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여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조례안 예비심사, 그리고 현장시 찰을 해야 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새천년 첫 해의 예산을 다루는 특별한 의미 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및 소방방재본부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공보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지난 11 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위 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IMF 체제하에서 어려 운 여건 속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올해 보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세심하신 지적과 격려에 대해서 저와 공보관 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맞게 사업 하나 하나를 정밀분석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 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어서도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 홍보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 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99년 11월 29일자로 영상매체 전문가를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해서 영상매체담당관으로 임명·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영상매체담당관입니다. 영상매체담당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홍종선 담당관은 서 울대불어불문학과를 나와서 그 동안 MBC, SBS에서 PD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시고, 전 반적인 것은 특별기획 난민촌 사람들, 6·25특집 전쟁의 그늘, 최근에 있는 금강산 유람선 출항전야제 등 여러 가지 직접 기획을 한 PD출신입니다. 상당히 유능해서 앞으로 여러 가 지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활동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상매체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홍보관리 64억 3,237만원, 보도관리 8억 9,461만 4,000원으 로 총 73억 2,698만 4,000원입니다. 이는 99년도 대비 20억 1,30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홍보관리비가 19억 7,907만 7,000원, 보도관리비가 3,400만 8,000원이 증액 편 성된 것입니다. 이는 99년에 비해 37.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성질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본경비예산은 9억 8,1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1,236만 4,000원보다 2억 6,876만원이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무부시장 기관운영 비가 행정관리국에서 공보관으로 이관 편성되었고, 시정여론모니터 운영, 서울시청 방송운 영 일반운영비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의 경우 2000년도 예산액은 43억 5,2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6,724만 9,000원보다 13억 8,539만 7,000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광고비 8억 1,200만원의 증가를 비롯하여 시정홍보물 통합관리비 2억 162만 원, 서울이야기 수필공모 2,210만원, 월간 서울발행 2,170만원, 시정홍보물 전시 8,320만원 등 사업확대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의 경우 2000년도 예산액은 10억 9,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368만 원보다 3억 2,49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정홍보 공익광고사업 참여에 따른 2억 7,820만원을 비롯해서 서울시청방송 방송설비 9,976만원, 서울시 인터넷 및 PC통신 운영 3,400만원 등 자체사업이 부분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도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관리예산은 8억 9,4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060만 6,000원보다 3,400만 8,000원 3.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사진 전산화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1억 2,49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정보도활동 행사지원비 6,500만원, 동사진 기자재 구입 7,226 만원, 모니터실 기자재 교체 1,007만 8,000원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도관리 구체적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에 대한 전설, 유래, 일화, 에피소드 등을 수 필로 공모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제4회 서 울이야기 수필공모 소요예산으로 7,000만원,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시민의 견해, 요구사항 등을 주요시책에 반영 하기 위해서 서울시정여론조사 소요예산으로 9,052만원, 96년 7월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홍보망 인터넷 및 PC통신 운영과 방화벽 구축 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3억 6,000만원,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 현안에 대한 해석, 집중취재 등을 담은 시정종합월간지를 발간하 여 민선시대의 시정을 폭넓게 올바르게 알려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월간서울 발행예산 6 억 5,200만원, 시의성 있는 주요시책, 시민생활정보 등을 담은 서울시청뉴스 발행 소요예산으로 5억 2,844만 5,000원, 그 동안 한 번도 전면교체하지 않은 노후된 청내방송 선로, 스피커 등의 방송설비 교체 보강과 청내 방송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1억 7,700만원, 99년 개발한 서울시 홍보용 컴퓨터게임 버츄얼서울의 내용을 2000년의 시정현황을 보강 하고 계속적인 홍보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7,030만원, 서울홍보관의 전시환경을 생동감 있게 변화시키고 시책사업의 시정홍보 전시물을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는 서울홍보관 운영 소요예산으로 5,160만원, 일반인들과는 달리 서울시소식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판 월간 서 울시청뉴스 발행을 위해 9,700만원, 서울시정 홍보게시 및 효자동 사랑방의 시정홍보 게시물 등 홍보내용의 정기 교체 및 홍 보상황 발생시 수시 교체함으로써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정홍보물 전시 소 요예산으로 1억 5,320만원, 시정을 주요정책과 시민생활의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전광판 소요 예산으로 6,596만원,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시정홍보물을 통합관리하여 예산절감 및 홍보효 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정홍보물 통합관리비로 18억 162만 1,000원,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교과서 비닐커버를 이용한 공익광고사업으로 5억 8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TV, 신 문 등 언론매체의 시정홍보 광고비로 8억 1,200만원, 해외 시정보도활동으로 8,800만원, 도시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정사진 전산화사업 마무리 등 1억 4,510만원, 서울시정의 생생한 기록보존 및 고화질, 고음질로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사진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으로 1억 2,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다가오는 2000년에는 우리 서 울이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더욱더 열심 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 조와 배려가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 소 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도 공보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능한 한 지금 저희 위원회 사정으로 봐서 저희 위원 중에 여섯 분이 예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회의에 협조를 해 주셔야 만이 원만히 회의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물 제 작에 관련해서 월간서울하고 주간시청뉴스, 또 서울이야기,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것인가, 또는 그 책을 보는 사 람들도 제대로 내용을 숙지 못하고 또 내용에 있어서 흥미가, 내용이 좀 빈약하다, 그런 말 씀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또 꼭 필요하다면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작이 된다면 폐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인데 다음 임시회 때까지는 이 홍보물 제작 건에 관련해서 한번 공보관실 내에서 자체 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논의를 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매체담당관이요?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영상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물도 서울시에서 통일적인 이미지로 어떤 한 사람이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어야 되 는데 각 기획사에 맡기다 보니까 이미지 관리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산만하게 전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월드컵 영상이라든지, 또 수도 관련 영상이라든지, 우리 영상매체 만드는 해외 영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영상, 일부 각 실·과에서 나오는 VTR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또 전문적인 노하우를 반영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는 TV에 보도자료 제공하는 수준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 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영상시대, 디지털시대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앞으로 드라 마라든지, 토크쇼라든지 이런 데도 전반적으로 우리의 시정홍보가 분야 분야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러 PD출신을 시장님이 특별히 여러 물색 끝에 조명하게 된 것입니 다.

여기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경력이 화려하신데, 계약직 공무원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1년인가요?

1년입니다.

영상매체담당관 오셨어요?

네.

어떠한 자세로 일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방송도 물론 국민과 사회를 생각하면서 방송 제 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좀더 제가 살고 있는, 사실은 서울 출신입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좀더 생생하게 그 밖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인간시대라는 프로를 연출하면서 우선 내 주변부터, 내 이웃들부터 …….

공보관실로 발령 받았어요?

네, 지난 월요일 받았습니다.

만약에 영상매체담당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많은 노력 을 하셔서 서울시에 관련된 많은 홍보들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45면에 보면 공보관리비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99년도 대비 34.1%가 증가한 4억 26만원으로 편성하여 2억 7,029만 2,000원이나 증액하셨는데 대폭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하면 업무추진에 부담이 갈 것인지, 아니면 꼭 그 금액을 다 이번 예 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이번에 양해사항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각 부시장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번 에는 각 실·국의 주관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1부시장은 그대로 총무과에 있고,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과로 갔고, 정무부시장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600이 넘어왔고 또 정무부시장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1억이 넘어와서 2억 7,600이 총무과에 있던 예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그 정도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433%나 올라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2000년 세입·세출안 2-45면 같은 쪽에 경상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99년 28억 8,332만 9,000원 대비 67.7% 증가한 13억 7,3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42억 5,672만 6,000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2000년도 사업예산이 46.7% 13억 8,5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광고비를 올해 처음 으로 8억 1,200만원 순수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해외에 대한 광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 서 8억 1,2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통합관리비로 종전에 16억이 편성돼 있 던 것을 2억 162만원을 더 증액해서 18억 정도로시정홍보물 통합관리비를 편성을 더 했습 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야기 수필공모 2,200만원, 이것은 주로 부수가 늘어나는 형태 때문입니 다. 그 다음에 월간서울 발행은 2,17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면당 인쇄비가 약간 늘어났 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전시비가 8,32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게시판이라 든지 내부 홍보물을 한번 걸어 놓으면 1년 내내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절 별로, 전체적으로 시의성 있게 바꿔야 시민들도 어떤 전체적인 홍보를 알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보관실이 2000년도 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야 되고, 가장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들도 많이 같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99년도 예산 대비해서 433% 증액되어서 8,000만원을 기자에게 1인당 200 만원씩 40명이 출장할 수 있게 편성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고, 그 예산의 반영도 공고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너무나 많이 한번에 433% 올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지만, 또 우리 기자들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아 무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잘 했다 할지라도 기자들이 정말 우리 의원의 위상을 높였다 낮췼다 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자들에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 들의 예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게끔 공보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 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다고 기자들을 해외에 출장 보내는 것을 무조건 깎자고 하는 것은 아 닙니다. 예산을 들이되,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반영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서 우리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40명을 출장토록 한다면 그 40명이 일시에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몇 명씩 소급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언론사가 25개 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빠서 5명 못 간다 봤을 때 20명 단위로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전자도 말씀하셨지만 해외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컴퓨터시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 여기 앉아서 탁상공론 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자들이 과연 가서 무 엇인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얻어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해서 공보관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기자를 교육을 시킨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대화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가서 홍보도 하고, 그 쪽에서 좋은 정보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하나만 물어 보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3억 2,000 올라왔었죠?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로 비를 해서 그 중에서 2억 3,000 살려 냈죠? 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쫒아가서 살려 냅니까? 공보관이 그렇게 힘이 막강합니까? 그래서 그 예산 적절히 운영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해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필요없는 사업이라서 만장일치로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있는 데 가서 한 마 디로 속된 표현으로 싹싹 비벼서 그 돈을 살려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행정자치위원들한테 그 사업의 중대성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소. 공보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하면 거기 가서 다시 살려 냅니까, 그런 재주를 가 지고 있어요? 3억 2,000 전액 삭감했는데 가서 2억 3,000 살려 냈죠? 공보관 힘이 그렇게 막강합니 까? 행정자치위원 16명 전원일치로 삭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서 살려 내요? 행정자치위원 들은 바보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빈 바지저고리요? 이번에도 삭감하면 가서 또 살려 낼래 요? 답변해 보세요.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왜 죄송합니까? 죄송한 이유를 말하세요. 왜 죄송해요, 어떤 점이 죄송합니 까?

저희들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본회의 가서 살 아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죄송해 그것이?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두번째는 일단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예산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해서 살려 냈소? 예산결산위원들이 아, 이것 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 죽였구나, 잘못했다, 그렇서 살려냈습니까, 공보관은 가만히 있는 데? 공보관은 가만히 있는데 예산결산위원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커버를 해야 좋은 사업인데 행정자치위원들이 잘못했구나 해서 살려 냈소, 공보관이 가만히 있는데 그랬단 말이요? 과 정을 이야기해 봐요. 예산결산에서 이 예산이 부활된 경위를 이야기 해 봐요. 전액 삭감된 것이 왜 2억 3,000 이나 부활된 그 경위를 이야기해 봐요.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 음에 본회의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와서 이 필요성 여부라든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

누가 와서 해 보라고, 예산결산 위원장이요? 누가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 어요?

그것은 오래 되어서…….

오래 됐지만 위원장이 했소, 전문위원이 했소, 누가 했소?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시정홍보 공익광고사업 참여가 중요 하다고 그래서 공보관을 오라고 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필요성 여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다른 광고라 든지 이런 것은 1회 광고로 끝난다. 그러나 학생들 교과서 비닐커버는 6개월 정도의 지속적 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응 타당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회 의에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이 거짓말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예산 부활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그 말 했죠? 그런데 내가 가서 위원님들이 오라고 그래 서 가서 했다, 거짓말 아니요. 두 가지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니요. 이번에도 삭감하면 또 그렇게 하실래요? 그럴 용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5억 800만 원 삭감하면 또 가서 그렇게 하실래요? 어때요, 소신이 어떻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고 무엇이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작년 2억 3,00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배포를 어느 곳에 얼마했고, 뭐 하고 하는 예산사 용에 대한 감독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언제 해 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광고사업을 하는 것을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배포한 장소를 전부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초등학교를 저희들 직원들이 나누어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매일에서는 택배로 보냈기 때문에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라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수증 일부가 자기들이 확보가 안 됐다면서 아직까지 영수증은 저희들한테 보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영상매체 비용이 내년에 얼마 계상됐죠? 8억 얼마인가 했죠? 그런데 이것이 위인설관이 요 뭐요? 시장이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아직 심의에서 확정도 안 됐는데 사람부 터 뽑고 봐? 만일에 이에 대한 예산이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부결됐다면 이 사람 채용한 것 취소해야겠네. 사람 채용하는 것이 그렇게 급해요, 시장은? 만일에 이 예산이 우리가 성립 안 시켜 줬다 고 했을 때 이 사람 채용한 것 다시 해고해야 할 것 아니요?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짓이지, 예산확보도 안해 놓고 사람부터 뽑고 봐? 그러니까 사람 뽑아 놨으니까 이 예산 통과시켜 내라? 이것 강압적인 거예요, 뭐요. 며칠 기다려도 될 것 아니요? 만일에 예산 우리가 성립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다시 해 고해야 할 것아니요. 말해 봐요, 공보관. 시장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부터 뽑고 보고. 우리가 거수기들이에요? 예산 제출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위원님, 서로 그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매체담당관이 지난 월 요일에 왔는데 영상매체담당관이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은…….

이것이 직제도 없는 것 아니요?

네, 영상매체담당관이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 가지고 되는 거예요, 심의해서 확정해야지.

물론입니다. 그래서 영상매체담당관때문에 위인설관 형태로 예산이 편성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영상관련 예산을 방금 8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정홍보광고 8억 1,200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순수한 광고비입니다, 영상하고는 관련 없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일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실 예산 봅시다.

네.

그러면 영상매체담당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어요?

종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시정홍보영상물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하는 종 전하고 같습니다. 그 예산, 그 다음에 서울시청 방송운영실 시설비, 보상비, 운영비 해서 2 억 8,000 정도 있는 것…….

어찌 되었든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사람부터 채용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매체담당관을 이번에 채용하게 된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 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기획광고, 또 물, 우리 상수도 광고…….

월드컵 광고는 우리 시에서 안해도, 월드컵사업은 그것이 서울시 사업이 아 니고 대한민국 전체 사업이에요. 월드컵조직위원회, 문화관광부 다 할 데 있어. 서울시에서 만 월드컵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야. 어디서 월드컵을 자꾸 팔아.

위원님, 외국의 종합광고는 우리 국가단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 월드컵대회가. 서울시만 해요? 제주도도 하 고, 서울도 하고…….

아닙니다. 상암경기장의 축구경기장에 관련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서 울시가 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광고도 만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영상매체는 극히 일부분이고, 서울시 전체 나머지 영상매체에…….

직제도 없는 사람 채용해 놓고, 이 사람 여기 본인 있는 데서 안됐지만 비 서실에 있었다면서요? 비서실에 있는 사람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내 공보실 직원한테 제보를 받아서 지난번에 당신한테 한 거야. 공보실 직원이 제보해 줬어, 누구라고 말 안해.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신경식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영상매체담당관을 하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냐 고 그러니까 공보관이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주요시정 홍보영상물, 그런 것 담당합니까?

네.

이런 것 하는데 꼭 이런 직제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그러니 까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던 분들은 질적인 향상이 별 볼일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직제에도 없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직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또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2002년 월드 컵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방금 2002년 월드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서울에서 새로운 홍보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지금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알아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일을 다 하더라고. 예산 삭감한 것도 다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말 무력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 에서 아예 처음부터 안을 잡을 때 정말 잘 잡아 줘야 되는데 공보관도 힘이 없죠. 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정말 이런 장기 홍보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의회에서 진지하게 위원들께서 하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사실 영상매체담당관에 대해서는 중언부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도 상당히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각 실·국에서 영상매체물이 자꾸 나오는데 전반적인 시의 어떤 일관된 이미지 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물을게요. 지금 시정홍보물 관련해서 묻겠는데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56건 된다고 답변을 주 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다. 홍보담당관 쪽에서 나오는 이런 것 빼고 여아출생기념물의 식 수 홍보, 성희롱 예방포스터, 2000년 시정백서, 시정업무 홍보책자, 민선시정 홍보책자, 정 말 홍보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내용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과가 틀릴 뿐이지. 정말이에요. 시장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을 각 과에서 다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환경수첩, 환경보전 홍보용 달력, 알기 쉬운 환경교실, 서울의 환경과 공해교 재, 책자.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지금 통합관리해서 이런 정도 낭비요인을 줄이셨다라고 공보관께서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통합관리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낭비요인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56종, 60건, 70종 이렇 게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다가 영상매체, 이제 문자 안 되니까 이제는 화 면처리하고 그래서 또 직제 만들고,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그러면 지금 5조, 6조 가까이 되는 빚은 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다 빚을 갚습니까? 그 래서 공보관실에서 쓰는 예산 총 해 봐야 사업비 하나 조그마한 것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조금조금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우리는 사업부 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것 월간서울 광고 받으신다고 공고 냈죠?

네.

이것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얼마에 광고할 거예요? 이것 세목이 있는 거예요? 수입 잡아서 어디다 갖다 놓을 거 예요?

잡수입.

그러면 잡수입의 세입·세출에 전혀 잡히지 않았죠? 아니, 세입·세출항목에 지금 보고서에는 잡수입으로 이것 얼마 들어온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 안 되어 있죠?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어디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얼마에 잡혀 있어요?

지금 3년에 걸쳐서 2,130만원이고, 올해 지금 현재 862만원 들어왔습니 다.

그러니까 1회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1회에 16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이 지금 2만부 찍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 2만부입니다.

그러니까 2만부 찍는데 지금 1회에 160만원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 죠? 광고비가 적정합니까?

저희들 간행물심의에서 광고를 선정했고요. 일단은 다른 잡지사의 광 고요금하고 비교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 근거 산출기준하고 예산에 편성된 내역서를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 297회, 보도자료 제공이 1만 3,000건, 시장 인터뷰 119회, 시 정모니터에, 얼마만큼 서울시가 홍보에 매달리고 있는가를 힘들지만 내가 말씀을 드려 볼게 요. 시정모니터요원 활용하시죠? 각종 여론 조사 해서 시정에 반영한다고 보고해 주셨죠? 각 실·국에서 또 하죠, 시장과 시민데이트 하죠, 신문 등 독자투고 내용에 대해서도 하죠, E-mail 통해서 하죠, 여론광장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하죠, 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정책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결과까지 해서 시정요청하고 있죠, 기자실의 보도자료 등 엄청난 홍보물량 쏟아 내죠? 그런데 지금 시정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예산을 몽땅 잡았단 말이에요. 그 쪽 한번 설명해 보시죠. 아니, 이런 시정내용을 시정에 반영하는 루트도 없고, 반영할 내용들이 없어서 시정여론 조사 또 합니까,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 의견도 수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통표지판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 으로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정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 라든지…….

시정모니터 요원들 있잖아요. 굳이 예산을 따로 아웃소싱 해서 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보면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용은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주면 결국은 우리 국장께서, 공보관의 친인척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세금도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시정하라고 하는 내용 그것만 정말 제대로 철학적인 의미라든지 중요한 방향적인 의미만 잡아서 시정에 반영해도 나는 엄 청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루트들이 있는데 반영은 안 되면서 그냥 예산투입해서 또 하고 그러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죠. 또 하나요,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월간서울하고 시청뉴스의 통폐합분에 대해서 얘기도 있 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 12억원 정도 돼요, 월간서울하고 시청뉴스가. 그러면 월 1억 정도의 홍보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는데 올해도 예산편성 해서 넘어가면 이대로 진행되고, 무력하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도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인 말씀도 계시고, 또 송태경위원님 특히 관심을 갖고, 매번 신경식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내가 얘기한 것보다 신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 셔서 이것이 지금 중재해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한 것인데 계획안은 하나도 안 나오고 월간서울에다가 내용 조금 더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예산 증액해서 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 팀장급 이상 전 체가 모여서 한 1시간 이상을 이것 때문에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상태가 전반적으 로 어떤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외국 사례도 전부 제기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전체적인 인지도 체크라든지 실제 보는 사람이 숙독을 하는지 여부, 전반적인 체크를 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려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버츄얼게임 있잖아요. 5,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신규 발생했는데 이 돈이 작년에 남았던 것 아니에요, 많이 팔아서? 작년에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렇게 돈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똔똔 맞추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올해 한 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을 텐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저희들 이 들어오는 수익이 한 2만개 팔렸으니까 5,000원씩 받으면 1억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수입이 얼마나 남느냐고요?

지금 1만 8,000개 팔려서 5,000원씩 해서 9,000만원 정도 수입을 봤습니 다.

그리고 내용을 숙지를 해 보고 싶어서 몇 가지 봤는데 월간 점자판 있지 않 습니까? 이것이 한 40페이지인가 되더라구요. 어떤 내용을 주로 해 줘요? 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에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을 이 분들한테 전해 줍니까?

월간서울에서 주로 하는, 이번 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장 업무추 진비라든지 또 청소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시의성 있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 서 합니다.

나도 이 내용을, 점자판으로 나도 못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이 내용 들에 대한 평가분석 같은 것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본인들한테 필요한 내용이어야지 정말 시정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문 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물어 볼게요.

한번 그런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게시판을 매월 교체한다는데, 그래서 지금 돈을 7,000만원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시정홍보물 게시판을 분기별로 하던 것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월드컵도 다가오고 적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판을, 사진 같은 것을 월단위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요, 필요성이 있어요? 시정홍보물 게시판 7,0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늘어나게 된 것은 복도 사진 같은 경우는 그대로이고 효자동 사랑방에서 조금 늘어났고…….

이것을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지는 않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전체 게시판을 보니까 게시판이 1년 내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수가 지금 현실에 맞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번 시장님 그것도 있고 해서 그래도 시사성 있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은 거의 2·3개월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월에 한 번인데 이것이 매월 교체를 한다라고 해서 7,000만원 증액했 다고요.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예산절감 대책을 세워 주시라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아까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 2,200만원 증액된 것은 부수 증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부수 증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2,000만원의 증액내용이 뭐예요?

당초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000매 하던 것을 4,000매 정도 늘려서 653 만원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1,000부 발행하던 것을 1,500부 발행하니까 600만원이 늘어나 고, 그 다음에 번역료 관계가 중국어, 프랑스어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늘어나고요.

외국인 응모자 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150명 정도.

국가별 현황자료 있어요?

미국, 일본…….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민들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얼마나 있는지 효과분석한 것도 자 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TV CF광고 해서 8억 1,2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삭감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TV에 서울시정의 어떤 것을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몇 회에 걸쳐서 CF는 무엇을 어떻게 찍어서 무엇을 홍보할 것이 저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개 KBS, MBC, SBS하고 YTN, MBN 2개 케이블TV, 4개 라디오방송, 16개 신문사 한 번, 1회용입니다, 딱 1회용.

언론에다 돈 주는 것이구만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어떤 내용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을 CF해서 하려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도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1회용만 잡아 놓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광고라든지 우리 내부광고라 든지 어떤 것도 넣는다는 개념으로 일단 넣기는 넣고, 이 중에 일부는 해외 쪽으로 가능하 면 해서 포괄로 일단 묶어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 잘못 짜신 것 같네요. 또 하나 홍보유공자가 뭡니까? 내용이 이해안 가는데, 공무원입니까? 상 주는 비용이 있 던데 홍보유공자라고 해서 상 주는 것 뭡니까? 보도관리 쪽에서, 홍보유공자라는 것이 있는 데 홍보에도 유공자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송위원, 질의 정리해 주세요. 20분이 초과됐는데 다음 질의 있으니까.

이것은 출입기자 전출시에 그냥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홍보유공자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보관 예산이 중복되고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많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 성도 없이, 위원님들이 정하시겠지만 예산 이렇게 짜시면 욕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물 제작계획안 검토를 보면 책자홍보가 34개, 리플릿이 12개, 포스터 8개, 비디오 7개,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책자 34개라고 하는 것 아까 송태경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읽기는 읽습니까? 책자가 34개씩 막대한 예산을 해서 만든 이 책자가 읽히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읽게끔 만드는 그런 작전은 없는지, 어떠세요? 나 이거 34개씩 책자가 홍수처럼 밀려나가는데 과연 이것 몇 사람이나 읽을 것인가.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 얘기를, 왜냐 하면 지금 서울이야기 몇몇 위원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선에서 심사, 문인협회를 대표해서 심사위원에 위촉되어서 심사를 하는 과 정에서 칠백몇십편을 심사하는데 꼭 보름 걸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것은 작품을 읽고 밤새 눈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또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민 전부 알아야 되 겠다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겨우 1,000부를 찍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읽히게 하겠느 냐, 또 이것을 읽히는 작전은 어떤 것을 모색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누구든지 읽으면 감동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서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적어 도 서울에 사는 서울시민이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 는 데도 이것을 사장시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 때 문인협회에서도 그 책에 대한 것을 홍보하자, 그 것을 독후감을 쓰는 작전은 어떠냐. 또 수필가협회에서도 단독으로 우선 그것을 해 보자, 거기 내가 몇 권 갖다 보라고 그랬더니 구비해서 봤대요. 전부 이구동성으로 좋다는 얘기 야. 그러나 안 읽히는 것을 뭣에 써, 이런 책자 전부 어느 정도 줄여 놓고 오히려 그 부수를 늘려서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단 몇 편이라도 읽게 만드는 그런 방법론은 없는가 이런 것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서울이야기 이렇게 해 놓고 내놓으니까 이것이 뭐 내용 읽지도 않은 사람들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참 30년 동안 문단에서 몸담고 글을 써 온 사람으 로서는 너무 애절합니다. 어떤 글은 거의 신에 가까운 경지의 문장력을 구사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성문단을 위협할 만큼 좋은 작품들이 칠백여편씩 나왔는데 이것이 읽히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읽게 한다든지, 이것 서울이야기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읽어 보라고 그러세요. 하루 저녁만 읽어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데 신경은 안 쓰고 무조건 행사벌이고, 책 만들어서 예산책정 하는 것만 신 경을 쓴다면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책자 34개라는 책자, 내용 하나도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 제목만 보더라도 읽기 싫어 요. 모든 것은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홍보는. 그 다음에 재미있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아요. 아주 굉장한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이상입니다.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우선 협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다시 속개해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우선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 회를 요구합니다.

질의 간단합니까?

지난번 위원회 때 본위원이 서울시청뉴스, 회당 얼마 먹힙니까? 책 봐야 됩 니까? 서울시 공보관이, 그리고 그 밑에 과장, 계장들이 전부 계시는데 세상에 서울시청뉴스 그 것하는 것이 하나에 200원이다 300원이다 못 외우는 거예요?

백칠십몇원.

지난번에 자료에서는 왜 삼백몇원으로 나옵니까? 공보관, 서울시청뉴스의 발행목적은 뭡니까?

서울시정을 시의성 있게 주간단위로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담당국장인 공보관이, 서울시정을 알리는 여 러 홍보물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한테는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최근에는 영상매체시대이기 때문에 영상물이 상당히 중 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보도, 인쇄매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인쇄매체, 그 래서 영상매체, 보도매체 이런 일반 인쇄매체 이렇게…….

그런데 서울시청뉴스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청뉴스에 대해서 어째서 공공요금 내지는, 작년 IMF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는데 한 푼도 이 예산은 똑같습니 다. 공공요금 올린다고, 기타 작년에는 예산이 적게 짜여졌어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으로…….

하도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돈이 한 푼도 증액 안 된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지적이 계셔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달청 단가계약에 조금 더 단가가 내려 갈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이보다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이 지금 그 책자에 다 돼 있어. 종이 한 장은 얼마이고 다 돼 있는데?

돼 있는데 내년도 것은 아직, 실제 우리 계약할 때 단가가 달라집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파란만장한 각고를 겪어내서 오늘의 박성중 공보관 은 부이사관, 내일모레 이사관, 그 밑에 서기관, 사무관들 소신있게 일을 해 주시라, 이런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서울시청뉴스가 다 달라, 다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물론 시의원들 이또 고위공직자 내지는 직장인들이 바빠서 그 책을 못 읽는다 해도 한가한 사람은 다 읽 어. 그런데 이 돈이 똑같아.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건상위원님께서 오늘 예산심의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회요 청이 들어왔습니다. 저 본인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은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 부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시정 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사업비에서 4,205만 8,000원을 삭감하고 둘째, 시정홍보, 공익광고 사업참여 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 하고 셋째, 시정홍보광고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넷째, 동사진 기자재 구입 사업비에 서 4,840만원을 삭감하고 다섯째, 청내방송 선로 등의 방송설비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건에 대하여 이정은위 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은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건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시 재난관리기김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지난 97년 말 IMF관리체제가 실시된 이후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조기에 경제난 회복을 위한 극기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점진적으로 시 재정이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으나 내년도까지는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신규투자사업은 그 착 공시기를 1·2년 뒤로 조정, 연기하여 추진하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부득이 사업추진 공정상 계속공사가 불가피한 동작소방서 신설사업 등은 계획된 공정에 맞추기 위하여 최소한의 건축비만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봉급 등 법정 제수당과 청사난방, 차량 유지비 등의 기본운영 예산만 편성·요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소방방재본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도하여 주신 사항을 소방방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액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16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4,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징수예상액 26억 8,600만원 대비 약 5억 4,0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 한 것으로, 감소사유는 내년도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지원이 금년보다 5억 9,300만원 작 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중에서 국고보조금과 일반 세외수입을 분류하여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등 지원금 및 비상급수시설 보강 보조금에 1억 8,200만원, 119구조·구 급장비 현대화사업 등 장비구입 보조금에 15억 500만원 등으로 총 16억 8,700만원을 행정 자치부에서 지원받을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소방서 후정 주차사용료 및 소방시설관련 인· 허가시 첨부되는 증지수입 등을 주세입원으로 하여 4억 5,9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소방방재 분야의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7년 말 IMF체제가 시행된 이후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투자비중이 높은 소방관서 신설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외곽 고지대의 주거밀집지역과 영세 상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일대는 아직도 소방상 취약요인이 산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내 년부터는 대규모의 소방서 신설보다는 소규모의 소방파출서를 소방 사각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투자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전시 및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민방위대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를 재정비토록 하여 유사시 인원동원 및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사 태 발생시 인력지원 및 시민안전 대피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 되고 있는 전국 단일경보망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재난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인명탐색, 구조·구급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노후장비를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첨단신형장비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현재 보유 하고 있는 고가장비의 정밀 점검정비를 일상 생활화하고, 전문정비점검반을 구성, 순회점검 을 실시하여 특수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비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재난현장 특성에 맞는 진압구조장비 사용요령과 신속·정확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 는 숙련된 전문소방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소방학교 교육훈련과정을 전면 개편하 여 특수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며, 기존의 정규과정을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현장 작전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상재난현장 체험관들을 설치하여 실습교육위주로 전환하여 전문소 방관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16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99억 2,4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예산 3,164억 1,800만원보다 464억 9,400만원이 감 소된 금액을 편성하여 심의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대비 내년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요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삼풍 붕괴사고와 관련한 은행대출 상환잔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참고로 금년도 에 705억 4,500만원을 상환하여 12월 말 현재 미상환 잔액은 193억 800만원으로 내년도 에 100%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특수소방차량을 종로, 여의도 등 고층건물 밀집지역 중심으로 작전 체제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정비점검의 생활화로 장비의 내구년수를 연장토 록 하여 고가인 특수차량의 증·대폐차 물량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한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2·3년 동안 계속 추진하여 왔던 소방관서 신설 및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내년도에 관서신설 예산 또한 금년보다 16억 3,900만원이 감소된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내년도 우리 본부의 세출예산 총액은 99년도보다는 약 14.7%가 감소 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비용별로 세부 편성내역과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소방방재본부 소속 공무원 5,047명의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공무원에 게 지급되는 기본 인건비 등 1,353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소방방재본부 산하 종로소방서 등 20개 소방서의 기본시설물 장비유지비와 소 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의 수도사용기본료 등의 경상적경비 예산에 781억 9,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주요편성내역은 삼풍 붕괴사고 보상용 은행대출 상환금 193억원, 시 재난관 리기금 법정적립금 77억원, 소방관서 신설 및 정비사업공사비 124억원, 운영중인 차량·진 압·구조·구급장비의 교체보강비 62억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2억원과 민방위 경보시 설 구축비 34억 2,300만원 등으로 투자사업비 총액은 563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투자사업이 아닌 법정적립금과 은행대출 상환금을 제외하면 소방방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소방관서 신설, 장비보강 등에 순수하게 투자되는 예산은 293억 6,2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10.9% 수준입니다. 다음은 비용별로 금년예산과 대비하여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내역과 증가사유는 99년 대비 174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약 14.8%이며, 증가사유는 내년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인상 예상분과 초과근무수당 지 급기준 현실화 및 우리 본부로 소속이 변경된 일반직 공무원의 제수당 등을 포함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비 편성내역과 증가사유는 99년 대비 60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약 8.3%이 며, 증가사유는 전산장비 도입 임차료와 소방공무원 기본피복비 예산을 현실화하여 증액되 었으며, 또는 금년도에 신설 개서된 소방관서의 차량 및 청사운영유지비로 기본업무수행용 필수 기본경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편성내역과 감소사유는 99년도에 대비하여 699억 5,100만원이 감소하여 감 소율은 약 55.4%이며, 주요사업별 감소사유는 삼풍사고 보상과 관련된 은행대출 상환금 잔 액이 감소되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512억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소방관서 신설 계속사업 및 청사 정비사업 중에서 중랑·서대문소방서 건립 및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내년도 에 건축비 예산1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 내년도 소방방재 분야 투자사업비 예산은 금년과 대비하여 약 55.4%가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에서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주요단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첫째, 내년도에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동작소방서와 신월소방파출소 등 2개소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소방관서 신설사업보다는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를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 보수하기 위하여 124억 3,300만원을 집중투자하여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합숙 대기근무하고 있는 외근소방관의 근무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투자예산을 우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준공된 중랑소방서 개서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 중심권역에 시유지 1,503평에 건립하였으며, 97년 12월 조달발주로 착공하여 지난 10월 28일 준공되어 현재 준비단 12명이 상주근무중이며, 금번 제17회 시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정원조례를 승인하여 주신다면 신내동 등 20개동 15만 2,800세대 46만여 명의 중랑구민을 위한 안전파수꾼의 소임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 다. 다음은 동작소방서의 건축공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동작구 신대방동 구 공군대학 이전부지의 시유지 1,481평에 건립중이며, 청 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341평으로 98년 9월 조달발주로 건축공정률은 68%이며, 2000년 6월 말 준공목표로 내년도에는 마무리공사비 18억 7,800만원을 반영하 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월소방파출소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건립 예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기본 설계와 건축공사비로 8억 2,300만원을 보상하여 내년 12월 개서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건립예정지인 양천구 신월동지역은 인근 신정소방파출소에서 출동할 때 경인고속도로를 우회하게 되어 현장 도착시간이 약 18분 이상소요되어 신월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의 주민안 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사용중인 소방관서 중에서 청사가 협소하고 내구년수가 오래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강남소방서의 영동파출소 등 4개소를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아울러 관 할 여건변화에 따른 구역조정을 위하여 관악소방서 봉천파출소를 취약지역인 봉천본동 지역 의 사유지 293평을 내년 상반기중에 매입하고 2001년도 이전할 계획이며, 또한 청사가 협 소한 강서·마포소방서 증축공사비 등에 총 71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전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정확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일제 경보통제장치 1식 등 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 1년차 예산으로 34억 2,300만원을 편성토록 하여 민방위대원 자질 향상과경보망 개선사업으로 총 37억 5,2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셋째, 다양해지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다기능·고성능의 첨단 소방장비를 확충하며,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제성이 상실된 노후 소방차량을 위하여 총 53억 200만원 을 투자하여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차 증차 및 노후차 교체 40대에 15억 9,600만원으로 소방차 증차는 총 11대로 소방관서 신설용 10대와 특수업무 지원용 1대 등이며, 노후소방차 교체는 총 29대로 구급 차, 행정차, 점검차, 유조차 등 법정 내구년수 6년이 경과되어 9년 이상된 차량을 선별하여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전산, 통신장비 등 보강에 37억 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 다. 투자 진압장비는 소방호스, 산소발생공기정화기 등 25종에 7억 4,900만원이며, 인명구조· 구급 특수장비는 고압산소절단기, 호버크래프트, 심실제세동기 등 33종에 10억 3,9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자동용 전산장비 확대 및 유·무선통신망등 보강을 위하여 19억 1,800만원을 투자하 여 유·무선통신망의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김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적립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김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재난예방 및 발생시 지원, 복구, 수습비용으로 사용하기 위 한 법정 적립금으로 금년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73억 1,70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적립목표액 산정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76억 8,3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의 투자 우선 방침과 예산운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한 편성사유와 예산운영상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것 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전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화성 씨랜드 화재사 고에 이어 인천 호프집 참사로 고귀한 어린 생명들이 일부 부도덕한 어른들의 상혼 앞에 안 타깝게 숨져가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며, 소방방재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심정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형참사는 대부분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인위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으 며,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소방의 모든 방재역량을 총동원하 여 취약지역의 소방대상물을 우선하여 정밀점검을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최종 점 검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취약업소별 중장기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 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수도 서울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시재난관리기김운영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김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김운영계획안 검토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김운영계획안에 대 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면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비로 22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독 면은 화생방전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추진중인 중장기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비지원을 받 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지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한 바 대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셔서 다음 회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시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 이것도 사항별 설명서 83면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억 2,13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국가안전관리시스 템의 유지보수나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는 국가의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 방재기획과장이 대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 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방재기획과장 정인화입니다. 국가안전망 구축사업은 국비로 50%, 지방비로 50% 구축을 해 놓고 유지보수비는 자치단 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운영하는 경비는 자치단체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될 수가 있 다면 이것이 국비로 전액 다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비만 지방자치단체에 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50%, 50% 해서 하신다 고 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국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난의 책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삼풍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삼풍도 실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근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 데 당사자가 물어 낼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치단체하고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하 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소방청사 보수 11종에 86개로 되어 있는데 이 것소방청사를 보수할 때는 내구년한이 있는 것입니까, 건물을 또는 소방서를 신축한 지 몇 년 이내에 보수를 한다든지?

법정 내구년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종에 86개를 정한 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러 신 거예요, 아니면 각 소방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 을 것 아니겠어요?

각 소방서별로 청사 관리·유지상에, 예를 들어서 출입문, 방수공 사, 창 공사, 냉·난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매년 소방서로부터 보수보 강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받아서 우리 본부에서 다시 축조심의를 한 다음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소방서 건물을 지은 것 중에서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 수한 것이나 또는 보수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11종의 86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소방용수시설 보수에도 보면 2000년도 예산은 한 15억 정도 잡혀 있는 것이죠, 15억 1,400만원 정도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도 보수계획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 지 몇 년 정도 있다가 보수를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매년 고장난 소화전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월동준비를 위해 서 보온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색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되면, 저희들이 사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로 다시 예산을 넘겨줍 니다.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여정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19페이지 보시면 기존청사 환경개선에서 죽 소방서별, 파출서별 이렇게 나열 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한편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금액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2 페이지네요, 사항별 설명서는. 그런데 강서소방서나 마포소방서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이 반영 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강서소방서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강서쪽의 시의원님들 의견들이 있어서 자료를 갖다 준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521평 증축을 하는데 24억 5,700만원이 든다,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3억 1,6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 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못 자료를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강서소방서는 실질적으로 협소한 것은 누구나 인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소방서 보면 거의 다 1,300평, 1,400평 이렇게 되는데 강서소방서는 773 평 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식당도 복도를 사용하고 있고 여 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입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소방본부에서 기획예산실에다 전부 다 해 달라 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이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지금 9억 7,300만원 이렇 게만 반영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유를 많이 대는 모양인데 저는 이런 느 낌을 갖습니다. 과거 4대 때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좀 과단성 있게 주장할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도 사실 소방본부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소방요원들 고생 많다고 해서 앞으로도 사기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는 헬기 같은 것도 구입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지금 기억에 더듬 어 보면 그 때 아마 육십몇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헬기도 구입된 사실도 있고 하는 데, 이런 문제는 소방대원의 사기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왕에 큰 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24·5억 중에서 9억이나 10억 정도 나간다면 한 14·5 억이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반영이 되었는데 유독 강서소방서만 이렇게 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서소방서 같은 위치로 보면 공항에 가까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김포비행장이 있고 관문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감안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에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단 자체 내의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다 이렇게 나눠 붙여서 하는 식이 된다고 하면 제 살 깎아 먹기니까 주장을 못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든 간에 예산을 더 타다가 소방서 하나라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본부 간부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주장할 것은 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오 히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단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주장할 것은 강력히 주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한테 도 지금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주장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기서 예산 또 세워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내의 것을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런 위원들이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Y2K는 해결이 다 됩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화재경보기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된 것인가요?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경보 그런 시스템, 연계한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 방재센터에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Y2K 얼마 안 남았는데 완벽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방과 같은 데서 대형화재 예방대책 해서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고 하시는데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좋은 ID어더라고요. 지금은 NGO 쪽하고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제회의장 같은 데서도 시민단체들이 가서 점령을 하고 그럴 정도니까 앞으로는 시민감시기구 같은 것이 굉장히 필 요할 거예요. 그런데 단속실명제라고 해서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환경, 위생, 건설, 소방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도입하면 지금 같은 상납부패 80% 이상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속기록부에 기록하고 명예감시원제도처럼 해서 같이 다니는 거예 요. 이것이 법률적인 한계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번 시범가로 정도라든지 해서 시 범적인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NGO 쪽으로 손을 잡고도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하는데 거기 보니까 단속공무원이 해 놓으면 내가 거기에 단속을 하고 왔었다는 것을 다 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장부상에 기록부가 있어서.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소방 쪽에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 으로 안 되지만 시범적인 것을 한번 하다 보면 그마만큼 업무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투 명성도 가져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엊그제 우리, 지금 이것이 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 100여 명이 몰려와서 데모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천 호프집 사건입니다. 영정들을 60명이 들고 와서 데모들 하더라고요. 56명 죽었죠, 뇌사가 4명, 의식불명이 6 명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냐면 업자하고 피라미들 몇 저거하고 부모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수사결과로 가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봐 도 결국 답변은 똑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뒤에 가서는 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체험관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사업을 해 주면 계속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 겠다고 하시는데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인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죠? 방재체험관 설립해서 시장이, 그 전에 된 것인가요? 시장 결재 나기 전에 예산 짠 것인가 요?

시장님 결재 난 다음에 지시가…….

예산은 언제 올렸어요?

금년도 우리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올렸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떨어지기 전에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재센터는 시장이 지시하기 전에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이것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예산에서는 왜 삭감을 당했죠?

그 이유야 자금사정이…….

시장 지시까지 있는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그 이후에 된 거예요? 시장 지시사항 해 봤자 소용도 없구만, 이빨도 안 들어가네. 그런 지시사항 시장이 뭐하 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방재체험관을 죽 보면 방재체험관 설립 해서 시민 안전문화의식 제고 해서 종합방재체험관을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보라매공원 내 1,470평이라고 일단 우선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정도 크기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도 거의 규모가 이런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층으로 짓는지 모르지만 1,470평 가지고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3,300평으로 잡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런 선진국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요, 연구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간이체험시설 및 이동체험시설 설치, 이것도 이것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원부지 확보되는 데는 종합체험관을 설치하고, 소 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소화기라든지 소화기를 직접 사 용하는 방법, 전기가스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앞으로 부지가 있는 소방서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유자라든지 유치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소방관서나 체험관을 못 오 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형차량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 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해 준 것 보면 소방서별 간이체험시설 설치·운 영, 각 소방서 강·남북 2개소 이렇게 해 놓은 것하고 여기 서울종합방재센터 효율성 제고방 안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돈을 4억을 주면 150억 정도 추진된다고 돼 있는데, 건축비 110 억 하고 체험시설이 40억 이것이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라매공원 한 장소에 가는 종합체험관 시설비 관계가 그 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별 간이체험시설 설치·운영비는?

그것은 별개로 앞으로 추진됩니다.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내년도부터 소방서별로, 금년도 종합관계 관련해서 저희 들이 설계비라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내년도 들어가서는 소방서별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사업 속에는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150억 속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다? 그런데 한 항목 속에 들어가 있길래 보니까 5번항 목에 다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합방재체험관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같이 들어 가서 있길래. 이것은 내년사업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이 많이 있죠? 간이체험 이것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강남소방서도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 떻게 됩니까, 보수를 합니까, 보수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까?

9억 7,300…….

소방서만?

소방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해서 10억을 들여서, 보수를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요.

보수비가 아니고 강서소방서는 9억 7,300은…….

강서가 아니고 강남소방서. 안전진단 결과 노후협소하고 D급 판정, 우리 전 문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안전진단결과 협소하고 D급 판정을 받아 개축 또는 전면보수가 요 구되는 강남소방서 청사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D급 판정받은 것들은 안전구조시설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관서는 C급이고 일부 차고부분에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3억1,200만원 요구를 했지만 2001년도 가서 예산 에반영을 시켜주겠다는 예산부서에서의 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에 대한 소신과 확신, 전망치를 가지고 분명히, 정확히 세워서 배정될 데 배정되고 이래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우왕좌왕하고 뒤죽박죽 되어서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의 우선순위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서있는 예산이 잡혀져야 각 서라든지 이런 데서 형평성 있게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 휘감독권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민간단속실명제 관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 리가 12월 중에 3개 소방서에 걸쳐 있는 대형건축물 7개소를 민간단체, 그 다음에 소방, 언 론사 이렇게 합동으로 시범케이스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대상은 물론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하는 것이죠?

네.

좋은 것 같아요, 투명성 있게 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 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한춘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기본설계비로 4억원을 증액하고 둘째, 소방용수시설 시설비로 40억 4,310만원을 증액하고 셋째, 강서소방서 증축 사업비로 14억 8,435만원을 증액하고 넷째,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업비로 7,255 만원을 증액하며 다섯째, 소방용수시설 수도사업 사용료에서 60억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춘자위원님께서 삭감과 증액부분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춘자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춘자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재난관리기 김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한춘자위원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한춘자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재난관리 기김운영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