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순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사 관계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써 예산요구액이 올해 총무과는 50억2,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4억9,500여 만원에 대해서 15억2,800여 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써는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운영비 동당 8,000만원씩 계상돼서 11억5,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구·군정보화추진 주전산기 구입에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구·동간 종합통신망 구축에 1억 정도, 또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의료보험 증가액이 한 1억 정도 그래서 15억 정도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0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수당은 인건비가 9,500여 만원이 증가됐고 수당은...
진연
김진연위원장
인건비 관계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일용인부임은 풀로 계상되는 게 저희들 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19페이지 1,300여 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법정경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에 과장님, 관내가로기구입 이거 올해 추경에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몇 개나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가로기구입.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가로기는 1,800여 곳에 꽂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훼손이 됩니다. 지금 환경오염 관계로 자주 손을 봅니다마는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입해서 내년에도...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 훼손된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금년 추경에 가로기 구입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일부 구입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최인곤위원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세탁이 실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세탁을 하는 편인데 세탁비용에 비해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일정량은 해마다 교체가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12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정례조회시에 민간인에게 표창을 2명에, 매달 2명에...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예비군육성자원보조금으로 해마다 시하고 시·구비를 합해서 시의 방침을 받아서 예비군동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예비군육성지원에는 보통 어떤 것들을 지원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행정장비라든지 올해는 복사기 두 대를 대봉1동하고 대신2동에 지원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휴대용무전기라든지 컴퓨터, 구급약품셋트, 훈련용우의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중구청 직장소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직장예비군감사시에 일부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전투물자구입비로 200여 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일반운영비 인사관계,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공무원기념패제작 및 각종 유인물인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지나왔는데 예비군중대 예비군육성지원 거기에 대해서 동마다 예비군 훈련용우의 같은 게 없습디까? 구급약품셋트 이런 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일부 돼 있는 데도 있고 휴대용 무전기라든지 이런 건 안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훈련용우의라든지 약품셋트 이런 게 다 있을 건데 다시 다 바꾸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200벌인데 이건 점차적으로 군부대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시 단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거기
거기최인곤위원
보니까 시 예산은 420만원, 구가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할 건지 우리 구 살림살이가 빈약한데 물론 우리 살림이 좋으면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어려운데 우리 구의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뒤에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필요할 건데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질의하십시오.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12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이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 과목씩만 설명해 주세요.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외여비 이거 기획실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사항은 공무원교육 중에 특히 외국어를 교육,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과정이 있습니다.
실에
기획실에최인곤위원
출장하고 틀립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건 공무원교육원에서 협조한 사항인데 그런 교육을 갈 때는 우리가 내년에 영어는 한 1명으로 잡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각 1명씩 총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기간 중에 이걸 미국이나 영국, 중국 갈 때 여비를 계상해 달라 하는 그겁니다.
실에
기획실에최인곤위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나와있던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특정 공무원교육 중에 하는 그런 겁니다.
기도
거기도최인곤위원
풀로 잡혔으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총무과만 별도로 빼낸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건 풀예산 잡아놨는 것 같고 저희들은 특정업무 특정교육 중에 우리가 외국어 장기간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에서 갈 때는 인사파트에서 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교육을 안 가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거죠? 갔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기타출연금에 이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120 몇 페이지?
상옥
이상옥위원
129페이지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하지도 안 했는데.
진비
추진비이상옥위원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19페이지요?
상옥
이상옥위원
129페이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29페이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이상옥위원
안 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명하십시오, 다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러면 계속 넘어가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중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선진행정활성화추진하는 거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진행정활성화추진하는 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시책업무는 각종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구청장님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대구시장이 결정해서 예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앞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이해를 못해 가지고 예산 삭감되는지 모르는데 미리 금액이 작년 배 이상 더 증이 됐는데 너무 많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금 덜 필요한 부분이 없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새주민등록증 카드제작비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걸 플라스틱 변조방지를 위해서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당 1,200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우리가 분실자에 대해서는 10,000원 세외수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400만원 정도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우리 구민들이 거의 주민등록 안한 사람이 얼마 없죠? 많이 했는데 내년에 2만명 잡았는 이유는 신규발급자를 한 1,600여 명으로 보고 또 일제 갱신 중에 미발급자가 한 4,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실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더라도 5천, 6,300만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거 2,400만원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1,600명하고 4,700명하고 이래도 이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분실신고자를 전년도에 비해...
해도
분실해도최인곤위원
2만명하는 건 조금 숫자가 안 많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분실신고자를 13,700명으로 잡았습니다. 퍼센트가 상당합니다. 분실이 굉장히 잦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3,700하면 우리 인구가 지금 9만6,000밖에 안 되는데 1만3,000 이렇게 분실이 많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20% 가까이 작년에도 실적을 보면 분실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근거로 해서 작성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3에 129페이지 업무추진비 작년에는 하나도 없던 건데 금년에 새로 생겼네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할 때.
진연
김진연위원장
본예산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 때 있었단 말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추경 때.
진연
김진연위원장
얼마 있었습니까, 추경 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작년에 추경 때...
진연
김진연위원장
추경 때는 먼저번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삭감된 부분도 올라갔고 1,000만원이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 푼도 없던 건데 올라오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전국대도시중심구협의회운영 이게 대구서 개최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구에서 상반기에 하도록 전번 구청장 협의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건 구청장도 아니고 직원들 많이 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한 구청에 한 7명 정도씩 해가지고 7개 구청이 한 50여 명이...
진연
김진연위원
간담회 장소가 2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장소가 구청내에서 하면 안되고 세를 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식사장소가 한 자리에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식사겸 이걸 계상해 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위에 보면 중심구협의회운영급식비 3만원씩해서 2회 480만원 또 있는데, 밑에 장소에서 식사하는 거 또 있다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실지 3만원으로써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같이 일차겸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시끄러울 건데 위원들 많이 질문해서 확실히 알고 뒤에 하시도록, 뒤에 여러 가지 딴 말씀 나오면 안되니까 질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은 올해 통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23명을 계상했고,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영호남축구대회참가보상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광주에 가서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통장산업시찰 금년도에는 없었죠? 전에 있다가 금년도 예산 없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통장단에서 실시한 적 있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큰 돈이 500여 만원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구민상시상금 금액을 반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구민상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제일 큰 상인데 물론 금액을 가지고 권위를 찾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97년도에는 200만원을 줬습니다. 98년도는 150만원 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권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200만원 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올해최인곤위원
금년도에 구민상 우리 예산은 없었지만 나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구민상 시상됐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구민상은 아직 결산추경에 구민상 수당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
본위원최인곤위원
생각은 상은 없어도 상장만 줘도 좋다고 까지 말씀 나왔는데 금액을 좀 줄였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물론 타 구라든지 시에도 시민상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타 구에도 구민상할 때는 상당한 액수를...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형편이 좋으면 이 금액 많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가 어떤 형편성에 사업예산 같은 것은 없으면서 이런 것만 예산이 많으니까 본위원은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동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에 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 관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기능전환에 대한 경비는 시에서 보조가 안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시에서 20%가 보조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0% 가지고 지금 동구나 저런 데 했을 때는 몇% 보조받았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처음 시범할 때는 전부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요
받았지요최인곤위원
? 그런데 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까? 딴 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20%밖에 보조를 못 받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20% 같으면 너무 무리한 경비지출이 안 되겠나 싶은데, 좀더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 그래도 예산파트도 그렇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감안해서 앞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사회진흥 관계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돈의 지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연 2,280만원입니다. 시지회는.
너무
너무이상옥위원
안 많습니까, 예산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이거 이상은, 저희들이 중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볼 때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선심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구정추진유공자 5명을 매월 하재, 모범구민 2명씩 매월 또 하재. 선심성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니, 새마을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을도
새마을도이상옥위원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러네. 보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제 통·반장에 대해서 별도로 한 달에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매달 조회 때 한 2명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숫자가 많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 사기고취를 위해서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조금 형평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감사 때 각 협의단체 직원들의 인건비 그걸 정산해서 보니까 협의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 평통, 부녀회 협의단체가 있는데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한 번 봤어요. 사무장의 인건비. 보니까 새마을본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를 계산해 놨는데 이게 2백 얼마더라고. 한 달에 새마을사무장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 게 공무원 20년, 30년 해도 한 달에 200만원 못 받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해서 우리 나라에 큰 도움을 줬다고는 하지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공통경비나 총괄경비에 배정을 할 때 이것 참고를 해 주시오, 너무 많이 탄다 이거라. 새마을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도 타는 건 다 좋은데 무슨 설 보너스, 그 다음에 추석 보너스 이것까지 다 넣었더라고. 그게 뭐고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타는 효도휴가비하는 거 있어요. 명절되면 조금 타는 거. 하여튼 타는 거 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새마을본부가 그만큼 힘이 세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우리가 저는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대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고 형평성에,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기본급이 50 몇 만원에다 타는 게 1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사무국장이. 바르게도 그렇고 딴 단체도 보니까 그렇게 안 많은데,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공통경비나 어떤 보상금을 지급할 때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편중되지 않게, 새마을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딴 단체에다 형평성있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새마을 정액이 얼마입니까? 정액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정액이 지회는 연간 3,600만원입니다. 동에는 120만원.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 위에 거 참가보상하고,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새마을 우리가 정액으로써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회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별도 우리가 물론 2,800여 만원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서를 받아보면 하는 사업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다른 별도 예산이 없고 해서 이건 꼭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1년에 한 번하는데.
으로
정액으로최인곤위원
하는 건 이건 전체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데 그 외에 하는 건 딴 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외에는 동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구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데는 자기가 경비를 내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오직 이 단체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만일 새마을에 하면 바르게도 있습니다. 바르게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새마을은 해 주고 바르게는 시상금이라든지 참가보상 이런 게 없거든요. 바르게도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안 맞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매년 옛날부터 있었고 바르게는 올해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게도
바르게도최인곤위원
매년 행사를 합니다. 바르게도 매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국대회는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사정이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추경 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 생각은 없는 걸 자꾸 만들어 주기 보다는 있는 걸 없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우리 중구지회나 동협의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도록 놔두고 우리 구에서 별도 지원은 안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본위원 질의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3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도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구에서 5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좀 많이 하십시오. 왜 총무과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서 딴 과에는 전부 다 작년보다 금액이 적은데 총무과만 유달리 많은데 총무과에서 질의 너무 안해서 뒤에 계수조정 애 먹습니다. 질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도록 해 놓고, 그래야 답변을 하죠. 다음 항목.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정보통신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체납세 자동안내시스템에 1,400여 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상세히 계속해서 나열해 주셔야 되지 그냥 들어서 잘 모르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135페이지 시설유지비에 1,700여 만원 계상된 건 이건 시설비의, 설치비의 2.5% 내지 5%를 시설장비유지비로 확보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여비에 324만원 돼 있는 것은 이건 전문교육이라든지 관외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시설 및 부대비에 8,800여 만원이 증설된 것은 구하고 각 동간 종합통신망 구축공사를 이번에 해야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 전산관리에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앞에 자산취득비에 문서수발용라우터하는 이 내용을 확실히 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구청하고 시청간 앞으로 문서접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접수를 수발합니다. 여기에 따른 인터넷 등 각종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자문서 관계 접수하고 이런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는 안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상단에 지나갔습니다마는 9,000만원 예산 잡아놨는 그것 말입니다. 구 각 동간 종합정보통신망구축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구청 각 실·과하고 랜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랜 구축이 돼 있는데 동에는 랜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과장님, 앞에 예산해 놨는 거 보니까 동 기능전환하는데 예산이 동 기능전환이 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앞으로 지방세라든지 주민등록, 주민업무통합화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종합정보화 10대 업무가 있습니다. 올해 지정해 놓은 이 업무가 이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해서 이걸 앞으로 주민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동 기능전환이 돼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산하고 동 기능하고는 조금 업무가 틀립니다. 물론 동에도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게 구축이 돼야 원활하게 인터넷도 활용할 수 있고 전부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동의 기능전환은 실지 동 청사를 개방해서 시에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취미교실 운영하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중에 동인1·2·4가를 보면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데 그게 인터넷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돼야 앞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러니
그러니김일배위원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전산을 다시 증설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구청하고 같이 랜을 구축해서 각종 자료도 동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임차료하는 이건 5,200만원 나와있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주전산기임차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현재 주전산기는 우리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5년간 임대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상옥
이상옥위원
계약맺었습니까, 현재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하고
현재하고이상옥위원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97년도에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매년
매년이상옥위원
그러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임대료를 주고 유지보수료도 지급합니다. 이건 금액이 그 당시에 2억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맺어서 계속...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따로 떼가지고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딴 거 예산 좀 줄여서, 매년 5,200 주려고 하면 아까워서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전산기 한 대 더 구입을 국비지원 받아서 9,000만원 지원받습니다. 받는데 현재 용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한 대 더 9,000만원 해서 주전산기를 더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생각에는 5,200만원 임차료를 주는 게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우니까 여기서 좀 삭감해서 구입하면 싶은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97년도 우리가 당초에 임대계약이 5년간 임대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이걸 2억5,000만원 짜리 일시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전산기 5년간 계약을 서류약정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약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임대료 금액은 주전산기 금액에 비율로 해서 단가금액을 정하는 거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기
주전산기최인곤위원
경우는 전자제품 이런 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5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년이나 매년하지 않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게 일단 계약을 그 당시에 97년도 1월에 5년간 임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산다든지 이러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그 말이 아니고, 컴퓨터 어떤 전문적인 이런 건 매년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왜 5년을 그 시점에 금액을 가지고 비율로 계산하지 왜 5년을 하느냐 이 말이지. 1년을 하든지 2년에 하든지 그렇게 안하고, 5년의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1년씩 안하고 왜 5년씩 했는데?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예가 딴 구청이나 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렇게 하고...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 부서를 담당하시면 전자제품이 매년 가격이 어떻게 된다 더 잘 아실 건데 그 당시 시점의 가격하고 2년 후의 가격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틀리잖아. 그럴 경우에 왜 5년으로 계약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지원사업에 주전산으로 해서 계약한 거거든요, 주전산 규정에 5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년 하기는 하는데 꼭 가계약해 놓고 정식계약은 1년만에 하든지 2년만에 하든지 매년 그렇게 계약하는 게 나은데 왜 5년만에 계속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매년 했으면 가격이 더 낮은 걸 할 수 있는데 5년 그 시점의 가격에 비싼 가격에서 5년까지 가격을 묶어서 했느냐 그 말이지요. 매년 가격이 내려간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전자제품은 매년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 시점 가격 가지고 5년 했느냐 그 말이지요. 만약 물건 같으면 올해 가격하고 2년후 가격하고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낮아지거든, 낮아지는데 현 시점에서 가격을 계산하면 가격단가가 비싸다 그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뻔히 알면서도 비싼 가격 주고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586이 나오고 계속 신기술이 정보통신 분야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97년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게 쉽게 바뀔 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리가 일단 5년간 임대를 하고, 그 당시 조건이 정보통신부 지침에 의하면 이 제품이 5년간 임대를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잔존금액 10%를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기계를 만진다 그러면 그건 상식입니다. 가격이 낮아진다 하는 건 상식인데 그 시점에서 5년 동안 계약을 했는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구두로는 가능합니다. 5년간 하자, 그래 좋다 이겁니다. 하는데 1년마다 가격하면 가격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게 할부구입택 아닙니까? 할부구입 그런 성질인데 임대라 하지만 나중에 잔존금액의...
용이
내용이최인곤위원
다르지 할부구입하고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건이 잔존금액의 10%를 주고 우리가 5년후에는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그 계약서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그때는최인곤위원
, 이제 5년 동안 보존기간이 지났으니까 싸게 5%에 구입할 수 있을는지 10%도, 5%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그래 입찰까지는 좋다 이거지.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걸 한 몫에 5년 계약하지 말고 1년으로 한다든지 1년후에 다시 또 재계약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매년 가격이 좋은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자꾸 다운이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장기간하지 마시고 이것 외에도 1년으로 이렇게 짧게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득을 볼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하세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됐습니다. 내용 말은 됐으니까 잘못된 건 따로 하기로 하고...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제가 한 마디, 과거는 다 치워버리고 지금이라도 계약파기는 못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 임대를 할 때 조건이 들어왔고 주전산기라 하는 게 금방 부속 갈아 끼우듯이 끼워지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중추기능을 담당합니다.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생각에는 사실 5,200만원 돈이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사실 계약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를 해서 예산을 돌려서라도 구입하는 게 안 낫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전산기라 하는 모든 전산을 통괄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PC 한 대 옮기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본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유지보수료인데 이건 월 100만원인데 이건 정액입니까? 안 그러면 고치는 걸 따로 예산 세워놓는 겁니까?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매달 점검을 우리가 주전산기 업체에서 점검도 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정액으로 월 100만원 주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임차를 했으면 거기서 다 봐줄 건데 또 이거 보수료 줘가지고 하는 구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서비스 기간이 있고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줘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건 정액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전산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그 당시에는 계약당시에는 그때 어떤 시류에 따라서 계약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전에 본위원이 동 단위에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9,000여 만원 잡혀있는 그런 부분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더 증설한다든지 이래 했을 적에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전산기라든지 이런 것의 구입과 또 운영관계에 신경을, 염두에 두셔야 안되겠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주전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국비 9,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그 앞에 도서구입비가 우리 기획실에 보니까 전문도서구입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거 같이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전문도서구입비 별도로 해야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전산관계는 특수분야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기획실도 보니까 일반도서도 있고 전문도서도 있고 종류가 세 가지 있더라고요,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구입비 같으면 한테 묶어서 거기서 전문도서구입해서 우리 구청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해 봤는데 과연 별도로 해야 되는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변화가 되고 빠른 속도로 정보파트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전산파트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 2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이건 전산파트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14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적으로는 1,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44페이지 상단까지가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비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됐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67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4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통대장 교육이라든지 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구역 지하도 화장실관리 대행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대구역 지하도에 임대수입료의 30%를 우리 구에서 받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받고
받고최인곤위원
또 우리 예산이 나가고 그러면 별로 큰 득 보는 거 없이, 조금 득이겠다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한 700여 만원 지금 우리 수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140만원을 우리 구비로 하고 나머지 시비를 많이 타왔습니다. 그래서 90%는 시비로.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합니다. 이건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국채보상공원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관리는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현재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국채보상공원을 우리 구에다가 떠넘겨서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해서 될 성질이 아닌 게 자기네들이 시에서 공사 다 했고 전부 자기들이 다 했는데 관리를 왜 우리 보고 하라 하노?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를 시 단위에서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앞으로 관리과에서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실이영길위원
우리 돈 800만원 들여서 지원할 필요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관리 측면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리 관내...
비로
시설비로이영길위원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 나중에 민방위시설로서 지정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하고 틀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현재 1,28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이 1만8,000명 가량 되는데 우선 다는 못하고 기본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1년차부터 4년차에 해당되는 그 인원이 3,000명이 됩니다. 3,0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야 안되겠나, 결과적으로 올해 다 못하고 올해 1,000개 해도 아직 1,285개 기 보유량하고 3,000개는 안 됩니다마는 그 수준까지는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시에 또 보조를 받고 해서...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도 위탁관리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앞서도 본위원이 전산기기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40쪽에 보면 158만4,000인가, 그건 물론 필요해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행자부라든지 지침에 보면 1인 1PC를, 또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이걸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전부 1인 1PC가 돼야 된다고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내 하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전체 445대입니다. 그 중에 인터넷이라든지 전부 활용가능한 586 이상이 258대고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게 187대가 있습니다. 이걸 교체를 해 줘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지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다음 136쪽에 아까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것 같은데 국내여비해가지고 행정통신장비관리 출장여비해 놨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월액여비입니다. 기본적으로 7일씩 돼 있는 거고 위에는 신기술습득 및 전문기관교육은 서울이라든지 전문기관의 교육이 있을 때 통신직이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교육을 가서 이수해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신기술을 배워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동 기능 그것을 하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내년 6월1일부터 확대 시행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 각 동별로는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일단 풀로 관리를 하고 여건에 따라서 돈을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는 동도 있을 거고 적게 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적정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99년 예산액보다 8.6% 2억8,116만1,000원이 증가한 35억6,0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인건비는 안하셔도 됩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동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구·동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은 금년도에도 청사를 옮기고 또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직원이 근무복을 일착 맞췄습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직원들 이동도 있고 그래서 우선 세탁이라든지 또 퇴색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이걸 2회에 2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동에도 민원창구 별도로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 업무복 별도로 있죠, 전체 우리 공무원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외에도 민원창구는 별로도 딴 옷입니까? 그 옷이 아니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창구직원은 평소에 근무복을 별도로 맞췄습니다.
보통
보통최인곤위원
우리 공무원이 입는 그 옷 말고 별도로?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여직원, 남자직원들은 그대로.
대로
그대로최인곤위원
있고 여직원만 별도로?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예산 때 문제되니까 질문하는 건데 이건 여직원 거다. 그죠? 그러면 동에도 여직원만 별도로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던데?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동에도 배정을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최인곤위원
? 지금 입고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창구직원만.
일반
일반최인곤위원
옷을 입은 것 같던데?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아마 착용을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칙은
원칙은최인곤위원
다 입게 돼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다음에 15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처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항목씩만 하시고 쉬었다 질문받고 하세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다음은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호적부 분철용 표지구입과 각종 유인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155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제증명 용지인쇄 및 수당, 공공요금과 지적업무추진급식비에서 75만8,6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다음장 156페이지, 이건 지적도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록
토지기록최인곤위원
,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수수료하고 그 밑에 내용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까지 내용을 금액이 좀 많은데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식은 특성조사표 외 3종 이건 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밑에 많은 거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수수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지가조사도면전산제작 이건 지도전문제작업소에 제작의뢰 318만원, 이건 지가조사도와 지가조사도 출력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수수료 이건 검증 2만8,490필지에 대해서 50%, 이건 산정기준상 검증수수료 50%를 산정수수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9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 지급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이건 감정평가사에 합니다. 감정평가사에 금년도에도 죽 해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구의 필지 가 아니고 중구 필지의 2만8,490필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개별공시지가 총 저희들 지가필지 수가 2만8,490필지입니다.
중구
중구최인곤위원
전체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중구 전체.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수수료, 이건 이의신청 접수시에 정밀검증을 하는 수수료 555만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우편료 이건 2만8,4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통지를 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이건 매년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매년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매년합니까? 그러면 중구의 필지가 2만8,490필지 같으면 매년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지가의 상승폭을 매년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업무 추진급식비가 210만원, 여비는 토지관리업무 출장여비 300만원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최인곤위원
.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기타는 배상금이 33억입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저도, 민원봉사과에 개별부담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이 돈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부담금반환금. 삼성 그 건이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이제 사업기간은 대충 설명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대강최인곤위원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이 돈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부서는 어느 과에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 원금이 지방분이 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97년1월24일 납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분 23억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대법원행정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했습니다마는...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이건 구 예산 전체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부동산관리는 일반운영비가 246만원, 이건 주로 현장조사 및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급식비가 168만원 이래서 운영비가 246만원 여비가,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죽 설명하세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35명인가 그렇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약 40명.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우리가 중구 주민들이 항상 민원실에 찾아오면 친절하고 또 친부모형제처럼 신속하고 아주 친절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첫째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40명 직원들이 항상 건강해야 되거든,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다 맞았습니까? 40명 못 맞았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대민봉사를 하기 위한 건강관리 건의를 하셔서 보건소에 1차 독감예방주사를 한 10여 명...
영길
이영길위원
왜 10명만 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창구에 여직원만.
실에
민원실에이영길위원
근무하는 사람 전부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주로 창구 여직원들이...
영길
이영길위원
10명만 항상 창구에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일부는...
니다
좋습니다이영길위원
.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가보니 돈을 받더라고 직원들한테. 그래 얼마 받느냐 하면 전부 다 해 봐야 3,000원도 안돼요. 2천 얼만데 우리 직원 40명 해 봐야 10여 만원만 하면 돼, 그러면 청장업무추진비 가지고 줘도 되겠더라. 그런데 그걸 직원들한테 돈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내년도에는 거택보호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800여 명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어요, 수정안을 내든지 공통경비에서 배정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해 주고, 그러나 돈 관계는 전부 10 몇 만원밖에 안돼요, 10만원이야 어떤 앞 예산에서 조금 절약하고 정 안되면 기획감사실에다가 배정요구를 하세요, 하면 저희들이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인원이 다 접종을 해서 항상 건강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