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31억3,905만원으로 5.4%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이유와 감소되었어도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영상복합단지조성사업 103억5,000만원 사업내용 설명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세출에서 우리 통상국 소관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2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훈련내용은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용촉진훈련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몇 명 정도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567쪽입니다. 지금 해외사무소 운영비인데요, 구마모토하고 뉴욕사무소하고 상해사무소하고의 운영비가 지금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것이 돼서 운영비가 더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상해의 반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는지, 또 개소한지 얼마 안되는 상해사무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75쪽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연구센타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협력센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3쪽입니다. KOTRA 위탁조사수수료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 이것이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대개 2종에 10회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위탁 조사한, 그러니까 '99년도에 어떤 것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89쪽입니다. 차입금 이자라든지 아니면 원금상환 이런데에 대해서 지금 도금고가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지적돼 있는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차입금 이자라든지 아니면 이자를 제일은행 보다는 농협이 더 싸지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아지는 것인지, 그리고 금고가 바뀜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항목 중에 박람회 참가 부분이 이렇게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2억4,1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과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경제통상국 소관은 공공근로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되다가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 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같은게 5억5,2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가 섰었고 이 재료비는 어디에 사용하고 무슨 재료를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전기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 군데 섬에 전기사업 하는데 그 전기들이 그간 무슨 전기로 대체했었는지, 보령 앞 근해 전기 같은데 그간은 전기를 무슨 전기를 썼었고 대체를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사업비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오전에 다 하시고 오후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들 말고 안하신 분들이 하셔가지고 질의 듣고 오후에 답변듣는게 회의가 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따른 감소이유와 문제점, 또 하나는 천안 영상 복합산업단지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번 질의를 하신 내년도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첫 번째 질의와 질의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세입예산구조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금년에 비하여 718만5,000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가 8억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도 139억4,351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수입은 12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4억4,553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예산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97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됨으로써 내년부터 축소시행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비가 321억5,000만원에서 79억8,0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65억7,900만원에서 29억1,6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총 세입예산이 금년도 보다도 31억3,905만원이 감소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내용과 이것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상문화 복합단지는 한국계 미국기업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아필름 서울에서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조성하는 대단위 에니매이션 단지입니다. 앞으로 천안지역에 들어서게 될 에니매이션 단지는 총 사업비 651억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오는 2002년 12월까지 15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 산출물로는 에니매이션 영화, 디스켓, CD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관계기관 등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지난 10월 19일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전국 최초로 지난달 2일 충청남도고시 제158호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는 모두 6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중 547억원은 입주업체인 코아필름 서울에서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비에 투자하고, 이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및 단지내 용수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인프라 시설설비로 10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천안시가 시공하게 됩니다. 103억5,000만원에 대한 재원은 국고보조 101억7,500만원, 도비와 시비에서 각각 8,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민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선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코아필름 서울에서 547억원의 외국자본을 국내에 들여오게 되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연간 3만명을 투입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노임소득 330억원이 노임소득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단지조성후 관리운영에 따른 현지주민 150여명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종업원 임금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 충남도의 애니매이션 관련 학과가 12개 대학에서 있는데 그 대학에서 나오는 약 1,200명정도의 학생들도 전부다 여기서 채용하게 된답니다. 또 거기에서 생산하는 애니매이션 산출물을 외국에 수출하여 연간 1,437억원의 외화획득과 국내판매로 이어지는 연간 616억원의 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발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첫 번째 질의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의인 고용촉진훈련에 대하여 훈련내용과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며, 또한 몇 명이나 훈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쉽고 다양한 기능습득으로 고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영세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의 원활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자동차정비, 요리, 미용, 간호조무, 정보처리 등 31개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으로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원, 각 대학교, 그리고 사설학원 등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한 인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훈련계획 인원으로서는 2,795명이며, 이는 시·군에서 훈련희망자를 선발하여 앞으로 지정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99년도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134개 기관에서 4,562명을 대상으로 오는 2000년도 5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 1,683명이 기 수료하였고, 1,534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서 구마모토사무소 운영비가 상해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과 상해사무소가 개소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째 구마모토사무소보다 예산이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의 통상 및 교류활동에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며, 더욱 활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구마모토가 우리 도의 김이라든지, 김치 등 농특산품을 위주로 일본에 있는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일본지역 대행박람회 참가 및 관광객유치를 위한 기본활동비 예산을 최소의 수준으로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사실 지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해사무소가 구마모토사무소보다 예산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구마모토사무소는 사무실을 구마모토현에 있는 사무실을 우리가 무료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사무실 같은 것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임대료가 들지 않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스코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시관 임차비 및 관리비 5,400만원과 또 근무하는 인원이 구마모토에는 우리가 1명을 채용을 했는데 백제방 같은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운용요원 현지인 2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급여가 2,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면 구마모토사무소가 상해사무소보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2,9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해외사무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기지이자 충남세계화 개척창구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도 수출목표 1,100만불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서 지역협력 연구센타, 저희들은 그것을 RRC라고 하는데, 그것의 설치는 어느 대학에 했느냐 하는 장소와 그 기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RRC는 설치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96년도에 호서대학교에 한 것이 있고, '98년도에 선문대학교와 공주대학교에 한 것이 있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공주대학교에 있는 자원재활용 신소재 연구센타입니다. 여기에 대한 2000년도 도비지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협력 연구센타는 1년에 연구사업비로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10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원, 대학이나 기타에서 3억원으로서 3년 단위나 또는 최장 9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협력 연구센타인데 이에 따라서 도비는 2억원을 사실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1억원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RRC사업의 기능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RRC사업은 현재 도내에 3개대학 4개 센타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서 55개 업체가 참여하여 그 기능은 기초 및 응용과학 기술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96년도에 호서대학교의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 연구센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A등급을 받아서 가장 잘하고 있는 지역 연구센타로서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이곳에 투입되는 만큼 지역협력 연구센타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로서 코트라에서 위탁조사를 했다 하는데 그 위탁조사 수수료는 왜 필요하며, '99년도에 위탁해서 조사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내년도에 위탁조사할 계획은 어떠냐,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해외시장 정보 등은 미국의 국제무역시장 정보업체인 넥시스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내의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급 해외시장 정보를 획득하고, 해외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조사를 의뢰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은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요하는 사항들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처리 하기 위해서 이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질의하신 작년도에 처리한 실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코트라를 통해서 위탁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가 있어서 내년도에서는 코트라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코트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해외시장 정보를 이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게 제공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서 도금고가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9페이지에 계상된 차입금 이자나 원금상환 등 기금관리에 도금고가 이전됨으로 해서, 변경됨으로 해서 문제는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도금고 이전에 따라서 우리 기금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1월 1일자로 도금고가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로 변경 운영하게 되어서 농협에서는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청양대학 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제일은행은 특별회계을 취급하고, 충청하나은행은 각종 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것은 현행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건을 보면 은행차입금과 같은 경우에 연리 10.2%, 지역개발기금 같은게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똑같이 해서 저희들이 원금상환이라든지 이자상환등의 기금관리에는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두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과 사업에 대한 효과, 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주신 2000년도 박람회를 포함해서 시장개척 사업내역과 그러면 금년도 추진한 성과는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금년도에 우리 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경 종합박람회 등 7개 사업에 예산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제로서 740만9,000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264만8,000달러의 수출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국제박람회 6회에 31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732만달러를 계약했고, 264만8,000달러를 수출했으며, 농특산품 시장개척단 파견을 해서 13개 업체에 8만9,000달러를 현지에 가서 판매해서 이득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0년 내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좀더 이제는 돈을 많이 투입을 했으니 이제 성과 좀 많이 거두자 해서 이번에 기본방향을 그 동안에는 별로 수출할 때 준비를 못 했는데 이제는 희망업체를 미리미리 연초에 받아서 우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과, 또 준비가 될 경우에는 해외시장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그쪽에 있는 해외시장과도 수시로 충분히 연락을 한 다음에 박람회에 가서 상담을 벌이도록 해서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하자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뮌휀 전자부품박람회등 7개 사업에 중소수출 또는 수출유망업체 53개 업체를 참가시켜서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확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국제전문박람회에 4회, 종합박람회 1회, 한국상품 전시회 1회, 시장개척사업단 파견 1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의 내역과 타 시·도에서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화재단의 운영재원과 출연금의 납부내역은 국제화재단의 운영은 재단운영 자체수익금과 또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금으로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우리가 교부세로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출연금 납부기준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출연금이 상이한데 우리 도에 그간 출연한 내역을 보면 '94년도에 1억2,000, '95년도에 1억2,000, '96, '97년도에 6,000, '98년도에 2억1,400, '99년도에 2억4,400, 내년도에 2억4,100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2월 6일 현재 16개 전 광역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가 있는데 그 재료비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와 또 하나는 농어촌 전화사업 대상지 3개소와 관련해서 그 동안은 그러면 어느 전기를 썼고, 대체해서 쓴다면 뭘 쓴다는 얘기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다가 2000년도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사업추진상 애로는 없는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심과 함께 내년도 예산 중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5억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인지, 그 재료비의 내역을 밝혀라 하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IMF사태로 인해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도입하여 그 동안 저소득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해 왔던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장기 실업대책 방향이 앞으로는 생계지원하는 그런 차원은 이제 벗어나서 어느 정도 IMF사태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에 있고, 앞으로는 실업자들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리를 새로 창출해서 이 사람들한테 영원한 직업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예산이 1조3,00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400억으로 반이, 43%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좀더 공공근로사업이 꼭 필요한데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중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5억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이냐, 재료비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도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으로서 총무과 등 10개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역을 보면 총무과의 인사기록 전산화, 정보화 담당관실에 정기간행물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도와 시·군정의 업무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의 현안사업인 휴양림사무소의 꽃단지조성, 농업기술원의 시험포관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시험포관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양식 시험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순수재료비는 5억5,200만원 예산중에서 1억2,000만원이고 나머지 4억3,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부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재료비는 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는 기업지원과에서 2,000만원,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1억이고, 인부임은 총무과, 정보화 담당관실, 문화관광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원, 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사무소, 내수면시험장 등에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라고 하길래 무슨 재료비인가 했더니 지금 말씀은 다 필요하게 쓰겠지만 이것을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중에, 세워가지고 5억5,200만원중에서 순수한 재료비는 1억2,000정도 되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재료비라고 했는데 재료비로 빼면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무슨 물품이 재료비지 인력비도 재료비냐 그 얘기요?

예, 예산편성에 이 재료비가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재료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나는 이 재료비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가 사실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지, 실업자가 없다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구조차원에서 돈을 투입해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실업자가 주니까 주는 만큼 공공근로사업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공공사업 하는 비용을 인건비로만 다 없애는게 아니라 생산적인 사업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중에 하다 보니까 재료비로 들어갔는지 알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 5억5,2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쓰는 재료비인데, 그 중에 1억2,000만원 정도는 순수재료비이고 인력을 재료비로 쓰는 것도 예산지출이랑 상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안되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재료가 필요해서 재료비를 다시 책정해서 쓰는 줄 알았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도 이렇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풀베기나 하고 하다가 그것보다 생산적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재료를 사다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재를 사다가 비포장 농로에 부어만 주고 뿌리는 것 기계로 펴면 돈도 조금 들고 그렇지만 그렇게 못 하니까 40%는 재료를 사다놓고 인력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삽으로 사람이 펴거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쓰라고 해서 보내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줘가면서 알아서 쓰라고 하나......

공공근로사업비 내역에는 대부분이 노무비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임금이 되잖아요. 그 중에 일정액은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하게 실업대책사업단장님이 잠깐만 설명을......

되었어요.

(의석에서) 박 위원님이......

제가 일문일답으로 한가지만 할께요. 이런 경우도, 왜 노임으로 빼서 쓰지 재료비로 해서 노임으로 대체하느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아니요.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재료비와 인건비 비율을 7대3의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군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5대5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글쎄, 가능한데 이 5억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5대5나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재료비로 빼놓고 거기에서 재료는 20%밖에 않고, 40%는 왜 인건비로 대체하느냐 그 얘기에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얘기요. 이 5억5,200만원에 대해서......

박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사실은 1억2,000과 나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억3,200, 그런 것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볼 때 약간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박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신 내용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큰 예산이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도내에 필요한 곳에 숙원사업이죠, 그 중에 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박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좀더 생산성 있고, 좀더 한마디로 융통성을 갖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도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농어촌 전화사업 대상도서인 6도 등 3개 도서의 그 동안 전력사용 방법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월도, 육도, 허육도 등은 현재 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서로서 이들 주민들은 그 동안 185㎾ 용량의 자가발전기 5대로서 하루 10시간 내외의 제한적인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들 도서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한 사업대상 기준에 미달되었던 도서들로서 허육도를 모도로 하고 육도, 월도를 함께 묶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여러번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내년도 사업으로 지정 확정됨에 따라서 이들 도서에 대해서 해월철탑 8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8개를 설치하여 육지에서 직접 전기를 철탑을 통해서 이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36억원이 들고, 그 중에 국비가 8억8,000만원, 도비가 4억4,000만원, 시비 4억4,400만원, 한전에서 17억7,400만원 일부 약간의 주민부담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자가발전기를 사용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육지전기를 직접 끌고가서 쓰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예산서 570쪽입니다. 거기보면 뉴욕사무소 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570쪽에 여비항목에 뉴욕사무소 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 추진여비로서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박람회를 여기서 매번 참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내에서도 해마다 열리는 박람회가 몇 천건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꼭 가고는 싶은데 예산상 갈 수 없는 것은 뉴욕사무소의 직원을 시켜서 우리는 물건만 보냅니다. 물건만 보내면 뉴욕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물건을 가지고 그 박람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열을 해놓고 카다로그도 나누어주고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드는 여비입니다.

금년도에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했지 않았습니까?

예, 뉴욕에 한 번 갔습니다.

예산주관은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예산은 경제통상국에서 풀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잠깐 제가 확인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금년도까지는 해외시장 개척예산을 가지고 농정유통과에서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 2000년부터는 별도로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이 따로 서있습니다.

어디에?

농정유통과에......

어제 농림수산국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엊그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개 국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참가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뉴욕에 사시는 교민들이 그때에 한번 고국에서 와서 그런 농특산전을 벌여줌으로써 교민들이 고국의 음식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엊그제 질의하기로는 사실상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박람회가 어떤 수익성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민들에게 우리의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개하고 우리 충남도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제가 그 동안에 농특산물 박람회에서 진행 중에 있었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점 이런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더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박람회 참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관계는 좀더 개선해서 참가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예산확보와 도정수행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