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1일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우리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표출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707쪽 2000년도 하천 점·사용료와 골재채취료 수입이 '99년도 대비해서 54억2,381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하천 사용료 수입이 69억7,000만원이 계상됐었으나 2000년도에는 세입이 15억6,400만원으로 54억2,381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바다골재, 해사입니다. 채취를 해서 51억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8월 9일날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관리권이 도시자에서 시장·군수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해사채취료 전액이 100% 시·군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 수입에서는 완전히 삭감시킨 겁니다. 다음 두번째 하천골재 채취료 1억6,500만원이 감액됐는데 하천골재 채취료는 연기군 미호천 골재에만 관계되는 건데, 2000년도 내년도 채취 물량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0만㎥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것만큼 채취료가 줄어들었고,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1억4,881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하천공사가 많이 되고, 이에 따라서 하천부지로 경작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작면적 감소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일부 감액시켰습니다. 하천사용료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은 일단 대부 중인 우리 하천부지 매각을 통해서 민원해소와 세입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국유하천 부지와 폐천부지 중에서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11쪽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소액지원되고, 국고보조율이 30%로써 시·군 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또한 보호구역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 사업은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국비를 30% 지원받아 가지고 '96년도부터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육영, 기타사업 등으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은 3개 시·군 서산, 태안, 당진에 있는 보호구역 내에 대해서 9억7,300만원 상당을 투자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대부분이 뒷골목 포장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게 국비지원이 30%로 낮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중앙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이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수도법 개정안에 보면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국비지원이 50%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716쪽 자전거도로의 정비 사업에서 보조사업 10억이 되어 있고, 또 자체사업이 20억 해서 예산을 각각 분산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국비사업이였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10억이 따로 있고, 별도로 교부세가 20억원이 와서 총 30억이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비보조 금 10억은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야 되고, 교부세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 나눠져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723쪽 농어촌 빈집철거에 대한 실질적인 철거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동당 30만원의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빈집 소유권자가 대부분 이농, 또는 탈농 등에 의해 가지고 외지에 거주함으로써 소재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로써 그 주인들이 자진철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에 따른 인건비나 장비사용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과중해서 영세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실 자진철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부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98년도부터 중앙 지원이 중단되고,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현실적인 사업비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동 2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철거비가 100∼150만원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3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교부세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과 철거비용을 현실에 맞게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국고보조율이 25%로써 보조율을 높이고 연간 4억원의 사업비로써 사업 기대효과가 어려움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건의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주소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공주하고 금산을 했는데 현재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한해서는 25%의 국비를 보조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율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중앙에서도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추진상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율을 올리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1쪽에 샛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준비없이 5억원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중앙에 이에 대한 정책건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은 이수나 치수의 기능과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수질정화시설을 병행 시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질정화시설을 예를 들면 미나리꽝이나 부레옥잠, 갈대식재 등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 전 용역시행 추진이 바람직하나 시장·군수가 주변환경이나 지역여건, 이·치수 및 수질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중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이거를, 행자부입니다. 사업대상을 검토·확정한 후에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 내년도의 사업은 시장·군수가 현재 돈 보내준 9개 지역에 대해서 중앙에 신청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마 2 ∼ 3개 지구에 대해서 교부세 5억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환경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특별회계에서 금강골재 반출 현장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된데에 따른 특별한 대책과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주요사업이 도심하천변 고수부지조성 및 라바댐 건설 등 도시민 위주사업으로 되어 있고,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농경지 보호대책을 시행해서 영세농민의 안전 영농지원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강골재 반출 및 현장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은......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하고 일부 답변이 계셨는데 707페이지 하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8년도 하천사용료는 92억9,000인데, 그러니까 93억에 '99년도 69억7,000 해 가지고 '99년도에도 '98년 대비 23억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도 거의 전액이 감소돼 가지고 '99년도에 69억7,000이였는데 2000년도에는 15억4,600으로 54억2,300만원이 감소됐는데, '99년도 골재채취료 61억원 중 '99년도 예산. 하천골재가 99억, 또 해사골재가 51억이였는데 이것은 '98년도 예산 대비 '99년도에는 비슷했던 숫자입니다. 하천골재나 해사골재가.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와서는 하천골재는 8억2,500, 해사골재는 '99년도에 51억 책정됐던 것이 전액이 삭감되어서 제로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해사골재라든지 하천골재 감소에 따른 대책과 708페이지 보면 수입수수료나 수입증지나 기타 과태료 수입 이런 것은 사항에 따라서 늘고 주는 것이 없이 이것은 이대로 좋습니다. 하여튼 예년 수준을 그대로 봤다 해 가지고 '99년도 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을 넣는데 그건 좋구요. 708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년도에는 1억5,000, 2000년도에는 4억2,500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융자 회수금에 대한 것이 '99년도에는 8억5,000이였는데 2000년도에는 9억5,000으로 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대비 공공예금하고 민간융자 회수하고 해서 1억5,000, 8억5,000으로 '98, '99를 이거는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만 3배로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하고요. 709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99년도에는 137억이네요? 137억으로 '98년도에는 211억인데, 74억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99년도 대비 11억8,000이죠. 그러니까 11억이 증가한 148억5,000으로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내용 원인하고, 지방양여금이 '99년도에는 '98년도 대비 40억7,800억원이 감소했어요, '99년도에. 그런데 2000년도에는 7억6,000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9년도는 '98년도 대비 국고가 214억이 감소했는데 2000년도에는 '99년도 대비 617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957억5,600인데 이 증가하게 된 그 내용 원인 좀 세입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 우선 세입 부분만 하고 세출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요.

강영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이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세우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이 예산을 세우는 방법요.

우선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에 대비 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추세를 봐서 세우는 것이고,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되는 양여금이랄까 그 다음에 국고보조 이런 문제는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쯤 되면 정부로부터 어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일반예산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나중에 다음 년도가면 최종 다시 추경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비 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목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다 정해져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조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교부세 사업은 완전히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 오는 것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순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순도비 지원 사업은 각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기들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재정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어느정도 선까지 끊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순도비 지원사업은 그러면 시장·군수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예산실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건 인정을 해 드릴께요. 신청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특정인은 아니구요.

특정인이 아니면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마 예산을 쭉 보시다 보면 어느 지역은, 어느 시·군은 농업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반면에 건설분야는 조금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은 경제통상분야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시·군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따라서 그 정도는 조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건설분야하고 농업분야를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나나 우리 건설위 위원들하고 지금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약 1년 8개월정도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해당 시·군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예산에 뭣뭐 해당되는 것 올리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견지에서 지금 생사고락을 거의 1년 8개월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부여라면 부여군 같은 데에 예산이 이러 이러하니까 라고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냐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각 실·과에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이 상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부문을 이것을 해 달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 다 가져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상의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그러느냐 하면 제가 건설위원회를 1년하고도 6∼7개월을 더 했는데,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내일 모레면 2년 가까이 되는데 하도 서운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17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전병욱 과장님! 또 담당직원이 누구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 담당직원이 어떤 분이신가? 지역적으로 평균이 안맞는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더이상은 제가 안물어 보겠는데, 서로 생사고락을 한 2년정도 가까이 했다면 이 정도는 서로가 체면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각 시·군마다 200억씩 배정이 됐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예산이 갔다고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는 하신 거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됐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같은 건설분야 기술자끼리는 어느정도 예의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717쪽요.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서로 얼굴 함께하면서 인간도리상 저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너무 흥분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물론 속기록에 다 들어가겠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물론 15개 시·군에서 같이 200억씩 300억씩 나눠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건설 기술분야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의 변명입니다. 내가 부여군 것 자료를 다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건설교통국 분야 각 시·군별 현황은 어떤 분이 뽑으셨습니까? 이거 어떤 분이 뽑으셨냐구? 2000년도 건설교통국 분야 예산 현황 각 시·군 것 건설 위원들께 준 것 어떤 분이 뽑으셨냐구? (○의석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이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홍성의료원......

예, 얘기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기 당초에 홍성의료원 설계할 때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정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홍성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거기에 짓는 것을 조건으로 했을때 진입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던 건데 이것은 홍성의료원이 결정되고 나면, 앞으로 만약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진행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714쪽 답변을 들어야죠.

양해해 주시면 이따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717쪽, 국장님으로서 혹시 이거는 재 고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뭐냐 하면 충청남도 예산 1조4,000억이나 3,000억 되는 예산이 15개 시·군에 고루고루 배정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가 안갔으면 농경지 분야, 농경지 분야가 안갔으면 다른 분야에 편성됐다고 하는데 혹시 본위원이랑 건설분야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혹시 재편성할 수는 없냐구?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도로도 안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랬는데 이거 다시 재고려하실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제가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부여가 안들어간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부여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추경예산은 뭐냐하면 비가 200m∼300m 왔기 때문에 받은거지 그 비 안왔으면 뭐하러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거지. 비가 왔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를 많이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뭘 그것 갖고 거기에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건설국 직원들이 생사고락을 1년 6개월씩, 1년 8개월씩 내일 모레면 2년이 되는데 원 세상에 본위원한데 혹시 물어보는 것도 한마디 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편성을 해 놨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대면한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거지 다른 의미에서 얘기합니까? 혹시 고려하실 용의는 없으시냐구? 내가 다시 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 얘기를 할테니까 그런 용의는 없으시냐구?

여기서 제가 제 임의로 다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수정발의해도 안됩니까?

아니,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주면 저야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식구라고 해도 되는데 한 식구끼리 그래도 기본 예의는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717쪽, 이건 직접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 시·군별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의심가는 부분만 몇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신관대학로, 그 다음 장에 아산 용화동 주공아파트, 논산훈련소 주변정리, 연기 홍익대 진입로, 연기에 홍익국제연수원 진입로, 조치원 남리 체육공원 조성, 서천 정수장 도로, 청양 시가지 주공아파트, 청양 칠갑산 옛길조성, 예산 산업과학대 진입로 7억, 약 28억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도시계획 도로정비 항목에 맞는 그러한 사업지를 선정하신 겁니까? 아파트 진입로라든가 대학 진입로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꼭 우리 도에서 50%를 보조해 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끼?

그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예를 들면 아파트 진입로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어느 대학 진입로도 될 수 있지만 그 자체 도로가 꼭 대학생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지역주민 다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논산 훈련소도 도시계획 구역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기 홍익국제연수원 진입로도 도시계획 구역내입니까? 청양 칠갑산 옛길조성도 도시계획 구역내입니까? (○의석에서 도시계획 구역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상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자체사업 속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 이거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31쪽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그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몇 년에 한번씩 이것을 하는지? 그 다음 장 732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 금강교 정비, 금산 제원면 중앙로 확장, 금산 남일 덕천교 개량 이 사업도 농어촌도로 사업에 포함됩니까? 아까 전과장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는 답변하고 똑같을까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만 예산을 편성해야지 공주 금강교, 금산 제원면 중앙로 확장, 금산 남일 덕천교 개량, 다리도 농어촌도로에 들어 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회의진행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문규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이해를 다시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가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했을 때에 자료요청한 「골재채취현황」그 부분에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천골재 채취는 일반적인 미호천 것을 얘기하는 거구요. 금강골재는 별도로 금강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됐어요. 708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까요. 작년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수수료라고 4억5,000이 세입부문에 배정되어 있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문에 들어간 겁니까? 여기 이 부문에는 안나와 있길래. 작년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4억5,0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는 어디에?

707페이지 마지막에 "증지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산출기초를 보면......

예, 있는데 작년에는 4억5,000이였었죠?

예, 4억5,000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4억으로 되어 있죠?

금년에는 4억2,500.

707페이지에요?

예, 707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4억 얼마요?

예, 4억요.

4억이죠?

예.

작년에 4억5,000으로 잡여있는데 금년에는 4억, 그러면 금년에는 5,000만원이 시험수수료에서는 감소되어 있잖아요?

좀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보시면 4억5,000의 예산이 시험수수료에다 그 다음장을 넘기시면 또 있습니다. 입찰등록할 때 돈 내는 것 건당 1만원씩 해서 2,500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시험한 결과치 내용을 보고나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예상?

예, 예상입니다. 이게 100% 맞는게 아니고 나중에 정산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폐천부지 매각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이게 50억였었죠? 금년도죠. 그런데 내년에도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꼭 이렇게 동일해요? 50억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

저희들의 목표치입니다. 목표치로 이 정도될 것이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수립해 놓은 겁니다. 이 자체도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50억을 세워놨었지만 이게 매각을 해서 딱 50억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될 것이다라고 잡아놓은 거고, 금년도 추세를 봐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과태료 수입요.

이것도 작년에도 3억, 금년에 3억, 내년 예산에도 3억을 갖다가 과징금을 책정했는데 이 자동차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과태료라는 것이.

예,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맨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까지 연간 과태료 수입을 보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올릴수록 예방 차원에서도 좋잖아요?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많이 먹이고 적게 먹이는게 아니라 적발된 건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먹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발하면 할수록 그것이 세외수입은 되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예방 차원에서 큰 효과를 거두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3억, 금년에도 3억, 내년에도 3억, 많이 적발해야지. 그래야 수입도 많이 올리고, 한 차원 더나아가서 예방 차원도 더 높일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계속 3억, 3억, 3억으로 이 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세외수입 면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 차원 면에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계상을 더 많이 하셔야죠. 어떻게 일괄적으로 작년 3억, 금년 3억, 내년도 3억. 세외수입을 떠나서 좀 불법적인 사고를 갖다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좀 적발하라, 적발을 하게 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입을 많이 올리세요.

예.

그리고 717쪽 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아까 강영성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편견개발, 편견적 지향에 따라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도시계획 도로정비에서 한번 보십시오. 공주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도시계획 도로정비에 계상된 것이 저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에 계상된 것은 12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 = 12, 6배예요. 그리고 보령도 작년에는 9억에서 내년에는 10억, 아산도 6억6,000에서 무려 18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서산도 9억에서 14억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이것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평균치로 따져보면 여기에 편견차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갖다가, 그 울분을 직·간접적으로 강영성 위원님이 토로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있을 수 없어요. 솔직히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공주 봅시다. 이게 뭡니까? 작년에 2억에서 금년에 12억을 갖다가 산정해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 시·군을 검토해 보면 사실 그 지역에는 계속비에 투자해야 될 것을 필요없는, 아니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 신규사업에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 몇 개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올라간 건지,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한번 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같은 거나 도시계획 보상비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아마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그런 의무는 없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 관계가 올라왔는데 도의원님들은 어느 의원님들 보다도 지역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 정도쯤은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선심성으로 계상된 것이 더러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과장님께서도 아까 강영성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이라도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면, 자기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이라면 한번쯤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의했더라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합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왜 지적하고. 편견적으로, 이건 분명히 편견적이에요. 어디 공주가 2억 짜리가 한꺼번에 6배나 올라서 12억 짜리가 올라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박찬중 위원님! 그건 계수조정때 하면 되요. 우리 위원들이 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723페이지 좀 한번 펴 주십시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2,697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 배정하는 할당을 한번 빼줘 보세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이것도 공평하게 이뤄졌는지, 또 어느 지역으로 편견되어 있는지 이 자료좀 주시구요. 그리고 73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73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입장∼도계간이라든가 장기∼남면간, 남면∼동면간 여기에 국·도비를 하게 되면 거의가 도비가 국비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부석∼서부간만 도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보다 도비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고, 788페이지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는 이것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금년도 확실히......

69억7,000만원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7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이것이 34억8,5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이따 일괄로 하실거죠?

예.

716페이지, 자전거도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 50%, 도비 50%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비나 도 자체의 시책이라기보다 국가 국민체육진흥회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 볼 때 지금 충남도비가 30억, 국비 30억해서 60억을 자전거 도로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국비, 도비 낭비입니다. 기존도로에 자전거 도로 페인트 칠이나 하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이나 다른 색깔로 깔아 놓고 했는데, 정말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다니는 것 없고, 이것은 일종의 자전거 도로 만든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진짜 자전거 도로는 한번 우리가 건의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73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에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교량이, 안전진단 차량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전문대학교수라든지, 기관을 동원해서 뭘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하나는 아까 지적했던 것인데 733페이지에 보면 금산 남일 덕천교 개량에 4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다른 위원들이 신규사업, 계속사업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위에 보면 금산 군북 일월이재라고 해서 2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비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비를 금산 군북 일월이재는 연간 2억씩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5년, 7년을 해도 다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계속사업이, 속된 말로 애들 뭐 떼 주듯이 이렇게 하고, 신규사업에 다시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 이것을 이런 사업비에 돌려 가지고 한 가지라도 이삼년 내로 빨리 끝내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782페이지에 보면 백제역사정보자료실 설치 해 가지고 730만원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백제역사 정보자료실은 그 동안에 거의 다른 것은 국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정보자료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벽지 오지 시외버스 노선 관계는 나중에 다시 또 시간을 봐서 질의를 하고, 787페이지에 보면 '96년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라고 해서 여기에 7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불량주택 2,697동에 대한 것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합시다. 저는 100% 삭감할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삭감을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이건 분명히 어느 특정인이 지시를 해서 시킨거야 내가 볼적에는. 분명히 100% 삭감해야 됩니다. 132억인가 얼마인데 이건 분명히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예산서 707쪽에 하천 및 해사골재 채취료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골재채취료 수입 예상 계상액은 하천골재에서 9억9,000만원, 해사골재에서 5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관리권 이관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에서 해사골재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수입 28억8,350만원을 제외한 22억2,65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00년도에도 해사골재에 대한 채취료가 전액 시·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계상했기 때문에 51억1,000만원이 깎여 나간 거구요, 이에 따른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도 현재 관리중인 폐천부지가 6,452필지에 629만8,000㎡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대부중인 폐천부지가 420만2,000㎡였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으로 적극 매각을 통해서 세입재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70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99년도에 1억5,500만원에서 4억2,5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도 일반회계 자금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자금 수요를 정확히 측정해서 최대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계상한 겁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1억5,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자금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 연말까지 약 4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이자수입 발생액과 내년도에도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4억2,5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목표치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709쪽에 2000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방교부세 지원비율을 작년까지 13.27%에서 금년도에 15%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9년 대비 10억8,53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또한 '99년도에 국비 50%에서 2000년도부터는 양여금이 6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방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50:50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4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증액되었고, 다음 정부예산에서 국고 보조금도 전년 대비해서 약 30% 정도가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났습니다. 다음 이한식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사업에 대해서 실용성 여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국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정부가 도시교통 완화나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수송분담율을 자전거로써 도심에서 수송을 10%를 분담하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히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택지개발 사업할 때 병행해서 설치한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최근 각 시·군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다 색깔만 칠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지적처럼 좁은 데에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천안이나 금산, 부여, 공주같은 데는, 어떤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전거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지 못해서 이 사업이 비관적이다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기여건으로 봐서는 도시의 교통혼잡이랄까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정책과 같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자전거 도로를 대전시내에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떤 것은 동감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그러한 기존의 인도에 하나의 표시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금산 남일 덕천교 개량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유하고, 아울러서 군북 일월이재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설사업에 몇 년간 계속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2억원씩 했다가는 5년 내지 7년 걸리지 않겠느냐, 결국은 계속사업도 못끝나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덕천교 개량공사는 연장이 121m 짜리의 교량으로서 약 27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교량은 D급 위험교량으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상 개량이 시급한 교량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는 지난 해 어려워서 우선 도비를 지원하고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선정했습니다. 군북 일원에 있는 일월이재 도로 같은 경우는 총연장 3.8㎞에 전체 46억원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까지 29억원이 투자됐고 2000년도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잔여사업은 이런 식으로 도비만 투자해 가지고는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금산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하면 좀더 많은 도비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2년까지 마무리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문규 위원님과 이한식 위원님이 같이 공동질의해 주신 건데, 732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2억6,2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업주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 50%에 시·군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5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선정은 주민숙원사업, 시장·군수 건의사항, 집단민원 발생 지역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김문규 위원께서도 과연 이런 도로가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해 줘야 되는 것이냐, 금강교 정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세밀히 얘기하면 농어촌도로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어촌도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저쪽 도의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그쪽 파트의 도로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 시장·군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731쪽에 위험교량 안전진단 사업비에 대해서 김문규 위원님과 이한식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는 그 대상 교량의 선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간단한 육안으로 점검 정비와......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한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따 오시면 하던가 있는 사람 것부터 우선 해 주세요. 질의한 사람이 없는데 얘기해야 뭐합니까?

공동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세요.

간단한 점검장비하고 직원들의 육안검사를 통해 가지고 개량, 또는 보수대상 교량으로 일단 분류해 놓고나서 이것이 눈으로 확 띄일 정도로 어떤 점검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은, 쉬운 말로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판단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자체가 공주의 노티교라는 것하고 예산에 있는 청룡교, 이 두 개에 대해서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겁니다. 용역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량 또는 부분 보수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9년 대비 2000년도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당해연도 하천사용료 수입액의 50%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다시 재교부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대비해서 2000년도에 감소된 사유는 2000년도에 하천사용료 세입 예산액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사채취료가 전액 시·군 수입화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2000년도에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723쪽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697동은 시장·군수로 해서 희망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계획 수요조사는 금년 6월에 해 가지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사업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의 동 수가 각 시장·군수가 도에다 몇동 몇 동 요청했을 때 여기서 일관적으로 다 거기에서 많다든가 적다든가 거르지 않고 그냥 다 올라오는대로 전부 다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 주는 것입니까?

거의 시·군에서 올리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다음 강영성 위원님과 신호균 위원장님, 박찬중 위원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2000년도 예산 계획시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사항과 도시계획 범위, 인구, '98년도 추진실력 평가 등을 고려해서 적정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예산운영상 시장·군수가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만을 볼 때는 일부 시·군의 형평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순도비 사업 뿐만 아니라, 순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요구 전에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협의를 못 드리고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자료를 보니까 시장·군수가 원해서 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시장·군수가 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신 거라며!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시장·군수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편성해서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요구자체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특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정보실장 박상돈씨,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이상래씨를 증인채택 해 가지고 한번 물어 봅시다! 본 위원은 책임한계가 누구인가 국장님께서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그것이 안되면 부지사, 지사님까지도 증인채택해서 물어봅시다! 이상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71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700만원으로서 금년예산보다 5,64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편성 및 집행 용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는 제잡비로써 이것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BC카드 등 영수증을 첨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준범위 내에서 증액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돈은 소속 공무원 누구라도, 지사건, 부지사건, 국장이든 누구든지 집행절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지금 답변이 자기들은 책임성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만족을 못 느끼니까 여기 책임자, 정책정보실장 박상돈씨, 예산담당관 이상래씨, 증인채택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편성이 안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건설국장인 저한테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죄송했던 것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충분히 그것을 필요한 장소에 편성하지 못한 것이 제가 잘못한 거지 그 자체는, 이 책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한테 제가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문규 위원님 안계시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답변은 이한식 위원님과 동일한 것은 답변드렸고, 별도로 김문규 위원님께서 730쪽 국가지원 지방도 4개 사업지구 중에서 부석∼서부간 사업에 시설부대비 5,4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730만원으로 타 사업비에 비해서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지원 확포장 사업은 건설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약 70%가 됩니다. 보상비만 저희 도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 배부에 따른 계수조정 관계로써 부석∼서부간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60만원 정도 많게 책정된 것 뿐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의같은데,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717쪽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안이 3건에 6억원, 그 다음에 7건에 12억원, 보령이 5건에 10억5,000만원, 아산이 5건에 18억, 서산이 7건에 14억, 논산이 5건에 11억, 금산이 4건에 6억, 연기가 6건에 15억, 부여가 1건에 1억, 서천이 3건에 3억, 청양이 4건에 9억, 그 다음에 홍성에 4건에 6억, 예산이 4건에 10억5,000만원, 태안이 3건에 6억5,000만원, 당진이 4건에 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 가장 많이 형성된 곳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정비 사업비로 이와 같이 불균형하게 어느 도시는 충남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3건에 6억 들어가고, 어느 도시는 읍단위인데 인구가 8만도 안되고 그런 도시에다 6건에 15억씩 투입하는데, 이것이 균형이 맞는 겁니까?

건설국장님, 집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어디시냐구요?

예산입니다.

별도로 참고사항으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천안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천안지역에 2001년도에 전국체전 때문에 서부역사 진입로로 15억을 분명히 신청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청한 것이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보면 천안 아우내 같은데, 병천 촌동네입니다. 촌동네에 이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천안은 지금. 천안시장님이 요청한 것도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안 신안동에 2억, 천안 와촌동 2억,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같은 경우 2001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난리법썩이에요, 난리법썩인데 가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도로를 해 달라는 것은 안해 주고, 엉뚱한 것만 다 올려 놨어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장난을 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천안시하고 협의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한 건도 안올라 왔어요, 여기.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공주에 신관대학로가 3억원, 그 다음에 공주 신관로에 3억원, 쭉 넘어가서 논산훈련소 주변정비가 4억원, 그 다음에 연기에 홍익대 진입로가 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기 홍익국제연수원 진입로가 1억원 또 들어가 있고, 또 예산에 예산산업과학대 진입로가 7억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김문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대학진입로를 꼭 시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지, 그 자체도 저는 생각이 다르네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2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천안에 1건 1억, 공주에 4건 3억, 보령에 3건 6억, 아산에 4건 5억5,000, 논산에 3건 3억, 그 다음에 금산에 7건에 10억, 연기에 2건에 3억, 그 다음에 서천에 2건에 2억, 부여에 2건에 3억5,000, 청양에 3건에 4억, 예산에 1건에 2억, 홍성에 3건에 4억, 예산에 2건에 2억1,000, 당진에 2건에 3억5,000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은 충남 어느 곳 가나 농촌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정비라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좀 해 줘야지, 어느 시·군은 1건에 1억주고, 어느 시·군은 7건에 10억씩이나 주고, 이런 것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741쪽에 보면 금강 유선 선착장시설이라고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어느 곳에 어느 선착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질의 받고 답변을 하시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갈음 드리겠고요, 다만 거기에서 꼭 말씀하신 것이 홍익대 진입로나 예산산업대학 진입로 같은 것이, 김문규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순도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냐, 대학 진입로 아니냐, 그랬는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명칭만 과학대 진입로라고 했지만 그 자체가 도시의 한 도로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고, 또 시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만 붙였을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순수한 도시계획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구역이 가장 넓고 상당한데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국가 양여금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중앙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는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도시일수록 그런 양여금 사업으로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설교통국 예산상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형평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도비 사업으로서 비슷한 측면의 도의새마을과를 통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랄까 별도의 사업은 또 있습니다. 제가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천안은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에 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만 봐 가지고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41쪽에 금강 유선 선착장시설 3억원의 문제는 이것은 부여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여 백마강 유선이 제가 어제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 연간 20만명 정도가 유선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외국인 중에서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으나 선착장에 가보면 상당히 노후화 됐고 그래서, 잘못하면 대형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개보수가 사실 상당히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비 3억원 투입해서 선착장 2개소를 개보수해서 이용객의 편익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안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714쪽. 답변 안 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733페이지 아까 이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산 군북 일월이재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군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양여금으로 얼마나 일월이재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산 일월이재가 상당히 돈이, 총 사업비 46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체 다 하려면요. 저희들이 29억 정도 투자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하다가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몇 년 끌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번까지는 도비로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군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협조하겠다고 협의하겠다?

예, 그렇게 해 나가야만 빨리 끝나지 이런 식으로 도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46억 공사에다 이제 겨우 29억인데, 그러면 물론 양여금 사업으로도 군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것이 착공되어서 지금까지 이게 한두달도 아니고 몇 년째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도 조그만 신규사업이야 관계없는데 거대한 신규사업으로 자꾸 예산에다 반영시킬 바에야 계속공사를 마무리 지어 가면서 이런 크나큰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해야지, 계속 이런 부분은 이런 대로 몇 년째하고, 이제 되다되다 안되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각 군하고 협조를 해 보겠다, 그렇게 되면 물론, 참 좋은 말씀인데, 그 양여금 사업도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매년 이렇게 1억, 2억으로 책정해 주신다면 이게 앞으로 몇 년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몇억, 그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금방 군에서, 공주시에서나 다른 군에서 만약에 1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한해에 군비 5억, 시·군비 5억 해 가지고, 한해에 마무리 되는 것좀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투자를 과감히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은 후에 해도 안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볼 것 같으면 공연히, 다 보여요, 도의원들이. 올라오는 내용을, 사전에 협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웬만큼 어디어디다 하게 되면 자기 지역 위원님들은 대충 압니다. 아, 이 지역은 꼭 해야 되느냐, 시장·군수의 선심성에 아니냐, 특정인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압력에 의해 들어간 게 아니냐, 훤히 보여요, 다 보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왜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셨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체제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금강종합개발도 됩니까?

854쪽을 보면 금강종합개발 구드래 고수부지 조성 해 가지고 49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드래 고수부지 위치가 어디죠?

백제교 아시죠? 부여읍에서 규암가는 교량, 바로 백제교 상류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이 전체는 2000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계획 자체는 2000년도에 끝낼려고 하는데 이 곳은 항상 하상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명시이월이 되든지 이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 자체는 내년도에 끝낼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 완료사업이다 이거죠?

예.

지역은 부여 그쪽인가요?

예, 부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