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된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예산도 같이?

추경만!

추경만 해요?

예. 임성규 위원님!

추경에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중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가 2,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월동비등 생활보호비 지원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출 부분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중 인건비가 1,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인원을 충원했는지 아니면 임금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긴축예산에 인력비가 인상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 부분에서 언급된 사항이지만 여성복지관리 세항중 보조사업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감액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원사업별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교육 강사 수당난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그 여성교육 강사 수당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교육을 한 장소, 일자 그 다음에 여성교육의 교육대상자, 인원 그 다음에 여성강사, 성명 그리고 수당, 비고 이렇게 해서 여성교육 강사 수당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정책관님! 준비된 대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한 10분만 정리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하고서 해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섭 위원님과 임성규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추경예산안중 검토보고서상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1,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도에서 파견근무로 있던 4급 상당의 여성교육부장과 7급 상당의 운전기사가 지난 8월과 10월에 공무원을 퇴직하고 개발원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인건비 2,300만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예비비 600만원을 인건비로 대체하고 나머지 1,700만원을 도 보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4급 1명에 대해서는 28호봉으로 '99년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624만1,000원이 되겠고요. 7급 1명은 25호로 '9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이 같이 물음을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실습재료비 1,080만원에 대한 삭감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에서 기술 및 취미교육시 수강생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또 교육시 소요되는 실습재료비를 지급했었는데 여성회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강생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에 실습재료비를 부담토록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면 그게 달리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가요?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감한 거죠.

글쎄 감했는데 여성회관에서 재료비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안 받도록 했다가 다시 지금 이것을 받아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회관 조례가 폐지되어서, 그 동안에는 수수료를 징수를 해 왔었는데요, 기술교육은 6,000원, 취미교육은 월 1만원씩 수수료 징수를 했었는데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는 수수료를 징수를 안하고 그 대신 실습재료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을 교육생이 내는 것 아닙니까?

예.

재료비는 내는 거지.

글쎄 내는데 여기 재료비를 다 깎아서 묻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재료비가 아니고 수수료.

왜냐 하면 저희 여성회관이 폐지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잡았던 것을 감했다 그런 얘기에요?

예. 다음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전국자원봉사대회 참가자 급식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매년 11월경에 전국자원봉사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금년에는 본 행사가 중앙에서부터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자원활동센타는 저희 도 자체로 하는 자원활동센타 연찬회거든요. 그래서 연찬회로 대체하고 대신 참가자 급식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시지역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 전액과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사업비 감액사유는 지난 7월말 시·군별로 집행예정액을 가정산한 결과에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 465명보다 6명이 줄어서 194만2,000원이 줄은 데에 따라서 감액을 한 금액입니다. 역시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모자시설 운영비 지원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서천 에베네셀 모자원 시설운영비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재료비, 연료비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감액내역은 시설장이 결원이 되었어요, 모자시설의 시설장이 결원이 되어서 인건비 미지급분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에베네셀 모자원은 서천 장항읍 원수리에 위치해 있고 정원은 25세대 100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재가저소득 편모자에게 시설편의 등을 제공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모자시설입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 모·부자가정에 월동비 지원 등 월동대책 문제는 없는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부자가정 월동비는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안락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세대당 11만1,000원씩을 난방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금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동안 하루에 연탄 석장 기준으로 세대당 11만1,000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선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여성직업보도원의 시설운영비로 시설종사자가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또 실습재료비, 연료비 등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증액 사유는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으로 해서 당초 5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시설관리비 증액분입니다.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성폭력상담소가 있죠?

예.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습니까?

예.

공주......

공주하고 연기에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럼 몇곳입니까, 성폭력상담소가?

그럼 세군데가 되는 거죠.

세곳입니까?

예.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도 공주에 한곳 있습니다.

그걸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천안, 연기, 공주 이렇게 세곳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 곳도 있죠?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에 있습니까?

예.

성폭력상담소하고 따로따로입니까?

예.

그 부분을 말입니다. 그 부분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 실질면에서 장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되나 인력관리나 제반면에서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같이 운영하면 어떤가요?

같이 운영해도 되겠습니다만 성격상 성폭력상담소는 우리가 좀 비밀리에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별도로......

아니죠.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만, 그럼 가정폭력 문제는 공개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일종의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주에 성폭력상담소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되죠? 금년이죠?

예.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방민들이 갖는 의식은 대단히 좋습니다. 여성보호차원에서 호응도가 대단히 좋다, 실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의 실적은 적을수록 우리 사회가 밝은 거니까 좋겠습니다마는 나는 공주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돼 나가는 얘기를 듣고서 운영비나 제반인건비 등의 문제겠지만 각 시·군에 성폭력상담소가 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해서 어렵다면 인접한 시·군에 두 개 시·군이든 세 개 시·군이든 조사를 해 보셔서 성폭력상담소를 도내에 전 시·군이 해당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정책관님 말씀은 보호차원에서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운영을 해도 보호가 될 것이 안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지 하는 대안을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럽니다. 나라 안이 온통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뒤숭숭합니다. 특히 여성문제를 놓고 얘기를 할 때 흔히 하는 말로 민주주의, 남녀평등, 여성상위시대, 뭐 등등 얘기를 하나 상위시대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고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충청남도가 살림이 어려워서 기구개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여성정책관을 별도로 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남자입장에서도 퍽 다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 초대 정책관으로 취임을 하신 김정책관님의 평소에 생활로 봐서 꼭 갈만한 분이 갔다, 참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초대시니만큼 참말로 여성정책이 흔히 하는 말처럼 남녀평등, 여권신장 이런 측면에서 자기자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까, 요즈막에 어느 여성정책관 휘하에서 여성문제를 시·군을 순방하면서 강연을, 교육이라고 해야 맞는지 강연회라고 해야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떠벌려대기만 하는, 그리고 강연주제와 실제 교육내용은 전혀 다른,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 내 이 자리에서 댈 수 있습니다. 천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떠벌리기만 하는 여성정책으로는 남녀평등이나 여권신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나 혼자 추산을 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는데 참말로 이제는 여성정책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둔 본뜻으로 하여금 본뜻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도는 모르지만 충남은 여성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두고 난 뒤에 여권이 훨씬 신장되고 평등의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들릴 수 있도록, 그게 현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떠벌리는 것보다는 참말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과가 와 지기를 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애쓰신 그런 결과가 여권신장에 결과로 발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우리 충남의 여성문제는 별 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께서도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담사업은 성폭력상담과 가정폭력상담, 저도 역시 15개 시·군에 그런 기구가 하나씩 다 있었으면 하고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같이 상담을 하는 운영의 묘도 살려서 최대한으로 할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성정책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잘못된 것 보완해 가지고 정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정책관님 휘하인지 아닌지 미불명합니다. 발전연구원이 설문지를 낸 것을 보니까 그 중에 그런 문안이 있습니다. 선거에 임했을 때 남자를 찍을 거냐, 여자를 찍을 거냐, 설문지를 만든 입장에서는 충남 여성의 수준에 맞춘다 등등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권신장은 상대인 남자의 협조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들이 자기 몫을 제대로 못 찾은 이유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몫을 범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다형으로 해서 그 밑에다가 그렇게 물어놓고 남자, 여자, 혹은 능력에 따라, 혹은 등등 다른 문안이 있으면 모르지만 남자, 여자만 딱 구분해 놓고 남자를 찍을 거냐, 여자를 찍을 거냐 하는 얘기는 남자, 여자 편가르기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권의 신장을 할려고 해서는 우리 생각에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설문지를 내더라도 그런 설문은 이후에는 좀 없도록,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그 얘기를 가장 합법화해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립니다마는 본위원은 그 문안이 전혀 안맞는 얘기다. 충남의 여성분들의 수준을 어디다 뭘, 수준에다 비유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수준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편가르기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남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여자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떠벌려대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착실한 속에서 정책관님 말씀대로 여자의 위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남자들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의회에서 크게 여권신장이나 남녀평등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일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자리를 찾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불쑥 그렇게 남자 찍을 거냐, 여자 찍을 거냐하는 편가르기식 문안을 내 놓아서 생각에 엇갈리는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정책관님 4급이시죠.

예.

발전연구원은 정책관님의 휘하입니까, 별개의 단체입니까?

저희 안에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 휘하에 있는 단체죠?

예.

여성개발원은 법인체죠?

예.

여성정책관님은 4급이신데 개발원장은 몇급 대우를 합니까?

그런데 개발원은요, 민간기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저희 공무원처럼 급수로서 분별하기보다는, 저희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법인체고 이쪽은 공무원 입장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휘하라고 해도 간섭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감독을 받아야 될 사람의 직급이 감독하는 분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성개발원의 행정실장 나와 계시죠?

예.

실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남여성개발원에 말입니다. 여성개발원이 탄생될 때 법인체로 등록을 하고서 개발원장을 공모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공모는 법 절차가 한번 공모로 끝나는 겁니까? 적임자가 없으면 두 번, 다시 공모를 해 보는 것이 원칙입니까?

한번......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공모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내가 드는 예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공사를, 어떤 공사를 놓고 신문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유찰이 되면 2차 공고를 하고 그래도 유찰자가 없을 때에는 3차에 가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축법안 같은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1차 공모를 해 보고 충남에서는 여성개발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단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행정실장이 그것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기 때문에 충남에는 해당자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2차 위촉하는 그런 과정이, 그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지난 5월 8일부터 24일, 17일간 공모를 해 가지고 여섯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실제 시험본 분은 세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습니까?

면접이죠. 서류전형 해가지고 면접, 그래서 거기에서 해본 결과 개발원장으로서 할만한 분은 없고 그 원장을 시험본 사람 중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할만한 분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상에 원장은 한 번 공모를 해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2차 위촉한다 하는 조항이 없는 한 일반적인 어느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곳을 추대하는데 보면 1차 공고를 해서 적임자가 없으면 2차 공고를 하고 2차 공고시에도 없을 때는 3차에 위촉하는 그런 것으로 기 상식화 되어 있고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유독 여성정책개발원만 1차 공모를 해보고 적임자가 없다라고 해서 위촉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받고서 개원한 뒤에 파견근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은 상세하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지금 실장님께서 적임자가 없어서 2차에 바로 위촉을 했다 하는 얘기하고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1차 적임자가 없으면 2차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없을 때는 3차에 위촉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어떤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적임자를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때 1차시험에 다섯 분이 응모를 해가지고 두 분은 안 보고 세 분이 시험을 봐가지고 한 결과 마땅한 분이 없다 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정관상에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일반 관례나 상식으로 볼때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적임자가 없다라고 1차에서 단정을 해 버린 것하고 그 공고문을 못 보았거나 얘기를 못 들어서 응모 못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2차까지는 공모를 해보고 그리고 3차에 가서 위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관례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몇 사람이 응시했다가 아니라 그 부분만 생각나시는 대로 답을 한 번 해 보시죠. 이것은 추궁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두 번, 세번이라도 공모를 해가지고서 적임자를 뽑았으면 하지마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아까 동료 손재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구성하려고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면 굳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게 규정에 그렇게 되었다면 보건복지부나 어디에 건의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상담소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은 일반 상담 같지 않아서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하고는 굉장히 구별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떤 소정의 자격증을 가진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예,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일반 무슨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말그대로 상담인데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원 교육같은 것 하는 기관도 있죠?

예, 있습니다.

또 도내에서, 그런 기관에서 정기시간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

예.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꼭 굳이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구색을 안 갖추더라도, 실지 형식이지 사회복지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은 72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또 가정폭력은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상담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담원이지.

예.

그런데 그 상담소를 이렇게 구성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기 참여가 돼야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구태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법규상은 그렇게 되었지마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도내에 손재탁 위원께서도, 각 시·군에 권장해서 많이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무슨 보호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상담이니까 거기에 유능한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런 구성을 할 수 있지 않나?

보건복지부 교육인정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것은 가능합니까?

예. 인정기관에서 소정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립하는데, 연기에서 한 것을 보니까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타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호봉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올라갔는데 다시 여기서 이것을 만들고 보니까 호봉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것을 인정 안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구성을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예, 가능합니다.

지금 확실히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법규상에는 안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은 72시간, 가정폭력은......

100시간!

예. 상담원은 가능하고 상담소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정책관께서 건의해서 이게 사실은 시·군에 공히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또 그런 것이 사회에서 지금 있음으로써 청소년 문제라든지 가정의 어려운게 모두 잘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중앙에다 건의해 볼 용의는 없나 하고서.

건의해서 이런 기관들이......

지금 사실은 각 시·군에 하고 싶어도 복지사를 하나 초빙을 해 와야 되고 또 고임금을 줘야 또 오지 않습니까? 성폭력 상담이나 가정폭력 상담은 봉사지 수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 번, 정책관이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셔서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먼저 자료요구 좀 하면 안됩니까?

자료요구와 질의를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하고 자료요구 검토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가 8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성폭력상담 운영 1개소에 3,300만원 지원해 주고 가정폭력피해 치료비 1,000만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비 3,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6,600만원 이것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선 정책관님께 하나 여쭤 보께요. 감사때는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출석을 하셨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안 심의때 출석 안하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꼭 필요해서 요구하시면.

필요해서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안 그러면 출석을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면 사전에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요? 위원장님! 양해 요청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한 일 없습니다. 질의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한 원을 책임진 원장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에요.

거기다가요 하물며,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이사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긴 했다고 하지마는 여기 321쪽에 그냥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8억7,500만원 한 항목 딱 만들어 놓고. 아니, 물론 자료요구는 하셨는데 예산안 심의를 이런 식으로 받고자 하는게 이게 옳은 행태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두 가지는 앞으로 잘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생활관 개·보수에 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구)여성회관 관리 운영비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962만2,000원이 서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지난 번에 자료 주신 것으로는 이것은 뭐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 하셨죠? 그 내용하고 분명히 안 맞거든요. 이렇게 상·하수도, 전기요금을 열두달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빈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아니 관리인이 있어도 그렇지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26만원씩 들어가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런 것 전혀 검토 안하시고 정책관님도 그냥 사인하셨죠? 우리가 감사때도 이것을 여쭈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성의없는 것 같아요. 액수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또 무인경비 용역비는 천상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숙직경비 용역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 보일러 연료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간 이따가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고, 모자보호시설 신축하는 것 12월중에 논산시 두마면에다가 사업대상자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다 하기로 하셨어요? 그냥 논산시 두마면에다 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주소지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왜 답변 못해요? 분명히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을때 "추후에 검토 해 본다"고 하셨죠?

계룡출장소 관내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룡출장소에다 하는 것을 온당치 않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죠?

다른 데서는 그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답변해야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간 여성회관 관리운영비 문제하고 이따가 답변 해 주세요. 모자보호시설 그것도 내용 좀 주시고 선정이 되었으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개발원 개·보수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2억9,200만원을 개·보수에 쓴다! 그런데 개·보수를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는가? 그 필요성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물론 개·보수 할때는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 하고 또 일괄해서, 이것이 지금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상태죠?

예.

이것을 꼭 3억여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만큼 보수하는데 필요한,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물론 계획이 없이 개·보수하지는 않겠지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는 뜻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본위원은 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내신 두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차량은 있으면 누구 누구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정책개발원장에 대해서는 일정 보수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분에 대한 수당이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하여튼 그 분에 대해서 총 1년동안 나가는 제경비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책관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료 제출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업무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업무는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내역,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내역등의 내용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상담소 현황과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충남성폭력상담소 시설운영비로 시설종사자 3인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재료비, 연료비 등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현황은 충남 천안시 쌍룡동 88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립일은 '96년도 8월 29일이고 소장은 이화연입니다. 종사자수는 3명으로 소장 하나에 상담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등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총 상담실적은 1,0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내역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98년 7월 1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또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들에게 14만원 범위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운영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98년 7월 1일 가정폭력방지및그피해자보호시설에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가정폭력 문제 상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주시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279번지에 있고 시설장은 박애자 씨입니다. 종사자수는 2명으로 시설장 1명과 종사자 1명입니다. 입소정원은 현재 15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공주, 연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인건비와 역시 공공요금, 재료비, 연료비 등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교동 122번지에 위치해 있고 소장은 송선옥으로 종사자수도 역시 2명으로, 주요 기능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연기 가정폭력상담소의 현황은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에 위치해 있고 소장은 이희경으로 종사자수는 2명이고, 주요기능 역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구)여성회관 관리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운영비로 962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기본사용료로 상·하수도요금이 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요금은 월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기본료만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정상적인 요금은 월 45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일러 연료비의 경우에도 1일 200ℓ씩 어는 것을 방지할 정도로 최소한의 연료만을 넣어서 가동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비는 원래는 총무과 시설관리 내용에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마는 여성회관의 재산관리가 아직은 여성정책관실로 되어 있어서 우리실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여쭤 보께요. 이 건물은 말하자면 앞으로 완전히 용도폐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는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 자료 주신 것은 이게 토지가 교육부 재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것 넘겨주고 이제 완전히 끝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모자보호시설 신축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에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게 계룡출장소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고를 하고 사업자 접수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업자 접수를 해서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법인체인데, 사회복지법인 세화라고 해서 주소가 현재 공주시 오곡동에 있는 대표자가 남차술 씨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지역은 논산시 두마면 입암리 29-3번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선정한 것이 11월 9일까지 접수받고 선정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예요? 세화법인으로 선정한 것이!

11월 24일날 사업자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정책관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11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하실때 12월중에 선정계획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죠?

예.

이미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11월 24일날 통보를 하셨다면서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게 문제가 아니고 매사에 그래요. 매사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시지만 분명히 지난번 감사기간에 정책관님이 "12월중에, 추후에 사업자 선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논산 계룡출장소 보다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분명히 감사장이었는데.

잘못된 것 시인하고 다시 바로 잡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마는 우리 지역에 이런 모자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귀찮게 뭐 그런 것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지적하고 자꾸 그러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요. 뭐하러 이것 운영비 들여가면서 건물지어서 또한 2∼3년 지나면 시설보수 해 줘야 되고 뭐하러 그래요? 차라리 전세자금이나 한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말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생활을 할 것 아니에요? 기왕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업무를 맡고 계시면 한 번 생각할 것 두 번, 세 번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진짜 혜택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자, 이렇게 건물 지어 놓았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와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지,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분명히 거론할 겁니다. 굳이 논산으로 결정한 것은. 그 결정하게 된, 선정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논산 두마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유관순상의 시상금 1,000만원의 기준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근대사 속의 대표적인 여성 인물로 유관순상 제정 시상은 전국적인 여성인물로 하고 유관순의 독립, 애국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여학생의 발굴에 주안점을 두되 제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참여하고 봉사하는 진취적인 일반여성을 대상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칭 유관순상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시상 범위와 선정기준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신사임당상은 부상 200만원 또 제주도의 만덕봉사상은 300만원으로 해당 지역의 거주여성에 한하여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제정해서 추진중인 유관순상은 전국적인 애국인물로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타도 여성상과 비교해서 상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추가로, 이 생활관 보수해서 쓰게 되면 인원 추가 필요한 숫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우리가 총 17명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하다가 교육생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인원관계는 이사회에 다시 건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다 예산편성 되고 그냥 다 끝나는 것이군요.

아니 저기입니다. 예산은 이사회를 통과해 가지고 도의 여성정책관실에 넘겨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실에다 넘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번 나온 것이 8억7,500만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성정책관님한테 여쭤보께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심의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생활관을 보수해서 쓰게 되면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추가로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든가 이게 뻔히 나올텐데, 그렇죠? 지금 있는 17명 가지고 이 생활관 충분히 운영하지는 못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감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현재 인원이 많이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고만.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채우면 다......

아니 결원 채우더라도 어느정도 예산확보는 하셔야 될것 아니에요?

그래서 17명이면 어느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만.

현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 정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지금 연말에 가서 두분이 다른......

총 정원은 몇 명이에요?

총 정원이 17명입니다.

아니 그럼 현재는?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결원이 3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충남여성의 삶의 수준 및 의식 능력수준의 향상을 위한 6개 조사 연구사업 관련된 것은 충남여성의 의식수준 조사,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 방안, 또 세 번째 기혼여성의 재취업 구조와 고용안정 정책조사, 네 번째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간병의 사회화 방안, 다섯 번째 여성공직자의 승진장애요인, 여섯 번째 도·농여성노인의 복지실태 등 여섯 개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건당 25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 인쇄경비로 1,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700만원을 지금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좀 물어봅시다. 기본급에 말이죠. 기본급에 원장의 기본급이 163만3,200원으로......

내년도 예산입니까?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은 지났잖아요. 2000년도 예산.

4페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주신 것......

자료주신 것 4페이지, 원장이 2급 18호봉으로 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급이 월 163만3,200원입니다.

그게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화중 원장은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직급수당.

예, 수당이 업무추진비 수당이 60만원, 금년도에요. 업무장려수당이 60만원, 또 복리후생비 8만원, 또 연구수당 50만원 해서 월 170만원돈.

170만원정도.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본 봉급은 서울대학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만 170여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기본급 이 문제는 만약에 상근하는 원장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화중 원장께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상근을 하신다든지 또 다른 분이 오신다든지 하면 그 상근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부적으로는 공개못할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신변에 무슨 변동이 생길 요인이 다분히 있는 것인지.

김화중 원장님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아직까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기본급으로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이 그게 뭔가, 물론 상근이 아니면 지출은 안하겠지만......

안합니다.

그건 그럴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아무 뭐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000년도에는 상근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상근을 그만둔다든지, 어떤 도의 방향이 설정되지도 않았는데 현재 그것도 '99년도 연초부터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원장을 임명해 가지고 지금 비상근으로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본급까지 세워서 해 놔야 한다는 것이, 꼭 이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본위원은 공무원 생활을 안해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기본급으로는 어쨌든 세워놔야 맞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데 위원들이 보기는 도민의 대표적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런 모든 회계처리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문가 입장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상근으로 해서 임명된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노선이, 상근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분명한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김화중 원장님께서 계속 겸직을 하신다면 다음번 추경때 깎으면......

왜 깎아요, 나중에 세워야지. 깎아놨다 세워야지. 생각을 해 봐요. 열명이 모이는 친목회도 이렇게는 안해요. 이건 공무원의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봐야죠. 듣기 싫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도 채 봉직을 못한 입장에서, 엊그저께 감사장에서도 나왔지만 정관에 나와 있지도 않은 명예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또 이렇게 전부 내부적으로 밝히지 못할게 있는지 이렇게 딱 해서 해 놓는다면 그야말로 편의주의죠. 예산 세워놓고 잘라지면 그냥 임명직 갖다 채워넣고, 이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편의주의적입니까? 되면 쓰고 안되면 반납하고.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그 문제는 그쯤 하시죠. 그러고서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은 거예요, 지금. 어떤 내부가 있는가 해서 묻는 얘기지. 이미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내부가 뭐가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깎아야 할 텐데 이것을 깎아도 좋으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는 얘기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보면 교육강사 수당이 특별강사가 100회, 일반강사가 100회, 2명이면 200회고 또 액수보다도 이렇게 외래강사를 꼭 외부에서만 많이 초청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생활관하고 식당, 여기가 다 수리가 되면 되는 대로 하면 내년도에 한번에 100명 정도 해서 1박2일 코스로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름있는 외래강사를 한두시간씩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외래강사들이 꼭 나쁘다고마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외부에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유능한 분을 개발원 연구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직접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활관이 운영이 되면 각 시·군별로 다 안배를 해서 이렇게 계속 숙박을 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그래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대충 몇회 정도 해서 외부에서 불러서 체면치레용으로 이렇게 행사계획을 하지 마시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쪽에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돼요. 다 해봤자 설문지 비용 100만원......

250만원입니다.

하여튼 다 해서 그러는데 진짜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꼭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제목이라도 좀 바꾸든가.

또 남자, 여자 누구 찍을 거냐고 하는 것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장님 주관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하면 신설된지는 얼마 안되지만 진짜 굳이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위원님들의 뜻이 제목이라도 바꿨으면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소식지 발간이나 뭐나, 겉으로 전시성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세미나개최 해서 연 6회 해 가지고 1회당 5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계획으로 이 세미나개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세미나가 저희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 충남지역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워크샵, 또는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또 여성공직자 승진방안에 대한 워크샵, 또 개원 1주년 새천년 여성정책의 비전 세미나, 이런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약 1,900여만원 나와 있는데 신년도에 자산취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산취득비요?

예.

이것은 저희 행정장비입니다. 행정장비가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 전부다 완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개발원에 사무용 기기가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금년에 전부 다 완비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자산취득비 1,900여만원은 무엇을 살 계획이십니까?

14페이지에 있는 복사기, 에어컨, TV, OA책상, 컴퓨터, 이렇습니다. 14페이지에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600여만원, 업무추진비가 8,100만원인데 그 업무추진비가 여성개발원의 여러 직종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누구누구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업무추진비에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예산서만 봤을 때에는 기관운영비는 7,600이고, 업무추진비는 8,100이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뭐가 좀 뒤바뀐 것 같은, 업무추진비는 지침이 허용하는 비율범위내에서 계상하신 거겠죠?

그렇죠. 예산지침에 의한 겁니다.

이게 보기에 몹시 안좋습니다. 모양이 세항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모르지만 그냥 볼 때에는 이 예산서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원장님이 기본급없이 수당만 지급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재 원장님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을 나가라는 얘기같고, 기본급 줄 수 있는, 수당주는 당신이 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셔오겠다는 얘기가 예산서에 드러난 것 같고, 그 분에게는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기본급 명시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나고 그러는데, 아무리 예산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양반이 있든 없든,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예산서에, 추경에 조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명시돼 있다라고 해서 현재 있는 분은 수당밖에 안 드리는데 기본급 주는 것처럼 예산서에 명시해 놓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지침에 정원에 의한 기본급을 계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짰습니다.

현실은 말입니다. 현실은 자기 급료타는 곳은 다른 곳이고 본도의 개발원장은 말이지 와서 개발원장 업무를 그렇게 충실히 하시면서도 수당만 타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제 아닙니까?

예, 현재는 수당만......

그런데 그 양반 나가라는 얘기같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 양반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양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될 것이고, 그 양반이 안 계실 때에는 다른 분을 모셨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계상이 돼야지, 현재 있는 분은 과장님도 인정하다시피 수당밖에 지급 않는데 그 양반의 급료를 명년도 예산에 명시해서 내 놓는 것은 지침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실 감안을 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안드십니까?

그런데 1년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잘해야 두 번 정도 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급을 계상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지침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현실을 감안해야지 현재 있는 양반 수당밖에 안 드리면서 그 양반 급료를 계상해서 예산서에 내놓는 것은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더러 물어봐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교육 강사수당 집행내역보면 한복이나 양재 부분에 강사로 나오신 분들이 현재 직업이 뭡니까, 그 분들. 여기 정영숙씨, 민경원씨, 임수진씨 이런 강사분들.

그 분들이 그 전에 여성회관에 있을 때 강사선생님으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별도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부탁만 드릴께요. 가급적이면 피치못할 상황이 있겠지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강사를 굳이 이렇게 다 대전분들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같은 값이면 골고루, 천안에서 할 때는 천안분을 쓸 수 있으면 쓰신다든가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 생활관 보수계획을 자료로 주셨는데 우선 생활관에서부터 제일 끝에 사무실까지 생활관 자체를 전부 보수하는 겁니까?

198평의 생활관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관, 식당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사무실까지 전부 보수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 자체를 이것으로 봐서는 전부 보수하는 것 같은데......

거기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난방이 온풍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지에타 보일러로 고치는......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럼 다시 설명을 할께요. 생활관, 식당, 야외교육장, 심신단련시설, 자연관, 등산로, 수목원, 조형물 분수대, 온실, 사무실 이렇게 여러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바꿔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노후된 것만 보수하는......

아니 예산에 지금 말이죠. 이쪽 사업비보면 생활관에서부터 제일 밑에 사무실까지 전부 예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명한 부분은 전부 고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손은 조금씩 다 봐야죠.

그럼 뭐 아니에요, 아니기는 기지. 그러면 이 예산요청을 할 때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나온 사업비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임의계상한 겁니까?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어요, 전부?

예. 종합건설사업소의 기술자한테 전부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종건소입니까?

예, 종건소. 그 기술자, 저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 받아본 겁니까? 종건소 한쪽만 받아본 거예요?

그렇죠.

일반업자 안 받아보고요?

예, 일반업자한테는 안 받았습니다.

받아본 내역, 그거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후에, 이 시간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료로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 심신단련시설은 안전진단후에 보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보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줄타는 것부터, 올라가는 것부터, 그네타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철거해야만 되느냐, 보수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쓰던 것을 여성개발원에서도 이상만 없으면 그냥 쓸 계획이네요, 이게?

그렇죠. 수리만 해 가지고서, 이것이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아주 볼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손을 댈 것은 대고 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