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 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기획예산실소관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2000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0년도기획예산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 을 주셔서 기획예산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기획예산실이 잘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나은 시정과 보다 나은 기획예산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2000년 재정여건을 먼저 살펴보면 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 년은 IMF 여파로 인하여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하여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 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99년부터 국가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 등록대 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 시의 세입여건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IMF 이전인 97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천년의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세수증대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0년 예산안은 실질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2000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종래와 같은 개발, 팽창위주의 하드웨어 확충사업은 합리적 으로 줄여나가는 대신에, 기존 시설물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에 우선을 두며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이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에는 서울시의 늘어나는 부채를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부채를 갚기 위한 별도의 재원으로 1,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마련함으로써 2000년을 부 채를 줄여 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2000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9조 9,721억원입니다. 99년 최종예 산 9조 4,002억원보다 6.1%인 5,71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IMF 영향을 받기 전인 97년도 예산 9조 6,761억원보다 2,96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99년 예산 6조 203억원보다 5.5%인 3,287 억원이 증가한 6조 3,490억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99년 3조 3,799억원에 비하여 7.2%가 증가한 2,432억원이 증가한 3조 6,23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371억 6,800만원으로, 99년 최종예산 369억 5,500만원 대비 0.6%인 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예산실 5개 과 163명이 기획·심사·조직·예산·법무행정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총 20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99년 기본경비 21억 4,500만 원 대비 6.1%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에 반영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첫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 실시를 위하여,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 영하기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사업비 4억 5,000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72억원, 현 시 정개발연구원 청사에 소방방재본부가 이전함에 따라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연계를 통한 시 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현 서초동 공무원교육원 내에 신축하 기 위한 설계비 3억 9,500만원, 넷째 행정·민사소송비용 등 소송관련경비 17억 1,700만원, 다섯째 서울시의정회 활동지원경비 1억 3,200만원, 여섯째 시 주요시책에 대하여 자치구간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효과적인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전체 기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기관운영예산을 기획예 산실에 총괄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관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총 예산액은 1,066억 3,400만원으로 99년 최종예산 1,167억 9,100만원보다 8.7%인 101억 5,7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 본청 소속 공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정액성 기준경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968억 1,100만원으로 99년 예산대비 76억 5,200만원을 감액해서 편 성을 하였습니다.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인력풀 직원에 대한 경비는 91억 2,300만원으로, 99대비 25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과 부서를 포상 하기 위한 예산절약 성과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1,695억 3,8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 규모 6조 3,490억원의 2.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 중 1,000억원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증가하는 부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채감축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695억 3,800만원은 일반예비비로서 이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1%에 해당되며, 이 예산은 회계년도중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법적요건과 사용규모의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토록 하고, 집행결과는 반드시 시의회에 보 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하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746억원이며, 이는 99년도의 5,211억원보다 535억원이 증 가된 규모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조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와 신청사건립 기금 등 2개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하는 예수금 2,030억원과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 2,289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사업외수입 1,427억원 이며, 지출계획은 사업융자금 2,678억원, 예수금 원금상환 1,495억원, 예수금 이자지급 745 억원과 예비비 827억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00년도 융자계획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500억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8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1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재개발계정에 4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100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 지하철공사 시 설투자융자금 317억원, 도시철도공사 시설투자융자금 334억원, 자치구 영선사업에 132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타 실·국에서 시정과제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의 종합조정과 집행관리, 건전한 재정운 용 및 불합리한 제도·법규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 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운용안에 대해 위 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예산실이 제출한 원안대 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와 2000년도 기 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예산실장의 업무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위원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부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채감축을 위한 목적의 일부로 약 1,000 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서울시의 부채가 지금 총 얼마이고, 또 서울시 산하에 있는 6개 공사·공단의 현재 부채액과 부채내역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지하철부채 상환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불을 꺼야 되겠는데 말만 거론이 되고 전혀 거기에 상응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습 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부채상환의 종합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좀 밝 혀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도 부채감축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 800억원하고 시유재산 매각 수입액 200억원으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유재산 매각대상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시유재산 어느 것을 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유재산을 200억원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 200억원을 충당할 다른 대처방안이 있 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부채와 관련해서 부채 감축목적 예비비 1,000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9월 현재 기준부채는 약 5조 7,775억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중에 지하철 양대 공사가 가지고 있는 건설운영 부채가 4조 8,887억원으로 전체 부채 의 84.7%, 약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부채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부채관리종합대책안을 곧 확정을 해서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건설부채는 지하철공사 운영하고는 별개로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건설부채의 1/2을 서울시에서 분담을 하고 1/2은 정 부에서 분담을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일례로 실행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음 3기 지하철에서는 건설비 40%를 50%로 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는데, 2000년도까지는 우리가 2기 지하 철을 마치고 2001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건설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9호선만 건설하면 건설비가 그렇게 많 이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비의 1/2 정도는 앞으로 매년 한 3,000∼4,000억원 정 도 부담을 하면 2003년 이후부터는 부채가 조금씩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정도에 서울시가 확정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씩 감소된다는 그러한 불분명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구 체적인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매년 얼마씩 갚아 나가겠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 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중앙정부하고 아까 얘기한 지하철 건설부 채 그 부분은 서울시와 우리 중앙정부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부서와 몇 번이나, 지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 하고 협의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5,200억원 정도 건설부채를 매년 갚아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매년?

네, 매년, 그러면 2,600억원 정도는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2,600억원 정도는 건설교통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물론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0년도까지는 40%를 계속 줘 왔기 때문에 올해도 2,845억원을 국고보조를 받아 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2,845억원이고 2001년에 가서는 3기 지하철 9호선이 건설되니까 그때 는 50%를 주면 3,500억원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9호선 건설비 플러스 2,500억원을 주어야 되면 한 5,000억원 정도 정부에서 주면 가능한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2,000억원을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 면 우리가 40%에서 50%를 주면 10%만 해도 한 500억원이 되니까요, 추가가. 그러면 3,500억원은 받고 저희들이 2,600억원 정도는 시비부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비 부담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것 1,000억원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50%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3,000억원 정도는 매년 갚아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자꾸 말씀중에,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 앙정부에서 그렇게 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확실하게 서울시 부채가 지하철 건설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서울시 지하철이 우리 서울시 민만 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연차 적으로 얼마씩 해서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보고말씀을 들으면 서울시 생각이 이러니 중앙정부에서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올해 처음으로 만듭 니다. 과거에는 단편적으로만 중앙정부와 협의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금명간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앙정부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고, 또 우선 당장에 3기부터는 50%가 아니라 거의 의견접근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에서 얼마 준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건설비 의 1/2은 지금 저희들이 합의를 할 계획으로 안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중앙정부하 고 서울시간에 지하철 건설부채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중앙정부하고 대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다시 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유재산 매각대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시유재산은 1년에 한 2,000억원 내지 3,000억원을 매 각을 해서 시유 잡종재산 중에서 매각을 2,000억원 내지 3,000억원을 하는데 그 동안 2년 동안에는 매각이 솔직히 안 됐습니다, IMF 영향으로. 그래서 올해는 1,200억원 매각이 목동 택지개발 위주로 해서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 2,000억원 정도는 매각이 될 것 아니냐, 2,000억원에서 2,500억원 정도는, 그렇게 본다면 시유재산 잡종재산은 총 매각물량의 10% 정도는 우리가 부채 상환하는데 소요자금으로 확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는 왜 10%로 결정했느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결 정한 것입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다 갚았으면 좋겠는데 왜 10%만 책정했어요?

왜냐 하면 다 갚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시유재산을 매각 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부채 목 적예비비나 부채예산으로 모두 반영을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 정도는 부 채관리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중에서 포함해서 한 1,000억원 정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예산도 일반회계 잡수입을 자산매각으 로 세입이 들어온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재산매각 중 1,000억원 정 도를 목적예비비로 해서 부채를 갚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상이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일반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처분승인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하고 일반 시유지 매각 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가는 지금 현재 행자위원회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처분승인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다 이거죠? 분량이 많습니까?

많죠. 저도 협조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대표적인 덩어리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목동택지개발지구가 많은데 거기는 일반사업지구와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일반 시유지는 서울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도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만약에 매각대금이 200억원이 충당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된다 이거죠? 작년에도 경기가 호전이 됐으니까 1,200억원이 됐고, 올해는 2,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순영위원입니다. 전에 감사때도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생 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250억원의 인센티브 자치구 지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 니다. 그 목적은 우수 자치구 투자사업비와 포상금 지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에 감사때 지적한 바와 같이 나누어 먹기식, 또 어떻게 보면 자치구 길들이기 이런 식에 비중을 두어서 전액 쓰지도 못하고, 사실은 부분적으로 반도 못 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50억원이라는 돈이 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곽순영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말씀이 계셨습니 다. 3가지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치구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내용에는 금년도 예산심의 작년에 할 때도 제가 말씀 드리고 집행과정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 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에 자치구의 자율성이 크게 강조돼서 자치구 자치사업에 우선하고 광역적인 시 차원의 행정에 대해서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치구와 시가 상호협력해서 본격적으로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솔직히 선의의 경쟁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 느냐,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선의의 경쟁이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는 자치구청장들 이 솔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서 자치구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와 자치구가 상호 협력해서 추진할 사업이 제대로 성과가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또 그 인센 티브에 대한 5억원 내지 3억원 돈은 일상 경상비가 아닌 사업투자비로 쓸 수 있다면 자치 단체에 250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취약한 구, 또 일반 구에 대해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배경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처음 1년 실시하다 보니까 다소 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상을 받아서 일반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확 실한 성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단위사업에 쓰지 않고 일부 사업에 추가해서 쓰는 것으로 인 해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든가 또는 우수 구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계속해서 자 치구청장의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1년 동안 평 가 해 본 결과 조심스럽게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자치구간의 경쟁심 유도를 통한 시정현안사업에 약간의 동기부여는 되어 있다, 두번째,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약간 부족재원을 보충해 주는 주민숙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그 250억원을 어떤 곳에 집행했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정확히 249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체납시세 징수에 60억원,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에 70억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에 27억 1,000만원, 또 시민만족도 조사평가 해서 60억 원, 이번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에 10억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대책을 잘 하는 구에 우수상을 줄 수 있도록 22억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 광역행정을 추진함에 있 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협의회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자치구청장들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집행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나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6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7.5% 초과징수액에 대해서만 우수상으로 해서 상금을 주었고요. 당연히 체납시세 징수하는데는 보상을 주지 않 고 7.5% 초과징수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주었습니다.

체납시세가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할 판인데 그것을 많이 거두 어 들였다고 포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체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체납시세가 누증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부진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한, 체납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납이 있는 선에서 사후적으로 열심히 징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자치구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는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가 될 것이고, 다른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발언권 잠깐만 주세요.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균위원.

곽순영위원님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얘기 들으십 시오. 우리 곽순영위원님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 니다.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왜 불합리하냐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연초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목표로 잡아서 자치구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 야 되는데 저것은 서울시에서 주면 받고 못 주면 못 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계획 없이 쓰 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시민의 혈세인 돈을 좋은 사업에다가 계획성있게 써야 되는데 어떠한 목적달 성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내려 주니까, 느닷없이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결국 불필요한 데도 쓰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란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1년 계획에 의해서 예 산을 확정해 놓고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었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고, 또 불필 요하게 쓰고, 또 지금 말씀대로 무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장 우수 구가 5억원, 3억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러한 본래의 예산기능보다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선의 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면서 광역행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자는 하나의 포상금 성격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마지막 내려간 구가 어디예요? 몇 월에 내려갔습니까? 99년도 올해 자치구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내려간 구가 어디 구에 얼마 내려간 것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실장님 말씀이 만약 그렇다면 제가 입증하려고 그래요. 인센티브 사업비가 99년도에, 그 동안 죽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가장 늦게 자치구 우수행정 사례 70억원이 상반기에 평가 하고 하반기도 포함시켜서 10월 4일에 배정이 됐습니다.

아직 미집행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미집행 금액은 현재 249억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9,000만원 정 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10월 4일에 내려가서 현재 99년도가 두 달 남았는데 그 돈 내려가 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미리 전반기 때 돈이 내려가야 구청장이 최소한 사업계 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쓰는 것이지 10월, 연말 다 돼가지고, 연말 한두 달 남겨 놓고 돈 몇 억원 내려보내면 자치구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미리 돈을 내려보내가지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데다 돈을 쓰 지만 10월에 내려가가지고 두 달 남겨 놓고 언제 사업계획 해가지고 언제 좋은 목적에 쓰 겠습니까, 그 돈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인센티브사업에 내포돼 있다는 것을 실장님은 아 시고 좀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1년에 상·하반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구청장들이 어디에 쓸지를 몰라가지고 찾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좀 돈을 내려보내면서도, 물론 포 괄적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아무 데나 사용해도 상관없지요?

아니지요, 경상비로는 못 쓰도록 돼 있고…….

그렇지요, 경상비는 안 되지요.

사업비는…….

사업비는 아무 데나 써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사업을 못 찾아가지고 자문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 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난맥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님.

오세근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예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7년도에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했지요? 96년입니까?

96년입니다.

그때 얼마였지요?

당초 맨 처음에는 3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99년 지금 현재까지 936억 3,100만원의 기금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자수입 136억 3,1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 800억원 해가지고 토 털이 1,261억 4,000만원이지요, 2000년도 이자수입까지 해서?

2000년도 적립된 누계가 보면 1,2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한 금액이…….

전출이 되지요.

전출이 된 것이 얼마지요?

현재 이것은 정기예금 고금리로 예탁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제 는 않고…….

약 430억원 정도 되지요?

430억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앞으로 짓지 않는 것으로 백지화 됐는데 그 기금을 지금 현재 왜 예치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또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IMF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예산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시가 해야 할 사업, 20m 이상되는 미아로 미아리고개 사업비도 책정이 돼가지고 그런 데도 써야 되고, 또 시가 사업하는 각 자치구에 도로확장사업비도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기금은 그렇게 예치해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요.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지하철이랄지, 또 어느 도로, 계속사업으로만 돼 있지 자치구의 중심부 핵심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내년 사업에.

저 자신도 오세근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확정이 된다면 계속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청사기금 적립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 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합의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사기금을 당장 폐지해서 이것을 재투기금으로 흡수를 하지 못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96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00억원을 처음에 출자해서 기금화 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 1,261억원이 됐습니다. 936억원에서 136억원 이자를 포함하면 1,261억원이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이 금액을 가장 이율이 그 당시에 높을 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을 계산해서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430억원이 이번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430억원을 재투기금에 전입 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금년 11월말에 만기가 됐고요. 3차분은 금년 12월말에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년만 있으면 만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당시에 고금리였기 때문에 연리 20%의 정기예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해약을 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 바로 재연기를 하지 않고 재투기금으로 전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내년에 가서 재투기금으로 전부 다 전입을 하면 기금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재투로 넣고 이 예금을 모두 끝 낸 상태에서 기금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금 재활용 차원에서 기금에 있는 액수를 재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가 생긴 이래로 적자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과연 서울시의 재정이 어 려웠을 때 계속 서울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금년에 들어가지고 2000년도 11월에 20%라 는 고금리 이율을, 이율 때문에 결국에 서울시가 이자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못했 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위원 지역도, 딴 지역도 계속 시 사업을 중단한 데가 많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약을 해가지고라도 시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이 자놀이 해가지고 되겠어요? 빚이 6조원이나 된다는 그런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울 시 사업을 못하는데다가 그 돈을 예탁기금으로 이자를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약 1년 있으면 136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자가 나오니까 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어려웠을 때 그 기금 자체를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의회와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를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약을 하면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년에 가셔가지고 약 1,261억원이라는 그 예산을 서울시 사업에 적절하게 잘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치구 인 센티브 지원사업을 금년도에는 투자사업비로만 25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는 240억 원과 포상금 10억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년도 평가대상 분야는 어떠한 것이며, 포상금 지원은 서울시 각 국·실에서 추진하는 우수사업에 대하여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하물며 자치구에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금년 투자사업비로만 250억원, 금년 평가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 각 국·실에도 실적이 있고 많은 공과가 있는데 구태여 일반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 부금,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자치구에다 주고 있는데 서울시 국·실에는 아무런 혜택 을 못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 치구청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부 분 중요한 사업 중에서 광역행정이 모두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지방자치 제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시세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세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과거부터 해 왔지만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제까지 해 왔던 자치구 우 수행정사례로 중요한 꼭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환경, 교통, 안전, 문화, 복지, 행정관리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구 인센티브 대 상으로 검토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정한 것은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금년에 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자치구청창뿐만 아니라 시민만족도 조사는 우리 실·국·본부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실·국·본부장이 하지만 실·국·본부장이 상을 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자치구 분야에 상을 주 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는 환경관리실장이 책임지고 있고 보건의료는 보건복지국장이 책임지고 있는데 본부· 실·국장이 3개 분야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이 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본부·실·국장이 만족도 평가를 받게 된다, 민원 서비스까지, 그리고 지하철, 상수도 이런 내용은 공사 사장도 평가를 하지 만 시내버스 이것은 또 본청 교통관리실장이 책임을 지면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상은 자치구를 준다, 그래서 실·국·본부장과 자치구청장이 공동으로 업무추진을 하되 시상금만은 자치구로 준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도 사업을 하는데 시가 국이나 실이나 공사라든지 공단이라 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업적은 다 구청장한테로 가요. 시에서 돈 대주고 실·국에서 다 일은 했는데, 시장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시민으로 하여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을 했 으면 시장한테 공로가 가야 하는데 자치구 구청장 얼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뒷받침해 주면 시장이 얼굴 내고 실·국장들이 이름이라도 하다 못해 하나의 사업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치구청장들이 자기 얼굴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민평가단 시민들이 평가해 주는 것은 시장을 평가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 행정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구청장을 평가해 주는데 시장 평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를 광의로 보면, 그래서 시민이 시 행정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시민만족도 조사에 나타나면 실제로 집행은 자치구청장이 일 선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열심히 해 주면 시 행정도 그만큼 시민의 서비스 행정도 높아간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청장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부채는 6조원인데 자치구 25개 구청은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치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로 해서 내년에 52억원 우 리가 승인해 주려고 합니다만 지방채로 해서 평균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전체 자치구가.

현재 지방채를 중심으로 해서 25개 자치구 전체 말씀이죠?

네.

한 27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10 억원 정도 평균이 되지만 자립도가 높은 데는 아니지만 몇 개 구, 동대문구 같은 데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구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273억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이 인사권도 없습니다. 자치구에 대해서 시의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인사이동 하나 하는데도 구청장이 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의 권한 이 없는 시장이 고 건 시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자치구에다 성동구 같은 데는 약 45% 정도 일반교부금 지원해 주고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어요. 성동구청 을 예를 든 거지 성동구청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시장하고 인사교류문제도 9급 공무원 하나도 서울시장이 권한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 등 그런 관계는 시장을 보좌하는 실장께서 보완하셔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데는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통제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왜 못합니 까? 빚은 서울시가 지고 자치구는 살찌우고 얼굴은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자기 얼굴 내고 다 니고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사통제도 사실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전체 세입의 얼마는 자치구에 바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합리적인 지방자치제 운영제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례로 구청장에게 인센티브제라도 주어서 광역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지 자치구 인센티브가 최선의 안이라고는 저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치구 인센티브라도 해서 대안을 가지고 광역행정을 수행하는데 독려와 아 울러 촉구를 하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최선의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하나의 대안이라고는 생각이 돼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 요. 서울시에 파출소가 각 자치구에 있는데 통폐합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결국에 재원이 확보 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자치구 방범사무실이니 장애자협회사무실이니 다 자치구에서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하나의 권리만 시유재산이지 자치구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놀 이방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시유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답변해 주세 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과제는 파출소가 서울시에 한 30여 개에서 50개 정도 폐쇄가 돼서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파출소를 시유재산으로 보고 일괄매 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재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될 텐데 그 있는 재산을 그대로 동에 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 내용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해서 동에서 쓸 수 있는 파출소 부지, 그 다음에 매각을 할 것, 그 다음에 시에서 합리적으로 쓸 것, 구청에서 쓸 것, 또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해서 쓸 위치 그렇게 전체를 분석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개는 동에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치구청장들한테 배분할 것은 배분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시에서 보유할 것은 보유하고 있다는 확정안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불합리하게 무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 물론, 몇 개는 그런 용도로 쓰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님.

정규진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특히 2000년에는 서울시의 늘어나는 부채를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된 다는 인식하에 부채를 갚기 위한 별도재원으로 1,000억원을 목적예비비를 마련함으로써 2000년을 부채를 줄여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원년이 되도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서 울시 부채가 약 6조 정도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0억원씩을 줄여 나간다, 서울시의 부채를 줄여 나가는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서울시 부채관리 종합계획으로 성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부채도 갚고 지방채도 발행해서 도입하고 있는 계획이 그때 그때 매해 단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재정 중장기계획과 병행해서 서울시 부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그 런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부터는 예산도 그 종합대책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 일환으 로 1,000억원을 부채감축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2000년부터는 부채를 실제로 갚 아갈 수 있는 시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채를 줄이는 원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의 의지라고 표현되기 보다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근 6조원이라는 돈을 몇 년을 갚아야 됩니까?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 만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 효과를, 대외홍보용이 아니겠느냐 고 건 시장이 시의 시정관리를 잘 해서 벌써 부채 6조원을 갚아가는 원년의 해가 됐다, 그것은 대외적인 홍보용, 어떤 전시적 효과가 있는 자료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 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비쳐지고, 중장기계획을 아까 동료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밖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있으면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이전은 옛날 기상청 건물을 보수해가지고 이전키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5억 8,000만원을 배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서 이것은 사전에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보 수를 해도 건물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소재를 물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예산집행부서인 소방방재본부, 행정 관리국, 또 시정개발연구원, 건설안전관리본부 이 4자간에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여 기에 따라서 담당직원의 문책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것 건축법상 문제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으로 신축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부지하고 구 기상청 부지에 신축하는 것 이것 비교분 석해 보았나요?

네, 구 기상청 청사는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으로서 여기에다가 일반 연구동을 짓는 것보다는 3만 6,000명이나 되는 아주 중요한 요 지를 앞으로 문화예술의 요람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기플랜, 우리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도 좋고 장기플랜을 만들어가지 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한 2,000평 정도 할애해 서 청사를 짓는다면 공무원교육원의 모든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연구기능과 교육기 능이 같이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아까 부채의 원년,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1,000억원을 금년부터 갚아 나 가겠다, 이것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시의회에서 부채관리에 대해서 서울시 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하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 최종편성 심의과정에 서 시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 장님의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금 6조원에 육박하는 이 부채가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 부채를 서울시에서 안 갚으면서 계속 불어날 수 도 있고, 또 줄여 나갈 수 있을 텐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00억원씩 갚아간다 손 치더라도 어느 해는 더 많이 갚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 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로 저희들이 한 3,000억원 정도 갚아간다면 2003년에 가서는 부채가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가면 지하철 운영수입으로 지하철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까지 가고, 이자 상환하는 것은 균형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가면.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준위원.

저는 신청사 건립기금을 처음 만들 때부터 만들지 말라고 주장해서 지금까 지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적립기금의 성격을 재정투융자기금, 융자 기금에다 이렇게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적립기금으 로 가지고 있어도 기금을 융자기금으로 집어 넣었습니까?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을 기금에다 마음대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투융자관리기금…….

재정투융자기금 있는 것 알아요. 이런 식이라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필요하 다고 실무파트에서 결정하면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일부 가져다 넣어 놓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을 완전히 폐지해서 없애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입이 바로 되는 경 우는 양경숙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현 단계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은행에다 계속 고금리로 유치를 해 놓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전입을 해서 아까 오세근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사업에 제대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기금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재정투융자기금조례에 일반·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금으로 전입해서 기간산업에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전입을 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폐지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한 달이라든지 또는 3개 월 이런 단기성 예금상품이 많잖아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에다 단기성 상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폐지 해서 이것을 부채로 사용하든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비로 사용하든지 이런 결정을 해 야지 마음대로 이렇게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져가도 되겠어요? 이것이 편법이죠. 제가 알기 에는 이것 불법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하느 냐 말이에요.

고금리 끝나면 시와 협의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의 폐지 또는 합리적 인 대안을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러기 전에는 1년 동안은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 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식으로 자의적으로 기금운용이 된 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 을 내놓고, 아니면 언제까지 폐지하겠다는 기금운용계획을 제시하고 은행에 단기 금융상품 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집어 넣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폐지될 때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재정투융자기금에다 다 집어 넣으면 일반사업에도 쓰이지 않고 융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융자하는데 이 돈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재정투융자기금은 많잖아요. 몇 천억원씩 가지고 있잖아요. 과도하게 재정투 융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양경숙위원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금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금을 어느 곳이든지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치를 하는데 일반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는 방법 이 있고, 또 재투기금에 예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일반은행에다 예치를 해 놓으면 정 말로 양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만 받는 것이지 다른 활용이 없다, 그렇다면 재투기금에다 예 탁해서 일부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기금을 폐지하지 않 는 현 상태에서는 이 길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앞으로 폐지한다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일 반회계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을 앞으로 1년 동안 정기예금이 내년에 모두 고금리가 만기되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도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저도 실장님이 무슨 취지 로 그렇게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남아 있는 신청사기금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간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청사 건립기금이 1,200억원이 넘는데 1,000억원을 예비비로 해서 부채상 환에 내년에 쓰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기금을 폐지시켜서 부채상환에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꺼번에 만기도래가 끝나는 시점에서 폐지해서 부채를 같이 상환하게 되 면 2,2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기존에 5,000억원씩, 4,000억원씩 줄어들었다고 해도 3,000억원 정도의 재정투융자기금이 있는데 기금 평잔만 해도 9,000억원이에요. 그런데 기금규모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당장에 평잔이 3,000억원이 넘는 기금에 다시 집어 넣어 놓겠다고 여유자금을 예산외 예산을 가지고 있겠다는 방식으로 예산운용이나 자 금운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재투기금으로 가져갔는데 자의적으로 기금관 리하는 부분들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여유자금 있을 때는 부채를 상환하라는 취지에 제일 먼 저 우선적인 방향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 250억원에 대해서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 다. 저는 자치구 인센티브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것은 자치구 구청장들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인센티브인가라는 생각 이 듭니다. 물론,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본인들이 상을 받아가면서 상 받는 방법,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상 받아가는 이러한 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더더구나 구청에서 플래카드를 1년 내내 걸고 있는데 각 구청이 서울시내에 돌아다녀 보 면 다 걸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했다는 말 있는 구 저는 못 봤습니 다. 그냥 어느 구 최우수 구라는 것만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들이 홍보하러 다니면서 서울시가 선정한 최우수 구라는 말도 안해요. 그러 니까 일반 유권자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 구를 최우수 구로 선정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세요? 서울시는 돈 250억원 나누어 주고 생색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 한 번도 못 받은 구, 돈 아쉽지 않은 구만 단 한두 개 있을 정도 아닙니 까? 강남구 정도만 안 받았죠, 한 번이라도 안 받은 데는. 다 받았어요, 24개 구가. 이것이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받았어요? 그러면 25개 구가 다 받는 것이 무슨 인센티브이고 무슨 상주는 예산이란 말 입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정말 필요한 예산에 쓰고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예산에 편성하든 지 부채 갚는 데 쓰는 것이 낫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서울시도 나름대로 자치구를 좀 조율해 보고 장악해 보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문제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은데 서울시장이 이것을 만들었다가 없 애면 왜 왔다갔다 하냐고 비난받을 것 같고, 서울시가 이것을 줄이면 왜 기껏 주었다가 줄 이냐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제발 조정해 달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 아닌가 이 런 생각까지 듭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금년에 해 보니까 그래도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은 확 실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정현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인센티브를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 을지 없을지에 대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전망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사업을, 인센티브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것이 예산을 제대로 잘 쓰는 거라고 보세요? 인센티브 예산이 언제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 러면 어디에다 쓸까, 사업계획도 없는데?

몇 개 구에서 그런 부작용과 사례가 있을 수 있죠.

일개 구만이 아니에요. 점검도 안해 보시고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이랑 왜 안 나왔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별도 예산심의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을 올해보다도 한 5억 3,500만원을 증액시켰 는데 인원은 현재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죠? 현재 81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게 된 것인지, 또 기획예산실장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나 작년 결산심의 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이 자립 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미 자체 적립금도 41억 7,000만원이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산안을 제출하면서는 대폭 늘려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발연구원 2000년 예산이 5억 3,500만원이 증가를 해서 88억 7,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계보조비가 금년에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5%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250%를 월 기본급여에 반영하도록 해 서 여기에서 한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 요율변경이 똑같이 3%에서 4.5%로 1.5% 순증이 돼서 여기에서 3,600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공무원들이나 투자기관 모두 기본급여의 3% 정도 봉급인상 률이 있습니다. 인건비의 상승률이 있어서 이것이 1억 4,700만원 정도. 그리고 2000년부터는 청사를 유상임대에 따른 연간 청사임대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 리 투자기관이라고 해서 청사를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독립법인이 되었기 때문 에 재산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청사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시 청사임대 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억 1,300만원 해서 5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5억 3,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준 것은 아니고 출연금 증가는 3억 5,800만원뿐이 고, 1억 7,700만원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3억 5,800만원의 1/2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잡아 서 3억 5,300만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출연금 규모가 늘어난 것은 법정경비 신설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늘어나게 됐지 다른 일반사업으로 증액시켜 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출연기관과 같이 목표년도를 정 해서 일정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서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시비를 지원할 필요 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고, 의회 답변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 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금액 적립 전에는 기금이자로 경상경비, 인건비는 자체 충당하기로 하 고, 순수 연구사업만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 고 금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연 4억원 정도 적립금 이자가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필요경비 충당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은 타 연구개발, 참고로 경기개발 연구원 기금은 203억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은 188억원입니다. 이렇게 100억원 이상이 된다면 양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선 45억원 정 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 될 때까지는 시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는 있되 전액 기금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은 약간 줄여 나가면서도 시비를 출연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 다.

알겠습니다. 시비출연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고, 오히려 조금 씩 줄여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부채상환을 위해서 1,000억원을 편성하고 있 는데 내년에 부채는 얼마나 들여올 계획이신가요?

2000년도 말씀이지요?

네.

내년에는 부채를 신규로 도입하고, 또 상환하고…….

상환하는 것 말고 순수하게 차입하거나 지방채발행계획 총액이 얼마입니까?

순수하게 내년에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6,272억원으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지방채 말고 차입은 그럼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내년에 부채 차입계획이 요.

전체 말씀입니까?

네,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채 말고 외부 차입이요. 지방채 말고 중앙정부나 외채 도입계획이 얼마로 편성돼 있느냔 말입니다.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본청 차입예산이 4,399억원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맞습니까, 4,399억원?

4,300억원인데요.

그러니까 4,399억원. 맞지요?

네.

그러면 지금 지방채 6,272억원하고 차입액 4,399억원하고 지금 1조원 이상 의 빚을 내년에만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부채 도입규모는 지하철 양대 공사를 포함해서 1조 72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회계별로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9억원, 특별회계에서 4,240억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2개 합치면 4,399억원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산하 지하철 양대 공사 여기에 6,321억원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지하철공사에 예산승인을 해 주어야 확정되지만 우리 안으로서는 6,321억원 으로 돼 있어서 총 1조 720억원이 부채 도입규모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채 1,0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려서 갚는 것에 대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000억원 갚는 것 굉장한 일이고, 부채상환 원년이니 별의별 표현을 다 해 가면서 1,000억원 예산편성한 것, 그것도 예비비에서 편성한 것을 가 지고 그렇게 홍보할 때가 아니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했어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부채 상환규모를 늘 려도 서울시 재정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한 해 동안 들여올 것만 해도 1조 720억원을 더 들여오면서 1,000억 원 갚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부채를 들여와야 내년 사업을, 생 색 좀 덜 내고 사업 좀 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를 예산규모에 맞게, 예산운영에 맞게 조금 더 줄이더라도 부채를 이렇게 많이 계속 들여오면 안 되지요. 해마다 이렇게 1조 원 이상씩 부채를 들여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IMF 기간 동안에 조금 덜 했긴 했습 니다만, 그리고는 부채 1,000억원 먼저 좀 조기상환 하는 것 가지고 온 신문, 언론에서 난 리를 펴서 홍보하게끔 하고 말이지요. 기금은 은행에서 잠자는 게 1조원 가까이 되고 일반 회계, 특별회계 1년 내내 잠자는 돈이 1조원이 넘고,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내년에 부채 들여올 것에 대한 것은 왜 안 알려요, 시민들한테? 갚는 것 1,000억원만 그 렇게 중요합니까? 부채가 1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인데, 내년에. 물론, 그것은 아니에요. 수치로 보면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상환까지 하면 몇 천억원 늘어 날 것으로 보지만 부채종합대책 세운다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부채대책이. 종합대책 문서로 수개월 걸려서 전문가다 뭐다 불러서 돈 들여가지고 만들면 뭐합니까? 저는 문서 만드는 것이라든지 서류작성하는 시간에 차라리 실행하라 이것입니다. 문서 만 들고 책자 만들고 서류 만들고 홍보하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워서 문서 만들고 홍보책자 만들고 보도자료 만들 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문제가 있으면 정책회의나 중요 간부회의에서 결정 해서 집행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요. 제가 2개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법무관리비로 99년도에 21억 1,291 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22억 2,114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한 경우에 배상금이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패소를 더 많이 할 것이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배상할 게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비용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거기에다 착수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건당 얼마가 지불될 것이냐에 대한 산출기준을 보면 전년도에는 건당 164만 9,000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여기에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등인데 이것이 갑자기 건당 241만 2,000원으로 대폭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당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80만원 정도가 1년 사이에 증액된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 오.

제가 간단히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 소송건수가 480여 건인데 일 반적인 사항은 90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 호사 수임료가 과거에는 부가가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부가가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임료의 10%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예산이 순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송물가액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수임료에 일부 반영했지만 결정적으로 증가된 것은 변호사 수임료 부가가치세 부과를 저희들이 포함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상금 지급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에 20건을 해 보니까 그때는 좀 줄었습니다. 1/2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98년에는 10억원을 반영을 해 놓았는데 8억 7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해 보니까 예산액은 5억원인데 집행액이 24건으 로 4억 8,324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액은 약 1억 1,700만원 정도 앞으로 될 것으로 봐서 금년 들어 총 집행 예상액은 약 6억 100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다소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억 5,000만원만 순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송으로서 승소가 되어야 되는데, 패소가 확정된 금전채권 관련소송에서 판결금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비는 여유있게 해 놓기 위해 서 1억 5,000만원을 순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거서류를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담당관, 성수대교하고 삼풍, 또 당산철교에 대한 소송기록, 소송카드 있죠? 그 것 내라는데 왜 안 냅니까? 그것 내라고 한 지 오래됐잖아요? 다른 관련부서에 계속 떠넘기 고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주었어요. 개요만 한두 페이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각 주관과의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성질이 안 됩니다.

사본을 복사본으로 주시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드릴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주관과를 통해서…….

조만간 주관과를 통해 받아서 주십시오.

주관과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 브 성과상여금을 주겠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2000년도에 7억원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년도 현재 성과금에 대한 산출을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상여금을 주려고 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포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잘 쓴 부서나 담당 자나 기관장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대로 잘 쓰고 불용이나 낭비 없이 쓰고 이런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부서에서 절약했답시고 얼마를 안 썼다 그 것만을 기준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미흡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제도를 개선하셔서 예산이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 항목을 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대로 잘 쓰고 효율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절약도 하 고 전문적인 여러 가지 감안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어려운 작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만 돈을 부 서에 주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예산을 처음에 많이 책정해 놓고 절약하 겠다고 하면서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절약한 사람이나 부서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제도적인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예 산 효율성에 따른 성과금 지급조례를 시의회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다음 년도 초에.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국회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할 때 시의회와 협의해서 정부기준이 일반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기준에다 우리 서울시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합리적 으로 조정이 되도록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많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양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가 6조 3,490억원인데 비해서 전년도는 6조 200억원이었습니다. 경제성장 률을 얼마로 보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봐서 경제성장률을 정부와 똑같이 5%에서 5.5% 기준으로 봤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 따라가면 되는데 전년도 6조 200억원에 비해 서 시세수입이 4조 6,620억원이었고, 세외수입이 6,03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로 보면 전년도에는 6조 200억원에 대해서 시세수입이 약 77%인 4조 6,620억원인데 비해서 올해는 6조 3,490억원인데 비해서 5조 4,442억원이 시세입니다. 시세를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올라갈 수 있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세외수입도 약 25%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분야가 어디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비해서 27% 줄었어요. 결과적 으로 이 예산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국고보조를 전기 대비해서 1,239억 6,000만원 정도 감 소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준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금년에는 4,508억원이었 는데 1,239억원이 줄은 이유는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비가 1,5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의 공공근로사업비 때문에 줄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런데 전기 대비 5.6% 편성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별 유감이 없습니 다만, 그 증액된 내용 자체가 전부 보통세하고 목적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자체를 보면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2년 전에 IMF가 왔을 당시에는 경 기 자체가 감소가 안 됐습니다,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IMF를 느끼는 것은 2년 후인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국민들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IMF 벗어났다고 합니다. 벗어나면 벗어난 이 시점에서 2년 후에 우리 나라 경기의 경제문제와 여건이 2년 후에 IMF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느낄 수 있는 것이 IMF 해결되는 방법은 국가에서는 2년간의 텀이 있었다 고 하면 실질적으로 4년 후라야 2년 동안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면 국민경제는 실 질적으로 4년이란 텀이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측이 빗나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대로 시세 중에 보통 세 중에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는 13%와 16%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일반세는 18% 미만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로서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세와 취득 세 형태로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단기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 않 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일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명목성장률이 금년에 10%를 넘어갈 것으 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는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부동산경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우리 서울시 시세입이 다소간 증수가 된다고 볼 때 최소한도 금년보다는 한 5% 정도는 더 평균적으로 증가가 되고, 특히 등록세, 취득세 이러한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해서는 15%는 충분히 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보 수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요새 부동산경기를 부추기는 전매제도 가 재발해서 매일 텔레비전에 전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마약처방입니다. 경제가 잘못 가는 방법 중의 가장 큰 하나가 부동산투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찌기 남덕우 옛날 경제기획원장관께서 계실 때부터 이 얘기를 해서 부동산투기 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안 옵니다. 단기적인 영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조금 2∼3년 뒤에 가면 악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세입의 편성 자체가 행정관리국에 세무운영과 와 세무행정과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이 정책부서라고 하면 기획실로 와야 되지 않느냐고 생 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도 그렇습니다. 정부도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는 재경부의 국세청과 기획예산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 울시의 경우도 기획예산실과 행정관리국의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과 세입부서가 분류되어 있 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실제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옛날에 내무국과 재무국을 합쳐서 행정관 리국으로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의 업무 자체가 의전행사, 일반행사, 일반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또 세무운영과라든가 세정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무행정이 다소 국장의 관심이 낮지 않는가,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원화보다는 단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인정하면 서 세입이 증수가 되어야 세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기획예산과 세입을 동시에 관장할 수 있는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으로 조직개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양한위원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직제도를 개편할 당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기획예산실 순수예산에 대해서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회 지원자금이라는 것 좋습니다. 지원해도 좋은데 소모성경비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 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적립성경비를 지원해서 매년 적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상태 자체는, 물론 저희도 의정회 회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선배의원들이 다 의정회 회원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단기목적으로 작년에 1억 2,100만원, 올해 1억 3,2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일부 적립성적인 의정회 지원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여기 에 쓰는 내용 자체가 인건비하고 세미나활동비, 전부 소모성 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물 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매번 예산이 올라가면 2억, 3억이라도 언제까지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의정회 회장이 달라짐으로써 예산을 더 탈 수도 있고 사람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 지 임의성이 변동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면 돈을 더 지원해서 적립성 예산을 주어서 언제고 그 자체가 스스로 이자로라든지 운영을 해서 해 준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 의정회 이름으로 납품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용지라든 지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그 사업에 의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말씀대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의정회 예산 같으면 고 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인데 의정회 회원님들 이 회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의정회 회원님들이 회비를 좀 내주셔서 적립 을 한다면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시비에서 아주 기금화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기금은 항상 예치가 돼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시 의정회 회원이 되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요구하신 대로는 그래 도 많이는 못 드리지만 최소의 경비인데 지원을 해서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또 이 런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까지 있기 때문에 해 드려야 되지만 또 일반 경상비, 인건비까 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있음으로써 기금화 해가지고 이자를 가지 고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 기 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앞으로 종합적·장기 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을 만들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지금…….

자체에서 자기들이 사업하고 납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제시 해 주어야지요.

그런 것은 의정회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안으로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경비성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원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 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회 회원들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별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억 5,000만원이란 돈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꼭 시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4억 5,000만원까지 들여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평가제를 실제로 해 보니까 거기에 하나의 방 법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종 합적인 평가를 해 보니까 각 실·국장들이 자기 분야에서 시민만족도가 낮게 나오면 아이디 어를 내고 고민을 하고 또 대책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하반 기 두 번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사비용으로는 3억 5,000만원이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머지 6개 분야를 하는데 1만 5,000명 정도 하니까 표본율도 좀 적게 나오고 해서 6개 분야 2만명 정도로 표본조사를 해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공무원을, 국장 외 과장을 시 민평가를 해가지고 견제하고 시장이 자기의 입지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잘못하면 원래의 목적에 위배돼서 공무원을 통제하는 제도가 될까 싶어서 우려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좋게 보면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을 시장이 통제하는, 제3의 기관으로 조사를 해서 통제하는 제도가 될까 싶어서 우려 가 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 해서는 많다고, 이 제도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1년에 두 번씩 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개 공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별로 뚜렷한 게 없어요. 물론 저도 회계사입니다만 회계사들이 하는데 양질의 용역을 하려면 예산 9,500만원 가지 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설계비, 재설계비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형식에 가까운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6개 공사 시설투자 경영실적 평가하면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어느 회사가 1등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그 서류를 보면 금방 알아요. 없애든지,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제예산을 편 성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래서 투자기관 사장과 또 우리 공사와 시장간에 목표 경영관리, 경영목표 계약을 하면서 목 표 달성도가 더욱 중요시되는 그러한 경영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경영실적 평가 관련예산이 9,5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증 액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시 투자기관 1개 공사만 평가하더라도 1억원 가지 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매년 해 왔고, 경영평가 편람까지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 다만 대부분 투자기관 구조조정, 연봉제 도입, 자율권 확대 이런 여러 가지의 기본원칙과, 또 대부분 매년 경영평가지표와 대상이 결정된 사항을 평가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평가 할 수 있고,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1억원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부족 한 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에 대한민국 국민 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강남구민이 있어요. 서울시민이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서울시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서울시에 몇 사람 있습니까? 쉽게 얘기 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기 때문에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다 얘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구청에 가면 동장하고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 민원문제는 동장이 다 하고 있습 니다. 제가 강남구민이면 강남구민, 위원장님이 동작구민이면 동작구민으로서는 자기가 입 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 중에 몇 사람이 자부심을 가진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 이러한 엉터리제도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스스로가 서울시의 위상을 떨어뜨 리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 동네에 작년에 1억원인가 2억원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것 준 명목이 뭔 줄 압니 까?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태극기를 제일 많이 달았기 때문에 태극기에 대한 인센티브래요, 태극기를 많이 단 인센티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써 놓는지 압니까? 경축입니다, 경축. 플래카드를 각 동네마 다 붙여 놓았는데 뭐라 그러냐, 서울시로부터 1등의 구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경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26개 동네면 26개 동네에 플래카드를 2개씩 붙여 놓으면 52개의 플 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각 구청에 주고 난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각 구청 동마다 경축입니다. 무슨 경축이 났어요, 인센티브 1∼2억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장이 선거운동해도 좋다 이거예요. 서울시장이 자기 인기 얻기 위해서 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예산이니까. 구청장이 인심은 다 얻어요. 시장이 말이지 앉아가지고 구 청장 만나서 동네 손 들어라, 손 들면 내가 청소년회관 지어 주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장 입니까, 구청장 하셔야지.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구청장이 시장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 리 동네에 가서 주민들하고 내가 문화회관 지어줄 게, 뭐 지어줄 게 해 놓고 약속하고 와서 30억원, 20억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만족도가 어떠니 이런 식의 얘기 같으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면 시장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예산을, 꼭 이 동네는 서울시장이 와서 이렇게 지어주겠다 딱 하고 하라 이거예요. 지금 예산제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 체를? 배정해 주고 난 뒤에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나 경직성경 비만 아니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기획예산실장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있다면 25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도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시장이 어느 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내가 지어 주겠다, 확실하게 하고 지어 주라 이거예요. 돈 250억원을 떡값같이 막 잘라줘 가면서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1,000억원도 좋고 2,000억원도 좋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진실로 구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의원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다고. 시장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산을 왜 시의원하고 상의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시장은 자기를 위해서 시의원을 병신으로 만들고 있다고. 안 그래 요? 구청장이 뭐 얘기하면 시장하고 얘기하면 그만이지. 이것 지난번 예산때 반드시 인센티브 쓸 때는 시의원하고 합의해 달라 그랬는데 합의도 안해 주었다고. 꼭 쓰겠으면 시의원을 입회시키든지, 시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해 주든지, 시장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하든지 이것은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부가가치세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지원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가 우리일 때는 그 사람이 부가가치 납세업자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 자체를 간접적으로 받아오기 때 문에 관계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고 국세로 가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는 역교부세예요. 역교부세에 대해서 시장을 필두로 한 지 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건의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건의 못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되겠 습니까? 지금 여기에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한다든지, 교량공사라든지, 건설 에 들어가는 것 부가가치세가 몇 백억원이 나가고 있어요, 10%니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에 이 난을 꼭 넣으세요. 이것을 넣는 게 바로 예산을, 저 희들이 10%를 다 한다 그러면 한 500억원 내지 1,000억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고요. 다른 데서 세입받을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글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개정하는데, 서울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6개 관련단체하고 9개 지사들이 우리가 받는 것, 서울시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업체가 가져간다 그래서 좋 을 것 없잖아요? 국가에 세금, 역교부세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양경숙위원하고 다 얘기해서 제가 신청사 기금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구 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금 이것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 회계가 없어졌지요?

살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운용합니까? 말씀하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은 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재원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법이 효력을 가지고 있 고 사업은 극히 일부분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돈은 지금 재투자금으로 전 용해서 일반 투자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 자체가 실질적 으로, 이 일 자체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끝났으면 아까 얘기대로 재투자금으로 넘기세요. 안 넘깁니까? 이것을 달고 다닐 것 뭐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운용할 수 있다면 운용자금 재투로 넘기든지 넘기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는 없고, 있는 재원 을 거의 다 전액을 일부분 빼고는 모두 재투자금으로 전용해서 출자를 해서 운용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아까 신청사 건립기금도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기 금을 조성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실제 운용이 안 되는 것은 넘겨두었다가 다음에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언제까지 운용한다고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왔다갔다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 모아 두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 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간에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해서 전액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끌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하면 총액이 4조 1,845억원입 니다. 서울시 예산이 6조 3,000억원에 비하면 한 67%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개 기금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2∼3년만 있으면 일반회계 와 맞먹는 정도의, 지금 현재 특별회계보다는 넘어갔고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가는 6조, 7조대로 갈 가능성 있는 것이 기금이에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면 좋지만도 총괄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기구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4조 1,840억원이라는 돈을 움직이는 총괄기구가 하나 생겨야 할 것 같아요. 각 국에다 너절하게 늘려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 중에서 얼마입니까? 67%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괄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말 기준 순조성액은 3조 9,008억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말 기준 조성액은 4조 8,082억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과 책임은 각 기금 주관부서 실·국장이 담당하 고 있고, 기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조례의 운영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금운용 총괄을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었기 때문에 총괄 조정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금운용 책임과는 실·국·본부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재정투융자기금을 활성화하면서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든가 구역정리 특별회계 이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특성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 고 하면 관계조례도 시의회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죽 보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직제도담당관 쪽에 시정개발연구를 보면 시정연구간행물 구독 해서 9,400만원이 들어 가 있더라고요. 이 예산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조직제도담당관실에는 시립대학교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조정하 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업무에 필요한 정기간행물을 구 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매년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넣어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도시문 제연구지라든가 자치행정연구지, 또 그 다음에 지방재정연구지, 또 정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연구 월간지 또는 필요한 논문, 또 좋은 책을 사서 공부시킬 수 있도 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되는 것을 구입해서 직원들 한테 공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운영비 중에 나오는 문제인데, 행정장비가 사실 서울시 본청 에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행정장비라는 것이 어쨌든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죽 보면 예 를 들어서 프린터, 복사기 31대 곱하기 40만원 이런 식으로 행정장비 수리비가 올라와 있 는데 어떤 데를 보면 프린터는 15만원, 복사기 15만원, 또 어떤 데 보면 일괄적으로 25만 원씩 계상된 데도 있고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총 매입 구입비용의 8%를 유지보수비 로 해 놓았습니다. 죽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상당히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장비는 행정관리국에서 각 실·국에 물품 정수관리 계획 차원에서 매년마다 소요 액을 판단해서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결산검사시에 물품관리도 결산검사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행정장비가 단가가 상이하고, 또 같은 제품이라도 성능이 다르게 구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실·국마다 매입시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 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말에 물품관리계획을 종합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 예산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장비가 종류마다 다르지만, 또 내구년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행정장비를 많이 구입할 때도 있고, 또 내구년한이 안 되면 그대로 보수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신규제품을 살 때에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 로 앞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십 시오. 왜냐 하면 앞으로 특히 컴퓨터화되는, 옛날처럼 수기하는 방식의 행정장비들이 아니지 않 습니까? 옛날에는 복사기, 팩스 정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라는 중요한 장비들이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와 관련한 앞으로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 그 기준이나 원칙이 불분명하면 안 되겠다, 특히 어떤 부서는 40만원, 어떤 부서는 25만원, 어 떤 부서는 구입가의 8%,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 없었던 것인 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물품이 많기 때 문에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경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채무가 1조 720억원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방채가 약 6,272억원, 본청 것이 한 사천 삼백 몇 억이 되는 것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으면 저 좀 보여 주세요. 아까 본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부채가 5조 7,700억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 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금년 9월말 현재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분기마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지방채 발행해서 약 1조 720억원이 또 채무가 늘어나는 것 입니까?

투자기관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시 부채가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도입은 1조 721억원이 도입이 되고, 또 상환이 7,34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약 4,0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또 환차액이 약 1,990억원이니까 2,000억원 정도 마이너스 를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2000년 연말 기준으로 볼 때 6조 4,960억원이 내년 연말 전망입 니다. 그러면 증감을 보면 3,356억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도입하고 상환하고 환율조 정하고 다 이렇게 정산을 해 볼 때 3,356억원이 금년보다 순증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런 순증이 2002년까지는 가고 2003년에 가면 순증이 대폭으로 감소된다, 그 이유는 지 하철 제2기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차이는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면서 당초 계획된 원금 상환과 약 7,000억원 정도는 계속 갚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다시 질의석상에 들어섰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고했습니까? 안했죠?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 한다고 구체적으로 안했죠?

구체적으로는 안하고 얼마 있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업무보고시에 위원들이 서로 대비가 되게끔 업무보고를 잘 해 주 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부채가 굉장히 많다 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 부채가 어떻게 줄어드느냐 그것이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런데 그런 것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니까 밖에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의논한 결과 내년에 부 채가 또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확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와 서로 협의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부채상환 계획서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진행된 상황을 전부 다 서면으로 작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서울시 부채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감소되겠다는 것 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겁니다. 또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 말고요.

확정안이…….

확정안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도입에 대해서 955억원이 감액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 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당초보다 900억원 정도가 융자가 안 됐다 그 말씀이지요?

그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확정된 각 실·국에서 전입을 해서 사 업비로 쓰려고 했던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그 만큼 기채를 할 필요가 없이 사업이 완수가 됐기 때문에 900억원 정도는 실·국·본부에서 전입을 하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 100억원, 200억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입니다. 특히, 주택자금특별기금에서 차입을 많이 안해 갔습니다.

예비비 운용기금이 827억원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대 공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니까 9.5%, 11%까지 차입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고금리로 차입을 하지 말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여유자 금을 전출해 주는 것이 좋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금년에는 융자를 해 준 것이 1건도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시철도공사에 334억원, 또 지하철공사에 317억원 해서 650 억원을 일단 재투에서 융자를 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투에 827억원의 예비비 자금이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고금리로 차입이 된다면 이 예비비로 전출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저희 내부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작년에 1,237억원의 예비비를 가져가지고, 이 것은 물론 저희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보자, 한 500억원 정도는 줄이자, 그래서 827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예비비를 왜 줄였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재투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아까 지하 철공사에서 당초에는 3,500억원을 차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리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재투기금을 확대해서 전출을 해 줄 수 있다, 그 러나 예비비를 850억원이 적정선이냐, 500억원이 적정선이냐, 아니면 전체 5,745억원이 나 가니까 일반회계 예산 예비비 기준이 1% 정도 되니까 한 500억원 정도면 적정하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어느 선이 적정하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보통 우리가 1% 정도는 예비비로 넣어 놓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보다 우 리가 많이 예비비를 줄였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놓아 두면 내년에 타 회계나 또는 일반회계로 바로 전출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예비비라는 이름만 썼지 여유자금이지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적 고 많고 간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금년에 이 내용을, 예비비를 500억원 정도를 다 써 버린다, 투자를 해버린다면 내년에 또 다른 데 어려울 때 보통 1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출할 자금이, 여력이 바닥나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이렇게 놓아 두었다, 해서 일반회계 예비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조금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예비비는 이렇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라 든지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많아서 그 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운용계획을 할 때 이것을 100% 소진하지 않고 다음년도, 다음년도를 위해서 그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계속 자금원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자원입니 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규모가 적정하냐의 개념이 아니고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좋 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한 1,4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금년에도 500억원 정도라도 다음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재해구호기금 같은 유휴자금을 관 계부서를 설득해서 한 5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확보를 안해 놓으면 내년도에 그 해당기금 같은 데서 장기예금을 들어버린다든지 그래버리면 내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 재원이 고갈되는 바로 그런 문제가 나 오기 때문에 적정규모란 개념은 설정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당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서 꼭 필요한 데 융자해 주고 남는 것은 다음년도 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비비라고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왜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느냐는 문제하고 지금 양대 공사의 고리 상업자금을 조기 상 환하는데 이 자금을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전체적인 이율면에서,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문 제는 저희가 부채종합대책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하철 양대 공사의 부채를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이, 과연 어디까 지 해 주는 것이 공사의 경영합리화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다 갚아줄 것이냐, 어느 정도의 급한 불만 꺼 주고 금액을 촉구하면 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양대 공사의 700억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 이상의 고 리…….

물론입니다. 바꿔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질의 좀 잠깐…….

제가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정책적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교육청하고 경찰청을 내년에 준다고 그러는데 예산문제가 2001년 정도에 예 산이 편성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의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정책적인 얘기 입니다만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정부에 주고, 우리가 경찰청하고 교육청을 받아오 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어떤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하철 양대 공사를 국가에다…….

내 얘기는 빅딜하자는 거죠.

국가로 보내고 다른 사업을…….

대통령께서 경찰청하고 교육청을 준다고 하니까 언제 와도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경찰, 자치교육이니까 그것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치 경찰이 시행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에 추경 때 검토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쉬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는 서울시민만 타는 것 아니잖아요. 경기도민도 타고 인천도 타고 서울권 사람들이 대부분 타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은 인구비율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4조 7,000억원이라는, 서울시 부채 총액 6조 조금 넘는데 우리 부 채의 3/4이 두 공사에 의해서 서울시의 부채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매년 1조, 2조 간다고 하면 시가 부도날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 하면 안 된 다 그러는데 서울시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때문에 부도가 나 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재원 돌아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아 주고 막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익을 보려고 하면 1,500원 정도 받아야 될 걸요. 지금 일본 전철비가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서울시 지하철 원가 계산하면 561원인데…….

일본도 150엔인가 180엔인가 받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서울지하철 요금이 너무나 저렴하죠.

그런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차관을 해서 국내기술로 국내사업을 한다고 하 면 원가에 먹히는 것이 우리하고 물가 자체가 한 10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채를 가 지고 와서 만들면 국민소득 차이가 실제 실물가 원가 차이로 보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원가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감을 못 느끼지만 10배 정도 우리가 더 비싸게 내야 일본 이 만약에 차관을 1,000만엔을 해 왔으면 그 비율 계산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560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느낌이 1,800원이나 2,000원 정 도 받아야 나는 원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받는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를 가지고 있 으면 매년 1조 내지 2조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왜? 지하철이 점점 늘어나니 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일반회계 중에 특별회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건의해서 서울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지역은 권 역이 작으니까 단선이고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종로 1호선 하나 있을 때는 괜찮았지 않 았습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 대안으로서 서울시가 안정되 게 가려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꾸준한 노력을 해서 빅딜을 하기 전에는 서울시가 올해 예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큰 부채덩어리를 하나 안고 넘어간다,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매년 보십시오.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산에 올라간 수 레에다 자꾸 짐을 실으면 그 수레가 떨어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내려오는 것이 기업의 부 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철공사가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각 기업체가 200% 이상의 부채를 가지면 기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부채가 얼마 있는지, 대통령이 주장하는 각 기 업체가 자본금의 200% 이상의 부채를 가진다고 하면 잘못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채의 총액이 우리 자본금의 200%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경영하려고 하면. 그렇다면 하면 저는 이것은 국가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실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 씀을 잘 듣겠습니다.