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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07

최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2일부터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질책보다는 건전한 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조를 하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로 검토된 사항들이 내년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정경언의사직원

의사직원 정경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9년 12월 2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2항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2000년도 예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하되 일괄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무처를 보살펴 주시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의원님들께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임형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김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2000년도 것하고 1999년도 제2회 추경하고 같이 있잖아요. 질의·답변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같이 묶어가지고.
경섭

최경섭위원장

글쎄, 같이 묶어가지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별도로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하는게 어떻겠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던가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예, 강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신중한 토의를 했으므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가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예,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버스대체구입비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구입비는 나와 있는데 카메라 교체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카메라는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 연찬회비가 '99년도에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그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 그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사무처장님, 답변을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죠.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예.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 세 가지를 해 주셨는데, 먼저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중 버스구입비 7,500만원이 충분한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버스구입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 주셔서 그것을 버스제조회사와 협의한 결과 7,500만원 정도면 보통 일반버스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좀더 편안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버스가 좀 더 안락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장비를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에 그런 부대조건을 전부 포함을 하고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2,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카메라 렌즈 문제인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가예산에, 또는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비가 계상이 안된 문제인데요, 금년에는 직원연찬회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연찬회 경비의 계상문제는 예산의 씨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통운영비 쪽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연찬회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우리 강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자는 그런 동.^.^漫決윱求摸떪?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28쪽에 장려수당 7급하고 8급 문제, 그리고 모범공무원 문제,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고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잘못 운영했을 적에는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또 선정이 잘못됐을 적에는 더 불편한 이런 것이 되는데 장려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모범공무원의 기준 이런 것을 운영을 잘못했을 적에는 오히려 같은 동료간에 위화감만 조성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평소 존경하는 강화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임의로 자의적으로 지급할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업무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아주 명백하게 규정이 된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저희 의회는 그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공무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월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경비고,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

'99년도 추경은 대부분 이게 정리추경이니까 별다른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최경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