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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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복지여성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낙칠 재무과장님,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길영섭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복지여성과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일정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등의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재 무 과 장 최낙칠 복지여성과장 김영목 환경사업소장 길영섭

진용

박진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특히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과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재 무 과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진용

박진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을 주로 매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토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폐천, 폐도 등 불필요한 재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군세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시 대토 방안을 보면 적은면적이거든요. 금산군에 무단으로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대상은 몇 필지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곽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군유재산 매각이 3필지 했습니다. 금성면 의용소방대, 부리면 의용소방대, 또 금성면에 있는 논 830㎡을 매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무단점용 및 갱신대부 계약을 하지 않은 필지는 21필지에 약 만평정도를 색출해서 계약을 하고 변상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금산군에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몇필지에 몇평이냐구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 조사해서 발견된 것이 21필지 만여평을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그쪽한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는 재산세 부과를 통해서 군세수입을 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한테는 재산세 부과는 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군민들의 불이익은 감소를 바라면서 금산군의 어떤 세수입은 항상 찾아가고 있지 않나,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받고 있거든요. 임대료도 주지 않으면서 이중적으로 소유자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사용을 하면서 취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 관계가 많이 있고 도로부지에 점용되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으면서 그걸 하지 못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직접 관여 안해서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만약 하천을 예를 든다면 지방하천 이상 금산군으로 해서는 금강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부지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시행했고 다만 준용하천에 있는 토지는 사용에 대한 제한은 받더라도 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지목변경이 되어 하천으로 되있다면 재산세나 세금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의 관계는 별도 준용하천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국가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형질변경이 되면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객토를 해준다는 얘기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과는 하면서 재산에 대한 인정은 또 안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군에서 사유재산 임대를 할때는 임대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상차원에서는 안해주면서 우리는 다른 하천이나 폐천같은 것은 임대료를 다 받고 있어요. 이중성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삼아주어야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볼때 재무과장님이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21필지에 만여평이라고 하는데 하천 부지내에는 공유부지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은 군으로 소유권이 되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곽위원님께서는 사유재산에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조금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죠. 군유도로같은 것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답이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쓰면서 재산세 감면도 안해주고 오히려 재산세는 부과하면서 군에서는 그에 따른 임대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필지가 제가 집중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군민의 삶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받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그러면 개인재산을 국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리고 다른 하천이나 폐천같은 것은 임대료를 다 받고.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임대료를 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받을 것만 받고 줄 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천이 변형됐다든지 할 때 보면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천재지변에서 하천이 변형되면 하천이 변형된데는 토지소유자의 일부 승낙을 받아서 하고 일부는 승낙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뤄진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승낙을 못받고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대한 것은 명백한 근거가 없지만 하천에 대한 것은 법에 소유권 자체는 인정토록

병주

곽병주위원

하천이 아니고 전답이예요. 그쪽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하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금산군이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하천이나 도로등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사실 현황을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감면 조치를 과감히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이 있단다면 알아서 먼저 어떤 방안 대책을 세워줄때 그분들이 더 고마워하고 더 좋아할 겁니다. 우리 금산군의 가장 큰 혼란이 올게 측량에 문제가 있어요. 재산권 싸움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 않나, 그것도 시골보다는 우리 금산읍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소지가 큰데 저번 민원봉사실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무과에서는 그런 필지가 있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면 오히려 그분들 불만이 안 생길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방세 체납액 추진실적에 보면 99년도 10월말 현재액 체납액이 남아있고 징수실적 5억 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역시 10월말 통계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17.8%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체납액 징수에 한 1억원은 추가 징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20%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8억 1,700만원이면 우리 금산군 부채에 약 1/10정도 해당된다 생각이 들어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부채를 약 10%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체납액으로 완납을 한다면 10% 부채가 줄을 것으로 보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체납액 징수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인 징수에 노력을 가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요구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징수율 17.8%라는 것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행불명 무재산자에 전국재산 추적으로 채권확보 노력한다고 했는데 전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시군 예를 들어가면서 불과 5만원되는 범칙금만 해도 재산권 행사를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가압류를 한적이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발생하면 고지서를 발송하면 1차 독촉을 하고 법적기간이 경과가 되면 독촉기간 만료와 같이 재산 추적조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는 계속합니다.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등기압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고 일정금액 이상 천만원이상이 되면 신용정보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데 10월말 현재체납액이 28억입니다. `98년도에는 10억정도였던게 상당히 늘었거든요. 우리가 일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전담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몇몇분이 아는데 그런 분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했으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경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죠. 넘어간 뒤에 손을 쓰면 확보가 되냐구요. 체납액이 28억인데 `99년도 결손처리내역을 보면 1억정도 됩니다. 지방세를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금산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해야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결손을 1년에 1억정도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28억 대비 실제 1억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율을 보면 17.8%예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채권확보에 대한 압류관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결손이 되고 못 받는 것은 제가 누차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압류를 하더라도 후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을 예를 든다면 금융기관은 대출 받을 당시에 그것이 압류대상이냐 아니냐 봐서 다른데 압류가 안돼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우리는 사전 재산조회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안냈을 때 그 뒤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가 안돼있는 재산을 찾아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십쇼.

병주

곽병주위원

국세하고 지방세가 금융기관이나 채권보다 우선하고 있잖아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우선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정보를 군에서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재무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안돼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업무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방관이 아니냐는 얘기죠. 업무숙지 능력이 부족하면 차라리 금융기관에 많은 분이 IMF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을 특별 추진반으로 한다면, 옥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그런 분들과 조인트를 해서 우리도 하면 될꺼아니에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한다면 그건 백지장에 불과하잖아요? 열심히 추진해서 징수실적을 많이 높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결손처리 받은 자가 체납액이 더 늘어난 사람은 없는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98년 결손처리 받은 사람이 내용에 보면 상당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압류나 법적 집행한 사실은 있는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재무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 해도 결과로 본다면 열심히 한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매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재무과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압류를 1,151건을 해놨고 자동차 압류를 수백건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그 사람들은 자동차세 한푼도 안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전국을 다 활보합니다. 이렇게 하고 과연 재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재산압류한 것이 수십건인데 재산압류하는데 비용만 들여놨지 사실상 이중부담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리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가 읍면에 재무계가 폐지되고 인원이 감원되면서 일부 인원이 군으로 흡수돼서 저희 징수계에서는 대상자 독려도 하고 채권압류 조회도 하고 신용정보 불량자도 통보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합니다. 다만 노력한 것만큼 실적이 나타나지 못해서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법령도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하고 또한 앞에서 곽병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문가들의 사례가 옥천군에 있다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9년도 체납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금년도 군세 약 80억을 본다면 5%인 5억정도 당해년도에 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 5억정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징수실적 5억은 금년도 체납액정도의 징수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체납액은 매년 더 누적될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가 않죠. 이런 점에서 과장님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처음에 물었습니다만 결손처리자 체납액 더 없느냐 물었는데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결손처리 받은 자가 체납액이 더 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체납액을 받을 수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는 눈 딱 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재무과에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채권확보 가능성이 있으면 재징수 결의를 해서 그런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결손처리 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체납한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지방세 과징업무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해 애로도 있겠지만 혹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하고 이전하고 징수비율이 같다고 보는가요? 아까 재무과장님 95%를 얘기하는데 최소한 금산군 지방세 징수실적이 98%까지는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민선군수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강력히 고액체납을 하는데 눈치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부진한 사유등등은 없을테지만 혹시 비교를 한다고 보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물론 구조조정 이후에 재무과만 인원이 감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 감원으로 실적이 부진하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같이 세원이 적은데에서는 고액체납자가 한두명만 생기더라도 거기 영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최고 많은 사람이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차지할 수있겠고 또한 징수비율이 민선이 돼서 저조한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라는 것은 예산액대 징수액을 따져서 98%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부과액의 98% 된적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체납액은 넘어가고 체납액이 생기면 계속 관리해가면서 받아나가는 것이지 당해년도에 비율이 확 올라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