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와 시·군정의 통합성과 연계성이 강조되고 미래지향적이며 경쟁력있는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분리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세요.

김중한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0억, 지역현안사업 21억,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조성 10억, 이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세요.

137쪽하고 147쪽을 보면 충남관광 안내 및 홍보 해서 1억3,886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 148쪽 문화예술관광 업무추진 14개 단체에 1억3,500이 있는데 그 단체별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149쪽에 논산 두마 유림회관 건립은 물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지금 상당히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당초 사업할 때 우리 도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하고 전계획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2000년맞이 행사지원은 어느 시·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역을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 164쪽에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에 80동이 되어 있는데 시·군별 내역을 주시고, 태안 꽃박람회 주변정비 사업비로 많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계획 좀 주세요. 꽃박람회는 우리 자치문화국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시게요?

예. 청소년수련관 건립등 양여금사업 129억1,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지명까지 해 주시고,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452억4,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예. 장준섭 위원입니다. 합덕제 복원 투자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물론 요구하지 않으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답변 전에 전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세입에서 보통세가 278억, 목적세가 17억, 과년도 수입이 5억등 300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이들 세목에 대한 수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보통세 278억의 증액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며 체납세액의 금년도 실적이 20억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5억을 증액하는 것은 너무 적게 세입을 잡았지 않나 봅니다. 총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168억2,700만원에서 무려 36억6,316만원이 감소된 131억6,38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또 왜 이자수입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중 산출기초의 내역을 보면 국가에서 지정돼서 온 것이 있고, 국가에서 지정할 때 중앙정부가 임의로 지정해서 내시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도가 예산을 요구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기금수입이 금년도 22억9,096만원에서 18억3,54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와, 124페이지 천안실내체육관 건립에 내년도 5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특자금 100억을 기채해서 지원한 바 있는데 그동안 국비, 도비, 또는 천안시 자체부담의 예산확보 내역과 그 사업에 그동안 투자된 집행내역과 미집행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2억원, 도정설명 및 현장행정 혁신추진에 7,00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또 143페이지 백제문화권개발사업 26억5,000만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공주시의 행정감사 결과 '98년, '99년 예산도 아직 미집행 된 것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매년 미집행 된 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부실시공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주, 예산의 문화원 시설확충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타 문화원의 신축에도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억1,041만원은 무슨 도서를 구입해서 어느 도서관에 배당하는지, 그것도 내역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룡산 산신제 제단정비 6억1,500만원, 다른 문화재 보수나 정비는 국고지원이 대부분이고 약간의 도비를 합해서 시행하는데 산신세 제단정비는 순수 도비입니다. 그렇죠? 꼭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도비를 들여서 이런 제단을 해야 되는지, 왜 국고지원이 안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문화재보수 풀비 10억원의 내역과, 관광지 시범화장실 건설 5개소에 2억5,000만원의 내역을 주시고,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백야 김좌진장군 사당신축비로 3억을 계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홍성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도 국비를 보태서 32억원으로 생가를 복원해서 유물전시장까지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당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을 들여서 군에서 작년에 착공해가지고 공사중인데 군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 공사비를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반영된 것도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찰정비에 매년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평생 국가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친 투사인데 도비지원이 좀 옹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미반영된 것도 국장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에 1억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9년도의 상담실운영 실적과, 도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1억3,000만원의 사용내역을 시·군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20개소 운영비 1억2,600만원의 지원 내역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1,000만원,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무슨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지, 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새천년 도민체전을 홍성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홍성에서 개최하게 지원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도민체전을 보면 주로 천안, 공주등 시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천안이나 다른 시는 지역의 재정형편이 홍성군 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저희는 무리해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비 투자의 내역을 보면, 이것은 자료가 필요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오룡동 체육시설이 '83년도에 준공돼가지고 총사업비가 17억입니다. 17억중 도비, 국비 50%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종합체육관입니다. '9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국비, 도비 60%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령입니다. '95년도에 138억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30%가 지원됐습니다. 논산은 '97년도 저희 홍성과 같이 착공해서 논산은 '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비 215억중 국비, 도비 40%가 지원됐습니다. 홍성의 경우 사업비가 102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된 것이 국비 4억, 도비 6억해서 현재 약 9%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원내용을 설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도민이 화합하는 체전입니다. 또 홍성군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주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최는 충청남도입니다.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충남도민체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시설비에 적극적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내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가 약 300억이 증가됐고, 그 중에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등 보통세라고 하는 것이 약 278억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보통세라고 하는 취득세·등록세·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세 278억이 증가했다면 도민 1인당 1만3,400원씩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방세가 300억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9년 10월말 현재 취득세, 등록세 이 두가지의 징수실적과 12월말까지의 징수예상액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도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 것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결과는 도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결과가 옵니다. 지난 '98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총 예산액이 2,060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067억원이에요. 실제 수입액은 2,193억으로서 13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99년대비 '98년도는 그 보다 더 많이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증가되는 사유가 필연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증가된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서울을 갔다가 내려올 적에 서울역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 충남전광판이 있고 홍보판이 있습니다. 몇번은 그것이 중단돼 있는 상태를 목격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5,400만원의 관리비가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설치돼 있는 이 충남홍보 전광판이 과연 얼마만큼 충남을 알리고 충남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촉진제가 됐는지, 상세하게 파악은 안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과연 연간 5,4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이 전광판을 유지, 관리하면서 충남 도정을 알리고 충남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전광판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는 동기가 유발이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날 홍보전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재의 광고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이게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서울역에 전광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완전 제로에서 시작되는 예산이 편성돼야지 그냥 계속 답습하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데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해서 안될 곳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산편성입니다. 또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주민 부담만 늘어나면서 행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편성하지도 말고 지원하지도 말아야 하는 예산일몰제도 이제 도입할 필요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서가, 특히 한 일부 부서가 내년도부터 예산일몰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3개년동안 집행한 사업 실적을 전부 실적내용을 파악을 해서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된다, 투자비가 앞으로 더 얼마간 투자를 해야 될텐데 더 이상 투자를 해 봤자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그다지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적에는 예산, 사업 자체를 거기서 끊어버리는 예산일몰제가 중앙부처의 두 개 부처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수산부에서 시작됐던 사업중에서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146개의 사업중 21개의 사업을 완전히 예산을 투자않고 사업을 종료짓는 방향으로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이제 도도 더 이상 투자를 해 봤자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예산을 그만 지출하고 사업을 종료해야 될 예산일몰제도가 도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김대길 국장께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원 도연합회의 사업활동비로 국비가 1,000만원, 지방비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운영비로 1,820만원이 지원돼서 문화원 도연합회에 3,8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 활동이라는 것은 각 시·군마다 문화원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 활동이 전개되고 또 시·군에 있는 문화원에 특별히 지원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연합회에서 2,000만원과 1,82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연합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 예산을 과연 문화원 도연합회에 더 이상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돈이라면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 주면 시·군 문화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연합회에서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에 대한 도연합회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좀.

예, 질의해 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 번에 시·군에 행정감사갔을 때 등록세가 체납되거나 또는 감액조치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세는 현재 등기 전에 시·군 민원실에 납부해서 그 필증, 영수증 첨부를 해야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님, 그 이유가 뭐죠? 그것도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시·군 보니까.

(의석에서) 등록세라는 것은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 및 등록함으로서 세금을 내는 그런......

아니 미리 내더라고요.

(의석에서) 물론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세를 내고 등록세 납세필증을 첨부해 가지고 등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세 내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을 안 했을 경우 그때는 이것을 환불해 줍니다.

아니 환금을 해 주면 미납이나 체불로 감액이나 이런 것으로 행위가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석에서) 이런 사항은 뭐냐면요, 저희가 법인의 경우는 장부가격대로 등록세를 과표로 잡는데 장부가격대로 안잡고 과세 시가총액대로 잡아가지고서 과소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우리가 추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법인으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산 사람이 돈을 못 냈을 경우에 그때는 체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때 그것을 실무진에서 과세표준액이나 지가나 미리 보고서 계산해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계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대서소, 거기서 계산을 해 줘 가지고 과표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법서사한테 상당한 교육도 매년 한번 시키고, 책자도 내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만 간혹 과소신고가 된 경우가 있어요. 납세의무자가 돈이......

하여튼 잘못된 거죠? 행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의석에서) 잘못됐죠. 성실히 이행은 안한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예.

안면도관광특별회계에 차입이자 25억1,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차입금 총액은 얼마고, 안면도 관광사업은 사실은 지사께서 유보하는 것으로, 꽃박람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도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대개 얼마나 됩니까? 이자를 25억이나 낸다면, 현재 차입금 총액이.

그것을 이따가 한꺼번에 물어주시죠. 지금 일문일답하시지 말고서. (○의석에서 우선 안면도관광지 개발은 사업비 총 335억입니다. 차입금상환 이자, 원금상환은 18억 전출되는 내용,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개발계획도 판단 못해 가지고 얻은 것 아니에요. 이자는 발생되는 건 천상 도민들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석에서 지금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겁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2항도 같이 질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2항에 대한 자료를 좀.

예, 자료요구하세요.

체육단체 육성예산 부분을 '99년도하고 2000년 예산하고 같이 대비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지원예산도 역시 '99년도 예산은 얼마가 지원됐고 2000년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 대비표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또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별 예산투자 내역과 그 성과를 자체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고 나서 부족 부분은 자료요구를 제출받아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예, 질의하세요.

작년예산에 부여에 금동대향로 제작을 추경해서 했죠? 그런데 새천년에 제막식을 한다고 이런 계획을 봤는데 왜 감액한 겁니까? 그것도 이따 답변해 주세요.

일괄질의로 다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료준비하고 답변할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다 요구하신 자료 받으셨습니까?

유림회관과 관련해서 현재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이 자료가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이 있다고요. 그때 당시 '98년도 5억 계상을 할적에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거기에 재원조달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요구하시는거죠?

예.

자료를 속히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주신 내용으로서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2,500억원으로 책정된거와 관련해서 과년도 수입 38억은 금년 목표액 33억원 보다 5억원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연말까지 징수전망액 53억원 보다 적게 추계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 금년도 10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연말까지 징수전망에 대해서 또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액이 매년 증가되는 것은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담세액과 직결되는 것으로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등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과년도 수입의 예산 계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 총액은 931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한보가 468억, 한보의 협력업체에서 30억원, 또 연기골프장에서 48억원 해서 도합 38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징수가능액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6억원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8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체납액은 126억원의 받을 돈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징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3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 과년도 수입은 34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체납액 정리를 아주 강화를 하고 노력한 결과 48억원의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액과 연말까지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김대길 국장, 금년도 지방세 10월 말까지의 세입실적하고 12월 말까지의 세입 예정에 관한 것은 본위원이 그걸 물었는데, 10월 말까지 징수실적하고 12월 말까지의 세입예상 내용은 나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내용은 자료로 올리고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은 2,400억원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담세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도민의 담세액 증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부과를 하면서도 신중하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세로서 거래실적에 의한 부동산등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부과되는 실적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부동산 취득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동으로 이렇게 실적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세입목표액은 과거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6, '97, 또 작년까지의 평균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도 2,500억원으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년도 이자의 수입예산은 168억2,700만원이었는데도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36억6,000만원이 줄은 131억6,383만5,000원으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왜 이자수입을 적에 계상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저금리정책 등으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한 최근 5년간 이자수입 실적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저희가 실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9년도 이자수입은 '98년도 하반기 연금리 10∼12%대의 고금리 예치금이 '99년도 상반기에 만기가 되어 이자가 수입조치 됐기 때문에 작년도 이자수입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년은 저금리정책에 의해서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은 줄여서 책정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단기서 고이율 예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국·도비지원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저희 자치국 소관으로는 청소년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시설 양여금사업의 국·도비지원 기준은 사업내용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입니다. 또 수련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있어서는 양여금이 60%, 지방비가 40%입니다. 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67%, 지방비가 33%입니다. 또 수련시설 특성화사업은 양여금이 50%, 지방비도 50% 해서 이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사업내용별로 50%내지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거의 50대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종합개발사업 지원 기준에 있어서는 양여금이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의 책정은 시·군의 신청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마는, 지방비 20%를 도와 시·군이 반반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서 기금수입이 18억3,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양여금을 시·군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도에서 중앙으로 올린다는거죠?

예.

그러면 신정받은거 100% 올립니까, 심사해서 올립니까?

저희도 심사를 하고요, 중앙에서는 양여금을 시·군별로 배정한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그 기준 범위내에서 합니다.

양여금의 시·군별 신청요구서 하고 심사해서 중앙으로 올린 그 내역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18억3,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금수입 18억3,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첫째,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9,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 시설사업을 매년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생활체육시설사업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됐고요. 또하나는 마사회 기금으로 11억을 주는데 이 사업도 부여하고 서산 농어민체육센타 사업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또 청소년육성기금 1억3,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기금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시·도별로 사업을 배정하는데 저금리정책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사업물량을 축소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이게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종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에 차입한 지방채 100억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재원확보 및 집행현황과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종합체육시설 건립에는 주경기장 건립에 962억, 실내체육관에 172억등 총1,133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국비등을 포함해서 국비가 53억, 도비가 315억, 시비가 414억등 78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주경기장에 753억, 실내체육관에 29억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도비 315억에는 지방채 100억이 아까 질의를 주신대로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2000년에는 국비 40억1,200만원과, 도비 15억등 해서 55억1,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또 천안시비 123억8,800만원이 천안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은 국·도비 지원이 2000년으로 끝나며, 다만 실내체육관에는 2001년에 국비 28억, 도비 15억, 시비 71억등 총 114억이 추가로 투자가 됩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럼 782억이 다 집행된 예산입니까?

총 782억이 집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집행완료가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진행중이죠. 사업발주해서 공사비는 다 안 나갔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비 782억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예.

이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추후 자료로 주세요. 금년 11월말 현재 공사비 집행액, 미집행액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얼마나 내년도로 넘어가나 하는 것을 주세요.

실제 집행된거와 연말까지 집행실행고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그건 됐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설명 및 현장행정혁신 추진과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그것도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공주, 부여,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9억원입니다. 공주지역의 사업은 주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석장리 구석기유적 이렇게 3개소이며, 부여지역은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부여나성, 백제왕궁지, 왕흥사지 해서 6건입니다. 또 논산지역에는 관촉사와 계백장군유적 전승지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지금 총 1,239억중에 현재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82억 집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적한 대로 지난 번에 공주시 행정감사에서 "아직 실시설계중이다, 또는 민원으로 뭐한다" 해서 거의 10%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 문제가 있다. 그 대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382억원의 사업중에 거의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월을 시켜가면서 하는데 실제 나가야 될 돈이 덜 나간 것은 20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그 미집행사업은 주로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정림사지 전시관 건립에 아직 미집행이 됐습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예. 다음은 계룡산 산신제 제단정비에 6억원을 투입하는 계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산은 우리 충남의 주산으로 상징적인 산일 뿐더러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산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조 왕실에서도 국태민안을 위해서, 계룡산 산신제를 모시기 위해서 신원사 주변에 중악단을 설치했고, 이 중악단이 국가보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국의 3악이라고 하면 북악으로서 묘향산, 남악은 지리산, 중악이 계룡산인데 이 산신제를 모시는 중악단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계룡산 중악단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물로 지정함과 동시에 주변을 정화하고 그래서 매년 계룡산 산신제를 '98년부터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도에서는 국제적인 행사로, 향토민속축제로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주변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아울러서 연관되는 산신제와 관련된 문화행사까지 이렇게 개최를하기 위해서 중악단 정비사업과, 또 웅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양 주변정화 보수사업으로 6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 김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룡산 산신제 제단에 대해서 투자도 하면서 임존성에 대해서는 백제유적지인데 전혀 관심이 적은걸로 이렇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임존성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여기에도 상응한 유적복원과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도 우리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위령제를 모실 수 있는 위령제 행사비 정도는 저희도 최대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계룡산 산신제에 들어가는 돈이 제단정비 6억1,500, 웅진단 조성에 2억, 중악단 정비에 6억2,000 해서 14억3,500만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액이 14억3,500만원입니다.

중악단은 또 따로 있고요......

중악단하고 그 산신제하고 같은거라며요?

아니, 제례를 중악단에서 지내는데......

이게 다 계룡산에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웅진단은 곰나루고요, 중악단 주변에 산신제단을 따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게 한 해에 14억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6억중에서 국비가 4억1,000만원이고 도비는 2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국비도 그게 신청했으니까 배정을 받은거죠. 저는 계룡산 산신제 제단이 따로 있고, 중악단은 태안 어디에 있고, 웅진단은 부여 어디에 있는줄 알았는데 이게 다 공주입니다. 백제문화다 해가지고 많이 투자되는데 또 이것까지 이렇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넘어가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넘어가요.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마곡사 온천관광단지 4억5,000, 칠갑산도립 온천관광단지 7억5,000 이렇게 국비가 오죠?

(의석에서) 예.

이것은 도에서 신청해서 온거죠?

(의석에서) 보조금은.....

아, 도에서 신청해서 온거지.

(의석에서)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도가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하고 예산처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시비를 하는게 아니라, 온천관광지가 이제 덕산온천도 있고, 아산온천도 있고, 홍성온천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도 국비를 얻을 수 있죠?

(의석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되는데 덕산같은 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SOC분야, 그 관광지 개발하는데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마곡사 온천관광지도 개인이 하는 건데.

(의석에서) 개인이 하지만 관광지로......

칠갑산 도립온천은 청양군에서 하죠?

(의석에서) 맞습니다. 다 유사한 종류인데 그것은 관광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기간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딴 데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의석에서)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답변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예산군에 임존성 관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임존성 관계는 지금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하던 후백제인들이 그곳에서 장열하게 죽음을 당했었고 백제를 되찾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묻혀져 가지고 제대로 발견도 안되고 개발도 안되고 연구도 안됐는데 그것은 도 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역사를 재조명할 필요도 있지만 한번 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백제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이 있는데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적에는 그랬습니다.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21대 계로왕 이전을 우리는 한성백제라고 해 가지고 하남 위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례성하면 천안에도 위례성이 있는데, 재야학자들 중에서는 위례성은 천안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남 위례성이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웅진시대의 백제라면 22대 문주왕때부터 26때 성왕때 중반까지 이를 웅진백제시대고, 그 뒤에 부여백제시대가 26대 성왕 중반기에서부터 31대 의자왕때까지인데 패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을 깨던 사람들이 장열하게 죽음으로 맞이했던 임존성에 대한 가치가, 사실이라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도 한번 그것을 조사토록 한번 해 봐서 거기를 후세가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보존하도록 하고 또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령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초라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데 도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차피 우리 조상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는 거니까 백제인의 후손이 백제조상에 대한 위령제를 제대로 뜻있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도가 좀 관심있게 그 문제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야 김좌진 장군 사당신축과 관련해서......

그것도 넘어가고요. 그것도 담당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니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이것만 간략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마침 올릴려고 하는 참입니다. 가장 관심사항이고 체육을 담당하는 자치국장으로서도 관심사업입니다. 새천년 홍성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도의 지원책, 특히 주무국장으로서의 견해, 소신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홍성의 재정사정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저희가 도민체전을 내년도 홍성에 개최하게 된 배경을 우선 간단히 아시는 거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홍성에 종합운동장 시설이 미비하고 지금 건설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그 시설가지고 도민체전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당초에 천안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인데요, 지난 9월말경 될 것 같습니다. 홍성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홍성군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저하고 체육회 사무처장이 동석한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때 홍성도민체전유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도 체육회 사무처장과 저와는 아직까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한 주무국장이나 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는 홍성개최에 대해서 난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난색을 표명했는데 홍성군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미비된 것은 최대한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충을 하고 정 미비한 사항, 운동장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태대로 군 지역에서 처음 치뤄지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소박하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떠냐고 이런 건의가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그렇다면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전제조건에 도비를 거기다 지원해 줄 수 없는 현 단계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의 전제없이 그때는 군수께서도 아주 단언하고서 도에서 예산지원없이 하면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도비지원을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아까 질의주신대로 천안에 체육시설 투자하는 것만도 정말 저희 도로서도 천안시로서도 심히 벅찬데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홍성지역으로서는 중요한 일이고 우리 도로서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군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투자나 그런 것은 정말 도나 홍성군에서도 사실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 국·도비 투자한 것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어느 수준은 맞춰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홍성이라고 해서 다른 데보다 차별화되게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의 전국체전 때문에 힘이 벅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채를 해서 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종합운동장 시설이라든지 기간, 도로라든지 주차장, 기간사업에 대해서 군으로 하여금 확실한 세부사업별 재원 세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지사님께 브리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어느 분야는 군에서, 어느 분야는 도에서, 어느 분야는 국비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홍성군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운동장 시설에는 그 동안 우리 도비가 약 11억이 투자됐습니다. 총 113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4억, 도비가 11억해서 현재 국·도비는 15억이 운동장에 투입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6억인데.

아니에요.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 주세요. 그 다음에 국비가 3억9,000원, 5억은 체육시설에 준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빠진 거죠?

진입도로는 앞으로, 그래서 운동장에는 현재 11억이 들어가 있고 진입도로와 주차장하고 기반조성하는데 9억이 필요하다고 군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을 이번 수정예산에 도에서 우선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재원 나오는 대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위원님께서도 이 문제 이렇게 관심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서 주무국장으로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때 군수하고 얘기할 때 각서라도 정확하게 받았으면, "당신 각서 써 놓고 우리 괴롭히느냐" 할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했기 때문에. 괴롭히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위원님께서 안면도관광지개발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전반적으로 물음을 주셔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은 우리 전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이 사업추진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우선 엊그제 토지매각승인 결과에 의해서 1차 입찰도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보고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는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내에 3,815평방킬로미터 약 115만4,000평에 대해서 '91년부터 2011년까지 테마파크, 실버타운, 골프장, 숙박, 상가, 공공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관광지조성 계획수립과 공공기반시설인 주차장과 해변 중앙 북측진입로를 완료하였고 남측진입도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안면도 전체를 외자를 도입하여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외자도입이 여의치 않아 지난 9월 의회로부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시설별로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입찰은 지난 12월 4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콘도부지는 일성레저산업 대표 신상수가 낙찰해서 건물은 롯데건설이 건축하는 것으로 금년말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숙박시설 부지는 (주)콜레텔, 사장은 이경수입니다. 낙찰해서 꽃박람회 이전신축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골프장, 실버타운, 호텔신축 등에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벌여서 빠른 시일내에 관광지 조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위해서 현재까지 기채한 금액은 총 355억원이며 관광지개발에 따른 공공기반시설은 전체나 시설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요즘 경기불황이라든지 때문에 여의하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수도 및 남측진입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와 우리 공공투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원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금동대향로 제작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동대향로 제작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 어렵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5억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2000년 행사 추진위원회에서도 두차례 논란도 가졌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금동대향로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아니라 그것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이 5억을 투자할 때에는 이것으로 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지역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조상 대대로 우리 100년 후대에 자손들에까지 명작품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한해, 두해 졸속으로 5억 들여가지고서 돈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각계각층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이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업을 지방에서 도비나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백제재현단지사업이 지금 진행중이니까 어차피 재현단지 권역내에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할 바에는 보다 차원높은 전문가들이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계획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재현단지 사업에 사업계획으로 추가책정을 해 가지고 정부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던가, 아니면 시설설계 공모만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은 금동대향로를 상징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파리의 에펠탑이라든가 서울의 남산타워라든가 우리 대전 엑스포의 한빛탑처럼 금동대향로를 상징으로 하는 그런 타워를 만드는데 타워는 재현단지와 낙화암과 부소산 사이에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만들면 부여시가지 전경과 금강 또 재현단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워를 만들어서 거기다 관광시설을 해 놓는다면 민자유치도 가능하겠다, 지역별로 대도시 지역에 부산 용두산타워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타워만 하더라도 이것은 민자로 거의 운영을 하고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런 모형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민자유치를 공모해서 추진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명물을 만들 수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해 놓으면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 철저한 조사, 계획아래 의회 심의받는 사항인데 그냥 덮어놓고 무슨 사업이 오면 채택해서 예산 어렵게 확보하면 나중에, 심의해 준 의회도 체면이 안 서고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앞으로는 도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민자로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확실히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도비오면 우리는 싹 깎을 테니까.

설계, 용역공모에 대해서는 도나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할래도 사업계획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 정도야.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더군다나 추경에 급히 뭐 되는 것 마냥, 제가 그때 발언해서 깎자고 한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부여군이 50%, 도가 50% 해서 새천년맞이 제막식하고 거창하게 그때 설명했어요. 불과 몇 개월 안돼가지고 삭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안면도관광특별회계에 전출하는 18억1,0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는데요. 안면도특별회계 전출하는 18억1,050만원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비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린대로 현재까지 안면도 개발에 필요한 차입금 총액은 355억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시·군 보조사업 책정에 대해서 시·군 요청에 의해서 계상하는지 여부와 기준을 또 물으셨고요. 덕산온천 개발사업지구는 왜 보조에서 제외됐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보조금 사업비 신청이 있어야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비 지원은 개발사업중 주로 SOC분야 사업에 한정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개발사업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여타 관광지 개발사업과는 차이가 있어서 당초부터 국비보조 신청사업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가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국비신청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세입부분의 증가부분에 대해 산출근거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의 문화원 도연합회의 중요사업 집행실적 내역도 도문화원 연합회로부터 사업내용을 보고받아야 할테니까 그것도 서면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서울역 전광판에 대한 지적말씀은 저도 서울역 갈 때마다 이것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참 백제문화제, 인삼축제때 서해안 머드축제 홍보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사실 서해안 지역에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열차가 증대가 되고 관광객이 증가한 건 현저하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계관들 워크샵을 합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문제, 다시 성과에 대해서 분석,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역 전광판으로 하여금 서해안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특히 금산 인삼축제에는 현저한 실적을 올렸는데요, 그때 그때 계절별로 이것을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루하게 맨날 돌아가는 것만 돌려가지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요즘은 서해에서도 일출과 일몰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넣어가지고 2000년 새해맞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요즘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의 효율적인 방법과 이보다 더 나은 홍보방법을 더 연구하고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답변한 것, 서울역 전광판에 대해서인데 서울에 있는 TV MBC, KBS나 SBS 이런 데에서 저녁 7시에서 9시 그 사이에 15초내지 20초 정도 광고가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얼마의 광고비가 나가는지 모르시죠? 됐어요. 지난 번 강원도 관광엑스포 준비하는 과정에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3사에 매일 나오다시피 한 광고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광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에 쏙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원도 출신 유명배우나 텔렌트, 가수 이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광고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5,400만원의 서울역 전광판을 열 번으로 나누면 540만원입니다. 540만원이면 열 번 텔레비전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이 광고효과가 더 크냐 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서 일부러 그 전광판을 봐야, 충남에 올 사람들이 전부 서울역에 가서 그것만 쳐다볼 수는 없을거다 이거여.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광고의 효과면에 있어서 더 득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지난 번 강원도 관광엑스포에 도지사가 광고모델로 나와서 한 것은 아주 히트작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우리는 점진적으로, 진취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예산 제안설명서 중에서 2페이지에 사업예산중 청소년수련관 건립등 양여금사업 129억1,900만원, 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및 자체사업 452억4,7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역과 아울러 내역을 본위원이 참고코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예산서와도 맞지를 않고 보고서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질의를 하고자, 또한 참고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뒤도 안맞는 자료를 가지고 과연 위원이 질의를 해봤자 국장께서 답변하기도 상당히 궁색할 것이고, 본위원이 납득하기도 상당히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느끼면서,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면서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와, 국가 상위계획과 지역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면서 투자수요와 재원공급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중·장기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제 2000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한 사실은 과연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었느냐, 형평성을 배제했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알기 위해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국장께 질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국장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충남도민 전체가 사회간접시설에서부터 복리증진에 이르기까지 정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피부로 느끼고 다같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치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서 국장한테 좀 한말씀 드려보고, 또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 시간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지루한거 같은데, 국장!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 중·장기계획과 그동안 충청남도가 시행한 계획에 의한 실적이 몇 프로는 되고 몇 프로는 안 되고 있다. 물론 자치국장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치국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중·장기 전반적인 투자계획, 사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원칙대로 한다면 중·장기 투자계획이 서면 거기에 따른 재정의 뒷받침이 예산으로 뒤따라서 편성도 되고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게 추진이 돼야 100%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중·장기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 또 각 실·국·과에서 하는 단위사업 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에 우리 도 자체재원 가지고 100%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자치라고 해야 자립도 한 30% 내외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라든지, 또 국가재정 여건이라든지 주변 경제여건에 좌우가 돼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도 그대로 집행을 못하고 하는 것이 솔직한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매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단위사업계획이 실·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대로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는 그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세부계획들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존재원 확보, 즉 국비라든가 이런 재원의 확보전망, 또 자체재원의 전망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년의 예라든지, 다른지역의 예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제가 중·장기계획과 심사분석 한 것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나요. 여기서 구태여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나고 있다.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은 무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면 전부 묶어서 다 해놨지만 지역편중이 너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여.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양여금사업을 얼핏 따져보니까 십 몇억인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지역의 차별이 상당히 나고 있다 이런 얘기여. 이렇게 되면 과연 충청남도가 균형개발을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상항에서 이렇게 예산이 가는 곳은 많이 가고, 안 가는 곳은 적게 가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보면 문제는 있다.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예, 물론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제든지 지역간 균형개발 이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시·군별로 개발수요가 각기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이루어지는 데가 있으면 또 백제문화권재현단지사업이 특수성으로 그 지역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역별로 이 개발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딱 끊어가지고 시·군별로 비교하면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5년내지 10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종합적인 투자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균형개발 투자의 비교하는 것도 그 방법이나 시기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그런 특수한 개발수요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면 그렇게 무리한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개발수요 차이도 있고, 어느 시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더 심한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저희 국장들도 도정을운영하는데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투자하고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충정 충분히 헤아려서 그런 것은 더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지역마다 국가사업이 들어갑니다. 국가사업이 들어가는 곳에 지방사업까지 겸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여. 이렇게 되고 국가사업 안들어 가는데 결국 지방사업마저 빠지는 곳이 많다 이런 얘기여. 이것이 불균형이다 이런 얘기여. 국가사업이 들어가는 곳은 좀 지방사업을 줄여주고, 국가사업 안들어 가는 곳에 지방사업을 넣어 주어야 될텐데 이건 국가사업이 들어가는 곳에 지방사업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이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소외 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여.

맞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국장이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충남건설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10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이 지난 12월 6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바가 계시므로 오늘 상정을 해서 심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평소 자치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도정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쟁점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해야죠?

예.

이 운영지원조례안에 의하여 시행규칙을 정할적에 그 시행규칙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사전 설명하는 조건으로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한 시행규칙을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문화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내 학생들의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비경감을 위한 장학금지급 등을 위해서 충청남도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