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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문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본회의1999-12-07

이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건(시장 제출)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비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년도 예산 2,363억4,300만원보다 463억3백만원이 증가한 2,82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2,432억6,8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보다 19.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규모는 403억7,8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보다 20.4%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2,422억6,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45.3%인 1,096억3,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8.5%인 933억8,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6.2%인 39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22억6,800만원중 527억5,100만원을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1,855억6백만원을 기준경비와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로 4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45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사무국운영 11억1,100만원, 인건비 239억4,100만원, 행정전산화 및 읍·면·동 영상회의시스템구축에 10억7,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30억7,6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등 39억8백만원,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5억5,600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50억2백만원, 동부동청사 신축공사 18억1백만원, 포곡면 복합청사 신축공사 29억8,2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0억6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1,09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24억5,800만원으로서 제15회 용구문화제 예술제 행사 9,100만원, 용인예총 각종행사 지원비 3억1,200만원, 역사기록문화편찬으로 양지면지발간에 5천만원, 서리백자요지발굴 개발조사 1억, 문화재보수 정비공사 1억5,700만원, 충효교육관 건립 3억5,100만원, 관광종합개발 용역비 5억원, 2000년 중학교 급식시설비 4개교에 5억5,2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3억4,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467억7,300만원으로서 보건소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 22억8,200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18억2,900만원, 용인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30억원, 수지소각장 2기 민간위탁운영비 36억원, 수지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4억2천만원, 비위생매립장 연직차수벽 설치공사 8억7,500만원, 위생매립장 6단 제방설치공사 3억1,500만원, 쇠내실 소한천정비공사 6억3,2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57억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34억6,400만원, 분뇨, 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85억원, 축산폐수액비화 비료사업 9억6백만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전출금 10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6억2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6억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151억5백만원으로 거택보호비 19억1,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7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13억8,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억5,20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 지원 5억8백만원, 경로연금 8억6,600만원, 염광농원 소각장 설치 3억9천만원, 요양시설 전환 설치비 12억4,300만원, 노인교통비 6억3천만원, 정신질환자시설 보호비 3억2,300만원, 취로사업지원 4억2,2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억7,100만원, 여성회관 건립 48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447억8천만원으로서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1-6, 2-58, 3-40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13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20억원, 이동도시계획도로 소 2-8, 9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비 20억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 2-1, 2호 중 3-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25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 3-9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25억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중 3-1호, 소 1-1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7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 1-2호 확·포장공사 20억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소 2-7호, 3-14호 개설공사 10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 3-1호, 대 3-2호 개설공사 및 토지매입비 10억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 3-3, 2-3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9억4백만원, 남사 취락지역 개발계획도로 소 3-1, 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7억9,700만원,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10억원, 원삼도시계획도로 중 2-1호 개설공사 외 19건에 92억2,4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17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347건에 124억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378억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102억4백만원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0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 3억6,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억9,100만원, 남사 화훼단지 육성사업에 6억5,300만원, 삼계지구 배수도 정비공사 6억8,900만원, 소실-이현간 농로 확포장공사 5억원, 농업기술센터 및 내동진입로 확포장공사비 6억7,500만원, 모현 왕산2리-갈담2리간 도로 포장공사 3억4,300만원, 독성2리 농로 확포장공사 4억2백만원, 수막보 자동문 설치공사 2억7,100만원, 방아1리 배수로 정비공사 3억2,200만원, 창리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2억9백만원, 옥산지구 농로법면 보호공사 1억5,200만원, 경지정리 지역내 배수로 준설공사 1억6백만원, 고안지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억5,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3억4,9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18억 3,30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 7억8,8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10개소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에는 62억2,7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48억6,100만원,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 8억1,600만원, 고용촉진 훈련 1억3,500만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업무 지원 6,500만원,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 2억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1억5천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80억6,900만원으로서 지방하천 개보수사업비 17억3,200만원, 양지천 제방공사 4억원, 황석 소하천정비공사 2억2,500만원, 소하천정비공사 5억원, 상동 소하천정비공사 2억3천만원, 수위관측시설 설치공사 2억6,100만원, 재해예방 적립금 7억3,200만원, 신원천 정비공사 외 14건 12억3,600만원, 보라-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 및 교량설치공사 10억원, 둔전-주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억원, 원암-방아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안골-고당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법정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16억5천만원, 노후교량 개량공사 10억7,400만원, 먼내-원천간 도로 확포공사 5억, 남등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내어둔-반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보정-풍덕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2천만원, 미륵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호동교 가설공사 7억원, 능말2교 가설공사 10억4천만원, 황새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매능교 가설공사 3억4천만원, 수양교 가설공사 3억7,500만원, 갈현교 가설공사 3억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는 33억5천만원으로서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10억7천만원, 경전철건설 타당성 분석 실행플랜 용역 2억8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1,100만원므로 주요내역을 채무상환금 이자, 원금해서 9억8,300만원, 예비비에 30억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6,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5억9,100만원으로 청산금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8,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보상금으로 1억원, 예비비로 1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51억5,900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39억4백만원, 이자수입 9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5,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6백만원, 택지개발 적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4억8,100만원, 택지개발조성공사비 2억1백만원, 택지개발사업 이자 및 원금상환 32억2천만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6억, 예비비에 10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2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1,100만원, 공영둔치주차장 시설비 1억7,900만원, 용인공영주차장 5년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 공영주차장 기금출연 20억원, 예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3,300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1,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1억8백만원, 2000 농촌빈집정비 6백만원, 경상예산 3백만원, 예비비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27억7,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9백만원, 기타잡수입 8백만원, 보조금 27억6,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종 및 2종 입원, 외래진료 의료비 27억5,500만원, 경상예산 7백만원, 결산잉여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억8,500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8,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규모는 176억3,7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27억7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2백만원, 일반부담금 7억5천만원, 보조금 112억7,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900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43억4,30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6억4,900만원,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사업비 34억5,900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천수계 차집관로 부담금 18억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 등에 15억7,200만원, 지방채상환 27억6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원, 예비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지식·정보·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안정적 용수공급에 역점을 두고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에 따른 소요물량의 확보와 양질의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소화하여 지방상수도개발과 수도권광역상수도 수도시설 등 급수시설의 확충과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708억9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용료등 영업활동수익 174억5,1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5억3,100만원,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50억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택지개발등 시설확충 공사부담금 수입 126억8천만원, 현금이월액 227억2,700만원 등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규모 708억9천만원중 인건비 등 경상비용에 20억2천만원, 영업활동 및 사업비용에 656억2,9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에 26억1천만원, 예비비로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11억7,100만원으로 정수구입비 117억6,800만원, 시설운영 및 급수관리비 17억5,400만원,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20억2천만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가 30억1,900만원, 차입금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26억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등 자본적지출은 294억2,1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168억1,700만원,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23억4천만원, 토지공사의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45억8,400만원, 시설비로 수지읍 풍덕천리 관로확장공사 외 36건에 42억2,800만원, 대수선비로 기흥읍 영덕2리 배수관 갱생공사 외 10건에 7억7,10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및 토지개발특별회계융자금 부채상환금 2억1,900만원, 예비비 6억3,100만원이며 기타 이월예산자금 202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시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에 추세에 따라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방자치에 따른 상수도 사업의 재정력을 보강하고 공공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4.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 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2000년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배포하여 드린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의 중장기전망을 사전 예측하여 무계획적인 투자나 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고 증가하고있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원배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98도와 99년도 2개년은 과거실적 기준연도로 하고 2000년은 당해연도인 기본연도로 하여 예산편성시 기준으로 삼고 향후 2001년부터 2002년도는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수립절차는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호한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계획기간중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서이며 투융자심사, 국도비보조금신청, 지방채 발행등의 선행절차로서 예산편성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만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해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용인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된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의 지역현황부터 6쪽에 시정방침 7쪽에서 8쪽까지 부문별 정책목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에 중기지방재정여건과 전망, 세입세출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여건과 전망에 있어서 재정운영여건은 세계경제가 99년도부터 회복되고 구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4-5% 성장이 전망되며 세출은 저 성장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 금융구조조정지원, 성장 잠재력 배양등 불가피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제전망으로는 경제성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점차 회복되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물가는 환율과 금리의 안정, 유통구조개선과 범국민적 물가 안정 노력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세입예산은 공평성, 투명성, 납세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체납세 일소등 세입확충에 노력하고 세출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10대 주요투자분야에 중점 투자하게 되며, 실업대책, 중소기업 금융 구조조정지원 등 구조조정분야와 벤처기업, 수출지원등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분야, SOC, 정보화, 과학기술등 경제재도약 발판마련 분야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회복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등 아파트 건설로 세입은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실업대책등의 지방비 부담 및 체납세 증가등 재정적인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수요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등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 동안 국가에서 추진해 오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양이 촉진되어 업무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산업화, 공업화로 인한 교통 도시개발등 도시행정 수요와 환경보존을 위해 투자수요가 증가되며, 핵가족화 및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문제와 영세서민등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수요는 증가되고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방행정의 전산화, 첨단화 추진에 따른 새로운 투자수요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으로서 먼저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계획기간중 세입 총규모는 1조7,425억원으로

박경호의원

의장! 지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내용하고 페이지가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커다란 책 요약분.....

박경호의원

요약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우리 직원들 요약분 받기는 받았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은 우리가 들었으니까 설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 세입세출 추계에 있어서는 세입전망으로 먼저 세입총괄은 계획기간중 총 규모는 1조7,425억원으로 연 평균신장율은 7.0%, 일반회계 73.6%, 특별회계가 26. 4%를 차지하며 자체재원이 8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추계는 과거 3년간의 세입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 및 지역개발을 참고로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재정규모 신장세 24%에 비하여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은 연평균 6.6%로 저조하고 이는 97년, 98년도에 경기침체로 체납세 증가에 따라 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지방세 평균신장률 11.1%로 다소 높게 추계한 것은 경제회복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으로 재산세 및 자동차세, 사업소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의존재원은 2000년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로 추계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전망은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회계별 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며 토지구획 및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일반회계로 정산이 완료되는대로 조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평균신장률은 8.6%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지, 기흥, 구성지역의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상수도시설확충 수요를 감안해 다소 높게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연평균 신장율이 8.9%로 전망되며 국도비보조금은 5%로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에 있어 세출총괄로서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은 1조8,736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8.4%로 사업예산의 69%, 경상예산의 17.6%, 채무상환에 1.8%, 예비비에 11.6%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계 전망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중 경상예산은 98년 507억원에서 2002년 603억원으로 연평균 3.8%의 증가추세로 인건비가 46.7%, 경상적경비는 53%를 점유하고, 경상적경비는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예산은 89년도 1,776억원에서 2002년 2,168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전망이며, 채무상환은 채무잔액 및 향후 증감전망에 따른 원리금과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익년도 이월 및 지출예산액을 추계한 것으로 연평균 30% 증가가 전망됩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계획기간 중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와 기타 국도비반환금을 추계한 것입니다. 17쪽 재정수지 전망에 있어서는 투자수요 및 재원분석 결과 5년간 1,311억원, 매년 263억원의 투자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부족내역은 일반회계 377억, 기타특별회계 90억, 공기업특별회계 844억원으로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등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특히 재원부족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재원부족이 많은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의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한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토록 중앙에 건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가용자산 판단조서와 19쪽 신규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의 기본틀만 짜놓은 것으로 계획서상의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이나 반드시 이행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12월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