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엄창섭 의원 발언
엄창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회 기중 본 위원회 에서는 2000년도 문경시 일반예산안 중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회 계예산안 가. 의회 사무국소관
13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 항 2000년도문경시일반회 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윤재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0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예산안중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세부내용은 의회 사무국 2000년도 총예산액의 규모는 8억6,911만원으로 '99년대비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 인건비 410만원과 경상적경비 1,655만6천원, 의정활동비에 의회 비 2,575만9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의사운영비 5억7,692만원으로 이는 의회 사무국직원에 대한 인건비 3억4,003만원이며, 경상적경비 2억3,1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2억2,919만원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5,460만원, 회 의수당 5,200만원, 여비 6,779만원, 공통업무추진비 5,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760만원, 의원상해보상금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의회 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각 세항별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계상하는 등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고, 금년도에 없던 것이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그것은 횟수에 상관없이 산출 기초를 어떻게 했는겁니까?
어차피 그때 상황에 따라 절감하면 되겠지만 좀 안 많은 상태라 9박10일이면.
가는데 그래. 말이 9박10일이라는 것은 좀 날짜를 줄이든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집행하기가 어려울 거라요? 돈을 이렇게 해 놨다가 그때가서 50%, 50%씩 개인부담을 하던지, 그런 것이 나오면 몰라도.
이래가지고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요? 있는데.
2월, 3월이면 그때는 또 선거시기인데.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일정을 맞추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의회 만 이렇죠. 타 부처에 보면은 진짜 기본예산에 물론 거기는 자부담 갑니다만 회 원 얼마, 무슨 위원장 얼마, 탁탁 되어 있어서 똑같이 적용 안해요? 보면. 이렇게 해 놓고 그때 가서 개인부담을 시키던지, 그런 방법이 들어가야 될 거라요? 이대로 다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무리라요? 시기는 다음에 할 때 이중에 여기서 예산절감하고, 100% 잡았다가 100% 쓰는 것 보다도 좀 더 잡았다가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 다 있고 위원들 얼마 내서 이렇게 자금을 좀 만들어 가야지,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 에 지탄을 받을 일이라요?
엄창섭위원장
위원들이 자부담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 대부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켜 봅시다.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 방문여비 2회 가 잡혀 있는데, 어디 계획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어디로 혹시 계획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끝에 의원장해라는데 의원장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 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예산안중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회 계예산안중 의회 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 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