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 한 후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를 비롯한 3개과에 대하여 각과 단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각과 단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오신 류기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서구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99년 한해도 전염병 예방사업과 진료사업 및 방문 간호사업 등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소외계층의 보건복지 행상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결과 금년11월 대구시의 보건행정분야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음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동안 추진 해온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으신지 살펴보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박도홍 입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주요업무추진 4페이지 주차시설에 보면 통계 개소수가 2,531개소 면적 주차 면수가 3만4,36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 전체의 자동차 수에 비해서 주차가 현재 몇 %정도 되며 차후에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의 시비로 교통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구비로는 얼마정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곁들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 재래시장의 화물하역 주차공간 설치에 보면은 추진방향 재래시장에 관한 것과 상가 밀집지역 교통체증 해소, 간선도로 교통소통 원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藪?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방치 자동차관리 처리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03건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중에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12페이지 99년12월2일 [KBS] 방송 9시 뉴스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이 대구시 전체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의 전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5%미만 체납이 징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99년도 현재가 작년보다 징수율이 낮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징수기간 선정 운영 실적도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387페이지 불법자동차 불법 주정차단속 및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현재 면적건수가 577건 중에서 장애자 차량이 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호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장애자에 대한 스티커 발부시에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서 장애자 차량을 단속 후에 면제를 시켜주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부터 스티커 발부시 등급 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입니다. 5페이지 공영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자율 운영에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40개소를 했습니다. 요구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마는 과속방지턱 40개소 현황을 보니까 24개소는 구비로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비로 16개를 했는데 금액이 2,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비로 한 것은 적게 했는데도 2,500만원이 예산 집행했습니다.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김재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실적에 이의 신청건수가 707건입니다. 왜 이렇게 이의가 많이 들어 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주차 관계로 주민들의 갈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6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재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차량 10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10부제실시가 잘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빈발합니다. 지난해에도 홍보에서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는 거리질서 외에 캠페인 하면서 차량방송을 하고 유류 공급시에 10부제 스티커 배부해서 10부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말로 이야기는 잘 했습니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관내에 공무원 차량이 현재 격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격일제 실시가 잘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98년도 본 위원장이 일방통행 문제로 구정 질문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당1동, 내당4동 시범구역으로 시행한 이후 지금와서 상중이동, 평리동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리동, 상중이동 시행하고 난 이후에 그 동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사실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질의할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에 개별공시시가 조사 산정에 보면 총괄지수하고 조사필지 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약 1만328 필지가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에 보면 망실점이 2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9개가 망실되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측량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6페이지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89%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박영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입니다. 부동산 중개료 인상 되었는 내역서와 부동산 중개업자 단독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박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지적과에서 특수사업으로 "날뫼의 유래와 역사" 책자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마는 비산동 출신의원입니다마는 비산동 주민들이 봤을 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역사라든가 전통, 전설을 아주 소상하게 발굴해서 책자를 발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구 구민 전체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가 도로이름 바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인구만명 이하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별이 잘못 정해져서 비산 2.3동이라든가 내당2.3동이라든가 2.3동이란 동이 통합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갈등이 많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동명을 바꾸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7년 1월1일부로 통합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2.3동 하니까 2.3동으로 갈라놓은 것 같고 빠른 시일내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봅니다. 동명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몇 개 동만 바꾸기 힘들면 이왕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구전체 동명을 한번 여러 가지 유래를 찾아서 지역 실정에 걸맞은 그런 동명을 한 번 바꿀 용의는 업는지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입니다. 업무추진 사항 7페이지 내용이 납득이 안가서 질의하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기준점 망실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9년도에 망실분에 대한 복구는 몇 개소가 되었는지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96페이지 진정건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99년10월2일 김영규건이 있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해제요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보시면 99년6월1일부터 2일 양일간 시에서 사유재산 특별감사에서 건설과, 지적과 감사에서 서대구공단 시설녹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정을 당한 바 있을 뿐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도시관리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농지관리소홀 및 녹지관리 소홀로 시정 지시를 받고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조치 부적정,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부적정, 건축허가 부적합, 무단용도 변경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왜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아이들 영유아 간염 백신 구입 문제와 관리상 문제에 대해서 효능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적정량 구입을 해서 관리하도록 질의를 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의약품 각종 시료집기의 구입 사용 및 잔고 현황에 아직도 99년10월30일 기준에 작년 이월량으로도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잔고량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가나마이신, 글로레노늄, 아스콘턴, 알타질, 지미포정, 베스타제 등 간염백신이 0.5㎖ 투여하는 간염 백신등 이월량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약으로 환자에게 투여 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99년도11월26일 매일 일일신문에 보면 보도가 되었습니다. 1차 의료기관 [Y2K] 사각지대 관할 보건소 표본관리문제 유무 보고로만 해결 허점이라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부와 대구시가 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Y2K]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Y2K] 사각 지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구 보건소에 허점이나 문제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409페이지 대구시 감사에서 방역소독 의무실시 관리 소홀로 인한 13개 업소 의무소독 대상 실시 추가 지정 후 소독완료 했는데 13개 업소의 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5페이지 의약업자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약 업소에 의약품 초과판매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어떤 약에 대해서 한정 판매를 해야 되고, 초과 판매를 못하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모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요즘도 모기에 물리고 있습니다. 12월 달인데 모기가 어떻게 아직까지 있는냐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역을 하반기에 철저히 하시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어떻게 보건을 담당하는 소장님으로서 뭔가 방역이 잘못되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한다던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방역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건소는 직원들도 대단히 많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2장정도 밖에 안됩니다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들면 성인병 및 암 검진 2,537명, 예방접종 5만3,467명, 보균자 찾기 검사 8,433명 너무 간단한 업무보고인데 예를들어서 성인병 및 암 검진 2,537명 같으면 성인병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암, 자궁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점이나 결과를 명시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하게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409페이지 상급부서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 및 정부 합동감사에서 의료기관 지도단속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지도점검에서 5, 6개 항목만 실시했다가 26개 항목 전체를 하라고 했는데 년 몇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26개 항목에 재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26페이지 주민건강증진센타 추진 실적에 서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노인 말벗, 안부 전화 걸기 상담한 내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 사항 보고라든가 감사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질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건강증진센타 운영에 금년초에 특수 시책으로 정신보건센타 노인주간보호센타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건강증진센타 운영 쪽에 주민건강증진센타, 정신보건센타 들어가 있습니다. 서구정신보건 자문위원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언뜻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년초에 정신보건센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개소일자 및 소요예산 내역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자료 34페이지 99년도7월21일부터 27일 까지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감사에서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고, 방역소독 의무 실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시정지시를 받았고, 방역소득 관계 때문에 박영호 동료위원께서 방역소독 문제 등으로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를 받았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주의시정 지시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재정 규모가 나옵니다. 세입 부분에 국고 보조금이 당초에 1억8,830만9,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7,932만9,000원으로 1억800만원이 준 이유와, 시보조금이 당초에 2,947만9,000원이었는데 4,653만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답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비비 사용은 어떤데 사용 되며 사후 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볍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회도시 이능우 전문위원이 재삼 그런 쪽에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확인질의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실장님은 꼭히 해도 된다. 있을 때는 추경에 올려서라도 아니면 의회가 열렸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고 고집 부려서 대답하였습니다. 기획부서는 서구청 집행부의 두뇌입니다. 관계법령에 준하지 않고 실장님이 즉흥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살림을 산다면 절단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기획부서에 최고 수장이 아무렇게나 대답을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신다 싶어서 새삼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확인 질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그래도, 끝까지 해도 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도 잘못되었는데 감사실장이 왜 저런 대답을 할까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그런게 바로 나타난다고요. 예비비지출 내역 이런거 전부다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감사실장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엄부용 위원님 충고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로 봐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기에 혹시 그 도중에 무슨 법이 개정되었는지 미처 확인 못한 상태에서 어떻든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미처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었다 하드라도 실장님께서는 그전까지 알고 있는 쪽으로 우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바뀐 업을 몰랐다고 해야 되지 지레짐작으로 위원들이 교육받고 와서 하는 얘기니까 안 맞겠나고 하고 즉흥적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동료위원들도 압니다. 불요불급한 사유에 썼는 돈인데 익년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분이 대답하니까 동료위원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대답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곁들어서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과소계상 세외수입 부분 누락분이 과소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세입이나 세출예산 모두를 각과에 요구한데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로 봐서는

세입도 검토해서 바르게 개선할 최종 책임은 감사실에 있지요.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세입도 검토해서 바르게 개선할 의무가 최종검토 해야할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구정질문 후에 각과의 세입실태를 다 파악했습니까?

지난번 답변시에도..

본 위원 애써서 며칠 자료 준비하고 연구하고 온갖 세입 세출 다봐가며 질문하니까 단 5분도 안되 답변합니다. 그러면 각과 세외수입을 다 파악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성격이 매우 다양한 것을 엄부용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실사를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지난번 답변 드리고 난 이후부터 착수 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 세외수입 분야에 전문가 2명이 구청에 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세외수입 전문분야에 대해서 행정의 착오나, 누수되는 부분이나, 탈락되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2개월에 걸쳐서 현재 실사 작업을 하면 내년 이월쯤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며 모든게 투명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앞으로 세외수입 개발 차원에서 전반적인 실사 작업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해 나가겠다. 각과에 나타나 있는 것도 계상이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개발해 가지고 찾아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공히 다 나타나 있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세외수입도 합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현재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일단 전산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구축하고 앞으로 각 부서에 세외수입 금년 예산에 계상된분 하고 실제적으로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 물었는지 알았으면 파악정도는 있어야 된다. 파악해서 즉시 조사해서 수정예산 올릴 생각 있습니까?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저도 요즘 회기중이고 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흥적인 대답,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대답을 해서는 곤란하고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 고생을 합니다. 관계 법령도 찾고 나름대로는 뭔가 잘 해보자고,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이 모면식 입니다. 15일간 애 먹으면서 연구해서 질문해 놓으면 답변은 5분도 안되어서 끝납니다. 분통이 터져서 보충질문을 나가고 싶어도 어안이 막혀서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각 실과에 대충대충 다 적어 놨습니다. 얼마인지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실태 파악도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도대체 뭐합니까? 할말을 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구정질문이 뭡니까? 어느 담당 부서를 욕 먹이고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쟎아요. 주민의 편에서서 뭔가 잘 되도록 잘 해보자는 쪽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도 아직 파악 안하고 있으면서 경상경비가 부족하고 결산이 되는니 안되니 연가보상비를 못 주는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똑 부러지는 답변 해 보세요.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 우리는 국회의원처럼 보좌도 없고 비서도 없어요. 보좌비서까지 본인이 다 뛰고 다해서 자료 같은 것 요구했고 질의를 하면 제대로 된 답이 나와야 우리도 긍정적인 사고로 집행부를 바라 볼 것 아닙니까? 그 자리만 모면하겠다는 식의 즉흥적으로 임기웅변식으로 답변을 해 나온다면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다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세외수입 분야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과에 수합이 안되었다면 파악해서 수정예산 올릴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각 실과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영시킬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결과를 보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각과에서 요구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다 그대로 올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도 검토해서 바르게 계상 해야 할 최종 책임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획감사실에서 고쳐 나가야지요.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는 못합니다. 첫째는 세입 총괄 부서에서 세입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시라든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게 정확하게 세입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모르겠는데 그 세입부서에서 보내오는 자료를 일일이 전부 확인하기가 다소 무리인데 향후는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과소 예산이 계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우리 구 문제만 아니고 시산하 전구가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투명화 하기 위해서 서구는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징수 체납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현재 작업 중입니다. 앞으로 기대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둉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하세요. 본 위원 구정질문, 보충질문 하고 난 뒤에 그때 심정 같으면 할말이 정말 많습니다만 잘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심의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엄부용위원님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체납자 누락된 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너무 많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현황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부용위원님과 박영호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추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이 있습니다. 예결특위 시간이 촉박하니까 세외수입 빠진 부분을 빨리 조사하셔 가지고 다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만 해도 억 단위가 넘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감사를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과태료가 많고 지방에 상당한 유지분들이 동에 자문위원장이라든지, 지방위원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조차도 누락된 부분이 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자주해서 세외수입을 누락되지 않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누락자가 발생하고 누락이 됩니다. 이래서 결손 처분하고 이렇게 어려운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2000년도 수입으로 잡혀온 부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산심의 전에 빨리 파악해서 수정예산 올려야 된다고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릴 의향이 없습니까? 엄부용 위원님이 많은 것을 파악해 놓았는데 수합해서 수정예산 올리면 됩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가 계셨고 당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이 다 있습니다마는 소홀히 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체납이 누적이 되고, 이래서 받아야 될 부분도 못 받고 있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조차도 제대로 안 되었는 것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투명하게 제도적인 측면 내지는 자체 감사 기능을 활용해서라도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 문제 이것만은 철저히 역점을 두고 일을 하겠고,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각 부서 관계자와 세입수입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를 상위 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드러나오는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나와 있는 것조차 2000년도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 시켜야 안 됩니까 누락된 부분은 반영시켜서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누락된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님 박영호위원님, 임은경위원님 계속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각과별로 누락된 부분과 금액은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실장님 오셨고 예산 담당 계장도 계시니까 하루빨리 파악해서 누락된 금액을 수정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소한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과별로 현황 파악은 실장님이 하도록 하고 동료위원들 기획감사실은 이 정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에 감사를 하면서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 실적이 상이한데 대한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 현황이 감사자료와 비교했을 때 배나 차이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위증자료 죄로 고발을 할까요. 그날 국장님은 상세하게 내역을 파악한 후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0만원 이상 파악 체납자 현황을 배가 차이납니다.

자료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과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너무 큰 사항입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액이 8,252만3,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새로 올린 자료에 보면 1억6,691만1,600원 입니다.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이 배나 체납하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선 실무자에서 발췌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는 도시행정 담당하고 정비담당 양 부서에 있는데 당초 대장 받을 때는 도로점용 사용료가 행정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계 사항만 발췌하고 정비계 있는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앞부분만 하고 뒤에 가서는 뺐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좀더 세밀하고 정확을 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국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겠습니까?

서대구공단 시설녹지에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제일 쟁점입니다마는 왜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과거에 당초 95년도까지는 대구시 부지이므로 매년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해 왔습니다마는 95년도 말경 여기에 대한 부과징수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 오면서 이것이 시 부지로서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징수교 부담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다 구 세입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과거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 부담하게 된 것은 사용료는 정당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납부할 경우에 조례와 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한 비율로서 산정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으로써 부과를 하게 되는데 변상금은 사용료 나온 금액에서 20%의 가산금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산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동안의 변상금으로 조치해 나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부터 부과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자료를 보니까 95년12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약정서라든가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가 끝나면 96년도부터 부과를 해야 합니다. 왜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자부 질의나 건교부 질의나 회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부과를 하도록 답변이 온 것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부과를 하지 않았나요.

96년도에 시 시설 녹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녹지과에서 업체에 시설녹지 이전지시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그분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식수한 조경수를 비워라 식수한 업자가 나는 못 비우겠다 이것입니까?

그 분들이 시에 관계 과나 시장님을 면담하셔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봤습니다.

국장님 약정서가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업자하고 약정한 것입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기간은 조경수 식수 용지의 사용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 단위로 사용허가 한다. 단 사용허가의 갱신을 요할 경우에는 기관만료 1개월 전에 계속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경수의 식수 및 보식 조경수의 식수는 갑의 우리 구청을 말합니다. 구청의 지시에 따라 을이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내에 고사하는 수목은 긴급 보식하여야 한다. 식재 밀도라든가 규격은 나와 있습니다. 어째든 우리 구청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비 부담은 조경 식수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이 업자가 경비를 부담하고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책임은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목보조등 일절 필요한 책임을 진다. 타용도 사용금지 이것은 구청에서 지시한 이외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8조]에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갑이 당해 용지의 사용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구청에서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그 땅이 필요로 했을때는 나가라고 하면 당장 비워줘야 됩니다. 약정서를 국장님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에 따른 일절의 손해를 갑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우리 구청은 배상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엄연히 우리가 유리하도록 모든 조문이 구청이 얼마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에도 보면 약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정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본 조경식수 용지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원상복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일체는 을이 부담하고 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을은 이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갑이 이를 대행하고 이에 수반하는 배상금을 갑의 부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약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해요. 국장님 약정서 읽어 봤습니까? 약정서 보시고 답변해야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96년도부터 부과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 세수가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이 어려운데도 엄연히 우리 땅을 빌려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96년도경에 시 녹지과에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부과 안 했다는 것은 계약을 해 놓고 3년이 되었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고 지나갔습니까? 부과할 의지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땅을 비우라니까 자기 내들이 이의를 달고 재판한다는 것은 아무런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전부 조문이 다 있는데 재판을 하드라도 엄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과를 해서 그쪽에 반대 급부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부터 3년간 기간인데 95년 말이 되면 당장 계속해서 돈을 받아야 안 됩니까? 돈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이유만 대는데 받지 않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업자 핑계대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시설녹지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도시관리과장 김철섭과장 계실 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위원장이 알기로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묻는 것 중에서 뭐를 안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96년도에 시 녹지과에서 시설녹지에 대해 개발하니까 비워라는 그 공문을 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골자는 96년도부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부과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간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 이행을 안 했고 현재 변상금을 아무런 계약도 하지않고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냥 변상금만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할 의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계약을 안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을 할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담당하던 직원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답변 드린 사항이 없고요. 계약이 안 되는게 시에서 공원화 할 계획에 의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계약을 하면 점용을 보통 3년 기한으로 합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었고 저희들이 변상금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 그 당시는 권한 쟁의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부과를 해야된다. 구에서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는 권한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권한 위임이 98년3월30일날 되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고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 사항이 있는게 아니고 무단점용 상태 내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징수금에 대해서 왜 구에서 받는냐 시에서 받는냐는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었습니다.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 땅인데 왜 구에서 예산을 투입 많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과금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95년도 말이 끝나면 의례히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비워 달라니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니 이런것은 그때 가서 계약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울 때는 언제든지 자기 부담으로 비우고 비용도 우리가 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계약을 안 했으므로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었으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이라 함은 점용료의 12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조문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문대로 해야 안 됩니까? 조문대로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조치하면 안됩니까? 다른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계약 조문대로 해야지 왜 3년이 되어도 계약을 안 했어요.

본인들이 종결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원상복구 대로 이행하라고 공문 제시하는 것 밖에는요.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은 보냈습니까?

공문은 거의 매년 보냈습니다. 95년도말이 지나고 96년도 1월말에 한번 보냈고요.

보냈으면 조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답변은 업자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업자가 재판을 건다 업자 핑계만 대 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구의 권리 행사를 다 못하고 업자한테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조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처음에 비워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 사보하고 회신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정서 자체가 갑과 을의 약정서인데 법규를 벗어난 월권된 조문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옮기는데 대해서 저 사람들이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못한다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어떤 식으로든 도시계획상 시행이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도로를 그 중간에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가 위배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위배라기 보다는 조문상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배되는 약정서를 왜 만들었어요.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구청장님하고 약정한 것인데 법률에 위배되는 약정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법리적으로 혼선이 생길 문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위원님 자료 준비도 있고 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도 홍위원님 답변이 납득이 가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9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개과가 남았는데 한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시간도 참고하셔서 과도한 질의가 될 때는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이승대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님계서 질의하신 서구 자동차 수에 대한 주차시설 비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99년 10월말 현재 64,886대이며 주차시설은 34,363대로 주차시설 보급률이 약 52.9%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 등을 통해 주차시설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내 이면도로에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설치된 주차공간의 활용이 지역주민들의 자기집 앞 폐타이어, 노상적치물 등의 주차거부행위로 상당히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면 확대와 주차거부 행위는 주민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교통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구비로 집행한 교통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통관련사업 예산은 총 6억5,880만원이며 이중 총 6억290만원이 시비로 재배정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비 4억, 화물하역주차구간설치비 1억6,900만원, 중리아파트 택시베이설치비 1,500만원, 교통개선사업비 1,0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730만원 등 총 6억290만원을 교통관련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재배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구비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비 2,840만원, 주.정차금지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 이면도로노상주차장 정비 및 제거비 1,250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의자 보수비 160만원 등 총5,590만원을 배정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중 약 91.5%가 시비로 재배정 받아 사용한 것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에 건의하여 타구에 비해 많은 금액을 우리 구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투자한 것이며, 향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비를 적극 유치할 생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 화물하역 주차공간 설치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하역 주차구간은 간선도로변에 화물하역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화물하역에 의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비 1억6,900만원 유치하였습니다. 화물하역주차구간의 설치 기준은 왕복 6차로 이상, 인도 폭이 5m 이상이 되는 간선도로에 재래식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에 한하여 설치 토록하였으며, 지난 10월에 평리 1,3동 가구상가 앞 각1개소, 비산2,3동 서부시장 앞 2개소, 비산7동 팔달로 부속상가 앞 1개소, 원대동 기계상가 앞 1개소 등 총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중이동 갑을 네거리 북측 가구상가 앞 1개소, 평리 2동 상가 밀집지역 1개소, 비산7동 팔달로 상가밀집지역 1개소, 상중이동 북비산로 상가 밀집지역 1개소 등 총 4개소에 각 동에서 건의된 사항 중 타당한 지역을 우선 설치토록 하여 지금 공사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화물 하역 주차구간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유는 화물하역에 의한 주차시 도로의 1개 차선을 잠식 하므로써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주차단속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도를 일부 축소하여 화물하역주차구간을 설치해줌으로써 화물하역에 의한 주차편의 제공으로 지역상인들이 영업효율 증대 및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므로써 물류비 증대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은경위원님과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 차량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103건의 처리내역을 보면 29대는 폐차지시, 10대는 자진처리, 64대는 공고 및 권리행사를 통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폐차한 114대 중 55대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34대가 고발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진 처리한 경우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직권폐차한 차는 모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와 관련 차량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작년 보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경찰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달리 가산금제도가 없으며,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사전징수에서 사후 징수로 변경됨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하며, 대부분 자동차등록 원부를 압류 후 본인의 필요성에 의하여 즉 폐차, 소유권 이전시 납부하기 때문에 당해연도분에 준하는 법적 대응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해 평균 징수율은 46%정도이고 감사자료에서 보듯이 과년도의 징수실적은 년도에 따라 틀리나 90, 91, 92년도의 경우 징수율이 80%이상 높습니다. 엄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2월 구분하여 일제 정리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실적은 징수실적 증가를 보면 평월에 비교해서 보면 상반기에는 1,660건 7,200만원 증가했고 하반기에는 1,820건 7,6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합계 348건에 1억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로 관련 공무원이 형사 처벌이 되었는데 서구 경우도 그러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청 사건을 요앿하면, 서손의 문제로 유력 인사의 요청의 경우 단속대장에 운전자 출현으로 서손 처리하고, 견인소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어 상주하다가 견인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문제당시는 중구의 단속자료의 서손처리와 견인소의 견인자료가 불일치하여 발생 된 것입니다. 우리 구청도 서손처리를 해 왔으나 중구와 같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견인문제 발생에 속에 우리구는 서손처리를 일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문제없이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화물운송사업등록제시행에 따른 단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제일 때 89년 95년도에 시에서 신규면허를 한 바 있고, 그 외 기간에는 면허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9년 7월1일부터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문제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화물운송물동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화물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 이외에 무단밤샘 주차하므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전경력확인증명을 화물운송조합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에서는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청 물류과에 수차 구두로 건의했으며 시청에서는 점검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등록차량에 대하여 등급이 표시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부착스티커는 98년 4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어서 자체적인 등급기재는 불가하다는 사회복지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10부제 운행이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 참여가 저조하다와 직원차량 2부제 운행 실시가 잘 안되고 있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은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거부감 및 참여율이 저조하여 홍보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10부제 이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만드는 등 시 전체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제의 한 방안으로 10부제를 준수하는 회사와 큰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법 조례제정이나 법제 정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차량 2부제 시행은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자율 참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당일 주차한 후 당직 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차를 두고 귀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의 완전 참여를 통하여 민원인 주차 공간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주민 자율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70-2번지에 인동촌 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 무료개방 이후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는 주차장 내의 청결과 과밀주차로 인한 차량 출입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으며, 주차차량의 대부분이 인근거주 주민들의 차량으로 차량 전면에 연락처를 메모해 둠으로 현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스스로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주차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끔 주차문제로 차를 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40개소중 시비 16개소 구비24개소를 설치하였는 데 시비공사 금액이 구비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속방지턱은 구비 24개소 2,090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시비 16개소 2,500만원을 들여 설치 및 보수하였으며, 시비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된 이우는 기존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시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 52개소를 보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비, 방지턱 설치는 1,400만원 16개소당 87만원 정도, 보수는 1,100만원 52개소인데 1개소당 21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과다하게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 점검 소홀로 인한 고장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수송 후 환자 건강에만 신경 쓰고 과태료는 뒷전이었으나 최근 경제적 부담을 느껴 과태료면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공개행정 및 주민 홍보강화로 이의신청 방법과 요령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해소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청과 협의된 지정된 구간은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단속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충분한 계도 방송을 실시한 후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 중 도로의 곡각지점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면도로의 몇개 지역에 대해서 불법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실시 구간효과 분석 후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류기태위원장님께서 일방통행 확대시행 지역에 지금까지 건의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대 시행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건의 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고 문제 구간은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지 전화 및 주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방통행이 지켜지지 않는 다는 문의가 많았으며, 평리4동 동사무소 앞 구간과, 평리6동 이현시장부근에 대한 구간이 불편한 것으로 건의 사항이 접수되어, 현재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통행 확대실행 구간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부서 협의하여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기간을 2회 선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1억4,800만원 징수 하셨는데 동사무소도 같이 합니까?

서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 별로 뽑아서 동직원한테 교부합니다.

밤늦게 새벽까지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럴 때 특별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던가 야식비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동에 많은 협조를 얻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야식비 등이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제도도 있지요.

올해 경우는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은 하나도 없네요 협조가 잘 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반발도 심한데 직접 찾아가서 부과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도 돈이 관계되는 것이라서 교통과에 예산도 없고..

협조를 받았으면 당연히 뭔가 지원이 되도록 해 줘야지 그냥 해 달라고 하면 다음에 협조가 됩니까?

내년에 포상금으로 예산에 1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동 직원들이 새벽까지 다니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산할 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주차시설 52.9%가 해결 된 상태라고 했는데 나머지 485건에 대한 방안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뽑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자율로 스스로 질서를 잡아 갈 수 있느냐 문제의 방안을 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검토 후에 내년에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통과 직원 수를 보니까 고용직 제외하면 26명인데 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밤낮도 없이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장업무인데 어떻게 이 많은 업무를 하느냐 의문도 있고, 그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과장님도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그 대안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에 구비와 시비의 비율을 질의했습니다. 시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쓰라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시 교통국에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의해서 배정 받고 있는데 저의 구에서 자체 사업을 좋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시에 올리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배정하는 실정입니다.

구 예산은 8.5% 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시비는 노력하시면 더 많이 따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젊으시고 빠르게 안을 짜 가지고 타구에 뺏기지 않고 좀더 액수를 증액해서 우리 구에 행정의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계획 안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충실하게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이의 건수가 702건이 있습니다. 고장차 장애인 차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관용차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찰 차량이 186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수사 차량에 대해서는 변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오는 경우에 경찰차량 같은 경우에 직인이 찍혀서 옵니다. "이 차량은 수사차량이기 때문에 면제를 이의신청한다" 저희들이 면제를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의 입장도 직인 찍혀온 공문서를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인 문제와 같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제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구비로 24개 약2,900만원, 시비 16건 2,500만원 시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답변에서 보수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보수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서대구 개선 사업에 16개소가 들어갔는데 일반 통행을 실시하면서 일반 통행구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다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열부착 테이프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간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당장 시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공용 주차장 건립 현황에 위치 비산 2동 70-2번지 4줄에 나와 있습니다. 2. 3동이 97년1월1일부터 통합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2동, 3동 문제로서 갈등이 많은데 구청에서 2동, 3동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됩니다. 동명이 엄연히 비산 2, 3동입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부재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격일제 차량에 과장님께서는 민원인 업무차량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 공백을 놔두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구청광장에 주차시설을 비워 놓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 차량으로 인해서 평리4동, 평리5동 구청 주위에 골목 이면도로에는 공무원들 차량이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평리 아파트에 어느날 홀수날 구청공무원 차량 180여대의 명단을 가지고 파악을 하니까 26대가 신평리아파트 내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신평리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자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위반 장소에 잠깐 대어 놨는데 차가 견인되고 없습니다. 그런 불편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와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총무관 소관인데 그 문제를 총무과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사항은 간부회의 때 이야기되어 가지고 자치회에서 앞으로 이러면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래 가지고 근래에는 거기에 주차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확인을 못했는데 이미 구청에서는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무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가 [K.B.S] 방송에도 나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평균 한해 징수율이 46%이라고 했습니다. 반이 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법적 대응이 없어서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으로 나갑니다. 안낼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구청에 부과를 했을 때 서구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 합니다. 법적 대응 능력이 없으면 무작정 안 냈을 경우에 받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 법적 대응력에 대한 안을 잡아 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가산금을 붙이고 벌점제도를 부과하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서울시도 수 없이 건의했고 다른 시도 수없이 건의 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액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대체 압류 등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건의 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교통과의 업무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력이 없으니까 어떤 주민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했을 때는 빨리 내야 되고 구청에서 했을 때는 버티는게 최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다니십니다. 형평성에도 벗어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버티는 게 자기한테는 이익입니다.

새로운 안을 만드셔 가지고 착안을 시에다 건의하던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임은경위원이 말한 한해평균 징수율이 46%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7억3,700만원인데, 40%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6, 7%밖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현년도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 예산 계상 했는데 8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건에 5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00년도에 부과해서 받을 금액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분은 5억 계상했습니다.

과년도분 5억2,000만원 올라 왔지요.

과년도 분 체납액 금액은 5억 내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할 금액으로 8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년도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 37억3,000만원 되는데 20%라고 계상해야 되는 데 왜 이렇게 적게 계상 했느냐는 것입니다.

과년도 분 체납액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얼마정도 될 것인지 통계치는 확보하기 힘들어서 매년 얼마씩 받는다 해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올해 99년도의 예산서의 경우에도 5억을 책정했고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 징수율이..

평균 46% 과태료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6%라면 다만 40%라도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엄부용위원님 이 부분을 통계치하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지적과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임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 총필지수와 조사필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지로서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등의 지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필수는 10,328필입니다. 다음은 기준점 망실에 따른 민원발생건수는 없으며, 기준점 29점이 망실되었는데 측량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방법은 주위의 기준점 및 기지점을 활용해서 측량하고 그에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꼭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측량에 필요한 소요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대금일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60일 이전에 등기열람을 하여 미등기 시에 매수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할 것을 공문으로 통지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매수인 사정으로 막대금 지불일자에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박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내역에 대해서는 현재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자 단속실적자료 제출 요구건은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박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 의견접수 중 상향요구 1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상향요구 1건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금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인근 지가와 균형을 볼 때 당초가격이 적정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상향요구 19건에 대한상향 요구이유는 이의신청 필지 중 상향요구 19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필지가 14필, 기타 저당권 설정 등 관련이 5필이며 처리결과는 상향조정된 필지는 방위조사 착오 2필, 형상조사착오 2필, 이용상황조사착오 1필, 인근지가균형조정 6필 등 총11필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나머지 8필지는 당초조사가격이 적정하여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대장 열람요구에 대해여는 지금 처리대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주소 부여사업 시행을 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참고로 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확정했는지 안 했는지 또 관계법 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한 답변은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관계법개정은 중앙 새주소 실무기획단에서 추진중이며 참고 상황으로 현재가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7월5일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사업추진방안 지시하였으며, 96년9월2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 기획단 규정이 총리령으로 발령되었습니다. 97. 7. 15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원칙제정 되었고, 97년1월, 97년 시범사업추진 지역으로 강남구가 지정되었으며 98년1월1일 98년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안산, 청주, 공주, 경주시가 지정되었습니다. 98년10월26일 99년 공공근로사업비 예산편성이 시달되었고, 99년1월 제24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서 99년 실천계획으로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99년1월11일 대구광역시 지적13580-21호로 새주소 부여사업 3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99.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별 시범구역이 지정 시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11월9일 3개년 계획을 5개년으로 수정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을 지도감독 대장 제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대장은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지도 점검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명칭이 동서남북으로 되어있는 것을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는 총무과 소관으로 해당과로 통보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홍달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구가 만명이하 동을 통합한 결과 주민의 갈등이 많으므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동명을 바꿀 용의에 대하여는 총무과 소관으로 해당과로 통보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주민의 민원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망실수에 대한 재설치는 98년도 망실분 38점을 재설치 완료하고 10월 26일 서구공보에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접수 처리내용 중 김영규 건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해제 요청에 따른 처리내용에 대한 설명은 99년 10월26일 불가통보 하였으며,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위헌 결정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그 쟁송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확정력이 발생하여 위헌결정의 소급 효과 미치지 않음을 판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헌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기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은 현행 사법제도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결정이 나더라도 그전에 이미 부관된 금액은 우리가 해제해 줄 수 없다.

예.

부동산 중개료 부과 기준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부동산 지도감독 실적 179개에서 행정처분 7개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올리겠다고 했지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3폐이지 지목별 현황이 나오는데 서구의 면적은 17.52㎢ 변동이 없는데 필수가 변동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토지. 분할, 합병 등록, 전환 등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필을 합병하면 49필이 줄어 버리고 한필을 열필로 분할하면 아홉필이 증되고 해서 필수는 계속 유동적입니다.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금년 초 업무보고시 보다 1,114개가 늘었는데 건축물이 그 만큼 늘었다는 것입니까?

건축물 대장에 폐쇄되는 것도 있고 건축물 대장에 신축을 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우는 필수가 세대수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신규 건축물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했는 사람 중에 한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김봉섭씨 내당 4동 340번지 광명상가1-1 영수증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 4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입자와 매수자에 대한 확인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영수증 미필이란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 본인이 안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앞에 보니까 중개 수수료 초과 수령으로 인해서 위반 고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봉섭씨 외에 영수증 미필자 세분에 대해서는 중개료를 추가로 징수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년간 우리 구청감독으로 지도를 하고 시도 합동으로 연 1회 이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내 각 경찰서에서 구별 서부 경찰서에서 중개업자를 발췌해서 자기내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입자나 매수자나 어느 한 분이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고발이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확인할 여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발하는 것도 있고 조사를 하면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중개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비치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사항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현 사무실에 중개업 수수료 미비치라든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 거래상 정당한 수수료를 주고받아야 됩니다마는 특히, 부동산 매매시에는 과다한 중개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중개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연중 지도 감독해서 과다한 중개 수수료 수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 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박도홍 입니다. 오늘보고 드린 `99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실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많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유아 백신과 주사제 등은 효능 유지를 위해 적정량을 구입하여야 하나 `99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의약품 구입 사용 현황에 나타난 재고량이 많은 품목의 사유와 효능 유지대책을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영유아 등의 백신은 년초에 가격변동 폭이 매우 크고 각종 사고 등으로 출하량이 적어 적기 공급이 어려운 점도 있으며 또한 구입예산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년말에 다량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효능 유지를 위해 구입처와 협조하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순환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나마이신 주사는 주로 성병 환자치료 등에 쓰이고 있으나 성병환자 보건소 치료가 `98년에 1,208명 `99년도에는 816명 등으로 감소한 점도 있습니다. 동의약품 등에 대하여도 유효기간 등을 살피어 효능 유지가 되도록 순환 교체하고 향후 구입 시에는 소요량을 철저히 분석하여 구입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임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차 의료기관의 [Y2K]문제 대응 관리가 미흡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서구 관내 1차 의료기관의[Y2K]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의료기관 중 보건소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정보 분야 의료기기에서는 [Y2K]문제 발생 가능한 의료기기 중 보건소 보유 의료기기인 효소면역 분석기 외16개에 대해 구입 업체에 문제 유무에 대한 회신을 통보 받았고, 그 중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효소 면역분석기 에이즈 검사기에 대해서는 "녹십자"로부터 프로그램의 기능향상을 받았고, [PC]도 교체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기타 환자 접수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분야 [Y2K]문제 해결을 위해 "포스테이타"에서 최근 개발하여 보급한 의료보험청구 [EDI]프로그램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Y2K]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9월20일 비상계획수립과 12월3일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업무담당자와 유지보수업체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99년12월31일부터 2000년1월3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병 의원들의 [Y2K]문제에 대하여는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125개소에 대하여는 의사회 등을 통한 독려와 지도 점검으로 [Y2K]대상기기 125종에 대해여 [Y2K]문제를 해결하였고 `99년9월4일~9월8일까지 의료기관 자체 [자기선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를 경유하여 99년10월28일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임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자료 409페이지 중 대구시 감사와 관련 방역소독 의무시설 관리소홀 중 13개 시설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업소에서 의약품을 초과 판매하여 지적된 업소가 있는데 어떤 약을 어떻게 판매하는지의 기준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된 약국 2개소는 내당동 명성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펜타조신을 1인 판매 허용량 1일분 9정을 초과하여 판매하였고 비산5동 신호약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카버젝트를 초과하여 판매한 사실로 처분되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기준은 아티반 등 168개 지정의약품을 1인 1일 최고 3일분을 초과하여 판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에 의거 3개 품목에 대하여는 1인 1일 허용 판매량을 제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품목은 환각 물질인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르판 단일제 1회 450밀리그램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발기부전 치료용 알프로스티딜 제제 주사제 1회 30마이크로 그램 요도 좌제 1회 3개 이상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명 비아그라 1인1일 1회 2정 이상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0세 미만자 판매금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료기관 점검시 항목별로 점검표는 의료기관 점검표, 마약류취급 점검표, 향 정신성의약품 점검표, 진단용방사선 점검표 등 5개항의 점검표를 따로 작성하여 의료기관 점검시 해당되는 항목을 점검했을 때 1개항이 5~6개 항목만 해당되는 경우 이를 5~6개 항목을 점검 했는 걸로 지적되어 현재는 1개의 점검표에 26개 항목 기재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점검은 년2회 상,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병, 의원 적출물 처리감독 실적과 관련 지도점검 복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병 및 특수질환자 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병환자는 98년 1,208명, 99년 816명으로 388명이 감소하였으며 특수질환자는 98년 3명에서 99년 현재 여자 한분이 부산에서 서구로 전입해서 1명이 늘어나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 성병은 검사 후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되면 7일만 투약하고 재검사 후 다시 균이 검출되면 완치 될 때까지 투약 및 검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수질환자는 월1회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6개월에 1회씩 국립 보건원에 의뢰하여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며 월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거주지 무단전출 방지 및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염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 앵속 등 마약류 관련 사범단속은 어떻게 실시하며 근거자료를 열람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라 하면 마약법에 의한 앵속은 양귀비를 말합니다. 아편, 코카옆 및 그 추출물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한 중추신경계 작용 물질인 아티반등 168종 의약품을 말합니다. 취급 실태를 보면 마약은 일부 병.의원에서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향정신의약품은 병.의원 및 약국 12개소에서 일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하여 년1회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정기점검 실시결과 약국 2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적업소는 내당동 명성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초과하여 지적되었고 평리동 청암당 약국에서 판매 장부를 미기록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점검복명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박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업소 위반업소 내역 15개소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박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건강증진센타의 "대구 노인의 전화" 실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노인의 전화 실적으로는 노인건강증진실 프로그램 수료자 전화상담 52명, 입소 대상자 사전 연락 및 가정방문 243명입니다. 상담 내역서는 별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박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동절기에 모기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모기가 있는 이유는 하절기에 활발한 활동을 한 모기가 위생해충들이 월동목적으로 건물, 주택의 실내 지하실 및 하수구 벽면등에 기생하는 관계로 일부 위생해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기후 변화에 다른 방역소독 연장 및 추진방향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월동모기 구제목적으로 `98년10월17일까지 실시해온 방역을 이상기온 등 기온상승으로 99년에 11월30일까지 방역소독을 연장 실시하였으며, 향후 방역소독 추진방향을 위생해충 구제효과가 미약한 연막소독 비율을 줄이고 잔류효과가 큰 분무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홍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서가 분량이 적고 추진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 드린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작성 경위는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의주기별"로 나타내어 표기하였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00년도 업무보고에는 사업별로 단위 세부사업명과 목표,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건을 지적하신 홍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제출 자료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홍달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특수시책 노인주간보호센타, 정신보건 센타라는 명칭이 왜 주민건강증진센타로 바뀐 이유와 센터 개소 일자 소요예산내역, 운영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주간보호 센타에서 주민건강증진 센타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보조금은 사회과로 지원되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센타 명칭으로는 시 보건과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시비 보조금을 얻고자 주민 건강증진센타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센타 및 정신보건센타의 개소일자 및 소요예산 내역, 운영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 센타는 `99년8월 9일부터 시범 운영하여 개소는 9월9일 하였습니다 총 소요 예산으로는 1억1,140만원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6,140만원입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노인건강증진실 운영 실인원 131명, 연인원 1,154명,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1회 2주간 20명 정도입니다. 무료건강측정코너 운영해서 248명 무료건강측정을 했습니다. 보건교육장 운영 25회 498명 교육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공근로 사업중단 시 대체 인력 부족으로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며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는 차량 지원이 안되어 이용이 불편합니다. 대책은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인력보강 물리치료사 1명, 조리사 1명이 필요하며, 원거리 이용자가 10명 미만 일 경우에는 보건소 차량을 지원하고,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무과와 협의하여 차량지원을 하여 센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위탁운영으로 99년6월15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99년9월9일 개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4백만5,000원으로 국비 5,076만500원과 시비 1,500만원 구비 1,83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운영내용은 병,의원 회원자 및 각 동으로부터 신고 받은 환자 등록 및 중증환자는 병원으로 의뢰하고 가정 방문하여 환자 상태 파악 교육 등으로 사례 관리하며 주간재활 프로그램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기술훈련 집단정신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월, 수, 금 주3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정신건강 강좌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정신질환 예방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875명으로 가정방문 295명, 상담 55명, 주간재활 167명, 교육 358명이며 문제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치료 및 재활 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는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및 계몽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규모에 당초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난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건강증진센타에 지원하기로 한 국비 7,500만원 지원이 안 되어 5,000만원을 지원 받음으로 국비는 줄고 시비가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의료구호비로 국비 2천8만5,000원이 있었으나, 서구관내 "근로자의 집"이 중구로 이전하고 없으므로 국비는 1,966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엄부용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시 감사결과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서구 내당동 340번지 소재 한독약국입니다. 위 약국은 98년5월9일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하다가 99년6월11일 업무정지 3일의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차 98년6월6일 및 98년6월 11일 공장도 가격 이하 판매로 서구 약사회로부터 적발되어 99년6월26일 서구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한 공문서가 99년7월3일 접수되었습니다. 약사법 행정처분 규정을 보면 동시에 위반사항이 2건 이상 적발되면 중한 처분규정에 더하여 다른 위반 사항은 기준의 1/2만을 추가하여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업소는 99년 5월9일부터 99년6월11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단속되었으나 99년5월9일 단속된 건은 이미 99년6월11일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뒤늦은 통보된 2차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처분기준인 3일에다 추가하여 3일의 1/2인 1일을 합한 도합 4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감사 반에서는 이미 1차 행정처분 일자인 99년6월11일 이전에 단속되었기 때문에 비록 2차, 3차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1차 처분기준 3일의 2/1인 1일씩을 적용하여 도합 2일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더욱 철저히 하여 재발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류기태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99년7월21일에서 7월27일 기간 중 대민 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대구시 특별감사 결과 방역 소독 의무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행정상 시정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에 의거 법정 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지정 후 관리를 하여야 하나 업무 소홀로 대상시설 지정 누락으로 의무소독 미 실시로 인해 대구시 특별감사시 지적이 되었으며, 차후 지정 누락된 13개소 포함 25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99년7월24일자로 추가 지정 및 자체적으로 의무소독 대행업체를 통해 소독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의무소독 대상시설별 관련 부서 문화공보실, 건축, 위생과 및 기관 서부교육청에 등록 및 인. 허가 시 의무소독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보건소로 통보토록 협조 공문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99년10월21일~12월20일까지는 소독업소 및 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한 지로, 점검 실시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시설 214개소에 대하여 93개 대상시설 점검하여 소독 미실시 등 부적정한 시설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추가 지정 5개소 지정말소 1개소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시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 줄 사료되오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1건은 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차원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자유로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부터 시작한 가족계획의 성공적인 추세로 90년도에 들어서는 출산률이 1.6내지 1.7% 낮아지고 인구증가율이 1.1%미만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지원의 강제적인 피임에서 자율적인 피임 실천으로 유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도 대폭삭감 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모자보건 쪽으로 중점이 되고 주민건강증진 복지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 중에도 일시 피임법으로 여자 분들 자궁내 장치라든가 남자분들 콘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구 불임 술인 정난관술은 상당히 목표가 작습니다. 대상은 지역에 사는 저소득주민이나 영세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보완시켜서 미비한 점이 도출된 점에 대해서 신명을 다해서 내년 계획에는 더욱더 보완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의전화 상담실적 내역이 올라 왔습니다. 보건소에 복사기 새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복사기가 나쁜지 인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의 전화 내용 중에서 99년8월31일자 전재인씨 [TV] 수리비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재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보건소에서 정비를 지원해 줍니까?

돈이 들어가는 분야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정 경비는 구에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 해결을 해줘야 안됩니까?

사회과와 협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준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8월말에 할머니 [TV] 못 본다고 상담전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수리 못해서 [TV] 못 보고 있으면 애로 사항이 상당한데 이런거 금방이면 됩니다. 과장님 보건소장님 판공비로 해도 될 것인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Y2K]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나듯이 본 위원도 현재 서구에 있는 의료원에 가보면 허점이 많은 상태이고 보건소에도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표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말씀은 없지요. 그래서 예를들면 왜 업무 연락 보고서를 보자고 했는냐면 이게 행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경우입니다. 시에 자료를 잘 보고하셨는데 제 아이를 안과에 유치부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고해서 안과에 데리고 갔는데 종합병원 2군대 빼고 개인병원 7군데가 시력에 대한 검진이 다 틀립니다. 실제적인 제 경험담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소문해서 동아쇼핑앞 모 위원을 아주 나이든 의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갔더니 아이들 눈 안이나 이런게 얼굴 형태가 변하니까 차라리 고학년이 되어서 뒀다가 안경을 씌우는게 맞습니다라는 진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딴 의원의 치료가 맞지 않는 것보다는 그 분이 말씀 하시는게 더 신빙성이 있어서 아직 아이에게 안경을 끼우지 않고 있는 형편인데 각 구에서 1차 의료기관이 잘 되어야 되는게 보통 주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어떠한 큰 병이 있을 때 2차, 3차를 가게 되는데 이런 업무연락을 하시기보다는 실제적인 현 시점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게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보건소 업무 특히 [Y2K] 좋은 안이 위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지 국가 정책으로도 바꿔 나가지 안 그렇고는 생명과 연관이 된 좋은 일을 보고자체가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지나친 말씀일지는 몰라도 허위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읗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Y2K]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기를 공급한 회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개.의원은 개의원대로 해서 담당자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정기점검이라든가 이상 유무가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 개.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본 관리하고 있지 만도 [Y2K] 자기 선언을 하면 인정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문제점으로 도출 될 수 있는 신장 투석기를 가지고 있는데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외람 됩니다마는 급하게 응급상태 치료하는 것은 안 하니까 일단을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했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 어떻게 관리 쪽에서 중앙 단위에서 시 단위로 경직되게 운영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보고서하고 상관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비점은 보충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그 문제 답변해 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생명과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는 이렇게 열악하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현실에 맞는 그대로의 보고가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주민 한 분이 영세민이었습니다. 보건소에 약을 타로 갔었는데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바람에 겁이 나서 약을 못 타러 가신다 그러시고 병원에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12월1일자로 광역일보에 고객 불편 불안 제로화 실현 본격화해서 원스톱 불편 처리센타개소를 영남의료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고객불안의 제로화라든지 원스톱 불편처리센타를 해 놨으니까 여기에 가셔서 그 안을 참조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도 실행하는 면을 보여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들한테 맞도록 접목 시켜서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2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사한분 간호사 2명 세명입니다.

현재 매주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 같으면 연중 96회에서 100회 가까이 되는데 하루 진료인원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그렇게 밖에 진료 못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더 소요되는 환자들이 많으면 숫자가 적고, 경미한 환자들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시간적으로 몇 시간

오전에 여기 환자 돌보고 오후 14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일 등록하지요. 몇 명씩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날짜별로 안 나와 있고 경로당 별로 나와 있는데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2명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도로 30명은 진료하지 싶은데

때에 따라서 딴 데서 노인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절기에는 노인 분들이 적은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루에 몇 명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성실한 진료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 협조 부탁 올립니다. 내당4동 경운 중학교 앞에 나누우리원장이 전현자씨입니다. 노숙자 10명씩 거기서 숙소 제공하면서 식사까지 제공해 준답니다. 지난 토요일날 청장님이 거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 노숙자 관계 때문에 그 분이 동구, 달서구 쪽으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혹시 보건소에 협조 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에서도 주민 편익사업으로 건축물 현황 도면 작성을 관계 공무원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 도면을 건축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 민원서류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작성하여 민원서류 처리한 건수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는 53건이고 내용은 기재사항 변경 사항입니다. 일반주민들은 과거에는 용도 변경에 해당되었는데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항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사항 변경이든, 용도 변경이든 일반 주민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바로 민원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처리를 대행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면 같은 것은 직원들이 대행해 주는 게 없습니까?

일반 청사진 상의 도면이 아니고 약식도면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통 이런 용지에 배치도나 이런 정도 표기가 됩니다.

그런게 몇 건입니까?

전체 53건입니다.

기재사항 변경과 도면상에...

기재사항 변경을 할려면 표시가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주택관리과과장님께 질의된 것을 다시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99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다는 인정하에 본 위원과 계속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번복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이것은 허위증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전문 건축사는 아니지만 자료를 많이 받아서 평당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을 유무를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실과장님께서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 것인지 그에 대한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답변해 준데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오류의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현테니스장 건축 용역이 금년 6월7일자로 완료가 되어서 8월31일 입찰 공고가 되었는 상태에서 영선계가 구조조정으로 9월6일자로 건축주택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던 당초에 처음에 제출된 설계 도면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 단가를 건축공사비로 계상을 했는게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명확히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설계비용 또는 착공된 업자 내역서다 이런 번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답변드린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실이란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보면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현공원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신축공사에 보면 공사 금액이 3억3,900만원에 건축비가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당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평당 4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사무실 23.1평형을 짓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고 어떻게 공사비가 낮는냐 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답변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도 공개입찰 회사와 낙찰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증인 출석을 시킬려 그러다가 받아보니까 여기에도 입찰자가 3억3,928만5,600원으로 되어 있고 설계금액이 3억8,330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예정가격은 3억7,670만9,000원으로 90.06%에 의한 입찰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입찰해서 4개 업체가 예비 가격 추첨치로 당선된 후에 낙찰가가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가 계속 길어 졌었고 거기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설계내역서 상에 공사금액은 3억8,330만6,000원입니다. 입찰 업체가 낙찰된 입찰 공사비는 3억3,928만500원 되는데 저번에도 의혹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해서 평당 가격이 많이 계상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설계 내역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486만원이 다른 계상 근거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는 부대 공사가 업체 내역에서 977만7,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자재비 및 인건비 합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각종 일반관리비 경비, 부가가치세, 이윤 이런 것들을 계상 했는 율이 133%로 전체 금액에서 비교해 봤을 때 133%가 해당됩니다. 그런 율을 적용한다면 부대공사비가 1,300만3,000원이 되고 부대공사 내용에는 맨홀 및 배수로 공사 건물 외각지를 완전히 돌아가면서 배수로 공사가 있고 화장실, 관리사무실 건물에 대한게 아니고 앞마당 부분에 포장 공사가 108㎡, 국기게양대 그런 부대 공사 내역이 있고 다음은 비트 부분이 설계 금액으로 업자 내역서에 비트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상 일반건축 연면적에 계상 안 되는 구조물 부분이 사실상 한 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비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상에서 업자 내역으로 환산한게 1,4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원님들이 상상하시거나 판단하시는 공사비 평당 476만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입니다. 그래 했을 때는 7,160만4,000원이 되어서 평당 313만3,000원 정도의 계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과다한 공사설계 내역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인정여부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임위원님 하고 저하고 이때까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상상하거나 판단한 부분을 가정이란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본 위원이 원해서 과장님께서 재차 밤늦게까지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으로서는 100% 인정이 안됩니다. 처음 설명하신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 내역이 제가 전문인이 아니어서 제 나름대로는 오래 연구했지만 과장님 답변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이 100%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현공원 테니스장 조성 공사에 보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부대공사 해서 부분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박영호위원님, 엄부용위원님, 저 담당직원들과 테니스장을 가 보았습니다. 비트 부분이란 것을 많이 설명하시는데 비트 부분이 현장에 계시는 분도 높이가 별로 높지 않는 상태에서 지상 1층을 건축에 넣어서 연결 부분으로 창고에 연장으로 했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고 건축구조물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토요일날 건축주택과에 이현공원 건축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임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과장님이 그때 답변이 파악을 해서 조사 해 보고 상세하게 체크해 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 갔다가 현장을 보고 오셨고 설계된 내용이 설명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하니까 임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업무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7일 10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달식 임은경 엄부용 김재기 박영한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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