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현 항만공업과장입니다. 김영락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성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9,90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232건에 21억을 부과했었는데 그중에서 시교부금으로 1억6백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시에 공시지가의 20퍼센트를 부과해서 그중에 부과된 금액중에 93퍼센트는 국고로 들어가고 시교부금은 그중에 부과된 금액의 5퍼센트가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2퍼센트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맨하단에 가스관련 위반과태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건을 적발해서 5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2건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설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있는데 금년에는 적발건수가 없기 때문에 부과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법 위반과태료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를 일반판매업소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고 주유소가 위반했을 때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가 3건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금년에는 34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번째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2,91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지원비 1,3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 경상비보조금으로 40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맨위에 역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1억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로 5억8,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1억2,5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준비로 2,100만원, 친호나경농업 직불제로 387만8천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비로 3억7,086만8천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및 인부임 지원비로 4,675만원,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시술비로 1,159만9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로 3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5건에 20억523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서 세번째줄에 고용촉진훈련비로 1,614만4천원,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3,563만6천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비로 1,050만원, 토양개량제지원 공급비로 4,635만9천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및 인부임 지원비로 1,402만5천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1,159만9천원이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일곱번째 줄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비로 25만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사업비로 1,174만7천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지원비로 45만원, 수출전업농육성비로 4천만원, 벼 돌발해충 방제비로 1억2,699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비로 8,837만5천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 홍보비 지원비로 2백만원,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44억24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3억4,220만원, 화훼경쟁력제고대책 사업비로 1억2,080만원, 특작 경쟁력제고대책 사업비로 3,280만원,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으로 3,453만2천원, 공수의사 수당으로 294만원이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비로 9,215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2,700만원,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5억6,405만1천원이 증액된 28억8,9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다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반해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28억8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61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1,01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당운영비 계량기검사 스티커제작 등 해서 2,5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국장이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고용안정관리 시책추진비로 55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구직.구인 만남의 날 행사, 유관기관 간담회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 상가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용할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비로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지원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YMCA하고 주부교실 시지부가 되겠는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8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억7,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억7,4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평동 상가 활성화 유색다짐 콘크리트 포장비로 1억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평택지역에 명동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색다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상가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비로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정8리 주민들이 한 130세대가 되는데 거기 인근에 SK가스, 한국LNG인수기지 또 석유개발공사, 평택화력발전소, 기호물류 등의 위험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 130세대를 지금 해군기지아파트 부근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10,700여평을 매입을 해서 이주코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주민부담이 12억5천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업체가 5개 회사입니다. SK한국가스공사, 석유개발공사, 평택화력발전소, 기호물류 해서 43억2,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16억8백만원을 들여서 총 71억8,200만원으로 130세대를 이주코자 계획을 했는데 시비 16억8천만원은 아직 계상을 못하고 이전부지지역에 실시설계비 6천만원하고 또 거기에 측량비 6,500만원만 계상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시비부담도 계상을 하고 5개 업체에서 43억여원을 영치를 해서 전체 130세대를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비에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구입비, 도서구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비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1개 점포당 5천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성목표액이 도가 500억을 조성해서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공히 지원을 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시에는 2003년까지 12억을 출연을 해서 기금이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데 저희시에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5천만원하고 금년도에 6억2,500만원, 내년도에 6억2,5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생략 보고드리고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금년 10월1일부터 내년 3우러말까지 6개월간 연탄비를 한시적 생활곤란자 또 실업가구, 자활보호대상자 등 해서 464가구가 금년에 지원되는 대상가구인데 내년에는 454가구로 10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6개월동안에 41,050원을 연탄운반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연탄 총 사용 가구를 지난 10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세대수로 따지면 약 1.8퍼센트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생계곤란자, 실업가구, 자활보호대상자 454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공업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4억8,671만5천원 보다 12억7,221만7천원이 감소된 2억1,4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항만공업 업무추진여비로 1,152만원, 항만산업개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항구활성화 또 관세자유무역지대 지정, 또 카페리호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사항이 많은데 6백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더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관세자유화지역지정 기초조사 설계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뿐이 안섰는데 그래서 우선 측량비 1억이 더 소요되는데 우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1억 주고 하고서 나중에 측량비를 더 세워서 1억5천만원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양같은 데는 2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기 자유항지역 지정 설계용역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중으로 기본조사설계용역을 다 마무리 지어서 내년말까지 관세자유화지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세자유화지역 지정에 관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법이 통과되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금년까지는 법이 통과되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용역을 해서 연말, 내년말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천평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게 카페리호가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다면 세관하고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CIQ기관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하고 나중에 승인이 되면 예비비에서라도 두 건물을 짓는데 12억정도 소요되고 우선 철골조로 3개월정도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철골조로 빨리 시행을 해서 하여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드리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조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중소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보일러 설치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저희는 당초에 예산요구를 2천만원을 했었는데 이게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산동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일러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45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따져보니까 450만원이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층까지 보일러 설치를 하고 추경에 한 450만원 더 확보를 해서 3층까지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에 농축산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56억3,308만9천원 보다 1,564만6천원이 증가된 56억4,8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에도 여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농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축산물 수출관련 업체와의 바이어 초청시에 상담비라든지, 쌀, 배, 화훼, 채소생산 관련자 단체와의 간담회, 중앙에서 각종 평가점검시에 사용되는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쥐약구입비로 9백만원, 농촌 일손돕기에 소농 기구구입비로 60만원, 이것은 생략을 드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관련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급식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산물 홍보활동 참석보상금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쌀, 배아가씨로 선발된 그 아가씨를 서울의 LG, 현대백화점 또 금년도에 부천, 안양, 서울, 인천 백화점에 가서 쌀하고 배, 우리 농산물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가씨들에게 참석보상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교육 보상금으로 기본교육비로 30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금년도부터 생긴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충북 괴산에 있는 환경농업교육우너이 되는데 10명이 다녀왔는데 다녀온 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친환경농업을 전개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여론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수당은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보급비로 4,17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신문을 농어민후계자 등으로 발송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4억59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지면적이 1ha미만인 농업인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업료를 지급히는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590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운영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627페이지 중간에 경기도농업발전 기금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9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해서 5억5천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농어민후계자 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 생산유통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지원된 금액이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융자지원했는데 연리 3퍼센트로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시설금으로 다 활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곡관리전용회선 사용료와 벼 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항공방제시에 약넣고 또 양수작업하는 깃발꽂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인부임을 사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로 8,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공급 지원비로 4억6,3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를 387만8천원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천평이상 경작농민에게 저농약, 화학비료를 적정기준 이하로 사용하는 농가에 보상차원에서 1ha당 52만4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수도보호구역은 세 군데인데 송탄, 팽성, 평택 세 군데 있는데 195만평이 지정돼있습니다. 629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1억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3억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비로 4,2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주는 이런 사업비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 5억8,608만원, 수출전업농 육성사업비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사업비로 1억7,675만원,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8억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6억8,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2억5,560만원, 특작 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로 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금으로 지대미포장재 제작지원비로 5천만원, 새천년맞이 전국 최초 모내기사업을 1,098만원을 들여서 저희시에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300평을 건립을 하고 보온 온풍시설 설치비로 350만원, 유류대로 118만8천원 등 1,098만8천원으로 전국최초 모내기를 실시하므로서 우리시에 쌀을 홍보하여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쌀안정생산 긴급상환 대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출연금으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제 시설하우스에 지원되는 사항이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2억5,8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은 양정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일용인부임은 가축통계조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한 330여명이 있는데 2002년까지 기술자격증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될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1천킬로와트 이상이면 전기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그 부서에 근무해야 되는 법적요건이 있고 수영장에 안전지도요원이 있는 등 이런 사항에 67명을 제하고는 총무과에 연차적으로 다 감축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2002년말까지 사용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575만원, 이것은 주사기, 탈지면, 이런 것을 가축방역시에 소요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사업 재료비로 2천만원인데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시 가축품평회 시상금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7개해서 210만원, 장려금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 소에 대한 보상비로 2백만원,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 소 주인에게 보상비로 37만5천원,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 소에 대한 보상비 운송비 포함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품평회는 금년도에 축협하고 농협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규가 있어서 이것을 매년 실시해 오던건데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IMF한파로 못했고 금년에는 그런 사정으로 못했는데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2,319만8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축산물 유통개선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요리경연대회라든지, 한우요리 홍보시식회 등에 개최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으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5,400만원,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비로 1억8,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거세농가 육성지원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에 젖소 산후 능력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젖소를 처음에 등록할 때에 6천원씩 등록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능력검정비로 3,780만원, 기초등록비로 2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급육생산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급육생산 지원비는 거세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에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54억2,888만9천원이 감소된 748억3,0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사업예산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6억5,051만1천원이 증가된 533억8,17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익은 안중, 지산, 비전, 송화택지 미분양용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239억4,4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장당, 칠괴, 추팔, 평택 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출수익 293억5,4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임대수익은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된 안중산업단지지구내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 및 지장물중 현재 주거 또는 경작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임대료로 8,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부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 연부주택판매, 주택임대, 기타 영업수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전년도 예산수준인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영업수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2천만원은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입 이외에 대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과목인 고정부채수입 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수입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외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은 209억4,831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미수금 188억3,786만6천원, 건설개량이월 1억원, 미지급금 10억1,04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3억7,113만7천원을써 관리사업비 3,403만5천원, 인건비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관리비 등 12억3,415만9천원, 감가상각비 1억29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1천원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해서 7,2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364억7,753만8천원으로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중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면 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는 산업단지 사후환경 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송화택지사업 준공전 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설계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택지 및 산업단지, 미협의 보상금을 6억8,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256억6,683만6천원으로 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99억8,229만원, 송화택지조성공사비 등 86억1,680만원, 안중택지 농지전용 부담금 등 63억4,307만5천원, 합정2택지사업대비 원인자부담금 7억967만1천원, 사업준공지구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억9,388만1천원으로 추팔.송화 측량수수료, 전기사용료 및 각 사업지구 등기 현황측량, 감정평가수수료로 6억8,389만7천원, 칠괴산단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비 9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는 93억7,617만1천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공채 도특자금 은행차입에 따른 2000년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337억8,9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36억7,900만원, 국민주택기금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0억96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용의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금운용 지출 총액은 21억 1,045만3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레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한 건설개량이월비로 1억, 미지급비용금으로 지방채발생이자 13억439만3천원, 합정2지구 국유지손실보상액 7억459만5천원, 교부공채상환 146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 계속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시켜 양 질의 택지와 산업용지 공급을 원활히 하므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고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우량공기업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4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은 총 87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5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규모는 지역경제과가 28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787.7퍼센트가 증가하였고 항만공업과가 2억1,400만원으로 85.5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농축산과는 56억4,800만원으로 0.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규모가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하였으나, 2000년 예산에는 시 본청에서 집행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재료비등 총액 22억8천만원을 지역경제과에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항만공업과의 예산규모가 대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도에서 시에 부담지시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세입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의 주용 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22억8,300만원, 고용촉진훈련 1억7,400만원, 신평동 상가활성화 유색다짐콘크리트 포장은 1억4,900만원과 항만공업과의 관세자유화지역 지정 기본조사 설계용역 1억원, 그리고 농축산과의 도비보조사업인 농업관련 민간보조 4개사업에 5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민자녀 장학금 4억600만원, 농업경영자금출연금 1억2,900만원, 가축방역시술비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748억3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4억2,800만원인 17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추팔산업단지와 칠괴산업단지에 조성사업이 99년에 완료됨에 따라서 토지보상 및 시설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추팔지발산업단지 조성비 102억4천만원, 송화택지 개발사업비 87억8,200만원, 안중택지 개발사업비 63억2,200만원과 개발기금 상환액 336억7,900만원, 그외에 지급이자등 93억7,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역경제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50퍼센트, 도비 4.5퍼센트, 보조금외에 시비 45.5퍼센트를 부담 편성하여야 하나, 2000년 당초 예산에 시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장기차입금 상환액 337억8,900만원의 자금확보를 위하여 용지분양에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RT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7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얼마예요?

몇페이지요?

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이 37억 아니예요?

네. 국비가 37억4,800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3,500여만원이 되구요. 시비가 3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줄은 이유가 우선 정책사업을 줄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덜 올려서 떨어진거예요?

지금 기업이 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니까 실업자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98억이었었는데 올해 정책적으로 감소된거예요? 추경이나, 이런 데에 무슨 계획이 없어요? 줄여서짜요?

지금 34억1,200만원의 시비를 아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게 국비가 원래 12월2일자로 통과가 돼야되는데 국회파행으로 인해가지고 아직 국비가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시비부담이 34억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비를 좀 감소를 해주든지, 전체적인 감액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야당에서도 상당한 선심성예산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국비내시가 가내시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가 시비부담도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코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가 34억인데 시비에 대한 것은 조금도 비치지도 않았잖아요? 예산도 없는거 아니예요?

계상을 못했습니다.

말로만 34억이지... 그러면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직 국회에서도 예산이 안돼서 예상규모를 잘 모르는데 자체내에서 34억이 아니고 그럼 어느정도 시에서 시비를 부담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74억,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74억9,600만원이 가내시가 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50억 정도 즉시 해줄 것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50억이면 얼마예요? 시비사 얼마예요?

시빅사 45.5퍼센트입니다. 도비가 4.5퍼센트고.

우리시에서 시비를 얼마 계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시비 34억이지, 지금 시비 붙일 기미가 하나도 없는거 아니예요? 뭐가지고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34억이 말로만 34억 하지말고 과연 2000년도에 우리 시비를 공공근로사업에 얼마정도 붙일 수 있느냐....

22억5천만원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아직 국.도비가 내시가 돼야 부담되는건데 숫자로 34억, 22억 하지말고 얼마나 자원이 있느냐, 얼마정도 공공근로사업을 시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거냐, 말로만 22억, 34억 하지말고 시비에 공공근로사업을 얼마정도 붙일 수 있느냐,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22억5천만원은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할겁니다.

자신있어요?

네.

추경에라도 해서?

네.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8페이지. 지금 우리시는 세입분야가 제일 비상인데 뭐,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과태료 같은 것은 꼭 세입에 잡아놓고 되지도 않을 것을 잡아놓고 나중에 깎는 거예요? 아예 잡을 때 1회나, 2회추경에 잡으면 어때요?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거예요? 무슨 규약이 있어요?

이것은 예상을 해서 전년도와 비료를 해서 잡는 겁니다.

잡는데 뭐, 잡는 것은 숫자상으로만 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이 지방세가 마냥 세입분야에 지금 말씀대로 22억을 세입을 지방세로 넣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냐는 거예요. 여기에 세입을 우선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22억을 뺄라면... 그래서 이런 것도 숫자만 세입에 잡아놓지 말고 이런거 되지도 않는거 과태료로 하지말고 그런 것을 생각은 해봤어요?

여기 지금 계상된 과태료는 세입잡는데 차질이 없을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차원에서 착오가 없을 것 같애요? 무슨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로 해서 조정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거예요?

이것은 위반했을 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과태료는 부과가 돼왔기 때문에 그정도 범윈내에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616쪽에 우리 고용촉진훈련사업 있지요? 93명. 이것은 학교에 주는 거예요?

관내에 학원이 있습니다. 17개 학원이 있는데 컴퓨터학원도 있고 속셈학원도 있고 미용, 뭐 이.미용학원, 여러 가지 17개 직종의 학원이 있는데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학교에도 보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우리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편 아니예요? 신청자가?

교육인원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안들어오고 있다구요?

네.

거의 학비는 다 대주는거 아니예요?

학비는 우리가 학원에 12만원에서 15만원정도 국비로 고용촉진 훈련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제 간호학원같은 경우에는 1년이고 또 다른 학원은 6개월인데 장기간 훈련을 받다보니까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내주는거는 지금 보니까 인원이 넘쳐서 그러는데 이 사업으로 다른 사람이 신청자가 가면 학교로도 보내줄 수 있는거 아니예요? 어떤 학생들이이예요?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졸업하는 학생은 이게 진학이 안돼가지고 미취학일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진학예정인 자는 안됩니다.

진학예정자가 아니라, 만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사람이 다시 기술훈련을 받을 때 보내주는게 또 있더라구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고용촉진훈련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 저희같이 돈을 훈련비를 내시 해줘가지고 지방자치단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교육부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실업자 내지는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처음에는 저조했었는데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60명을 추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아니라, 다른 데도 이 사업이 참여도가 얕아자지고 이 돈을 명시이월해가지고 다시 쓰는 것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맞춤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업체 5인이상을 고용해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당신네 회사에서 어느 직종에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조사해서 조사한 내역별로 훈련생을 모집해서 안배를 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하는데....

학원이 아니라, 학원도 갈 수 있고 개인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갈 수 있고?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수요자,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훈련이 끝나면 취업이 막바로 되게끔.

취업률이 어느정도 돼요? 올해같은 경우.

올해는 이게 첫 해기 때문에 34명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실업자기 때문에 장기간동안 교육을 받을거라고 하니까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 12만원 또 지급을 합니다. 이 돈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 신평동 상가활성화 유색다짐콘크리트 포장있지요?

네.

지역이 어디예요?

버스터미널에서 우관재쌔네 광장여관쪽으로 해가지고 강원가든 옆쪽 골목으로 해서 평택극장쪽으로 나가는 골목.

근데 그전에 설계돼있던 거예요?

네. 계속사업인데요. 옛날에 명동골목이라고 칭하는데 거기는 1차로 완공을 했습니다. 97년도에 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 IMF 터져가지고 이걸 중단을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그때 설계할 때 들어갔었냐구요?

설계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명동골목 거기도 다 안됐는데 1차밖에 더 했어요?

1차때 하고 2차에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 그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이쪽에?

네.

다른 사람들 상가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얘기하겠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1차할 때도 이거 그때 할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한전주 전신주나, 이런 것도 다 지하로 한다고 했던거예요. 그렇지요?

설계는 다 안돼있던데요?

1억3천만원해서 다 설계했던건데. 콘크리트 다짐하는데 1억3천만원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전주는 하나도 매설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억3천만원 설계비만 세워줬던 거예요. 다음에 사업비로 3억을 세워줬던 거고. 근데 한전하고 지금 협조사항이 하나도 안돼는거 아니예요?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돼있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거기에서 하기로 했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해줬던 거예요. 그문제 때문에. 지중화사업 문제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책정됐던 거예요. 1억3천만원이. 근데 하나도 안된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거 사실적으로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 다른 주민들이 생생한 것을 왜 뜯어가지고 거기에 해요?

근데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좀 손은 보기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철부분이 있고 파손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야 어느 시내든지 다니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평택시의 관문이고 거기가 중심지기 때문에 도시미화차원에서도 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점포숫자를 세워보니까 17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5시50분정도 해서 5분동안 거기에 서서 지켜보니까 한시간에 한 960명 정도가 왕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시간이 지나서 저녁식사시간 되면 거의 배 정도 시민들이 왕래하는 번화가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제고사항이나, 모든 사항이나 그때도 우리 1억3천만원 설계비 세워줄 때 전신주라든지, 모든게 지하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그렇게 될건데 하나도 안된거 아니예요? 사업은 그냥 유색콘크리트만 하는데 설계를 뭐 할게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시 걷어내고 까는 것인데 1억3천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뭐있습니까? 설계비가. 그런부분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거지요. 그때 설계비 여기 1억3천만원 들어간거 있어요. 한전하고는 협의가 하나도 안돼고 그거 깔기만 하고 전보대는 그대로 있고...

종전에 설계비가 제 기억으로는 1,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억3천만원이 아니라.

네. 1,300만원. 그래가지고 이거 다 했던건데... 다음에 주민들이 이거 상당히 먼저번에 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인제 주민들이 말 많은 것이 뭐냐하면 투스콘포장을 할려고 걷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하수구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뜻밖에 하수구를 다시 설치해가지고 포장을 해야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부실공사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포장한거 아니예요? 먼저번에도 의원님들이 현장 다 갔던거 아니예요? 다 했던건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데에 다시 포장을 하느냐 하고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건데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할 내용이고 다음에 616페이지 원정리 이주대책사업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계비가 6천만원이고 나중에 우리가 12억을 부담을 해야된다면서요?

16억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5개 업체가 43억2,400만원을 부담 조정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걸 기업체만 내냐, 시민들이 이주하는 것이고 시가 총괄적으로 해야되는거지, 해서 이것을 43억2,400만원 부담하는 것도 여러 차례의 회의과정에서 굉장히 업체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이것을 주관을 안할 수 없고 또 이게 주민들은 시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수차례 집단시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체에서도 이것을 수차례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반발이 있고 해서 16억8백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제 토지매입비 하고 지장물 보상비, 가옥철거비 등은 시에서 주고 나머지 단지개발비는 시에서 주고 나머지 43억은 5개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주민들도 12억5천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희한테도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 때 보고도 있었고 한데 다 있었는데 시한테는 민원만 제기했던거지, 원래 소를 했던 것은 회사하고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투쟁을 햇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시가 부담을 안하면 업체에서 부담을 할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집행부쪽에서 그때 말씀하실 때도 이거는 가스공사라든지, 그쪽하고 할 얘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도 만약에 어떤 다른 공장이나, 뭐가 들어와가지고 공해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주해달라면 이주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원래 배경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9년도에 그 지역이 국가산업단지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한 20년동안 개축이라든지, 집 수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진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위험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시위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이 국가산업단지로 책정이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이것을 시가 방관할 수는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 저희들이 주관하게 된 동기예요. 두번째로는 16억이라는 돈은 사실상은 시가 나중에 개발이 끝났을 때 도로라든지, 하수도 또는 공원, 어린이놀이터, 그 공공시설물 그것에 부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개발이 끝나더라도 소유권은 시 것이 되는거고 또 한가지는 5개업체 내지는 지금 해사까지 합치면 9개인데 이사람들이 굉장히 회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몇 명이예요?

지금 13가구 내지 15가구.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는 다 세사는 사람이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100몇가구라구요?

6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토지주라든지, 건물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몇 명이예요?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 주인이...

건물이 지상권만 갖고 있는 사람 63가구중에서 50가구가 건물만 갖고 있고 남의 땅위에, 13가구는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토지주인은...

토지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그러게 몇 명이나 돼냐구요?

13명입니다.

13명 있지요?

네.

거기 토지주들은 실제 사는 사람도 없지요?

사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가?

거의가 안삽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원만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던거지....

그래서 땅까지 다 보상으로 하자면 이 돈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땅은 그냥 놔두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시에서...

보상을 안합니다. 그 돈까지 할려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일거 아니예요?

그것은 인제 산업지구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업지구개발시에 보상...

나중에 보상받을거 아니예요?

그것은 어떤 개발계획이 있을시에 토지매입을 할 때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상을 안합니다.

언제 결정난거예요?

금년도 7월달에 제가 그 과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봤더니 5개 업체에서 2개 업체는 참여를 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저희들이 개별방문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 그냥 놔둘 수 없지않는냐, 기업활동도 좋지마는 부담이 가더라고 해서 설득이 돼자지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다 참여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언제 몇 년도에?

금년도 7월달... 8월달에.

소송은 그 사람들하고 했던거 아니예요? 회사하고. 우리시하고 한게 아니라.

소송관계는 없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수차례 우리한테 민원도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따라 받은건데.

집단시위를 했었습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460명정도 되거든요. 반상회때 저희가 나가서 한 3,4시간 동안 대화를 해봤는데 의견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시의 입장내지는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을 추가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모임도 한번 가졌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달라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느 지역만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민원이야 항상 더 많아지는데 줄어드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자꾸 개발이 되니까.

이거 때문에 저희가 여천시하고 울산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시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는 법적으로 공특법이나, 무슨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근거가.

글쎄, 그렇게 보고를 하고서는 별안간 무슨 16억을 우리가 해줘야 되느니하는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거에요. 그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예요.

방법론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할테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99년도 고용촉진훈련자 명부를 보니까 231명인데 연령제한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선발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세대주를 먼저하고 세대중에 여자,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발이 되는 겁니다.

중도 탈락자가 49명이면 한 50퍼센트 정도가 중도탈락하는데 131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99년도 131명이 수료한거에 대한 총 지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파악을 못해왔는데...

그러면 등록할 때 일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월당 직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2만원에서부터 15만원이 있는데 수강료는 학원으로 들어가는거고 그리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라고 해서 한달에 3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때는 10만원을 수당으로 주고 그렇게 지급하는데 이 전체예산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 또 매월 지급하다가 이분들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하고 중도하차할 때는?

그때는 그때부터 지급이 안되는거지요.

그때 지급이 안되고 중도하차한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재원이 낭비되는 거지요?

근데 중도하차 유형을 보면 물론 취업이 돼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막일을 하든지, 자기 소득을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로사항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2000년도 선발시에는 각서를 받아가지고 애시당초에 시작을 할 때 중도탈락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131명중에서 아까 취업률이 33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31명이 1년동안 집행금액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33명이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 예산을 소요해서 취업이 됐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도 예산 집행금액이 안나온다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집행실적은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2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2억4천만원을 들여서 131명을 수료시켰고 33명이 취업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2억4천만원이다 지원이 안되고 그중에서 일부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해가지고 이 돈을 합쳐가지고 확대를 해서 지금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지출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는 우선 계상된 금액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617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있지요? 도서구입비가 관서운영수용비에 포함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용도는 뭐냐하면 일일취업센터하고 취업정보센터 두 군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구인자 내지 구직자가 방문합니다. 그때 기다리는 시간에 취업정보에 관련된 정보서라든가, 또는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잡지같은 그런 것을 구입해서 민원실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아는데 관서운영수용비에 포함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목을 잘못 선정한거 아니예요?

관서운영비에는 우리 지역경제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구요. 이것은 취업정보센터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해가지고 108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다구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해가지고 여기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도서구입니 자산이예요? 항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것을 지침서대로 안했냐 이거지요. 지침서 여기 있잖아요? 108페이지에 봐봐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침서 한번 보라구요. 거이에 돼있나, 안돼있나? 관서운영수용비 이런 것은 말이지요, 여기에 분명히 지침서가 금년 7월달에 내려왔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다음에 618페이지 석유류 시료채취통 구입해가지고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몇건입니까?

저희 주유소가 107군데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중요한게 아니고 몇건을 단속했느냐구요?

1회에 걸쳐 한번 다했습니다. 107개소를 다했습니다.

107개소 각 주유소마다 다 한거예요?

네.

주유소에 무슨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하는게 아니고 일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7개 같으면 107개가 돼야되는데 왜, 100개만 신청했어요?

107개를 신청을 해야되는데 사실 7개 정도는 도에서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울 때 도에 협조요구하면 7개 정도는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07개면 107개를 넣든가, 아니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양만 넣든가, 그럿을 명확히 해야될텐데 그냥 100개하고 이렇게 대충한 것같애요. 다음에 여기에는 휘발유만 검사하고 경유나, 이런거는 안해요? 석유같은 것은?

휘발유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1,200원 넣은거예요? 단가를?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12억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따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다시 드리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관세자유화지역 지정,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제가 질문 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배후지나, 면적, 규모는 혹시 나와있습니까?

면적, 규모는 안나와있고 지금 면적은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기위한 겁니다.그래서 측량을 하고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약 백만평정도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항만중에서 관세자유화지역으로 지정된 항만이 어딥니까?

지금 지정된 것은 아직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국회에 관세자유화지역에 대한 법이 계류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법이 제정이 될거구요. 지금 제정될만한 지역은 부산신항, 가덕항하고 영종도심항, 광양항, 우리 평택항 또 우리 평택국가공단 이런 등이 지정의 유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세자유화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득이 뭔가요?

저희가 관세자유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에어리어안에서 외국의 공장이 설립되고 거기 안에서 물품의 제조나, 가공되는 것에 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기술이 이전이 되고 또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 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측며이 있습니다.

항만 금년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619페이지요. 홍보책자를 2천만원 들여서 지금 발간을 하지요?

네.

몇권 정도 발간합니까?

이게 4, 5천권정도 발행합니다.

배부처가 어딘데요?

배부처는 항만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 국토개발원, 교통연구원, 해양기술원 등등해서 항만관련기관과 이런 산업입지에 필요한 상공회의소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여러 기관을 배부를 하고 방문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4회를 지금 하도록 돼있잖아요. 근데 1회에 4천권이라는거예요? 아니면, 1회에 1천권씩?

1회에 1천부씩 해서 한 5천부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것은 이게 시기적으로 한번에 발행을 해놓으면 시기적으로 도과가 돼서 이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아니, 1회 지금 1천권씩이면 연간 4천권하는 거예요?

1회에 4천부씩 해가지고...

그러면 4회면 1만6천부, 그렇게 많이 해요?

1회에 1천부씩해서 4회에 4천부로 이게 입지관련해서 여건이 변하면 자구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현황이 바뀌니까 분기별로 시차를 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예요. 근데 나는 부수를 얘기하는게예요?

부수는 1년에 4천부 내지 5천부 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항만 조감도를 1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지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아주 좋게 설치할 모양인데 설치장소는 어디예요?

설치장소는 우리시청 현관에 설치를 하구요. 다음에 시장님실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2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하나인데?

1식인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하나로 하게 돼있지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2개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행정장비수리비가 40만원해서 6종 연 2회 돼있지요?

네.

다른 부서, 다른 과에는 연 1회로 돼있는데 항만공업과만 2회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라고 더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 장비가 많이 낡았어요. 저희가 신설과로 오면서 새 것을 받지 못하고 헌 것을 분배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장비가 낡았습니다.

6개가 다 낡았어요?

컴퓨터같은거나, 복사기같은 것이...

아니, 항만공업과는 중요한데 왜 낡은 것을 줬어요?

신설이 97년도에 되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과나, 농축산과는 다 연 1회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항만공업과만...

저희가 주무과가 아니다보니까 장비를 낡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설움을 받고있구만요. 우리 국장님, 좋은 것으로 사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수리하는 수리비가 더 들어가겠어요. 다음에 뒤쪽에 말이지요. 보면 가전생활용품 정비반 운영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수막을 10만원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수막이 큰 것을 설치합니까?

저희가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데요. 작년도부터 운영이 돼가지고 현수막이 어떤 걸이에 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북부, 남부, 서부족에...

크게 하는거예요?

주민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걸어놓고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장소에 걸어놓게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표창장은 부상까지 포�c되는 겁니까?

표창장만 합니다. 표창장 제조비가 1만5천원입니다. 부상은 별개입니다.

표창장만?

네.

1만5천원씩 잡은거예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축과 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부터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희 농가가 아시다시피 13,500가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쥐약은...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보급, 그래서 약 4,174만7천원 정도 소요가 됐지요?

네.

시비가 3천만원정도 들여서 보급을 하는데 몇부 정도 보급을 해요?

네. 이게 현재 예산에는 656명분입니다. 근데...

656명이 매월 월로 나가는 거예요?

월입니다. 월 5,300원 됩니다.

구독료가?

네.

그러면 매일 안나가고 월로 나가는데 5,300원씩?

주 3회 나옵니다.

주 3회. 주 3회인데 월 5,300원씩 나가는 거예요? 비싼데. 중앙지나, 이런 것 보다 비싼데요? 중앙지는 매일 나와도 우리가 얼마예요?

단가상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신문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것을 물론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안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애요.

아시다시피 대상자는 우선 농업인후계자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624쪽에 불법어업단속 선박임대료 있지요? 우리 행정선 없어요?

저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82년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용도페기를 금년도에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유류 올라온거 있던데요? 유류 올라온거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있었고...

그것도 어차피 저쪽에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올린 것은 남양호로 올린 것입니다.

평택호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한장희 입니다. 634쪽에 공수의사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상단에. 그러면 우리관내 가축을 수의한 분은 평택에 딱 한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세 분이예요? 그러면 여기는 49만원, 1명, 12개월 했는데...

인제 설명을 드리면 금년까지는 공수의가 세 분이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감이돼가지고 도비부담 1명이고 저희 시자체로 1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발생 사전예방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매일 순회를 합니까? 어떻게 농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가는거예요?

농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도 가시게 되고 또 수시로 이분들이 그 지역을 예찰이라든지, 순회하면서 농가를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의사 선정방법은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수의사 협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협의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도비같은 경우는 도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농가방문 몇회나 했는가, 그게 나옵니까?

저희가 매달 월보로 받거든요. 그러면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그렇게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간?

네.

격일제 디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4쪽에 보면 수출양돈농가 종돈구입 있지요? 자돈입니까? 성돈이예요? 수출양돈농가 종돈구입 육성사업.

네. 이것은 자돈이 아니고 모돈입니다. 이걸 설명올리면 금년까지는 수출된 양돈중에서 A등급이 나왔을 때는 5천원씩 두당 보조금을 줬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양돈협회에서 기왕에 수출을 할려면 품질좋은 것을 할려고 하니까 우량의 모돈을 공급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모돈 구입하는 걸로.

모돈은 몇농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몇농가가 아니고 수출대상은 수출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고...

아니, 그러게 1,843두인데 모돈을 1개 농가에 몇마리 정도 되냐구요?

전부는 다 못해드리고 그 수출농가중에서 A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순위를 별도로 저희가 정할겁니다. 전체는 못합니다.

전체나마나 1,800두면 상당히 많은 두수예요. 모돈이.

모돈 한두당 10만원씩만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아니, 모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자돈을 생산하는거지, 자돈까지, 육성돈까지 가는 사람이 몇가구나 되냐구요? 육성돈을 해야 수출할거 아니예요? 모돈은 자돈만 생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육성돈까지 가는 농가가 몇농가나 돼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의논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것이 우리 행정부에 건의사항이 아니었고 양돈농가협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별도의 의논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정말 확실한 사람을 줘야지, 잘못하면 농림사업이나, 축산사업 전체로 보면 이게 괜찮은 기반을 닦은 사람한테 많이 간다구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선정해야지, 자격만 된다고 해서 맨날 그 사람들만 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으면 좋은데 수혜를 맨날 받는 사람만 받으면 되나,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양돈가격이 좋았으면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분양도 하고 차라리 기술센터에 줘요. 기술선테에 자돈구입을 무슨 구입비 나와있는데 일반농가에 분양을 해주라구요. 자돈, 이런 사업을. 그래야 효과적인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거지, 특정인만 하면 안되는거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줘요.

네.

630페이지요. 새천년맞이 전국 최초 모내기사업 해가지고 약 1천만원 올라와있지요?

네.

그것이 여기 현재 2월달중 모내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평택시만의 사업인지. 또 전국적으로 다른 시에서 1월달 모내기를 해버리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상당히 정보가 중요하다구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마는 여태까지 예년으로 봤을때는 2월에 한데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이모작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개인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든, 이게 평택시가 하기 이전에 누군가는 먼저해서 거기에 이미 홍보가 되버리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이거지요. 그래서 1천만원이라는 비용은 나는 맞지않다고 보는거예요. 평택시가 매스컴 한번 탄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도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사업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양돈하고 소 키우는 농가만 지원이 되고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야예하는 농가에 지원되는게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계농가에 지 원안 되는 것은...

우선 예산서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632쪽에 보면 재료비 하단에서 두번째 재료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긴급방역사업 재료비 2천만원 있지요? 그 사업비 평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양계농가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625쪽에 보면 환경농업교육 보상비가 나가는데 여기 누구 교육을 시키는거예요? 15만원씩 30명하고 전문교육 해가지고 10만5천원씩 20명 했는데 누구 교육시키는 겁니까?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올해 17명 대상으로 지난번에 10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섯분이 가셨는데...

안성교육원으오 가는거예요?

괴산에 있는 환경농업...

어디요?

충북괴산에 있는데 상당히 큰 감명을 받고 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농업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있지요? 626쪽. 이게 한달에 7만원씩 나가는데 7만원이 이게 무슨 용도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있는 9개 읍.면.동하고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요. 농지관리위원회 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하실 때 들어가는 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뭐가 들어갈까요?

이것은 운영하시기 나름이겠는데 읍.명장들게...

수당으로 나가는거는 아니지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일괄 나갑니다.

근데 이게 왜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이게 지난번에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농림부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됐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628페이지요. 직접지불제하는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 사업관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와 함께 하고 있구요.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기술센터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 덜쓰고 농약 덜쓰고 그런 식으로 영농을 하는건데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인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토양검정도 하고요, 또 나가서 아시다시피 많은 농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국비내시가 이렇게 된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이만큼 한거예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는 바라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하반기나, 안그러면 2001년도에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거 아니예요?

똑같습니다.

작년에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덜 책정된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다.

그런거 아니예요? 이 선에서 국비가 내시가 된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관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특정지역만이 아니고 전지역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내기 평수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이거 별도로 하나있지요? 거기보면 지출란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사업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삭감됐잖아요.

관리사업비가 아파트상가 이런 관리비인데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아파트하고 다 관리를 했던거 아닙니까? 근데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은행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를 저희가 신축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분양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안된 데에 거기에 창문이 없고 이런 환기시설이 없는 데가 몇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금년도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행아파트 지하상가가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지을 때 당초 통풍시설이 잘못돼있습니다. 통풍시설을 전부 이번에 뜯어고쳐야 됩니다.

은행아파트.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뭐, 인원도 줄고 다 줄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약 9.5퍼센트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칠괴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상.하수도요금 2천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네.

2천만원 늘어났어요?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