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현명하신 주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하게 된 동림동 출신 박찬식 의원입니다. 산업화시대로 상징되는 20세기가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는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서 인간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휴먼웨어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문화의 독창성과 보존이 좌우한다고 볼 때 다행히 북구에서는 문화북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북구의 특성을 집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 주변의 주제별 문화공간화 시도라든가 시가문화권 주변의 보존과 사림문화를 재조명한 사례, 북구의 전통문화 역사를 구축하려는 향토지리지 작성 등은 북구의 문화잠재력을 일으켜 세우는 다양한 시도일 것입니다. 다가올 새천년을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컴퓨터통신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정보기술에 의하여 인류의 삶과 일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부에서는 정보인프라 구축과 함께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에 각별한 정성을 쏟아 정보화시대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행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 성공여부는 주민공동체 문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여부가 좌우한다고 볼 때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자치관리규약의 모델을 만들고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북구청이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권역별 토론회 및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구관내 아파트단지에 자치규약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민선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서 김재균 청장 이하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도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주역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광주 톨게이트와 서광주 톨게이트가 위치한 북구는 광주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광주역이 위치한 관계로 기존 도심과 시내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매우 부족하고 비좁습니다. 운암동, 신안동, 전대정문사거리, 안보회관, 서방사거리 등 상습 교통체증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간선도로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라 광주역은 철도간 연계성이 단절되어 기능적 측면에서 효과가 반감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광주역 이전 건의를 제안하는 것은 첫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은 장기간을 요하고 막대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북구를 관통하고 있는 광주역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점과 둘째, 집권여당의 도시로서 광주권 개발에 가장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북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역은 그 동안 철도 수송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도심확장에 따라 도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광주시와 철도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 검토를 통해 광주역 이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광주역 이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온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언론대책문건 및 검찰 옷로비 사건에서 보듯이 문서관리의 보안성, 책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식 하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 각 실과소별 문서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외부문건은 반드시 문서심사관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관 검인 누락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도별 동월 기준대비 문서발생건수를 보면 ’98년 10월말 기준 일반문건 총 2만 6,928건, ’99년 10월말 현재 3만 1,167건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대비 1인당 문건 생산건수를 보면 ’97년은 90건, ’98년은 10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평소 문서작성을 최소화하겠다. 전자결재를 확대하겠다는 구 시책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서류 처리 지연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민원접수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일상적이고 무성의한 통보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이후 ’99년 11월 현재 구청에서 계약한 연도별 용역 건수와 계약금액을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적전산용역은 2개년에 걸쳐 3억 9,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했고 건축물관리대장 신양식 이기 용역도 2개년에 걸쳐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청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자체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되며 특히 구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용역을 발주한 구체적인 사유와 입력작업과정 그리고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도로 및 교량 설계용역, 전산화관련 용역 등은 특정업체에 집중 발주되어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데 관련 용역들이 일부 업체에 집중된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용역관련 구청에서 활용 가능한 유관기관을 보면 광주시를 비롯해서 각종 정부투자기관의 사전 연구결과는 물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광역정보센터 등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과 보다 고급적인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광주광역정보센터 등에 용역 의뢰한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향후 상기 언급한 유관기관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용역 발주를 위한 관련규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발주 과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 발주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먼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업무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초보적인 단계의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들로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복지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사업운영, 객관적인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점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이 미흡하고 자문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자체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씨랜드 화재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등 최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대형참사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도 각화, 우산, 두암복지관은 자체시설 점검도 미이행하였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광주, 시민, 각화, 우산, 오치, 두암 등 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구민이 사용하는 시설에서조차 각종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하는 구청에서부터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지도, 감독 실시여부 및 결과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각종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지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총 228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약 33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별로 지원의 형평성과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한 걸로 역시 분석되고 있습니다. D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이 168명인데 보육료는 960만원, B어린이집의 경우 수용인원이 65명인데 9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J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이 130명인데 1,140만원, S어린이집의 경우 현원 130명에 2,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없습니다. 물론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료 산정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전, 사후 조사가 수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지원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보육료와 인건비 지급에 따른 사전, 사후 조사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인천 호프집 참사가 말해주듯이 단속은 있으나 단속을 위한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소년보호법관련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결과 적발되어 북구청에 통보된 건수는 총 48건으로 이 중 11건을 제외한 37건은 청소년보호법 처분대상으로 실제처분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북구청이 실시한 청소년 위해업소 총 29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는 바, 실적이 전무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 대상에 당초 유력했던 북구 용전마을이 실사결과 기준에 미달해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해당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됐던 용전마을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향후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북구 관내 그린벨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림동 석산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63년 철도 도상용 자갈공급을 위해 훼손되기 시작한 석산은 ’93년 북구청이 삼도흥산(주)에 암석 채취사업 연장허가를 내주면서 원상복구 단서를 추가 ’98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당초 원형에 가깝게 복구한 후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도시 북구 가꾸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는 광주의 중심적인 관문역할을 수행하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비엔날레, 5.18묘역 그리고 많은 문화유적이 위치한 관계로 내·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북구의 이미지는 물론 광주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북구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마을에 화훼단지조성이라든지 아파트별 공원조성, 마을꽃길 조성사업 등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특성에 맞게 조성하면서 마을을 자주적으로 가꾸어 마을의 이미지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조성해 나갈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되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치2동 송태종 의원입니다.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이며 그리고 새로운 천년과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IMF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고통분담의 투철한 정신이 이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어린애의 돌반지를 모아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스런 나날을 견디어 왔습니다. 이제 IMF라는 터널을 빠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말없이 구조조정을 감내하였고 부실은행도 정리하였고 기업간의 빅딜,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지방의회 역시 약 40%라는 의원수로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동참하지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끝없는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2000년 예산도 심의하지 못 하고 각종 민생법안은 뒷전에 밀려 있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각 분야의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진행중이나 오직 퇴보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자신의 문제인 정치개혁은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이제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실시만 되었지 법적 제도적 진전은 거의 없습니다. 겨우 ’99년 회기에 지방 자치관련 개정을 한다는 게 여·야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도록 만들어 놓고 여론에 밀려 하루만에 힘없이 없었던 일로 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초의원이기에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느 국회에서 야당의원의 국정질문 서두에나 나옴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48만 북구민 대다수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답답함에서 절망으로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 전체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부재합니다. 민선 2기 출범하면서 구정 목표를 중심으로 민선 2기 임기 동안에 중기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청장의 임기 중 핵심 구정추진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에 계획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구비로 부족하면 국·시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려다 보니 예산이 보족하고 계획이 없으니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중기, 단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9년 2월에 제출하여 보고한 구정주요 업무보고 내용과 ’99년 정기회 때의 업무실적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는 연초사업 그리고 업무추진 방향을 업무보고라는 형식을 빌어 계획안을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의 기본업무야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하지만 특수시책 추진은 그야말로 계획만 있지 결과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 중 구정발전 8대 중점시책 연구에서 연구과제별 26건의 계획 중 시행 7건, 추진 2건, 보류 1건, 시행불가 1건으로 극히 저조하며 시행 7건 역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안내판 및 표지판 국어문화, 생활폐기물처리 제도개선,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수집검토, 광주광역시 북구 심벌마크 등 상표권 출원서 제출,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중 북구실천과제선정,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 등 무엇을 시행하는지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일들이 있으며 추진 중인 2건은 전통국악기 개발 사업검토는 애초 계획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안 마일리지제 운영이라든지 또한 목표관리제 운영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제안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창의적 제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11건 중 계획이 변동, 사업 미실시, 사업폐기 등 무계획이 보이고 있으며 전통문화학교 개설 준비는 계획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획에도 없는 행사들은 즉흥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북구 문화아카데미, 유채꽃 관련 행사 등이 즉흥적으로 계획되어 실시되는 전시성, 낭비성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중·장기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도 용역 내용에도 없는 엉뚱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는 연초 업무보고서 사업계획 목표대비 실적이 나와야 되고 사업시행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 등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되어 있지 않고 계획 따로 시행 따로인 각종 업무보고의 개선을 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북구 사업은 청장의 중점사업이며 북구의 문화적 이미지, 문화요소가 어느 구보다 많은 곳이기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형성한다고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 만들어진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의 제한성입니다. 북구의 문화적 요소는 전 북구에 널려 있습니다. 5·18묘역과 시가문화권, 광주 비엔날레 등과 연결이 너무나 탁상논리적이며 연결 자체가 기계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둘째 인위적입니다. 지금 저희 북구에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 소재가 아주 다양한 이런 것에 대한 투자와 계승 방안이 검토되지 않은 채 구삼일로 일대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상의 여러 어려움과 구민 재산권에 대한 피해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제기와 함께 시행하고자 계획했다면 일정과 예산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더불어 용전들노래와 같은 소중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용전들노래 전수관을 통해 용전들노래에서 나오는 다양한 풍물 전수장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타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판소리 경연대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풍물경연대회 등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행정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역시 용역 의뢰해서 ’99년 1월 18일자로 용역결과가 보고된 내용입니다.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로 구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물이며 기본적 현상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잘 된 검토라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정보화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앞서가다가는 자칫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더 역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정보화 사업은 지역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는 다양한 지역 정보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실시하고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제시되지도 않은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용역 따로 사업시행 따로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역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과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업무의 중요성을 따져볼 때 특히 자금 같은 세원의 부재와 세수 감소 시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나 첫 번째 유흥업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흥업소의 재산세는 중과세 대상이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부과, 징수 현황을 볼 때 출장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누락, 즉 유흥업소의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상 41개 업소에 24건이며 아예 누락의 근거없는 업소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타업소로 사업장 신고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사업장 등록 대장상의 업태가 유흥업소라 한다면 당연히 중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중과세 부과에 대한 누락 업소에 대한 누락 이유를 같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98년과 ’99년의 법인세무조사 추징금의 현황을 보면 ’98년 66개 법인에 추징금 10억 7,355만원이고 수납은 5억 5,921만 5,000원인데 ’99년은 11월까지 총 63개 법인에 추징세액 2억 4,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추징세액과 수납액을 ’98년과 ’99년을 대비하면 ’98년에 비해 무려 5배나 저조한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법인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조사내용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전문성을 지녀야지 조사에 객관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비교해 보면 출장복명서상 단 하루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 세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철저성과 객관성이 의문시 됩니다. 특히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경우 전 조사대상 법인의 경우에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98년 4월 20일이 조사일이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조사 대상 기간은 조사일 전부터 5년인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우 ’97년 3월, 4월, 5월, 7월, 9월만 사업소세 부과 기준인 51명 이상이 근무했다고 하였고 ’97년 1월, 2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은 50인 미만이어서 부과하지 않았다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에 대한 근거로 농협중앙회에서 작성 제시한, 다시 타이핑해서 작성 제시한 근거를 가지고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철저한 실시 방안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외수입 중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99년의 책임보험 미납액은 약 9억원이며, ’99년 이전의 누적 미납액은 약 28억원입니다. 이는 북구 차량 14만대를 기준으로 할 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30만원이고 화물자동차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현재 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징수인원 단 1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이의 누적금의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집행부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규 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북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구정을 알뜰히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는 새 천년을 열어갈 패러다임을 문화와 정보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참여와 분권의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구정목표를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로 정하고 북구의회와 48만 구민의 참여와 이해 그리고 지대한 성원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반의 구정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의 새천년의 새로운 세기를 온 구민이 희망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정을 알차게 이끌어 나갈 각오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는 바입니다. 오늘 이갑진 의원님, 박찬식 의원님, 송태종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좋으신 의견과 많은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이갑진 의원님의 통장위촉과 통·반조정에 관한사항, 박찬식 의원님의 광주역 이전 관련사항, 송태종 의원님의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갑진 의원님께서 통장 위촉문제와 통·반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등 2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먼저 통장위촉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위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통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통장위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통·반은 ’99년 10월 말 현재 796개 통과 3,821개 반이 있습니다. 통장의 위촉은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과 북구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통장 활동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서 지난달에 통·반장 활성화 계획을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임기 만료된 통장이나 신임 통장을 위촉시는 반드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얻고 책임과 봉사정신이 강한 자로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므로 동에서 잘 지켜나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반 획정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경우 자치회와의 협조를 통해 거대 통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을 조정할 때에는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획정하며 아파트 지역의 경우 반은 40가구 내지 60가구, 통은 6개 내지 7개 반으로 획정하고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개 동이 1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2개 동을 1개 통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축성 있게 통·반을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반장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대민 접촉사무를 보조하는 최일선 단위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2000년 6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침과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통·반 조정방안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의원님께서 광주시와 철도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광주역 이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역 부지면적은 5만 8,000평이고 건축면적은 883평으로 현재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역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광주역과 연결된 도시철도와 주간선도로가 평면교차를 이루는 곳이 많고 교통량의 폭증으로 교통 흐름의 지장은 물론 광주발전계획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광주역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됩니다. 광주역 이전문제는 도심철도 이설계획 수립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상 역사 이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때 시에서는 중흥삼거리와 광주역을 관통하는 고가도로 시설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기존도로 구조상 고가도로 램프 확보가 불가능하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역 이설은 철도청 등 중앙정부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가능한 대형사업으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될 수 되도록 강력히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중앙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연차별 사업시행 일정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한 북구청과 전남대 정·후문 및 구삼일로를 중심으로 한 21C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 최종용역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는 2000년부터 2009년을 목표로 한 10년 간의 연차별 계획으로 북구청을 중심에 두고 역사상징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전통음식의 거리 등 3개의 축으로 공간구성을 한 바가 있으며 시설별로는 북구청을 아트센터로 하여 각 거리에 따라 가로공원조성, 전남대 담장 철거 후 산책로 조성, 야외공연장, 휴식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스포츠센터, 밀레니엄 게이트 설치, 전시시설, 간판정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공약사항 1호이며 ’97년 제5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송태종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전남대학교 정문에 5·18소공원이 조성되었고 전남대학교 담장이 철거되면서 주민과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는 거리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구청에서는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북구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전남대학교와 북구청 간의 관학협력위원회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추진중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문화지구”를 구청장이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과 전남대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거리가 문화지구로 지정된다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고 문화지구 조성경비를 일부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000년에 필요한 사업계획은 이미 지난 9월중 수립하여 이번 정기회에 문화관련 사업들의 예산 18건에 4억 3,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북구 실현을 위해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 137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시시설 등의 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전남대의 지원협력 방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등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용전들노래 전수관 설치문제와 풍물경연대회를 특색사업으로 개최하자는 제안은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실현하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굴하였던 ‘용전 들노래’가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40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광주광역시 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문화북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로서는 보람이자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용전 들노래’를 보존, 전승, 계승하기 위한 전수관 설치 문제는 남구의 ‘고싸움 놀이’와 같이 먼저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전수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물경연대회는 전수관 설치 이전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풍물경연대회 등을 포함한 특색사업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의 정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기된 구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시나 중앙단위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의원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식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이갑진 의원님과 박찬식 의원님, 송태종 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진 의원님께서 구청 민원인 주차장에 인근 주민들이 장시간 주차하여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민원인 주차장을 유료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인 주차장은 총 124면으로 차량통제와 주차관리를 위해 주간에는 청원경찰 5명이 야간에는 청원경찰 1명과 당직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이용객은 주간에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야간에는 인근 주민과 구청 앞 및 전남대 후문 일대를 찾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근무자들이 다음날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출차토록 지도하기 때문에 일과시간 내에는 주차장에 남아 있는 차량은 거의 없으나 가끔 1～2대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은 운전자의 음주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에서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직원들의 직원 전용주차장 이용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업무용 차량의 별도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직원 전용주차장만을 이용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용 차량을 위한 주차장 별도 부지 확보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중인 ‘구 삼일로 문화의 거리 주차장 확보대책’과 연계하여 가능 여부를 연구하겠으며 당분간 업무용 차량도 야간에는 차량관리 때문에 기사대기실 앞에 주차했다가 주간에는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주차장 유료화는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력의 수요와 주차료 수입 등을 엄정 분석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주차면이 200대 이상이어야 함에도 우리 구의 민원인 주차장의 주차면은 124대로 유료주차장으로서의 주차면이 부족하고 주차장의 배치 또한 유료주차장으로선 불합리한 점이 많아 유료화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의 차원에서 청내 주차장을 무료화로 운영하되 직원 및 업무용 차량의 엄격한 통제 등 주차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의 주차장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북구지회 사무실은 전세계약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는 바, 보조금 중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57만 3,0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집행하여 목적외 타용도 전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과 사용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북구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연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은 매분기 1회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의 사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확인하여 보니 건물주 김일순 씨에게 월 57만 3,000원씩 건물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별도 보고드리고 만약에 불법, 부당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는 문서등록대장 문서심사관 검인누락 사례 여부와 연도별 문서 총 건수를 비교 검토한 바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는지, 민원서류 지연사례 발생여부와 민원서류 처리시 일상적이고 성의없는 통보수준에 그치고 있는 행정형태에 대한 개선대책과 비밀문서 보관관리의 규정에 의한 관리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서등록대장 문서심사관 검인누락 사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9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의 “문서심사인 날인” 검인은 폐지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서심사관 검인누락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이전 담당자 부주의로 문서등록대장에 검인이 누락된 사례는 앞으로 문서담당자 재교육을 실시하여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문서 총 건수를 비교 검토한 바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문서생산 현황을 보면 ’97년도 8만 8,232건, ’98년도 9만 2,488건을 생산하여 ’97년 대비 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행정수요 욕구증대와 행정의 다변화로 인하여 증가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의 문서감축 노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경미한 문서는 전언통신문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토록하여 문서감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서류 처리 지연사례 발생 여부와 민원서류 처리시 일상적이고 성의없는 통보수준에 그치고 있는 행정행태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99년 10월말 현재 일반민원이 12만 5,100건, 고충민원이 768건, 총 12만 5,868건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민원처리 지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서류 처리 후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정중히 회신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상적이고 성의없는 통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밀문서는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보안업무 담당자가 접수, 배부, 취급하고 있으며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이중캐비닛에 보관 관리하고 비밀문서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분임보안담당관 책임하에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비밀문서 관리와 보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발주한 연도별 용역 건수와 계약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건에 21억 8,200만원으로서 연도별 내역은 ’96년에 8건에 3억 4,900만원, ’97년에는 18건에 10억 1,600만원, ’98년에는 11건에 3억 100만원, ’99년에는 15건에 5억 1,600만원입니다. 호적전산입력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양식 이기에 따른 용역발주의 구체적인 사유와 개인정보 유출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는 ’96년과 ’97년 동안 3억 8,9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 입력업무는 많은 인력과 기간이 필요한 방대한 사업으로 우리구가 추진하기에는 우리 구청 자체인력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우리 구가 주체가 되어 워드 숙련자 및 전문기술 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로서 일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직접 추진하기에는 오히려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광주정보시스템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56개 기관이 호적전산화 입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두 용역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 신양식 이기 용역은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물대장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대장을 신양식 건축물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서 ’96년부터 ’97년까지 2년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신양식 이기 용역은 3,486건에 대한 표제부 작성 외에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작성이 주된 업무로서 구청 인력으로는 작성 분량이 방대하여 자체적인 수행이 어려워 건축사로 하여금 작성토록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및 건축물대장 신양식 이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산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들에게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제반 보안규정을 이행하고 용역기간 동안 습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의 징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전산화업무를 시행,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정보유출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도로, 교량, 전산화 관련에 따른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 발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 교량설계 계약은 총 8건에 1억 3,3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96년에 2건, ’97년에 4건, ’99년에 2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도로교량 설계업자는 2개 회사였으나 ’97년도에 전라남도 관내로 1개 회사가 전출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1개 회사에 편중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화 관련 용역에서도 ’98년도에 5건 6,500만원을 3개 회사에 발주하였으나 이는 사업 자체의 특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발전연구원, 광주광역시정보센터에 용역 의뢰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의뢰 건수가 없었으나 업무의 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면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의 기준은 무엇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용역 업무와 관련해서 규정이나 세부 지침이 없다고 하셨는데 용역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만큼 당연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반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만 별도로 규정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 계약시에는 광주시에 소재한 회사로서 전문성, 기술성, 회사의 신임도 등 여러 사항을 복합적으로 종합분석하여 순위가 높은 회사를 선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업무와 관련 규정이나 지침,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용역업무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제도 등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태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는 첫번째 질문에서 구정 전체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민선 구청장의 임기중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실현시켜야 함에도 중·장기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기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서는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 구청장의 임기중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점검하고 예산 또한 계획에 맞춰 확보할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중·단기 계획은 이론이나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제반사업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을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며 계획 또한 외부 용역이 아닌 공무원들의 힘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직원들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직과 전문기술직까지 포함하여 팀을 구성한 후 북구발전 중·단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8대 중점시책이 계획에 그쳤으며 제안마일리제 운영과 목표관리제 운영이 형식적이고 구체적 인센티브 수혜가 없어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한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하는 구정개혁 등 8대 중점시책의 과제는 26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등 11개 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4개 사업은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2000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1개 사업은 타당성과 우선 순위가 낮아서 제외시켰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미래의 예측,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한번 계획된 사업들은 성실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연기 또는 제외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은 많은 일을 일시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열정 어린 의욕으로 보아 애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마일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마일리제도는 직원의 참신한 생각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3년간 8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제안마일리제도를 실시한 이후 35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로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제안마일리제도를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안 건수에도 불구하고 제안심사과정에서 우수상 2건, 우량상 1건, 노력상 5건으로 제안채택이 부진하였습니다. 이는 제안 실적쌓기에 주력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업무능률성, 주민편익성, 예산절약 등 제안의 기본취지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앞으로는 제안의 양보다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이 형식적이고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민간기업의 경쟁원리를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6급 이상 131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성과상여금 3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 8월 기획예산처의 지침변경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이 2001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유예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목표관리제 평가를 5급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6급에 대해서는 부서장 자체점검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나타난 목표관리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나름대로의 목표관리제를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문화정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정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총 11건으로 이 중 완료된 특수시책은 금년 10월에 개최된 자미축제를 비롯하여 민원봉사실 전시장 운영 등 7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시책으로는 12월 말에 발간예정인 전통문화예술책자와 새천년맞이 축제 등 4건으로, 그 중 북구 합창단 창단은 관련조례가 보류중에 있고 전통문화학교는 지난 11월 23일 1억 4,047만 7,000원을 문화관광부에 국비 요청한 상태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책자인 가칭 ‘북구지리지’ 발간과 새천년맞이 축제는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 국비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문화행사가 즉흥적으로 계획되어 실시되면서 전시성, 낭비성 행사로 전락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실시한 ‘유채꽃과 우리밀이 어우러진 희망의 한마당’ 행사는 연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유채꽃과 우리밀 밭에서 구민들에게 어릴적 추억과 IMF 경제극복을 위한 희망을 부여하기 위한 행사로 삭막한 도심속에서 가족단위로 찾아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짓고 사진도 찍으면서 옛날 추억을 되새기고 공공근로자들의 땀의 결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제1기 ‘북구 문화아카데미’는 유명 문화예술인을 초청 주민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민에게 풍성하고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선보임으로써 문화북구 주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 생각되어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개최 중에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문화행사 등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를 맞아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난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월 18일까지 정보문화컨텐츠 제작기술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99년부터 2005년까지 북구의 행정·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역정보화 부문의 주요계획은 ’99년부터 2000년 까지는 정보화 기반조성단계로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는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역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연중 계속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정보화 소외계층 해소를 위하여 정보문화센터를 구축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민이 통신망을 통하여 더욱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에는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2000년 도입, 추진 중인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민들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일정한 지역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민원처리 또는 지역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5·18가상역사체험관과 같은 각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공간상에서 마치 실제로 방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상북구탐험관 등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만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는 북구 행정·지역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금년 초에 우리 북구청이 민주의 성지라는 광주의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제안했던 민주·인권엑스포 사업의 일부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인권엑스포가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크므로 시와 협의해서 이 중 시행 가능한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를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흥업소의 재산세 중과세 누락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지 않은 사유와 ’98년에 비해 ’99년도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저조한 이유, 한 업체를 단 1일간에 완벽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농협신용사업본부에 대한 ’96년도부터 ’97년도 종업원할사업소세의 일부 월의 미추징사유 및 ’96년도 이전의 추징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중과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적근거와 중과세 요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재산세 중과세 누락과 종합토지세 분리미부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서는 재산세등 중과세 대상 업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대장상 유흥업소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3가지 요건 즉,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과 유흥접객원, 그리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여야만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의 재산세 등 중과세 누락과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고급오락장 중과대상 41개 업소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과세 미부과 건수는 총 9개 업소 14건입니다. 이 중 공사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가 4건, 그리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가 아닌 곳이 8건으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며 출장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를 재확인한 결과 누락의 근거도 없는 업소 2곳은 재산세 중과세를 ’97년 1월과 5월에 수시분으로 887만원의 종합토지세를 ‘97년 1월과 6월에 수시분으로 568만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급오락장인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담당 세목별로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위생과의 허가대장을 면밀히 확인, 검토 후 현지출장 조사하여 부과에 누락됨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에 비해 ’99년도의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66개 법인에 10억 7,300만원의 세무조사 추징 실적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법인이 11개 법인에 8억 2,500만원을 차지하였던 것이 ’99년도에는 63개 법인에 2억 4,500만원 추징액 중 법인의 비업무용 해당 법인이 2개 법인에 7,900만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 실적이 전년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토지 및 채권보전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세무조사대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조건으로 5년 이내 매각한 토지를 업무용토지로 인정하는 관련법령을 신설하였으며 ’99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과세율이 ’98년 15%에서 ’99년 10%로 인하되어 중과 취득세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 IMF경제체제에서 기업체의 부도방지대책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IMF여파가 아직도 지방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하고 중소기업체의 부도증가로 인한 부동산의 매매가 회복되지 않은 것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업체를 단 1일간에 완벽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 시세와 사업소세 등 구세의 전 세목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는 사전신고 납부자료를 검토하여 이것을 근거로 법인관계 장부와 대조, 과소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부과세목인 주민세, 종토세, 재산세는 우리 구청 과세대장을 근거로 과세여부를 파악하고, 대상법인의 세무관계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약 20일 정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현장조사 1일간에 실사가 가능하며, 법인의 세무조사가 1일에 완료되지 않으면 연장하여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신용사업본부의 ’96년과 ’97년도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해당이 안 되는 월은 어떤 사유이며 ’96년 이전년도는 추징내용이 없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서 농협신용사업본부의 종업원에는 상근 직원과 농협보험영업사원인 공제상담사라는 영업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업직을 고용하는 인원이 매월 일정치 않아 50인이 초과되지 않은 월은 추징실적이 없으며 ’96년과 ’97년도 급여 및 임금대장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당법인이 작성한 현황표를 근거로 한 이유는 자료가 방대하여 모든 자료를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 및 임금대장을 확인한 후 현황표를 작성토록 한 것입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종업원할사업소세가 해당되는 월은 신고납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송태종 의원님께서 지방세수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전직원의 사전교육과 연찬으로 누락, 탈루 세원이 없도록 사전 대비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숙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 ’99년도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 결과와 부실 운영실태의 근본적 개선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 실시 여부와복지관 운영실태의 근본적 개선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거 광주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연 1회이상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 2회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지도 점검한 결과 총 38건을 적발하여 17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집행된 5건 1,464만 4,000원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규정 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종사원 특별수당 등 부당지급한 국·시비 4건, 416만원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 중에 있으며 회수되는 대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자문위원회 운영 미흡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복지관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복지관 소방안전점검 등 시설 안전점검, 자체실시 미흡사항은 소방서 및 복지시설에 통보하여 즉시 점검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 대책입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은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앞으로 복지관의 기능사업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더 많은 지도, 점검을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의 형평성 여부, 지원에 따른 사전, 사후조사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이용시설로서 입소대상은 0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은 총 264개소로 시설유형별로는 공립시설 6개소, 법인시설 43개소, 개인시설 55개소, 직장내 시설 2개소이며 놀이방은 158개소입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첫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둘째, 입소아동 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장에 대하여는 인건비의 90%,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40%가 지원되며, 공립시설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지원이 되고 개인 등 기타 시설과 놀이방에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시설에 입소중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아동과 저소득층 자녀 아동 보육료는 2세 미만 아동, 2세 아동, 3세 이상 아동 등 연령별로 아동수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매월 각 시설별로 입·퇴소아동 보고서와 함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입소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보조금 지급 후에는 수시로 전화 확인하거나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운영에 착오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7, 8월중에 전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하여 종사자 임면관리 소홀, 보험미가입, 회계장부 관리소홀 등 총 63건을 적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종사자 및 보육아동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영·유아 보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보호법 관련 경찰 단속결과 총 48건이 적발되어 북구청으로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분 건수와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29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이 단 한 건도 없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 단속결과 적발되어 우리 구에 통보된 건수는 48건입니다. 이 중 다른 법률에 의한 처분대상이 11건이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분대상이 37건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처분대상 11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7건, 허가취소가 3건이고, 나머지 1건은 사법기관의 수사중으로 처분 유보중에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분대상 37건에 대하여는 34건은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과징금부과 처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에 적발된 내용으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당자사에게 주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29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이 한 건도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정내용이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있어 특별 계도, 홍보기간으로 2개월간 홍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은 그 동안 계도, 홍보성과와 업주의 준법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주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하다 적발된 1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조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 지도육성을 위한 지도, 단속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박찬식 의원님과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1차 해제대상에서 북구 용전마을이 제외된 사유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북구 그린벨트 대책, 동림동 석산, 복원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 아름다운 도시 북구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1차 해제대상에서 용전마을이 제외된 사유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북구 그린벨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정부방침은 1단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을 우선해제하는 방법과 2단계로 광역도시계획수립 후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1단계 우선 해제 대상은 주택 300호 이상이거나 인구수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취락과 구역지정 당시부터 구역의 경계선이 집단취락을 가로지르고 있는 경계선 관통지역입니다. 용전동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등록상 용전마을의 평균 인구 1,002명이 거주하고 있어 광주광역시에 기초자료 제출시 우선 해제대상으로 제출하였는 바 광주광역시의 ’99년 11월 1일 현장조사시 용전사거리 맞은편 지역 12세대 39명과 첨단단지 유보지역 내 57세대 193명을 용전동 대상취락 거주자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는 판정이 있었고 용전마을과 생활권이 연계된 용전사거리 취락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고 있어 취락지 관통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광주광역시 실무자와 도시정비담당이 ’99년 11월 5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 실무팀장과 협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의 실무팀장의 견해는 197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 설정시 합리적으로 경계선이 설정되었으므로 경계선 관통취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1단계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해제하는 2단계 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건설교통부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환경평가, 자연적·사회적·친환경적 여건조사를 거친 후 ’99년 12월말경 조정 가능지역 설정기준을 시달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제2단계 광역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충실하고 정밀한 근거자료의 조사 및 적극적인 대처로 30여 년 간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및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게끔 보다 많은 취락과 면적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해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림동 석산 복원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림석산은 ’63년 순천지방철도청에서 동림동 산115번지 외 1필지에 광주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철도도상용 자갈을 작년 말까지 공급하였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사업연장 허가기간이 완료되어 피허가자인 삼동흥산 주식회사와 협의,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복구공사는 삼동흥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사비 9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으로 추진 중 성토 높이가 약 45m가 되어 집중호우시 경사면에 슬라이딩 현상과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던 바 석산 좌측 옹벽 연장 34m, 높이 5m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결과보고에 따라 6,800여 만원이 증액된 3억 5,300여 만원으로 확정 추진 중이며 토량은 광주시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암석과 흙을 공급받아 당초 예정대로 금년 12월 말이면 토목공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조경사업은 2000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곳은 도시계획상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역주민, 조경관련 교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유실수와 계절성 꽃나무를 포함한 12종 총 2만 2,000여 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인간에 의해 30여 년 간 파괴된 자연을 단시일 내에 원상복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번 동림동 석산 복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흉물스러운 동림동 석산의 자연친화적 산으로 다시 복구되어 자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아름다운 도시, 북구 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북구 가꾸기 사업은 우리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절실하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꽃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도로변에 꽃을 심고 가꾸고 있으며, 화목분에 꽃을 계절별로 식재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이 열리는 2000년부터는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북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수와 연계한 수림대 조성, 도로변 꽃길 조성, 특색 있는 가로 만들기 및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환경벨트조성안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시가지 가로화단 관리 등 녹지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쾌적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송태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교통과 소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금년에 8억 6,000만원, 과년도 과태료 포함 28억 3,000만원 체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책임보험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체납분에 대한 독촉과정, 압류예고를 거쳐 체납자 소유물건 압류순으로 세 차례의 납부 독촉이 이뤄집니다. 금년도 미납액 8억 6,000만원은 독촉 및 압류 예고가 5,400건에 5억 9,000만원, 자동차에 압류완료된 것이 1,870건에 2억 7,000만원입니다.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겠으며 이 달 중에 독촉장을 다시 보내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26억 3,000만원은 이미 압류하였고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압류하지 못한 2억원에 대해 소유자의 대체압류 물건을 찾아 압류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폐차할 때나 자동차 관련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납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인력조정시 체납전담팀의 신설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식 의원입니다. 어지간하면 보충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답변이 허술하고 무성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역 이전과 관련한 김재균 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께서 밝힌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 이전없이는 21세기 우리 북구발전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두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라 심사관 검인이 과별 책임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간 검인누락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의 답변대로 일부착오로 검인 누락이 있었다면 단 몇 건에 불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과소 책임제로 개정되기 전 총 15개 실과소별로 검인누락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검인누락 건수는 무려 424건이나 됩니다. 전체 문건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월 기준 대비입니다. 이것은 청내 문서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비밀문서, 그리고 비밀에 준하는 대외비 문서 및 기타 보안문건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청내 문서관리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는 문서생산 건수 최소화를 위해 전자결재 확대 실시는 물론 정식문건 외의 소위 결재전 보고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간이문건 작성제도를 최소화 내지는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거듭 총무국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년도별 건수 및 금액을 보면 국장께서 밝혀 주셨다시피 ’96년 8건에 3억 4,900만원, ’97년 18건에 10억 1,600만원, ’98년 11건에 3억 100만원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건수와 계약금액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에는 11건, ’97년 총 33건, ’98년에는 16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밝힌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총 23건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수집한 부분이, 이것이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이고 이것은 국감자료를 별도 입수한 자료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허위 답변한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관련심의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보다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용역의뢰는 합리적이고 전문적 의견 반영을 통해 최선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당초 목적의 내용의 충실도와는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면책이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구립일곡도서관 실시설계용역은 별도의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초 현상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기본설계비 6,45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공모에 의해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 용역비는 생략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에 그쳤었야 옳습니다. 또한 ’99년 1월 지방정부연구원에 용역의뢰한 북구조직 및 경영진단 연구용역 역시 지난 6월에 추진했던 제2차 구조조정시 전혀 반영되지 못 하고 있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사전 심의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건축물 신양식 이기사업의 경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관계법에 의거 2002년까지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업인 것처럼 자랑삼아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가예산의 지원없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위임사무의 경우에 일상적인, 일상 행정사무 외에는 신규사업을 이와 같이 추진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국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사업추진 기초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용역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본의원이 아까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에서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본의원이 보충질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그 정책적인 방향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소위 자율성, 책임성 등 복지관 운영 7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명 하에 복지관운영 주체권한이 대폭 자문위원회로 이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상을 정확히 보건복지부, 광주시라든지 상급기관에 정확히 보고해서 강력히 현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구에서 단속권한이 있는 이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화하십시오. 지적사항을 유형화 해가지고 반복되는 것은 사전에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립하시고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그 근무자에 대한 업무연찬 내지는 교육을 충실히 시켜 가지고 더 이상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경찰 단속결과 통보된 48건이 있다고 했죠, 청소년보호법 관련 처분대상 3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감경규정 때문에 청보위의 질의회신 등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회신 결과 자치단체에 위임했다라면 즉시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처분을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더욱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도 명백한 위반을 한 업소에게 감경은 무슨 감경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적발내용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 출입, 청소년 고용 또는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을 늦추는 것은 명백한 늦장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행정처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292개를 대상으로 북구청이 자체 점검을 한 결과로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도를 했습니까,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반 편성을 장님으로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광주시 각 구청, 경찰청을 비롯 단속반을 투입 매일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불법이 이루어진 뒤 사후 약방문 격 일과성 대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에 본의원은 좀더 강력한 단속 및 처벌과 병행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 놀이공간 확충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도 아울러서 수립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그린벨트 관련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건교부 최종심사 결과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바 어찌 할 수 없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광주광역시로부터 북구청에 통보된 문건에 의하면 9월 15일 건교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따라 우선해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10월 20일까지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자료조사내용 및 서식 일부로 되어 있고 이 문건에 의하면 조사목적, 기준, 대상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읽어드리자면 해제조정대상 해가지고 “대상취락의 면적 안에 인구가 1,000인 이상 거주 또는 주택이 300가구 이상이 취락”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제조정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경계선 관통취락입니다. “구역지정 당시부터 구역의 경계선이 집단취락을 가로지르고 있는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경계선 관통취락 이 부분하고 해제조정 대상기준하고 제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7월 20일자로 광주광역시에 보고를 했어요. 취락명은 용전마을, 인구수는 1,002명, 세대수는 319세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대수는 있지도 않습니다. 세대수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요. 건축물 458동, 면적합계 1만 9,488㎡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기준 및 대상을 잘못 적용한 사실입니다. 좀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주택호수를 세대수로 산정하고 그린벨트 구역지정 당시 경계선이 가로 지르고 있지 않은 지역을 무리하게 포함시킨 결과 총 69세대 230명이 그린벨트 밖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1차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부실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주민 및 언론에 대해 확정된 사실인양 한껏 기대에 부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대에 부풀었던 해당지역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이로 인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불신을 초래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도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동림동 석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림동 석산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도면을 놓고 보면 광주의 한 중심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35년이 넘도록 광주시의 심장을 파헤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경제논리로 훼손된 자연이 인간의 힘으로 얼마만큼 복원될 수 있는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동안 소음과 먼지 그리고 풍수지리에 근거한 마을주민들의 피해사를 비춰볼 때 석산 일대 주민 당시 300호의 주민들의 물적피해, 정신적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며 지난 10월 20일 석산복구 현장에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한 주민들 중 석산일대의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는데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국 최초 원상복구 사례니 꽃나무 식재를 통한 자연공원 조성이니 하는 대주민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석산부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토목공사 및 감리강화에 주력하고 꽃나무 식재보다는 사철 푸르고 뿌리가 왕성한 상록수를 식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도시계획상 중심지인 이 곳에 동서남북을 지칭할 수 있는 방위표시 상징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석산을 감고 도는 죽림마을, 동배마을 입구간 샛길을 확·포장 내지 정비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복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한 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종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의원입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구정 중장기 계획에 대한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은 불가능하다. 구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들은 본의원도 다소 같이 인식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북구를 지향하는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문화북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두 번째 정보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화북구라고 표방하는 우리 북구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문화적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 북구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문화적인 유산의 보존 그리고 체계적인 계승 발전은 당연히 구정목표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 2기 출범 이후 약 1년 반의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전시성 예산이니 낭비성 예산이니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문화북구의 틀이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느끼는 것들은 문화북구의 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를 따라주는 예산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전통가옥을 보존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문화북구의 틀이라는 것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큽니다. 이 예산 확보의 필요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1년 전, 적어도 사업을 하기 전에 정확한 계획이 나와주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공감하다시피 광주 전남 특히 이 지역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입니다. 이제는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투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화북구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쟁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구세를 가지고 구의 세원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계획이 세워짐과 동시에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어야겠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사업계획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연말에 각 실과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숙의하셔서 추진을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 속에 형식적으로, 의회 연초보고 내용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업과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정확히 지켜지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연말에 정기감사보고 때는 왜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했는가 이유가 명확히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연초에 계획 대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의 명확한 보고, 사업시행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총무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중과세 부과를 하는 유흥업소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반영구적 유흥접객업 그리고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띠지 않고 있는 데에는 중과세를 할 수가 없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유흥업소라고 하는 영업을 이미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구적인 것들, 유흥접대라는 행위가 아니고 홀위주로 간다고 한다면 업태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유흥업소로 남겨놓고 부과하지 않은 이유로서 단 하루 몇 시간 가가지고 이런 업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이지 못 한 근거, 의혹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법인세무조사와 관련해서 하루에 다 한다는 것은 적어도 자본금 규모가 160억이 넘는 법인세무조사에서도 하루, 자본금 규모가 겨우 8,000만원, 1억 2,000만원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도 하루, 하루라는 것들이 당초 20일 전에 충분히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하루에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업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업소들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법인세무조사실시의 형태라는 것들이 저희가 세무조사하는 오늘부터 5년 전에 소급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보고 취득세도 보고 각종 계산서를 다 봐야합니다. 특히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오늘 세무조사를 했으면 올해의 1월, 2월, 3월, 4월, 5월 정도 중간중간 정도 띄어 있습니다. 내년에 7월, 8월, 9월, 10월 정도 그 이전에는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지 않은 이유로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했었는데 관련근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법인에서 가지고온 관련 근거에 의해서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북광주세무서라든가 서광주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떼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하루에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또 급한 일은 사전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일 동안에 하루면 충분하다고 하셔놓고 이제는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는 이중적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세무과에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의 실시인원이 4명입니다. 그 중에서 담당이 한 분 계시고 행정 7급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 역시 행정 7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무엇을 정확히 봐야 되겠다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데서 온 업무적이 폐해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들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박찬식 의원님, 이갑진 의원님, 송태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진 의원님께서 민원인 주차장 유료화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의 조건은 세외수입의 증대와 무질서한 주차장 질서확립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유료화의 말씀은 무질서한 주차장 질서 확립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구 삼일로에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주차빌딩이 완성되면 우리 구청의 민원인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주차빌딩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차선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은 직원주차장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용 차량은 업무 개시 시작이전에 반드시 전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기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갑진 의원님께서 임대료 53만 3,000원 타용도 전환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확인과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북구지회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으로 지회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건물의 임대료, 직원 임금, 사업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북구지회 관계자들을 사전에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하였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부분은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임대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조사하고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새마을 관계자의 임대료 전용사유를 면밀히 조사하여 잘못 지급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의원님께서 문서 검인 누락과 결재전이나 보고전을 폐지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전이나 보고전은 가급적 앞으로 구두보고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결재전 보고건수를 앞으로는 대폭 감소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찬식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건수 중 연도별 내역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차이의 내역은 ’96년에는 3건으로 2,435만 8,000원, ’97년에는 15건에 1억 892만 8,000원으로 ’98년에는 5건에 3,912만 3,000원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건입니다. 그 이유는 1,000만원 이하는 소액건수로 보고 이번 용역 결과 보고서상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액건수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이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 전에는 용역발주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보다 연구를 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신양식 이기사업을 국가위임사무다고 말씀하시고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왜 지방비로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건축과 관련한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구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라는 특수상황과 그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등 제반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연초에 보고한 계획과 연말에 보고한 계획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 원인에는 사실은 연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 예산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초 계획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시행과정에서 예산의 미확보, 행정여건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래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마다 정확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중과세 부과에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업소하고 지방세법상에 정한 유흥업소가 같이 부과되지 않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는 접객업을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의 유흥업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처에 건의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조사가 과거에 비해서 미흡하고 또 소위 대규모법인을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 ’99년에 비해서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적어졌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직을 신설했다는 것은 일천합니다. 따라서 그 세무직이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인의 세무조사를 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따라서 세무직에 대한 정원화를 위해서 세무전문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법인세 조사에 탈루세원이 없도록 세무직원의 자질을 강화시키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교육과 또 다른 방안들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이러한 법인의 세무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숙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불법 행위가 적발된 48건 중 34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292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지도 건수가 한 건도 없으므로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청소년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과 관련 처음에는 홍보 계도 위주로 법을 운영하였습니다만 김우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놀이공간 확보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용전마을의 문제점과 동림동 석산복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전마을은 저희들 보통 말하는 용전마을과 용전 삼거리, 용산교 부근의 용산마을을 통틀어 용전마을이라고 합니다. ’99년 1월부터 6월까지 거주인구가 평균 1,0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자료를 보낼 때 기준시점인 ’99년 7월 1일은 995명이었으나 평균 인구가 1,002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 입장으로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림동 석산에 대해 크게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광주의 중심지에 위치한 산으로서 원상회복하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각 산에다가 잔디 씨를 뿌리고 그물망을 설치하고 절개된 바위에는 녹색 페인트를 칠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 북구가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산을 다시 만들고 나무를 심고 꽃까지 심으라고 그러냐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골적인 불만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은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35년 간 흉물스럽게 놔둔 것을 원상회복해서 멀게는 꽃동산도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서울소재 우대기술단에서 한 번 받고 또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한 번 받고 해가지고 안전점검 결과 현재 우리가 돌을 쌓아서 흙을 쌓아서 해놓은 것에 크게 구조적인 하자는 없고 단지 한 쪽에 추가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획을 5m 높이에 43m를 실시를 해가지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록수를 심어서 사철 푸른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곳이 상무지구에서도 바로 보이고 하남지구에서도 바로 보이고 기차를 타고 철로변에서도 바로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곳에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에 전문가의 의견을 곁들여서 4월 시작하기 전까지 수정선택을 하려 합니다. 이 산은 인위적으로 성토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맞게 어떤 나무가 또 어떤 꽃이 좋겠다도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박찬식 의원님께서도 수정선택하는 데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곳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방위물 같은 상징물을 설치하는 의견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곳은 보전녹지 지역입니다. 또 문제가 사유지로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하고 삼동흥산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계획법으로 임야 전용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징물이 어떻게 꼭 해야 된다,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것을 해결하고 두 번째로 소유자 동의가 있고 세 번째로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앞에 있는 도로확포장입니다. 지금 현재 석산에서 죽림마을로 가는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그냥 사유지하고 철도청 소유로 해서 도로폭이 5m에서 8m로 해가지고 비포장연장이 약 200m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포장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가장 문제점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개인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우선 요철이 심한 도로를 우선 노면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 포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찬식 의원 재보충질문요구) 예, 박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재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건 최소화를 위해서 결재전, 보고전을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우리 구청 내의 전체 공무원들이 바라는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에 계약건수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대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실치 않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000만원 이하짜리 역시 ’98년도에도 두 건이 있고 ’99년도에도 두 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혼선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용역심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당분간은 구조조정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역시 해당 발주 부서 그리고 관련 주무국에 최소한 한 개 정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용역발주시 충분한 사전심의가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본의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물 시한시기 이 부분도 국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건축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좀 아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재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고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럼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회의 구정질문을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시나리오가 미리 배부된 본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한 시간 가량 낭비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너무 늦게 회의가 마감되고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구정질문은 의사진행을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도 차원 높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