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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장석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9-12-07

장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근

장석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우려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 및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세입예산 및 소관분야의 세출예산이 규모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기획재정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업무를 총괄하면서 계속 감소되는 예산규모를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분야에 고루 배분해야하는 어려움속에서 만족할만한 예산이라고 할 수 없지만 향후 우리시의 종합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촉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상정 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예산안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작년대비 39억9,500만원이 감액된 1,96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9천만원이 증액된 26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 특별회계 규모는 1억4백만원이 감액된 2,22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는 4억8,100만원이 증액된 39억1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1,600만원이 감액된 12억2,900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5억9천만원이 감액된 23억7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1,600만원이 증액된 6억9,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3,300만원이 감액된 53억4,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1억6백만원이 감액된 1억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7억6,500만원이 증액된 119억1,400만원, 경여수익사업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증액된 1억2,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감액된 3억5,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일반회계 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965억1,800만원중 지방세수입이 743억1,300, 세외수입은 396억7,600만원,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69억1,59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7억6천만원, 지방교부세가 281억7,6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1억9백만원, 보조금은 43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는 인건비로 317억9천만원, 물건비 289억7,200만원, 이전경비 459억4,400만원, 자본지출 826억6,400만원, 융자 및 출자에3천만원, 보전재원에 11억8,200만원, 내부거래에 35억8,600만원, 예비비에 23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60억6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07억5,800만원,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3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4억1,700만원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이 53억2백만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42억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7,200만원, 세출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2억3,300만원, 물건비에 4억9,200만원, 이전경비에 142억7백만원, 자본지출에 69억3,5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10억3,700만원, 보전재원에 5억7,500만원. 내무거래에 1억2,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별 보고는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6억5,900만원이 증가된 74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억9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통세를 보고드리면 보통세는 2억7,100만원이 감액된 62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를 보고드리면 주민세는 연평균 증가할 3.55%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서 15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LNG 저장탱크 비과세에 따른 12억이 감소됐기 때문에 44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7억7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예상액에 플러스해서 주행세가 신설될 것으로 판단해서 주행세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8억4,600만원이 증액된 179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세는 6백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수의 감소로 인해서 7,800만원이 감액된 5억7,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담배소비세는 16억7,700만원을 감액된 160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자중 금연자가의 증가가 예상되서 감액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3,200만원이 감액된 81억을 예산에 편성했고, 목적세로서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된 79억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세는 1,400만원이 증액된 41억을 계상했고, 사업소세는 1억2,100만원이 증액된 38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년도에 이월되는 체납이월액을 167억원으로 예상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40억을 징수할 전망으로 금년대비 17억9,500만원이 늘어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6억9,500만원이 증액된 396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 농경지에서 대지 3,900만원, 농경지 5백만원, 건설과의 도로부지등해서 대지 469만원, 농경지 847만원해서 240만원이 증액된 5,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임대료 대지가 9,300만원, 농경지가 5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 1,500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매점해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7,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중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 공원 및 녹지로 전용료해서 17만5천원, 공원 및 녹지점용료 950만원, 시립도서관 식당임대료 3백만원, 원평2지구 시유지임대료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관리소에 입주단체임대료 950만원, 수영장 매점임대료 2천만원, 서부운동장 체육시설용지 임대료 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는 도로사용료를 금년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허가부지에 따른 도로사용료로 건설과에 2억4천만원, 송탄출장소에 1억7,500만원, 안중출장소에 1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입장료수입에는 종합운동장 사용료해서 5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수입에는 종합운동장 사용료 평일,토요일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는 전체 월회원, 일일입장료해서 5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입장료는 금년대비 1억2,600만원이 감액된 8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사용료 1억7,400만원, 송탄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3억5천만원, 여성회관 강당사용료 12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에 청소과, 본청, 송탄해서 1억2천만원, 공중화장실 사용료 132만원, 공원묘지사용료에 관리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관내 단장, 합장, 안중출장소 관내의 단장, 합장해서 1억3,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식당사용료로 안중출장소 관내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본청분에서 5억1,800만원, 송탄출장소 3억6,900만원, 안중출장소에서 1억8,400만원해서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0억7,200만원을 계상했�뺨求�.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본청 9억3,600만원, 송탄 6억8,400만원, 안출에 1억2천만원해서 총 9천만원이 증액된 17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청소과 9천만원, 송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자체처리하는 곳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에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1억원, 간염 예방접종 3,50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1억9,90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5,7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8천만원, 수두 예방접종 5천만원, 의료보호진료비 8,500만원, 의료보험진료비 2억9,800만원, 적성검사발급수수료 1,800만원, 진단서 3,800만원, 검사비 2,800만원, 건강진단수첩 2,900만원, 환자진료 7,400만원, 초등학생 성인병검사비 3백만원.
석근

장석근위원장

담당관님, 기타수수료 유인물로 하세요.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예방접종 및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1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종일반, 시간탁아해서 7,900만원,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에 86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확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서 9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주차료를 8,530만원에서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26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료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대비 47억4,700만원이 증액된 162억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년도해서 1,148만6천원 대비 47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징수교부금수교부금이 16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3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3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하천개선부담금에 환경보호과에서 1억7,500만원, 기본배출부과금에 2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농축산과에 9,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증가가 예상되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9천만원이 감액된 38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율이 하락될 것으로 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8억5천만원, 기타이자수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수입을 8,2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대비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m당 매각수입이 감액됐기 때문에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포승면사무소 구청사매각 토지 9억3,600만원, 건물 1억8백만원, 잡종재산 매각은 48필지를 매각하는데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평2지구 시유지 매각은 건축과에 무단점유자 및 신규자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서 2억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규모 3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순세제잉여금은 작년대비 10억을 증액해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중 토지개발부담금은 본청 지적과, 송출, 안출해서 1억5백만원을 계상했고, 청북에 있는 묘지비석대금으로 단장, 합장해서 7,300만원, 송탄묘지비석대 단장, 합장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에서 복사기등 사무장비에 따른 불용품매각을 5백만 계상했습니다. 송출 50만원, 안출 5만원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금년대비 2,1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식재변상금은 가로수 훼손 및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3천만원, 송탄에 1천만원 계상했고 원평2지구 시유지변상금은 시유지 무단점유자 실태조사결과 부과건수가 발생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스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변상금은 1,500만원,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변상금 87만원해서 7,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은 지체상금으로 회계과, 송출해서 7,100만원, 금년에는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공사 준공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업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3,800만원이 감소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억5,100만원 증액된 1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 '97년7월24일 개정된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라서 본청, 송출에 3,300만원 계상했고 안중에 5백만원, 호적과태료는 1,990만원, 토지이동신청 해태과태료 24만원,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는 984만원, 부동산중개업위반 과태료 2백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는 1,620만원을 계상,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억2천만원, 환경오염행위 위반과태료는 본청, 송탄해서 1,68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본청, 송출, 안출해서 5,64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는 본청, 송출해서 1,920만원, 건설기계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건설기계 배상법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등해서 ꡑ99년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5,200만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로는 본청, 송출, 안출을 포함해서 530만원, 무단도로점용은 본청, 송출해서 6백만원, 산지오염방지법 위반과태료 3백만원을 계상했고,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는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운수과태료는 택시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배차시간 미준수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포함해서 5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처분수입에서 기타잡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1억5백만원이 증액된 29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페기물 처리수입으로 본청, 출장소 포함해서 1억3백만원, 시립도서관 복사료수입 48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수수료 3억6천만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증가됐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600만원, 경매집행비용이 건축과에 1천만원, 각종 반환금등 본청, 출장소 포함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년도수입은 금년대비 4억3,500만원 증액된 5억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청, 송출 포함해서 '99년도대비 10월30일현재 실적이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3,800만원이 증액된28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법정비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18억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이 증액된 101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13억8,100만원, 국도38호선 우회도로개설 6억9백만원,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5억1천만원, 삼남대로 확포장 5억, 팽성~안중간 도로 23억7,400만원, 유지관리사업 1억2,1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5억5,800만원, 지역개발사업 25억, 하수관리정비사업이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리면 57억8,900만원이 증액된 230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호외계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비 40억이 증가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1천만원 이상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2,2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700만원,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1천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3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1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 1,500만원, 정보시설 현대화사업 3,8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800만원, 생화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 2,2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9억7,4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이 21억6천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6억7,500만원, 취로사업지원 4억7백만원, 거택보호비에 31억2,3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5,4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1억2,3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2천만원, 장애인 의료비 3,2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7,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5,4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에 3,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9,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억8,600만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500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1,1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6,1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0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400만원, 미혼모시설 보호비 3,3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
석근

장석근위원장

담당관님, 국고보조금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시도비보조금만 하시죠.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감소사유를 보고드리면 도농 통합시에 도비특별지원금 20억이 미지원되서 지원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통합되면서 30억씩 교부가 안된 것이 '96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ꡑ97년도에 30억, '98년도에 30억, ꡑ99년도에 20억인데, 금년도에도 20억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억8,700만원이 감액된 20억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330만원, 문화학교지원 220만원,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5백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37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3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육성지원 8백만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29만8천원, 교육훈련 강사수당 232만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4,48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8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억2,1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2억7천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로사업 지원에 4억7백만원, 거택보호비 3억9천만원.....
석근

장석근위원장

위원님들, 보조금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7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중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예산을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안 추진할 시정 주요시책추진계획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자료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정보고서를 2회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자료 작성에 따른 제본비 7백만원을 계상했고, 상황실 상황판정비를 4개소에 1백만원씩, 이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상황실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제작을 4회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백서 제작은 한해의 시정추진상황을 기록 보전하고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책자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세기 평택발전위원회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세대 안내책자 3천세대를 대상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고장 이야기에 대한 예산을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과과정으로 편성된 우리 고장 알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 의정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습득에 필요한 책자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 225만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 570만원, 신문구독료 지방지, 중앙지 각각 108만원씩, 이것은 소송업무에 따른 등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평택시발전기획위원 참석수당으로 정기회 , 수시회 개최하는 것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업무 추진비로 1,560만원, 행정장비 수리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2,440만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백만원, 의회관련 업무추진 6백만원, 시정홍보 시책추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발전기획위원 과제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 중점도시 발전을 위해서 각종 정책에 다른 연구개발용역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비교적 난이도가 적은 사안을 대학교수등 연구가 가능한 전문기관에 실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보고회의시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시스템을 보다 나은 질적 영상과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영상기기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 관서운영비로 급양비 5백만원,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유인에 당초예산서 1,400만원, 추경예산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 유인 8백만원, 예산편성지침 유인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25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 급식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공통으로 전년과 똑같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에 1,300만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공무원 정액으로 8만원씩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임의보조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 사회단체에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린터 등의 용지구입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관리에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간자치행정구입 270만원, 자치공론구입 270만원, 목표관리 평가보고서 제작은 금년하고 똑같이 9백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1,500만원, 심사분석 책장 3백만원목표설정 카드제작 370만원, 시정소식지 발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계획 및 성과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시정신문 원고료 3백만원,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단체 및 우리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등에 활용하고자 우리시 소개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SO 품질인증에 따른 심사신청비 1백만원, 수당 1,20만원, 도서구입 및 인쇄비등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경영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한 외래강사수당 130만원,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190만원, 제안 제도 토론발표회 시상금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접수건수가 178건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3건에 1백만원했고,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장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목표관리제 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선진외국의 성과관리제를 도입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ISO품질인증 용역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OHP구입으로 150만원을 예산에계상했습니다. 각종 회의시 환등기의 일종으로 내용전달은 쉽게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서 출자금이 지방공단 설립준비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단 설립시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현행대한민국법령집 추록구입 1,700만원, 법원 공보판례 구입비 90만원, 시 고문변호사 월정수당 96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1억8백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2,400만원, 감정료 9백만원, 채권보존공탁금 5천만원,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담당 정액으로 5만원씩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자 유공공무원 포상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시가 승소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연말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원판결주문에 의한 패소지급금을 금년도는 15건에 2억2,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종합감사 추진여비 39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공무원 10명에 대한 정액적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포장비 2억, 도로보수 8천만원, 하수도정비 1억2천만원, 소하천정비 4,5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 4천만원, 보도블럭 설치 7천만원, 신호등 및 보안등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 속개 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87페이지 세정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 수용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제작 91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대금 운영에 따른 카드수수료 2%를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관련 서식등해서 1백만원, 전산서식 5백만원, 지방세 납부안내엽서를 제작하는데 2백만원,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에 뜨른 것이 25개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간판등 72만원, 지방세지 구입에 재정지 24만원, 지방세지 33만6천원, 일반운영에 따른 OCR프린터등 잉크 160만원, 프린터해드 275만원, 백업테이프 66만원, 레이져프린터 토너 60만원, 지방세체납 전산리스터 백지용지 구입 108만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420만원, 지방세 독�X장 고지서 구입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18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80만원, 부동산압류 및 세외수입 장부구입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증지 제조에 따른 것이 5백만원, 체납고지서 봉합 용역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고지서를 출력하는 전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외고지서 송부에 따른 것이 1,172만원, 지방세 전산망 전용회선료 750만원, 독촉장 및 납부안내서 송달 3,800만원, 지방세 체납자 자동호출안내 전화요금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출안내 시스템으로 체납자에게 전화를 통해서 체납액통보 및 납부안내 시스템의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 팩스요금 60만원, 체납차량 단속용 이동전화요금 12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3백만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수당 50만원,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업무추진 급식비 1천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장비 컴퓨터, 복사기, 팩스등 320만원을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체납자 자동전화호출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 체납자 자동전화호출안내 시스템 유지보수비 117만원, 징수부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 업무추진여비를 월 6만원씩 2,300만월, 업무추진비로 지방세증대시책추진 간담회비, 직원 사기양양등 급식비, 위원회 분과위원회별 간담회등해서 850만월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세정담당공무원 32명에 월 8만월씩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예산은 전년대비 똑같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 행망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축산기업 소득할 원천징수 교부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구입 50만원, 신용카드 조 회기 280만원, 신용카드 전용시스템 PC구입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 행정비는 경상예산의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이중 관서운영 수용비 88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 잡지등 구독료 9,200만원, 이것은 경기연감, 포토경기등 30종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실과소, 읍면동, 지도자들에게 배부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도자료수집용 신문구독료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10개, 지방지 14개에 대한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 인터넷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개사에서 주요시책 행정광고료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 기남방송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보 자치법규 등의 홍보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했고, VTR 테이프구입 촬영용 96만원, 녹화용 120만원, 방송용으로 2백만원, 일반행정에 따른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교체 150만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교체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사진현상비로 1,100만원, 필름구입 93만원, 자동차검사 및 점검수수료 8만원, 사진전송 사용료 9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에 필요한 카메라, 비디오, 앰프등 각종 공보기자재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화물차 차량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사업 국내여비로 공무원 여비 및 업부추진비 1,870만원, 보도행정 추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3,355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컨 250만원, 파티션 150만원, 맨�씩� 이동음향장비 구입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거리에서 각종 공연에 따른 이동음향장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체적으로 3천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상 상패제작 1백만원, 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4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75만원, 정도전, 원균장군등 역사유적을 기리기위해서 만화로 보는 우리시 역사인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육성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체적으로 3,280만원이 감액된 9,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시민문화상 시상금으로 5개부문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합창단 정기 및 수시연주 보상2,900만원, 홍보 및 운영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 정기 및 수시연주 보상 2천만원, 홍보 및 운영비 6백만원, 어머니합창단 정기 및 수시연주 보상 9백만원, 전구구대회참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및 수시연주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4천만원 증액된 3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국악협회의 국악대공연에 따라서 8백만원, 청소년 국악체험 3백만원, 제3회 소사벌 풍물겨루기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술협회 소사벌 미술대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규모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술협회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미술 실기대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실기 사생대회등이 되겠습니다. 음악협회 오케스트라 초청연주 9백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및 기획고연 250만원, 가곡의 밤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작가협회 신형상 사진공모전 1천만원, 시민사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인협회 백일장 대회등 문학행사에 4백만원을 계상했고, 평택문학지 7호 발간에 따른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학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로 지방문화창달을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학의밤행사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예협회 시민가수왕 및 주부가요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총시지부 평택예술학교 운영에 1,200만원, 국제문화아트캠프 1,600만원, 국제아트 훼스티벌 2천만원, 시민축제 개막제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문화원의 시사편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자료수집은 2000년1월1일부터 6월까지 하고 집필은 내년도 12월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보존인물 선양사업등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순례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무화유적지 탐방을 위한 애향의식 고취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악단 지원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도회 선현추모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대원, 홍익환, 신숙주, 원균, 정도전선생의 추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예 및 한자공부방 운영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도의 선양교육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및 초청공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및 초청공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시민축제, 상가축제등 오케스트라 및 연예인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예전시회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예의 계승발전 및 시민정서함양을 하기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문화의거리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하고 가을에 소규모 문화활동과 시민쉼터역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향수 함양을 위해서 북부, 남부, 서부등 권역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정액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총지부에 1,700만, 평택아가씨 선발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 홍보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총각급협회 사업비 지원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3회 경기도청 소년민속예술제 개최지원 2백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 경연대회 참가지원 36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4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지원에1,32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400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택항 개항기념타워 건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 유일의 해양관문 평택항 개항과 평택호 레포츠타운등이 조성될 포승, 현덕일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함에 따라서 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념타워를 건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관광지내에 있습니다만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건축면적이 463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억3,500만원중 기확보가 10억이고 금년도에 5억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평택농악 강습책자 유인 450만원은 강습용악보가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수당 1백만원, 문화재지설 전기안정검사 수수료 6개소 4회, 객사전기료까지 포함해서 96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무인경비 용역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읍 객사하고 정도전사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평택농악 보존회가 되겠습니다. 주요무형문화재 제11-4호가 되겠습니다. '85년11월1일자로 지정됐는데, 농악전수자가 13명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에산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의 장비, 의복구입 및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포함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0억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생가 정비공사에 지붕보수로 3천만원, 이대원장군묘 정비공사가 비각단청, 홍살문 신축, 진입계단 조성에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동법시행비 보호각 보수에 지붕보수, 비각단청, 홍살문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장조성, 기념탑 도색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악 전시회관 방음벽 보수비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지명유래지 토지매입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정도 339-23번지 우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참전기념비 건립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 문화유적지 정비, 정화에 필요한 장비로 예취기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관광지에 있는 일용인부 1명이 되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 의제 공과 홍보용 관광지도를 제작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에 227만원, 관광지내 토지수용 7백만원, 토지등기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수거 130만원, 관광지 및 오수처리장 청소용품 구입비 50만원, 공중화장실 물품구입비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차료 영수증 인쇄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내 전기로, 일직수당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41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 오수처리장 약품비등 관광지를 관리하기위한 전체적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사업예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2,600만원이 감액된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호배수관문에서 레저타운 구간까지 안전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3,800만원, 시비 3,800만원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종합안내판은 평택호관광지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국도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쇼핑몰하고 서정동 관광특구내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산출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호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벽면을 이용해서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평택하고 송탄 시외버스터미널 안내도 제작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시설물보수를 하기위해서 차선도식 440만원, 등벤취 도색 2백만원, 파고라벤취 도색 2백만원, 안내표지판 도색 30만원, 평택호 화장실 도색 및 소변기 교체 360만원, 진위천내 시민유원지 풀장, 정유벽 바닥포장, 여름에 쓰여지는 시설물 보강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로, 소독기, 전기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교환연수용 연수자료 제작에 일반자료등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똑같은 50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외여비는 일본 아오모리시에 1천만원, 영구시 방문5백만원, 용정시 5백만원, 모빌시 9백만원, 분야별 직무연수 2천만원, 교류도시 직원연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5천만원씩 했습니다. 아오모리시 내방 1,600만원, 영구시 내방 6백만원, 용정시 내방 6백만원, 영성시 내방 6백만원, 청도시 내방 6백만원, 아오모리시 6백만원을 계상했고, 미국 모빌시 내방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시책진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정보통계과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30일 기준으로 통계청 지원하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경제, 환경, 사회, 문화등 시정전반에 따른 지난해 수위변화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 통계조사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내여비는 6만원씩 19명에 대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전년대비 87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사업인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환경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조사원 1,200만원, 내검요원 70만원, 전산입력요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교육, 문화, 교통등 시정시책에 대한 입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2,200명에 대한 가구를 표본추출조사해서 시민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생활환경 실태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사회적 형태를 총체적, 집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고 기존의 통계에서 파악할 수 없는 가구부문 통계자료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통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표설계등을 조사해서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를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 경상적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고속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전산실에 한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과세내역서, 수납부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189만매를 처리하게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 회선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개읍면동, 본청 각 1회선해서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면서 타읍면동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산망전용선 회선료 650만원, 자동차 전산망전용선 회선료 220만원,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전산망 전용선회선료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PC통신 이용료 420만원.
석근

장석근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다음 122페이지 사업예상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행정종합정보화 구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국도비 포함해서 6천만원, 신형 주전산기 2억8,100만원, 무인증명발급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는 본청,송출, 안출이 되겠고, 전국 동시 2000년10월에 시행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맨밑에 시설부대비에 근거리통신망은 이것을 하기위한 기반시설비로 2억이 계상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급이하 PC 대체구입비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체 1,194대중686이 161대, 586이 676대, 486이 200대, 386이 157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실 메인단자 교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단자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장1동사무소, 송북동사무소, 비전1,2동, 시청사, 통복동사무소, 중앙동, 송탄보건지소, 포승면청사등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9,700만원, 이것은 '89년부터 도시주거환경개선 ꡑ90년, '91년, ꡑ9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부터 도로개설재특자금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ꡑ98년 도로개설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6억3,900만원, 지역개발기금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사업에 350만원,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개설 3억4천만원, 차입금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체 1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2억7,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1,100만원, 소방도로개설 8,800만원, 농촌 하수도사업에 1천만원, '94 도로개설사업에 5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23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00만원이 감액된 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까지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바톤 수리 및 교체 서부문예회관에 1.080만원, 바톤을 사람이 잡아당겨서 수동식으로 하는 것을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문예회관의 옥상방수 940만원, 야외벤치교체 3백만원, 서부에 비상발전기 교체 3백만원, 화장실 음향을 3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점자블럭 450만원, 전용표지판 150만원, 화장실설치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문예회관 전력제어장치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기체제가 1년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쓸때를 기준으로 고지가 되서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3%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실 급기팬설치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기실 바닥침수에 따른 전기설비에 따라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에 전기실 바닥이 장마철이 되면 물이 솟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공중이로 이전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대기계 안전진단등해서 서부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연설용 마이크 2백만원, 소공연장 접의자 90만원, 젖은우산 포장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사업예산에 따른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도서자료구입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신간도서나 희망도서구입으로 시민에게 최신 정보제공 및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로서 유도블럭, 점형, 선형, 경사로 핸드레일설치, 화장실손잡이 등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체복사기 구입 4백만원, 컴퓨터 열람봉사용 125만원,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읍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읍면동은 서류로 대신하고 특별회계만 해주세요.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기타특별회계 8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때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전년도 이울금에서 1억1,11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있고, 예금이자수입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수입으로 1억2,29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탁예금이자 연10.2%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억2,290만원을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1999년11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1원2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둘째, 2000년도 예산 총규모, 셋째,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넷째,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 다섯째,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중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새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여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각 부처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편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하며,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율과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제성장율보다 낮게 책정하며, 세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세입기반확충 노력을 강화하여 국채발행 소요증가를 억제하며, 세출면에서는 공공부문 경영혁신, 철저한 사후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소요를 감축하여 재정수지를 적극 관리토록 하였고, 넷째, 같은 비용으로 지출의 성과를 10%이상 높이기 위하여 국민세금 아껴쓰기 10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정지출의 성과를 10%이상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첫째,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 인프라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여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였고, 둘째,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하며, 넷째, 통합재정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섯째, 예산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1세기 무역물류 도시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며, 문화예술을 창달하여 선진문화도시로 가꾸어 나아가고, 기술과학 영농, 수철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유통개선을 추진하며,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에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00년도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3,241억7,96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1,965억1,899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37.8%인 743억1,300만원, 세외수입은 20.2%인396억7,664만원, 지방교부세는 14.3%인 281억7,600만원, 지방양여금은 5.2%인 101억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2%인 432억4,435만원2천원, 지방채는 0.5%인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는 27.6%인 541억7,079만3천원, 사회개발비는 38.7%인 761억464만1천원, 경제개발비는 29.6%인 581억8,037만7천원, 민방위비는 0.4%인 7억6,421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인 72억9,89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세출내역으로는 이건비는 16.2%인 317억9,063만6천원, 물건비는 14.7%인 289억7,295만4천원, 이전경비는 23.4%인 459억4,474만6천원, 자본지출은42.1%인 826억6,427만3천원, 융자 및 출자 3천만원, 보전재원은 0.6%인 11억8,230만원, 내부거래는 1.2%인 23억4,80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내무위원회 소과 세출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예산 총액은 1,410억3,097만1천원으로서 시의 예산총액 3,241억7,996만원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95.5%인 1,347억4,760만8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외 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5%인 62억8,33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억6,16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5억5,643만5천원보다 37억9,476만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2,29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31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5억3,61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44억6,029만3천원보다 70억7,58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억9,72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억1,6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1억6,63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44억8,735만9천원보다 33억2,102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53억4,324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억3,3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억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억9,742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억8,087만원보다 2억8,34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획실 소관의 문예회관 세출예산은 4억7,900만5천원이며,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1억7,72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국 소관의 운동장관리소 세출예산은 4억70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환경국 소관의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억3,40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송탄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57억1,492만7천원으로서 시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8%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 126억967만4천원보다 31억52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7,018만4천원으로서 시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9%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 24억3,194만원보다 12억3,82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팽성읍을 비롯한 22개 읍면 동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71억192만5천원으로서 시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3.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86억2,616만4천원보다 15억2,423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72억9,896만6천원으로서 지방채 상환 49억5,088만3천원과 예비비로 23억4,80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의 1억원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원, 시정신문 제작비 1억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3천만원, 평택항개항 기념타워 건립용역 5억원,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 5억3,500만원, 시군행정종합정보화 구축시설비 3억868만1천원, 근거리통신망 확장 2억원, 386급이하 PC대체구입 1억9,875만원, 채무상환 49억5,088만3천원, 예비비에 23억4,80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는 중학교 급식시설지원 2억1,6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3,370만1천원, 레포츠공원조성 10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26억9백만원, 합정동 종합운동장부지 매입 5억원, 마을회관건립 7억원, 고덕면청사 확장 10억원, 청북면사무소 토지매입 2억8,800만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2,8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에 2억7,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타운영 민간위탁금 1억4,160만원,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1억원, 경로당시설 현대화사업 1억2천만원, 청소년수련마을운영 경상보조 2억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17억5천만원, 청소년수련원 천문관측장비등 취득비 2억원, 무봉산 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공사 3억3,400만원,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59억2,391만9천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억1,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에 따른 수수료 및 부담금 15억2백만원, 고렴리 쓰레기매립지 북토 1억8,100만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 4억7,500만원, 덕동산공원 부지매입 6억원, 부락산 조각공원 부지매입비 5억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5,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5천만원,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민간위탁금 3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5천만원, 삼만대로 확포장공사 30억3천만원, 황구지교~금각간 도로개설 7억8천만원,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1억5천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2억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갈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서정동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5천만원, 진위천 세월교 연장공사 1억8,500만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개설 8억5,800만원, 롯데제과~가곡리간 도로개설 3억원, 복창초등학교옆 도로개설 3억원, 석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복창육교~갈평부락간 도로개설 5억4백만원, 서탄~구장마을간 도로개설 2억원, 신장1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8,200만원, 금호타이어~삼홍빌라간 도로개설 3억원, 삼익아파트~오좌마을간 도로개설 3억5천만원, 목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중앙동 신리마을 도로개설 2억원, 터미널~송탄공원 입구간 도로개설 2억원, 신장2동 도시계획도로 2억8,800만원, 진위천 배수문 주변도로 포장 1억원, 사리교~수월암 1,2리간 도로확포장 5억2,500만원, 서정초교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송탄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2억원, 거성갈비~지산초교간 도로개설 2억원과 신장공원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5천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억원,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 숙성~토진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안중오거리~안중초교앞 보차도 경계석교체 1억원,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창내~신리간 도로확포장 2억원, 현덕 인광~포승 방림리간 연결도로 확포장 2억원과 현덕초교앞 도로확장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으로서 예산편성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와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경비,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법령에 근거를 둔 경비와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경비는 생략하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로는 지방의회 관련경비로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년간 의원 1인당 4백만원과 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하는 의장단 활동비로 월간 의장 2백만원, 부의장 1백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으로 정하여졌으며,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는 지방의원 1인당 임기중 1 회기 준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단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년간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사업소장 3백만원, 인구 3만 미만의 읍면동장은 480만원으로 정하여졌으며, 도지사가 자체기준으로 설정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년간 3억5,300만원으로서 경비의 목적에 다라 별첨과 같이 해당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서 정액보조는 년간 한국예총 1,720만원, 대한노인회 8백만원, 체육회 인구 30만이상 도시 1,210만원, 상이군경회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천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천만원, 지방문화원 1,624만원, 새마을단체 3,600만원과 읍면 동의 지역단체 120만원, 부녀단체 120만원이며, 바르게단체에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으며, 임의보조는 년간 2억8,300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금으로 기준이 정하여졌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자체적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의장단활동비는 경기도 예산13310-75호로 시군별 기준액이 설정 통보되었는바, 우리시의 경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년간 3억5,300만원이며, 의회의장단 활동비는 월간 의장 2백만원, 부의장 1백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바, 2000년도 예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중 임의보조 예산도 2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바,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예비비는 23억4,808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1,965억1,899만2천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예산서는 보시는 바와같이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각 과목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숙지하시고 심사에 임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중점 심사대상 예산은 일반운영비 전반과 업무추진비중 03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중 02 일시사역인부임, 연구개발비중 01 학술용역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중 민간경산보조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는 예산이 관행적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아니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예산액을 삭감할 시에는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2000년도 예산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최종석 위원이예요.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매년 평택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인데, 읍면동, 실과소별로 기획실로 예산배정요구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왔습니까?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안왔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이 안와서 지방자치단체 의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이런 심사가 원활히 안이뤄질 것 같은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자료가 올때까지 회의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경청하신 바와같이 최종석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허가하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의 의사진행중지 요청에 대하여는 요구된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최종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 행정부에 요구하였던 자료가 회의 속개 된 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내일 오전 9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내일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요구된 자료는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