 20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 몇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실제가 어떤지, 또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서 그 동안 운영에 있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안전망은 저희 동은 시범적으로 99년7월16일 선포식을 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은 각계각층의 20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초 발대식 때 3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줬고, 지금현재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모금 중에 있고, 또 지원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연시에 참여도는 지원실적에 따라 가지고 운영의 성과와 평가가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민간사회안전망구축의 목적이 공적부조 외에 불우한 사람,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구성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은 서구는 비산6동과 평리5동이 99년9월1일부터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동은 컴퓨터교실하고 주민사랑방, 그리고 바둑, 탁구교실 이렇게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교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단점으로서는 주민자치란 완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필수적이라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의 기본적인 지침만으로 지금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나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의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지역내의 청소라든가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현재 청소나 건설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공공근로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공근로가 한시적인 사업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걸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급 조직단체가 업무별로 구청으로 전부 해당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급 조직단체에 대한 통합 구심점이 사실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가장 밀접한 기초적인 조직이 바로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이런 문제는 보완되고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일반기업체가 많아서 기업체에 징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방금 답변하실 때, 비산7동이 염색공단을 위주로 해서 거기도 공단이 많이 있는데, 서대구공단보다는 반틈 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비산7동에 특별회비가 645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중이동에는 1,767만원입니다. 그렇다면 3배이상 더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리4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장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약 505만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1,767만원을 특별회비를 내고도 모금비율이 보면 99.7%밖에 징수율이 안 됩니다. [프로테이지]는. 방금 일반회비를 가장 적게 냈는 비산5동같은 경우에는 특별회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이상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회비를 이렇게 많이 내고도 일반회비를 적게 거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했는 실적이 평균적으로는 또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 동마다 물론 징수를 해야 할 목표금액이 하달되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겠지마는 기업체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모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특별회비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총무과에서 모금액을 책정할 때 참고되는 98년도 법인소득할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모금액을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책정이 되면 그 모금액을 기준으로 각 기업체에 우리 동에서 모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상 모금액이 일반회비, 특별회비 구분이 되고 또 모금기준이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에서 각 기업체에 모금할 수 있는 작년 기준을 98년도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을 모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의 100%는 되지 않습니다만, 얼마가 모금이 좀 적게 됐을 겁니다.

김재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와 구청간 효율적인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구청 공무원이 승진을 하면 동사무소로 전보가 되고,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전입을 할려면 전입시험을 거쳐가지고 성적순에 의해서 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제도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에 의해 정원감축과 승진요인이 감소 등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원활한 인사교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사에 대한 특별한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께서는 인사교류가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타도시 부산이나 서울특별시 이런 곳에는 반대적으로 되어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는 역으로 동에서 시험을 쳐서 구청으로 올라가는데 동사무소 근무해야만 구청에서 주요자리를 갈 수 있다는 이런 제도가 타도시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는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실텐데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12월 정부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외화부족으로 인하여 [IMF]로 우리 나라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IMF]체제하에서 우리 공무원도 전 국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봉급인상을 동결하고 연간 기본급의 250%씩 지급되던 체력단련비 마저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8년도, 99년도에 우리 공무원들도 137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00년과 2001년 2년 이내에 48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청원경찰, 일.상용직을 감축함으로써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실정입니다. 또한, 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경비지급을 축소를 했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해외연수, 업무연찬을 위한 합숙훈련비 등이 삭감되는 등 [IMF]이후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배우자의 생일날에 생일축하 케익 및 메시지 전달, 8개의 취미클럽 활성화,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자금지원 및 대부알선, 신병 등 어려운 공무원 위로금 지원, 직장금고를 통한 경조사비 지원, 직원 소양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실시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으나 충분하지 못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2000년 내년도 정부에서는 그 동안 동결되었던 봉급을 3%정도 인상하고,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 대신 가계보조비를 지급한다든지, 가족수당 및 당직수당의 인상 등과 아울러 일반직 6급 공무원을 정원의 5%와 기능7등급 공무원의 정원10% 정도를 확대하여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동안 침체되었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기 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히 내년도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구내방송 명곡감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발족해서 공무원들의 상사시에 상가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무료로 대여함과 동시에 구 직원 자원봉사단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 봉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해외연수, 업무연찬을 위한 합숙훈련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힘을 쓰겠지만 비 예산 사업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인별 고충상담을 활발히 추진하여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생 관계에 대해가지고 10명 이상 각 동에 회장님들 그리고 총무단 10명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하나의 짝짜꿍입니다. 왜냐하면, 국장이 어느 동네에 누구 침을 주면 거기에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1년이 안됐더라도 청장님의 표창이나 이런 걸 받으면 탈 수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의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알겠습니다. 저도 동장 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김정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도를 확실히 해서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여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제가 하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어느 동네 없이 통장일 하나만 보는 것으로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동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재향군인회장도 하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에 회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총연맹에 총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장님으로서 보통 동네에서 3-4군데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말썽이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통장은 동에 통장일만 봐야 되는데 딴 단체에 들어가지고 하니까 그게 아주 동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걸 동 단위로 하달해 가지고 통장님은 한가지 통장 일만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통장들은 타 단체에 가입 못하도록 이중 가입 못하도록 공문도 많이 내려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황을 각 동별로 받아 가지고 만일에 타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동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통장들은 통장임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 99년도 서구이동도서관운영 예산 4,200만원의 집행내역과 타구의 이동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대여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을 새마을문고 서구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도서대여점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이 손쉽게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서대여점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서민층의 주택가에는 아직까지 도서대여점이 적은 실정입니다. 서구 이동도서관에서는 서민층 거주지역 31개소를 매주 2회씩 순회하면서 생활현장으로 찾아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으며, 전문사서직 직원이 독서방법의 지도와 교양도서 추천 및 독후감쓰기 권장, 지도 등 상업적 목적의 도서대여업소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31개 순회지역에서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고정독자층까지 형성되는 등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주민 연 7,401명으로 도서 2만3,339권을 대출하였으며, 지난11월에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내 각급학교 학생 및 많은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독후감발표 등 금년도 독서활동을 총 결산하는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서기풍 진작에 기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동도서관의 효율성문제와 경쟁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직까지는 구민들에게 많은 역할과 편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존폐여부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향후 각종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운영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군별 운영실태를 보면, 중구는 99년1월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동구는 직원3명에 99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고, 우리 서구는 직원3명에 4,200만원 예산입니다. 남구는 직원2명에 4,000만원 예산을 하고 있고, 북구는 직원2명에 4,292만4,000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직원3명에 4,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달서구는 직원3명에 6,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처음부터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도서관의 작년도에 우리 도서구입이 몇 권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 자료에 보니까 1,072권을 517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26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445권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500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했는 것은 392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사겠다고 남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 김창기위원님께서 과연 이동도서관이 운영을 하면서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시돼서 운영여부를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중구에는 보니까 지금 운영을 중단했네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이 이동도서관 때문에 2대 때나 작년에도 참 논란이 많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서 운영하는데 업무의 추진에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주소 변경난에는 자세히 보니까 코팅을 안 했는데, 특수잉크로 이걸 찢어가지고 하지는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잉크가 물에나 불에나 이런 것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물에 안 피도록 특수 제작된 겁니다.

지금 아직 해 보지는 않았을테고......

해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주민등록증 입력을 하고 나서 화상입력하고 나서 다른 데로 전출갔는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출해 주고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종전 주민등록증처럼 재발급이 용이합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동사무소에서 화상입력......

지금현재는 시간이 두달 걸립니다.

기간은 걸리겠지만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라든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실신고서 받고 바로 화상입력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되면 당분간 임시면허증 주듯이 이것도 임시증명서를 사진 붙여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구생활소식지 발행 부수가 6만에서 7만부인데, 예산절감을 위해 경인쇄기를 이용한 발행 가능여부 및 향후 발간계획과 현재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에 불편하니 글씨를 크게 하여 편집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생활소식지는 반상회운영에 따른 행정시책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홍보 및 전달 등 주민생활에 관련한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1회 발행하고 있으며, 99년 소식지 발생예산은 4,320만원으로 월 평균 360만원의 6만5,000부 발행되며, 재질은 16절지의 중절지로 4색도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식지발행은 담당공무원이 편집안을 작성하고 인쇄소의 편집장비로 재편집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인쇄기로 발행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경인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다면 소식지를 편집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흑백으로만 인쇄가 가능하므로 사진과 그림 등 색도를 넣어 편집하고 제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소식지 발간계획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발행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글씨 크기를 크게 하면 지면이 늘어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할 수 없으므로 한정된 지면 속에서도 주민들이 읽기 쉽도록 일부 제목 등 글자체를 강조하거나 서체를 개선하겠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편집방법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 중에 경인쇄기를 도입해서 인쇄할 경우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물론, 칼라라든가 이런 면에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장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그것은 정회시간에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지는 뭐냐하면, 이것이 한 두달 발행하고 말 성질도 아닌데, 계속해서 몇 년간 계속 할 것 같으면, 장비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계속해서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질의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구 통.반장은 통장 422명, 반장 2,959명의 총 3,401명으로 지난 통.반장 교육은 3,279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교육을 받지 않은 통.반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교육은 행정 최일선의 봉사자인 통.반장에 대하여 직무관련 교육을 통해 통.반장의 자질향상과 봉사자세확립 및 구정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반장교육은 지난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구문화회관대강당에서 실시하였으며, 통.반장 3,401명중 3,279명의 교육대상은 지난 10월28일 평리2동 서구의회 구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평리2동 통장 15명, 반장 107명이 교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교육 통.반장에 대하여는 교육대상이 적고 강사섭외문제 등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교재배부 및 동별 통.반장교육시 교육토록 하여 통.반장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 통.반장교육은 4월13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관계로 5월중 실시예정으로 금년도 미교육 통.반장도 이때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박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간부공무원의 상담반상회시 민원해결 내용과 간부공무원이 상담반상회를 개최하여 민원해결이 잘된다면 상담반상회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반상회는 구청 간부공무원이 일선 통.반반상회에 임석하여 구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상담 반상회시 접수 처리한 주민 건의사항 14건으로 완료4건, 추진 중 8건 중에 7건은 11월 상담 반상회시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불가 2건이며, 분야별로는 도로건설 2건, 교통 9건, 청소환경 1건, 건축, 도시개발 2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상담반상회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제2의 건국추진, 서대구로 교통구조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설치 등 주요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거나 민원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민원상담을 위해 개최해 왔으며, 참석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구에서는 상담반상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당면 주요 구정추진사항의 홍보,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반상회가 종합적인 주민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의회 건물청소가 부진한데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 지와 앞으로 청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청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본관과 구 의회 별관, 그리고 광장 및 소각장에 대하여 매년 청소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로 도급금액 5,996만5,950원으로 현대안전경비보장 주식회사에 낙찰되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인원은 본관 6명, 별관 2명, 광장과 소각장에 1명이 담당하여 내부바닥, 계단 및 복도, 화장실 등을 수시로 비로 쓸고 걸레로 닦고 있으며, 분야별로 월1회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건물 청소가 일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의회사무실 바닥 및 전면청소는 의자, 집기 등을 옮겨야 하는 관계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정기회가 끝나는 직후인 12월29일경에 대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인력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소가 부진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말이죠, 어떤 약품이 가야지 만이 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일반 걸레질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이게 도급금액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상부에 이야기를 하면 그 약품이 옳게 바로 들어가야만 깨끗이 될 겁니다. 그런 걸 상부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이 적십자회비 모금시 각 동별 목표액 배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동간에도 특별회비나 일반회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유와 박주영위원님의 적십자회비를 생활수준이 높은 동과 서민층 동에 일률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에 의해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적십자활동을 위해 지난 5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목표액은 중앙에서 대구시 전체 목표액을 책정하고 또 다시 시에서 구.군별 목표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모금활동을 위해 동별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별 목표액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비는 1,000원이상 5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일반회비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한 능력 가구수, 그리고 동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실적과 전년도 모금실적과 지역형평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특별회비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 부과실적, 사업자수, 전년도 모금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80대20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간에는 법인 수와 재산세, 세대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공단지역 기업체들의 경기불황으로 부도가 많아 이 지역에서는 특별회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대부분의 동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목표액을 설정할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대구시내 8개 구.군중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이 시범 자율납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구도 자율납부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어 지금까지 통장 등을 통한 모금위원회와 약정서 등이 없어지고 지로통지서를 가지고 바로 은행에 납부하게 됨에 따라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불편도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십자회비 모금하는 것은 시범동에서 업무이관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은 이관됐습니다.

지금 평리5동과 비산6동이 특별회비가 실적이 엄청 저조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시범동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특별회비는 시범동 하고 관계없이 목록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지금 평리5동이라든지 비산6동은 특별회비가 지금 보면은 비산6동이 특별회비가 99만원의 실적이고, 평리5동이 85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비산6동이나 평리5동은 기업체라든지 개별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회비 대상되는 업체가. 아까 동장들 동사무소 감사시 평리4동은 많다고 하셨는데, 평리4동에는 큰 사업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큰게 여관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은행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고.....

그런데, 답변을 자꾸 형편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비산5동의 동장님이 오셨을 때, 여쭤보니까 특별회비를 비산5동이 가장 영세하고 또 동세가 약한데 이렇게 많이 했다고 동장님이 자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비산5동은 특별회비가 보시면 우리가 목표는 149만원밖에 안 됩니다. 목표는 149만원인데, 자기들이 실적은 340만원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나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금고에서 특별히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목표는 149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책정한 목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쪽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구청으로 이관된 161건의 사무 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은 어떤 것이며, 이관 후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2000년6월부터 전 동에 확대 실시할 경우 운영비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6동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7,500만원의 집행내역과 비산6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161건의 사무 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는 이륜차 관련민원, 세금고지서 재발급 관련 민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 쓰레기봉투 판매, 쓰레기 수거 등 청소관련 민원, 방역업무, 도로시설물관리 등 건설관련 민원 등이 있으며, 지난 9월1일부터 지금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이륜차등록, 이전이나 세금고지서 재발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위해 민원인이 구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과 청소업무 이관으로 청소차량, 장비, 인력 등을 동에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 환경에 다소간 불편이 있으며, 방역소독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업무의 이관으로 인도블럭 파손 등 각종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곤란에 따른 불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에서는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쓰레기나 방역소독 취약지 발견시 구청 기동 처리반을 통해 즉시 처리토록 하고, 각종 공공시설물 파손시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며, 세금고지서 재발급이나 체납고지서 발급 등 세무관련 단순민원도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륜차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민원인의 구청 방문에 따른 불편은 민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이륜차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이륜차를 직접 타고 구청에 오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서 동사무소 존치, 이관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6월부터 기능전환을 전 동에 확대 실시할 경우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예산문제는 현재로서는 기능전환 확대실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에 실시될지 사실상 미지수이고, 주민자치센타의 대상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소요예산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시범동인 비산6동이나 평리5동과 같이 헬스장이나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경우 강사료, 수도 전기료, 홍보물, 교재 등의 수용비, 인터넷 설치시 회선사용료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동의 경우 주민들의 운영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산6동의 헬스강사 2명과 평리5동 컴퓨터강사 2명은 공공근로 인력 중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선발 활용하고 수도, 전기요금과 인터넷 사용료, 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은 구.동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교재나 기타 소모품 구입시는 주민자치사업의 운영취지를 살려 자치센타 이용 회원들의 회비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범동 전기요금의 경우 헬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비산6동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7%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월 평균 18만7,000원에서 27만5,820원으로 되었으며,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평리5동의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월 평균 22만4,570원에서 36만2,560원으로 61.4%가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구청으로 이관됐는 업무중에 세무과소관, 건축과소관, 환경관리과소관, 보건소의 청소문제, 방역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또 동장님과 한번 회의에 많이 해 보셨겠지마는 지금 12월달 됐는데도 우리 동네는 아직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그만큼 방역도 소홀하고. 그 다음에 4m골목, 도로는 좀 괜찮습니다. 소방도로 12m는 좀 덜한데, 4m 골목골목에는 가보면 정말로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문제가 청소, 그 다음에 방역, 건축민원 이런 게 예사문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지난번에 각 동마다 의류수거함 설치한 그런 곳에는 가보면, 아직도 이불보따리 같은 것, 그 다음에 소파, 매트리스 이런 것 묶어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수두룩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 안 하죠, 구청에서 청소차량들도 전부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 놓으니까 그대로 보고만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잡동사니 휴지쪼가리 이런 게 담배꽁초 할 것 없이 엄청 어질러져 있어요. 이게 지금 한번 동장님들과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구청에서도 기능 전환되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파악된 게 청소문제, 방역업무,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관리 업무, 이런 게 제일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관내 순찰 강화해서 기동 처리반 연락하라고 했습니다만, 동에서도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미흡하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차출하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범동에 청소문제라든지 확인을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 업무라든지 이관사무를 새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쪽 제2의 건국 관련 예산집행 내역과 개혁과제의 발굴, 심의, 시달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채택한 창립선언문과 운영규정, 99년도 추진과제 61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한 제2의 건국운동 관련 예산은 추진위원 회의참석수당, 수용비 등 총 149만원이며, 그 내역은 구 청사 홍보현수막 제작비 17만6,000원, 홍보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1만4,000원, 추진위원 회의참석수당 13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의 개혁과제는 중앙단위, 시 단위, 구 단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가 의식, 생활개혁 분야의 과제로서 중앙단위 개혁과제는 1. 부정부패추방 2, 국민화합 3, 신지식인 운동 4, 한마음 공동체운동 5, 21세기 문화시민운동 6, 공직자 의식개혁 등 6대 과제이며, 시 단위 개혁과제는 1, 교통질서 지키기 2, 건강한 가정 꾸리기 3, 생활주변 환경 가꾸기 등 3대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개혁과제는 중앙과 시 단위 개혁과제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1. 법과 질서 지키기 2. 어려운 이웃돕기 3. 주민화합 및 교류확대 4. 우리고장 사랑하기 5. 신지식인 운동 6. 공직자 의식개혁 등 6대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6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청 각 부서와 동사무소,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은 총 61개 사업으로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사회안전망 시범동을 지정하게 된 동기, 추진위원회 활동기간 및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834만원 예산집행 사용내역, 시범동 활동실적, 추진위원 명단제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안전망이란, 우리 주변의 실직자, 불우이웃, 소외계층 등 외롭고 힘든 이웃의 어려움을 주민의 힘으로 돕기 위한 구호조직으로 뜻 있는 지역인사나 각급 단체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재활의 힘을 지역주민에게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주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자활적 구호조직입니다. 민간사회안전망 시범동 지정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구.군별 4개동씩 시범동을 지정토록 시달함에 따라 새마을운동서구지회에서 새마을단체 활동이 잘 되고 있는 비산5동, 비산6동, 평리5동, 상중이동 4개동을 시범운영 동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언제까지 활동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민간사회안전망 운동이 점차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사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한줄기 빛과 같은 운동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이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이에 새마을단체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사회안전망 미 구성된 나머지 13개 동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서구지회에서 지난 9월7일 민간사회안전망 확대시행 계획을 각 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에게 기 시달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전 동에 민간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34만원에 예산 집행내역과 활동실적은 구비지원액은 전혀 없고,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시범동 4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나머지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834만원은 추진위원회선포식과 추석 전후 이웃 돕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비산5동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에서는 39세대 163만원을 지원하였고, 비산6동에서는 54세대 231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평리5동에는 84세대 128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중이동에서는 74세대 310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 등 무료 이.미용실시 및 무료진료 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연말연시에도 불우 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사회안전망 시범동 추진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동간 경계조정은 구간경계조정을 위한 선행조치이므로 여론 수렴없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달서천 복개 및 소방도로 개설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동 행정구역 경계에 대하여 금년 3월20일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수립 후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99년6월까지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각급 단체 회의시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9일에는 구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 승인을 받았으며, 경계측량, 신 지번부여 준비작업이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 제66회 정기회에 조례개정안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시행을 하겠으며, 각종 공부정리 및 인수인계 등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행정구역 조정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론모니터 요원 42명 중 내당2.3동 여론모니터 요원이 누구이며,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모니터 제도는 지난 91년 주민의 생활현장의 불편사항과 구정추진과 관련된 의견, 제안,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동별 2명씩 통합동인 경우에는 내당2.3동, 비산2.3동, 상중이동, 원대동은 총 4명씩 42명입니다. 내당2.3동 여론모니터 요원은 내당2.3동 894-2번지 김말용씨로 현재 대서소를 운영하며, 내당2.3동 961-1번지 김청미씨로 현재 주부입니다. 내당2.3동 949-3번지 이시우씨는 현재 상업을 하고 있으며, 내당2.3동 876번지 오석만씨로 현재 해동라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론모니터 활동실적으로 구정제보 및 건의사항 60여건을 접수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여론모니터 요원 결원 발생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우편 수취함 2만20개를 구매하여 동에 설치한 우편 수취함은 견본제출과, 그리고 동에 설치한 우편수취함의 규격이 일정치 않은 이유와 설치한 우편수취함의 규격별로 견본제출을, 그리고 이현공원 테니스장 전기공사와 조명탑 공사의 공사내역과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제출, 그리고 2개 공사를 왜 따로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물품구매에 있어 발전기 구입 2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 행정차량을 수리한 업체 및 수리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편 수취함 2만20개를 구매하여 각 동에 설치한 우편 수취함 견본을 제출 요구한 사항은 위원님의 책상 위에 놓여진 바와 같으며, 각 동에서 설치된 규격자체가 일정치 않은 이유와 설치한 규격별로 견본을 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구매한 우편 수취함은 99년6월3일 입찰하여 예정가격 90% 바로 위의 상위가격으로 입찰한 광명실업 박경숙에게 낙찰되었고, 낙찰된 광명실업과 99년6월12일 계약하여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우편 수취함을 제작 구매하고 각 동으로 배부하여 동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필요한 가정의 대문에 부착 조치하였으며, 구에서 구매한 과 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몇 개동에서는 동 자체별로 우편 수취함을 제작하여 달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착이 완료된 관계로 견본은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공원 테니스장 전기공사와 조명탑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공사내역과 시방서는 기 제출해 드린 바와 같으며, 그리고 2개 공사를 왜 따로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공원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당초 테니스장 조성공사, 전기공사, 조명탑 공사의 설계가 같이 되어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동일 건으로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나 이현공원 테니스장 공사의 총 예산 4억8,649만7,000원으로 설계 용역비 1,980만원, 테니스장 조성공사 4억1,755만5,000원, 전기공사 4,807만1,000원, 합계 4억8,542만6,000원으로 조명탑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였으나 공사입찰 및 계약시 사정되어 남은 예산으로 조명탑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가 분리 발주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편 수취함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다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만20개를 했죠? 계약할 때? 당초에 어떤 계산으로 해 가지고 2만20개를 하게 됐지요?

그것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가정, 주택 수만큼 했습니다.

몇 개쯤 부족했습니까?

처음에 각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으로부터 소요 수를 받았는 게 2만20개였는데, 2만20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입찰을 했고, 부착하다 보니까 저도 몇 개나 더 했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작의뢰는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만들든지.....

올라 왔는 걸 설계해 가지고 총 숫자해 가지고 금액이 안 넘어왔습니까? 입찰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소식함을 거의 대문에 붙이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붙였는데, 전체 크기로 봐서는 비슷한데, 중구에서나 달서구에서나 우체국에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이것보다는 약 3㎝이상 두께가 얇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편함 속에는 편지를 넣든지 소식지를 넣는 것 아닙니까? 크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접어서 이대로 꽂습니다. 이런 상태로 꽂고 말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껍게 해 가지고 대문에 달아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다가 받치고 나오다가 받치게 되어 있어요. 반정도 해도 충분할 정도인데, 툭박지게 했고, 그 다음 중구 같은 데는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했어요. 만들면서. 뭐냐하면,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보면 접었는 부분이 빵구가 다 나있어요. 우리 동에 부착했는 걸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섬세하게 잘 됐는데, 이런 것 같으면 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비가 다 들어갑니다. 새로 만들었는 것 보완을 했습디다. 이 정도 얇게 했어요. 그 대신 열쇠도 이렇게 안 달고, 사실 잠글 필요가 없거든요? 시근장치는 할 필요없고 쉽게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다는 그런 식으로 했을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2만 몇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툭박지게 달아놓고 과연 이만큼 잘 해줘서 좋기는 좋은데,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공원에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예.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찰하지 않고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처음 설계할 때 그런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처음 계획이 잘못됐고요, 테니스장에는 거의 야간이용이 많습니다. 야간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조명탑을 세울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전기시설을 하면서 조명탑 세우는 부분은 따로 하고 일반 전기시설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낭비가 되고 또 두개를 합쳐서 모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더라면 하는데, 예산타령으로 인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안돼서 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니고 업자도 한 업자입니다. 시공하는 업자도 보니까 한 업자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공원 총 예산이 4억8,649만7,000원입니다. 거기 총 예산내역이 설계용역비가 1,980만원,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4억1,755만5,000원, 전기공사가 4,807만1,000원 이렇게 해서 4억8,542만6,000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명탑 공사할 때는 예산부족으로 같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발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테니스장 조성공사할 때는 전기공사, 조명탑 공사 설계가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일 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조명탑 공사는 입찰할 때 빠졌습니다. 그러나 공사입찰 및 계약시 사정된 남은 예산으로 공사 입찰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납습니까? 남은 예산으로 조명탑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가 분리 발주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더 미리 넣어 가지고 조명탑 공사만큼 넣어서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이현공원 테니스장 공사 이 돈 자체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받아서 하는 공사였거든요? 공보실에서 추진했을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당초에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조명탑 공사는 안 들어있습니다. 원래 설계용역에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돈 가지고 테니스장 조성공사하고 일반 전기공사하고 합쳐도 이 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설계를 이렇게 했거든요? 입찰을 보이는 과정에서 입찰보고 남았는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남았는 돈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원칙은 시비는 쓰고 남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그러지 말고 조명탑 공사를 하자고 해 가지고 추가로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원래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조명탑까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설계용역을 줬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조명탑까지는 못하니까 일반 전기공사하고 테니스장 공사만 이 돈으로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남았는 잔액가지고 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조명탑이 당초에 없던 것을 설치를 해서 테니스장에 조명탑을 설치했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똑같은 전기공사를 이런 것 같으면 당초에 왜 이걸 몰랐나 이런 얘기죠. 같이 넣어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를 했었더라면 예산도 절감을 했을는지 싶은 그런 감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처음에 이런 분들한테 주식회사 세진전기에 이런 테니스장 전기 공사할 때 탑을 세워야 되겠나 안 되겠나 자문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예산 당초 5억 정도의 전기공사에 8,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5억도 채 안 되는 돈에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한번 협의도 안하고 일반 전기공사만 하고 테니스장에 조명탑 세우는 것은 생각도 안 하다가 입찰 붙이니까 돈이 남아서 조명탑을 했는 것은 차선이지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자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99년도 시에서 내려주는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5억입니다. 5억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 자체하고 일반 전기공사밖에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조명탑 공사예산은 주기로 이렇게 내적으로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공사금액이 조명탑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았으니까 했는 걸로. 예를 들어서, 조명탑 공사를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죠. 알면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남았기 때문에 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에 있어 2가지 발전기 구입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4월15일 계약하여 99년6월3일 납품한 발전기 제조구매는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시 필요한 물품이며, 99년5월10일 계약하여 99년7월10일 납품한 디젤발전기세트 구입은 감삼 체육공원내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에 사용되는 발전기입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입을 별도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행정차량을 수리한 업체 및 수리내역은 기 제출해 드린 바와 같으며, 이상으로 김호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노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감사 추가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해주셨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몇 군데에 오타 이런 것만 시정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전반적인 총무과의 감사자료가 또 설명이 잘 됐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구정발전유공자 사기앙양에서 자랑스러운 구민시상을 두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으신 두 분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 건의를 본 위원이 할까 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타당하다면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을 두명을 하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비슷한 우리 구에 효행을 하고 있는 분을 한 두분 정도를 선임을 해서 효자상이나 효부상, 이래서 정말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효자나 효부가 될 만한 이런 분을 선임해서 시상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지금 저희들이 두명을 자랑스러운 구민해 가지고 주고있는데, 그것도 1명 정도만 더 늘리면 우리가 일반 사회부문, 효자상, 효부상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가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민상 두 분은 비산6동에 박응식씨하고 신동국씨 두 분인데, 아시다시피 한 분은 박응식 목사님은 우리 불우이웃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신동국씨는 자기 자제가 장애자로서 자기도 잘 못삽니다마는 장애자를 위해 휠체어를 사 준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들어왔는 중에서 두 분이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많은 점수를 얻고 해서 선임되었습니다. 상세한 공적내용은 필요 하시다면 한부 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상 용역을 주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용역 주고 있습니다.

전산망 유지 보수 이것은요?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물관리 이런 것은요? 용역 주고 있지요?

예.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저가 지적했는 것들이 보면, 용역에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자료에는 용역 주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서구청 청소용역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다.

자료에는 수의계약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수의계약 내역에 들어가는 게 청소용역 뿐 아니고, 보안등수선 공사 있지요?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어요. 보안등공사는 공개입찰 했지요? 이것도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가 지적했는 부분은 아마 공무원들이 자료 정리할 때 착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한가지 감사자료 165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지급내역에 보면, 사업 건별 계약금액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후의 잔액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계약금액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20건의 사업을 사업계약 총 금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4억8,674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가 저도 확실히 잘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그래서 본 위원이 다소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요. 사업을 받은 계약금액 전액을 사용했다는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자료상에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로굴착 복구 공사 후에 원인자 부담금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런 것까지 양식을 못 내서 그런데,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원인자 부담금은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대동, 원대 신시장 북편 도로굴착 복구공사인데,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천만원을 받았는지, 계약금액은 우리가 공사완료하고 나서 받은 금액에서 지급했는 금액입니다. 받았는 게 얼마 받았는지, 우리는 계약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액수가 총 얼마인지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의 취급을 건설과에서 차라리 하는 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사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사업만 내용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했는 게 아니고 금액 지급하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20개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건설과에서 마쳤다고 자기들이게 1건, 1건이 계약이 넘어오니까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정수물품 취급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로진공청소차량 그게 금액이 8,43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계약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예약단계에 되어 있죠?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8,432만4,000원의 금액은 구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구비로만.....

50%, 50%입니다.

지금 99년도 1차추경을 보면, 1억 예산으로 가로진공청소차량을 사겠다 이래됐는데, 그럼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전부 구비만 8,432만4,000원이 들었다면 나머지 3,432만4,000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빼 왔느냐 알아 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소신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자가용을 갖고 있고 비교를 해본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행정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을 아끼는 그러한 정신으로 불필요한 부품, 안 갈아도 될만한 것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4쪽 차량관리업무 여기 보면은, 지금 금년에 새로 두대를 구입을 하고 매각 내지 폐차를 4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두대는 대폐차로 보겠는데, 나머지 두대는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점보타이탄] 1.4t [더블캡]과 환경관리과의 복사진개덤프카 이것은 매각만 하고 대체는 안 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이게 그러면 대체가 필요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각 해당 과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정수를 감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70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구내식당 임대를 공개입찰 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수의계약이 되어 있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 이것은 만일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너무 더 되고 해 가지고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는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어떤 질 좋은 후생복지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정 세외수입 관계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생복리측면으로만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직원후생복리차원하고 같이 겸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세입은 조금 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구내식당 그게 예를 들어서, 세입이 많아지면 아마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더 그런 것이 안 돌아가느냐,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겠는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구내식당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올해도 봄에 안 그래도 구내식당 관계로 다른 업주들이 할려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구내식당 구내식당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그게 매상이라든가 주인이 재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무과의 소관이고 이런데, 연간 다른 구에 보면 예식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예식손님이 영 없거든요? 사실 예식손님 없으면 공무원들이 밥 먹는 것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문화회관 같은 데는 연 99회, 100회 되거든요? 100회 하면 밥 한상에 1만2,000원이라고 해도 그런데는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구내식당에는 너무 결혼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좀 많은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서구에서 예식을 치르는 분들도 전부 서민층인데 우리 동네도 보면 그렇고, 왜냐하면, 평생에 한번 사진찍는 건데, 사진 찍을 때 사진이 붉게 나와요. 그게 뭐냐하면, 조명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돈 1,000만원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 좀 보강하고 커텐도 치고 해 가지고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여기 식당을 떠나 가지고 우리 구의 현실을 무료예식장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현재 63회를 무료예식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3층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예식하는 날은 꽃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식장 같은데 지금 보면 한번 보자고 해서 보여주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역시 김정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 한번 하는 결혼식에 사진이 잘 안 나와 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달서구, 북구 등 타구만큼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박주영 김호윤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