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과별순서는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200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잠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 재활용차가 14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잖아도 지금 청소차하고 재활용차 두 가지 다를 동시에 검토해서 감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밀히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그러면서도 재활용업무와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동인3가동 같은 데도 한 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차가 과거에 한 동네 하나씩 있다가 지금 한 대가 두 개동 이상씩 운영하는 구간을 조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계획이 지금 수립돼가지고 있습니까, 감축계획이?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민간위탁 되더라도 우선 감축을 먼저 하느냐, 이런 걸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감축안이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더라도 감축부터 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모든 경비 원가산출이라든지 이런데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또 깊이 검토 중입니다마는 감축이 빠르면 빠를수록 구에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발빠르게 움직여서 계획안을 갖다가 빨리 시행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아주 좀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재활용차가 하루종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그리고 또 재활용 양이 얼마 안됩니다. 한 동네 전부 다 개인이 지금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용돈 벌어 쓸라고 파지 같은 것 나오는 거 다 걷어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량은 얼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공청소차는 주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주요 관내 간선도로에 운행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데 시간이 전에도 작년 추경 때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통량이 늘어나기 전에 새벽 2시부터 운행합니다. 주요 간선도로하고 동시에 신천대로, 우리 중구 구간 주로 먼지를 일으키는 그런 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운행하는데 시속 한 20킬로 밖에 못 달립니다. 차값은 비싼데, 그래서 만약에 6시, 7시에 운행하게 되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새벽 2시경에 나와가지고 운행합니다. 저도 새벽에 직접 확인 많이 해 봤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선도로 우리 중구 같으면 신천대로하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신천대로하고 또 대동, 대서로, 동서신로, 태평로, 또 시청 달구로, 이쪽에 동덕로, 주요 간선도로 다 해당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밤에 새벽에 해서 그런지 생전 한번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눈에 안 띕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어떤 데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순찰차 있습니까? 순찰차는 한 대 뿐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한 대 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데를 순찰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낮에 저희들이 주로 가로청소 상태를 하루에 식전에 한번 돌고 오후 2시경에 한 번 돌고 그거는 청소상태 점검용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또 배전과에서 단속, 매일 단속을 하거나 문호점검을 위해서 밖에 나가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느 지점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투기를 했다 하는 신고라든지 또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확보된 무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 있더라도 바로 현장에 출동시켜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이런데 순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228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 3,9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이거는 최근에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상공에 대기가 너무 오염돼 있다 이래서 대구시에서 우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경유차입니다. 여기서 배기가스가 지독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LPG로 개체하자, 이런 시 방침에 따라서 3,9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 13대를 경유차에서 LPG로 연료를 대체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950만원, 구비가 1,950만원 해서 3,9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 구입용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시비보조가 3,500만원, 구비가 3,500만원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담해서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음 항목 계속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다음 233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밑에 국내여비가 6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일반보상금 145만원, 이거는 자연보호참가자간식비 해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관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각종 행사시에 참가자한테 우유, 빵 정도의 간식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환경관리 자연보호업무추진비있지요? 이거는 뭐고? 금방 일반보상금에 자연보호간식비 이거는 간식비인데 간식비를 다른 단체에도 간식비 이래 줍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다른 단체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자연보호협의회 딱 한 단체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생각할 때는 간식비 나가는 단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고 이위에 거, 이거는 또 뭡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직원여비입니다.
원들
직원들송외선위원
여비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34페이집니다. 가운데 줄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561만2,000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수수료, 수용비, 이런 겁니다마는 특히 이 중에서 맨 밑줄에 환경지도업무서식유인해가지고 수용비 160여만원, 이거는 중앙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보고서식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서식변경에 따른 유인물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여기서 164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 같은 항목입니다마는 가운데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단속하고 무료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매연 측정기 외 2종을 90만원, 배출가스발전기연료 휘발유 구입하는데 26만원 해서 이게 116만원 정도가 되고 그 밑에 소음측정기수리비 저희들이 소음측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일반주택가나 상가 또 이런 데서 지나치게 확성기를 사용해가지고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공해로 인해서 시민불편을 느낄 때 신고를 받거나 현장에 출동하면 이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확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여비 12만원은 우리 방금 설명드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CO/HC 측정기 이게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2000년1월1일부터 개정돼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기과잉률측정이라 하는 새로운 단속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1,300만원 소요됩니다. 탄산가스하고 탄화수소 이거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맨 밑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492,000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공중위생계하고 혼합으로 편성해 놨던 그 부분을 식품위생분야로 분리하는 바람에 신설된 겁니다. 나중에 공중위생분야에는 이 금액만큼 감액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405 자산취득비에 CO/HC 측정기 이거 말입니다. 이게 없는 것을 사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는 완전히 전에도 없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여기에 공기과잉률측정하는 이 항목이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이걸 추가로 잡은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에도 한 대도 없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수리하면 못 씁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못 씁니다. 그거는 공기과잉률측정하는 그 분야에는 지금 기존 했는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기존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수리가 안 되고 신설했는 거를 사야만 측정할 수 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완전히 기능이 별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있는 거 그거는 전혀 못 씁니까? 폐기해야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공기과잉률측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또 측정을 합니다. 사용 같이 하게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에 거는 일부 그거만 되는데 이거는 겸용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공기과잉률하는 추가 측정항목이 신설되는 이 부분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전에 거나...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근데 지금 공기과잉률측정할 수 있는 이 기기를 사기만 하면 공기과잉률측정과 동시에 나머지 부분도 동시에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는 거는 공기과잉률 측정만큼은 못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거는 휴대용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밑에 발전기 이거는 휴대할 때 가져 나가가지고 발전기 돌려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데 사용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여기 배출과에서 단속할 때 특히 경유차량 동시에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탄화수소니 이산화탄소니 이런 것만 측정해 왔는데 이거는 공기과잉률측정하는 이 분야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로 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올해 버스 말입니다. 시내버스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시내버스 단속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대기오염 시키는 주범이 말입니다. 시내버스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시 본청에서 버스차고지 저기에서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 구 단위에는 일반경유차량 이런 거를 단속하고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성윤
오성윤위원
시내버스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단속하는 업무가 제외돼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제외됐다기 보다는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차고지에서 하면 전부 형식적으로, 어떤 때 버스 뒤에 따라가 보면 골이 띵 합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설명 끝났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에 재활용품분리포대구입 이게 포대가 규격이 어떤 규격입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0리터에서 200리터까지 규격이 좀 다양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거는 1년에 일률적으로 맞춥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냥 구입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원에서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산출기초상으로 이래 해 놓았는데 사실은 예산총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하기에 따라서 이 보다 가격을 훨씬 낮게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년에 구입했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규격별로 어떤 거는 300원에 구입하는 작은 규격의 포대도 있을 것이고, 큰 거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똑같은 규격의 마대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익근위원
오성윤위원이 이야기한 건데 재활용포대 안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 업을, 제조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규격이 얼마나 큰 포대인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백미 80킬로 큰 포대는 안 있습니까? 지금 대신동 시장에 나가도 한 장에 한 2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이상 더 큰 포대는 사람이 들어 만지기도 힘들 건데 작년에도 이거 나열식으로 이래 하지 말고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합계치 1,400만원 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러는데 이게 말이지 200이면 200, 수량이 더 올라가면 더 올려서 하지 매년 똑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이거 예산 이래 놓으면 거북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이야기됐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기상 기술적 업무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익근위원
없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이 알 때는 분리포대구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물론 그 금액은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리에 맞지도 안하는 500원 해가지고 7,000매 해가지고 4분기 해가지고 1,400만원, 이런 원리로 해 놔 놓으면 작년에 지적 당했으면 금년에는 시정이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하려고하면 이거 뭐 예산 심의하나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해 보시면 그게 아마 더 정확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서류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작게는 20리터 몇 매, 30리터 몇 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규격이 다른 걸 구입하기 때문에...
제일
제일김익근위원
큰 게 얼마입니까? 몇 킬로 포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00리터.
익근
김익근위원
200리터 하면 크기가 얼마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00리터 하면 다섯 말 정도...
다섯
다섯김익근위원
말? 그러면 쌀 포대 80킬로 하는 그 정도 크기 되네. 그 두 배? 그 두 배.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매년 이래 하는 거 왜 이런 거 갖고 자꾸 어렵게 말이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원 짜리면 200원 짜리 몇 매, 500원 짜리면 500원 짜리 몇 매 해가지고 맞추면 될 건데 주먹구구도 아니고 말이지 무더기금으로... 작년에도 말이지, 작년에 과장님 환경위생과 안 있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익근위원
내가 이 이야기 분명히 했다고,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래 매년 하나도 시정되고 발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건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500원 짜리를 꼭 7,000매를 사면 다행인데 이거는 규격별로, 종류별로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마대 하나 가지고 줄을 일곱 줄, 여덟 줄 해가지고 세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검사를 하실 때나 이럴 때 지출서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게 되면 "아하, 부기상으로 이래 됐더라도 집행은 종류별로 했구나" 하는걸 아시게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굳이 예산할 때 포대구입비 1,400만원 해 놓지, 이런 식으로 앞에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오일펜스 말입니다. 236쪽 제일상단에 오일펜스가 있고, 롤흡착포가 있고, 흡착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과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과년도에?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보할 양에 대해서 작년에 50%만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50%는 금년에 확보하려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오염 대비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천은 대구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수질이 오염되고 이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루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장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부득이 꼭 확보해야 되는 걸로...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럼 98년도에는 오일펜스나 롤흡착포나, 흡착포가 예산에 반영이 된 일이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98년도는 없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그래서 과년도하고 금년도에 99년, 2000년도에 이것을 100% 준비하기 위한, 비축하기 위한 장비라는 그런 말씀인데...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지금 현재 재고는 우리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할구역에서 하천오염이나 그렇게 될 공산이 큰 곳이 더러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혹시 저희들 관내도 세차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유류취급, 개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혹시라도 하수구를 통해서 불법배출해가지고 신천이 오염된다 하면 저희들은 그런 걸 항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다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8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285쪽에 보면 과장님, 기관운영비 300만원 국장급 맞고 그지요? 그 밑에 도시계획사업활성화추진하는 것은 과에 입니까? 700만원 이거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700만원은 이것은 도시국 전체로 국장님 앞으로 해가지고 도시국 전체로 쓰는 것이 700만원입니다.
시국
도시국송외선위원
전체에? 그러면 다른 과에도 포함된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장님이 봤을 때 이거는 교통과에도 좀 주고 좀 써야 되겠다...
외선
송외선위원
구청장님 거는 포함 안 됐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주무과인데 주무과는 포함 안된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주무과에 얹어놓은 거 국장님 300만원하고 700만원 얹어놓았는데 300만원은 사실상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네 개 과가 있습니다. 도시국 산하에 거기서 같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쓰시도록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별한
특별한송외선위원
사항이 있을 때 700만원을 준다 말입니까? 과에다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국에다가.
에서
국에서송외선위원
각 과로 주는지 도시국하고, 도시국 소관에 4개 과 있잖아요? 그 과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 거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포함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 밑에 3백만원은 과장님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도시관리과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됐고, 292쪽에 보면 식목일행사 참가지급 급식비 있거든요. 그것 50만원하고 육림의 날 행사 참가급식비 100명에 대한 거 50만원인데 행사는 어디에서 하며, 인원수가 모이면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원칙은 식목일 행사하고 육림의 날 행사는 전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중구는 특별한 임야가 없기 때문에, 기존 조경지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국 직원만 해도 2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원들만 100명 정도 매년 봄, 가을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소는
장소는송외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장소는 주로 녹지대라든지 특별한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변이라든지.
대로
신천대로송외선위원
, 그러면 직원들끼리 한 100명 모여가지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국의 직원들만 모아가지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무슨 100명에 50만원씩 예산이 필요하나?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러자면 그래 그 날 행사를 하자면 행사에 따른 밥도 먹여야 되고...
사에
행사에송외선위원
따른 그래 나가가 밥 먹는 거나, 들어와가지고 밥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노점단속용 초소 난로구입하는 게 있는데 초소가 다섯 군데 돼 있다고 했는데 초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대백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번개시장, 그 다음에 동아쇼핑, 그 다음에 동성로, 제일은행 옆에 대우빌딩하고 제일은행 있는데 거기, 동아백화점 있는데 네거리, 그 다음에 서문시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에는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청원경찰은 하나도 없고 일반고용직원들이 있습니다. 고용원하고 그 다음에 또,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10명 배치받아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난 해 난로 샀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난 해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처음 사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옛날에 있는 것을, 각 과에 못 쓰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주워놓았는데 그것도 2, 3년 되고 나니 각 과에 버리는 것 가져다 놓았는데 실제 가보시면 난로가 형편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원경찰 6명인데 시비로서 준다고 했는데 구비로서 없는 돈에 자꾸 줄 수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1/4분기 이내에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공문도 와 있고 합니다마는 50%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3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3개월치를 해 놨는데 시에 환경녹지국하고 절충을 해 본 결과 내년 상반기내로 공원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거기로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3개월치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상감영공원하고 국채기념보상공원하고 보면 관리비가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비 받아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시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재배정으로. 여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일용인부하고, 그 다음에 수목관리인부하고 모든 것은 본청에서 다 내려옵니다. 금년에 1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기세입니다. 전기세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분의 숙직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기요금도 가당찮은데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공원만 만들어놓고, 좋기는 좋은데 지원을 확실히 받도록 해야 될 건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설명은 맞습니다. 초대의원들부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다 하고 그것을 반납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8년도부터 재배정을 받아왔습니다. 1년에 약 1억 내지 1억5천만원쯤 매년 증가해서 받는데 이것이 법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실무를 담당하니까 법이 잘못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광역공원법에는 도시공원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법에 광역자치 단체가 있을 때는 개발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은 시장이 하고 모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툼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개발하지 말고 우리 실무자 입장은 다른 데도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조정내역에 공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억지로 편법을 써서 시에 예산을 인건비 재료비를 모든 것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 주는 것, 보조금을 받는다 하면 솔직한 얘기로 천만원밖에 더 받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관리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뿐만 아니고 계산오거리 외 11개소 이것도 분수대, 주로 전부 전기요금이 좌우를 하는데 다 해도 1억7천만원 받아도 이 돈 하면 충당이 다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일반 녹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당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중구의 땅도 뺏겨가면서 국채보상공원은 시민공원이 되어 버리는데, 땅도 빼앗겨 버리는데 우리는 구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본위원은 이런 것이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행 법규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도 다르게 보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재배정으로 실제 일반회계로 계상되지 않는 예산을 별도로 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각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전체에 관계되는, 도시관리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주 검소하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200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건축주택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느 페이지가 어느 페이진지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전 과목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택건축과 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계장님들은 사무실에 일부 있고 감사받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연락이, 2시에 왔다가 다시 연락한다 해가지고 기다려라 해서 저는 계속 있었고, 계장들은 사무실에 다시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락이 안 간 모양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일 마지막 항목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데 그것이 대봉동 건들바위 건너편하고 남산동에 경북여고 뒤편에 있습니다. 그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먼저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계획설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통과된다고 보고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거기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용역비나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예산을 미리 잡아놓습니까? 용역비 같은 것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용역은 두 가지 용역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2,000만원 반영한 것은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부터 해가지고 그 파운다리를 정한 다음에 그 파운다리에 몇 세대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워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구는 그러면 몇 층 짜리 아파트 몇 세대 하는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계획을 검토한다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본 용역에 들어가는데 그 때 세부적인 아파트설계라든지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본설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요새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예비심사방법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45분입니다. 14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의 건에 대하여 지난 12월4일자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해은 지역경제과장님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순연되어 오늘 12월6일자에 예산안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장 개인 사정에 의하여 오늘 연가 중이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